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7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과 남정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접수하였고, 6월11일에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가 접수하여 회부된 의안은 총 5건입니다. 오늘 회부된 5건의 안건 가운데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정달·윤석준·최병욱·김경식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남정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윤석준 의원, 최병욱 의원, 김경식 의원 등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더 이상 단순한 학교 안의 배움이나 학위취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교육으로 전환되어 실용지향적인 지식을 익혀 나가야 하는 학습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으며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유비쿼터스, 열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평생학습 정책은 주로 규모의 정책이나 개인의 책임 논리 하에 정작 교육의 기회가 더 절실했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평생학습의 지원을 도외시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교육소외계층이나 교육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평생학습권을 보장해 주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유로 정규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성인이나 중도탈락 청소년 등 교육적 소외계층들에게 정규학교 형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목적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용어를 정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넷째,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 여부를 위한 교육청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을 제안한 이유와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어 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교육기회를 놓친 사람들과 교육소외계층에게 충분한 배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에서 건전하고 생산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6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교육감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 지원항목 및 지도·감독 권한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교부금을 교부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원항목은 아래표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 교육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7년12월14일자로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31조 제6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교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조례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 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대구지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청의 최근 5년간 예산지원 현황과 타 시·도 조례제정 현황은 다음 쪽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발의자님들이 남정달 의원님, 윤석준 의원님, 최병욱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전부 다 교육 위원님들이 발의하셔서 고심을 많이 하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 궁금한 점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처해 있는 학교를 보면 경신정보고등학교하고 한남미용정보고등학교 두 개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신정보고등학교가 임대기간이 1988년 2월로 되어 있는데 만료기간은 알고 있습니까?

만료기간은 상서여자정보고등학교의 계약이 2015년까지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설립자가 교육감에게 모든 재산을 다 위임하겠다는 구두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만료기간을 보고받은 것은 2012년 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행정국장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1학년이 졸업하는 2015년 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01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2015년 2월입니다.

2015년 2월?

2월에 졸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하나 더,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도개선 방안이라고 해서 일반학교든지 대안학교로 전학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하고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국회에서 작년에 6,300건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심의를 못해서. 그런데 그중에 평생교육 지원법에 대한 것을 서상기 의원, 김세연 의원, 이군형 의원 이 세 분이 재발의를 한 상태라고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중복성이 없습니까?

남정달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시고…

예. 번갈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남정달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재 평생교육 학력인정시설이 만들어질 때는 사회적 배경과 환경이 달랐겠지만 그때는 개인이 개인명의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도 임대를 해서 할 수 있었는데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회계의 투명성이나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국가 정책적으로는 법을…

다른 것 말고 답만 좀 해 주세요. 이 조례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네 분의 의원님이 하고 있어서 우리도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유무를 정확하게 짚으려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조례가 추진되고 있고 교과부에서 나름대로 대안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상반되지 않습니까?

교과부에서는 국무회의까지는 통과했습니다. 아까 투명성과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서 일반학교로 교육부에서 정하는 학교로 바꾸거나 공립법인을 만들거나 학교법인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학교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국무회의까지는 5월29일날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미지수라고 해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좀 기다리는 것이 맞는지,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야만…

존경하는 위원님들 생각도 있는데 국회에서 하는 일을 제가 어떻게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은 질의응답시간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될지 안 될지, 또 우리 위원님이 하시는 판단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서 답을 못하겠다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 지금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행정의 수장으로서…

행정부의 입장은 유보가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님한테 또 묻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금 법 없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던데 연간 계산을 해 보면 2011년도 19억원, 2012년도 22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5년 동안 계속 10억원 이상씩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것을 집행했습니까?

개인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공공업무를 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도 학교나 학생수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88년도부터 일부씩 지급해 왔는데, 2007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안으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안 만든 것은 불찰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을 보면 평생교육법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밖에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에서 행정이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교육위원님들이 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전에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법령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그래서 교육 위원님들 네 분이 가만히 두고 보니까 안 되니까 이것은 진짜 필요하고 평생교육에서 학생들이 낙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자 하는 이런 법을 들고 나오니까 지금에 오니까 교육부 자체에서는 일반계학교로 전환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바꾸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맞부딪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면 당장 이것은 물을 이유도 없이 한 명이라도 낙오되는 학생을 막고 또 보호차원에서라도 법이 만들어져서 집행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교과부 진행방법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나온 법하고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법을 만들어서 조금 있다가 폐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행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이 눈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들으시고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대표발의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표발의하시는 존경하는 남정달 의원님과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도 당연하게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대구의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저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남정달 의원님께 저는 대표발의를 하면서도 그 학교가 현재 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님, 지난해 두 개 학교에 지원한 금액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완전 시설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포함되잖아요?

예. 인건비 하고.

작년에 어떤 문제가 좀 있었지요?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있지요?

예.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감사를 하면서…

지금 경신정보고등학교는 개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감사 나가 보셨잖아요?

예. 감사 나갔습니다.

문제점이 있지요? 여기에서 밝히지는 않지만 문제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행이 안 되었잖아요?

예. 확답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대표발의한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아까 전제조건을 붙였습니다. 법인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붙였습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그런 학교 행정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행정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만들어졌을 때는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 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건물이 자기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교사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는 교사와 대지가 상서재단의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2월까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연장이 안 된다면 내년부터는 신입생 모집은 곤란하고 또 감사에서 문제 지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당장이라도, 예를 들어 기숙사를 짓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설을 해 놓았다가 2015년도에 가서 상서재단과의 재계약이, 만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체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투자했던 시설들은 현재 있는 학생들은 이용을 하지만 앞으로 잠재적 가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문제가 저희들도 대표발의를 하면서도 굉장히 논의했던 과정입니다. 만약에 학교가 대여가 되어서 임대가 계속 유지된다든지, 영구적이라든지 혹은 미래가 보인다면 저희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데 행여나 한시적일까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6월2일 서구의 모 초등학교에서 동창 체육대회 행사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 운영위원장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서 그 학교 운영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와서 대표발의를 해서 경신정보고등학교를 활성화해야 안 되겠나, 운영위원장은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 운영위원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경신정보고등학교는 법인화부터 먼저 시켜라, 제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장님도 보니까 법인화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라는 사람이 교장과 같은 운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법인화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참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조례도 중요하지만 행정당국에서 빨리 법인화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목적은 교육이 정상화가 되고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법인화를 유도하는데, 근본적으로 법인화 되는 데는 기준이 있습니다. 교사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본인 소유여야 되고 법인을 구성하려면 수익자, 돈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법인화에 대한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복지비나 교직원들의 인건비, 학생들이 이용하는 장기적인 시설은 안 되고 바로 지금 사용하는데 화장실이 불편하고…

화장실 이야기 나왔는데 작년에 화장실 했지요?

예.

시설을 몇천 만원 투자해서.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잖아요?

예.

그때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장 학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이것은 조례를 떠나서라도 우리 대구의 학생들이니까,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조례를 떠나서 빨리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작년에 지원하셨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작년에 학교에 감사가 있었지요?

예.

그 사례가 번복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런 법인화가 선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남정달 의원님 질의입니까?

질의보다 수정해야 됩니다. 2011년도에는 국장님, 지원했습니까?

어디요?

제가 알기로 큰…

시설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내용은 환경개선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남을까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11년에 환경개선사업비는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속개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동안 유보하는 것으로 합니까?

다음 회기라고 했습니다.

예. 그 이야기가 없어서.

유보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규학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규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황용기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인의 글자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관 및 부서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정부기록보존소’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또 ‘행재정지원과 문서업무담당주사’를 ‘행재정지원과 문서업무담당주사(달성교육청지원청은 행정지원과 문서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셋째,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조례 문구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넷째, 별지 공인의 규격에 각급 학교장 규격을 추가하고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별지서식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공인의 글자체를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하고 정부기관 명칭 변경과 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공인담당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등 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공인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알아보기 힘든 공인 글자체를 알기 쉬운 글자체로 변경하고, 현행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 규칙에 규정된 공립 각급 학교장의 직인 규격을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의 공인은 조례로 정하도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각급 학교장의 직인 규격을 추가하며 그밖에 현행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례 개정 전후 글자체의 비교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개정판을 보면, 완전히 컴퓨터로 뽑아놓은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꼭 컴퓨터체로 하지 말고 수기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장에 올릴 때는 도장 만든 사람과 다 같이 올리기 때문에, 만든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에 나타낼 때는 편의상 저희들이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교육청과 지원청. 지원청도 포함되지요?

지원청도 포함되고 학교도 포함됩니다.

학교도 포함되지요? 초·중·고 438개교. 지금 각 학교도 우리교육청 개정 전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반학교에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학교는 왜 여기에 포함되느냐는 말이에요. 교육청만 포함하지, 교육청과 지원청만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난번까지는 교과부에서 국립 및 공립학교 관련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서 관리해 오다가, 각급학교 공인 규정을 만들면서 공립학교는 교과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립학교 관계는 현재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립학교에는, 이것 쉽게 말하면 관인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바꿀 필요가 없는데 왜?

지금 당장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새로 등록하거나 분실해서 새로 할 때 바꿉니다.

꼭 교육청의 현재 안 대로, 이러한 글자체로 학교에 할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상위법령이 그렇게…

아무리 상위법령이 그렇다고 해도 꼭 글자체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보기는 그냥 하나의 예시고,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현장의 것은 잘 알아볼 수 있는데 무엇을 또 바꿉니까?

그런 것은 안 바꾸면 됩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시교육청, 지원청, 학교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도 다 바꾸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분실되거나 새로 재발급 될 때는 바꾸어야 됩니다.

아니, 분실되더라도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데, 현재 글자체 있잖아요? 지금 그대로 하면 되지.

국민이 알아보기 쉽게만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아니라 세계인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글자체가 있는데 왜 또 바꾸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서체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전서체로 되어 있는 것은 국민이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아니, 일부 기관은 전서체가 아닌 곳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안 바꾸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송세달 운영위원장님이나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실제로 두 개 다 한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한글입니다. 이제까지 한문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한글로 바꾼다고 하면 그것은 국어의 존엄성 때문에 상당히 잘 생각하셨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직인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만들어지는 직인은 아까 송세달 운영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잘못하면 남이 모방하기 쉬운 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글자를 실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컴퓨터에 없는 글자를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되고, 꼭 바꿀 이유가 정말로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인 규정이 1948년에 만들어졌는데, 전서체라는 것은 한글에는 없습니다. 한문에서 그 획이 길거나 바꾸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쓰는 것을 전서체라고 하는데, 한글에는 ‘글꼴’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63년도에 개정하면서도 그것을 못 고쳤는데, 이제 한글로 바꾸면서. 옛날에는 한문으로 했답니다. 바꾸면서 전서체라는 말을 못 뺐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한글로 다 됐는데 한글에는 전서체가 없고 글꼴인데, 바꾸어야 안 되느냐 해서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고, 다음에 마모가 되거나 다시 재발급을 해야 될 때는 컴퓨터에서 안 뽑고, 도장을 새기는 것은 각 부서,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입니다. 유아교육법이 2004년12월29일에 제정이 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5년도 같은 날짜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립 병설유치원은 별도로 초등학교 교장이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가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예. 사립학교도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관보에 공고하고 각 상부관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유롭게? 그것도 전서체로 해야 되지요?

전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알아보기 쉽게 고치려고 합니다.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사용하는 글자를 만들면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내가 사용하는 글자’ 나오거든요. 그것으로 하면 되니까. 그것은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용이 된다든지 혹은 복제가 쉽게 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황용기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1월22일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명을 변경하고, 2012년3월21일 교육감의 학교규칙 제정·변경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며 2012년5월10일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폐지로 이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의 법령명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근거 법령명을 변경하고, 초·중등학교의 학교규칙 제정·변경 인가권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삭제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각급 학교의 수입증지 판매 등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초·중등학교의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가 종전의 교육감 인가 방식에서 학교장의 직접 제·개정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므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된 상위법령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도·감독기관의 학교규칙 인가권을 폐지할 경우, 학교 자율권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나 각급학교장이 학교규칙을 제·개정함에 있어서 학교 구성원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학생 교육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칙이 정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위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자율권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허용을 하게 되었을 때 과연 감시·감독, 또 교육당국이 일선 학교를 감독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감독이나 감시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중·고등학교 학교규칙을 제정할 때 원래 규칙은 기관장이 하는데 개정하면 교육감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승인권을 삭제했습니다. 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 테두리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학교당국의 모든 권한이 위임되는 이런 부분인데,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이 부분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인가권 폐기에 상응하는 어떤 후속조치가 따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발표했습니다마는 교육권리헌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학부모, 학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권리헌장은 헌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부교육감님한테 답변을 요구를 했을 때 부교육감님이 조례 제정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병행해서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거기에 반하는 어떤 것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는 현 상황을 보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그에 맞도록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교육청에서 감독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장학지도나 감사 시에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그런 것은 지적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인가권 폐지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국장님!

예.

혹시 이와 연계되어서 교과부에서 보면 위임 권한이 교육감으로 이관된 것이 많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또 일선 학교나 지원청으로 교육감의 권한이 위임이 된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혹시 그렇게 시행되어 오다가 오히려 학교장에게 위임한 권한을 도로 찾아가는 일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학교로 내려 줄…

아니. 쉽게 말하면 교육감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넘겨주었다가 최근에 와서 일선학교에 권한 위임했던 것을 다시 뺏어가는 일은 없냐는 말입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러한 안들을 보면, 학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했던 항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도 거기에 결부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학교장경영의 자율화 쪽으로 가다가 다시 무엇인가 제한하는 그런 행정시스템 쪽으로 가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물은 것은 일부 학교장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또 행정국장님은 학교의 일반행정하고 전부 연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 국장님 중에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원칙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도 학교장 책임 하에 교사가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미숙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 규칙을 만들 때도 교과부 같으면 그에 대한 사유라든가 재개정 내용이라든가 거기에 올라갈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한 용어와 규칙으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학교장이나 혹은 행정실에서 말씀하시기를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던 쪽으로 자꾸 우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권한을 줬다가 도로 빼앗아간다는 말입니다. 표현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권한을 위임해 줬다가 다시 권한에 제한을 주니까, 이것 다시… 시키는 것 아니냐, 일선학교에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임한 것은 절대 안 받아옵니다. 다만 위임을 받았는데 감독이나 장학지도 나가서 부당하게 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요. 그 외에는 안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준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학교 자율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검토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 대한 핵심은 지금 상위법령에서 하는 것이지만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것을 꼭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현상이 지금 나름대로 학교 구성원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긍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학교장이 나름대로 한다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될 것인데,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규칙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학교의 교육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깊은 논의도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자율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자율권이 보장됨으로 해서 규율과 규칙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이 없고 모든 것이 지금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황용기 국장님도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런 조례를 다시, 아까 이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는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학교가 주체가 되어서 다 결정하게 되면, 9월부터 조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학생인권조례. 그에 대해서 통제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학생들은 벌써 9월 기다리면서 두발자율화, 모든 규칙에 대해서 지금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을 앞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되고, 앞으로 일선학교에서도 물론 학교장 자율에 맡겨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교육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심도 있게 부서 내에서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교육청에 있는 장학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휘를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율권 신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례 자체는, 법 자체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학교에서 공개경쟁입찰이 500만원 이상일 때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50만원도 다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는데, 이것 행정력의 낭비 아닙니까?

50만원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0년도, 2009년도에 청렴도에서 14등, 15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대구가 특히 청렴도에서 점수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서 학교 자체를, 우리 광역시 같으면 거래처도 가깝고 해서 500만원 이상을 입찰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밑으로 50만원, 30만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현장에서 파악을 했는데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부가점수를 주기 때문에. 입찰만 하면 청렴도 부가점수를 준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세 살 먹은 아이가 들어도 웃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렴도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향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진짜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500만원이면 500만원 이상만 입찰을 하고 나머지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청렴도만 향상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업무가 진짜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오늘 다른 문제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아까 김경식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볼 것 같으면 정말로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모든 자율권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행정권한 문제에 대해서 법원도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재량으로 교장선생님에게 많은 권한을 줘서, 아까 남정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찰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교육감님이 어떤 규정을 딱 잘라서 하기보다는 그 학교의 형편도 있고, 사정도 있고, 입찰 금액도 정해서 딱 무엇이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장선생님에게 권한을 좀 드리는 것이 본청과 학교 현장과 소통도 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깊이 말씀은 못 드렸지만 조금 답답한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정말로 진언을 잘 해서 좀 더 유연하게 학교 교장선생님이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규정을 만들 당시에는 사회적, 교육적 환경이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변화가 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변화가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과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원과 도서관에 화장실이 있는데, 공원에는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는데 도서관에는 화장지가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요구를 해 가지고.

도서관 말입니까?

시내 어느 도서관에 가도, 공원의 화장실은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는데 도서관에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느냐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아보고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이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황용기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2년2월29일자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본청의 정책기획과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기획부서 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부서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국 분장사무 중 의회 관련업무 총괄 조정 업무, 법무와 행정심판·소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업무를 정책기획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본청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감사기구의 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음에 따라 두 부서장의 직급을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향 조정되는 정책기획담당관의 기획업무와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행정국 행정회계과 분장사무로 되어 있던 의회/법무담당 업무를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로 이관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참고로, 관련 교육규칙개정을 위하여 교육청에서 입법예고한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내용에 의하면, 감사기능과 기획업무,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의 감사담당관과 정책기획담당관의 명칭과 직급을 변경하고 변경되는 정책기획관의 업무를 일부 확대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 4급에서 3급으로 교과부에서.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과 조정은 없습니까? 과가 신설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력은요?

인력도 증원은 없습니다.

인력 증원 없어요?

예. 현재 인력 그대로 갑니다.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인력이 몇 사람이 증원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행정국장님은 알고 계시겠네요? 인력 한두 사람이 증원이 될 것이라는.

증원되면 이쪽 부서에서 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서 감하든 간에 그 부서만큼은, 정책기획과는 증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사람을 빼 와서 부르면 그것이 증원이지요.

행정회계과에 있던 의회와 법률업무를 담당하던 사무관 직원을 정책기획관실로.

쉽게 말하면 정책기획담당과는 더 팽배해지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과에서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기획, 정책조정 기능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말하자면 옛날의 예산과 아닙니까?

예. 기획조정실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이렇게 증원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과에서 증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과 아닙니까?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3급으로 상향조정하기 때문에, 정책 기획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직급을 3급으로 국가차원에서 상향시켰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3급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합당한 업무가 가야 된다고 해서 법무라든가 의회라든가…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증원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업무가 더 늘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행정회계과 직원을, 법무와 의회 담당하는 부서를 몽땅 그 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전체 총 정원은 같은데.

전체 총 정원수가 같은 것은 제가 알아요. 전체 총원 수가 증원이 되면 괜찮은데, 고무풍선 누르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한 쪽이 들어가면 다른 한 쪽은 튀어나오는 것처럼 어느 부서는 감원이 되고 여기에는 증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서에 있던 인력을 5명이라고 하면 5명을 몽땅 이쪽으로 옮겨오는 방법도 있고.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다른 부서에 있던, 행정회계과에 있던 의회담당업무와 법률담당업무를 정책기획실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이 증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사람이 증원됩니다.

다른 과는 인원이 감원되고, 여기 정책기획과는 인원이 1명이 늘든 2명이 늘든 간에 증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에 있어서 어떤 기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기형적인 문제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나 연구는 해 봤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정책기획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얼마 간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 또 몇 달 안 가서 다시 또 환원시키고 그런 사례가 없어요?

직급조정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우선 해 보고 안 맞으니까, 쓰니까 설탕을 집어넣는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땜질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자치를 하면서 조정권이라든지 기획력이라든지 교과부에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교육자치단체에서 스스로 기획력이나 조정력을 더 강화시켜라, 그래서 직급을 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일반 의회업무나 법률이나 소송업무를 정책기획실로…

제가 아까 질의했는데 답변을 안 하시던데요? 정책기획과가 일이 더 팽배해졌기 때문에 지원을 하느냐 했는데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정책기획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사람이 더 있다고 강화되고, 사람이 두 사람이 한다고 해서 더 강화되고 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강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잭 조정 기능에 입법관계도 들어가야 됩니다.

국장님이 그 업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인력 가지고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업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 기능이 의회와 상당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법률에 상당히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서기관이 하기에는 업무가 벅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급을 상향해 주면서 거기에 걸맞도록 해서…

예. 알겠습니다. 4급에서 3급으로 직급을 높이는데, 직급을 높이면 3급이 과장 역할을 하십니까?

정책관이라고 해서…

과장 역할은 아니지요? 명칭이 바뀌지요?

예. 바뀝니다.

그러면 3급이면 무엇이 됩니까?

3급은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밑에 과장이 또 생겨야 되겠네요?

과장은 없고 예산…

원칙으로 하면 과장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T/O가 없으니까 못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서기관을 하나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두어야 되지요?

서기관을 두는데 사람을 더 두는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을 서기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팀이 더 팽배해지는 것입니다. 조직이 더 팽배해진다는 것입니다.

예. 직급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의 기구에서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심사 분석을 하시고 이것을 했는지, 그 심사 분석을 했으면 심사 분석의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교과부에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업무량이나 자료를 다 받아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서기관 이상은 교과부에서 지방자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을 바꾸어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시·도 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각 시·도도 지방자치업무가 많이 나오고 조정정책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 감사는 3급, 4급으로 할 수 있지만 지역교육청 감사를 통합하기 때문에 국가의 선진화 방향이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청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과부에서 감사는 3급, 4급으로, 정책기획관은 3급으로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시켜서 인센티브라든지 또는 어떤 의욕을 북돋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신문에 이것이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교육계에서 은퇴하시는 원로분들의 이야기가 옥상옥이다, 위인설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입니다.

상당 부분, 그 모임이 있는데 저도 회원이기 때문에, 가면 이것을 의회에서 꼭 짚어달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면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기구가 개편되면 기구가 개편이 되는 것만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교육감님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그 의욕이 의욕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 행동으로, 상황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바뀌지요?

예. 감사관으로.

그러면 지금 교육청의 감사담당관은 몇 급입니까?

4급입니다.

4급을 공시했지요?

계약직…

계약직으로 했지요?

예.

그러면 직급이 바뀌어지면 감사담당관은 몇 급입니까?

4급입니다.

4급입니까?

3급, 4급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4급입니다.

그러면 왜 거기에 3급 또는 4급으로 좀 불확실하게 해 놓았습니까?

교과부에서 지금은 다 4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의 기구라든지 다음에 할 때는 외부에서 다 공모를 하기 때문에 감사에 걸맞는 3급으로 하든지 4급으로 하든지 기관장이 판단해서 하도록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만약에 현재 감사담당관이 계시는데 직제개편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을 지금 대로의 4급으로 계시는데 지방부이사관으로 바꿀 생각은 안 하십니까?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공개를 해서 바꾸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급이 바뀌면 감사담당관을 새로 공모하든지, 이렇게 공고를 해서 그 직급에 맞도록 감사담당관을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은 3급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관.

감사관은 3급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3급 내지 4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4급도 가능합니다.

교과부에서 감사관은 3급을 하든지 4급을 하든지 당신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복수직으로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 교육청에는 일반직과 교육전문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직은 모두 대거 승진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3급이 내려 왔지만 꼭 3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형편에 따라 장학관이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의 직급을 계속 자꾸 높여가면 상대적으로 전문직의 위상이 낮아져서, 안 그래도 행정 쪽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속기관의 부장이 서기관이 가면 기관장은 3급 대우를 받고 그 옆에 있던 부장이 서기관 대우를 받습니다. 장학관이 되면 5급에서부터 1급까지 보직에 관계없이 자리에 앉으면 직급이 되고, 승진개념이 아니고 보직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직부장이 사무관이면 장학관부장도 사무관 대우를 받고 서기관이면 서기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일반직에 걸맞게 예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에 걸맞게 전문직도 그렇게 상향됩니까?

예. 자동으로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3급, 4급으로 채용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4급으로 계약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사람을 3급이나 2급은 안 되지요?

그것은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계약을 새로 해야 되지.

당연히…

일반직공무원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예.

아까 행정국장님은 3급이나 4급 자꾸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데 4급으로 채용했던 사람을 3급도 줄 수 있고 2급도 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3급, 4급인데 3급을 줄 수도 있고 4급을 줄 수도 있는데 현재 4급이 계약직으로 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급을 3급으로 하면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무슨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