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서상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우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상우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공개입찰한 부분에 낙찰가에 따라 그런 것도 있고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상우 예.

서상우 전용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육상대회 끝나고 대시민 감사 인사하는 신문광고비 5,300만원 정도 전용했습니다.

서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중간에 의회에서 예산 반영하고 중간에 됐는데 현재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상우 금년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감사관 강병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항상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2011회계연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5억 5,458만 7,000원 중 89.7%에 해당하는 4억 9,737만 8,000원을 집행하고, 10.3%에 해당하는 5,720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감사관실의 세출예산은 대부분 경상예산으로 결산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감사제도운영 8,539만 1,000원의 집행내역은 시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여수당 140만원, 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등 103만 9,000원, 직원 야근 특근급식비 798만 2,000원, 국내 출장여비 2,415만 7,000원, 시책업무추진비 간담회 경비 1,517만 3,000원, 특정업무수행 경비 3,278만원, 시민감사관 회의참석 실비보상 286만원, 다음으로 감사공무원 자질향상 1,039만원의 집행내역은 감사담당공직자 직무연찬회 872만원, 감사업무 유공공무원 등 포상금 167만원, 자체감사 외부전문가 초빙수당 120만원, 부실공사 예방 649만 2,000원의 집행내역은 시민감독관 주요건설공사장 참여수당 4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89만 2,000원, 다음 시정견문정보보고제 운영 포상금 409만 7,000원의 집행내역은 시정견문정보보고 우수기관 및 공무원표창 270만원, 시정견문정보활동을 위한 카메라 구입 139만 7,000원, 다음으로 공직자 윤리의식함양 2,894만 3,000원의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윤리의식 함양교육, 재산등록의무자 교육교재,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인쇄비, 공직윤리함양교육 특별강사 초빙 등 530만 6,000원, 시책업무추진비 93만 7,000원, 청렴도 측정 연구용역비 1,800만원, 청렴시책추진 우수기관 및 공무원 포상 470만원, 다음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관리 320만 5,000원의 집행내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및참석수당 185만원, 시책업무추진비 93만 5,000원, 공직자재산등록용 스캐너 구입비 42만원, 다음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지원 3,745만 8,000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부문 실천계획서 발간 135만원 8,000원,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민간경상보조 3,610만원, 그리고 2011년10월10일 조직확대 개편으로 회계과로부터 이관된 계약심사업무 예산집행을 살펴보면, 계약심사운영 691만 7,000원의 집행내역은 건설품셈, 물가정보지 도서구입 208만원 8,000원, 계약심사사례집 및 일상·계약심사 지침서 인쇄 482만 9,000원, 다음 계약심사 전문성제고 460만원의 집행내역은 원가분석 자문회의 참석수당 460만원, 옴부즈만 운영 1,009만 3,000원의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68만원, 홍보 포스터 및 운영상황보고서 제작 등 651만 9,000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189만 4,000원, 다음 인력운영비 1억 9,969만 5,000원의 집행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 1억 323만 8,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1,961만 6,000원, 직급보조비 7,684만 1,000원, 다음 기본경비 9,889만 7,000원의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서운영비, 급량비 등 3,198만 1,000원, 재산등록자 금융거래정보통보비용 775만 1,000원, 국내여비 4,311만 3,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59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44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20만원,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82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희 감사관실 예산은 대부분이 사무관리비, 여비, 인력운영비, 민간경상보조 등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이며,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사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집행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깊은 혜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2011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출예산현액은 5억 5,5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89.5%인 4억 9,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5%인 5,800만원입니다. 지출액 4억 9,700만원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단위사업별로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감사 기능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 감사제도 운영 8,500만원, 감사공무원 자질 향상 1,000만원, 자체감사 외부전문가 초빙 100만원, 부실공사 예방에 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민참여 감사제도 중 시민감사관은 시민단체 3명을 포함하여 83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의 시정견문정보 보고제는 시민 생활 속의 불편사항을 공무원이 직접 발로 뛰어 발굴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기관 및 부서와 공무원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7쪽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투명사회 건설해서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정치권을 포함한 공공부문과 기업 등을 부패통제의 주체로 이끌어내는 반부패연대를 통해 반부패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투명사회협약에 따른 실천계획서 발간 및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지원금 등으로 3,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투명사회협약이 단순한 선언적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깨끗하고 투명한 대구만들기로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여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회계과에서 이관된 계약심사 관리는 계약심사 운영 700만원, 계약심사 전문성 제고 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심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0개 분야의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하여 토목, 건축, 전기 3개 부문의 원가분석 자문안건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5,800만원은 2011회계연도 감사관실 예산액 5억 5,500만원 대비 10.5%이며, 불용액 과다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공직자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에 신고시 조사 후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신고 실적이 없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이용액은 650만원으로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증가되어 직급보조비 45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상승으로 200만원이 이용되었습니다. 예산이체입니다. 2011년10월10일 조직개편에 따라 계약심사업무가 회계과에서 감사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1,7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원래 사실은 독립부서이고 시장님으로부터도 독립된 기관인데 행정지원을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옴부즈만 본인 스스로 감사관실 소관이라는 느낌을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회의참석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 스스로 평가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중간 중간에 확인해 보면 좀 적은 민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또 고질민원 이런 쪽에 꼭 민원을 해결하는 목표들보다 그런 불만사항을 어루만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로 뛰면서 열심히 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조리신고를 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보를 하고 싶어도 제도상으로는 익명이 보장되어야 되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그것이 제보되어서 문제시 되면 누가 제보를 했을 것이라는 것이 아마 제보를 당한 본인들이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구조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학관계 때문에 제보를 꺼리는 것이 상당부분, 만약에 부조리가 있다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일부는 홍보 부족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늘 지적되는 사항이라서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제보가 활성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담당공무원이 열의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은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들 불만사항이 서너 가지 있습니다. 먼저, 지속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신분증을 발급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역할을 확대해 달라. 시민감사관 중에 상당부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편성해서 해당업무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달라.” 그런 내용, 또 소소한 불만들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신분증발급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 이후에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발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가 행안부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신분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유는 그것이 임용과정에 철저한 신분확인 절차가 있었으면 신분증을 발급해도 되지만 시민감사관은 추천해서 그냥 서류상으로 심사해서 했기 때문에 개인의 신원조회나 신분상 확인을 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신분증 발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임용장 정도 발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 신분증하고 맞물려있는 이야기인데 공사감독관으로 나가거나 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분들이 직접 감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시민감사관제도는 사실 그 정도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으로 상식이 있으면 누구나 가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 감사실에 제보만 해 주는 정도까지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보해 주면 저희들이 상황판단을 해서 확인하라 이러는데 그러면 사실 신분증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있을 때마다 이해를 잘 시키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님들, 너무 열의가 많고 사명감 있는 부분에 다 응하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현재 우리 조례가 요구하는 내용은 그 정도까지 수준이니까 좀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전에 매년 보면 한 20건 정도 들어왔는데 작년 11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벌써 161건 들어왔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래서 금년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구·군에 다니면서 이미 상반기에 네 군데 구·군에 가서 구·군별로 간담회를 다했습니다. 좀 더 근접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반응이 다 좋았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아까 존경하는 이재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옴부즈만이 비록 독립기관이라 하더라도 오늘이 유일하게 결산승인을 받는 자리인데 옴부즈만이 대구시의 예산을 쓰는 한 여기 참석을 하셔서 질의가 있을 수도 있고 승인의 과정에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휘계통에 있든 없든 간에 감사관실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다음부터는 출석해서 혹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 중에는 지금 감사관실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이 대단히 소원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산하기관들에서 지속적으로 형사사건이 불거지고 얼굴을 들기 부끄러운 사항들이 벌어져도 단 한 사람도 와서 보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한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당하고 있고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감사관실 누구도 와서 그 자초지종이라든지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말은 무슨 계획이 있고 감사 어떤 계획이 있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보다시피 언론에서 대구시의 부패지수가 자꾸 높아가고 있다는데 제도가 새롭게 자꾸 가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뭐가 헛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학교폭력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이 최근 1~2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그동안 무수히 일어나는 동안에 학교장이 쉬쉬하고 덥고 은폐하다가 이제야 불거진 것이지 학교폭력 문제가 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출자·출연기관 또는 우리 직할 공무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부정 또는 여러 가지 부조리, 감사관이 관여할 일에 대해서 최근에 와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도 위원회에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진솔하게 보고한 적도 없고 상의한 적도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약간의 혼선이 있는데 저희들이 늘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제가 약간씩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출자·출연기관이면 우리 시의 해당 지도·감독부서가 있고 저희들 감사관실이 있는데 통상 집행부 내에서 부시장님, 시장님께 보고할 때도 늘 혼란이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됐습니다. 감사관님. 의회가, 특히 우리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앉아서 보고를 받기 위해서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전부다 시민들로부터 선택받은 선출직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고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시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사안에 대해서 다 해결되고, 해결 다 끝나고 나서 지난 이야기하듯이 하는 태도는 옳지가 않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도 의견이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다 끝나고 나서 “지난번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결했습니다.”를 원하지 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최근 한 1년간 감사관실은 대단히 부실하고 소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깊이 반성하시고 우리 위원회로부터 소통이 소홀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관리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현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시정을 종합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2011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확보와 지방세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4,845억 7,851만원으로 그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조 5,484억 8,824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6억 9,401만원, 순세계잉여금 268억 2,892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394억 4,615만원, 통합관리기금 적립금 예수금 수입 50억원, 잡수입 58억 6,539만원 등 총 845억 9,32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468억 8,500만원, 특별교부세 214억 3,845만원, 분권교부세 722억 21만원, 부동산교부세 125억 688만원, 총 7,530억 3,054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6,800만원, 공공도서관 야간연장운영지원 6,970만원,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718만원, 평생학습도시조성 8,000만원, 교부세 감액분 보전 정부차입금 이자지원금 11억 8,959만원으로 총 14억 1,447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인재육성지원 기반사업 8,000만원, 지역인재육성지원 공모사업 7,200만원으로 총 1억 5,2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내차입금은 지난해 정부의 3.22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인하로 발생된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고자 포괄지방채로 공공자금관리기금 969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489억 6,277만원 중 7,418억 6,671만원을 지출하고, 1억 25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9억 9,581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은 예산현액 65억 5,307만원 중 60억 4,62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5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662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종합기획 부분은 4억 4,32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업무계획, 시정백서 발간 등으로 3억 4,029만원을 지출하고, 1억 298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부분은 의정활동 지원 등을 위해 7,29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기간행물 구독, 의정회 보조금 등으로 4,858만원을 지출하고, 2,441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효율적 조직관리 부분은 1,5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조례개정안 인쇄비 등 1,201만원을 지출하고, 379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시정평가 부분은 5,45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성과관리 워크숍 개최, 용역심의위원회 수당 등으로 3,756만원을 지출하고, 1,699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 부분은 44억 7,54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34억 8,000만원,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비 6억 1,219만원 등 총 41억 8,09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대구～광주 간 철도건설 타당성 연구 등 2건의 용역비 1억 2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9,424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부분은 3억 8,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등으로 총 3억 8,2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습행정관 관리부분은 1,4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숙박시설 임차료 및 견학여비로 1,36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10억 9,35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7억 8,950만원, 기본경비로 2억 4,087만원을 지출하고, 6,314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3,543억 1,291만원 중 3,482억 92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억 363만원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 및 중장기 재정관리 부분은 4억 7,04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각종 인쇄비, 재정토론회 개최비 등으로 3억 848만원을 지출하고, 1억 6,2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공기업 및 민간투자 사업관리 부분은 3,0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경영평가 용역비 등으로 2,155만원을 지출하고, 85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관리 부분은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원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으로 2,485억 7,75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768억 6,25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본청직원 보수 등으로 745억 2,602만원, 기본경비로 3,742만원을 지출하고, 22억 9,908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적립 전출금 부분은 원리금 상환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34억 1,500만원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부분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받은 예수금의 이자 상환금으로 36억 9,5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5억 4,10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77억 8,22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교부세 보전분 공자기금차입금 등이자상환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은 예산현액 416억 8,980만원 중 415억 4,36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616만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관리 부분입니다. 15억 8,64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 과징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구?군지방세 과징활동지원, 체납세 징수지원 등에 6억 8,426만원, 지방세정 우수 구?군 상사업비로 8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7,41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지원 부분은 8,23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세외수입 과징업무 일반운영비 등으로 7,842만원을 지출하고, 395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부분은 7,51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지방세 납세 홍보비 등으로 2,824만원을 지출하고, 4,692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구?군 자치재원 보전 부분은 392억 1,05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세 징수교부금으로 299억 2,473만원과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으로 92억 8,579만원을 전액 구?군에 교부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은 6억 2,65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1억 87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2,143만원, 기본경비로 6,622만원을 지출하고, 2,11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예산현액 9억 9,784만원 중 8억 8,30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479만원입니다. 창의시정구현 부분은 4,7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습동아리 운영 등으로 2,067만원을 지출하고, 2,703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통계자료제공 부분은 5억 2,25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체조사 지원경비 등으로 5억 1,082만원을 지출하고, 1,177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자치입법지원 부분은 3억 5,13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법령집 추록, 소송관련 경비 등으로 2억 9,306만원을 지출하고, 5,832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7,61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2,045만원, 기본경비로 3,805만원을 지출하고, 1,767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445억 8,287만원 중 3,444억 2,15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135만원입니다. 교육재정지원 부분은 3,356억 41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격차해소 지원비 12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142억원, 영재학교대구과학고 건립, 학교급식 경비지원 및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117억 2,000만원 등 총 3,355억 9,87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4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공도서관 육성지원 부분은 71억 4,38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과 야간연장운영 경비지원으로 5억 5,215만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15억 1,000만원,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지원 5억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40억원 등 총 71억 2,480만원을 지출하고, 1,90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평생학습 기반구축 부분은 2억 3,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우수 프로그램 및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등에 1억 5,20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96만원입니다. 독서문화조성 부분은 4,8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서구입비,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4,340만원을 지출하고, 51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교육국제화 지원 부분은 10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경북영어마을 운영비 지원 10억원, 외국인유학생 동행체험프로그램 지원 1,70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96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2,3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본경비로 2,17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4억, 9,42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영재학교대구과학고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4억 6,37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서울본부는 8억 2,62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실운영과 재경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활동지원 등으로 7억 6,302만원을 지출하고, 6,326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수입 총액은 682억 7,714만원으로 융자원리금 회수 239억 6,218만원, 공채발행 329억 8,312만원, 예금이자 3억 7,488만원, 전년도 이월금 109억 5,696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560억 5,311만원으로 공채원리금 상환 162억 3,951만원, 기금관리비 1,360만원, 도로건설 지방채상환금 융자금 398억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153억 8,513만원으로개별기금 예수금 수입 63억 5,200만원, 예탁금 및 공금예금 이자수입 37억 1,355만원, 예치금회수금 53억 1,958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153억 8,513만원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50억원,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36억 4,657만원, 예치금 67억 3,856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이상을 적립하여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148억 7,294만원으로일반회계 전입금 134억 1,5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305만원,전년도 예치금회수금 14억 489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148억 7,294만원으로 공자기금 상환 136억원,지역개발기금상환 4억 5,000만원, 예치금 8억 2,294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51억 9,19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상 기온으로 발생한 시설재배농작물의 피해복구비, 구제역 발생방지를 위한 긴급방역비 등으로 17억 1,197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4억 7,99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향후 시정추진과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한 해 동안 기획관리실에서 시정추진을 위해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기획관리실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요 내용만 선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4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2조 5,944억 8,2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95.8%인 2조 4,845억 7,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2%인 1,095억 4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지방세는 예산액 1조 5,356억 6,300만원 대비 100.8%인 1조 5,484억 8,8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6억 9,400만원 등 총 845억 9,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방교부세 7,530억 3100만원, 국고보조금 14억 14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5,200만원과 국내차입금 969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주요 세목별 징수현황은 36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고, 35쪽 둘째 줄입니다. 2011년1월1일 지방세법의 분법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세의 구?군 이관 등 세목 체제개편으로 전체적인 실제수납액은 지난해보다 2.1%가 줄어들었으며, 지난해 정부의 3.22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중에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의 주세원인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2010년 32.6%에 이어 33.1%로 크게 변동이 없었으며, 2011년 기준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51.9%보다 3.3% 낮은 48.6%로 광역시의 최하위인 광주와 비슷한 수준이고,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비율은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체 세원발굴과 함께 복지사업 등 국가사무에 대한 국비 부담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세목별 징수현황을 보면 시금고 예치금의 이자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6억 9,400만원으로 일일자금 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유휴자금을 관리하여 예산액 대비 4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지난 회계연도의 집행잔액 성격인 순세계잉여금은 268억 2,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20억 4,800만원이나 감소된 것을 보면 투명한 세입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세출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입니다. 의존재원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468억 8,500만원, 특별교부세 214억 3,900만원, 분권교부세 722억 100만원, 부동산교부세 125억 600만원 등 총 7,530억 3,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6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미수납액 1,095억 400만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결정액중 결손처분액 343억 1,9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690억 9,100만원 등 총 1,034억 1,000만원이며, 세외수입중 지난연도 수입 60억 9,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258억 1,800만원 등 2011년 결손처분 비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2.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690억 9,100만원은 무재산 85억 7,100만원 등 이월되는 지방세미납액 중 지난년도 425억 9,7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6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재산,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343억원의 결손처분과 691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다고는 하지만 성실한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세원탈루 방지를 위해서 행방불명, 무재산자의 연고를 끝까지 추적하여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1쪽입니다. 지방세의 과오납반환액 295억 9,000만원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부과착오 등 행정기관 착오와 기납부자의 이중납부 등 납세의무자 착오, 소송결정 등 권리구제 등 비슷한 사유로 매년 같은 수준의 반환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리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납세자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과오납반환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출예산현액은 총 7,489억 6,3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9.1%인 7,418억 6,700만원, 이월액은 1억원, 집행잔액은 0.9%인 69억 9,600만원입니다. 지출액 7,418억 6,700만원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쪽 하단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시정종합기획에서는 시정종합계획수립 및 국정감사 수감을 위한 자료유인 등 사무관리 및 시책추진비 1억 3,700만원 등 총 3억 4,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45쪽 네 번째 단락입니다.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 분야로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34억 8,000만원과 시정연찬회 및 당정협의회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에 2,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6억 1,200만원이 집행된 정책개발 풀용역비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 수립 등 총 16건의 용역사업을 완료하여 국비확보 및 시정추진에 활용되었으며, 대구~광주 간 철도건설 타당성 연구 등 2건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1년 연구개발비 세부 지원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세입세출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7,300만원,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에 3,700만원 등 총 2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제도개선 등을 통한 수입을 증대하거나 예산절감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보다 많은 혜택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9쪽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적립전출금에서는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134억 1,500만원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전출하였고, 2009년 경제위기로 인한 국가세수 결함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상환에 77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0쪽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하단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구?군 자치재원 보전은 구·군에 시세 징수교부금으로 299억 2,500만원과 2001년 폐지된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에 대해 각 구의 주행분 자동차세 안분율을 적용하여 보전하는 재정보전금 92억 8,600만원 등 총 392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1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창의시정 구현은 행정규제개혁 운영경비 1,400만원 등 2,1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UN공공행정상의 중도 탈락과 시정혁신기획단을 지원하던 행복시정기획지원팀이 폐지됨에 따라 시정혁신기획단 운영경비의 92%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는 바, 예측가능한 조직개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 조직관리부서와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의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52쪽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은 교육청 운영 12개 공공도서관과 7개 구립도서관의 자료구입비 4억 2,000만원, 학생과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연장운영 4개 도서관 지원금 1억 3,200만원 등과 점자도서관 자료구입비 5,000만원, 동구 안심도서관 건립 지원금 15억 1,000만원, 교육청 운영 12개 도서관 운영 지원금 40억원과 지역대표도서관인 중앙도서관 운영 및 시설보수비 5억 7,100만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수성구립 용학도서관 및 달서다문화가족 작은도서관의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금 7,000만원 등 총 71억 2,500만원을 도서관 운영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 대구광역시 대표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중앙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었으나,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등 조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구성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4쪽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서울본부 운영은 서울본부 사무실 및 직원 숙소 임차료 2억 8,4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획관리실의 명시이월사업비 1억원은 대 정부건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 중인 대구~광주 간 철도건설 타당성 연구와 국비확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경희대학교에 용역중인 의료관광 시범도시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69억 9,600만원은 정책기획관실은 예산현액의 6.2%인 4억 7,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의 1.7%인 61억 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1억 4,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예산현액의 11.5%인 1억 1,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은 예산현액 대비 0.04%인 1억 6,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서울본부는 예산현액의 7.6%인 6,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58쪽 예산이용입니다. 201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이용액은 8억 400만원으로서 주로 조직개편과 인력보강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전용입니다. 201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전용액은 5억 4,800만원으로 예산담당관실의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단가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5억 4,800원을 인력운영비 내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7억 1,200만원으로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부족분,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 3,200만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2,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아래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쪽입니다. 특별회계 결산 부분으로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653억원으로서 전년도의 이월액 109억 5,700만원을 포함하여 682억 7,7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53억원으로서 지출액은 85.8%인 560억 5,300만원으로 공채원리금 원금상환 143억 2,900만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4.2%인 92억 4,700만원으로 기금관리에 따른 제경비 집행잔액 1,300만원과 지급이자 1억 3,600만원, 상환시기는 도래하였으나 청구가 없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개발공채 상환금 11억 600만원과 예비비 79억 9,200만원이 각각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62쪽 기금 결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및 지방채상환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당해연도 현재액 1,247억 3,900만원은 전년도 지출잔액 1,183억 2,0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00억 6,600만원 등 총 1,247억 3,900만원중 사용액 36억 4,7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일반회계 융자금 및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2011년 기금 총 사용액은 3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당해연도 현재액 8억 2,300만원은 전년도 지출잔액 14억 500만원과 당해연도 적립액 134억 6,800만원 등 148억 7,300만원 가운데 사용액 140억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무입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1년 말 현재 투자기관을 제외한 대구시 본청의 채무액은 2조 53억원으로 전액 지방채입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대구시 본청의 채무액은 채무감축계획에 따라 일부사업의 조기완료로 인한 지방채 미발행,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의 사업공정에 따라 2012년도로 이월되는 등 상환대비 발행을 축소하여 지난해보다 573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광역시중 하위인 인천과 비슷한 35.82%로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억제는 물론 지방채 감채계획에 따라 기금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 결산이잖습니까? 그래서 작년 연말에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었다면 김원구 부위원장님 그 당시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작년 연말 결산추경할 때 최대한 집행잔액을 거의 손을 안 댔습니다. 실제로 한번 예산항목 별로 얼마나 남느냐 보기 위해서 안 했는데 만약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조금 조정했으면 집행잔액이 사실은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항목별로 파악하는 계기가 됐으니까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집행잔액 부분을 면밀히 봐서 최대한 편성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