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유치기업(케이엔티주식회사) 지원 동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1.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적극적인 투자유치,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수출증진 및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도시지역 특화농업 육성 및 가축전염병 예방 등에 중점을 두고 경제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사업들의 추진 결과인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762억 8,100만원이며, 그중 761억 7,400만원을 수납하였고 1억 7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24억 2,621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사용료수입 34억 8,344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요금수입 11억 2,906만원, 테크노폴리스 간선도로건설 차입금 24억원, 성서5차산업단지 간선도로건설 차입금 20억원, 영세소기업 금융지원 등 특별교부세 20억 7,100만원, 국고보조금 594억 600만원 등이며, 미수납 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임대료 3,094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물명도 소송비용 1,153만원, 달성2차산단 오·폐수처리 잡수입 4,273만원, 과태료수입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665억 828만원 중 1,592억 7,025만원을 지출하고, 23억 36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9억 7,64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예산현액 446억 6,437만원 중 440억 5,555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88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부문은 201억 4,983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알선 이차보전 62억 4,498만원,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 43억 7,972만원, 지역전략산업 디자인개발지원 26억 8,026만원, 우수기업성장동력화사업 24억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출연금 15억원, 지역우수기업브랜드화사업 8억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사업 5억 4,953만원, 제조업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3억 1,239만원 등 198억 1,90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기반강화 부문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36억 8,626만원, 종합유통단지 관리운영 17억 2,670만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분담금 20억원, 물가관리사업 4억 6,320만원, 대구경제정보플랫폼 운영 1억 2,767만원 등 225억 6,49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부문은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건립 차입금이자상환 3억 9,160만원, 행정운영경비 11억 8,555만원 등 16억 7,15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컬러&디자인위크 민간주도 단독 개최에 따른 반납액 2억원 등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액이 6억 881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고용노동과는 예산현액 411억 2,270만원 중 393억 1,578만원을 지출하고 2억 9,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5억 94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일자리창출 및 지원 부문에 일자리창출사업 12억 1,200만원,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21억 9,000만원, 공공근로사업 113억원, 청년인턴 25억 3,900만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16억 1,2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29억 9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54억 4,200만원 등 374억 1,344만원을 지출하였고, 노사협력지원 부문에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장학기금 전출 3억원, 근로자 복지사업 5억 3,000만원, 기능장려 및 기능단체지원 7억 900만원 등 12억 3,91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부문은 공공기관 인턴십 국고보조금 반납 1,100만원, 사회적기업 국고보조금 반납 3억 3,000만원, 기본경비 2,300만원 등 6억 6,31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중 마을기업육성사업 2억 9,750만원을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집행잔액 3,600만원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5억 94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단은 예산현액 124억 6,730만원 중 99억 9,272만원을 지출하고 13억 3,86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3,59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기업유치 부문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2억 4,900만원, 컨택센터 신·증설 투자기업보조금 8억 8,068만원, 컨택센터 코칭아카데미 운영 1억 3,000만원,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5억 1,976만원, 유치기업 고용보조금 1억 1,260만원,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보조금 18억 2,500만원 등 99억 6,11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3,1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유치기업 고용보조금 집행잔액 1억 7,400만원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9억 6,19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입지과는 예산현액 59억 2,090만원 중 50억 4,668만원을 지출하고 7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42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부문에 생태산업단지 조성 3억 5,000만원, 성서산업단지 운영지원 2억 900만원, 달성2차산단 운영지원 11억 4,448만원 등 19억 5,435만원을 지출하였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부문에 도심산단 재정비 활성화 1억 947만원, 산업단지 환경정비 6억 3,721만원 등 7억 4,66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부문은 성서5차산업단지 간선도로 건설 22억 5,000만원, 기본경비 4,759만원 등 23억 4,5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산단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국가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4억원,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에 따른 산업단지 근로자체육시설 조성사업 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 4,805만원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7,42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는 예산현액 321억 3,073만원 중 314억 6,758만원을 지출하고 6억 6,31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산업마케팅 부문에 중소기업해외마케팅지원 37억 2,215만원, 엑스코 확장공사 237억 6,800만원, 우수전시회지원 6억 2,754만원,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9억 554만원, 전시컨벤션산업홍보 8억 1,383만원입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제회의 도시 홍보 4,750만원 등 308억 4,1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부문에 엑스코확장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5억 8,554만원, 기본경비 4,024만원 등 6억 2,57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중소기업해외마케팅지원사업 불용액 2억 7,785만원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6억 6,31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예산현액 202억 8,322만원 중 200억 2,585만원을 지출하고 2억 5,73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 2억 8,000만원,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 2억 280만원, 농업인 고교학자금지원 6억 9,600만원, 원예작물경쟁력지원 4억 1,875만원,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15억 766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7억 3,61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6억 1,55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9억 5,200만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11억 9,000만원, 악성가축질병예방 11억 796만원, 학교우유급식 24억 9,987만원, 유기질 비료공급 11억 2,612만원 등 186억 6,45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상 기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과 전국 구제역 확산으로 인한 구제역 방역을 위해 예비비 10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로 3억 6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구제역 조기종식에 따른 사무관리비 1,100만원, 학교우유급식비 집행잔액 1억 8,540만원, 농업경영인 선진해외 농업연수지원 850만원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억 5,73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61억 1,473만원 중 57억 4,932만원을 집행하고, 3억 6,54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도매시장 부설주차장 대행사업 11억 489만원, 도매시장 관련상가 대행사업 10억 8,726만원, 행정운영경비 29억 925만원 등으로 57억 4,93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내역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억 6,54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서로 농업기술센터는 예산현액 38억 7,884만원 중 36억 1,675만원을 집행하고, 2억 6,20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친화형 농업기술보급사업과 농촌생활 활력화사업 14억 6,307만원 등 농업경쟁력강화사업 20억 1,291만원,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비 15억 4,97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2억 6,209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34억원이며, 133억 4,92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금예금 이자수입 3억 9,692만원, 순세계잉여금 129억 5,22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4억원 중 4,427만원을 지출하였고 133억 5,57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비 2,281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146만원 등 4,42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비비 133억 4,797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75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96억원이며 658억 8,33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 4,391만원, 순세계잉여금 157억 6,336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41억 7,97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96억원 중 600억 433만원을 집행하고 95억 9,56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내역은 시장재정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550억원, 정부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36억 6,805만원, 행정운영경비 2,678만원 등으로 600억 4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비비 14억 5,94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1억 3,62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2010년도 이월금이 8억 3,270만원이며 2011년에 8,136만원을 조성하였고 2,500만원을 지출하여 2011년 말 기금 현재액은 8억 8,906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저소득근로자 자녀장학기금은 2010년 이월금이 26억 7,370만원이며 2011년에 3억 9,034만원을 조성하여 2011년 말 기금 현재액은 30억 6,40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집행과 예산운용을 해나감에 있어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국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배부된 자료하고 제안설명 자료하고 금액이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3쪽 하단부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부분이 제출된 자료는 201억 4,983만원이지만 제안설명하실 때는 2,001억 4,983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자료대로 201억원입니다.

속기에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정정해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쪽 상단부에 엑스코확장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이 5,854만원이라고 하셨나, 여기 자료에는 5억 8,554만원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제가 미스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설명과정이 잘못되었는데 자료가 맞습니다.

11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얼마입니까?

6억 1,550만원입니다.

속기사는 자료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결산총괄에서 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시 세입분야 예산현액은 5조 7,981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이 5조 9,792억원이고 수납액이 5조 8,152억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00.3%가 수납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조 8,668억원의 100.4%인 3조 8,813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9,303억원의 100.1%인 1조 9,339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쪽 세출결산입니다. 2011년도 세출분야의 예산현액은 5조 7,981억원으로 지출액은 91.4%인 5조 3,010억원이며 이월액이 3,552억원이고 집행잔액은 1,419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조 8,668억원의 93.5%인 3조 6,153억원을 지출하고 2,515억원이 이월 및 잔액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9,313억원의 87.3%인 1조 6,857억원을 지출하고 2,456억원이 이월 및 잔액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조 6,648억 8,000만원 중 1조 5,844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390억 4,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414억 700만원을 잔액처리하여 지출비율은 95.2%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717억 7,200만원 중 7,375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241억 1,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00억 6,400만원을 잔액처리하여 지출비율은 95.6%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931억 800만원 중 8,468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149억 3,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13억 4,300만원을 잔액처리하여 지출비율이 94.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65억 8,200만원 중 지출액이 1,592억 7,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6%이며 이월액은 23억 3,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9억 7,6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5쪽부터 6쪽 주요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7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665억 8,100만원 중 1,592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3억 3,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9억 7,500만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와 비교하면 지출률은 일반회계 전체보다 2.1%가 높으며, 이월률은 전체보다 3.3%가 낮고 집행잔액은 전체보다 1.2%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4건에 23억 3,600만원으로 4건 모두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9,700만원은 지역주민이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2010년에 자립형 마을기업사업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으나 추경예산 편성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이 촉박하여 사업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3억 3,900만원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에 대한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투자지원사업으로 2011년 16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결정, 지원결정금액의 80%는 선지급하고 20%는 투자완료 후 지급하여야 하므로 투자완료가 2012년인 14개 기업의 보조금 20%를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 4억원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이 국가산단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승인, 토지보상 등 본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된 것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체육시설 조성 3억원은 이시아폴리스와 접한 금호강 둔치 내 축구장을 조성하여 입주민, 근로자, 국제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된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분석해 보면 경제통상국 소관 사업의 집행잔액은 49억 7,6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2.8% 수준이며, 원인별 집행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2억 2,900만원, 예산절감 8억 8,200만원, 예산집행잔액 29억 1,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요사업 집행잔액 내역은 제4회 컬러&디자인 위크 개최지원 2억원은 색채 및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Colorful Daegu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2011년 11월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전시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2011년에는 민간주도 행사로 개최하여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는 것이며, 금년 10월에 지식경제부 주최로 디자인 전문 전시회인 디자인 코리아 대구 유치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에 있으나, 작년 6월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 및 태국의 홍수여파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11월 초 해외 디자인센터장 협의회에서 국제행사를 2012년에 개최하기로 연기함에 따라 사업규모를 민간주도행사로 변경하여 사업비 전액을 불용한 것입니다. 소상공인창업지원 4,100만원은 창업박람회를 통하여 예비창업자에게 새로운 트렌드 및 창업정보를 제공하여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대구시와 경상북도 2개 기관이 각 1억원씩 편성하여 공동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대구, 경북, 구미시, 중소기업청 등 4개 기관이 개최하게 되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5억 5,600만원은 지역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지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기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011년에는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원 15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며, 불용사유는 2차에 걸쳐 공모하였으나 적격업체가 없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나,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비정규적인 일자리가 장기 정규직 일자리보다 많은 실정이므로 지역공동체사업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6,400만원은 사회적기업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컨설팅 및 육성지원과 청년 미취업자에게 지역기업에서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범시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보조금,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강화, 선진지 견학, 음악회 개최, 체육대회 개최 등에 3,600만원을 집행하고 광역특화사업개발비는 국비 내시 지연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지역발전주간행사 2,500만원은 정부, 지자체, 지역민 등이 주체가 되어 지방의 투자유치촉진과 지역별 선도산업 육성,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사로 대구시에서는 투자홍보관 운영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위해 참가하였으며 추가 국비지원으로 인해 시비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5억 8,900만원은 국내·외 타깃기업을 유치하여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와 기업의 투자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 총예산 11억 1,000만원 중 5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8,9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예산 편성 당시 투자금액의 정확한 파악이 곤란한 점은 있으나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 후 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1억 7,400만원은 지역 내 이전 및 신·증설하는 유망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초과고용인원 1인당 월 10만원 이상 월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는 STX메탈에 1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자매결연도시 초청자 체재비 1,100만원은 컬러풀축제와 연계하여 대구자매도시의 날 행사에 참가하는 대표단 및 예술단의 대구 체류 체재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타이베이, 칭다오, 닝보, 히로시마, 고베시 대표단에 대한 체재비 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원거리 자매도시 대표단의 불참과 일본 자매도시에서 일부 자부담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제7차 세계물포럼 유치활동 지원 8,000만원은 물 관련 최대규모의 국제행사 유치로 물 분야 국제적위상 제고 및 관련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국내 후보도시 선정에 따른 유치활동 예산으로 3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절감액입니다. 예산이용은 경제통상국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5,000만원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용하였고, 예산전용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면서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라 하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어 부족예산 2,000만원을 관련 상가 관리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11년10월10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14건에 15억 6,500만원은 경제정책과에서 일자리창출팀으로, 16건에 39억 5,600만원은 산업입지과에서 경제정책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예비비는 이상저온 현상으로 발생한 시설재배농작물 피해에 대해 농업재해로 확정됨에 따라 복구비 3,200만원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통제초소 운영 등 방역대책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방역대책비 지원, 방역차량구입비 등 10억 2,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에서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134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33억 4,9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0%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4억원 중 4,400만원을 지출하여 0.3%를 집행하였으며, 133억 5,600만원은 잔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결산내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서 2011년도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고, 결산추경에서 계수정리하여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비비 133억 4,800만원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재원으로 예비비입니다. 다음 16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696억원이며, 이중 658억 3,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함으로써 100%의 수납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696억원으로 이중 600억 400만원을 지출하여 86.2%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95억 9,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7쪽의 주요 결산내역은 생략하고, 1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문은 2011년도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고, 결산추경에서 계수정리하여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세출결산 부문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80억원은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지역 중소기업체에 대한 사업구조 고도화와 시설구조 개선을 통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금으로 총 예산액 630억원 중 550억원을 집행하고 기업체에서 융자 추천받은 업체 중 17개 사는 금융기관에서 실제 대출을 받지 않아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방채 상환 1억 1,200만원은 국비차입 융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정부고시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부담액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경제통상국 소관의 기금결산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39억 3,500만원으로 당해연도 기금 수납액은 4억 7,100만원이고, 지출액은 2,5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 소관의 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 기준 총 2건에 39억 3,500만원으로 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 9월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6,400만원이고, 2011년도 지출액은 없으며, 2012년1월1일부터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2010년도 말 대비 5,600만원이 증액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8억 8,900만원이며, 2011년도 기금수납액은 8,100만원이며, 기금의 지출액은 2,500만원으로 우수회원자녀 장학금, 저탄소녹색성장 시범사업, 특화작목 연찬회, 농업기술전문지 구독, 대의원총회 및 회의비, 중앙연찬 및 자체회의비 등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금에 집행한 것으로 기금조성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문 중에 참고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니까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국중 국장님 이하 경제통상국 직원 여러분 결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컬러디자인 위크 개최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올해로 미루어졌는데 올해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올해 코리아대구 위크라고 해서 현재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거의 저희 쪽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까?

최종 결정에 거의 이르러 가는데 사실상 저희 쪽으로 잡혔습니다.

지난해 준비를 크게 하다가 사유는 있었습니다마는 늦추어졌으니까 올해는 차질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조업 창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하면 투자를 보조하는, 이 예산이 올해는 없어졌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었지요?

그것이 연도마다 계속 바뀌고 있는데 작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것을 여기서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에 내려오는 것을 주었는데 지금은 인근 시·도에 있는 기업체가 이전하게 되면 주도록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바뀐 내용입니다.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예산항목으로 옮겨가 있습니까?

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경남이나 타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도 있고 또 신·증설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큰 업체들이 제조시설들을 확장할 때 그런 데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더 활용되고 늘어날 수 있도록 알차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시책 추진 초기라서 결산서류를 통해서도 혼선을 볼 수 있는데 불용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물론 예산수립이 늦게 되어서, 내시가 늦게 되어서 못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은 공모를 했는데 적격업체가 없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사회적기업이 2000년도에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2010년이지요?

예. 2010년에. 그래서 연말에 나오는데다가 특히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이라 하는 제도를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바람에 정책의 혼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을 거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도 정비되고 저희 공무원들도 마인드가 형성되어서 금년에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것은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마을기업 관련 내용도 있고요. 마을기업 관련해서는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었는데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제법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우리 지역이 청년일자리, 청년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제일 걱정거리인데 불용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제도가 국가에 들어온 지 일천하고 또 지방에 내려오는 시간적인 부분도 부족해서, 사실 사업 준비기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맞춤형인력양성사업이 저희 시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하고 오버랩 됨으로써 제도가 정착단계에서 예산의 불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제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청단계에서 예산이 남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 당시에 청년들 일자리 숫자보다 나중에 집행결과 준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사업 준비기간이 부족해서 홍보를 충분히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 이유 같으면 이월되어야 될 텐데.

예. 사업 준비기간이 좀 부족해서 사업홍보가…

그렇다고 하면 불용은 좀 옳은 사유가 아닌데. 제가 불용된 이유를 묻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는 신청자가 어느 정도 온 분야에서도 중도 탈락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중도 탈락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기업이 탈락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청년 일자리가 3억 3,591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청년들이 일단 이 사업에 참여했다가 이 사업에 대한 적성이라든지 기타 조건이 안 맞아서 스스로.

메리트를 못 느낀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 사유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돈 문제 아닌가요? 처우문제.

그런 부분보다도 일단 국가에서.

지금 1인당 얼마 지원하지요? 보조금이 얼마지요? 청년 종업원 1인당 단가가 얼마지요? 청년일자리사업 예산 15억 7,820만원 중에 3억 3,591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취업교육은 받아놓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다수 발생했다. 그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포기하는 사유에 처우, 급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마을기업의 청년일자리 처우에 ‘급여’라 하면 지금 1인당 얼마씩 보조해 주고 있지요?

예.

그것이 얼마지요? 기준이 있을 텐데.

마을기업은 보통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중 10%를 떼어서 청년일자리사업을 하도록 행안부에서 별도로 내려온, 그중에 별도의 목을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좋습니다. 별도 목이든 어쨌든 간에 청년들이 중도 포기하는 이유에 별도예산이라고 포기한다는 것은 사유가 안 될 것이고.

예. 그것은 사유가 안 됩니다.

어쨌든 처우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가에 대한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조금 후에 자료하고 같이 답을 좀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안부에서 이제 3년 차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시책에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시책을 좀 더 현실성 있도록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서 전망이 충분하고 내실 있는 이런 기업에 한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청년일자리를 이렇게 숫자만 늘리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해서 모양이 우습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저해되는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결국은 시책의 기준이나 이런 것을 실제 집행하는 지방정부에서, 일선에서, 집행단계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좀 더 적극 건의해서 보완되도록 하실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적기업과 유사한 것이 마을기업,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해서 행안부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실업률이 아주 많았고 우리 기업들의 활동이 아주 둔화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축소 조정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부터는 청년일자리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을기업을 지적했고, 마을기업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실 사회적기업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사업적기업도 보조금 때문에 워낙 실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과연 영속적으로 그 회사에 종사하려고 하겠느냐. 사회적기업의 경우 2년 지원하고 1년 연장합니까? 지원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기업들의 존립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도 결국 처우문제나 이런 것이 젊은 사람들은 당장 실업을 면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찾겠다는 생각이 또 강하거든요. 그런데 맞추어서 조건이, 지침의 기준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집행하는 단계에서 체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 지방정부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예.

지금 마을기업의 청년일자리사업은 올해는 축소, 일단은 정리가 되었다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사업적기업이나 이런, 커뮤니티비즈니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동체사업 이런 것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당분간은 유지되고 또 확대되고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부는 없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일부는 또 늘어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책 초기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적극 건의해서 보완하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지적입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태동된 계기는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민간부분의 효율성과 공공부분의 공공성을 같이 가지는 그런 기업성을 가진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쪽의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고 또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또 나중에 졸업했을 때 과연 온전하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정책적 검토와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우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입을 보면 주차장수입이 11억 2,906만원이고요. 부설주차장 대행사업이 11억 489만원을 지출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곳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같으면 아주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른 수입을 보면 임대료수입이 24억원, 사용료수입이 34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58억원의 수입이 생겼는데, 주차장수입 제외하고요. 집행내역을 보면 관련상가 대행사업에 10억 8,726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29억 92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14억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가격 안정 때문에 설립한 것인데 대구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을 파견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지요?

예.

파견된 직원들은 다 공무원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은 아닌데 이렇게 14억원이 남는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들어와서 입주해 있는 기업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부분 건물 관련한 수입이 발생하는데 건물이라는 것은 노후화가 되면 또 보수도 해야 되고 나중에는 재건립도 해야 되는데 그런 감가상각적인 차원에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나치게 남는다는 것은 원래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에 대한 의미가 감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원해줘도 부족할 텐데 이렇게 돈을 남겨서야 되겠습니까?

시민한테 신선하고 질 좋고 값싼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노력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상가라든지 이런 쪽은 건물 임대료를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주 작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세출 나가는 부분에 보수하고 이런 기타의 경비들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비교·형량해서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 상인들한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시민한테 이 금액이 전가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사업에 수익이 나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도심산단 재정비 활성화 지원해서 서대구공단과 제3공단 노후공단 재생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도심공단으로서 재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본회의 때 질의도 나온 부분인데 사실 대구가 이런 산업기능보다는 주거상업기능이 과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산업단지를 준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바꾸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과잉되는 주거지가 더 많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도심 내에서도 이런 산업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70~80년대에는 임해산업단지를 해서 바다 쪽으로 많이 위치했지만 그런 산업들은 중차대한 장치산업 위주로 가고 사람의 머리라든지 이런 특수한 기능을 필요로 한 부분은 도시에 공해를 발생하지 않는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진하는 중입니다.

도시에 산업단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도심에 공해를 발생하는 산단을 존치시켜야 되느냐 이 문제고요. 그리고 산업단지를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율에 맡겨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노후화되어서 기능이 쇠퇴되어 있는 산단을 다시 재생한다는 것이 맞느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인근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이 과연 찬성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재생사업에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제3공단 같은 경우는 40%쯤 받았고, 서대구공단은 10% 남짓 받고 있는 중입니다.

도심재생사업의 예타가 통과된 것이 2012년 1월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10%밖에 동의를 못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시기적으로 4.11총선과 맞물려 있어서 그전에 동의서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총선 이후로 저희들이 날을 잡아서 두 달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대구공단의 일부 대지주들, 그러니까 공장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는데, 제가 서대구공단 총회 때 나갔습니다. 거기 이사장이 명시적으로 서대구공단은 재생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대구시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공장용지보다는 지원시설용지를 많이 확대해 달라는 그런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구청과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산업단지로, 재생사업으로 지속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시설용지를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산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지원시설용지만 확대해서 산단이 재생된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산단 내에 기업체는 줄이고 지원업체만 늘리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앞뒤가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도심산단의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해산단하고 다르게 옆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고 구조고도화를 통해서 건물들이 높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밀도를 높이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집적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원용지가 늘어나더라도 전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지활용도는 상당히 더 높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가치가 충족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첨단산업을 그쪽으로 유치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여기 도심산단 재생사업에는 기존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을 내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앞뒤가 맞지 않고 또 IT라든지 첨단산업을 서대구산단 내에 육성하겠다면 그것은 산단을 하지 않아도 그런 산업은 거기 들어와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산업은 인터넷 라인만 깔리고 건물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재생사업을 하는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전체적인 산업단지 공급 방향성에 있어서 달성의 테크노폴리스나 국가산단에는 규모가 큰 기업들, 또 많은 면적이 필요한 기업들을 보낼 생각이고 검단공단이나 3공단, 서대구공단은 규모가 작으면서 기술이 집적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모시는 쪽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수성의료지구에 가려는 소프트웨어 단지나 이런 쪽은 사실 일반용지에 들어가기에는 분양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도심형산업단지에 입지함으로써 대학들과 전문인력과 서로 교류하면서 기술개발하고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서대구공단이나 3공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심산단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질의드리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박성태 위원님과 권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지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기업지원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유가 ‘국비내시 지연, 사업기간이 촉박하여, 적격업체가 적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적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의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또 시에서 진정성 있게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십 국고보조금 반환 같은 것도 보면 집행잔액이 1,131만원으로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부분인데 반환하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 대구시가 중소업체를 지원하는 마음의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진정성 있게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을 보면 기업체에서 융자추천을 받은 업체가 141개 업체인데 그중에 17개 사는 금융기관에서 실제 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141개 업체가 융자, 자금이 필요해서 신청했을 것인데 이 17개 업체가 실제 대출을 받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경제정책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성웅경입니다. 시설자금은 공사를 완료하고 난 뒤에 대출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당시에 어느 정도 공사가 착공되고 그때까지 완료될 줄 알고 신청한 기업들이 있는데 공사가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정산서류를 못 맞추어 넣는 것입니다. 17개사 정도는 신청해서 대상업체로 선정되었지만 그 기간 내에 공사 완료가 안 되어서 관련 서류를 제출 못 한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일부 기간을 연장해서 대출하도록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141개 중에서 17개라면 10%가 넘는 것인데 미리 접수단계에서 엄밀하게 검증을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7쪽에 보면 홈스테이 홈페이지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예산이 크게 많지 않아요. 예산이 95만원입니까, 95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전액이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사업이 없도록 미리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술산업국장 권태형입니다. 평소 신기술산업국의 업무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신기술산업국은 2011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타당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속에 2011학년도 DGIST 학위과정 개교, 대구연구개발특구 출범, 한국뇌연구원 유치, ETRI 대경권연구센터 준공입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지역본부 및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 건립 등 지역의 R&D 역량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선도산업·전략산업 분야의 기업지원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 기업의 성장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초광역 3D융합산업,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해 정부정책에 반영하였으며, ITS기반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 및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 추진과 지능형자동차 부품 및 차세대 섬유소재 기술개발 등을 통해 지역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신기술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504억 5,116만원이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배당금수입 등을 포함 총 63억 4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찾아가는 그린에너지 체험교실 5,000만원,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보안강화 1억 8,750만원으로 총 2억 3,75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 등을 포함 총 155억 1,978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등 총 158억 5,34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기금은 LED 보안등 보급을 위하여 5억 4,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정부자금채는 국립대구과학관 건립을 위하여 지방채 5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금융기관채는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센터 건립으로 20억원, 모바일융합센터 증축을 위하여 3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은 대구과학연구단지 조성을 위하여 2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 세출예산 총액은 1,403억 348만원으로 이중 1,222억 4,137만원을 집행하고 160억 6,559만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9억 9,651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2년1월1일자 시 조직개편으로 녹색성장정책관실, 과학산업과가 신성장정책관실, 녹색에너지과로 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결산서상 부서와 현 직제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장정책관실 소관으로 녹색성장전략 추진, 에너지정책 활성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에너지관리의 합리화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세출예산 130억 8,35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111억 6,516만원을 집행하고 13억 6,302만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5,53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색성장전략추진 부문 세출예산은 5억 1,218만원을 편성하여 녹색성장 박람회 참가지원 4,915만원, 녹색성장 정책개발 및 포럼지원 1억 2,500만원 등 4억 5,831만원을 집행하고 5,387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 활성화 부문 세출예산은 18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국제 그린에너지 EXPO 개최 2억 8,500만원, LED-IT 융합산업화 연구센터 건립 4억 5,000만원, LED 보안등 보급 5억 4,000만원 등 18억 3,473만원을 집행하고 2,527만원을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 부문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54억 6,459만원을 편성하여 그린홈 보급지원사업 4억 2,200만원, IT융·복합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구축사업 5억원을 집행하고,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37억 2,000만원 중 13억 6,302만원은 공사일정 변경에 따라 2012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의 합리화 부문 세출예산은 3억 2,756만원을 편성하여 하계저탄자금 융자 3억원,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 연구용역비 1,640만원 등을 집행하고 34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역전략산업진흥 부분 세출예산은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 공동사업 10억원,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 7억 400만원, 대구전략산업기획단 운영 15억 2,000만원 등 38억 7,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상수도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외 7개 사업에 국비 사용잔액 2억 2,2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 세출예산은 직무수행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으로 8억 2,582만원을 편성하여 8억 432만원을 집행하고 2,15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기계자동차과 소관으로 기계금속산업육성, 기계부품소재산업육성, 지역기업산업환경혁신, 기술혁신사업진흥, 지역전략산업진흥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세출예산 320억 3,458만원을 편성하여 319억 5,060만원을 집행하고 8,398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기계금속산업육성부문 세출예산은 67억 8,147만원을 편성하여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지원 4억 2,750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본부 건립비 16억 3,481만원,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센터 건립비 20억원 등 총 67억 1,2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계부품소재산업육성부문 세출예산은 이월비 20억원을 포함 133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비 48억 5,000만원,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 구축 79억원, 지능형 그린카 파워트레인 부품개발 2억원 등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기업산업환경혁신 부문 세출예산은 2억 6,450만원을 편성하여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7,762만원, 지역에코혁신사업 1억원 등 2억 5,2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전략산업진흥 부문 세출예산은 81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안전방재용 IT융합 지능형 로봇산업화 기반구축 19억 500만원, 자동차부품개발지원센터 구축 23억 7,000만원, 나노신소재산업육성 25억 5,300만원 등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술혁신사업진흥 부문 세출예산은 나노융합 플랫폼 활용 및 촉진사업 13억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산학협력기능강화 부문 세출예산은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High speed 초정밀금형 지역혁신센터 지원 2억원, 예측설계기반 전자화자동차부품혁신센터 지원 1억 3,500만원, 첨단디스플레이제조공정 및 장비연구센터 1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 세출예산은 기본경비로 3,440만원을 편성하여 3,095만원 집행하고 345만원을 절감 및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부문 세출예산은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 294억원,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센터 건립 20억원 등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 금액으로 16억 5,4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섬유패션과 소관으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 섬유패션산업 마케팅지원, 섬유패션기술연구개발지원,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세출예산 387억 3,244만원을 편성하여 237억 8,697만원을 집행하고 147억 256만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4,291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추진 부문 세출예산은 61억 4,834만원을 편성하여 섬유산업육성 기반 19억 2,644만원, 하이테크 섬유개발 인력양성 9억 6,640만원, 헬스케어용 섬유소재개발 기술지원 12억 8,600만원 등 총 61억 2,9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섬유패션산업 마케팅지원 부문 세출예산은 31억 7,380만원을 편성하여 대구 패션페어 7억원, 해외패션의류전시회 및 패션쇼 참가지원 4억원, 섬유산업 국내판로 개척 7억 7,000만원 등 총 31억 7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섬유패션기술연구개발 지원 부문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221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운영 9억 8,940만원,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 사업 25억원 등 총 73억 2,388만원 집행하였으며,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 147억 256만원은 사업수행방식 변경에 따라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 세출예산은 41억 9,500만원을 편성하여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 40억원 등 41억 8,725만원 집행하였으며,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부문 세출예산은 28억 190만원을 편성하여 공동브랜드 육성지원 15억원 등 27억 6,447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 세출예산은 기본경비로 3,440만원을 편성하여 3,050만원을 집행하고 390만원을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부문 세출예산은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50억원에 대한 지방채 이자상환 금액으로 2억 4,3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녹색에너지과 소관으로 과학기술혁신역량강화, 산학협력기능강화, 우수벤처기업육성, 지역산업기술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세출예산 467억 2,549만원을 편성하여 463억 3,4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9,081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학기술혁신역량강화 부문 세출예산은 12억 2,642만원을 편성하여 ASPA 국제협력지원 1억 9,950만원, 대구테크노파크 2단계사업 7억 3,000만원 등 12억 4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학협력기능강화 부문 세출예산은 28억 9,03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거점연구단사업 4억 1,000만원,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 7억원 등 25억 4,9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수벤처기업육성 부문 세출예산은 3억 3,900만원을 편성하여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2억원,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지원 8,500만원 등 3억 3,7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산업기술지원 부문 세출예산은 38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차세대선도산업기술연구개발지원 30억원,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2억 5,000만원, 안전복지기반 기술개발 2억 8,500만원 등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동남권 R&D 허브구축 부문 세출예산은 이월금 59억 7,800만원을 포함한 159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대구과학연구단지 조성을 위하여 23억 3,300만원, 국립대구과학관 건립비로 135억 9,9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학기술문화확산 부문 세출예산은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대구과학축전개최지원 2억원, 생활과학교실운영지원 4,000만원 등 3억 2,9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모바일융합산업육성 부문 세출예산은 110억 5,040만원을 편성하여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35억 6,900만원, 지역SW산업진흥지원 21억 290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건립비 40억 9,900만원 등 110억 4,6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전략산업진흥 부문 세출예산은 37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모바일융합선도산업 가치창출 기업지원서비스사업 5억 9,700만원, 차세대모바일 융·복합 기술 인프라 구축사업 22억 9,500만원 등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 세출예산은 기본경비로 4,712만원을 편성하여 4,034만원을 집행하고 678만원을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부문 세출예산은 73억 1,925만원을 편성하여 대구과학연구단지조성 40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건립 330억원 등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 금액으로 이자율에 따라 23억 421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원금상환 금액으로 5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IT산업과 소관으로 고객만족 정보화 사업,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전자정부 운영체계 강화, 행정정보 및 정보보호기반 마련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세출예산 97억 2,745만원을 편성하여 90억 393만원을 집행하고 7억 2,352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고객만족 정보화사업 추진 부문 세출예산은 7억 5,264만원을 편성하여 모바일 Daegu-앱 구축 1억 5,219만원, 중고PC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2억 4만원 등 6억 9,8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부문 세출예산은 13억 6,141만원을 편성하여 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 8억 2,153만원 등 12억 9,6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자정부 운영체계 강화 부문 세출예산은 17억 2,809만원을 편성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4,089만원 등 14억 5,321만원을 집행하고 2억 7,488만원을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통신시스템 고도화 추진 부문 세출예산은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여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2억 200만원, 행정전화시스템 구축 4,5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마인드 제고 부문 세출예산은 5,808만원을 편성하여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지원비 858만원, 공무원 정보 지식인대회 450만원 등 4,801만원을 집행하고 1,007만원을 절감 및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정보 및 정보보호 기반 마련 부문 세출예산은 29억 5,443만원을 편성하여 업무용 PC 교체 등 행정정보기능강화 14억 6,326만원, 사이버 침해대응 시스템 구축 및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8억 8,956만원 등 28억 166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방송통신 민원 정보화 부문 세출예산은 11억 303만원을 편성하여 콜센터 운영 3억 1,643만원, 구·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6억원 등 10억 963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 세출예산은 14억 6,982만원 편성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810만원, 공공운영비 12억 9,442만원 등 총 14억 2,6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부문 세출예산은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기능 예방사업에 국비 집행잔액 2,1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장님과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 신기술산업국은 지난 한 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과 예산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형 신기술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1년도 신기술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신기술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403억 300만원 중 지출액이 1,222억 4,200만원으로 지출비율은 87.1%이며, 이월액은 160억 6,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9억 9,500만원으로 1.4%의 집행잔액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22쪽과 23쪽의 주요 결산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2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신기술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03억 300만원 중 지출액이 1,222억 4,200만원으로 지출비율은 87.1%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비율 93.5%보다 6.4%가 낮은 수준이며, 160억 6,600만원을 이월하였고 19억 9,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건 160억 6,6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는 1건 13억 6,3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비는 1건 147억 3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에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상용화사업 13억 6,300만원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솔라시티 조성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에 태양광과 태양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며, 2011년도에는 37억 2,000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외 11개 공공기관을 지원하고,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두류수영장 배관공사 등과 병행 실시함에 따라 설치 일정이 변경되어 이월한 것입니다. 사고이월에서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사업 147억 300만원은 한국섬유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와 섬유 글로벌 통합마케팅 운영체제 구축 및 비즈니스 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기반구축 사업으로 부지 1만 3,732㎡, 연면적 4만 8,736㎡ 규모의 건물을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사업비 162억원 중 14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147억 3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분석해 보면 신기술산업국 소관 사업의 집행잔액은 19억 9,5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4% 수준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그린홈 보급지원 1억 7,800만원은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적극 참여로 솔라시티 조성 활성화와 신재생설비 설치 주택에 가구당 200만원 이내의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고유가와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경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며, 2020년까지 총사업비는 76억 2,200만원으로 2007년부터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며, 2011년도에는 예산 6억원으로 200가구에 4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 4,800만원은 2011육상선수권대회 선수촌아파트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신재생설비를 홍보하고 대회기간 친환경대회 이미지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비 1억 3,700만원 중 8,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태양광 설치공사비 분담률 중 시비보조금 10%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단계 두뇌한국(BK) 21사업 6,800만원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집중 육성과 지역대학 특성화를 통한 고등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과학기술 역량제고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분야의 지역우수대학원 육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16억 5,700만원이고, 주관기관은 경북대학교 정보기술연구 인력양성사업단 외 1곳이며, 2011년 예산 2억 5,000만원 중 1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비 지원액 축소에 따라 동일 비율의 시비를 감액하여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IT융·복합 의료기기 실무형 인재양성사업 4,300만원은 IT융·복합의료기기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산·학·연·관 협력체제 선진화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로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2억 4,000만원이며, 주관기관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2011년도 예산 1억 4,000만원 중 9,700만원을 집행하고 4,3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지방비 매칭 비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산·학 융합지구 조성사업 1억원은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여 현장중심의 산·학 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근로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 맞춤형, 실무형 산업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내 캠퍼스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6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7월1일부터 2016년6월30일까지로 2011년 사업비는 253억원이나 지식경제부 주요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지방비 매칭 1억원을 불용한 것입니다. 지역정보 플랫폼 운영 3,500만원은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지역정보플랫폼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생활안전정보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국비로 추진되어 불용된 것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예산이용은 조직개편으로 신기술산업국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3,000만원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용된 것입니다. 예산이체는 2011년3월1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3건 39억 2,500만원은 과학산업과에서 녹색성장정책관실로, 16건 11억 2,100만원은 2011년10월10일자 조직개편으로 시민봉사과에서 IT산업과로 이체된 것입니다. 계속비는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사업비 147억 300만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된 것이며 2011년 12월에 실시설계와 착공을 하고 2012년 4월에 건립 기공식을 하였으며, 2012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2012년 8월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2014년 10월 건립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신기술산업국과 함께 산하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해 있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문 중에 자료를 요구하셔서 결산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집행부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실까요? 권기일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지요.

권태형 국장님 이하 신기술산업국 그리고 산하 사업소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에 잡지 못했던 세입이 많이 들어왔네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다른 국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점만 찍혀 있고 결산액이 나와 있는 항목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제가 불러볼까요? 재산임대수입 0에서 95원,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그다음에 이자수입에 0에서 533만 4,000원 이것은 신성장정책관실, 섬유패션과, 녹색에너지과, IT산업과 다 그렇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0에서 500만원 잡혀 있고,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이 예산 없이 징수결정이 되고 수납이 600만원이 들어오고, 기타 잡수입이 그렇고.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예산에 예측을 못하는, 한 푼도 안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정책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관단체에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이자가 사실상 예측이 안 됩니다. 집행이 한목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주면 1월에 500만원 집행하고 2월에 100만원 집행하는데 남는 자투리에 조금씩 모은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잡기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그 점 때문에 경제통상국과 다른 국 예산 결산서를 봤는데 100만원짜리 이런 것을 다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나 정확하냐 이런 문제보다는 이것이 1년하고 마는 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이어지는, 적어도 몇 년 이상 이어지는 사업 같으면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잡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예산지침에 관련기준이 또 있지 싶은데.

지침에도 이것은 잡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잡지 마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 지침을 보여 주시고요. 경제통상국 같은 경우에는 잡지 마라 하는데 왜 100만원짜리를 잡아놓았는지 모르겠네요.

보조금으로 주는 경우에는 일정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죽 불러드렸는데 재산임대수입이 있고 이자수입도 있고, 재산임대이자 이런 것이 전혀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전년도 이월사업비 500만원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지요? 전년도에서 넘어오는 것인데 왜 예산에 한 푼도 못 잡으셨어요? 신기술산업국 사업설명서에 재산임대수입은 3쪽이고요. 이자수입은 8쪽부터 10쪽까지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3쪽이고. 과태료, 과징금수입은 15쪽이고, 기타 잡수입이 19～21쪽.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도 있네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것 한번 보시고.

그것은 검토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필요하면이 아니고 예측이 가능한데. 임대수입, 배당수입, 전년도수입, 이월사업비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 안 한다는 것이.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린홈 보급사업 불용액이 29%라고 되어 있는데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2012년도 계획을 보니까 목표가 225가구인데 신청해서 승인한 가구가 318가구로 계획 대비해서 140%가 달성되고 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수요가 늘어나는데 불용이 많다는 점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인상 등으로 해서 이런 데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고 신청도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홍보를 좀 더 활발하게 하셔서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학 융합지구 조성사업이 입지가 대구 칠곡에서 구미로 넘어가는 바람에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다. 1억원인가 되어 있는데 그것 설명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입지가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 과정은 정책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영진전문대학교에서 해서 자기들 칠곡학교에 학교동을 지어놓고, 원래 산·학 융합지구로 하기를 성서공단하고 서대구공단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 때는 영진전문대에서 계획을 내놓고 했는데 그 후 지경부하고 최종 협의과정에서 지경부에서 구미를 포함시켜라, 이렇게 되어서 대부분 사업이 구미로 넘어가게 되어서 영진전문대에서 시비를 받아가는 것이 자기들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자기들이 청구를 안 하고 영진전문대에서 포기하고 우리가 합의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당초에 대구를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경부에서 왜 구미로 입지를 돌렸는지?

구미가 더 수요가 많다고 해서 구미로 요구했습니다.

경위를 조금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따로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의결하는 시의회 입장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IT 융·복합 의료기기 실무형 인재양성사업 그다음 지역정보 플랫폼 운영 이런 데서 국비 비율이 올라가서 돈을 절감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우선 경위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뇌한국21사업은 경북대학교에서 평가 등급을 낮게 받아서 국비를 축소하면 그 비율만큼 저희 시에서 비용을 줄였고요. IT 융·복합 의료기기 실무형은 당초 지방비 매칭비율을 줄여주었어요. 3%로 예측했는데 2.5%로 낮추어라 해서 지방비를 줄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 대구시는 기여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2.5%.

3%에서 2.5%로 시비 비율을 낮추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대구시 기여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봐야 될까요?

비용이 4,300만원 줄었다고.

줄었는 것은 결과고요. 그 과정.

노력. 사실상 국비 같은 것을 편성하면서 시의 의사를 잘 묻지 않습니다. 자기들 합의할 때 지방비 줄여달라고 이야기하면 일부 줄여주는 경우도 있고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시비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예산하면 웬만하면 지방비를 줄여달라고 많이 요구합니다. 대학교에도 그렇게 요구하고 또 관련 부처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 플랫폼 이 문제는 경북대학교의 평가가 낮아져서 국비가 줄면서 시비도 줄인 것입니까?

이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두뇌한국21사업은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 말고. 지역정보 플랫폼.

이것은 전액 국비로 되니까.

당초에 시비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참고로 그와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특히 대학사업을 하는 경우 자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을 많이 시키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면 평가점수를 좋게 주는 방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이 너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정말 힘드니까 그런 방식을 가능하면 자제해 달라.” 이런 요구를 평상시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많은 경우에 자꾸 매칭을 넣습니다.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위가 그렇게 석연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일이 앞으로 많이 있으면 좋겠고요. 예산수립 이후에도 지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예산 이월이 많이 된 부분을 보니까 섬유패션과 이월이 38% 정도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대구텍스타일 건립사업에서 이월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여기 147억원이 이월된 것이 맞습니까?

예.

사업설명서 175쪽을 보면 이월 예상액이 147억 300만원이고 밑에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계속비 이월액이 125억 8,615만원 되어 있어요. 147억원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저희들이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이월이 없는데 사업수행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때 설계시공 일괄 계약방식인데 그때는 우리 지역업체들이 가능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업체에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찾다 보니까 턴키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체되고 이월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이월된 경우입니다.

사업방식 변경이라는 것도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많이 이월되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147억원을 이월했다는 부분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147억원은 이월예상액으로 잡혔잖아요. 지금 2011년 결산도 끝나고 2012년 6월인데 이월예상액을 이월액으로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밑의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실제로 이월된 금액은 1,258억원 아닙니까? 125억원 아닙니까?

사업설명서 175쪽을 보고 국장님께서는 답변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섬유패션과장이 답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섬유패션과장 류종우입니다. 2010년 국비예산이 26억원이었습니다. 2011년 국비예산이 126억원입니다. 토털 합치면 152억원입니다. 그래서 시비예산이 2011년도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비와 국비를 합치면 162억원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2010년도 26억원, 2011년도 126억원 플러스 시비 2011년도 10억원 하면 토털 162억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사용한 예산 빼고 나면 이 정도의 이월 예상액 147억원이 이월된다.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지요?

중간에 보면 박스 있는 부분에 1,200억원이 있지요? 좌측편에 총사업비가 1,200억원이 있고 오른편에 보면 투자액 26억원이 2010년 예산이고, 그 밑으로 보면 126억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2011년 투자예산입니다. 26억원이 2010년 예산이고 그 위에 10억원 있는 것이 지방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지방비 10억원에 국비 126억원해서 토털 13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자 4억원해서 토털 140억원이고요.

제가 사업개요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결산하는 곳 아닙니까?

예.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사업개요잖아요. 그것은 계획이고. 작년에 얼마를 쓰고 얼마를 이월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예산집행 상황 맨 아래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계속비 이월액이 국비가 125억 8,600만원이 남은 것이 2011년 이월액이고, 21억 1,641만원이 남은 것이 2010년 이월액이니까 이것 2개를 더하면 147억 3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0년 이월액과 2011년 이월액을 합쳐서 147억 3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를 보면 추진실적이 나오고 2012년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계획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이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애당초 26억원이 편성된 것이 2010년12월30일자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회계연도 마지막 회에 들어와서 그렇고요. 그다음 2011년에 26억원을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최저가로 갔을 때는 지역업체가 참여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서 공사 입찰을 턴키방식으로 입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업체 컨소시엄을 하고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늦어졌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좀 더 신중한 예산편성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밀려서 빠지는 부분도 있는, 147억원씩이나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다른 부분에 사업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좀 더 신중한 예산편성을 당부드리고요. 들어가시지요. 그린홈보급지원사업과 태양광주택보급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차이가 있습니까? 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린홈보급지원사업은 일반주택에서 했던 사업명이고요.

공동주택도 해당되는데.

태양광주택보급은 2011대회하면서 이름은 역시 태양광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 이름을 조금 달리 잡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린홈 보급지원사업이나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은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놓았더라고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착실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 같으면 제가 지적하지 않는데 그린홈보급지원사업을 보면 불용액이 1억 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주택보급 보조금 지원사업은 8,900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특별히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그린홈보급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래도 돈이 남는데 굳이 다른 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태양광보급주택사업 명칭이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의 성격은 똑같고요. 지금 2011년 보증 규모가 원래 2011년 2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축소되는 바람에 신청가구가 줄어들었고 여기에 따라서 보조금 신청 자체가 같이 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 국비지원 받는 사업도 아니고 다 시비 사업인데 기존 예산 100만 호 보급사업에 선수촌 아파트도 공동주택인데 그것 포함시켜서 해도 남는 것인데 다시 예산을 8,900만원 잡아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IT산업과를 보면 전자정부 운영체계 강화 부분에 불용액이 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안설명 20페이지에 ‘전자정부 운영체계 강화 부분 세출 예산에 17억원 편성해서 3억 4,089만원 등 14억원을 집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보고되어 있거든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원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14억원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가 너무 피상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찾아봤어요. 이것이 어떤 부분인가 해서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정확히 없더라고요. 이것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제 말씀하셨던 참고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자정부 운영체계 강화 부문 세출예산은 제안설명 20페이지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찾아보려고 사업설명서를 뒤져 보니까 이 사업내용이 없어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것이 3억원 부분만 설명하고 14억원을 내용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 너무 불성실하다고 생각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IT산업과장 정찬근 IT산업과장 정찬근입니다.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서 1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자정부 운영체계 강화사업은 두 가지 꼭지가 있는데.

몇 페이지요? ○IT산업과장 정찬근 182페이지.

예.

이것을 왜 지출하지요? 그냥 중고PC 무료로 보급하는 것은 필요한 기관에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고PC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버전을 높인다든가 성능을 개선한다든가 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개량해서 보급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수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나 해서 살펴보니까 수리비용이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수리비용 지적해 주시면…

중고PC 보급하는데 사용하던 PC 아닙니까?

예.

사용하던 PC를 모아서 장애인단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복지시설에 주는 것 같은데 그 비용이 1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및 장애인 컴퓨터 무상수리사업이 또 있거든요. 1,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요.

313페이지에 있는 무상수리서비스는 장애인정보협회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무상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소득층 장애인 컴퓨터 무상수리 지원하는 데 1년에 1,500만원밖에 들지 않는데 9,871만원을 용역비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가격인지?

앞엣것은 670대 정도 되고요. 그 뒤엣것은 150대인데.

뒷부분은 확실히 수리를 요하는, 고장난 컴퓨터를 수리하는 것이고, 앞의 중고PC 보급사업의 PC는 쓰던 PC라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쓰던 PC인데 고장난 것이 없는데 단지 소프트웨어만 좀 깔아준다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장애인 컴퓨터 무상수리 사업은 장애인협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수리해 주는 그런 성격이고요. 앞엣것은 저희들이 중고PC를 수거해 와서 그것을 다시 업그레이드나 더 개량시키는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엣것은 고쳐주는 성격에 가깝고요.

고쳐주는 성격이 월 1,50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는 기껏해야 구·군교육청 이런 데서 쓰던 PC를 모아서 초기화시키는 것이 전부인데 금액이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 보시다시피 펜티엄4급 정도로 맞추는데요. CPU부터 해서 메모리라든가 모니터 이런 것들을 전부 교체하는 성격이어서 비용이 좀 더 많이 든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TP나 DIP나 각종 섬유단체나 에트리(ETRI)나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용액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이 제로인데 저희들이 외부기관, 출자·출연기관, 다른 기관에 행정사무감사를 가서도 사실 자세하게 점검하기 좀 어렵습니다. 특히, 결산 같은 경우, 실제로 신기술산업국의 경우 부서의 장부결산 이외에 실질적인 결산은 그쪽 부서 기관들에 대한 정확한 결산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결산을 지금 누가하고 있는지, 가령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그런 예산에 대해서 집행현황을 그쪽 TP나 또 섬유단체·기관, 에트리(ETRI)나 각종 연구원 같은 데 준 돈을, 결산서를 직접 점검하고 또 영수증을 보면서 결산을 직접하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를 내주면 그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반드시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정산은 서류상으로.

서류상으로 하면서 100% 다 현장에서 할 수 없고 대체로 의구심이 간다거나 안 그러면 샘플로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현장에서 한번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는 괜찮았습니다마는 경북TP라든가 이런 데서, 대구의 일부 출자·출연기관에서 우리 소관 상임위는 아닙니다마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분명히 수년 동안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변칙적으로 사용되었다는 부분이거든요. 결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알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수증을 제대로 평가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각종 보조금 집행기관들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있는 자료들을 저도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서 봤습니다마는 종이 몇 장 가지고 평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억원을 불과 몇 장짜리 결산서로 끝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도덕적 해이 부분이라든가, 만약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결산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서류상으로 앉아서 보기보다는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전담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저희 직원들이 사업마다 다 관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00%를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실제로 주로 현장에 많이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신기술산업국 안의 제일 큰 부서가 TP인데 TP 같은 경우 시비지원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국비까지 합치면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반수 정도는 비정규직이거든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절되어 있는데 과연 실제로 DIP, TP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는 서류상 어떤 결산밖에 보지 않으니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결산을 누가 보느냐?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결산 부분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상시감사 말고 결산이라도 제대로 본다면 달라질 텐데 그런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선 개별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체로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테크노파크나 재단에 사업비로 나가는 것 외에 처음 조성된 자금이라든가 그 뒤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임대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수입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사업이 아니고 운영에 관련되는 내부 예산에 해당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실 일일이 다 체크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올해부터 그 부분까지 점검하겠다고 계획을 당초에 세워놓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올해부터 조금 더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처럼 회계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을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회계 관련 서류정리 기법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올해 좀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보조금 집행기관이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상임위에도 보면 특히 보건복지 쪽이 많은데, 그런 쪽도 보면 정산서류 자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방식 자체도 다 틀리니까 회계기준이 없습니다. 과거 정치판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것을 정착시키는데 10년 동안 각 정당의 회계 책임자를 불러서 회계원칙을 일원화해서 지금 보면 선거를 치른다든가 할 때 보면 인터넷으로 실시간 계속 정산하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회계 부정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말로만 자꾸 투명성 할 것이 아니라 정산방식, 결산방식 자체를 미리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그때그때 계속해서 띄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둔다면, 이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정도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외 기관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으니까 의회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고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상식에 벗어난 회계, 상식에 벗어난 집행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각자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에 누차 지적한 바 있지만 저는 심도 있는 지적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불거졌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사 상식 없이 합리적이지 못한 일들을, 진실은 오래가고 가식은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정비를 하시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혈세를 쓰면서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