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심의할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오늘은 대변인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대변인실 소관

서상우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시고 특히 시정에 대한 원활한 홍보를 위하여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26억 5,700만원 중 24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도시 라이트박스 홍보비는 7억 100만원 중 KTX 서울역 및 주요도시 라이트박스 운영비로 5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에 따른 대시민 감사문 신문광고비로 9,3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7,100만원은 예산절감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홍보시설물 광고 및 유지관리비는 1억 1,600만원 중 지하철전동차 광고비 1,300만원, 대구공항 와이드칼라 설치 임대료 200만원, 홍보시설물 관리유지비 5,100만원, 와이드칼라 전기요금 800만원, 고속도로변 홍보시설물 관리위탁금 2,900만원 등 총 1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영상매체 시정홍보비는 4억원 중 수도권지역 전광판이용 시정홍보 1억 5,000만원, 지역뉴미디어 이용 시정홍보 6,000만원,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 6,000만원, 대형영상시설 관리운영비 1억 500만원 등 총 3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공보 발간비는 5,700만원 중 5,1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고, 시정홍보책자 발간비는 6,000만원 중 대구화보 제작 900만원, 주요시책 홍보물 발간 2,000만원, 초등학생용 대구소개 홍보물 발간 2,300만원 등 총 5,2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점자시보 발간비는 2,100만원 중 1,9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은 예산절감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시정영상홍보비는 4억 300만원 중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6,500만원, KTX 이동방송 홍보 1억 8,000만원, 시정영상뉴스 제작 8,800만원, 영상촬영 및 편집재료비 200만원, 홍보영상 촬영 등 관외여비 100만원, 주요시정시책홍보 업무추진비 1,900만원, LCD정보표시장치 구입비 2,600만원 등 총 3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시정뉴스레터 운영비는 2,300만원 중 사이버기자단 교재구입 100만원, 뉴스레터 편집 소프트웨어 구입 400만원, 명예기자단 교육 강사료 400만원, 우수기사 제공자 보상비 1,1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사이버 시정홍보 광고비는 1억 900만 중 포털사이트 시정홍보 광고비 6,000만원, 소셜미디어서비스 개설 및 운영비 4,500만원 등 총 1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체계적 언론홍보비는 3억 8,700만원 중 시정홍보광고료 2억 3,700만원, 기록보존용 사진인화 및 재료비 900만원, 시정홍보관련 운영비 1,100만원, 행사사진촬영 등 관외여비 300만원, 기자간담회 및 언론홍보 추진비 4,200만원, 특정업무경비 1,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출입기자실 사무용 집기 구입비 3,000만원 등 총 3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정모니터링비는 2억 5,000만원 중 신문구독료 9,300만원, 연합뉴스서비스 이용료 7,200만원 등 총 2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1억 4,800만원 중 시간외근무수당 6,500만원 등 1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7,400만원 중 관서운영수용비 및 급량비 1,800만원, 국내여비 2,600만원 등 총 6,3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 지출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원활한 시정홍보를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모든 지혜와 역량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집행과정에 미흡한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 집행시에 적극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2011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세입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 예산현액은 2조 5,473억 6,8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조 6,847억 9,900만원이고, 수납액은 95.9%인 2조 5,749억 1,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1%인 1,098억 8,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2조 4,820억 6,8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조 6,165억 2,200만원이고, 수납액은 95.8%인 2조 5,066억 4,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2%인 1,098억원 8,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53억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682억 7,700만원이고수납액은 100%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조 311억 3,4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6.6%인 9,957억 4,100만원이고, 이월액은 0.9%인 96억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인 257억 4,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9,658억 3,4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7.3%인 9,396억 8,800만원이고, 이월액은 1%인 96억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인 164억 9,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53억원으로서 지출액은 85.8%인 560억 5,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2%인 9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입니다. 15쪽, 대변인실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출예산현액은 26억 5,700만원으로 지출액은 91.5%인 24억 3,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5%인 2억 2,500만원입니다. 지출액 24억 3,200만원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시설물 이용 홍보사업은 KTX서울역과 김해·제주공항, 서울지하철 승강장 등 지역현안을 알리기 위한 라이트박스 광고에 5억 3,700만원과 대구지하철 전동차 내 홍보물 교체에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시내 시정홍보탑 3개소 등에 설치된 홍보시설물의 조명광고 및 야립간판 교체 등에 5,100만원, 경부?중부내륙고속도로변 홍보시설물의 시설 관리위탁에 2,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영상매체 시정홍보비 3억 7,500만원은 광화문네거리와 서대문네거리에 신공항 유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구이미지 홍보 1억 5,000만원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물을 이용한 신공항 유치, 2011대구방문의 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시정현안을 다양한 형태로 홍보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유도 및 공감대 형성 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나, 시정주요현안이 적기에 홍보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9쪽,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영상 홍보사업은 대구의 비전과 발전전략 및 역사?문화?행사 등을 담은 시정홍보영상물 제작비 6,500만원, 대구의 관광과 국제행사 등 대구소개를 위한 KTX이동방송 홍보 위탁비 1억 8,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네이트 등을 이용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비로 6,000만원, 소셜미디어 서비스 개설 및 운영비로 4,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시 소셜미디어 ‘다채움’을 발족하여 블로그, 카페, 트위트, 페이스북을 연계하여 운영하였으나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쌍방소통이 필요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도 마련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2억 2,500만원은 대변인실의 전체 예산현액 26억 5,700만원 대비 집행잔액의 8.5%로 대부분 예산의무절감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입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개최에 따른 대시민 감사 및 홍보의 신문광고 예산부족으로 주요도시 라이트박스 홍보예산 9,300만원을 감액하여 체계적 언론홍보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님.

요즘 KTX 안이나 이런 데 아직도 홍보물로 대구맛집, 십미음식 홍보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것을 대표음식으로 홍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서상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좀 더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채움은 언제부터 만들었지요?

서상우 다채움은 2011년 4월경에 개설했습니다.

그럼 꽤 됐네요? 지금 1년 넘었지요?

서상우 한 1년 좀 지났습니다.

방문자수는 어떻습니까?

서상우 지금 한 2만여 명 방문.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음식정보도 그렇고 일반 개인 블로그에 비해서 내용이 불성실하지 않느냐라는, 좀 더 많은 내용을 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블로그 활동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서상우 작년까지 한 27명 정도 사이버기자들이 활동했고 앞으로 음식정보나 이런 것도 다양하게…

대구맛집도 진짜 많은데 달랑 10개, 12개 십미음식 위주로만 홍보하고 있는데 대구가 관광도시로 계속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맞추어서 우리 대구를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보여지도록 꾸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상우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해 주셔서 최근 5월부터 영문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외국인기자…

영문채널을 하는 데 따로 비용이 많이 듭니까?

서상우 별도로 많이 들지는 않고 기존 채널에 외국인기자를 두 사람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고.

그래서 영문채널뿐만이 아니라 중국어채널도 더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상우 앞으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이재술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예산여력이 26억 5,700만원인데 지출을 24억 3,200만원을 하고 이월예산은 없고.

서상우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 2,500만원, 집행잔액 중에는 예산업무 절감부분이.

서상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윤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했는 부분보다는 예산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상우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공개입찰한 부분에 낙찰가에 따라 그런 것도 있고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변인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시정해 줘야 돼요. 집행부가 세입을 과다하게 잡아서 세출을 이렇게 해놓고는 배정이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서상우 예.

우리 대변인실은 예산 중에 이용이나 전용했는 예산은 없습니까?

서상우 전용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육상대회 끝나고 대시민 감사 인사하는 신문광고비 5,300만원 정도 전용했습니다.

결산은 가장 마지막 단계이면서도 다음 예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산을 보시고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잘 참작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대구IC 서변동 절개지 푸른대구 밝은 미래 세계 속에 패션도시 홍보시설물 교체하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상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중간에 의회에서 예산 반영하고 중간에 됐는데 현재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없습니까?

서상우 금년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홍보효과가 많거든요. 글씨도 어렵고 또 내용도 상당히 오래 된 내용이고 해서 대구를 알릴 수 있는 간단명료한 그런 시설물로 빨리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감사관 강병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항상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2011회계연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5억 5,458만 7,000원 중 89.7%에 해당하는 4억 9,737만 8,000원을 집행하고, 10.3%에 해당하는 5,720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감사관실의 세출예산은 대부분 경상예산으로 결산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감사제도운영 8,539만 1,000원의 집행내역은 시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여수당 140만원, 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등 103만 9,000원, 직원 야근 특근급식비 798만 2,000원, 국내 출장여비 2,415만 7,000원, 시책업무추진비 간담회 경비 1,517만 3,000원, 특정업무수행 경비 3,278만원, 시민감사관 회의참석 실비보상 286만원, 다음으로 감사공무원 자질향상 1,039만원의 집행내역은 감사담당공직자 직무연찬회 872만원, 감사업무 유공공무원 등 포상금 167만원, 자체감사 외부전문가 초빙수당 120만원, 부실공사 예방 649만 2,000원의 집행내역은 시민감독관 주요건설공사장 참여수당 4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89만 2,000원, 다음 시정견문정보보고제 운영 포상금 409만 7,000원의 집행내역은 시정견문정보보고 우수기관 및 공무원표창 270만원, 시정견문정보활동을 위한 카메라 구입 139만 7,000원, 다음으로 공직자 윤리의식함양 2,894만 3,000원의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윤리의식 함양교육, 재산등록의무자 교육교재,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인쇄비, 공직윤리함양교육 특별강사 초빙 등 530만 6,000원, 시책업무추진비 93만 7,000원, 청렴도 측정 연구용역비 1,800만원, 청렴시책추진 우수기관 및 공무원 포상 470만원, 다음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관리 320만 5,000원의 집행내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및참석수당 185만원, 시책업무추진비 93만 5,000원, 공직자재산등록용 스캐너 구입비 42만원, 다음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지원 3,745만 8,000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부문 실천계획서 발간 135만원 8,000원,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민간경상보조 3,610만원, 그리고 2011년10월10일 조직확대 개편으로 회계과로부터 이관된 계약심사업무 예산집행을 살펴보면, 계약심사운영 691만 7,000원의 집행내역은 건설품셈, 물가정보지 도서구입 208만원 8,000원, 계약심사사례집 및 일상·계약심사 지침서 인쇄 482만 9,000원, 다음 계약심사 전문성제고 460만원의 집행내역은 원가분석 자문회의 참석수당 460만원, 옴부즈만 운영 1,009만 3,000원의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68만원, 홍보 포스터 및 운영상황보고서 제작 등 651만 9,000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189만 4,000원, 다음 인력운영비 1억 9,969만 5,000원의 집행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 1억 323만 8,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1,961만 6,000원, 직급보조비 7,684만 1,000원, 다음 기본경비 9,889만 7,000원의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서운영비, 급량비 등 3,198만 1,000원, 재산등록자 금융거래정보통보비용 775만 1,000원, 국내여비 4,311만 3,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59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44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20만원,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82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희 감사관실 예산은 대부분이 사무관리비, 여비, 인력운영비, 민간경상보조 등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이며,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사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집행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깊은 혜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2011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출예산현액은 5억 5,5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89.5%인 4억 9,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5%인 5,800만원입니다. 지출액 4억 9,700만원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단위사업별로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감사 기능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 감사제도 운영 8,500만원, 감사공무원 자질 향상 1,000만원, 자체감사 외부전문가 초빙 100만원, 부실공사 예방에 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민참여 감사제도 중 시민감사관은 시민단체 3명을 포함하여 83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의 시정견문정보 보고제는 시민 생활 속의 불편사항을 공무원이 직접 발로 뛰어 발굴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기관 및 부서와 공무원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7쪽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투명사회 건설해서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정치권을 포함한 공공부문과 기업 등을 부패통제의 주체로 이끌어내는 반부패연대를 통해 반부패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투명사회협약에 따른 실천계획서 발간 및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지원금 등으로 3,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투명사회협약이 단순한 선언적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깨끗하고 투명한 대구만들기로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여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회계과에서 이관된 계약심사 관리는 계약심사 운영 700만원, 계약심사 전문성 제고 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심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0개 분야의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하여 토목, 건축, 전기 3개 부문의 원가분석 자문안건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5,800만원은 2011회계연도 감사관실 예산액 5억 5,500만원 대비 10.5%이며, 불용액 과다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공직자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에 신고시 조사 후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신고 실적이 없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이용액은 650만원으로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증가되어 직급보조비 45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상승으로 200만원이 이용되었습니다. 예산이체입니다. 2011년10월10일 조직개편에 따라 계약심사업무가 회계과에서 감사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1,7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님.

지금 불용액 5,000만원은 부조리 신고보상금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신고를 안 한다는 것인데 굳이 계속 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매년 나오는 지적입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예산 확보차원도 있지만 부조리 신고를 강화하겠다하는 예산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신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신고포상이 지급되기 위한 조건이 그냥 추상적인 제보가 아닌 구체적인 제보를 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실제로 없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요건을 구비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종합해서 신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자체가 설령 내가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선뜻 신고하기가 어려운 분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명사회협약 이런 것도 하지만 공직자들 내에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밖에서 들을 때는 분명히 금액이 적은 부분을 발주 받았을 때 그 업체에서 뒤로 공무원에게 돈을 챙겨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사관님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를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대경연에서도 분명히 그런 일이 없다고 자부했지만 그런 조사결과가 나왔고, 분명히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부분에 상당한 고민을, 그런 제도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투명사회 또 청렴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유 중에 그것이 제보되면 익명이 보장되지만 결과적으로 제보자가 알려질 것이다 하는 의식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이 유능하시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진짜 뭔가를 파헤쳐서 청렴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이재술 위원입니다. 오늘 옴부즈만 오셨습니까? 바빠서 못 오셨어요? 감사관님, 지금 옴부즈만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느끼고 계신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원래 사실은 독립부서이고 시장님으로부터도 독립된 기관인데 행정지원을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옴부즈만 본인 스스로 감사관실 소관이라는 느낌을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회의참석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 스스로 평가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중간 중간에 확인해 보면 좀 적은 민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또 고질민원 이런 쪽에 꼭 민원을 해결하는 목표들보다 그런 불만사항을 어루만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로 뛰면서 열심히 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이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도 개정해 주고 했으니까 옴부즈만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부조리신고보상금은 5,000만원을 책정해놨는데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산을 하나도 못 썼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부조리신고보상금은 또 책정할 것 아닙니까? 책정해도 내년에도 또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조리신고를 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보를 하고 싶어도 제도상으로는 익명이 보장되어야 되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그것이 제보되어서 문제시 되면 누가 제보를 했을 것이라는 것이 아마 제보를 당한 본인들이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구조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학관계 때문에 제보를 꺼리는 것이 상당부분, 만약에 부조리가 있다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일부는 홍보 부족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늘 지적되는 사항이라서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제보가 활성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5,000만원이나 만들어놨는데도 한 푼도 못 썼으니까 이것 어떤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은 이런 공무원의 제보뿐만 아니라 제보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좋은 제보를 받아야 감사에 착수할 수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 시의 감사관실에서는 역할이 옳게 안 되고 외부기관에서 하는 감사에서 늘 적발되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다시 감사를 하고 늘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종종 오세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시민감사 담당하는 공무원이 열의가 좀 부족하다. 우리가 어떤 제보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잘 안 된다.” 또 시민감사관증입니까?

예.

“시민감사관증도 발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이 많으신데 어떤 분은 전화하시면 10분~20분 계속 불만만 이야기하시던데 그런 불만 안 나오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한 우리 감사관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공무원이 열의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은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들 불만사항이 서너 가지 있습니다. 먼저, 지속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신분증을 발급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역할을 확대해 달라. 시민감사관 중에 상당부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편성해서 해당업무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달라.” 그런 내용, 또 소소한 불만들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신분증발급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 이후에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발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가 행안부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신분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유는 그것이 임용과정에 철저한 신분확인 절차가 있었으면 신분증을 발급해도 되지만 시민감사관은 추천해서 그냥 서류상으로 심사해서 했기 때문에 개인의 신원조회나 신분상 확인을 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신분증 발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임용장 정도 발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 신분증하고 맞물려있는 이야기인데 공사감독관으로 나가거나 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분들이 직접 감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시민감사관제도는 사실 그 정도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으로 상식이 있으면 누구나 가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 감사실에 제보만 해 주는 정도까지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보해 주면 저희들이 상황판단을 해서 확인하라 이러는데 그러면 사실 신분증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있을 때마다 이해를 잘 시키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님들, 너무 열의가 많고 사명감 있는 부분에 다 응하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현재 우리 조례가 요구하는 내용은 그 정도까지 수준이니까 좀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올해 시민감사관 제보건수가 지난해에 비교해서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전에 매년 보면 한 20건 정도 들어왔는데 작년 11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벌써 161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님들이 전에 보다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신분증을 발급해 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나 해 주겠다는 것이나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와서 안 된다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시민감사관 분들은 본인이 또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봉사로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만큼 시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구·군에 다니면서 이미 상반기에 네 군데 구·군에 가서 구·군별로 간담회를 다했습니다. 좀 더 근접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반응이 다 좋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아까 존경하는 이재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옴부즈만이 비록 독립기관이라 하더라도 오늘이 유일하게 결산승인을 받는 자리인데 옴부즈만이 대구시의 예산을 쓰는 한 여기 참석을 하셔서 질의가 있을 수도 있고 승인의 과정에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휘계통에 있든 없든 간에 감사관실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다음부터는 출석해서 혹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 중에는 지금 감사관실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이 대단히 소원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산하기관들에서 지속적으로 형사사건이 불거지고 얼굴을 들기 부끄러운 사항들이 벌어져도 단 한 사람도 와서 보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한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당하고 있고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감사관실 누구도 와서 그 자초지종이라든지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말은 무슨 계획이 있고 감사 어떤 계획이 있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보다시피 언론에서 대구시의 부패지수가 자꾸 높아가고 있다는데 제도가 새롭게 자꾸 가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뭐가 헛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학교폭력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이 최근 1~2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그동안 무수히 일어나는 동안에 학교장이 쉬쉬하고 덥고 은폐하다가 이제야 불거진 것이지 학교폭력 문제가 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출자·출연기관 또는 우리 직할 공무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부정 또는 여러 가지 부조리, 감사관이 관여할 일에 대해서 최근에 와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도 위원회에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진솔하게 보고한 적도 없고 상의한 적도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약간의 혼선이 있는데 저희들이 늘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제가 약간씩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출자·출연기관이면 우리 시의 해당 지도·감독부서가 있고 저희들 감사관실이 있는데 통상 집행부 내에서 부시장님, 시장님께 보고할 때도 늘 혼란이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됐습니다. 감사관님. 의회가, 특히 우리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앉아서 보고를 받기 위해서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전부다 시민들로부터 선택받은 선출직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고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시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사안에 대해서 다 해결되고, 해결 다 끝나고 나서 지난 이야기하듯이 하는 태도는 옳지가 않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도 의견이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다 끝나고 나서 “지난번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결했습니다.”를 원하지 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최근 한 1년간 감사관실은 대단히 부실하고 소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깊이 반성하시고 우리 위원회로부터 소통이 소홀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관리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현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시정을 종합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2011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확보와 지방세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4,845억 7,851만원으로 그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조 5,484억 8,824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6억 9,401만원, 순세계잉여금 268억 2,892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394억 4,615만원, 통합관리기금 적립금 예수금 수입 50억원, 잡수입 58억 6,539만원 등 총 845억 9,32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468억 8,500만원, 특별교부세 214억 3,845만원, 분권교부세 722억 21만원, 부동산교부세 125억 688만원, 총 7,530억 3,054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6,800만원, 공공도서관 야간연장운영지원 6,970만원,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718만원, 평생학습도시조성 8,000만원, 교부세 감액분 보전 정부차입금 이자지원금 11억 8,959만원으로 총 14억 1,447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인재육성지원 기반사업 8,000만원, 지역인재육성지원 공모사업 7,200만원으로 총 1억 5,2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내차입금은 지난해 정부의 3.22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인하로 발생된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고자 포괄지방채로 공공자금관리기금 969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489억 6,277만원 중 7,418억 6,671만원을 지출하고, 1억 25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9억 9,581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은 예산현액 65억 5,307만원 중 60억 4,62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5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662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종합기획 부분은 4억 4,32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업무계획, 시정백서 발간 등으로 3억 4,029만원을 지출하고, 1억 298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부분은 의정활동 지원 등을 위해 7,29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기간행물 구독, 의정회 보조금 등으로 4,858만원을 지출하고, 2,441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효율적 조직관리 부분은 1,5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조례개정안 인쇄비 등 1,201만원을 지출하고, 379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시정평가 부분은 5,45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성과관리 워크숍 개최, 용역심의위원회 수당 등으로 3,756만원을 지출하고, 1,699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 부분은 44억 7,54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34억 8,000만원,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비 6억 1,219만원 등 총 41억 8,09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대구～광주 간 철도건설 타당성 연구 등 2건의 용역비 1억 2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9,424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부분은 3억 8,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등으로 총 3억 8,2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습행정관 관리부분은 1,4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숙박시설 임차료 및 견학여비로 1,36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10억 9,35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7억 8,950만원, 기본경비로 2억 4,087만원을 지출하고, 6,314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3,543억 1,291만원 중 3,482억 92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억 363만원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 및 중장기 재정관리 부분은 4억 7,04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각종 인쇄비, 재정토론회 개최비 등으로 3억 848만원을 지출하고, 1억 6,2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공기업 및 민간투자 사업관리 부분은 3,0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경영평가 용역비 등으로 2,155만원을 지출하고, 85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관리 부분은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원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으로 2,485억 7,75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768억 6,25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본청직원 보수 등으로 745억 2,602만원, 기본경비로 3,742만원을 지출하고, 22억 9,908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적립 전출금 부분은 원리금 상환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34억 1,500만원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부분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받은 예수금의 이자 상환금으로 36억 9,5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5억 4,10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77억 8,22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교부세 보전분 공자기금차입금 등이자상환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은 예산현액 416억 8,980만원 중 415억 4,36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616만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관리 부분입니다. 15억 8,64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 과징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구?군지방세 과징활동지원, 체납세 징수지원 등에 6억 8,426만원, 지방세정 우수 구?군 상사업비로 8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7,41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지원 부분은 8,23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세외수입 과징업무 일반운영비 등으로 7,842만원을 지출하고, 395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부분은 7,51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지방세 납세 홍보비 등으로 2,824만원을 지출하고, 4,692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구?군 자치재원 보전 부분은 392억 1,05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세 징수교부금으로 299억 2,473만원과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으로 92억 8,579만원을 전액 구?군에 교부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은 6억 2,65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1억 87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2,143만원, 기본경비로 6,622만원을 지출하고, 2,11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예산현액 9억 9,784만원 중 8억 8,30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479만원입니다. 창의시정구현 부분은 4,7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습동아리 운영 등으로 2,067만원을 지출하고, 2,703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통계자료제공 부분은 5억 2,25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체조사 지원경비 등으로 5억 1,082만원을 지출하고, 1,177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자치입법지원 부분은 3억 5,13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법령집 추록, 소송관련 경비 등으로 2억 9,306만원을 지출하고, 5,832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7,61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2,045만원, 기본경비로 3,805만원을 지출하고, 1,767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445억 8,287만원 중 3,444억 2,15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135만원입니다. 교육재정지원 부분은 3,356억 41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격차해소 지원비 12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142억원, 영재학교대구과학고 건립, 학교급식 경비지원 및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117억 2,000만원 등 총 3,355억 9,87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4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공도서관 육성지원 부분은 71억 4,38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과 야간연장운영 경비지원으로 5억 5,215만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15억 1,000만원,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지원 5억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40억원 등 총 71억 2,480만원을 지출하고, 1,90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평생학습 기반구축 부분은 2억 3,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우수 프로그램 및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등에 1억 5,20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96만원입니다. 독서문화조성 부분은 4,8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서구입비,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4,340만원을 지출하고, 51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교육국제화 지원 부분은 10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경북영어마을 운영비 지원 10억원, 외국인유학생 동행체험프로그램 지원 1,70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96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2,3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본경비로 2,17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4억, 9,42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영재학교대구과학고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4억 6,37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서울본부는 8억 2,62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실운영과 재경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활동지원 등으로 7억 6,302만원을 지출하고, 6,326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수입 총액은 682억 7,714만원으로 융자원리금 회수 239억 6,218만원, 공채발행 329억 8,312만원, 예금이자 3억 7,488만원, 전년도 이월금 109억 5,696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560억 5,311만원으로 공채원리금 상환 162억 3,951만원, 기금관리비 1,360만원, 도로건설 지방채상환금 융자금 398억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153억 8,513만원으로개별기금 예수금 수입 63억 5,200만원, 예탁금 및 공금예금 이자수입 37억 1,355만원, 예치금회수금 53억 1,958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153억 8,513만원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50억원,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36억 4,657만원, 예치금 67억 3,856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이상을 적립하여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148억 7,294만원으로일반회계 전입금 134억 1,5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305만원,전년도 예치금회수금 14억 489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148억 7,294만원으로 공자기금 상환 136억원,지역개발기금상환 4억 5,000만원, 예치금 8억 2,294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51억 9,19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상 기온으로 발생한 시설재배농작물의 피해복구비, 구제역 발생방지를 위한 긴급방역비 등으로 17억 1,197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4억 7,99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향후 시정추진과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한 해 동안 기획관리실에서 시정추진을 위해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기획관리실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요 내용만 선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4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2조 5,944억 8,2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95.8%인 2조 4,845억 7,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2%인 1,095억 4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지방세는 예산액 1조 5,356억 6,300만원 대비 100.8%인 1조 5,484억 8,8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6억 9,400만원 등 총 845억 9,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방교부세 7,530억 3100만원, 국고보조금 14억 14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5,200만원과 국내차입금 969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주요 세목별 징수현황은 36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고, 35쪽 둘째 줄입니다. 2011년1월1일 지방세법의 분법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세의 구?군 이관 등 세목 체제개편으로 전체적인 실제수납액은 지난해보다 2.1%가 줄어들었으며, 지난해 정부의 3.22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중에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의 주세원인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2010년 32.6%에 이어 33.1%로 크게 변동이 없었으며, 2011년 기준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51.9%보다 3.3% 낮은 48.6%로 광역시의 최하위인 광주와 비슷한 수준이고,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비율은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체 세원발굴과 함께 복지사업 등 국가사무에 대한 국비 부담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세목별 징수현황을 보면 시금고 예치금의 이자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6억 9,400만원으로 일일자금 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유휴자금을 관리하여 예산액 대비 4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지난 회계연도의 집행잔액 성격인 순세계잉여금은 268억 2,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20억 4,800만원이나 감소된 것을 보면 투명한 세입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세출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입니다. 의존재원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468억 8,500만원, 특별교부세 214억 3,900만원, 분권교부세 722억 100만원, 부동산교부세 125억 600만원 등 총 7,530억 3,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6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미수납액 1,095억 400만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결정액중 결손처분액 343억 1,9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690억 9,100만원 등 총 1,034억 1,000만원이며, 세외수입중 지난연도 수입 60억 9,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258억 1,800만원 등 2011년 결손처분 비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2.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690억 9,100만원은 무재산 85억 7,100만원 등 이월되는 지방세미납액 중 지난년도 425억 9,7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6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재산,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343억원의 결손처분과 691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다고는 하지만 성실한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세원탈루 방지를 위해서 행방불명, 무재산자의 연고를 끝까지 추적하여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1쪽입니다. 지방세의 과오납반환액 295억 9,000만원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부과착오 등 행정기관 착오와 기납부자의 이중납부 등 납세의무자 착오, 소송결정 등 권리구제 등 비슷한 사유로 매년 같은 수준의 반환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리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납세자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과오납반환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출예산현액은 총 7,489억 6,3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9.1%인 7,418억 6,700만원, 이월액은 1억원, 집행잔액은 0.9%인 69억 9,600만원입니다. 지출액 7,418억 6,700만원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쪽 하단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시정종합기획에서는 시정종합계획수립 및 국정감사 수감을 위한 자료유인 등 사무관리 및 시책추진비 1억 3,700만원 등 총 3억 4,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45쪽 네 번째 단락입니다.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 분야로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34억 8,000만원과 시정연찬회 및 당정협의회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에 2,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6억 1,200만원이 집행된 정책개발 풀용역비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 수립 등 총 16건의 용역사업을 완료하여 국비확보 및 시정추진에 활용되었으며, 대구~광주 간 철도건설 타당성 연구 등 2건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1년 연구개발비 세부 지원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세입세출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7,300만원,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에 3,700만원 등 총 2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제도개선 등을 통한 수입을 증대하거나 예산절감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보다 많은 혜택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9쪽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적립전출금에서는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134억 1,500만원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전출하였고, 2009년 경제위기로 인한 국가세수 결함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상환에 77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0쪽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하단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구?군 자치재원 보전은 구·군에 시세 징수교부금으로 299억 2,500만원과 2001년 폐지된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에 대해 각 구의 주행분 자동차세 안분율을 적용하여 보전하는 재정보전금 92억 8,600만원 등 총 392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1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창의시정 구현은 행정규제개혁 운영경비 1,400만원 등 2,1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UN공공행정상의 중도 탈락과 시정혁신기획단을 지원하던 행복시정기획지원팀이 폐지됨에 따라 시정혁신기획단 운영경비의 92%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는 바, 예측가능한 조직개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 조직관리부서와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의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52쪽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은 교육청 운영 12개 공공도서관과 7개 구립도서관의 자료구입비 4억 2,000만원, 학생과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연장운영 4개 도서관 지원금 1억 3,200만원 등과 점자도서관 자료구입비 5,000만원, 동구 안심도서관 건립 지원금 15억 1,000만원, 교육청 운영 12개 도서관 운영 지원금 40억원과 지역대표도서관인 중앙도서관 운영 및 시설보수비 5억 7,100만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수성구립 용학도서관 및 달서다문화가족 작은도서관의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금 7,000만원 등 총 71억 2,500만원을 도서관 운영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 대구광역시 대표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중앙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었으나,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등 조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구성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4쪽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서울본부 운영은 서울본부 사무실 및 직원 숙소 임차료 2억 8,4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획관리실의 명시이월사업비 1억원은 대 정부건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 중인 대구~광주 간 철도건설 타당성 연구와 국비확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경희대학교에 용역중인 의료관광 시범도시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69억 9,600만원은 정책기획관실은 예산현액의 6.2%인 4억 7,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의 1.7%인 61억 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1억 4,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예산현액의 11.5%인 1억 1,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은 예산현액 대비 0.04%인 1억 6,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서울본부는 예산현액의 7.6%인 6,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58쪽 예산이용입니다. 201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이용액은 8억 400만원으로서 주로 조직개편과 인력보강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전용입니다. 201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전용액은 5억 4,800만원으로 예산담당관실의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단가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5억 4,800원을 인력운영비 내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7억 1,200만원으로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부족분,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 3,200만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2,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아래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쪽입니다. 특별회계 결산 부분으로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653억원으로서 전년도의 이월액 109억 5,700만원을 포함하여 682억 7,7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53억원으로서 지출액은 85.8%인 560억 5,300만원으로 공채원리금 원금상환 143억 2,900만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4.2%인 92억 4,700만원으로 기금관리에 따른 제경비 집행잔액 1,300만원과 지급이자 1억 3,600만원, 상환시기는 도래하였으나 청구가 없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개발공채 상환금 11억 600만원과 예비비 79억 9,200만원이 각각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62쪽 기금 결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및 지방채상환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당해연도 현재액 1,247억 3,900만원은 전년도 지출잔액 1,183억 2,0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00억 6,600만원 등 총 1,247억 3,900만원중 사용액 36억 4,7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일반회계 융자금 및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2011년 기금 총 사용액은 3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당해연도 현재액 8억 2,300만원은 전년도 지출잔액 14억 500만원과 당해연도 적립액 134억 6,800만원 등 148억 7,300만원 가운데 사용액 140억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무입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1년 말 현재 투자기관을 제외한 대구시 본청의 채무액은 2조 53억원으로 전액 지방채입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대구시 본청의 채무액은 채무감축계획에 따라 일부사업의 조기완료로 인한 지방채 미발행,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의 사업공정에 따라 2012년도로 이월되는 등 상환대비 발행을 축소하여 지난해보다 573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광역시중 하위인 인천과 비슷한 35.82%로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억제는 물론 지방채 감채계획에 따라 기금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님.

실장님, 결산이 참 중요하지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단계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결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보시고 느낀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분명히 반영되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결산 따로 예산편성 따로 이렇게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입추계입니다. 세입추계가 정확히 되어야 세출추계를 할 수 있는데 세입추계가 정확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출추계를 하다 보니까 대구시나 구·군이나 예산이 부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지금 사업부서든 사업부서가 아니든 예산 결산한 결과를 보면 집행잔액이 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집행잔액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무절감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무절감 부분은 절감도 정말 순수하게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절감했는 부분이 아니고 세출추계가 세출이 부풀려져 있다 보니까 예산이 지원 안 된 부분, 안 되는 부분이 전부 의무절감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개 구·군에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 물론 복지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과다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나 똑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출을 부풀려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결산을 하기 어려우니까 시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내년 예산편성할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이것이 2011년도 결산이잖습니까? 그래서 작년 연말에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었다면 김원구 부위원장님 그 당시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작년 연말 결산추경할 때 최대한 집행잔액을 거의 손을 안 댔습니다. 실제로 한번 예산항목 별로 얼마나 남느냐 보기 위해서 안 했는데 만약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조금 조정했으면 집행잔액이 사실은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항목별로 파악하는 계기가 됐으니까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집행잔액 부분을 면밀히 봐서 최대한 편성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저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그러면 더 떨어졌습니까?

예.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부채율은 더 높아지고 있고요?

아닙니다. 부채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채율도 떨어지고요.

예.

그러면 채무비율은?

저희들은 부채율이란 말을 채무비율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채무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는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출해야 될 양은 늘어나고요. 순수하게 우리 스스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의 양은 조금 제한되니까 주로 저희들 국고로부터 많이 교부를 받습니다. 보조금하고 교부세로 해서 이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세입 중에서 순수하게 우리 스스로가 거둘 수 있는 지방세 비율이 자꾸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립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세금은 고정되어 있고 국고나 교부세로 많이 받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늘어나지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세금비율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얼핏 보기에 재정자립도를 보고 그 도시의 경제력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대구시민은 자꾸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는 주는데 사업은 자꾸 확대하고…

그러니까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이 나쁜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서 국비나 교부세를 많이 따오면 또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면을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에 대해서 어렵다할 때는 자립도 낮다고 것을 강조하고, 또 저희들이 외부재원을 많이 가져온다는 측면에서는 자립도를 더 유용하게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보실 때 재정자립도가 낮아도 현재로서는 오히려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그 차이 나는 갭을 우리가 기채로서,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서 메우면 그것은 상당히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비율은 줄여가면서 즉, 우리가 돈은 더 갚아가면서 갚는 것을 국가 돈을 많이 당겨오면 결국 시는 득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면성 있게 우리가 활용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시에서도 지방분권적 측면에서 재정자립도를 그래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셨으면 하고요.

예.

그리고 집행잔액들이 부분별로 50% 이상 이렇게 남는 사업들도 꽤 있던데 그것은 실제로 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인가요, 아니면 진짜 절감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세입추계와 세출추계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이나 사실 저희들이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분명합니다. 도로다, 이런 쪽은 분명히 몇 미터 하면 얼마 딱딱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문을 구한다, 자문을 구하는데 네 번 하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두 번밖에 안 하고 이런 경우에는 집행률이 50%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연말에 결산 추경이란 제도를 통해서 세입도 그때 조정하고 세출도 조정하면 최대한 그 폭을 줄일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그대로 한번 놔둬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항목별로 어느 부서가 집행이 많았는지 그것을 아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최대한 그런 부분 줄여 나가고 그런 계획입니다.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진짜 자기 지갑이라고 생각하시고 절감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면 충분히 저것은 수당도 많이 계상되어 있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정종합기획 부분에서도 한 1억 2,980만원 정도, 그다음에 창의시정구현 해서 여기에도 예산편성 되어 있지만 못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기반 구축에도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꽤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도서관서비스운영위원회는 그러면 언제 정도에 만들어집니까?

안 그래도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서관법에 서비스지원위원회 위원장을 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기가, 각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늦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이성수 위원입니다. 시금고 시예산에 대한 자금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시금고가 우리 대구시 예산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치하고 운용하는데 우리 대구시금고가 연간 대구시 예산을 운용함으로 인해서, 운용이라고 하면 말이 될까요? 예치. 우리가 예치함으로서 시금고가 벌어가는 1년간 예산, 예산이 아니고 1년간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금액이라기보다는 재화라고 하면 낫겠지요. 금액과 그다음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개략적으로 한 얼마 정도, 이것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겠지요. 정기예금 있고 보통예금 있고 또 수시입출금입니까?

예.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우리 시금고가 연간 우리 대구시의 예산을 운용함으로써 벌어가는 금액이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대출이자가 얼마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수입이자, 예금이자는 얼마 정도 될 것이고, 그렇지요?

예.

이런 것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한 백 단위, 한 천 단위 정도로 해서 개략적인 재화는 나올 것 아닙니까?

물론 은행의 그런 결산을 저희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경험상으로 과거 같으면 시의 자금들이 잔고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몇 년 전부터 예산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잔고개념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6월 말까지 전체예산의 한 60% 규모를 집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자금이 좀 모자라서 은행에 우리가 일시차입을 해서 우선 집행하고 그 차입한 이자는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은행이 우리 시자금을 보유함으로써 소위 예대마진을 통해서 큰 수익은 저희들이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고지정을 할 때 우리 시의 기여사업해서 4년간 200억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은행입장에서는 최소한 1년에 금고기간이 4년이니까 금고에서 최소한 현금수익 한 50억원 이상 올려야 겨우 저희들 시에 주는 50억원을 빼는 나머지 수입금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엄격히 보면 은행에서 시자금으로는 크게 수익이 남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이 얼마까지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대충 제가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저도 견해가 부족합니다마는 우리 수시예출금 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한 1,700~1,80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만 해도 그것에 대한 대출이자하고 우리에게 주는 예금이자의 차이 대충 그 정도만 해도 많이 나올 것인데요?

위원님, 사실 1주일 단위로 MMDA이라고 해서 1주일만 넘어가면 저희들이 그 자금을 수시입·출금해서 MMDA해 버립니다. 그러면 은행으로서는 그것이 솔직히 마이너스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거 같이 보통예금에 그냥 몇 천 억원을 묶어놓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남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들 그것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죽 보면 전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든 불용액 처리든 또는 뭡니까? 예산절감 금액이든 이런 것들이 많은 데는 10%~20%대 되는 데도 있고 5%, 3% 다 남는다고요. 그런 것들을 물론 예산집행잔액이 어느 정도는 남아야 되겠지만 많이 남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금고에 예금으로 전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금고가 어떤 부당한 이윤을 창출하는 이런 우리 대구시 예산운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예. 면밀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금고가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으면 왜 기를 쓰고 시금고하려고 하겠습니까? 시금고함으로써 엄청난 이윤이 남으니까, 그 사람들도 사기업에 준하는데 남으니까 하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 시가 억지로 이것을 안 넘기려고 노력한다는 것보다는 예산 자금운용의 조금의 소홀로 인해서 우리 대구시의 혈세, 우리 대구시민의 예산이 사기관인 금고에 과다한 이윤을 주는 이것은 안 맞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만약에 그것을 분석해 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쪽에 어떤 성향이 있다면 그것을 하루빨리 고치는 방향으로, 우리 대구시가 지금 예산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그런 것들도 지금쯤은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님이 “결산서 보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하고 맥을 같이 해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결산추경 때 불용액들 다 억지로 지우지 말라고 했던 것이 같은 맥락에서 반성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산서에 한 10%쯤 강제적인 불용 외에 엉뚱한 불용 편성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아직도 안 하고 결산서를 현업부서에서도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떠한 형식이든지 간에 책임자께서 다 검토해서 다시는 잘못된 편성이 안 되도록 꼭 하는 거울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한두 개 질문하겠습니다. 결산검토의견서 갖고 계시지요?

예.

14쪽에 보면 메디시티 기금운용에 참 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30억원을 6개월, 7개월간 보통예금에 넣어놨다고 되어 있지요? 보셨습니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산검토의견서도 안 보셨네요? 실장님!

봤습니다.

그 전에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작년에 자금을 앞으로 통합해서 이런 일이 없고 여러 가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어째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메디시티기금이라는 기금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가 다소 미흡했지 않나 봅니다.

검토가 다소 미흡했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표현이시고요.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대마진이 3%라 치면 7개월이면 대충 2%에요. 30억원이면 6,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고 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작년, 재작년 시종일관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지금 통합자금 관리하신다면서요?

예.

이것이 한 건이겠습니까? 그 짧은 감사기간 동안에 그 자금관리한 것을 다 못 봤을 것이고 빙산의 일각 아닙니까? 2011년 통틀어서 잘못된 자금관리가 이것 한 건이라는 소리는 못하시겠지요? 짚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정말 어지간한 그런 잉여기금들은 다 통합관리하는데 이 부분은 다소 저희들이…

30억원 하찮은 돈입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런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온 이후에 작년 자금 전부에 대해서 평균수익률 같은 것을 검토해 보셨냐고요? 안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한 달간에 걸쳐서 결산검사의견서에 내놔도 안 합니다. 들키면 “아! 이것 잘못된 것이고요.”

예. 하여튼 앞으로 기금 쪽으로 저희들 좀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수없이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안 들켰으면 또 넘어갔겠지요. 여기 검토의견서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에서 통합CS관리운영해서 근사하게 넘어갔겠지요,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12쪽에 채무현황, 저는 행정을 잘 몰라서 채무, 부채 구분이 잘 안 되고요. 이자있는 부채, 이자없는 부채 아직도 구별이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복식부기는 부채이고 단식부기는 부채 아니고 그런 소리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정의한 바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금액이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확정될 수 있는 금액을 총칭해서 부채라고 봅시다. 이제는 그 목록을 발표할 때가 안 되었습니까? 이제는 분기별로 우리가 말하는 “지방채 2조 4,000억원 있습니다.” 하는 것 말고, 그것 외에 채무인지 부채인지 저는 용어를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여기 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에서 빌려 쓴 것도 발표하라고 되어 있고, 그렇지요? 이것을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이것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 안 하시렵니까? 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적어도 16개 시·도가 같은 기준에 의거해서 한다면 저희 시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

의회에서 자료요청할게요.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대구만이, 다른 시·도는 채무부담비율이 35%라고 하면 굳이 우리 시만…

그것 좋습니다. 거기서 표현한 채무 지방채만 가지고 하는 것 좋은데 그 외에 제가 이야기하는, 그러면 부채라고 합시다. 표현이 대단히 헷갈립니다마는 부채에 대해서 분기별로는 그 항목은 저도 알고 실장님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의 대부분 항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제는 기금에서 얼마 빌려 썼고, 이자는 안 주지만 줄 돈들에 대해서 목록을 자료요청할 테니까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같은 기준으로 하면 저는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같은 기준으로 부채율이 몇 프로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다만, 우리 시가.

다만, 대구시만 자꾸 이런 것이 늘어난다고 표현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늘어난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 대구시가 지방채 외에 줄 돈이 얼마인지, 공사·공단의 부채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그러면 부산은 얼마이고, 그러면 이것이 다른 데 비해서 대구가 어떠냐가 비교가 되어야 되지.

그러니까 부산 자료를 주시면 제가 거부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가 공개를 안 하는데 우리 시만.

그것을 왜 공개 안 하지요?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요청하면 왜 안 주지요?

요청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요청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우리 시가…

그래서 전부 예산사정상 아까 대부분 재난기금이다 모든 기금을 법정비율을 못 챙기는 것이 현실이다 말입니다.

법정비율을 못 챙기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이것이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 쓴 것은 또 빚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항목은 뭔지 아시니까 자료요청할 테니까 우리 시가 진 빚의 목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주세요. 그것을 감추고 할 일은 아닙니다.

아니, 감출 생각은 없고요.

그것을 쉬쉬 감추어왔던 것이고 이제는 그것을 감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분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출 의도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제출하실 것이지요?

예. 요구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주십시오.

예.

더 질문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