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제202회 제3차 산업위원회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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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홍준호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4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항만공항해양국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항만공항해양국장 홍준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인천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용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준식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김종만 수산과장입니다. 원종순 도서발전지원과장입니다. 장덕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박균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정순태 해양항공정책과장은 현재 시장님 주재 간부회의가 진행 중이어서 끝나는 대로 바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배포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로 결산이기 때문에 세입에서는 미수납액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항만공항해양국은 미수납액이 10억 3,600여만원입니다. 이중에 9,700여만원은 결손처분했고 다음연도 이월은 9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5,938만 3,000여원을 다음연도 이월을 했습니다.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미수납된 것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 반환수입이 1억 9,400입니다. 이는 강화군에서 결산내역 설명해 보면 가운데쯤 당구장 표시 보면 어업지도선 운영비 등 4건과 맨 밑에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회계연도로는 이월을 했는데 현재 완납처리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체납 과징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을 9,799만원 했고 다음연도 이월을 6억 8,400여만원을 했습니다. 계속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도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결산이기 때문에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지난해 예산이 총 1,907억여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899억여원을 했고 명시이월을 1억 9,800, 불용액이 5억 9,400 정도의 규모입니다. 먼저 해양항공정책과 11쪽이 되겠습니다. 944억여원의 예산에서 불용액은 4,9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줄의 물류발전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에 1,479만 3,000여원이 불용됐는데 그 내용은 14쪽 맨 밑의 줄에 보시면 인천물류연구회에 사업운영 집행잔액으로써 물류인의 밤 행사 등을 간소하게 치른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인건비를 3,300여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항만공항시설과는 총예산이 7억 8,600여만원으로써 불용액은 276만 3,000여원으로써 사소한 사업비들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설명할 내용이 없어서 바로 수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수산과는 지난해 280여억원의 예산에서 278억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억 9,800, 불용액이 7,76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에서 불용액이 7,480여만원이 된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쪽 민간대행사업비는 불용액이 5,600여만원으로써 이는 위탁처리단가 고시가격은 톤당 27만 5,000원인데 업체별 처리 최저가격을 적용해서 예산절감을 한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써 명시이월을 1억 9,800을 하였는데 오른쪽 설명을 보시면 근해어선 한 척에 대해서 저희가 뒤늦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월 말에 우리 시에 예산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출장비를 일부 지출한 것은 근해어선 1척에 대해서 감척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 내용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도서발전지원과에서는 626억의 예산에서 624억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억 1,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41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상환이 도서발전지원과가 2011년도에 새로 과가 생기면서 예산시스템상 8,900여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고 접경지역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방채에 대한 이자지급을 본래 6, 7월에 지방채발행을 예정했습니다마는 도로과의 지방채 발행과 묶여있어서 2011년 12월에 지방채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로 계산되었던 부분을 1억 2,5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1,400여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와 수산사무소는 대체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을 세입에서는 결손과 이월 그리고 세출에서는 이월과 불용액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1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639억 1,621만 7,000원이나 649억 727만원을 징수 결정하며 이중 638억 7,083만 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6%인 10억 3,643만 4,000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907억 689만 9,000원 중 99.6%인 1,899억 1,405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9,849만 1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5억 9,431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0.1%, 불용액은 0.3%로 이월 및 불용비율이 우리 시에서 가장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결산입니다. 649억 72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38억 7,083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중 9억 3,844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799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7쪽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 바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907억 689만 9,000원 중 1,899억 1,409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5억 9,431만 4,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의 3.7%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예산이체입니다. 결산서 656쪽, 668에서 669쪽, 예산이체는 2011년 2월 17일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일부 과가 분리되어 항만공항해양국이 신설되면서 분장사무에 따라 예산을 이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서간 이체금액은 경제수도정책관실에서 2억 1,402만 9,000원을 감액해서 해양항공정책과로, 해양항공정책과에서 75억 5,059만 2,000원을 감액해서 도서발전지원과로 증액 이체하고 항만공항시설과에서 543억 532만 1,000원을 감액해서 도서발전지원과로 증액 이체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758쪽 예비비는 한파로 인한 유빙 피해어가에 대한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6,0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764쪽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으로 예산현액 2억원 중 150만원을 지출하고 1억 9,849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011년 10월 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예비사업자를 통보받아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는 바 사업자 선정과정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용액입니다. 불용액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41쪽 통합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1억 2,500만원은 2011년 12월 지방채 발행으로 전액 불용되었는 바 동 예산은 2011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지방채 발행이 늦어진 이유와 향후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24쪽 2011년 해안쓰레기 위탁처리비 등 2개 사업의 불용액이 과다 발행하였는 바 이에 대한 사유와 함께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 민간경상보조는 불용액은 많지 않으나 불용률이 70% 이상 되는 바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인천 외국인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도서지역 여객선 이용료 해 준 현황 있죠? 혹시 실적이 파악됐나요? 171명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로부터 이용객 현황. 그 다음에 질의드릴게요. 6페이지의 잡수입 같은 경우는 물론 최초에 총액을 정확하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현재까지 171명 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6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내역이 통합되어서 발생된 부분인데 그러면 맨 밑에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 민관협력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 외 10건해서 3,700만원이 결산됐는데 이자발생이 어떤 부분이 많이 발생된 거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게 여기 나온 것처럼 인천시하고 인천공항공사 같으면 포트세일도 나가고요. 포럼이나 전시회를 공동 개최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부분에서는 우리 시분을 공항공사에 주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계좌를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기획사나 이런 것을 해서 집행할 때마다 기성에 따라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넣은 이자 중에 저희가, 은행에 몇 달 동안 있게 되면 지분에 따라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을 내서 거기에 따른 이자가 생기면 그 이자를 저희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수입으로 잡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늘문화축제 같은 것을 할 경우…….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공항공사에 6억을 내고 우리가 9,000만원 낸다 그러면 정산해서 차액하고 이자가 같이 포함되는 거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죠.

김정헌위원

그래도 금액이 3,700만원이면 상당히 큰데요. 그쪽 관련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총 10건인데요. 제일 많이 남은 게 국제물류산업전시회 및 국제물류포럼이 3,40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10만원 미만 정도 꼴입니다. 그래서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 및 국제물류포럼은 단위도 좀 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3,400 정도가 남은 게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사업은 1,400만원 남은 것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미추홀타워에서 물류협의회 연구회 때 한 번 제가 참석했었는데 그 내용 맞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2010년도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작년에 했지만 사업성격은 비슷한 거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좀 틀립니다.

김정헌위원

틀립니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2010년도까지 국제물류산업전시회 및 국제물류포럼은 크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단위가 한 6억에서 8억 정도 되는, 그러니까 물류와 관련되는 국제적인 전시회나 포럼은 인천이 선점하자 해서 3, 4년 쭉 해 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2010년 이후 재정이 어려우니까 아직 정착되지 않은 포럼이니까 이것은 조금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하자 그런 사안이고 컨벤시아에서 보통 200에서 250개의 부스에 각 민간이 오는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런 전시회를 하고 한쪽에서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을 모아서 인천의 물류기반을 주제로 발표도 하게 해서 국제적으로 인천의 물류기반을 홍보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00여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잡수입으로 잡은 게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육상하고 해상, 항공까지 다 포함된 거죠? 물류 쪽에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관련 기관 장비 매각해서 1억 정도 발생됐는데 그러니까 조업을 하지 않고 어업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반납한 사람들에 대한 배를 우리가 구매했을 때, 감척사업 관련해서 하는 건가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매각은 한 번 딱 1회에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이루어지나요? 장비에 대해서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은 좀 실무적이라서 우리 수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네.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기관 장비 매각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한 번에 매각을 신청합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공매하는 건가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어민들이 하나요? 아니면 주로 이 기관 팔고 하는 업자들이 하나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일반인들도 신청하고요. 전문적으로 그것을 사서 다시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입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내가 볼 때는 공구상이나 공업사 이런 분들이 많이 매입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그런 분들도 매입을 합니다.

김정헌위원

그와 관련해서 1년에 한 번만 한다 그러면 어디에 쌓아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동안에.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그것은 구조조정을 할 때 조선소나 이런 데서 필요한 것은 총괄적으로 거기서 소각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하고 빼낼 것은 빼내고 해서 보관을 해 놨다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기관 장비가 고철로 쓰일 수도 있고 다시 또 엔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된다 그러면 적치를 해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엔진의 기능이 떨어지면 고철로 팔 수밖에 없는 또 엔진으로 팔았을 경우에는 고재가 있고 자재가 있다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매각가격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있다 해서 한번 매각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나눠서 상품가치를 좋게 판매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23페이지요. 침적물 쓰레기 수거 관리해서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가 연계된 내용인데요. 불용액이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민간대행사업비 같은 경우 한 5,600만원이 불용되어서,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군ㆍ구가 자체 처리하면서 반입량이 감소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쓰레기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더 많은 해안쓰레기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봤을 때 진행이 된다면 그 나머지 잔액을 좀 더 효과적으로 써서 기본적으로 우리 인천시 해안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건이 국ㆍ시비 매칭이고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는지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국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활용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부유성 쓰레기는 주로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장마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약에 의해서 단가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의 활용방법은 국비 부분을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해 보고 활용이 가능하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장마가 7월이면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량을 예측 추계를 해서 우리 예산을 사용하고 남을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사업량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것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해안쓰레기를 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비슷한 목으로 쓰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보조가 45억 지출이 됐는데 이게 지출이 되고 나면 정산되는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다 군ㆍ구로 집행이 된 건데 이게 예산현액 대비 지출을 다 한 건가요? 100%.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을 한 것은 군ㆍ구에 돈을 이전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전되고 나면 우리가 군ㆍ구로부터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나 정산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산 다 받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다시 2011년도에 정산이나 결산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산결과가 취합이 됩니다.

김정헌위원

일단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집행잔액 내용이라든가 또 사업결산에 따른 실적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도 정확히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주셔도 되고요. 40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서해5도 사업내용에 관한 지출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해양국은 워낙 예산도 적고 사업내용도 많지 않아서 그냥 질의하는 수준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해안쓰레기 위탁처리비 계산을 해 보니까 민간대행사업비하고 자치단체보조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내용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해안쓰레기 불용사유가 있는데 처리단가가 최저가격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톤당 27만 5,000원으로 했다 하더라도 예산을 세운 게 금액이 많고요. 또 나머지 자치단체보조랑 민간대행사업이랑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일단 민간대행사업비에 관해서는 2010년도 당시에 저희가 711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에서 쓰레기가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고 지난해 것을 보통 하는데 이상하게 이 결산한 2011년도 당시에는 364톤이 저희 차단막이나 이런 데 걸리거든요. 그러면 청소선이 가서 그것을 처리해 오는데 364톤만 수거가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346톤만 수거가 됐는데…….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364톤.

영분

김영분위원

전보다 수거량이…….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수거량이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진 거죠, 떠내려 온 게.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게 갑자기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해 보니까 비가 자주 많이 올 때하고 올해처럼 가뭄이 많아서 한꺼번에 비 왔을 때 확 내려오는 것하고 그때의 강우량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는 그래도 불안해서 700에 맞추지 않고 한 600톤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니까, 계약을 톤당 단가계약을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작년에 비가 많이 왔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굉장히 많은 비가 왔잖아요, 올해는 안 왔지만. 좀 그렇고 그러면 자치단체랑 민간대행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자치단체보조가 톤당 비용이 더 비싼데.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민간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마 때 집중적으로 오니까 한강수계해서 황산도니 석모도니 저쪽 강화 일원에서 장비가 좋은 민간을 배치하는 것이고요. 해안쓰레기에 관해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것 외에도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해안쓰레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크니까 이것은 경제입찰을 해서 고시된 단가로 하지 않고 민간대행은 좀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은 단가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결산자료 좀 주시고요. 한 가지 또 질문할 것은 여기 33쪽에 보면 어촌체험마을 체험지원 이렇게 해서 어촌 쪽에 콘서트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역구가 소래다 보니까 요즘 소래에 신상가가 들어서면서 많이 활성화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게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물론 많은 손님들이 오지만 유치를 위해서 해설사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 바다콘서 트 같은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특화산업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시에서 챙겨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강화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 신청을 했는데 김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남동구 쪽하고 협의를 해서 소래의 특색에 맞춰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지 한번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해설사 정도면 국비를 따오지 않아도 시와 구가 같이 협의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해설사 정도면 구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영분

김영분위원

구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가 봐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면 해설사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고민 좀 해 주시고요. 35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수산물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6,000을 했는데요. 이게 어디서 민간으로 준 거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35쪽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수산물 전시회, 박람회 민간이전.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개별업체에 대해서 수산물 전시회나, 경수본 같으면 남동공단을 대상으로 해서 박람회나 이런 것이 있으면 지원하듯이 수산 쪽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수산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수산 관련은 부산 같은 데서 정기적으로 큰 전시회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신청을 받아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역의 특산물을 해서 이렇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어디 단체로 주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주나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시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소정의 절차를 하는 위원회가 있나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위원회는 아니고 자격기준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적인 것이라서 제가 즉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마지막으로 수산자원 연구환경 지원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서 저는 그냥 기간제근로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취사보조인부 보수 및 이렇게 돼 있는데 취사를 그러면 직접 거기서 인력을 제공해서 하나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수산자원연구소가 영흥 저쪽에 있다 보니까 밥 먹으러 나올 곳도 없고 그리고 워낙 외지다 보니까 그런 지원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 세부내역 좀 주세요. 제가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세워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방금 전에 우리 김정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면 시비하고 매칭입니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게 매칭입니다. 3개 시ㆍ도가 한강을 중심으로 우리가 물부담금 내듯이,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우리는 쓰레기만 받느냐 그래서 3개 시ㆍ도가 분담금을 냅니다. 그래서 물부담금을 분담하듯이 똑같은 분담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최저입찰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최저입찰제로 하는 게 합리적이냐.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어렵고 그런데 이쪽과 관련해서 보면 쓰레기 처리하고 그런 업체들이 대형업체들이 아니고 거의 영세업체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금 이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 시비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최저입찰제라든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3개 시ㆍ도에서 하는데 대부분 아마 우리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이 쓰레기를 처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굳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저입찰제로 갈 필요성이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이 부분이 애초에 할 때 과다계상이 돼서 불용액이 많든가. 그전에 최저로 했을 때 톤당 18만원이잖아요, 그전에는 고시가격이 27만 5,000원이고. 그러면 그 전에 이게 무리하게 너무 과다하게 처리비용을 계상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과연 그러면 대행사업비로 이것을 민간이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부분에서 민간업자 이윤의 많은 부분을 보장해 준 건지 아니면 지금 현 상태에서 이게 적당한 건지.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단가문제와 아까 얘기하신 쓰레기수거업체가 인천지역업체 부분인지 다음에 이 비용 자체가 전액 시비가 아닌 다음에야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장 최적의 해법을 찾아서 나중에 허인환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2,900만원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선 현장사무실 컨테이너 구입비인데 컨테이너가 이렇게 비싼가요? 이 정도 되면 그냥 건축물을, 사무실을 하나 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이 컨테이너 값만 계산된 게 아니고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또 안에 컨테이너다 보니까 온냉방기도 필요하고 사무집기 이게 다 포함해서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이잖아요. 영구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조금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이분들 여기 청소하는 현장사무실 같은 경우는 영구적인 건축물로 해서 사무실을 지어주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가설건축물로 해서 컨테이너로 해 주는 것은 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확한 판단을 못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연안부두 잘 아시잖아요. 가다보면 관용선 부두 있지 않습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관공선 부두.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관공선 부두가 송도 신항으로 크게 이전을 합니다. 이쪽이 주력이 되는 게 아니라 저쪽이 주력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임시로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 그러면 관공선 부두 쪽에 설치한 겁니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관공선 부두에 있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선을 감척할 때 우리 시에서 감척대상자를 농식품부로 먼저 올리나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농수산식품부의 기준에 의해서 여태까지 감척한 성과 또 여선의 척수 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비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감척을 하려면 대상을 하는데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공개모집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남 같은 데서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예측보다 그만큼 안 됐을 때 잔존해서 남는 게 있으면 예산을 농림수산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불용처리하는 것보다 예비자한테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받은 게 10월달에 저희한테 통보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게 감척대상자로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된 게 아니고 예비로 돼 있다가 마지막에 농수산식품부에서…….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전국에서 봐서 예를 들어서 몇 십 개를 했는데 남은 TO죠. 그러면 배정 못 했던 시ㆍ도에 배정을 해 주는 시점이 10월달입니다. 그러니까 배정받아 놓고 집행을 못 하니까 명시이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18쪽에 보시면 해양항공정책과에 직급보조비가 1억 5,757만 5,000원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불용이 3,091만원이에요. 전체적으로 항만공항해양국의 불용비율이 0.3%로 아주 낮게 예산운영을 잘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죠? 설명서 18쪽이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2011년도 2월달에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항만 쪽 기능이 있고 하던 것 중에 도서과도 생기고 하면서 첫 번째 예산 이체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계산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급하게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요인이 있고요. 과가 신설되고 할 때 그럴 수 있는 것이 조직과 인사상의 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개월. 전원을 못 채워 주는 도서발전지원과 같은 그런 경우에 예상했던 개월수하고 좀 상이할 수 있는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2011년도 당시 저희 국이 3월 초부터 발족을 하는 그런 특수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실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예를 들어서 직급 자체를 더 낮은 직급으로 도서지원과 생기면서 받으셨다든가 아니면 실제 TO를 덜 받으셨다든가 예상인원보다,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한 것은 결산에서 답변하시기에는 부적절한 답변이십니다. 이미 이것은 지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불용된, 거의 20%가 넘는데 명확히 사유가 나와야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결산의 답변으로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56쪽에 수산자원연구소 보시면 수산자원연구소가 43쪽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쓰셨는데 여기는 3,037만원에서 1만 1,720원 불용액해서 계획된 대로 잘 집행이 됐는데 56쪽에 무기계약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2억 710만 1,000원 편성을 했는데 2,271만 67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도 10%예요. 지금 항만공항해양국의 불용비율에 비해서 너무 높은 불용률이거든요.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 부분은 현장에 있는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무기계약근로자를 어디에 업무를 하시는데 몇 명을 예상했는데 몇 명밖에 안 하셨다든가 아무튼 왜 이렇게 10%에 달하게 불용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소장님께서. 소장님 잘 모르시나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제가 준비한 자료에 빠져 있네요.

한구

이한구위원

무슨 자료를 준비하세요? 불용률이 평균보다 높거나 이런 것은 다 질문이 위원님들로부터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서 준비를 하셔야죠. 56쪽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덕근입니다. 저희가 아마 계산착오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이 5명 있는데 아마 인상임금분 이런 부분을 다시 조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추후에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른 사업예산도 아니고 직급보조비 또 무기계약근로자 관련한 예산 이런 부분들은 호봉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예산 차이들이 많이 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가장 기본인데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다시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편성할 때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도 자료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으로 2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쓰레기 자치단체 부담금 서울시 구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부담협약 2007년 2월 28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인천앞바다 바다쓰레기 처리비용하고 다른 부분이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보시면 한강, 서울시 구간의 쓰레기처리 비용인데 왜 6,600만원을 부담하나요? 이게 혹시 굴포천하고 이런 데서 한강 본류로 흘러들어가는 이 부분 때문에 분담되는 건가요? 이것 과장님이 정확히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시죠, 이 부분도.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강 본류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쪽에서 우리 인천 쪽에 접해 있는 그쪽에서 나오는 쓰레기 분담률을 계산을 해서 6.6%를 저희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사실 처음 이 내용이 저희 산업위에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이 세부 내용이…….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아닙니다. 그전부터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7년부터 돼 있기 때문에 6,600만원은 지속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던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서울시 본류구간 접해 있는데 지역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양 쪽 그쪽부터 한강 쪽으로 붙은 면적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면적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면적도 있지만 인구 뭐 이런 것, 저희가 인천앞바다 쓰레기 55억을 3개 시ㆍ도 분담금에서 받는 것도 여러 가지,위원님 아시겠지만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쓰레기 양이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이유가 지금 굴포천 같은 경우는 경인운하가 생기면서 실제로 쓰레기가 사이펀 형태로 돌아가면서 사전 쓰레기 차단들을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서부간선수로도 마찬가지로 역사이펀 형태로 가면서 이런 쓰레기들이 다 차단이 돼서 가게 돼 있죠. 전처럼 노출돼서 그대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변화된 여건들에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앞으로 부담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실제로 2007년 상황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재검토 또 이렇게 추진하는 취지하고 변화되는 환경에 맞게 하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과 7쪽이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과징금 내용이 있는데 과징금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불법주정차가 대세가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수산업법 위반은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불법어업이 대부분이고요. 작년 결산상황으로써는 22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불법어업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어구를 잘못 사용했다라든지 다음에 특정해역구역에서 해야 되는데 그 경계를 넘나들었다라든지…….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금어기간을…….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금어기간에 몰래 했다든지, 그렇습니다. 주로 불법어업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미수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조금 화물자동차하고 수산업 이쪽에 보면 폐선ㆍ폐차할 때까지 버티는 정도로 굉장히 영세하신 분들이 많은 실정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으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이러는데 압류도 들어가 보고 그렇습니다마는 징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또 군ㆍ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저희뿐만 아니라 구 같은 데 보면 자동차에 관련된 세외수입이 전체 미납금의 8, 90%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듯이 어떤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세외수입 총괄하는 쪽에서 각 군ㆍ구별로 세외수입 팀을 만들고 하듯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출 때 세입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과년도 이런 과징금 등을 빨리 거둬들이기 위해서 증액을 하고 추경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난해부터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군ㆍ구와 같이 더 많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결손처분을 9,700 정도를 하셨는데 결손처분하는 기준은 어떤 건가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가 5년 지났을 경우에는 결손처분하고요, 5년 동안 못 받아들였을 때. 그런데 징수대상자가 연락도 해 보고 하는데 주민등록지에도 없고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불용처리를 합니다. 제가 크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불용처리 기준들이 사안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마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7쪽에 보면 징수 불가능한 오류 과세자료, 주민등록번호 입력 누락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지난해 불용처리를 안 하고 20년 된 기준 그러니까 90년대까지 다 전산을 돌렸습니다. 돌려서 이게 화물자동차인데 주로 자동차에 해서 아직 안 낸 사람에 대해서 다 고지서를 뿌렸거든요. 고지서를 뿌리다 보니까 20년 전이다 보니까 사망자도 생기고, 20년 전의 전산화 과정이거든요, 90년대면. 그러니까 그때 잘못 주민등록이 들어갔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지난해 유독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고 그랬습니다마는 좀 특수사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40쪽에 보면 서해5도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서해5도에 대해서 정주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정주생활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거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1인당 5만원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현찰로?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이 정주생활비에서 지금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다 물값 때문에 주민들하고 상당히, 그래서 군부대에는 납품을 하는데 일반주민들이 물값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서해5도 지원법에 의해서 물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서해5도 지원 관련 종합계획이 한 9,000억짜리가 일단은 성립이 돼 있거든요, 10년짜리 계획으로. 거기에 상수도 부분은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주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면 사실 먹는 물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특히 섬지역 같은 경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작년부터 해서는 군부대로 납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부대 군인들 아파트에도 물 공급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 같은 경우에 물값 문제, 그분들이 지하수를 마음대로 돈 안 내고 드시다가 물값을 내면서 하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실무적인 문제들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 서해5도 지원법에서 정주 어떤 여건개선비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되면 내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제가 근거 없이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본부의 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을 행안부하고 협의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연평도 피폭사건 이후에 국민적 관심이 있다가 최근에는 계획 속에 있는 것도 국비가 잘, 굉장히 투쟁하지 않으면 그것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부분은 공식적으로 정주여건 속에 포함되니까 신규사업으로 받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님, 위원님들의 결산 심사과정에서 논의한 사항 중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다시는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보고에 앞서 아까 저희 간부 공무원 소개할 때 저희 시의 간부회의에 참석했다가 중간에 왔습니다. 정순태 해양항공정책과장이십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자료가 세부사업설명서도 있습니다마는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보고에 앞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추경은 증액예산보다는 저희 시의 재정상황 때문에 주로 뼈를 깎는 감액예산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세입부분에서는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출은 감액부분을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증액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2페이지 해양항공정책과 세입 중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체납과징금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장님이 결산 때 질문하신 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세입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적지만 3,100여만원을 더 많이 거두겠다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갯벌참굴 기반구축사업은 국비 40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농림해양수산부에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추진계획서를 제출해서 지난 4월에 갯벌참굴 기반구축사업 후보지로 선정 확정 내시되었기 때문에 국비 40억원을 우선 반영하고 시비는 저희가 재정사정 때문에 추후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입에 처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갯벌참굴은 원산지가 프랑스로써 굴은 추울 때만 먹도록 돼 있는데 갯벌참굴은 하절기에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맨 위에 보시면 바다콘서트 축제 지원 5,000만원은 3월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강화군에서 바다콘서트 축제지원 사업신청을 받아서 5월 23일자로 사업대상자로 5,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객선운임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증액되었지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일반하고 강화 교동 연륙교와 관련해서 각각 1억 600만원을 서로 맞바꿔 편성을 했습니다. 교동 연륙교사업은 계속비사업인데 강화 대룡리 인도 정비공사에 1억 600을 급하기 때문에 증액하는 그런 맞바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을 보시면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부분은 본예산 때 국고보조금에 대비한 것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 반환하게 된 것은 결산 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수온이 낮아서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량이 감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래서 사업 집행잔액 전체를 국고로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39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유가보조금 287억이 증액된 1,39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예산 때 소요예산의 4분의 3 수준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41쪽 중에서 감액됐습니다마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조성사업 7억을 전액 삭감하는 바 이 부분은 공사가 거의 끝나서 준공 처리되어서 행사까지 한 사업인데 저희 예산파트 쪽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급한 대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만공항시설과의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일부 증액을 하였습니다. 543쪽을 보시면 갯벌참굴 기반구축사업은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 40억에 대한지출예산을 했고 544쪽 중간쯤에 보면 낙조와 함께 하는 바다콘서트도 국비 내시가 지난 5월에 됐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546쪽 수산과에서의 국고보조 반환금은 국비 집행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548쪽 도서발전지원과의 인천시민에 대한 여객선운임 보조는 본예산 때 확보하지 못한 18억 9,400여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자치단체보조의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일반과 강화 교동 연륙교는 세입부분에서 설명한 것을 세출 쪽에서 계상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이 재정상황으로 인한 감액 추경이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 없어서 이상으로 저희 국의 2012년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 절감 등 국고보조사업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고 지방채 상환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683억 173만 7,000원 대비 6.0%가 증가한 724억 1,256만 9,000원으로써 주요증감내역으로 예산안 92쪽, 갯벌참굴 기반구축사업비 등 5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신규반영과 사업량 조정 등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93쪽, 2011년 도서민 여객선운임 지원 집행잔액 770만 7,000원 등 4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2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체납과징금 1억 1,160만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30%가 증액되었는 바 체납과징금현황 및 세입추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173억 8,220만 1,000원 대비 16.1%가 증가된 2,524억 2,608만 5,000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신규지원에 따라 예산안 543쪽, 갯벌참굴 기반구축사업 등 2개 사업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547쪽, 58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난연도 등의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을 부서별로 반영하였으며 이중 예산안 547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국비 집행잔액이 20억원 이상이 넘고 있는 바 사업추진에 문제점 등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예산안 549쪽, 접경지역 지원사업 89억 4,050만원 등 2개 사업은 광특보조금 및 국고보조금 조성액 등이 반영되었으며 예산안 542쪽, 차입금 이자상환 7억 5,100만원 등 부서별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액되었는 바 부채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539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국고보조금 287억원은 자체재원으로 증액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541쪽,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관련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2,000만원 등 11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0%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감액되었는 바 당초 계획한 사업추진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49쪽, 접경지역 지원사업 103억 7,000만원 등 2개 사업은 광특 및 국비가 감액되었는 바 보조금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541쪽,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하였는 바 예산편성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 절약 시책으로 인해서 난방이 제대로 안 되어서 실내가 좀 덥습니다. 더우신 분은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도서발전지원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도서발전지원과장 원종순입니다.

윤재상위원

원종순 과장님,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49쪽에 보면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있단 말이죠, 일반으로 해서.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그 1억 600만원을 강화 교동 연륙교 사업비로 책정했다가 임의대로 1억 600만원을 황산도의 사업이 시급을 요한다 해서 바꾸었죠?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떻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동, 행안부에서 2012년 1월 5일을 2012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확정내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두 가지를 바꾸는 것으로 됐습니다. 교동 연륙교 감리비를 감액하고 그 다음에 강화군 대룡리 인도정비공사에 투입하는 것으로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세울 때는 예측을 못 했어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나중에 발견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예측을 못 했어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그때는 발견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왜 못 해요? 과장이 그런 것은 예측하고 그래야지.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그때는…….

윤재상위원

그래도 지역구 위원이 있는데 얘기 한 마디 없이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기본을 가지고 가야지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화 한 통이라도 줘야지.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과장님.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잘못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52쪽의 사업내용을 보면 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공사, 교동 공중목욕탕 운영 이것 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결정하는데.

윤재상위원

뭐가 어려워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일부 감액을 해야 되는데 강화군하고…….

윤재상위원

아무리 그래도 50%씩 감액하는 게 어디 있어요? 과장님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디 이게 노력한 것이냐고, 다 깎았는데.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다른 사업하고…….

윤재상위원

과장님 말이야 일하는 게 다 엉터리야 정말 이것.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다른 사업하고 비교해서 확보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다른 사업은 중요하고 이것은 안 중요해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윤재상위원

45% 삭감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 이렇게 해서 사업할 수 있어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최대한 강화군하고 협의해서…….

윤재상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윤재상위원

왜 삭감해요? 그럼. 이것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업인데 말이에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안 되잖아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항만공항해양국에 지금 평균 50% 다 삭감했어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국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아는 게 뭐 있어요? 뭐 알아요? 잘 아는 것 뭐예요? 답변해 봐요, 한번. 과장이 말이야 평생 공직에 있으면 그런 것은 파악해서 나오고, 45% 삭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업비를 말이야.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앞으로 광특회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무슨 앞으로를 얘기해, 앞으로를 얘기하기는. 현실이 중요하지. 개판이야 정말. 예산 세우지 말든지 거기 지역주민들 다 알고 있잖아요. 전화나 오게 만들고 말이야. 그냥 이것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많이 깎아요? 당위성을 설명해야지, 예산실에 가서. 뭐하는 거야, 지금 과장님 말이야.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다 설명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설명했는데 이렇게 많이 깎아요? 다른 것도 다 이렇게 막 깎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 안 할 거예요? 당장 회의 끝나면 해당지역 가서 설명하세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설명하고 보고하고 만난 사람 누구인지 전화번호 적어오고.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들어가세요. 국장님, 27페이지에 2억 중 1억 3,600만원을 감액해서 자료를 올려 보냈는데 지역별 배정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중구하고 옹진군, 강화군 이렇게 돼 있는데, 보조사업으로. 간단간단하게 지역별 배정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군ㆍ구별로.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역별 자료를 바로 실무자한테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세부자료 안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1억 3,600만원을 삭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히 질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팀장들도 이런 것 준비 안 해요? 뭐 대충 넘어가려고 그래, 전부 다 이것. 자료 준비해 주세요, 오후에. 다음에 29페이지의 국비가 4억인가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40억입니다.

윤재상위원

40억, 그러면 시비부담은 없네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시비가 25%인데요. 일단 확정이 금년 4월에 됐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확정된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금년 4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을 하려면 저희 시비가 20억 들어가야 되는데 없이 국비만 일단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럼 25%에 해당되는 예산은 언젠가는 시비로 부담해야 되겠네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옹진군 사업입니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이 적지조사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했는데 전부 옹진군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부장교 설치 있죠. 도서지역에 1억 5,000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지금 4,000만원을 삭감해서 정리했는데 이 부장교 길이는 몇 미터예요? 지금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미터 하는 거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150m입니다.

윤재상위원

150m에 1억 1,000하고 군비 매칭해서 2억 2,000이면 가능한 건가요? 당초에는 몇 미터 하기로 했었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본래 부장교는 150m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매칭사업해서 2억 2,000이면 가능해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2억 6,000입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시비 1억 1,000이면 군비 1억 1,000 할 것 아니에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우리 수산과장이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설명은 됐고요. 혹시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돼서 질문드리는데.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발주금액이 2억 8,500 정도로 발주를 했거든요. 발주의뢰해서, 최초 기안했을 때의 금액이 2억 8,500인데 예산이 시비가 4,000, 군비 50:50 하면 이렇게 돼야 될 부분이 이렇게 돼서 조금 옹진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윤재상위원

아니, 강화군이에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죄송합니다. 강화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윤재상위원

원래 3억이었는데 나머지 금액 1억 1,500만원은 설계비 때문에 2억 8,5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 아니에요. 원래는 1억 5,000, 1억 5,000 해서 3억 중에 설계비 포함 금액이다 이거죠? 3억은.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사실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에 맞추다 보면 사업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소외되고 도서지역에서 고생들 하시고 그러는데 물이 많이 나갔을 때 부장교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배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터가 줄면 안 되는데 괜찮겠어요? 국장님은 거기 안 살아서 불편함을 못 느껴서 지금 그냥 괜찮은 거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거지 뭐야. 다시 한번 설명을 과장님께 들을게요, 제가. 그 다음에 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 5,400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이게 강화군하고 옹진군 두 군데인데 이것 지역별 예산금액은 알고 계시나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어촌 정주어항 보강은 강화는 황산도항이고 옹진은 소야리항인데 강화 황산도항은 2억에서 그러니까 시비 1억에서 7,400만원으로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어항준설은 선두4리, 강화는 선두4리인데…….

윤재상위원

사업비가 얼마죠? 선두4리 준설금액이.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1억 5,000이 50:50입니다. 시, 군 매칭이 50:50인데 시가 7,500인데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윤재상위원

매칭해서 1억 5,000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비를 7,500만원 주게 되면 군비도 그렇게 매칭할 것 아니에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군의 사정에 따라 그렇습니다마는 전번에 재정대책 발표할 때 시장님 발표하실 때 구청장, 군수님이 다 오셔서 시가 지출해야 될 재정교부금 이것도 지금 지출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매칭부분도 조그마한 돈이지만 십시일반 모아야, 저희가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한 부분이 되겠고 사업시행이 정말 어렵다 하는 부분은 예산 쪽에 계속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부장교 같은 경우도 예산파트 쪽에서는 그 정도는 금액 차이가 얼마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 실무팀하고 예산팀하고 힘겨루기를 많이 하고 했던 결과입니다. 저희 사업시행부서야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항상 뛰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고요. 34쪽에 보면 바다콘서트 예산 있죠. 국비를 5월 23일에 확보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설명하실 때. 이것은 새우젓축제 예산이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외포리 일원에서…….

윤재상위원

지금 새우젓축제가 정착이 돼서 지역주민 소득과 직결이 되더라고요. 상당히 성황리에 돼요. 아시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왜 시비는 부담을 못 하는 거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신청할 때…….

윤재상위원

국비가 5,000 했으면 시비도 절반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신청할 때 원래 국비 5,000만원이면 시비 2,500, 군비 2,500 해야 되는데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군에서 군하고 국비하고 해서 50:50 매칭하고…….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세워졌으면 시비도 당연히 줘야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리고 아까 도서발전지원과장한테 주문했듯이 그런 예산 몇 억씩 삭감해서 이런 데 넣어주고 해야지 국장님 신경 안 쓰시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업무가 많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명분이 있잖아요.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삭감해서 어디로 보냈어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3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촌체험관광마을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라고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화군에 뭐할 것 없느냐 했더니 강화군에서 바다콘서트를 하는데 국비를 좀 따오자 해서 시비는 좀 어려우니까 바로 신청할 때 군비, 국비를 40:40 하고 경인북부수협이 20% 해서 경인북부수협이 2,500만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국장님, 어쨌든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 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더군다나 이것은 주민들과 어민들과 직결되는 소득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성황리에 축제가 개최돼요, 한 3, 4일 동안. 그럴 때 적은 액수라도 지원해 줘야 맞는 건데 지금 다른 데 삭감해서 이런 데 삽입시켜 주고 그래야지 관심 안 가지고 금액 적고 국비 받았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됐어요. 설명은 됐고요. 다음에 38쪽에 보면 예산을 편성했다가 많게는 1억 3,000부터 아주 없앤 것도 있고 2,000, 8,000, 8,300, 300만원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되는 사항 아니에요? 내가 김종만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밀접한 보조사업인데 이것을 삭감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은 좀 부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보고 계시죠? 상단에.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저희도 가슴이 아픕니다. 포장용기 지원…….

윤재상위원

그것 얼마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자꾸 삭감을 하면, 아무튼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지원에 대해서 39쪽 여기도 동구하고 강화군, 옹진군 이렇게 지금, 당초에 1억 8,400만원을 편성했다가 5,200만원 감액을 했는데 사업내용이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맞나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위판장 시설 직매장, 건조기 등 해서 세부 품목별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추후에 본 위원이 궁금하면 다시 한번 실무자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불요불급하고 필요한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부활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걱정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21쪽에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사업인데 이것 이미 준공이 돼서 공사가 끝났는데 공사비가 삭감이 된 건가요? 7억원.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공사가 끝났는데 공사비를 삭감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영홍

조영홍위원

네, 광특으로 하신다고 했나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도 그렇고 중구에서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예산들이 이번에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주긴 줘야 되는데 지금 재원조정교부금도 못 주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재원조정교부금은 법정비율에 의해서 줘야 될 돈이지만 일단 급한 대로 남들 다 못 주지만 7억에 대해서는 일단 재원조정교부금에서 조정해서 우선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면 공사가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돈을 안 주고 있으면 이게 준공까지 다 내줬으면서,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예산 쪽하고 저희도 많이 싸웠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감액기준은 한 2,000억 이상 했을 때가 있었고요. 이번에 추경 넘어올 때는 조금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 준공허가까지 나갔으면 지급이 돼야 될 텐데.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자금이 확정이 안 된, 시비 7억이 확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금 확정을 해 줘야 되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이라도 내려 보내야 되겠다라는 얘기이고 이해를 해 줄만한 군ㆍ구가 중구, 연수구, 남동구 이런 쪽이 조금 재정사정이 낫습니다. 그래서 재원조정교부금 지급대상에서 중구는 빠져 있거든요, 우선순위에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본래 매칭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에서 우선순위를 앞서서 주겠다는 예산담당관실로도 참 어려운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어쨌든 중구에서 지급이 되는 거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중구에서 지급이 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그게 아직 지급이 안 된 거네요, 7억이 어쨌든. 지급 됐어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급은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36쪽에 불우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이게 54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본래 수산인구들이 노령화되면서 대상자가 한 명, 두 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 보니까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 대상자가 없어요?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국장님 먼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전국에 부산항 등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 광양항, 평택항 이 세 항에 대해서 지금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당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천항도 포함돼야 되겠죠? 인천항 가운데서는 인천항의 내항과 북항 그 다음에 앞으로 조성될 그런 부분에까지 자세하게 정리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과 조영홍 위원님이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했다가 우리 시에서 안 해 버리면 돼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했다가 해당 지역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에게 자세하게 왜 취소됐는지 또는 왜 삭감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삭감 또는 감액을 해 버려요.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게 곳곳에 많은데요. 우리 인천시 가운데 지금 그런 피해를 보는 곳이 가장 많은 구가 아마 서구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인천시의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되면 왜 삭감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줘야 되고 또 감액되면 감액되는 사실에 대해서 특히 그런 부분이 생계와 밀접돼 있을 때는 더 분노하게 되죠. 그런 세심한 부분에 지금 우리 인천시 행정이 전혀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하여간 항만공항해양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해5도와 인접한 조선수리단지를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나니까 언론에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생략공고가 났어요. 이런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생략,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생략하고 그냥 밀어붙여도 되나요? 이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가 협조기관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한 모양인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난번 제가 임시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생략공고가 났어요. 문제가 있지 않나 모르겠네. 하여튼 챙겨봐 주시고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인천시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북항에 크루즈 배가 들어왔었죠? 7만 5,000톤급.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여기는 갑자기 들어온 건가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닙니다.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7만 5,000톤급 대형 크루즈선이다 보니 그런가 본데 앞으로 계속 북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올해는 한번입니다. 7만 5,000톤급이 내항으로 들어가다가 약간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크루즈 자체가 7만 5,000톤 돼야 한 2,000명 가까이 타는 큰 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수엑스포를 위한 특별편이다 보니까 북항이 열악합니다마는 북항에다 접안을 한…….

재용

구재용위원

앞으로 북항에 계속 들어올 계획은 아닌 거예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저쪽 큰 배가 들어오면 북항을 이용은 해야 되겠는데 송도 쪽에 국제여객터미널이 2016년도에 완공되고 또 2014년도면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임시개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큰 배가 요청을 하면 북항을 이용해야…….

재용

구재용위원

2014년 아시안게임까지 건설할 국제터미널은 현재 인천국제터미널을 확장…….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닙니다. 지금 송도 신항에 새로 짓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새로 아암물류단지 쪽에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아암물류, 우리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9공구 앞쪽에 있습니다, 게 발 모양으로.

재용

구재용위원

북항은 지난번에 임시로 잠깐.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임시로 잠깐.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사업비가 다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하여간 인천시민들을 잘 배려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공항배후단지에 공항 주변지역의 자유무역지대 2단계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는데 아직 준공 안 됐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

1단계 입주기업 현황하고 실태 좀 주시고 2단계 면적이라든가 향후의 계획 같은 것을 포함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에 앞서서 일단 제안을 드릴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질의는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시장께서 지난번에 외국을 다녀오시면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내방송에서 여기가 서울이다. 여러분들은 서울 에 오셨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인천국제공항에 인천에 왔는데 인천은 빠지고 그것 문제 있다. 그것에 대해서 해당 항공사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작년에 업무보고 때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다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있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비서실에서 서한을 보내나요? 아니면 항공산업 관련해서 해당 국에서…….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가 보냅니다.

김정헌위원

보냈습니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

이 부분은 지역의 자존심이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항공정책에 있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인천국제공항이 운영되면서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국토해양부와 공항공사인데 인천이 과연 공항 활성화에 대한 혜택이나 이것을 누리고 있냐, 그러지 못하는 점에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의 어떤 정책개발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질의는 이따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하고 나서 끝내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진행해서 아예 항만국 것은 오전에 끝내는 것으로 하시죠.

김정헌위원

질의내용이 많아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많아요?

재용

구재용위원

2시에 해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가 2011년도 결산 때 얘기 나왔던 건데 38쪽에 보면 수산물전시회ㆍ박람회 참가지원으로 삭감을 4,300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100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것 가지고 가능한가요? 2011년도에는 6,000만원 중에 하나도 불용한 게 없는데.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규모가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도 여지껏 가능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글쎄요. 지원이라는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지 상당히 이번 추경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특히 저희는 어업인, 수산인들입니다마는 복지 쪽도 재정사항을 이해를 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어업뿐이 아니라 농업도 그렇고 다 그래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가능하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주면 좋지만 지금 예산이 없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약할 수 있는 한, 이렇게 실행예산 삭감한 것을 보면 이게 그전에도 줄일 수 있는 예산들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보겠는데요. 추경예산안은 546쪽에 보면 영흥수협직판장 보수 및 보강이 있어요. 그런데 수협직판장을 보수하고 보강하는 데도 시에서 돈을 지원하나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관행적으로 국비도 매칭돼서 처음에 할 때는 국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보수ㆍ보강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수협이라는 단체가 돈도 많은 데고 예산이 우리 시보다 더 넉넉할 텐데 이런 데 보수ㆍ보강하는데 왜 돈을 지원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오래된 수협이 아니고 영흥수협은 발족한 지 한 10년 남짓 된 데이기 때문에 아직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수협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수협이 본부가 또 있잖아요. 본부 안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중앙회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런 시설부분은 국ㆍ시비에서 많이들 지원해 왔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개인적인 생각에 수협이라는 은행도 있고 직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개인이, 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충분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 세울 때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 까나리 이송기 지원이 있어요. 이송기 지원이 뭐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까나리 때가 되면 까나리를 배에서 올려서 저장하는…….

영분

김영분위원

이송하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이송하는 그런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까나리를 이송하는 데도 지원을 해 줘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수산 쪽 예산이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아까…….

영분

김영분위원

이 예산이 영흥 예산인가요? 까나리는 거의 백령도에서 나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까나리는 백령도.

영분

김영분위원

백령도 예산이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지금 백령도에 까나리가 잘 안 잡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올해 좀 작황이 안 좋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먼저 대청도를 다녀와 봤는데 까나리액젓을 숙성시켰던 통들이 완전히 안 잡혀서 폐기물이 돼서 온 곳곳에 쌓여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규정이 있는지, 내용 아세요? 국장님.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규정에는 없고요. 옛날에는 드럼통을 이용해서 굉장히 했는데 숙성시키는 용기도 일부 지원해 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수산 쪽이 용기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특히 백령도 같은 데는 육지로 나오는 수송수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유통상품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 조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통으로 드럼통 같은 데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드럼통이 아니고 플라스틱 통 같은, 플라스틱이라고 하기에는 고무재질 그런 통들로 하고 있는데 그게 통 그것 하는데도 용기 지원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지원해 주고 나서 까나리가, 거기다 쓰고 난 다음에 저장을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숙성을 시킬 수 있는데 지금 까나리가 안 잡히기 때문에 그게 사용을 못 하고 그냥 폐기물로 쌓여서 방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과장님, 아시면 답변 좀.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까나리 이송기 관계는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까나리가 많이 잡힐 때는 용기가 많이, 말씀하신 고무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그게 많이 있고 또 그것이 액젓을 많이 팔면 비워지게 되어 있는 거고 계속 그런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많이 비어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담겨있는 경우도 있고 비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풍ㆍ흉에 따라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올해 조금 안 잡혔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계속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무플라스틱을 앞으로 위생적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알루미늄 비슷한 게 새로 나온 게 있어요. 그것으로 옹진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저희가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알루미늄으로 변경된 것에 고무플라스틱 같은 것이 일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과장님이 뭘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 면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다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쌓여있는 게 완전 폐기물이에요. 어떤 것은 들어있고 어떤 것은 안 들어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면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요.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해서 봤는데, 다 열어서 보고 확인했는데. 폐기물처럼 군데군데 쌓여 있다니까 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알루미늄 쪽으로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건데…….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쓰게 되면 그 폐기물을.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그것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법적인 용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어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어민이 직접 자기들이 폐기처리해야 되잖아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못 하니까 그냥 적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잘 의논을 하셔서 어떻게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고충을 들어보고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47쪽에 보면 2008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국비 집행잔액이 17억이고 2009년도 것이 9억이에요. 그러면 여지껏 갖고 있다가 지금 반납을 하는데 이 이유가 뭐죠? 그동안 사업추진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은 특히 2000년대 초ㆍ중반에, 특히 연평 이쪽에 중국어선들이 오고 꽃게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꽃게는 안 잡히고 어선들은 현대화가 돼서 어획 생산량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배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든 어업활동을 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다 보니까 어족자원이 고갈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감척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줄여나가는 거죠. 배를 한창 줄여나가는데 한때 잘 나갈 때는 연평도에 배 한 척당 한 4억, 5억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한창 많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협이나 이런 데 융자를 받다 보니까 고기는 안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파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은행융자 정도라도 배를 처분하는 것이 어가들을 살린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감척사업을 했습니다. 감척사업을 하는 과정에 2008, 2009년도 그 당시에는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할 때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한 해 전이죠. 수요조사를 해서 중앙부처에서는 전국 풀예산을 세워서 배정을 했는데 그때 꽃게가 좀 잡히기 시작하니까 수요조사할 때는 신청을 해 놓고 너 이제 감척해라 그러니까 감척을 안 합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은 거니까 아깝잖아요. 혹시 또 작황이 나빠져서 혹은 개인의 부채 때문에 감척을 요구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어쨌든 세워진 예산이니까 우리가 최대한 소모를 해 보겠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어선을 감척하는 것만이, 바다의 어족자원을 보강해야 된다라는데는 이해관계가 일치가 됩니다. 그런데 2008, 2009년도가 되다 보니까 올해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어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 돈을 써 보려고 국고니까, 그래서 갖고 있다가 여태까지 수요가 안 나와서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렇게 3, 4년 지난 예산을 반납을 안 하고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나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양해를 구한 거죠. 저희는 국고니까 어떻게 하든 저희 쪽에서 감척을 좀 더 달성해 보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반납을 하면 다음에 국비를 받아 올…….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새로 신청을 해야죠.

영분

김영분위원

새로 신청해서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래서 아까…….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시점이 다 돼서 반환하는 건가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우선 10쪽 좀 잠깐 봐 주실래요. 지금 항만공항 TF를 운영하고 있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지금 이게 기정액 대비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100%가 운영과 관련해서.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이것도 2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아예 신규,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로 새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국장님.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게 TF 운영을 하면서 했는데 공항 쪽에 하는 것은 다른 예산도 보시면 알지만 가장 많이 저희하고 했던 것이 하늘축제 같은 경우에도 공항이 6억, 저희가 1억 해서 재정상황이 나빠지면서 저희가 공항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공항은 잘 아시다시피 요즘 당기순이익이 3,500억 정도 나오고 올해는 3,800억까지 나오다 보니까 공항하고 업무협의하고 할 때는 요즘 공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공항공사에서 다 예산을 집행하는 건가요? 그쪽에서 예산을 내는 건가요? 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기관 대 기관으로써 그동안에는 한 번 그쪽에서 운영비를 내거나 이쪽에서 내고 뭐 이런 형태였는데…….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보면 항만공항 TF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 자체가 우리 쪽에서는 100% 삭감이 된 거고 여기 전체 예산 중에서 공항공사 예산하고 우리 예산이 같이 섞여 있는 건지?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닙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순수하게 우리 예산입니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우리 예산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서 행사운영비가 전액 삭감됐으면 이제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주로 저비용항공사 개척이라든지 저번 5월 30일자에 허난성이라고 하북성 밑에 있는 성하고 항공 협정할 때 공항공사에서 1차 했는데 저희 쪽에 와서 점심을 사게 됩니다. 그럴 때 옛날처럼 저희가 좀 여유가 있으면 점심을 저희가 업무추진비나 이런 데서 했는데 그것도 이제 공항공사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절감…….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공항공사에서 이것은 계속 하겠네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공항공사에서 기꺼이 시가 조그만 돈이지만 절약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웬만한 경비는 공항공사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도 야심차게 준비를 했던 부분인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리고 그렇다면 이것이 또 신뢰도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신규사업을 할 때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17쪽을 보면 공항배후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민간보조로 100% 해 주는 거죠? 우리 시비에서. 지금 저비용항공 노선개발지원하고 공항배후물류단지. 저비용항공 노선개발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저비용항공사 유치는 그렇습니다.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제주항공이나 이스타항공 최근에 티웨이라고 토마토에서 불과 5, 6년 사이에 국내항공의 40% 정도를 저비용항공이 점유하게 됩니다.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저비용항공사가 한 50% 가까이 되고 유럽도 그렇고요.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비용항공사의 비행기 항로를 많이 가진 공항이 경쟁력을 가진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는 지금 저비용항공사가 잘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포공항하고 청주공항 이런 쪽으로 저비용항공사가 가다 보니까. 그런데 공항공사 입장에서 보면 저비용항공사를 인천공항으로 유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뛰기에는, 공항공사가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중장기적으로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 저비용항공이 꼭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타이거항공이라고 인천시가 같이 공동출자하려다가 결국 진에어 때문에 밀렸죠. 밀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인환

허인환위원

국장님, 이 부분…….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 것을 인천시가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조건이 우리 시비로 전액을 민간을 보조해 주는 건데, 민간보조사업이잖아요. 민간 어디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항공사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항공사 쪽에 해 주는 건지.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비용항공 노선개발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사업인데 또 이 협력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먼저 하신 민간에 하는 것은 이스타항공하고 진에어가 공모를 했습니다. 이쪽에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준 부분은 우리가 홍보비로 준 겁니까? 업체에.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홍보비와 마케팅비용에 대해서 신청하게 되면 항목별로 해서 각각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예산이 지금 올해가 5,000에서 4,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협약, ’08년도에 한 이 협약서. 지금 제가 봤을 때 국제공항공사하고 MOU에 의해서 한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스타항공이나 진에어에 직접적으로 홍보비를 준다라는 것은, 지금 저가항공사가 여러 군데 계속 생기면 그쪽도 다 줘야 되잖아요. 또 두 군데만 주는 것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약서하고 집행내역하고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자료를 내드리는데 공항공사하고 하는 것은 항공 노선을 확충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포트세일을 나가는 것이고요. 저비용항공사는 저희 인천시 쪽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마는 항공 노선 다양화 지원사업과 항로 노선을 확충하는 사업은 각각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27쪽에 수산자원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사업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지금 한 21년 정도에 걸쳐서 410억원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제가 잠깐 계산해 봤더니 18년 동안에 120억 정도를 집행했고 앞으로 3년 동안 190억을 집행해야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40% 삭감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에 걸쳐서 올해를 빼고 내년하고 내후년에 거의 190억 이상을 집행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2년 동안, 지금 18년 동안 120억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을 계산해 보면 3년 동안에 190억을 다 집행해야 되는데 2년, 올해도 더군다나 40억을 감액한 상태에서 내년에는 190억 이상을 또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내년, 내후년에.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장기적인 수산자원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운 건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 자체의 성격이 재정부족에 따른 감액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이 풍족할 때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종패를 뿌린다거나 치어를 뿌리는 사업이 먼 장래로 중장기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불요불급하다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되어 있고 크게 보면 우리 재정대책으로 그 많은 민원이 있는 도시철도도 2년을 순연하듯이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가야 될 사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올해 재정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삭감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예산배분을 잘해서 전체적으로, 20년에 걸친 사업이라면 전체적으로 배분을 잘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굉장히 큰 역할이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년 중에서 18년까지 오는 과정에서 예산 50%도 집행을 못 했다라는 것은 예산통제를, 예산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수질 안정제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질 안정제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거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가두리양식 같은 것을 하다보면 수질이 뭐가 끼고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EM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수질이 녹조나 적조되는데…….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이 EM 같은 겁니까? 아니면 항생제 같은 겁니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항생제는 아니고요. 양식장에 물을 뺐을 때 소독하고 그 다음에 물이 들어와도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 양식하는 중에 물이 탁해지면 탁한 것을 자연효소 같은 것을 넣어서 좀 풀어주고 하는 그런 약품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양식장에 수질 안정제를 지원하고 마을 어장 같은 데에 굴양식장의 이끼하고 따개비 이런 부분들을 제거할 때 직접적으로 항생제라든가 이런 것을 투여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직접적으로 사람이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식장 같은 경우도 항생제가 굉장히 오ㆍ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큰 데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항생제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30쪽에 지방어항 보수ㆍ보강하는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23년 정도에 걸친 사업이거든요,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그 다음에 TTP 시설하고 그 다음에 부장교 설치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조해요, 전체적인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장기적인 사업들은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 올해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런 부분에 예산관리를 철저히 할 때만이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5쪽에 여객선운임 지원과 관련해서 외국인에 관련해서도 운임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어떤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5월 말 기준으로 4만 9,700여명, 한 5만여명 되는데요. 인천시민들 운임 지원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규운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 외국인 운임지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예산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우리가 인천시민 여객선운임 보조할 때나 아니면 전국 도서민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시스템이나 이 시스템이 다 틀리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일이 외국인증을 다 확인을 해서 할인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처음 운임 지원이 나갈 때 주민등록증 확인해서 수기로 했는데 이것은 숫자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기왕에 자동화돼 있으니까 자동화를 하려고 했는데 법무부에서 외국인 등록자료는 공개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불가통보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5월 1일부터 했는데 5월 한 달 동안 171명이 이용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1월부터 5월 말까지?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1월부터 5월 말 기준,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기로 해도 아직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외국인 운임 지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을 때 애초에 법무부에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가 이것을 준비했던 거네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럴 시간이 사실은 좀 없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돼요. 준비가 안 되면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13쪽에 화물운전자 복지향상에 287억이 이번에 증액된 거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유가보조금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유가보조금이 287억 증액되면 올해 몇 월까지 지급하는 건가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올 연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2월 말까지?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제부터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회계상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내년부터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쭉 안분액이라고 해서 주행세에서 와서 이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빌려쓰고 안 갚은 돈이 계속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70억까지 하면 2011년도에 안분해야 될 것까지는 정산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 이전 것은 2009년, 2010년도 게…….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쭉 누적되어서 선행 연도 것을 집행하고 있으니까. (항만공항해양국장, 관계관과 협의중) 저기 팀장님.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제가 자료를 잘못 이해를 했는데 270억이 되면 과년도 안분잔액까지도 전부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2012년 12월 말까지 전액 다 정상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쪽하고 28쪽, 29쪽 연계해서요. 지금 27쪽을 보시면 굴양식 종패구입 지원사업 예산을 1억 3,600만원 감액하는데요. 지금 29쪽에 보면 갯벌참굴 기반구축사업 이게 국비 40억에 시비, 구비까지 20억씩 하면 80억이에요. 이 굴양식 종패구입 지원사업이 그동안에 효과가 없었나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요. 효과는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갯벌참굴은 원산지가 프랑스고 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R자 들어가는 때는 먹는데 R자가 안 들어가는 달은 못 먹는 것처럼 주로 겨울에 차가울 때 저희가 굴을 먹습니다. 봄이 되면 굴이 아려서 못 먹는데 갯벌참굴은 여름에 먹을 수 있는 굴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게 시험이나 이런 것 해 보신 건가요? 시험양식이나 이런 것을.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농림해양수산부에서 충남에서 시험해서 종패생산에 성공했다고 보고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을 해서 5월에 확정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굴 종패를 하기로 되어 있었던 선재, 승봉지역이 참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거기 기존에 하던 곳에는 종패를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예정된 것이 승봉하고 선재 양쪽에 투입하기로 된 시비 예산이 2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절약해서 참굴로 이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선재하고 승봉지역에 21억 정도 종패가, 앞으로 지원 예정인 게 그렇다는 거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2016년까지? 총 합쳐서인가요? 기존 ’95년부터.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올해 것만 뺀 게 21억입니다. 아, 2억 1,000, 올해 게 2억 1,000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2억에서 1억 3,600을 삭감시켰는데.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 식으로 참굴이 지원되면 거기 들어가는 지역은 기존에 하던 종패지원은 빼면서 예산을 안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27쪽의 종패구입 지원사업 대상지 1억 3,600 삭감하는 데랑 그 뒤에 갯벌참굴 신규사업 국비 40억, 앞으로 시비, 군ㆍ구비가 40억인데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앞부분은 삭감하셨다는 거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 40억이, 이게 80억인데 1년에 80억 사업 아닌가요? 예산이 1년 단위로 되는 거니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2년 사업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2년 사업에 국비가 이번에 2년치 것이 다 내려온 거예요? 40억이.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확정 내시된 것을 잡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내시된 것이라고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아직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자금은 저희가 착수하는 대로 내려올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계획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냐하면 이게 농림해양수산부 위에서 시험양식을 했다고는 하지만 또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이게 80억짜리 사업이고 2년 걸친 사업이고요. 그러면 우리 시가 2년에 걸쳐서 20억이라는 예산을 같이 매칭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 건지 그런 충분한 여건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게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 거죠. 농림해양수산부 위에서 시험 양식한 결과자료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서 선재하고 승봉지역에 이것을 하려고 해서 계획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으로 37쪽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유통ㆍ판매촉진지원 이 부분들이 여러 우리 어민들 또 수산물 유통하는데 사실은 필수적으로 지원되던 아마 최소경비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50% 이상 대폭 삭감된 부분들이 감액추경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좀 연장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생계와 직결된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50% 이상 깎는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 시가 보호해야 될 시민에 있어서 각 계층별로 봐서 과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46쪽의 인천시민 여객선운임 보조가 18억 9,44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18억 9,448만 7,000만원이 증액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우리 시민들 여객선운임 보조 전체 다 확보하는 겁니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올해 예상되는 100% 시민 여객선운임 보조 확보하는 것이라고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천시민들에게 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18억 9,448만 7,000원이 지금 이게 다 확보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연중 여객운임비들이 계절별로 집행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감액 추경인데 이번에 18억 9,000의 상당액수가 12월 말까지라고 하니까 이번에 이것을 다 증액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 혹시 월별로 운임지원 예상액 수치 뽑은 게 없습니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게 피크타임이 이번 하계휴가 때거든요. 그러니까 피크타임이 7, 8월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이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7, 8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객선운임 지원이 도서민하고 인천시민이 있습니다. 도서민이 예산이 부족한 게 9억 3,000이고요. 인천시민이 18억 9,400입니다. 그래서 도서민 9억 3,200은 이번에 안 세웠습니다. 도서민은…….

한구

이한구위원

연중으로.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때는 연중으로 되는데 인천시민의 피크타임이 바로 하절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해서 인천시민 것은 일단 다 세우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혹시 자료가 있으면 7, 8, 9, 10, 11, 12월에 예상되는 예산집행 예정을 말씀 좀 해 보시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자료가 있네요. 자료를 바로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주시고 쭉 한번 많지 않은 내용이니까 읽어봐 주세요, 7월부터.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인천시민이 누계가 7월에 3억 5,000, 8월에 5억, 9월에 3억 4,000, 10월에 3억 6,000, 11월, 12월은 1억 6,000, 1억 이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7, 8, 9월에 약 12억 정도가 예상되고 10, 11, 12월 분기로 굳이 나누면 4/4분기가 한 6억 얼마 정도 되네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게 한 6억 3,000 몇 100만원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감액추경이기 때문에 시기적 조정이 필요하다면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 예산 관련해서 바로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혹시 예산과 연관되는지 몰라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역에 계속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는데 이것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문제나 이것은 경찰청 소관인가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서울항공청 소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서울항공청 소관이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서울항공청의 그것이 인천시민의 안전과 문제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있고 비행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공식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비행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갖고 계시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시급한 거죠? 지금.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벌써 세 번째인가요? 거의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대형 사고는 아니지만 사실은 계속 인사사고가 발생했고 그것도 비행 탑승자만이 아니라 실제 지상에 있는 시민들이나 외국인도 사실 피해를 본 거잖아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진짜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들의 정주여건이나 이런 것들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엮이잖아요. 사실 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안전한 도시냐 아니냐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빨리 시가 공식적으로 의견들을 전달해서 빨리 비행금지구역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이것은 아직까지 계속 현안쟁점으로 되고 있는 건데 경인운하 관련해서 지금 수자원공사 측에서 저희 경인운하 검증이 제출한 여러 가지 경제성 환경문제 또 이후에 우리 시나 구 또 의회에서 지역시민들이 제출한 각종 사업으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한 보완, 여태까지 공식적으로 수용의사를 밝힌 서너 가지 외에 지금 크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또 변동된 사안이 있습니까? 지금.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현재는 일단 시설에 관해서 도로가 제일 큽니다마는 도로 여러 가지 해서 인수인계를 떠나서 우리 관계 부서하고 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계양이면 계양, 서구면 서구, 기초자치단체까지 해서 합동으로 일단 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이번 달이면 아마 조사를 나갈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수자원공사도 합동으로 나가니까 협의를 해서 더 보완할 시설들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규모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번 합동조사에는 인수인계 받는 것 이전에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신다는 거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현재 민간기업 준공 나기 전에, 누가 하든지 간에 필요한 것은 준공 나기 전에 할 것은 하고 또 저희가 더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공사 발주된 그 기업에, 안 할 거면 또 저희가 추가 요구할 게 있는 건지도 같이 조사를 할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빨리 하셔야지 지금 계속 공구분할 승인요청이 오고 있잖아요. 또 공구분할 승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입장이 최종 결정 나야지 또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남아 있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래서 공구분할 부분은 그것 갖고 계속 붙잡고 있기에는 기간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실시계획 인가가 있고 인수인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합동계획조사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의 반응을 보고 공구분할에 관해서는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법률자문 아직 안 들어가셨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법률, 그것을 공식으로 자문하기가 조금…….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 안 들어가셨던데 아마 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문을 몇 군데 받았는데 공구분할 승인이 나가면 사실은 실시계획 인가는 거의 내줘야 되는 그런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의제처리되는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공구분할승인해도 인천시가 나중에 떠안게 될 수 있는 도로니 여러 그런 문제들이 지방위임사무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공구분할승인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명확하게 이것을 정리하고 갈 수 있는 우리 시의 이런 것이 될 수 있지만 공구분할승인까지 내주고서는 사실은 실시계획인가 그것에 따라서 다시 실시계획인가 공구를 분할한 것대로 사업을 하는, 이것을 안 내줄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가 된다는 이런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몇 군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종합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검증위가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끝난 건가요? 지금.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때…….

한구

이한구위원

보고서는 전에 냈는데…….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보고서 하고 보고서 전달식까지 해서 위원회는 국이 작년에 이쪽으로 오면서 검증위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가뭄 때문에 심각하게 농사뿐만이 아니라 사실 용수라는 것은 농업만이 아니라 공업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필요로 하는 용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심각하게 전국이 가뭄 때문에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 지금 아라뱃길 염분영향대책해서 지하수 이게 경인운하 관련해서 수자원공사 측이 조사한 내용들을 갖다 주신 거예요, 자료가. 보시면 현재 조사한 것만 보더라도 지표면 0을 기준해서, 지표면이 아니라 아라뱃길 수위의 0을 기준으로 해서 염분이 14에서 10입니다, 바닷물 염분이 30인데. 그 다음에 지하로 2m만 들어가면 18이에요, 현재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염분 침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계속 축적되고 누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18㎞라고 하는 상당히 긴 구간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치적 판단, 정책적 판단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하의 수질문제 이것은 별도의, 수질이 고여 있어서 썩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이러한 썩는 것과 별개로 이미 수자원공사가 조사한 게 지금 상태에서도 이 정도로 염분, 이게 전 구간에 대한 조사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동조사 때 같이 수질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염분 침투에 대한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조사가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 부분은 저희 총괄부서니까 저희한테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은 조사 때 나갈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해당부서가 지하수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그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총괄부서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아이템에 넣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원종순 과장님.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윤재상위원

이쪽으로 나오세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도서발전지원과장 원종순입니다.

윤재상위원

당초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교동 연륙교에 1억 600만원을 사업에 집행할 예정이었잖아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사업비에 포함…….

윤재상위원

어느 부분에 집행 예정이었죠?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행안부에서 결정이 내려왔는데 감리비가 과다계상이 됐다고 그렇게 지적이 되면서 그것을 빼서 사업으로, 국비로 환수하지 않고 교동지역에 다시 배정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동 연륙교에 쓰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바꿨잖아요, 다른 데로.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도로개설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디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동일한 금액을 대룡리 도로개설사업에 투입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죠. 도로에 쓴 게 아니고…….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대룡리 인도정비공사 0.8㎞.

윤재상위원

당초에 그 금액으로 쓰려고 했단 말이죠?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없었는데 그 금액을 빼내면서…….

윤재상위원

아니, 아까는 설명할 때 황산도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전환했다고 했는데…….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아니요. 황산도는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국장님, 설명 그렇게 하셨는데.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교동 연륙교 사업은 계속사업인데다가 감리비가…….

윤재상위원

1억 600만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1억 600만원이요. 그러니까 접경지역 지원사업이라고 교동이라는 품목이 있고요. 품목이 있고 교동 쪽에 계산을 해 보니까 잘못 계산해서 여유 있는 부분을 삭감하지 않고 어느 쪽에 쓸 거냐 해서 황산도 있는 데 1억 600을, 그러니까 같은 금액이 왔다갔다했다라고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윤재상위원

황산도에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지금은 교동에 쓴다고 하잖아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교동이 아니고요. (관계관과 협의중) 교동의 인도정비사업이랍니다.

윤재상위원

교동의 인도정비사업이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황산도의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투자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대룡리가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맞아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대룡리입니다, 대룡리.

윤재상위원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비법정도로, 급수시설, 소하천정비인데 이것도 대룡리가 아니잖아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저희가 접경지역사업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으로 해서 강화도 전체를 하는 거고 교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접경지역의 교동으로 따로 빼서 두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룡리 인도정비는 금액이 바뀌면서, 저쪽을 삭감하면서 아예 이것을 강화군과 협의해서 지정해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여기 강화군하고 옹진군이 있단 말이에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윤재상위원

옹진군도 이 예산 가지고 쪼개서 하는 건가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 14건이 있습니다, 강화군하고 옹진군이 합해서. 각각 항목이 정해져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무슨 항목으로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강화군 5건이 대룡리 인도정비, 강화 비법정, 철종 사랑길, 민머루해변 종합정비 그 다음에 보름도 저어새 생태마을 이렇게 강화군 5건이고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소하천정비도 있어요? 급수시설하고. 여기 사업내용에는 비법정도로하고 급수시설, 소하천정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고 엉뚱한 답변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이렇고요. 구체적으로 매년 정해지는 사업들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윤재상위원

얼마 가지고 대룡리 사업하는 거예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1억 600, 1억 5,000입니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1억 600이요. 아까…….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그러니까 국비가 1억 600이고요. 시비 2,200, 군비 2,200 해서 전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그쪽으로 들어오면서 저희도 매칭을 시도 군도 같은 금액으로 8:2로 하게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도로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한단 말이에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맞습니다. 대룡리 인도정비공사가 0.8㎞입니다.

윤재상위원

비법정도로에 포함되는 거예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비법정도로 중의 하나입니다.

윤재상위원

비법정도로는 뭘 비법정도로라고 해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군도나 시도로 정해지지 않은 군 자체에서 관리하는 소규모도로를 비법정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비법정도로를 강화군에다가 배정을 하는데 국비, 시비 해서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국비 그러니까 매칭을 한 겁니다, 내용은. 1억 5,000만원으로, 1억 600만원의 국비가 여유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빼내면서 다시 사업 항목을 잡은 게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장 가셔서 해당자 만나서 설명하고 회의내용 제출해 주시고 사진도 찍어오세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됐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의 부서별 차입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은 좀 통계를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543쪽을 보니까 올해의 이자상환 저기가 기정예산안 대비해서 30%가 올랐더라고요. 이게 많이 증액되어진 이유가 뭐죠? 예산서안 542쪽입니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당초 예산에 좀 세웠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필요한 예산의 4분의 3만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차입금 원금상환 등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기금을 사용한 게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차입하고 그런 것들이 다 다른가 보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용현동에 있는 갯벌친수공간 사업할 때 기채를 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중앙정부 차입금이 90억이 되겠고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부서별 차입금 내용하고 이자하고 상환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 취합은 안 해 놓고 흩어져 있어서 취합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사항별설명서는 이번에 변경이 된 것만 왔기 때문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크루즈 예산이 본예산에 8,000만원이 세워져 있었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크루즈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크루즈와 관계되어지는 그 3,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용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게 도시공사를 통해서, 옛날 관광공사가 도시공사로 가서 계획에 의해서 일부를 도시공사에다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사후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 확인을 해서 현재까지 집행사항을 서류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크루즈가 나갈 때 환영행사 외에 도개공에서는 그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집행하는 내용이, 환영식 말고는 어떤 내용으로 집행을 하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환영식 말고는 포트세일을 항만공사하고 같이 나갑니다. 크루즈 같은 경우는 지자체, 항만공사, 관광하는 이런 쪽에서 같이 가줘야 크루즈 선사들 입장에서는 기항을 하게 되면 내렸을 때 지자체부터 해서 전부 환영 분위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포트세일을 항만공사하고 같이 나가는 사업하고 기왕에 여기 입항하는 그런 쪽이 왔을 때 저희가 환영행사라든지 인천지역에 쇼핑하는데 갈 수 있도록 차를 임차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이게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는 사실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차이나타운에다 뷰티판매장을 10월달에 오픈할 예정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에서는 월미공원 안에 외국인을 위해서 외국인을 위한 우리나라 음식물 체험관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0억, 13억 예산을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해서 지금 그것이 다 올해 10월경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이 크루즈선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의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계산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실제로 그런 크루즈선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쇼핑이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도개공의 관광본부하고 그런 코스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내용은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코스들을 총 망라해서 내리시는 크루즈 이용객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매년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올 연말이니까 그 외에 홍보에 주안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개공도 그 돈을 받아서 집행하거나 하는 것을 제가 한번 환영식 오픈할 때도 한번 가 보고 또 기획을 해서 전체 진행을 하시는 팀들도 내가 직접 만나보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혼선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획하시는 분들하고도 제가 협의도 해 보기도 하고 했는데 조금 그것을 집행하는 것을 그냥 도개공에 맡기시지 말고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이 창의적으로 잘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에서도 나중에 사후보고만 받지 마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규예산을 보니까 항만공항 TF팀 얼마 되지 않은 예산도 감액을 하셨던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회의가 몇 차례 있으셨습니까? 참석했던 분들은 어떤 분이 참석을 하셨는지.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항만공항과 관련된 TF는 주로 실무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공사와는 그전에도 TF를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비용 항공사 이렇게 나갈 때 TF비용들이라는 게 주로 홍보책자, 기존에 있는 책자를 갖고 나가고 뭐 이렇습니다마는 기왕에 좀 더 공항과 관련되는 그런 안내서도 좀 만들고 TF회의 때 회의자료 같은 것도 저희 쪽에서 할 때는 하고 뭐 이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좀 잘해 보려고 소모성 경비로 했는데 워낙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용철

전용철위원장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 참석을 하십니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주로 물류 같으면 저희는 한 팀인데 공항공사에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신규항공노선 쪽하고 저비용 항공 관련된 것하고 자유무역지역에 들어가 있는 기업, 자유무역지역에 지금 분양이 한 60, 70%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기 투자 유치하는 부분하고요. 다음에 MRO 그러니까 항공정비 유지관리하는 사업에 관련된 그런 TFT가 있고 그래서 크게 보면 저비용과 자유무역지역인 물류처가 있습니다. 다음에 미래발전을 하고 있는 전략팀이 있습니다. 전략팀에서는 MRO 관련되는 사업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항만도 그렇습니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항만은 송도신항과 관련된 게 있고 국제여객터미널과 관련된 것이 있고 다음에 내항 재개발하고 관련된 게 있고 북항과 관련해서 목재나 이렇게 해서 배후단지 그래서 파트별로 어떤 때는 합동으로도 좀 하고 이슈별로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정례화되어져 있는 겁니까, 이유가 있을 때 하는 비정례적인 겁니까?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게 기관 대 기관, 예를 들어서 국제여객터미널 밑쪽에 보면 아암물류2단지라는, 우리로 말하면 9공구, 땅 소유는 국토해양부이고 앞으로 관리해야 할 데는 IPA이고 거기에 관련돼서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항만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가 있고 또 하나는 경자법에 의한 지경부 올라가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의 입장이 막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입시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협의들을 그냥 맡겨 놓으면 굉장히 지연이 되기 때문에 TF를 보통 한 달 내지 한 달 반에 한 번씩 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서로 의견을 취합하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소요를 가지고 서로가 협의를 하는 내용이 많고 또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더 안착이 되면 앞으로는 인천시의 비즈니스적인 차원 속에서 그런 접근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항만이나 공항이 그들이 수요로 하는 IT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천의 업체들이 그런 것들을 수요를 받아서 개발하거나 납품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을 비즈니스적인 시각 속에서 그분들이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까지 해양국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여태까지는 건설단계가 많기 때문에 건설업 참여는 계속 촉구를 해 왔고 안건으로 했는데 IT나 이런 쪽 부분은 한번 관심을 기울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하여튼 항만공항해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인천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써는 예산도 적고 하지만 사실 인천을 누구나 생각을 하면 공항과 항만을 생각하는데 또 공항이라는 곳이 주는 어떤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인천공항이 주는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인천을 상당히 긍정적이고 안정적이고 최고의 서비스로써 주는 랜드마크적인 어떤 요소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또 이 국이 나서서 그런 것들을 잘 좀 처리해 주고 인천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정말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내년도 예산은 좀 더 좋은 사업을 계획해서 많이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예산서안 539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유가보조금 1,396억 중 3억 1,6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545쪽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 300만원 증액, 예산서안 545쪽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지원 1억 3,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545쪽 새우젓 드럼용기 지원 8,300만원 증액, 예산서안 545쪽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8,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545쪽 수산물 품질인증 지원 2,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홍준호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리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결산은 예산현액이 1,917억 5,477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01억 7,756만 9,000원이고 수납액이 1,700억 3,368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01억 4,38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예산현액이 1,991억 693만 5,000원으로 그중 1,600억 4,640만 8,000원을 집행하고 371억 2,750만 6,000원을 계속비사업 등을 위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1%인 19억 3,302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입내역으로 영업수익은 하수도 수익 885억 7,898만 8,000원, 잡수입 등 기타 영업수익 2,651만 9,000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총 7억 9,455만 2,000원으로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1억 6,883만 6,000원 등 환경공단 반환금 등 잡수입이 5억 2,4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시 본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9쪽, 시 본청 수익적지출입니다. 예산현액 895억 4,156만 1,000원 중 888억 2,79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억 7,9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공무원 19명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와 불용액, 기본급 및 수당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부터 22쪽까지의 연금부담금,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의 경상이전비용으로 예산현액 783억 6,106만 6,000원 중 783억 4,20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9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26쪽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건설중인 자산인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예산현액 243억 2,962만 4,000원 중 97억 6,02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45억 6,937만 9,000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군ㆍ구에 대한 지출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917억 5,477만 7,000원 중 1,801억 7,75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1,700억 3,368만 9,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6%인 101억 4,388만 1,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91억 693만 6,000원 중 지출액이 1,600억 4,640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4%를 지출하였으며 371억 2,750만 6,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19억 3,302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18.6%, 불용액은 1.0%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1,801억 7,75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00억 3,368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01억 4,388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추계와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12쪽, 기타자본적수입은 예산현액은 240억원이나 징수결정액은 41.7%인 100억원으로 세입추정액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반면 사항별설명서 13쪽, 과년도 미수금은 예산현액을 전혀 계상하지 않은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9쪽, 하수도사용료 수익 미수납액은 14억 7,084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1.7%이나 이중 욕탕용 미수납액이 1억 7,454만원으로 미수납률이 5.6%인 바 미수납률이 높은 사유 설명과 체납액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회수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991억 693만 6,000원 중 1,600억 4,640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371억 2,750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9억 3,302만 1,000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115쪽에서 120쪽, 이월사업은 건설개량이월 4건, 사고이월 5건, 계속비 이월 9건 등 총 18건으로 이월액 중 건설개량이월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40쪽, 용종동 서부간선길 하수암거 설치공사는 사업규모 조정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 바 사업조정 시기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액 중 계속비이월과 관련하여 결산서 120쪽에서 121쪽, 계속비 이월은 총 9건에 238억 1,543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570억 9,121만 5,000원 중 323억 443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9억 7,135만원입니다. 이중 공촌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4개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45% 이상이 이월되었는 바 당해연도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그동안 추진실적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19억 3,302만 1,000원으로 대부분이 집행잔액이나 사항별설명서 28쪽,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 주변 침수해소사업은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으며 특히 시설비에 비례하여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 집행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차대조표입니다. 결산서 139쪽, 140쪽, 2011년도 말 자산 및 부채액은 각각 1조 4,255억 2,198만원, 2,903억 9,700만원으로 2010년도 말 대비 자산은 1.1%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4.0%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결산서 141쪽,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총수익은 0.4% 증가하였으나 총비용이 오히려 더 높게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총비용이 증가하는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경영분석지표입니다. 결산보고서 196쪽, 수지비율에 의하면 총비용 대비 총수익을 나타내는 총 수지비율이 2010년 77.07%에 비해 1.9%가 감소한 75.17%로 나타났고 공급원가는 541.47원인데 비하여 공급단가는 307.08원으로 공급단가가 234원 정도 낮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는 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입ㆍ세출 총괄 관련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 세입ㆍ세출 총괄에서 세출예산현액이 세입예산현액을 초과하고 있으며 2011회계연도 결산서의 예산현액과 상이한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하수도 전체 결산에 하수도요금을 인상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인상한 것을 반영한 결산이죠? 2011년도.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작년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이 결산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이 결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는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작년 인상요인들은 포함이 안 되어있고 그 이전이라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작년에 인상할 때 여기 보면 77.7%였나요? 수지비율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77%까지는 아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당초에 50%대였었는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현실화율이 50%에서 한 20% 정도 올라간 거죠. 70%대의 후반부는 아니고 전반부 71에서 72 그 정도.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여기 결산에 보면 하수도요금 인상한 게 반영이 안 됐는데도 2010년 77%, 총 수지비율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왜 무슨 차이죠? 하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당시 수지비율 제출된 것과 지금 실제 결산 2010년, 2011년도에 한 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당시에 지방물가대책위에 제출된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 관계를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한구

이한구위원

네, 팀장님이 한번 보고해 보시죠.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가요?

동호

김동호하수과장

네, 제가 아는 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는 대로 말고 자세히 아는 분이 한 번에 보고를 아주 해 주시죠.

동호

김동호하수과장

제가, 원가계산서를 저희들은 하수도공기업이기 때문에 전문회계사한테 원가계산 감사를 받습니다. 받아서 첨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0년도에 원가가 523원인데 판매단가는 302원으로 73%의 인상요인이 있었고요. 2011년도 올해 결산을 보시면 원가 541원에 판매단가가 307원으로 234원의 톤당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위원님들이 30% 인상안을 의결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 예측하기로는 원가가 569원, 판매단가가 399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43% 정도의 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상당히 적자수지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방물가대책위에 그때 제출했던 총 수지비율하고 비교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인상안을 1안, 2안, 3안을 제출했는데 2안으로 인상했을 때가 약 75%대 정도로 생각되는데…….

동호

김동호하수과장

아마 73%로 되었을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73%요?

동호

김동호하수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당시 수지가 50%대였기 때문에 서울이나 이런 데 비교해서 하수도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70% 중반대로 2안으로 인상시켜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여기 결산보고서 상에 실제 총 수지비율을 보면 77%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자료가 서로 상이하게 다른 건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제가 결산서도 봤습니다. (하수과장, 관계관과 협의중) 제가 결산서 보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있으니까요. 전에 지방물가대책위 때 총 수지비율했던 자료 한번 찾아보셔서,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린 건데 이따가 아무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호

김동호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보고서 별도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0쪽에 용종동 서부간선길 하수암거 설치공사 2억 이게 추경에 상정해 준 것으로 아는데 당시에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서부간선길 하수관거 공사를 하는데 100m 정도 사업구간에 사업비가 부족하고 해서 당시 국비 사업하는 것 또 용종 입체도로 사업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편성한 건데 이것 왜 사업구간 조정이 바뀌었나요? 100m에서 50m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용종동 서부간선길 하수암거 공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380m를 증설하기로 했는데 430m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특별교부세가 7억 정도 내려와서 일단 7억을 더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 사업구간이 줄었다라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우리 시 예산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당초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던 본 사업 380m 구간에서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어서 430m로 늘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 나머지 구간이 줄어들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비가 더 내려와서 우리 시비를 그만큼 줄였다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국비가 더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22쪽의 설명서를 보시면 예산집행을 잘한 건지 대부분의 사업들이 자치단체이전이라든가 민간위탁이라든가 시 직접 사업들이 불용액이 보통 적게는 1%에서 다른 기관 어디는 10%까지 되는 이런 데들도 있는데 여기 22쪽을 보면 하수 관련해서 민간위탁대행을 하고 있는 환경공단이라든가 하수처리장들, 송도, 만수, 검단 이런 데는 아주 양호해요. 불용액을 보면 거의 681억 3,782만 3,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422원밖에, 제가 여러 사업들 결산서를 쭉 보고 있지만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편성대로 집행한 것이라서 이것을 일단 잘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편성 대비 집행부분이 제로에 가까우니까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공단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집행내역에 대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고 또 공단에서도 나름대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이번에 결산하면서 많은 부분이 재정이나 예산절감 이런 차원에서 불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불용사유에. 그런데 여기는 민간위탁을 시키는 데들은 680억에 이르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이 422원 뭐 이것은 상당한 차이를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 대비 알뜰하게 쓰면서 잘 집행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칭찬할 만한 것이지만 혹시라도 편성된 것이니까 다 쓰고 보자 해서, 혹시라도 그런 요인은 없는지 이 부분에서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민간위탁대행비는 잘 아시다시피 인천환경공단에 저희가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시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지금 이것은 시의 기획관실 평가담당관실에서도 분기적으로 정기감사를 하고 또 수시로 아주 고강도로 집행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자체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으로 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계속 사업보고 때도 말씀드린 거죠. 송도, 만수, 삼성베올리아라든가 이런 데 민간위탁하는 수수료들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거기는 BTO방식의 건설비 부분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처리단가 자체도 일반 우리 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하루속히 정상적인 수준으로 맞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이한구 위원님께서 회기중에 계속적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은 좋은 내용입니다마는 이자율을 낮추었습니다, 보고를 저희가 드렸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인하요인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찾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민투사업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쪽이 부담이 되더라도 저희 시 재정을 감안해서 계속적으로 트라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이요. 여기 보시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련해서 부담금 있잖아요, 2단계하고 3단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하수도특별회계 감사보고서 15쪽을 보면 여기에도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 처리분담금으로 해서 총 공사금액의 100억 정도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1단계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2단계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100억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1단계는 준공이 돼서 가동중에 있고요. 2단계 이것도 사실 올 1월 23일날 준공 처리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100억은 어떤 부분이고 사항별설명서에서 8억 7,000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건설 중인 자산을 우리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사항별, 87억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87억인가요? 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8억 7,000.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광역처리시설 이게 지금 1,000톤 규모로 ’08년도에 착수해서 올 1월 23일날 준공을 해서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ㆍ도에서 받고 있는데요. 지금 8억 7,500만원이 작년도의 국비분입니다. 이게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70%거든요. 작년에 8억 7000에 대한 것을 국비 8억 7,000은 냈는데 이것에 매칭되는 21억을 못 냈던 거죠. 그것이 되겠고 그래서 사실 참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게 지난 2006년 협약에 의해서 3개 시하고 국가가 슬러지 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공사도 준공이 되고 했는데 사실 환경부한테 저희가 매일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담금을 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를 낸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36억을 냈습니다. 전체가 58억인데요. 36억 800만원을 저희가 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감사보고서에서 수도권광역하수슬러지 처리분담금 관련해서 총 공사금액이 100억이잖아요. 이 100억이 지금 그러면 경기도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인천시라든가 이쪽에서 전부 다 내서 공사한 금액이 100억인지 아니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여기 관련해서 2단계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8억 7,000하고 그 다음에 21억 말씀하셨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100억하고는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금액이 전혀 안 맞아서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전체 용량이 1,000톤이고 우리 인천시는 100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규모는 822억입니다. 거기에 10%인 82억을 저희 인천시가 부담하는 거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단계예요? 감사보고서에 나온 것, 제일회계사무소에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2단계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게 1단계예요? 2단계예요? 지금 1단계 완료됐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완료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완료됐으면 이런 부분에서 자산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로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우리 자산으로 잡힌 것 아니에요, 100억이. 그러면 지금 이것은 2단계인가요? 1단계인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감사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인환

허인환위원

네, 이것 아시는 분 전혀 없는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금액은 1단계, 2단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럼 1단계, 2단계 다 합쳐서 우리 인천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지금 100억인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1단계 때는 21억하고 8억 7,000 합쳐서 거의 30억 정도 되고 2단계에서는 그러면 한 70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정확하게 하면 1단계가 한 39억 7,700이고요. 2단계는 82억 2,100.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이 상태에서는 100억이 아니잖아요, 1, 2단계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거기서 작년에 사실 세웠어야 되는데 21억 9,200이 빠진 거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전체가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개략적으로 한 120억 정도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작년에 하지 못한 게 한 21억 정도 되는 거네요. 20억, 21억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여기 8억 7,000하고, 8억 7,000만 세우면 이게 다 되는 건가요? 그러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국비는 끝났고요, 2단계. 우리 시비만…….

인환

허인환위원

시비만 8억 7,000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니, 아니죠. 시비가 아니고, 시비가 21억 9,200이죠. 국비가 8억 7,500이고. 국비는 다 끝났고요. 시비만 저희가 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2단계까지.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시비가 이번에 안 올라온 거죠? 올라왔나요? 이 다음에.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사실 2회 추경 때 올라왔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2회 추경 때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게 2006년도 3개 시ㆍ도, 국가가 협약을 하고 그렇게 쭉 오다가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약속을 안 지켜서. 사실 이게 준공이 돼서 우리 인천시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도 지금 매립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실상 정작 저희 인천시는 작년, 올해 홀딩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의 국비 받는데도 이게 발목을 잡기 때문에 엊그저께 생태광장도 그것하고 좀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저희가 불이익을 받고 특히 2013년도 환경부 관련 국비 신청하는데 거의 지금 그쪽에서는 냉랭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하수슬러지 비율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인천시하고 서울하고 경기도 이렇게 들어왔을 때 비율이. 우리 인천도 용량을 다, 우리 것도 처리를 못 하잖아요, 지금. 다 안 받아주죠? 수도권매립지에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좀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부 다른 민간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큰 그것은 없는데요. 아무튼 이 관계는 별도로 다음 1회 추경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42쪽에 설명서 보면 공촌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하고 연희지구 그쪽하고 이 3개 관련해서, 감리비, 시설부대비, 시설비 이것 관련해서 지금 이월사유가 행정절차 처리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이 됐다고 사유를 여기에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행정절차 처리를 늦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공촌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준공검사 지연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던 거고요. 신현은 관련기관 협의를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장물 이설하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공기가…….

인환

허인환위원

지장물 이설이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그런 부분이 협의나 협상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다 지연됐던 거네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랬는데 지금은 다 끝나서 정상조치가 됐습니다. 이게 결산기준이니까 그 당시에 그랬던 거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 보니까 사업소별로 기본재산 임대수익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제가 몇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좌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재이용수를 하거든요. 거기에 물을 끌어당기는 취수설비 그런 시설이 있고요. 승기환경사업소 같은 데는 인천유나이티드 선수 숙소가 있습니다, 창고로 쓰는 것, 거기서 발생되는 임대수입이 있고 남항환경사업소 같은 데는 인하공업전문대 산학협력단에서 쓰는 실험장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그 밑에 항목을 보면 불용매각이 있는데 환경공단과 종합건설본부가 불용매각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불용매각 말입니까?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불용품 매각?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5,975만원이, 공단본부는 불용품 PC, 직원들이 쓰는 PC 매각이고 운북사업소 같은 데는 거기서 발생되는 고철 매각 그리고 승기하수처리장도 고철 매각이 있고요. 종합건설본부도 마찬가지로 차집관거 설치공사할 때 발생되는 고철, 낡은 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판 불용품 매각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데요.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국고보조사업을 삭감 정리하는 사항과 경기침체에 따른 도시개발 수요감소로 원인자부담금 세입규모를 하향 조정하고 추가 발생하는 세입규모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단계 사업 분담금 예산의 신규편성과 시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경상경비의 의무적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고 국고보조금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을 세입과 마찬가지로 삭감하는 사항이며 재원부족에 따라 포괄적 목적사업 예산 일부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세입과 세출 동일하게 1,628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88억 5,200만원보다 59억 9,000만원 즉, 3.5%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9쪽의 하수도사업 수익입니다. 기타영업수익 1,700만원 증액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침출수 등 오수처리비 수입을 반영한 사항이며 기타영업외수익은 인천환경공단 2011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2억 9,000만원 등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수익적지출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일반운영비 486만원 감액은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수용비와 급량비를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사항이며 사항별설명서 21쪽 연구개발비 10억 2,000만원 감액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사업비 중 낙찰차액분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이월의 억제와 재원의 적정배분을 위하여 계속비사업의 연부액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8억 9,492만 8,000원 삭감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원부족에 따라 세출재원으로 전환 사용하기 위하여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21억 9,152만 8,000원 증액은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단계 사업이 올 1월에 완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귿에 대한 우리 시 시비분담금을 매칭하는 사항이며 사항별설명서 29쪽의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비 1억 643만 4,000원 감액은 올 1월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구별 하수관 정비 및 준설 사업비는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임을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과 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분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재원부족에 따른 포괄적 목적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688억 5,200만원 대비 3.5%가 감소된 1,628억 6,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9쪽 하수연계 오수처리비 1,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세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3쪽 승기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의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는 바 국비확보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택지 및 도시개발 원인자부담금 203억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도시개발 수요 감소로 원인자부담금 세입이 감소하였는 바 전체 세입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인자부담금의 향후 세입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세입과 동일하게 기정예산 1,688억 5,200만원 대비 3.5%가 감소된 1,628억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7쪽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 21억 9,152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와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1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1억 7,000만원 등 2개 사업은 대폭 감액되었는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22쪽 관내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5억 4,000만원 등 8개 사업은 재원부족으로 포괄적 목적사업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10에서 14% 감액하였는 바 일괄적인 감액으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 공기업 및 하수도 사업 추진 등 2개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하였는 바 예산편성 적정여부 등의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21쪽, 28쪽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예비비는 하수도사업 재원부족으로 대폭 삭감하였는 바 하수도사업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향후 재정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41쪽 승기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5개 사업이 투자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사업기간이 변경되었는 바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9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비용 및 용기 세척수, 청소오수 처리비 세입액을 1,700만원 잡았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신규사업인데 그 전에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안 했나요? 처리비가 없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 항목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매년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누락을 시켜서 이번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럼 금년에는 이런 처리시설을, 처리를 안 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처리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청소업체한테 세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입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7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요. 올해는 1,700을 지금 세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윤재상위원

금년도 12월달까지 발생하는 금액이 1,700이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업체는 한 7개 업체 정도 되고요.

윤재상위원

전년도에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700만원, ’11년도는.

윤재상위원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작년에도 저희가 700을 잡았는데 작년 연말에 결산을 해 보니까 1,642만 1,000원 정도가 들어와서 저희가 작년 연말 최종 세입기준에 준해서 한 1,700 정도 세입에다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계속 늘어갑니까? 잡수입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10년도도 보니까 1,739만원이니까요. 다 1,600, 1,700대인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2011년도 사업비 정산 반환금이 나와 있는데요, 2억 9,300만원. 지금 환경관리공단에는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반납을 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공단에서 달라는 것 만큼 저희가 못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반환금이 나와서 물어보는 건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 운영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운영 집행잔액인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257억을 내려줬거든요. 내려줬는데 실제적으로 98.8%인 254억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9,300만원을 반납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예산 세웠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2012년도요? 2012년도는 29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40억이 늘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아무래도 올해 새로 신규 준공한 것도 있고 해서 늘어났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일괄적으로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업에 문제점은 없나요?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이런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는 저희 국만 그런 것은 아니고 시 집행부 전체가 10에서 20% 지침에 의해서 한 건데 나름대로 허리, 좀 긴축만 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경상경비는 필요한 예산인데 그것도 삭감을 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것이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만 10%를 주로 절감을 했고요. 어떤 것은 20% 했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아니, 혹시 사업 추진하다가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게 사업성 예산이 아니고 일상적인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21쪽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번에 용역을 변경하는데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건데 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법정계획이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마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당초에는 내년 1월까지 돼 있었는데요. 이게 환경부에 용역에 대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통상 4 내지 6개월 정도로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3년 1월은 아니고 빨라야 6월에서 7월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 연부액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법정계획상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법정계획상에는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법정계획에 문제가 없는데 올해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죠? 당초에 예산을 시기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하셔야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렇게 조정한 것은 사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2011년도에 이렇게 집행하는데는 문제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시 재정이 그렇고 하니까 가급적 올해는 좀 줄이고 내년에 지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연부액 조정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내년 1월에 하더라도 환경부하고 협의기간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서, 그리고 최종용역 잔금을 줘야 되는데, 마지막에. 법적 기간상에 문제가 없다면 이것을 전년도 예산으로 무리하게 편성한 거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9억 9,000만원인데 입찰을 해 보니까 16억 1,800만원에 입찰이 돼서 낙찰차액이 3억 7,200만원 정도의 삭감사유가 생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연부액 조정까지 하게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입찰에서 낙찰차액이 생긴 것은 여기 자료에 있어서 알겠고요. 어쨌든 계속비사업으로 당초 2012년에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속비사업조서에 있는 게 이번에 이월되는 거잖아요, 2013년까지 계속비부분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2012년에 법정계획으로 인해서 추진해야 될 사유가 있다고 해서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것을 편성을 받았던 것인데 이 부분에 거의, 이게 얼마예요? 6억 4,800만원이나, 낙찰차액이 3억원이라 하더라도 거의 10억원이 차기연도로 이월되는 건데 이게 제대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저희 위원들한테는 법정용역이기 때문에 편성을, 이렇게 예산액이 많다고 당초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으로, 법정용역이기 때문에.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튼 그런 점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꾸 이런 게 나오면 앞으로 법정계획 기한에 마무리해야 되는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이것 또 미리 예산 당겨놓고 보자 이런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기간에 맞게 예산편성을, 왜냐하면 매년 연도별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매년 연도별로 당해연도 예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서에서 급하지도 않은 것을 미리 당기면 다른 부서가 이만큼을 편성 못 한 게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것은 유념해서 저희가 예산 수불을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승기하수종말처리 장 악취제거를 위한 사업이 이게 국비를 못 받아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 국비 못 받으면 악취제거 안 하실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당초에 환경부에 국비 13억 받을 것으로 예상을, 예상보다도 환경부에서 그렇게 주겠노라고 해서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다 보니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 시 예산으로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우여 지역구 의원님을 지난번에도 찾아뵙고 2013년도에 악취 개선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신청을 다시 재추진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당초에 내시되지 않았던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내시는 안 됐고요. 이게 환경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왔고 사실 내시는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잡았던 건데…….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내시도 안 된 사업을, 뭐 가내시도 안 됐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먼저 저희한테 사전에 제스처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가능성이 있다 저희가 했던 건데…….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49쪽에 보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있죠. 이게 한 50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사유가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갭이 났던 것은요. 우리 시 경제청에서 213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60억원을 저희가 받았고요. 지금 153억을 못 받고 있는데 이번 2012년 본예산 경제청 예산에서 213억 중에 60억을 뺀 나머지 차액 90억원을 1회 추경 때 보류를 시켰습니다. 즉,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실행예산편성의 근거는 그렇게 제시하는데 90억원은 도저히 자기네 세입이 안 들어와서 못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 했는데 요행히 올 중에 용현이라든지 옥련사격장, 경인여대 증축사업을 해서 57억 정도는 추가적으로 신규세원이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90억원 중에 한 50억원만 삭감하고 한 40억원 정도는 못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로 인해서 그럴 경우에 부담금을 내는 거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우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처리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용량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관련해서 우리 인천 서구에도 보면 한진 부지개발 그쪽 관련해서 거기도 원인자부담을 내게 되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리고 우리 가좌하수처리장 용량이 가능한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가좌하수처리장 용량이 1일 35만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은 6월 1일 현재로 한 24만이기 때문에 11만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에 대해서 용량은 가능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듣기로는 그쪽에 우리 인천시에서도 도시계획을 하면서 사업지도 늘어나고 지금 업체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처리용량이 많은 부분에서 한계에 도달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기하수처리장 악취방지 시설과 관련해서 국비를 못 받으면서 우리가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못 하잖아요. 하수처리장에 악취방지시설이 다 되어 있나요? 인천시에.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사실 악취방지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인천에 분뇨처리장이 몇 개 있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분뇨처리장은 가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가좌에 지금 악취방지시설이 되어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거기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서 통합으로 하지만 그렇게 열악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뇨처리장도 있고 하수처리장도 있는데 분뇨만 하는 데는 악취방지시설을 해 주려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민원이 많음으로 인해서 지금 송도지역에. 그런데 지금 가좌 같은 경우는 서구하고 동구 주민이 악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2년 전부터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책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여기 가좌분뇨처리는 지금 어디어디를 받게 되어 있죠? 인천시 전체를 받게 되어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분뇨 말입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네, 분뇨.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송림에서…….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인천 10개 군ㆍ구에서 다 받게 되어 있다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강화, 옹진 빼고 내륙에서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악취방지시설의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데가 어디냐 하면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두 개를 같이 통합해서 처리하는 가좌가 가장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가좌를 다른 하수장에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다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고민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직접 대책을, 특단의 대책을 좀 내놓으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가좌하수종말처리장 한 번 가보셨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두세 번 가봤습니다, 여기 발령받고.

재용

구재용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사실 금방 허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나름대로 미안한 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환경 개선시설은 하지 않고 너무 많은 용량을 처리하고 해서…….

재용

구재용위원

주민들을 위한 풋살경기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어요. 거기에 생활체육시설로 만들어 줬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 해요. 왜 못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악취 때문에 그래요, 악취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참 우리 서구가 머리 아픕니다. 오늘 2시부터 2시간 동안 뙤약볕에 서 있다가 제가 왔는데 오늘 도시철도 2호선과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집회를 했는데 요즘 또 하나 더 나온 얘기가 수도권매립지입니다. 국장님, 매립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추경에 21억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료하기는 하실 거예요? 종료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는,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종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종료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서구청과 수도권매립지 간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던 음폐수시설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보에 고시공고를 냈지 않았습니까? 그것 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해 주신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인천, 서울, 경기, 국가, 환경부 그렇게 협약을 해서 추진하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시보상에도 명백하게 토를 달았습니다마는 2016년 이 매립장에 국한된다고 분명히 그 부기를 달아놨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2016년이면 불과 4년도 채 안 남았는데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환경부의 연구와 계획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그냥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니냐고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명확하게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해야 돼요. 매번 얘기를 해서 저도 참 피곤한데 올 연말까지는 무조건 발표하셔야 됩니다. 대체매립지를 발표하시고 인천시의 각종 하수슬러지부터 시작해서 각종 폐기물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발표를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새로운 대체매립지를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매립지를 종지부를 찍으려면 우리 인천시에서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21억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미 사업이 종료된 것 아닙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종료됐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2단계는 가동되고 있잖아요, 올 2월에 준공되어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준공되고 우리 인천시…….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를 왜 줍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하수슬러지도 지금 반입이 되고 있고요. 어차피 2006년도 3개 시ㆍ도가 협약을 해서 슬러지 시설을 하기로 해 놓고, 지금 준공은 됐습니다마는 그게 관리공사에서 지금 대납을 한 거거든요, 매립지관리공사.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는 10% 지분에 대한 실제 우리 인천시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으로 인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환경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의 반응은 너희들 국고는 없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국장님,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환경부는 우리 인천시를 달래서 뭐를 할 생각도 안 해요. 너희들 한번 해 볼 테면 해 봐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립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가 얻는 혜택이 뭐가 있어요? 혜택이 뭐가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사실 지금은 뭐…….

재용

구재용위원

아무것도 없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없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최소한 인천시민들을 달래려면 지금부터라도 인천시 분담금 정도는 면제해 주고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생활체육시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공간들 이런 것도 확보해 주고 뭔가 당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환경부의 조건은 너희들 한번 해 볼 테면 해 봐라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환경부가 인천시를 무시하고 있는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요. 굳이 이게 당근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립지 안에 있는 골프장이라든지 수영장, 승마장은 서울, 경기의 분담금으로 아시다시피 1,600억 가까이 됩니다마는 그네들, 뭐 우리도 일부 분담금이 있습니다마는 대다수는 서울, 경기에서 낸 분담금으로 그것을 착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매립지 지역에 편입된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1,025억 조례도 다음주에 서울시의회에서 미리 예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도…….

재용

구재용위원

토지매각대금은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서울시가 해야 되는 것이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담금이라든지 부담금에 대해서 피해를 본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면제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게 향후에라든지 지금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 초창기에는 이게 가능한데 지금 이것은 벌써 준공이 되고 반입물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지난 2년 동안 매립지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국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음폐수 그것은 국비 받아놓은 것도 보류해서 저희가 지출 못 하고 있고요. 당연히 시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셔서…….

재용

구재용위원

그것 다 반환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반환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반환을 안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관리하고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냥 저희가 붙잡아놓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청소과라든가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감사원에서 계속 감사 독촉을 받고 있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음폐수처리는 저희가 국비조차도 볼모로 잡아놨지만 하수슬러지사업 2단계는 준공이 됐고 실제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것은 당초 2006년도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해 놓고 다 서울, 경기도는 들어가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자에 대한 가산금까지 떠맡고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확보할 21억 이것에 대해서는 하고 3단계는 저희가 그것은 못 하겠다 그렇게,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선언을 하더라도 2단계만은…….

재용

구재용위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21억 9,000만원을 지출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우리 시 집행부가 너무 끌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라도 이렇게 제동을 걸어줘야만이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튼 제동을 하고 환경부에 나름대로 인천의 의지표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좀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추경하고는 좀 상반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한태일 국장님이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몇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상당히 가물기 때문에 저수지라든지 지방하천, 지방하천도 대형하천이 있잖아요. 거기에 물을 잡아서 모 이양할 때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쯤 돼서 물을 다 빼 쓰니까 준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데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사업비가 좀 있을까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하수도 정비사업이 올해 322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준설사업비가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준설을 원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군ㆍ구에 일부 저희가 전도를 해 줬거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우선 지방하천을 조사해서 그것도 다 준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로 하는 지방하천이 있을 겁니다. 속히 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이 회의가 끝나면 제 방에서 잠깐 미팅 좀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 인천시가 아시아경기대회하고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계속 국고보조 신청요청을 하고 있는데 거의 묵묵부답이죠. 6월 30일이면 내년도 국가 예산편성이 일단 집행부에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이번 추경에도 그렇고 계속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연장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환경부 관련해서 우리가 국고보조금 신청했는데 또는 거기에 공모사업 이런 것을 했는데 미반영된 사례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6월 30일자에 국고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정치적 또 국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공방 또 서구지역의 반발 이런 게 많이 증폭될 텐데 이제 더 이상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번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관련 사업추진에 시기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2014년까지. 그래서 올해 6월 30일 이후에 우리 인천시가 비상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제는 그것에 반발해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서울이나 경기도의 쓰레기차 이것을 시민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막는 일 이것은 차선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선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반입되는 차량별로쓰레기가 적정하게 실려서 오는지, 그동안에 많이 있었죠. 들어오면 안 되는 폐기물들이 거기에 불법으로 매립되고 이래서 적발된 사례도 많은데. 또 하나는 차량별로 쓰레기 덮개나 이런 것을 제대로 법을 준수하면서 이동하고 있는지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는 차량별로 비산먼지, 이게 두 번째 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비산먼지 이런 것을 발생하면서 오는지. 네 번째는 차량별로 악취 이런 것을 발생하면서 오는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은 수도권매립지 검문소에서 쓰레기 폐기물의 적정성을 검수하는데 주민대책위에서, 경기도와 서울에서 폐기물 차량이 수도권매립지로 이동하는 동선, 각 도로에 연관된 해당 자치구에 임시검문소를 만들어서 이 임시검문소에서 해당구와 우리 시와 또 필요하면 우리 시의원들 또 주민들 이렇게 공동으로 이 사항들을 제대로 준법적으로 현재 쓰레기가 반입되고 이동하는지 검수하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계속 무관심하고 또 여기에 직접적 이해관계나 많은 해당지역의 시민들이 우리 인천에서 이러한 극단적 선택을 취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 해당 정치인들이 분명하게 이 부분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도록 우리 인천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을 하게 되든 안 하게 되든 이행하기 위한 계획서 이것을 다 폐기물 이동노선, 동선들을 다 차량에 대한 것을 검토하셔서 적법하게 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것도 매립지하고 연관되어 있는데요. 수도권매립지하고 경인운하하고,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와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다투면서 매립지 침출수 배출구가 그대로 경인운하로 침출수 처리수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경인운하 주운수로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게 지금 조사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들 그리고 향후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사항별설명서 9쪽을 보면 하수 연계 오수처리비가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세입부분이 신규로 들어왔던데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9페이지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좀 전에 윤재상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건데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행부에서 착오로 인해서 계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매년 발생되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한 1,642만원 정도를 세입으로 했었는데 당초 2012년도 본예산에는 오수처리비를 세입으로 잡지 못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내용은 뭐냐 하면요. 가좌, 승기로 들어오는 음식물 침출수하고 그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그릇을 세척하는 청소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입되는 업체한테 저희가 부과하는 거거든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매년 편성이 되는 건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매년 편성되는 것인데 올해 본예산에 좀…….

용철

전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