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지난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적이 지정된 추가교부금과 기타 지원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이후 사업여건의 변동으로 사업계획의 축소 또는 취소된 사업비를 정리하는 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감안하시어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2012회계연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1월 1일자 인사발령된, 박태일 총무과장입니다. 이효신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정운용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이우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윤혜숙 교육과정과장입니다. 박승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성영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4월 1일자 인사발령된, 박주정 학교안전생활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간부입니다.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심형희 동부교육장입니다. 정석기 동부교육지원국장입니다. 임주영 서부교육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기용위 교육정보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2012회계연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시민의 행복한 생활과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된 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국정과제 등 국가정책사업과 광주의 주요시책과 역점과제, 그리고 학교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원활한 지원과 교육환경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541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5,121억원 대비 9.4%인 1,42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수입은 총 643억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642억원, 기타이전수입 2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둘째, 자체수입은 777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자수입 34억원, 자산수입과 기타 수입 19억원, 지난 해 순세계잉여금 등 724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시·도교육청 평가 등 118개 사업에 대하여 교부목적에 맞게 지방비 대응투자분을 포함하여 423억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기타 지원금 및 비법정전입금 사업에 대해서도 유치원 종일반 운영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대응투자분을 포함하여 3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당초예산에 충분히 편성하지 못한 학교도서관, 과학실, 보건실 리모델링 사업 및 학교급식실 현대화사업에 64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에 670억원, 광주학생임해수련원 신축 169억원 등 9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우리 시 교육청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기타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302억원을 편성하였고,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집행결과 발생한 잔액 등 24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미래사회는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지적능력을 지닌 인간이 아닌 상호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네트워킹으로 새로운 지식정보를 창출해내는 융합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교육은 경쟁과 차별의 교육을 넘어 모두를 위한 상생과 협력의 교육으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전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이나 의회나 더우신 분들은 편하게 국가 지침 때문에 온도를 올릴 수 없는 모양입니다. 편하게 옷을 입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정희곤 위원장님하고 협의할 일이 있어서 전주연 위원님한테 사회를 맡기고 가겠습니다. (진선기 위원장, 전주연 간사와 사회교대)

홍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입니다. 435페이지 텃밭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텃밭 가꾸기 사업을 보면 시범학교가 15개로 늘어났는데 지원금은 줄어들었어요. 전년도에는 학교당 320만원이 지원됐었지요?

체육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했던 금액과 본청에서 지원했던 금액들이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이어서 더 많이 편성을 했고 올해는 상자텃밭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됨으로 해서 단가는 내려가는 결과가 됐습니다.

기존 10개교에 210만원씩, 110만원이 줄었고 지금 신규 5개 학교는 290만원으로 30만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시고 결정한 것이라고요?

예.

그러면 학교마다 여건과 환경이 차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학교마다 천편일률적으로 지원금을 편성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텃밭의 규모라든가 또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각각 차이가 나는데 하나하나씩은 계산할 수 없어서 총액으로 해서 계산을 했고 적절하게 그 학교에 요구한 금액하고 환경이나 어떤 규모나 또 시설여건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텃밭 가꾸기 사업을 총체적 금액으로 하고 일단 학교 개수는 정해 놓지만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지원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49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업을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삭감된 사업이 각화중, 문화중, 문흥초인데요.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반영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우기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학교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조사 시 파악이 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시설 자료에 대해서는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전년도에 또는 지난 해 본예산 때 요구를 했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된 요인만 별도로 공문을 요청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 학교가 지금 빠진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입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본예산에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 사업에 5,17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교류에 4,200만원을 썼고요. 또 민간이전으로 800만원 세워져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건데, 추경에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국제문화교류사업은 지속적으로 해내야 되고 한일 교류 관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또 조선족과 연변족과의 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세워진 그 금액으로 이런 교류사업이 충분한 것인지?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들이 국제화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충분하냐 그런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추경에 국제교류학습지원에 관계된 예산이 올라와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여기 사업내용으로는 한일 중ㆍ고생 교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으로는 일본과의 관계 부분만 예산이 정리된 것 같아서 중국 부분은 예산이 따로 있는지?

지금 중국은 방과후팀에서 학생들 우리역사문화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과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중국과도 현재 역사문화교류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하는 차원에서 국제교류학습은 특히 중ㆍ고생 때, 초ㆍ중ㆍ고 때 나갔다 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좀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점차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질의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광천초등학교 거점영어센터 운영사업이에요. 구비가 7,500만원이 서 있지 않아서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청교육지원과하고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나요? 아니면 소통의 부재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너무 적어서 안 세워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성영입니다. 지금 영어거점이 네 군데가 있는데 MOU가 사실 2011년도에 끝났습니다. 2012년도에 세 개가 끝나는데 광천초는 2012년도에 끝나는데 사실 서구청에서, 지자체에서 1억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예산부족으로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있고 또 프로그램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7,500만원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예산이 들어오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게 될 수 있나요?

지금 지자체에서 예산이 들어오지 않으면, 현재 상반기에 운영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1억, 시청에서 1억을 준 돈으로 일단 상반기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여서 후반기에는 이 돈이 어디에선가는 확보가 되어야 학생들 교육이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는 지자체에서 편성을 안 해도 할 수 있고 하반기에는 꼭 들어와야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편성되어 있는 돈으로 상반기는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다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시던가요?

교육장님하고 또 학부모님들도 몇 번 구를 찾아갔는데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못 하겠다고,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거점센터를 만들어놓고 만약에 지자체에서 세워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 MOU로는 지자체에서 세우고 5년간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는데 재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청과 잘 협의하셔서 다음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살펴봤고 이 앞에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2010년도, 11년도 추경예산안 회의록을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는 전년도에 지적된 문제들이 해마다 반복되어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2010년도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봤더니 그때도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검토보고서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추경 성립의 법적 근거를 이 자리에서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당초 예산에서 50% 이상이 증감 조정된 사업이 2010년도에도 17개나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조직진단 용역비가 547% 증액됐었고요, 2010년도에도, 그때도 사립학교 증ㆍ개축비가 500% 이상 증액되는 등.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검토보고서에도 똑같이 다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20% 이상 증액된 사업이 105건, 반대로 20% 이상 감액된 사업만도 48건, 이것은 교육청 예산이 예산편성의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행정국장 오세균입니다. 지적해 주신 것, 옳은 말씀이고 죄송스럽고 다시 변명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잘 해 본다고 해도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저희들 예산이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교과부로부터 특별예산이 성립전 예산 형식으로 매년 넘어왔고 이런 절차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하지 못하고 다시 반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과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본예산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교부해 줬으면 좋겠다 해도 그 시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 사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되지 않는 것이 가령 광주시 예산 같은 경우는 물론 국비가 새롭게 배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지방비 매칭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순수하게 증액되면 예산 확보가 뒤늦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교육청은 작년도에도 불용액이 1,423억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423억이라는 재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불용액은 과다하게 남고 또 추경은 20% 이상, 50% 이상 순증되거나 감액된 예산들이 무원칙하게 세워지고 대개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당초에 예상되거나 충분히 사전에 검토되어야 되는 시설 증ㆍ개축 예산들이 추경에 대폭적으로 반영되고 하는 것 자체는 교육청 행정에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예산편성시스템 자체를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의회시스템까지 회의가 들어요. 어찌 보면 이것이 교육위원회가 한 개 위원회에서, 사실은 상임위에서 이 정도 심사보고서 나 이 정도 예산안이나 사업설명서는 세 개 상임위에서 다 검토를 해야 될만한 사항들인데 한 상임위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충분히 개별 상임위에서 사실 개개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심의되고 다뤄지기 때문에 그런 맹점까지 같이 작용해서, 덩달아서 교육청에서 본예산 수립이 됐든 어떤 추경예산 수립이 됐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 보고자 전년도, 전전년도 예를 들면 시설 분야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분야를 추경에서 반영하는 경향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나 2012년도 예산은 700억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정해 보자, 일단은 700억을 본예산, 시설비에 추경을 했거든요. 또 내년 예산에도 이런 방향으로 가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재원을 불용액으로 한다든지 추경예산에서 시설비가 증액된다든지 이런 점은 아마 시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의 과다 증가금액이 2010년도에 50% 기준으로 했지만 지금 20% 이상, 그러니까 20% 이상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으로도 100%가 넘어가는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많다면 이것을 어떻게 추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름을 바꿔서 교육청은 이것을 2차 본예산, 3차 본예산,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아무튼 다른 세부적인 사안들이 이번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언론을 장식했던 것이 교육청의 예산문제로 장식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상징적으로 빛고을고등학교 급식실 증축 문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우기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용계획 자체를 잘못 세우신 거지요?

빛고을고등학교 급식실의 조리실 부분이 조금 협소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기준면적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범위 내에 여타 계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조리종사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 조금 협소해서 그 부분만 학교측의 요구가 있고 저희들도 판단했을 때 상당히 비좁아서 조리종사원들의 환경에 지대하다 그래서 지금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급식실만 부족합니까? 교실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통 교실도 5실 부족한 것으로 가고 있는데요.

보통교실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 수용 판단에 의한 완성학급수로 해서 신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없습니다. 단지 최근에 교과교실제라든지 운영하면서 학교 자체 내에서 실 변경 운영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판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8학급이 배정된다고 가정해도 당장 보통교실이 3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수용판단 부분은 담당 과와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식실 면적이 부족한데 이번에 시설비가 총 5억 1,722만원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설계비만 예산편성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증축비입니다.

이것이 식당 확충 예산까지 포함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식당 확충 예산까지 포함을 시켰는데요. 학교측과는 협의를 해 가지고 식당은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3교대 하면서 운영해 가보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측과는 협의가 됐는데 학부모들 민원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식당도 증축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도 말씀이 학교쪽에서 나온 이야기하고 교육청 답변하고 굉장히 괴리가 심한 것 같은데요. 식당 확충 조리실 문제 뿐만 아니고 보통교실 등 시설 관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다양한 민원이 안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식당 문제에 있어서 불편을 감수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보통교실 시설 관련들의 필요성들이 만약에 제기되고 있다면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될 의사가 필요한데 빛고을 고등학교 문제는 조금 더 현장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통교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수용 판단 부분과 다시 협의하고 식당 증축 부분도 학교측과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기교육발전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 취지나 목표를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서 569페이지입니다. 담당자 안 계십니까? 예산서 569페이지, 설명서 600페이지요.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지금 여기 600쪽에 나와있는 것은 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2020년까지 장기발전계획을 세웠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발전계획자문단 운영, 그리고 지금까지 2도로 되어있었던 인쇄 등을 4도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 그리고 기획분과, 자문단, 편집분과, 업무추진비 등을 4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다 보면 14회쯤으로 증가되어야 할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가령 2020년까지 장기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기획분과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는데 있어서 단기적인 예상도 못 해서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상징적인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정책담당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재성입니다. 맨 처음에 장기발전계획을 본예산 편성시 수립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정책기획담당관실 인원들을 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화되면서 기왕이면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을 발주하게 하고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문단이라든가 편집분과 모임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미리 본예산 편성시부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예산에 있어서 하나의 상징적인 사안이 되어버립니다. 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차라리 장기교육발전기획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심도있는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 3억을 편성한다, 5억을 편성한다 이러면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색상 컬러를 2도에서 4도로 늘린다, 그 다음에 편집분과모임이 증가되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상향되고 기획분과 모임 횟수가 2회에서 10회로 8회 증가된다, 이런 식의 추경은 그 명칭이 안고 있는 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추경의 내용이 지나치게 옹색한 것 아닙니까?

이 내용 속에 아까 구두로 설명드렸던 용역과 관련된 부분이 말씀이 빠져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실례입니다. 이러한 식의 예산편성들이 되다 보니까 교육청의 전체 예산을 살피다 보면 굉장히 난삽고 어지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행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 차원에서도 추경이라는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해서도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들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과 동떨어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사유와 실천의 참배움터 2012년도 인문학교실 “상생의 숲”을 발표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추진근거가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역점과제 사업 민주ㆍ인권 친화적 학교 실현하고 교육감 지시사항 2011년 8월 31일, 이것이 추진근거로 되어서 쭉 추진방침, 추진계획이 나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 언론보도도 수차례 있었고 며칠 전에 장 교육감님 행사참여 보도도 있었고 그랬지요?

예.

이것은 제가 작년도에 교육청 예산 심사 때도 따로 말씀드렸고 본회의장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인문고전독서교육 강화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동의해서 뒤늦게나마 이러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안이라고 평가는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다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라는 느낌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다는 대외적인 표시용이지, 이것이 어찌 보면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강조했고 작년도 예결위 회의장에서도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있게 강조했던 측면과는 약간 동떨어진게 있거든요. 상징적으로 어떤 것인지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상생의 숲” 자체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는 소위 프로그램과 거기에 참여하는 강사님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 자체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까지 총망라했으며 어제 제1기로써,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전반기에 학생들에게 청원을 받아온 결과 500명 가까이 많은 학생이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과정마다의 내용들이 다른 시ㆍ도에서 시도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참신하고 계획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페이퍼로써 충분히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상징적으로 다수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와 상관없이 1개의 강좌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프로그램의 학생이 너무 많아버리면 그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 에 할 때 우리는 양보다는 질에 치중하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우려하는 것이 기본적인 프로그램들, 역사를 보는 시선, 사유의 숲, 문화의 뜨락, 디케의 저울,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내용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외적인 구성과는 동떨어지게 자칫 이것이 교양강좌 수준으로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와 상관없이 한 개 강좌만 수강한다거나 이러면, 저는 조금 다른, 교양교육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인문학강좌, 인문학교육을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이고, 상당히 연구되고 체계화된 커리큘럼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자기가 관심있는 한 개 분야에 대한 수동적인 강의 수강으로 그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인문교양 강좌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중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써의 인문고전교육 강화, 이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 특히나 각 학교별로 인문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 교사 육성 문제, 사실 우리 광주지역사회에서 인문학을 끌고 강의하실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대학이나 이것을 통털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떠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하다 못해 어떤 교재로 활용하거나 강좌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들을 학교별로 주도할 수 있는 교사 역량 강화가 일차적인 거지요. 그러니까 인문고전 교육에 관심있는 교사들을 모으고 그 교사들에게 교육이나 프로그램 연구개발의 기회를 주고 그런 데서 능동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한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도 부여하면서 이것이 공교육 전반으로 접합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하는 것은 어떤 성과입니다. 이것이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못 받아봤는데 얼핏 강사나 프로그램 운영의 형식적인 것들을 봤을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문학 강좌가 인문교양강좌 수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막고 이것을 개별 학교교육으로, 우리 공교육 내부 프로그램으로 심화될 수 있도록 네 개 과정을 세우고 일차적으로 우리 학생들보다 교사들, 현장교사들의 인문학적 교양을 넓히고 그 인문학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후속조치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수준에 있어서 뒤떨어지지 않고 몇몇 학생만이 아니고 몇몇 교사만이 아닌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대학 시절에 함께 했던 일선고교 교사들하고 자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들이 절대 보수적인 교사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가지 교육청 안팎의 상황과 관련한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딱 2년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떤 역사적인 진보교육감의 출현과 맞물려서 우리 시의회도 이러한 시대적인 의미와 맞게 거의 절대적 지지를 교육청에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 교육감께서 성공하시기를 바랐고 교육현장의 개혁의 바람이 결국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교육의 실현으로 이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교육청과 의회의 허니문 기간이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교육청이 하반기에는 상당히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목표가 맞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용인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편성에서 지적했던 어떤 교육청 행정의 난맥상의 문제라든지 또 일선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의 갈등요소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방치되어서는 안될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하반기 진보교육감님의 새로운 하반기 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관계도 새로운 긴장 관계가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이제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오늘로 해서 여러분과 예결위 심의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같고 후반기에 새로이 구성된 위원들과 여러분들은 교감할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고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매년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잘 됐든 잘못 했든 우리가 지적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시정하겠다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나면 다음 연도에는 그런 것들이 다시 지적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또 그런 반복의 전철이 나타나지 않아야 할 터인데 그런 것들이 꼭 나타나고 있어요. 단지 마음 속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적 구성이라든가 조직 운영에 관한 과정이 시교육청이라든가 도청에 있는 일반 공무원들하고 달라서 그 사람들은 그 부서가 아니라도 인근의 부서라든가 또는 서로 연결체계가 잘 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교육청에 근무하다가 일선 학교로 나가버리고 일선 학교에 나가버리면 교육청 업무하고는 너무 동떨어져서 상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협의도 없는 것 같이 보여지고, 또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교육청 업무를 와서 보게 되다 보니까 작년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고 지적을 하고 입장이 난처했던 곤란한 것들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이러다가 또 새로운 업무를 접하면서 우리들한테 지적을 당하고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고 여러분들한테 매번 질타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잘못 했다고 해 놓고 또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빨리 시정되고 고쳐지리라고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업무들이 연관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과거에 근무를 했던, 그 직책에서 일했던 사람과 교감도 하시면서 연관성 있는 업무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정말로 간절한 바람입니다.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과정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입장에서는 매년 느끼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담당 과장이라든가 국장들은 그런 것이 올해 접했던 것이 내년에는 전혀 동떨어진 입장에서 받다 보니까 일어나고 있지만 연관성을 갖도록 그렇게 해 보시고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쩌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같은 반복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아마 금년하고 달리 획기적으로 불용액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476쪽에 있던데요. 숭의고등학교 교실 증축 문제가 있습니다. 비단 이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여타의 비슷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그 학교를 언급하게 되는 내용은 제 지역구가 봉선동인데 이 학교는 봉선동과 방림동 경계선상에 있는 지역구에 관계된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 이런 것을 느껴봅니다. 제가 예산심의도 하고 상임위활동을 하면서 몇 군데 학교도 가 보고 그랬는데 우리 남구에서만, 제가 다른 학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남구에서만 중학교에서 가장 조건이 열악하고 증ㆍ개축 혹은 개선을 해 줘야 할 데는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는 수피아여자중학교더라고 요. 대단히 역사와 문화성이 있는 학교인데도 너무 노후되고 이런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얼마나 다른 새로운 학교에 비해서 열악한가를 느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학부모들이 와 가지고 큰 딸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작은 딸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을 비교를 해 본다면 울화통이 터질 정도로 그 학교의 여건이 낙후되어 있더라. 그런데도 역사성이라든가 문화성,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철거하고 고치지도 못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배정도 잘 안 해 주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남자 중ㆍ고등학교라든지 공립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졸업한 선배들이 가서 훌륭하게 여건이 잘 진행되어가지고 학교가 낙후됐거나 노후되어 있거나 또는 문제가 있으면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노선을 통해가지고 시설개선 또는 증ㆍ개축 해주도록 해 가지고 선배들의 덕에 의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역사성이 있고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여자 학교라는 입장 속에서 누군가 나가가지고 그것을 개선해 주고 나서서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있겠습니다만, 적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 선배가 있으면 또 서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 학교가 연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낙후되고 노후된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천장은 다 터져있고 바닥은 무너져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또 하나 그런 데 찾아보라고 한다면 바로 남구에 있는 숭의고등학교입니다. 다른 학교들은 기숙사도 짓고 있고 또 새로운 교육관도 짓고 있고 또 좋은 구내식당도 만들어가지고 아주 신선스럽게 좋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고 수업도 잘 받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학교는 조립식 건물 속에서, 자료를 보니까 14년 됐다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 수업이 진행 중에 있고 임시 교실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실습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가지고 옥상 7층에다가 임시교실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쪽에서 일부 실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학년 전문과 학교 교육이라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수업을 하고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되어서 그랬는지 상임위에서 설계비만 놔두고 삭감이 됐어요. 시설비는 전시성도 아니고 행사성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일회성 입장에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언제해줘도 해줘야 할 그런 내용인데 어찌 하다가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못 했든지 학교의 상황을 파악을 못 했든지간에 삭감됐던 부분,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 담당 과장이신가요?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우기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숭의고등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 과정이 조금 미비했든지 위원님들께서 아직 이해가 안 되셨든지 오늘 중으로 현장방문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방문 시에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으로 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 대처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피아 여중ㆍ고등학교 부분은 최근에 지어진 신설학교에 비해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문화재 보호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번 추경에서는 수피아여중의 노후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옹벽이라든지 해서 1억 5천여만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피아여중과 관계되어서 하도 학교가 노후되고 낙후된 상황 속에서 어려우니까 남구에 있는 국회의원 장병완 의원에게 학교에서 간곡히 부탁을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 예산에서 6억을 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6억 타온 내용 속에서 그것을 학교에서는 시급한 것부터 임의로 써보려고 그랬더니 그 문화재청에서 이것은 문화예술 부문으로 내려준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일체 못 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더 긴박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우선 부탁을 해 가지고 가져왔는데 문화재청에서 내려준 예산이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만 써라, 못 쓰다 보니까 이제 금방 말씀하신 전기ㆍ통신ㆍ소방 부문에 대한 그런 것들이 더 시급하고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낙후되어 있는데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편성되고 지켜져서 이런 것들이 다소라도 복원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숭의고등학교, 이제 금방 얘기했던 부분도 비단 여기 뿐이 아니고 삭감된 내용을 보면 각화중학교의 천장 공사에서 전액이 삭감되어버리고 문흥초등학교의 바닥공사라 해서 이것이 전액 삭감되고 문화중학교의 천장공사라는 것이 1,600만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럼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일부가 삭감됐다고 한다면 절약해서 쓰고 이것이 그대로 삭감된 내용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말하자면 안해줘도 괜찮다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자료를 올렸을 때 그렇게 시급성이 없는 내용인데 올려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이 학교측에서 요구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반영은, 6개 학교 부분은 감하자 해서 그런 지적에 따라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천장 부분이라든지 교실 바닥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 측면에서 살려 주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요구는 안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편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야 하는데 생각해 보면 교장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형이에요. 열의를 가지고 학교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어느 학교에 근무하든 간에 성의껏 잘 하고 마무리를 잘 하고 가려고 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는가 하면 편의적으로 쉽게 마치고 끝나고 가려고 하는 교장선생님도 저희들 눈에는 가끔 보입니다. 말하자면 학교에서 민원이 되었건 학교에서 요구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가끔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 교장선생님에 대한 성의 문제가 조금 적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자기가 받는 보수, 그 임기 기간 동안에 지나가는 여건, 이것은 별 의미가 특별하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해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요. 꼭 필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더 많이 하면 길어지기만 하니까 숭의고등학교에 대한 내용은 오늘 점심 시간에 위원님들이 혹시 가보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게 되면 그 상황을 보고 얘기하게 될 것이고 안 가게 되면 저라도 충분히 더 얘기를 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학교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았을 때 해줘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이름 있는 학교들은 깨끗하게 해주고 냉난방 시설 해 가고 이중삼중으로 시설해 주고 여건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세상에 이 학교는 사립학교이기는 하고 자체예산으로 처음부터 해 왔던 학교기는 하지만 이제 와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태줘야 할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문화예술 부문에 영재장학금 문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 영재장학금을 세우게 된 배경이 있을 것이고 또 영재장학생들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편성을 하게 될텐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떻게 해서 편성하게 된 것인가, 그 얘기를 해 봐주시지요.

교육과정과장 윤혜숙입니다. 교육청에서 그 동안에 지급해 왔던 문화예술 영재장학금은 포괄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교육감의 관장사무 중에 있는 평생교육, 그밖에 교육ㆍ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최근 계속사업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학생 15명에게 100만원씩 했습니다만, 작년 본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많이 넣지를 못하고 50만원 선만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심의 당시에 그 전년도 기준으로 적어도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질의가 나왔기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번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이것이 관련 근거는 무엇이냐, 또 하나는 「공직자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느냐라는 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광주가 문화수도이고 또 광주의 특성이 문화예술 영재학생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기본 취지 하에 본다면 우리 학생들의 장학금을 좀더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 「공직자선거법」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관련 법률,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공부를 잘 해 가지고 학력이 좋은 애들은 여러 가지 부문에서 상도 탈 수 있고 또 일반학교에서 장학금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많이 예우를 받는데 문화예술 측면에 있는 음악이라든가 미술, 문학, 무용 등 이런 쪽에서는 어떤 경연대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상을 타고 혹시 상금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장려해 주는 것이 눈에 잘 나타나지는 않지요?

예.

또 여러분 역시 이 외에 학력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지불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학력 우수라기보다는 저소득층이면서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학력과는 상관을 안 한가요?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그 다음에 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학력이 전혀 관련 없다라고는 볼 수 없겠으나 일단 가정적인 형편, 또 본인의 정려사항 같은 것을 함께 감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칭찬을 받고 여타에서 여러 가지로 상도 받고 또 대학교에 가면 장학금도 혜택을 받게 되고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 측면에 있는 애들은 그런 것들이 조금 빈약한 편이고 또 사실 우리들이 지내온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면 공부해 가지고 잘 하는 여건보다도 솔직히 그림 잘 그리고 무용을 잘 하고 또 노래를 잘 부르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하기라는 것이 더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육학과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면 공부는 덜하고 운동만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우수성을 따져보면 학력으로 인정 받는 애들보다도 더 희소가치가 강하고 갈 길이 더 좁고 그렇거든요. 그런 면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근거가 좀 희박하기는 한 것 같은데 법령 근거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고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혹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러는데 이렇게 세워가지고 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서좀더 편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검토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예산에서 세워서 진행을 했어야 이 자체가 말썽이 없는 것인데, 본예산에서 덜 세웠다라든지 아니면 안 세웠다가 이렇게 세우려고 한다든지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썽이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금액이 너무 낮아서 전년도 대비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에 따라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격은 본예산에 세울 것과 추경에 세울 것과 여건이 다르거든요. 추경에 세운다는 것, 어떨 때 추경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런 입장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앞으로 본예산에서 세우고 다른 것들은 진행되어가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것에서 부족하다 해 가지고 추경에서 보탤 수가 있거든요. 자,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턴교사 운영에 관한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국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인턴교사 운영 사업 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인턴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근자에 와 가지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거나 또는 그 명맥이 유지된다 할지라도 전부 감액되고 있는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인턴교사가 과거에는 교과부로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전적인 지원도 받고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도 추진해 왔던 그 내용이 좋은 사업으로, 바람직한 사업으로 받아들여 왔었거든요. 그런데 근자에 와 가지고 이렇게 감액되거나 또는 그 자체를 폐지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담당과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체육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우리 청내에는 여러 가지 인턴교사가 있습니다. 인턴교사는 한시적인 사업이고 그래서 비정규직하고도 맞물려서 연동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교과부에서 인턴들을 채용하도록 했으나 그 다음에는 예산이 깎이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 같으면 9월 1일부로 해서 비정규직 업무 등 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교육감 소관으로 이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는 그 추이를 봐가지고 무기직 같은 여러 가지 사업, 그 다음에 비정규직팀에서 전체적인 관리,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유보한 것이 어쩌냐라는 판단에서 저희들 같으면 사교육 절감형 인턴교사를 감했습니다.

잠깐요. 이 내용이 교과부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따르고 있고 교과부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따랐고 교과부에서 조금 등한하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을 추진하는데 힘을 주지 않고 있고 그런 내용인데 산학협력 인턴과정이 내용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취지가 매우 좋다 하는 것은 느껴오지 않았습니까?

사업의 성격상 여러 가지 산학협동 인턴교사, 또는 보건인턴, 또는 사교육절감형 인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보면 사안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어떤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것, 또는 앞으로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판단해야 할 사업 등이 맞물려서 지금 일시적으로, 저희들 같으면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잠깐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중간에서 판단을 해 보면 결국에 이 사업 자체가 취지라든가 내용이 나쁘거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비정규직이라는 그것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부담될 수 있는 여건으로 갈 소지도 있고 교과부에서도 별로 힘도 실어주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사양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내용으로 볼 때에…….

말씀하신 과정에서 아까 사안별로, 인턴의 종류별로 약간 차이는 있으나 어떤 인턴들은 꼭 필요한 인턴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사교육절감형 인턴 같은 것은 다른 어떤 교무실무사나 여러 가지 인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일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교과부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이리 이관됨으로써, 그런 것이 꼭 어떤 비정규직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까 말씀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후 문제가 거론되는 것처럼 나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물론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지만 거기도 다 우리 국민이고 그 사람들도 취업을 해서 생활을 해야 할 입장에 놓여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비약적으로 생각할 일은 아니고 여러분들은 자리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모르고 있는데 그것은 취업의 방법이고 우리가 잠시나마 그 사람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거든요.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연속성, 계속성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많은데 작년의 교육정책이 올해 와서 교육정책이 달라질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비정규직 문제들은 워낙 민감한 부분들이고 제가 거기에다가 말씀드린 것이 사안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문제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말씀이었지, 아까 제가 비정규직의…….

그러니까요.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비정규직에 대한 앞으로의 여건이 마음 속으로 부담되거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끌고 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의 존치 여부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 내용도 필요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랬던 것입니까?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턴교사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 중에서 산학협력 인턴교사는 교과부 정책이 다른 형태로 2012년도에 변형됐습니다. 말하자면 산업취업지원관이라든지 산업체 우수강사, 그런 제도로 바뀌었고요. 일부는 답변 과정에 나왔습니다만, 일부는 최근에 와서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됐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다 보니까 겸해서 그렇게 됐노라고 입장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런 입장보다는 이 내용이 좋고 바람직한 정책이면서도 그런 내용들이 보이지 않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일부는 말씀하신 대로 다 끌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일부는 정책적인 변화들이 있어서 다른 형태로 채용이 되어있고 각각 다릅니다.

지난 해에는 그런 것들이 옳은 거라고 생각해서 교육정책에서 입안이 되어서 예산까지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편성한 지가 반년밖에 안 됐거든요.

예산이 편성된 후에 정책들이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됐고 또 정책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형태로 계속 끌고 가면 좋지만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는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반년 전에 여러분이 정책 입안을 하고 이것이 필요해서 없는 예산을 쪼개가지고 여기다 편성을 해 놓았을 때에는 그것이 대단히 필요했고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편성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내용이 변하니까 여러분들이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인턴교사로 대체하지 못한 사업들은 다른 업무 실무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취업과 관련해서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년 전에 정책 입안을 해 가지고 이대로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했을 때는 우리들에게 그 여건이 합당하고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교육정책으로 입안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적어도 올해 한 해는 이것이 마무리가 될 일이지, 중간에 반년 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입안했던 자체를 없애버리고 삭감을 다 해 버리고 한다면 여러분들 일 자체가 우리가 보는 눈이 곱지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을 위해서 썼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상부 정책에 의해서 흐름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편승하고는 있지만 비단 반년 전에 여러분들이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애를 써서 세웠던 그 자체가 이제 와서 이렇게 바꿔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들로 변형해 가지고 내용이 간다고는 하겠지만 그 자체를 새로 신설해서 입안을 해야 할 일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올 연말쯤 한다든지 아니면 지난 해 미리미리 그런 것들로 대체가 되어서 왔어야지, 이렇게 예산편성까지 다 해 놓고 이제 사업이 한참 진행된 뒤에 곧 종료를 해 가야 할 형편에서 감해버린다는 것은 어떻든 이 자체가 나쁜 쪽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지, 좋은 쪽으로는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검토해 오고 있는 그 과정 자체가 사전 계획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입장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얘기하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성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매우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 담당 산학협력인턴교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의 취업적인 측면도 있고요. 학교를 산학협력적으로 돕는다는 큰 목적이 있어서 이 사업 추진을 활발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각 시ㆍ도의 사업들이 우수 사업으로 교과부에서 채택이 되어가지고 교과부 집중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산학협력인턴교사들에게도 재취업의 기회를 줬습니다. 노동부 인력풀에 등록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해서 우수강사와 취업지원단이란 이름을 바꿔가지고 좀더 전문성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시도 지금 38명, 특교로 교과부에서 10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 사업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정책 입안이 되어가지고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반년 밖에 안 된 것을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도 잘못이고 반년 전에 정책 입안을 했을 때는 여러분의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노력해 가지고 짜놓았던 것인데 또 이것을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없애버린 자체도 잘못이고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한다면 면밀하게 정책입안을 해서 이런 사례는 안 나타나야 한다, 이것은 대단히 어떤 내용으로 보더라도 반년 밖에 안 된 그 입장 속에서 잘못된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원인사과장 박승재입니다. 보건인턴교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좀더 나은 보건교육을 위해서 인턴교사보다는 금년부터는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교사 채용 문제를 놓고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을 그렇게 세워놨다가 해보지도 않고 바꿔지고 있는 것이 반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것들이 좋은 교육정책 입안이다라고 보여지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이에요.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전에 예산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인화 위원님, 질의를 오전에 하시겠습니까,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짧게 마치겠습니다.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이라 몇 가지 점만 이렇게이렇게 개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만 말씀드리고, 특별히 대답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턴교사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요. 작년에 광주시 교육청이 아주 잘 했던 사항이 하나 있어요. 전문상담인턴교사 채용을 교과부에서는 5개월씩 하고 해고하고 다시 5개월, 2학기 때, 방학 동안에 쉬고 하라고 그런 공문이 왔었어요. 그때 담당 과장님이 누구셨는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것이 참 문제 있더라고요. 상담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학생들하고 래포(rapport)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계속 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잘 하신 선생님들이 5개월만에 그만 두고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잘라버리고 그리고 방학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사람을 채용해라, 이유를 물어봤더니 교과부 지침이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일자리창출 실적이에요. 5개월 쓰면 일자리 100개 살렸다가 없어진 건 안 세거든요. 또 2학기 때 채용하면 100개가 새로 생긴 거예요. 두 번째는 퇴직금이에요. 그래서 광주시교육청이 그때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단, 각 학교에서 학교장이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더 할 수 있다, 그 조항 하나 넣어가지고 일선에서 다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턴교사, 이것은 신축적으로, 교육적으로 따져서 그렇게 하셔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상임위에서 이야기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 피해와 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설문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거든요. 제대로 애들이 응답을 않습니다. 그리고 집계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주장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대란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잔반처리기를 4대를 구입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 활용에 대한 장ㆍ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왕 예산을 투입해서 시범적으로 해 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영어거점센터 자꾸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지역교육청하고 구청에만 미루지 마시고 본청과 시청 차원에서 교육협의회를 통해서 시장님과 교육감님, 혹은 부교육감님과 부시장님의 채널을 통해서 크게 해결하셔야지 이것은 일선 구청에다 맡기고 지원청에 맡겨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본청에서 검토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상임위에서 왔는데 예결위원님들이 자주 이야기가 되셔서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제가 해명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학교 측의 요구가 없는 사업들을 왜 삭감했느냐, 그것은 그때 상임위에서 한번 지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아무 요구가 없으면 안 해 주냐, 또 교장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데만 해 주냐, 그 요구를 떠나서 교육청에서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는 요구가 없기 전에도 해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세워졌던 내용들이거든요.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회피해 버리려고 하는 복지부동 자세 때문에 신청 안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관성을 잇기 위해서 왜 학교측 요구도 없는데 반영했냐 해 가지고 이것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감 있게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숭의중학교 문제는 그때 삭감한 큰 이유가 없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일부 위원님들이 현장도 안 가 보고 결정할 수가 있냐 해서 현장을 가 보고 결정하기 위해서 삭감해 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상임위도 이것이 완전히 삭감의 원칙에 의해서, 이의있이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현장을 한번 가 보자는 뜻으로 삭감했던 것이니까 오늘 충분히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결위원님들이 자꾸 시 교육청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마다 저는 참 부끄럽고 교육의원으로서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니냐, 저에게 책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문제를 진단해 보면 오늘 김보현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교육청의 방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기간이나 시스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동감하고요. 그런 쪽에서 후반기에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예산결산 자료가 너무 촉박하게 도착하더라고요. 이 방대한 자료가 이틀 전에 옵니다. 그러면 아무리 보좌관하고 저하고 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안 되고 자꾸 반복이 된 이유가 그것도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요. 두 번째, 우리 교육청 인사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근무기간이 너무 회전이 되니까 조금 업무파악하고 계시려고 하면 또 발령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된 내용이 그 자리에 와서 보면 문제가 생겨요, 이 예산도 필요하고 이 예산도 필요하고. 그때사 요구를 하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임자하고 후임자간에 인계인수라든지 행정의 지속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담당자가 바뀌면 그때사 생각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 시청에 비해서 능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이, 아까 일부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도 있었는데 저는 능력이 아주 있으시다고 보고요. 얼마나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 잘하는 공무원이 필요한가, 말 잘 듣는 공무원이 필요한가,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소신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윗선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점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항상 반복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만 간부 공무원들 업무장악 능력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런 능력 있으신 분이 발탁이 되는 인사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 잘 듣는 공무원보다도 일 잘하는 공무원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연입니다. 저는 먼저 192쪽에 수업행동분석실구축 환경개선, 그 다음에 같은 쪽에 수업행동분석실 관련한 예산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동부 교육장 심형희입니다. 수업행동분석실 구축사업은 맨 처음에 3월 하순경에 동부교육청 중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우리 동부교육청 관내 지원청 간부들과 간담회할 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고 또 이 학생들이 수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교수학습 기술이 뛰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교사들이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교사의 수업전문성과 학생들의 학력 제고를 위한 실이 필요하다. 그 실이 바로 수업행동분석실인데요. 이것은 교사들의 수업장면을 녹화해서 수업의 전 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실을 말합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광주고등학교에서 그 실을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교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생실습을 위해서 이 실을 활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부와 동부 각각 12개 학교씩 신청을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동부 관내 1개교만 시범적으로 해봐라 하고 서부는 삭감이 됐었는데, 우리가 다시 조정 요구하게 된 것은 동ㆍ서부 각각 2개교씩 해보면 좋겠다. 동부 1개만 한다는 것은 서부 관내 학교들과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래서 동부 2개, 서부 2개 해서 4개교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3개교 예산을 증액을 재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들어보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곳은 허용하고 나머지와 관련해서는 좀 지켜보는 방향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회의가 있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네 군데는 해 달라는 요청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는 건가요?

서울, 부산 등에서 3년 전부터 수업개선의 일환으로 구축 운영되고 있고요. 또 EBS의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을 보면 자신의 수업을 자동으로 녹화해서 그것을 보고 컨설팅을 받으면서 개선해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개교보다는 동ㆍ서부 각각 2개교씩 해가지고 4개교가 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교육장님 유감인데요. 지금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2,500만원 반영된 것도 마저 삭감을 해야지, 형평에 맞지 않다. 여기만 한 군데 하는 것도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마저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더 늘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맞지 않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가 추가로 여쭤볼게요. 그럼 동부교육청 간담회 때 건의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교사들이 건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교장선생님들께서…….

교장선생님들께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그것을 원한다. 그래서 학교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동부가 12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실은 12개 학교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아무래도 교사들의 수업기술력이 뛰어나다 보면 학생들의 수업집중도 잘 할 것이고, 그러려면 교사들이 연구수업을 하게 되면 다른 선생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업은 하지만 자기 수업을 분석해볼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거든요. 카메라가 교사의 행동과 언어를 한 대는 관찰하고 한 대는 학생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나중에 녹화가 되어서 CD로 구워주면 CD로 자기 수업을 분석해 보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수업기술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이번에 해주신다면 우리 학생들의 학력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면 광주고등학교나 교대에서 이것을 설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 중등교육지원과장님이 광주고등학교 교감을 하시면서 수업행동분석실을 운영해본 결과 효과가 높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받아들이자 해서 그래 가지고 학교로 공문을 보냈더니 12개가 들어 왔었고, 또 교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생실습을 나가기 전에 수업행동분석실에서 자기수업을 해보고 분석해 보고 고칠 점을 개선해나가고 해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주관적인 평가 이외에 객관적으로 자료로 나온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객관적인 자료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의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선생님들이 자기수업 반성을 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학교장으로 있을 때 비디오카메라를 사주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뒤에 설치를 해놓고 자기 수업을 봐서 혼자서 자기 수업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한 대를 사주었더니 나중에 추가로 다른 선생님들도 요청을 해가지고 3대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수업을 분석하고 지적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자기 수업을 자기 혼자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수업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행동분석실 관련에서는 단순히 비디오카메라를 사주는 것보다 진일보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업행동분석실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신청을 받아서 하실 건가요?

현재 신청을 받아놓은 학교가 12개인데…….

학교에 대한 신청 말고 학교 내에서 원하는 선생님들만 내가 내 수업을 분석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건가요?

의무적으로는 안 되고 자발적으로 처음에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겠지만, 학교에서 붐이 일어나다보면 너도 나도, 나도 한 번 해봐야겠다는 붐이 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먹는물 수질관리, 먹는물 시설개선지원 431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먹는물 사업은 이렇습니다. 수돗물에다 직수기 설치를 해가지고 수돗물을 냉온수로 해서 학생들이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과부에서는 정수기의 여러 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필터를 사용함으로써 불결하고 오염이 더 심각해질 위험성이 있다 해서 직수기를 설치해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라는 지침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상수도는 국가가 검증한 위생적인 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일 처음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계획은 점차 전체 학교를 다 하려는 계획이신가요?

제일 처음에는 전체 학교를 할 계획으로 추진했었고, 작년도에도 원하는 학교가 있어서 81개교에 설치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전 학교에 공급하고자 하는데 학교가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학교는 강제로 설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요구한다면 전체 학교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물을 먹고 있나요?

우리 교육청 나가면 있는 그런 정수기를 사용하는 곳이 있고요. 급식소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반으로 배달해서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조그만 통에 가지고 다니면서 휴대하고 먹는 세 가지 형태로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교과부지침이 있다고 하셨는데 타 시ㆍ도교육청 현황은 어떤가요?

타 시ㆍ도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자는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쉬는 시간에 타 시ㆍ도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내용인데 삭감이유는 어떻습니까?

지난번 용연정수장 수돗물 사고와 관련해서 아무리 직수기를 설치한다 해도 그런 사고가 나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지 않겠느냐, 차라리 거를 수 있는 필터장치가 있는 것들이 낫지, 그거 해봐야 필요가 없다. 그런 불가항력의 사태를 이야기했는데, 실은 어떤 물 설치를 하더라도 용연정수장 같은 사고가 난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정수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비용이나 이런 것이 특별히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만약에 정수기를 사용하고 또 직수기를 사용한다면 1년 동안에 절감금액, 관리비를 계산해봤더니 정수기를 설치한다면 연간 5억 정도가, 전 학교에 배치를 했을 때 5억 정도 절감효과가 있고, 또 그래도 공인된 국가가 보장하는 위생급수인 상수도를 활용한 것이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이의가 있지 않냐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정수기로 설치를 하면 연간 5억이 절감된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직수기를 한다면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 것보다 5억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는 아니고요. 인턴교사 관련해서 아까 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턴교사 관련해서 저희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이것을 애초에 하실 때 줄이는 이유로 설명하실 때 충분히 지금 있는 인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애초에 이 예산을 처음에 신청하실 때는 그런 검토를 하지 않으시고 하셨다는 말인지, 저는 그것이 교육의 목적에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체육 인턴교사나 강사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산학 인턴교사나 이런 분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떤 지도를 할 수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인력을 처음에 쓰실 때도 면밀히 고려를 하셔서 쓰셔야 되고, 또 지금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이런 것도 일회성으로 할 일이 아니고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인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인턴교사와 관련해서는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과부에서 사업 자체가 좀 더 발전적으로 변경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추진했던 내용들이 다른 형태로 변경이 되면서 더 발전적으로 확대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변경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인력을 관리할 때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선학교 예산 성립하는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신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이 계셔서 정확히 짚고 가려고요.

길어질 것 같으면 정회하고요.

아닙니다. 길지 않습니다. 학교로 총액 예산이 언제 나가지요? 내년도 예산을 얼마 범위 내에서 어떻게 세우라는 지침이랄지 그 금액이 언제 나가요?

이효신입니다. 성립 50일 전에 학교로 나갑니다.

성립이 1월 1일부터입니까?

3월 1일부터입니다.

1월 중순까지 나가겠네요?

예.

1월 초순에 이미 그것을 보고 학교에서는 예산작업이 시작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2월경에 통과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학교에서 본예산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이 쭉 그대로 진행이 되어오다가 4월에 컴퓨터 일괄구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본예산은 이미 학교에서 결정이 되고 돈이 배부가 되었냐 안 되었냐는 학교에서는 어떤 것을 먼저 쓰는가, 총액으로 배부가 되니까…….

총액 중에서 어떤 사업을 집행하냐.

컴퓨터가 급한 학교는 이미 해버린 데도 있을 것이고 안 한 곳이 있고 그렇지요? 그럼 4월에 수요조사를 나갔어요. 수요조사를 나갔을 때는 학교 예산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가지고 수요조사 결과를 받아가지고 이제 일괄구매를 할란다고 저희들한테 추경을 요구한 거예요. 학교로 전출금이 감액이 되고 각 과에서 구매할 것이 증액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추경 요구한 거예요. 학교에서는 옛날 그대로 있지요?

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집행한 데는 해버렸을 것이고, 이미 학교에서는 컴퓨터 일괄구매에 대해서 2월에 예산 세운 것 한 번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한테, 의회에 요구해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학교에 고치라고 나갈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것만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 절차만 남은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내려가면 그러지요?

의결이 되면 그대로 집행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조정된 안대로 동의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협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자,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