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국연 의원 발언

제16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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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도시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공단조성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관리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라.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9시33분 개회

용석

최용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사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충분히 토론되었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도시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9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국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드릴 말씀은 지역현황 때문에 의장님과 지역개발국장, 도시과장, 도로교통과장이 11시 도청 방문계획이 있어 추경예산 제안 설명 순서를 변경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전체 222억 원의 규모에서 이번 추경으로 9억 원 정도 증액된 231억 원 규모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항공우주테마공원 부지 임차료 400만 원과 항공우주테마공원 부지 내 금년 10월에 항공우주엑스포 행사를 대비한 바닥 자갈과 전기, 상하수도 시설을 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당초 전액 시비로 되어 있던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용역은 금년 1월 4일 국비지원이 1억 원 확정됨으로써 시비 1억 원을 감액하고 국비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3호선에서 시 청사가 있는 신도시 간 50m 도로개설 부분은 당초 도비가 40억 원이 지원되었던 계획을 도 예산 사정상 금년에 20억 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은 당초예산 30억 원에서 15억 원이 증액된 사항이며, 15억 원 중에는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시비 10억 원해서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1016호선 우회도로는 전체 2.6㎞ 중에서 삼천포공설운동장에서 도로까지 연결되는 310m 구간을 우선 2차로 개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30억 원은 보상비로 다 소진되고, 공사를 위한 15억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도비 5억 원이 추가된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이번에 3억 원을 추가해서 9억 원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이 부분은 금년 중에 일반 구간을 착공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신청 중입니다. 272페이지 하단에 사천예식장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은 입찰 차액 등으로 7000만 원을 감액하고, 273페이지 아리랑식당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전체 보상 구간 중에서 보상되지 않는 한 필지 구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벌용동 대경카센터-양계단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보상이 완료된 곳에 착수하도록 1억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선구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07년도에 시작해서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항으로 시공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호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집행잔액 1억 원과 로얄맨션-태성빌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집행잔액 6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하단에 사주리 사천함석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보상이 완료된 곳에 착수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한대식위원

272페이지,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개설은 지난번 당초예산에 30억 원, 이번에 15억 원,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광특이나 도비, 특별교부세 표시가 없는데 30억 원이 시비입니까?

상돈

김상돈도시과장

예, 시비입니다.

한대식위원

지난번에 당초예산 30억 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또다시 추경에 15억 원이 가능한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위원장님과 김국연 위원, 제가 현장을 같이 다녀 왔습니다. 옛날 사천청사 주변인 중로 2호선도 15m 도로로 계속사업인데 공사를 하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공설운동장 전용 구장 뒤로 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도로는 옛날 등기소 사천청사 앞으로 올라가는 조그마한 도로가 8m도 안돼요. 올라가는 도로가 그 도로 밖에 없어요. 그런 것은 손도 대지 않고 있어서 예산담당에게 10억 원이라도 올리라고 했는데…… 30m 도로 내는 것은 도민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옛날 등기소 사천청사 주변에 중로 2호선 총 길이가 얼마인데 사업 시행한 것이 몇 m이고, 언제 착공이며, 그대로 공사를 하고 지금 남은 것은 몇m인지, 중단된 도로 개설은 몇m 도로로 언제까지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도시과장

수석1리에서 공설운동장 간 사천읍에 소재한 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이 되겠습니다. 전체 구간이 893m, 폭 15m로 개설하는 사업인데 당초 사업기간이 2006년에서 2013년까지 마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던 사항이었으며 2007년도에 1차분 307m까지 준공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대식위원

893m인데 310m면 아직 약 600m 정도 남았네요?

상돈

김상돈도시과장

예.

한대식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2013년까지 목표인데 2007년도까지 307m 개설한 후 지금까지 놔두고, 도민체전은 관련이 없다는데 이것은 급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되고, 상임위에서 당초예산 삭감한 것을 예결위에서 살렸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상임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석1리-공설운동장 간 약 600m 정도 남아 있는 도로 구간 중에서 약 200m 정도 구간은 그 주변에 소로가 계속 시공 중이어서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로얄맨션-태성빌라 간 소로를 시공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는 계획하고, 서일아파트 주변까지 가는 나머지 전체 약 400m 정도 구간은 전체적인 계획을 수정해서 주변 개발 정화하고 맞춰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대식위원

추경 때 200m 해서 금년도에 약 200m 개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도시과장

올해 추경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태성빌라 간 올라가는 도로가 되면 연결해야 하므로 약 200m 정도 구간은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한대식위원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목표로 마무리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도 200m하면 다시 400m가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역대 시의원도 마찬가지이고…… 그 부근에는 달동네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한다면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지역감정밖에 안 되고,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없지만…… 이것을 시정질문한다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해 준다는 식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시정질문을 해야겠어요. 시정질문을 하면 해 준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잘못한다고 봅니다. 시장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 지역을 고려하면 우선순위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시장이 지시를 내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갑갑한 것은 알고 있지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삭감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사업은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에도 시장님께 건의해서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시장이 하라는 대로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하십시오.

상돈

김상돈도시과장

예,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국연 위원.

국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