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경산에는 지금 금년도까지 5만 톤 공급예정으로 있고.

운문댐 물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취수원 이전 관련은 현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측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협조해서 들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국토해양부에서 안은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추진하는 스타트가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우리 시하고 구미시하고, 또 구미시민하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활발한 접촉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이번에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전번보다 더 추진력 있게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한 안은 지금 구미시의 상류지역, 구미보 상류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금 대안도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할 단계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 문제는 근본적인 취수원 해결을 위해서 지금 정부와 또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정도까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가장 인접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칠곡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은 정부와도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당사자인 칠곡군하고 우리 시하고도 아주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상수도 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을 가지고 계속 접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3억여 원.

미수액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누계가 3억 8,300만원입니다.

지난 연말에는 2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 5월 말까지 미수금액에 대한 납부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또 전 요원이 같이 노력해서 지금 3억 8,000여 만원을 빼고 나머지 전부 거둬들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하여튼 목표는 우리 시민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물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하여튼 단수가 능사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지까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행정적 처리를 하도록 하고, 부득이 우리가 미수금을 납부 받지 못할 사안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제 때 제 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무튼 유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불용처리할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본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대구시의 주요 가로 개선사업의 하나로 제안되어 있었고,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검토할 때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을 계기로 해서 관문경관개선에 포함될 수 있다고 당시에 판단했고, 그러한 차원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이렇게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20억원을.

예. 매칭을 위해서 확보.

그렇습니다.

저희 본부 판단으로는 정말 말씀대로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비의 지원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동대구환승센터를 비롯해서 역세권 개발이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본격화된다면 또 다르게 그러한 큰 맥락에서 검토하고, 그때 새롭게 또 수요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는가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부득이 불용하고 유보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시비와 구비가 합쳐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덕네거리에서 영대네거리 사이 구간에 대해서 도로다이어트를 해서 차선을 1개씩 축소해서 녹지대와 자전거도로 등을 만드는, 그러한 도로 자체에 대해서 보다 사람중심의 길로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명덕네거리 호텔 사이의 구간에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해당부서 즉, 교통국에서 제가 알기로 각 구에 자전거도로개설 예산과 내용이 하달되어 있고, 남구 경우에는 이 사업과 연계해서 그 구간에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 홍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되는 대로 날짜를 잡아서 보고해 주시도록 하고, 본부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개인적 안보다도 대구시 전반적으로 어떤 것에 본부장님 역할이 맞는지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진용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기울여주시고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순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722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등 경상적세외수입 133억 8,800만원, 탄소배출권 판매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68억 5,000만원, 성서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391억 1,2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 지역개발기금 등 국내차입금 12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총 1,579억 9,500만원 중 1,370억 300만원 86.7%를 집행하고 159억 7,900만원 10.1%는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0억 1,300만원으로 3.2%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05억 500만원 중 184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 9,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사업비 48억 5,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27억 1,100만원, 온실가스감축 프로그램운영 등 사업비 14억 5,200만원,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등 사업비 16억 4,800만원,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등 사업비 67억 4,6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10억 6,6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15억 9,900만원으로 영남권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5억 8,100만원,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사업비 6억 1,8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35억 2,500만원 중 510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7,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8,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폐기물 자원화 사업 425억 3,200만원, 지방채 상환 등 47억 3,700만원,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지원 37억 3,4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6,5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11억 5,000만원으로 폐기물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비 5억원, 고형연료전용보일러시설 민간투자사업비 5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환경상영향조사용역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폐기물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16억 1,300만원 중 137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78억 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선진화, 현대화사업비 2억원, 범어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 19억 4,200만원, 달서천 분뇨처리시설 개체사업비 68억 4,100만원, 수성못 생태복원사업비 8억 4,2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7억 4,8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2,3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19억 1,5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73억 1,200만원으로 수성못 생태복원사업비 2억 6,400만원, 성서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비 56억 2,400만원, 달성2차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비 5억 5,600만원,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사업비 8억 6,8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수성못 생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1,8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달서천 분뇨처리시설 개체사업비 2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96억 9,600만원 중 328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54억 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9,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조성사업 100억 3,400만원, 도시녹화사업 76억원, 산림자원보호사업 98억 1,900만원, 지방채상환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53억 9,5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4,9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라 이월된 사업이 2건에 22억 6,700만원으로 대구선공원 조성 사업비 20억 4,700만원 대명천 지방하천정비 사업비 2억 2,000만원이며, 사업시기 조정에 따라 이월된 사업이 10건에 27억 400만원입니다. 연암공원 산책로 조성 사업비 1억원, 동촌유원지 도로확장 사업비 2억 8,400만원, 학산공원 조성 사업비 2억원, 침산문화공원 조성 사업비 3억원, 메타세콰이어 숲길조성 사업비 7억원, 와룡산공원 배실지구조성 사업비 4억 8,000만원, 앞산공원 조성 사업비 5,000만원, 두류공원 조성 사업비 5억원, 안심근린공원 정비 사업비 6,000만원, 공원유원지 정보관리 운영비 3,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4억 3,000만원으로 학산공원, 송현공원 등 등산로 정비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액 62억 3,500만원 중 57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 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매립시설관리 7억 2,100만원, 침출수 및 악취관리 19억 3,800만원, 행정운영경비 30억 7,400만원입니다. 이어서,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7억 1,700만원 중 36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운영 관리 3억 3,0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8억 1,600만원, 조경지 및 산림보호 4억 3,700만원, 행정운영경비 20억 4,300만원입니다. 달성공원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7억 4,200만원 중 25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운영 관리 3억 4,3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1억 7,200만원, 동물사 관리 3억2,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7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5억 900만원 중 23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7,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운영 관리 2억 5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3억 500만원, 조경지 및 산림보호 1억 6,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6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 두류공원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5억 3,100만원 중 30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운영관리 9억 2,2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4억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7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 대구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9억 2,200만원 중 35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목원 운영관리 1억 5,000만원, 수목 화훼 관리 및 생산 7억 4,600만원, 수목원 시설물 정비 및 확충 4억 1,900만원, 수목연구 교육 및 전시관 운영 8,800만원, 행정운영경비 21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0억 7,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억 7,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6억 2,500만원, 국고보조금 4억 3,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0억 7,000만원으로 16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 1억 5,300만원, 환경기반 시설관리 14억 4,6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0만원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872억 100만원, 영업외수익 101억 7,900만원, 자본적잉여금수입 1,094억원, 과년도미수금수입 239억 3,500만원, 전년도이월금 825억 8,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126억 5,100만원으로 2,316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745억 2,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64억 6,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긴급준설비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4억 3,300만원, 하수처리 민간위탁대행사업비 615억 2,9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경상비 등 일반관리비 9억 4,6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및 지급이자 244억 3,200만원, 하수도관거·처리장·슬러지 시설비 1,289억 2,0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및 반환금 등 74억원입니다. 이월된 사업 745억 2,800만원은 교육청 교육연수원 오수연결공사 외 17개 사업 81억 7,000만원은 건설개량이월하였고, 유천교 일원 오수관로 시설공사 외 14개 사업 78억 5,9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외 1개 사업 584억 9,900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8,800만원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997년에 설치하여 환경개선사업과 환경보전활동에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말까지 11억 3,900만원의 기금으로 2011년도 이자수입 3,400만원을 조성하여 환경보전 고유목적 사업비로 5,000만원을 집행하고 2011년 말 기금 보유액은 11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재학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198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10년 말까지 9억 9,500만원의 기금으로 2011년도에 이자수입 3,400만원을 조성하여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으로 2,0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적립하여 2011년 말 기금 보유액은 10억 900만원입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은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10년까지 103억 7,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2011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 31억 5,000만원, 폐기물반입수수료 수입 5억 8,400만원과 이자수입 4억 5,500만원을 포함하여 41억 8,900만원을 조성하여 12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2011년 말 기금 보유액은 133억 2,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비 10억 2,200만원, 홍보활동,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 7,700만원, 주민감시요원 수당 1억 4,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향후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총괄 및 주요결산내역과 25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그다음에 26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부문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86.7%이고 이월액은 10.1%, 불용액은 3.2%로 지난해보다 이월액이 증가되고 집행률이 감소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8개 사업 159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3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이 22개 사업, 사고이월 5개 사업, 계속비이월은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유별 이월현황과 32쪽 명시이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주요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비 이월액 6억 1,800만원은 2011년도 본예산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추진방침 결정이 지연되면서 용역이 착수되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지조성을 위한 2012년도 예산 20억원 중 시비가 미반영되어 추경에 확보될 계획으로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조성공사가 2014년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확보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폐기물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및 고형연료 전용보일러시설 민간투자사업 이월액 각 5억원은 사전자격심사평가 탈락자의 사전자격심사탈락처분 취소의 소 제기로 사업지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35쪽 성서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 총인처리시설 3개 사업 이월 70억 4,800만원은 성서공단, 달성2차산단, 테크노폴리스 일반산단 등의 폐수종말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위한 것으로써 조달청 발주 일괄공사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구선공원 조성사업 이월액 20억 4,700만원은 2010년도 명시이월비 9억 9,000만원과 2011년 본예산 30억원 중 시설비 등으로 19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계속 공사를 위하여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암공원 산책로 조성 등 10개 사업 47억 5,100만원의 이월은 의회에서 조정된 공원관련 사업에 대하여 예산사정으로 2011년 10월에 배정됨에 따라 201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5개 사업에 6억 6,800만원으로 환경부 협의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는 것이며, 이월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못 생태복원사업 이월액 2억 1,800만원은 생태복원 심의를 거쳐 환경부 기본 및 실시설계 검토 등 절차 이행을 위해 설계가 일시 중지된 데 따른 것으로서 금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7월 용역준공금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학산공원 조성 이월액 2억 5,700만원은 협의보상이 안 된 토지의 수용재결 등으로 공사가 중지된 데 따른 것입니다. 본 사업은 기 조성된 산책로와 연결하여 순환산책로를 개설하려는 것으로 2010년 3억원, 2011년 2억원에 각각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용지보상을 하고 금년 연말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1개 사업에 2억 7,800만원으로, 달서천 분뇨처리시설 개체사업비가 제2회 추경에 확정됨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의 주요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총 불용액 50억 1,300만원 가운데 사업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32억 4,400만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8억 9,800만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 18억 3,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200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부서별 불용액과 38쪽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액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불용액 1억 1,800만원은 전기차 수요부족에 따른 것으로서 당초 5대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3대를 지원하는데 그쳤고, 이에 따라 충전인프라 구축도 충전기와 캐노피 설치규모를 줄이는 등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조기보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비 불용액 5,000만원은 지원대상자가 9명에 그쳐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던 5,500만원 중 일부만 집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공원시설물 민간위탁관리금 불용액 1억 5,900만원은 2.28기념중앙공원 등 3개의 근린공원, 화원동산, 앞산큰골매점 등 5개의 공원휴게소의 운영관리 및 정비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으로서 예산액 27억 1,300만원 중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1억 3,000만원과 집행잔액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심소공간 녹화사업비 불용액 3,100만원은 도심소공간 녹화와 교량, 교각, 도로 옹벽 등 포장면 녹화 등을 위한 재료비와 사회단체보조금, 시설비 등을 집행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 예산이용에서 자원순환과 77만원, 환경자원사업소 151만원,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260만원은 현원증가에 따른 직급 보조비, 인건비 등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전용에서 환경정책과 1억원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온실가스감축프로그램운영사업의 방식이 지자체 연구개발에서 환경공단위탁개발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과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 위생매립장 주민지원 기금 등 3종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4,700만원이 증가된 154억 5,900만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07년도에 목표액이 초과되어 환경보전 홍보 등 일반운영비 2,100만원, 학생대상 환경기초시설 환경투어사업 지원 1,400만원, 구·군 시책사업공모 500만원 등 고유목적사업에 5,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본 기금은 목표액 초과 시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토록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 기금은 조례에 근거하여 2011년 말까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일정액을 시비로 적립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 3,400만원 중 일부를 집행하고, 목표가 달성된 기금 10억원 전액을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전출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은 2004년부터 위생매립장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시출연금,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 등으로 조성되는데 지역 주민과의 협약에 따라 41억 8,900만원을 조성하여 주민지원사업 등에 12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주민협약에 따른 주요 지원사업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억 7,000만원으로 지출액은 16억 6,900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4억 100만원입니다. 사업별 불용사유는 대부분 예비비 미사용과 환경시설공단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1억 4,100만원이고, 그 외에 수질오염총량관리 집행잔액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괄부문에 있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126억 5,100만원 대비, 수납비율이 100.2% 3,133억 300만원으로 양호하나 지출비율은 74.1%인 2,316억 6,000만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영 성과를 보면 2011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이 100억 6,500만원으로 2010회계연도 136억 9,600만원에 비하여 36억 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증가하고 지방채 상환 이자비용이 감소한데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주요 경영개선 사항으로는 신천하수처리장의 생물반응조 산기장치를 개선하여 연간 운영비를 약 3억 2,000만원 절감하였고, 북부하수처리장에서는 슬러지 소화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발전시설 가동으로 연간 전력비를 4,600만원 절감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미수액 271억 6,500만원은 하수도사용료 66억 700만원, 국고보조금 미교부금 96억 6,300만원, 원인자부담금 108억 9,500만원으로 과년도에 비하여 미수액이 감소하고 있으나 국비를 제외한 미수금액이 175억원에 이르고 있어 특별회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미수금 징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연도별 미수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됩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예산 집행잔액 62억 7,500만원, 예비비 미집행분 1억 8,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로 비교적 양호수준이나 인력운영비 및 경상비, 하수처리 민간위탁대행 사업비, 부채상환금 지급이자, 하수도 관거사업 및 총인처리시설 사업비,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등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액은 35개 사업에 745억 2,800만원으로 이월사업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입니다. 계속비이월입니다. 이월률은 예산현액 3,126억 5,100만원 대비 23.8%인 745억 2,800만원이며, 이월사유를 보면 35개사업 중 교육연수원 오수관거 연결공사 등 4개사업은 연도 말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이월이 불가피한 면도 있으나 대부분의 이월사유가 착공지연에 따른 공기미도래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편성에 앞서 사업 착수시기, 추진공정 및 적정소요예산 등의 사전검토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수도사업의 경우 비교적 사업규모가 크고 대부분 장기계속공사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효율적 예산운용이 무엇보다 요구되므로 연도별 소요예산에 대한 보다 명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시 과거 이월 발생원인과 예산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시 추경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업무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는 2011년 결산기준 하수처리 총괄원가가 톤당 487원인데 비하여 요금은 톤당 323원 현실화율 66.3%로 톤당 164원이 미달되어 50.8%의 요금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수도사업에서 지속적으로 결손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민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 인상을 통해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내적으로는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한 경영수지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업소하고는 확대간부회의가 매달 있는데 그 주에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그 이후에 없는 주에 한 달에 한 번씩 현안사항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섯 군데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