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도시……. (방청석을 향해) “뭐예요?”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 싶습니다.

개회도 아직 안 했어요.

개회는 했어요. 위원회 방청허락과 등등 기타 원활한 의사진행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병철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도시디자인추진단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규한 경관행정팀장입니다. 조용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수진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정두용 경관디자인팀장은 병가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도시디자인추진단의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세출결산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세외수입 12억 3,986만 9,170원, 보조금 4억원 등 총 16억 3,986만 9,170원이며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16억 3,988만 1,885원으로 이중 세외수입 12억 3,988만 1,885원, 국고보조금 4억원 모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결산안 사항별 세부내역입니다.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은 시ㆍ도보조사업인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외 10건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총 6억 8,450만 65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발생분 5,059원, 지난년도 세외수입으로는 4개 사업에 대한 시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으로 5억 5,537만 6,17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의 동서남 해안권 경관개선 시범사업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 지원에 따른 2011년도 지원사업비인 국고보조금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2011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세출예산 현액은 45억 3,852만 9,000원으로 이중 45억 2,803만 8,36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1,049만 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결산안 사항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관위원회 운영입니다.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및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41만 5,6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60만 1,35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도시경관형성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의 339만 2,4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10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1,384만 4,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1,652만 9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으로써 남구, 남동구, 계양구, 강화군의 불법고정 유동광고물 정비지원사업으로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부평구 세월천 간판사업, 서구 원적산길 간판사업에 대한 각각 1억 4,500만원씩 집행하여 간판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 육성 및 교육사업으로 우수한 옥외광고업체 발굴인증을 통한 업그레이드된 간판문화 조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12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71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간판 디자인 전문이론 및 실습교육을 위한 간판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에 1,820만 3,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ㆍ구 경관형성지원사업으로 계양산 가는길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1,600만원을, 스토리텔링이 있는 특화가로조성을 위하여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에 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국토해양부의 동서남 해안권 경관개선 시범사업에 연차적 지원에 따른 강화 선두지구 마을경관형성사업비로 국비 4억원을 포함한 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컬러링 사업을 통한 활력 있는 디자인 타운 조성을 위하여 강화 외포리포구의 조망점 및 특화경관형성을 위한 사업비 7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로경관 조성사업으로는 계양구 까치공원 광장주변 경관개선을 위하여 3억원을 집행하여 녹지공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야간경관 연출사업은 정부차입금 20억원과 통합관리기금 30억원, 자체재원 30억원 등 총 80억원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30억원에 대한 2011년도 원금상환액 10억원과 이자상환액 5,490만 4,100원 등 10억 5,490만 4,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중앙공원 야간경관 연출사업 정부차입금 20억원에 대해서 2011년도분 이자상환액 8,979만 9,9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전문인력 인건비 등으로 4억 7,210만 1,080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156만 8,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이며 세입은 세외수입 12억 3,986만 9,170원과 국고보조금 4억원 등 총 16억 3,986만 9,170원으로 징수결정액 16억 3,988만 1,885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5억 3,852만 9,000원으로 45억 2,803만 8,360원을 지출하고 1,049만 64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상당부분은 민간경상보조 및 군ㆍ구 보조금으로 집행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11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2억 9,000만원, 12쪽 스토리텔링이 있는 특화가로 조성사업비 8억원, 동서남 해안권 경관개선 시범사업비 6억원, 13쪽 도시컬러링 사업을 통한 활력 있는 디자인타운 조성사업비 7억 9,000만원, 도로변 경관개선사업비 3억원 등을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14쪽 예수금 및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11억 4,490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세출예산 구조는 민간과 군ㆍ구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약 63%인 점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사후점검과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회계연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결산안 세외수입 중에서요. 거기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12억 4,000만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각 군ㆍ구에 집행했던 금액들의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한 10가지 있고요. 또 지난연도 수입도 결국은 군ㆍ구에 내려줬던 것의 집행잔액인데 그러면 당시에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겠죠. 2010년도 예산이 대체 얼마였길래 거기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액이 있었고 예산에 따라 군ㆍ구에서 집행잔액이 안 된 것을 2011년도의 세입으로 잡은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대체 이런 해당사업들의 사업규모가 얼마였는지.

2010년도에 여기 주로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그때는 왕성하게 했고요. 그때는 보조금이 23억 9,800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보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 집행잔액이 2억 7,531만 4,081원이었고요. 또 군ㆍ구 경관형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규모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개 사업인데 2010년도에는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군ㆍ구에 돈을 배정해 주고 하는 사업의 규모가 총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2010년도에 약 135억이고요.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35억 중에서 12억 4,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네.

그러면 한 10%정도 미만되는 규모로 불용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면 아까 광고물 정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2010년도에는 약 23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광고물을 정비했다 이렇게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보면 불법 고정ㆍ유동광고물 정비합해서 2,700만원 수준이거든요.

불법광고물 정비는 보통 저희가 2010년도까지는 약 10억원씩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오면서 2011년도에 도시계획세가 군ㆍ구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시에서 이것을 이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꼴이 되니까 지방자치단체 군ㆍ구에서 자체자금으로 해라 그런 것이 시의 방침이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군ㆍ구에서 세금이 도시계획세가 이관되면서 이렇게 전환이 됐다고 한다면 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달아서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 연간 10억원으로 잡고 있었는데 2011년도에 군ㆍ구에서 자체예산으로 잡은 것에 보면 한 8억 5,600만원이 군ㆍ구 자체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군ㆍ구에 이관됐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력 있는 것 같은데 보다 근본적으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고 그럴 때 많은 손님들을 모시는 것인데 그 손님들 모실 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중의 하나가 광고물 정비입니다. 정비인데 중요한 행사를 이렇게 앞두고 예산규모로만 따지면 2010년도에 비하면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 중간 수준, 한 5분의 2 수준으로 준 것 아니겠습니까?

네.

5분의2로 줄었는데 이것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라도 이게 군ㆍ구별로 맡겨놨을 때 더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행사가 없고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좀 맡겨서 알아서 잘 정비하게끔 만들지만 여기 국제적인 행사가 있으니까 보다 총괄적인 계획은 시가 주도를 하시고 또 필요하면 예산도 투입하는 구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리된 불용액은 아니지, 불용액이 아니라 군ㆍ구에서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안으로 군ㆍ구에 내려줬던 돈 중에서 집행잔액들 그것들은 전부 다 파악이 됐나요, 작년에 준 돈은요.

네, 그것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2011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인 것이 강화의 선두리하고 외포리 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진행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들어올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자금지원도 좀 적게 했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앞으로도 결산내역을 보니까 10% 수준이면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할 수 있는데 좀 예산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라든지 도시디자인이 가지는 중요성을 아시안게임이 다가올수록 점점 커지리라고 보거든요. 좀 더 역동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인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도시계획세가 이관되면서 사업도 군ㆍ구에서 자체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내역 있죠?

네.

군ㆍ구에서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불균형할 것 같고 그리고 자치구의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이 사업이나 예산도 많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랬을 때 정작 필요한 데인데 예산의 부족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성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을 하면 그러니까 그 사유가 보통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

이것은 저희가 군ㆍ구에 보조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군ㆍ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입찰을 하고 그 입찰차액으로 전부 다 낙찰차액으로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매칭을 하지 못, 형편상 매칭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잔액도 있는 거예요, 집행잔액.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낙찰차액이라고요?

네,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이해가 조금 안 가서 그런데 물론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해서 6억 8,400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년도 수입에도 또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행잔액 중에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이 보면 특화가로 지원사업 집행잔액이나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야간경관조성사업 집행잔액이 1억 8,700이라든가…….

그것은 1,870…….

아, 1,870이에요? 그 밑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집행잔액이 5억 3,600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3개 군ㆍ구 합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2억씩 차액이 나옵니까?

그때 저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한 24억을 지원을 했어요. 24억원이기 때문에…….

24억이라고 그래도 20% 이상이 되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입찰 잔액이 큰데요. 이것은 전부 낙찰차액으로 저희가 반납을 받은 것이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측을 잘못해서 과다 집행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과 또 하나는 각 군ㆍ구에 지원되는 예산이 내려가서 제대로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후자라고 친다고 그러면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아닌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이렇게 동감도 되고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집행과정까지 일일이 체킹을 해서 낙찰차액이 크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이 너무 커져서 지금 올해 예산같은 경우에도 20%씩 삭감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주변의 의견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면밀하게 예산을 검토를 해 주셔야지 관리ㆍ감독을 잘 하거나 예산집행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 선포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2011회계연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디자인추진단의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안은 4억 59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원에서 2억 9,40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총 세입액 4억 595만 9,000원 중 2011년도 군ㆍ구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인 도로변 경관개선사업 568만 5,000원과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 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좋은빛 환경조성 시범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억원은 국고보조금 미확보 관계로 예산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억 6,298만 2,000원에서 12억 7,480만 4,000원을 삭감한 22억 8,8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관위원회 운영비와 도시경관 형성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은 경상경비 의무적 삭감으로 예산액의 20%인 40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 2,2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 재원축소에 따라서 사업시기 및 사업내용을 재조정하여 예산 2,200만원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가급적 군ㆍ구 자체예산을 활용해서 정비하도록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 육성 및 교육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간판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은 경상적 경비로 예산액의 20%인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은 계양산 가는길 조성사업으로 차도부를 축소하고 인도부를 확장하는 등 디자인된 녹지공간조성으로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 재원축소에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과는 거리가 있어서 사업시기라든지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게 되었으며 예산 2억원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토리텔링이 있는 특화가로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추진한 강화도 고려궁지 특화가로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2년 본예산시 시비 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시의 재원축소에 따라서 사업시기를 재조정하여 7억원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좋은빛 환경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인공조명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빛 공해를 방지하고 적절한 조명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선정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수구 옥련동 한나룻길 일원에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 및 구비를 확보했으나 2012년 국고보조금 3억원이 미확보됨에 따라서 사업시기를 조정할 예정으로 국비 3억원, 시비 1억 5,000만원 총 4억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향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양산 가는길 전선류 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 재원 축소에 따라서 사업시기와 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1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삭감입니다. 경상적경비로써 20%를 일률적으로 삭감함에 따라서 84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재무활동경비로 2009년에 추진한 중앙공원 야간경관 연출사업을 위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시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30억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 부족액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본예산 편성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원리금 상환액의 4분의 3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부족액인 4분의 1에 대한 해당금액인 1억 9,121만 2,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20억원에 대한 이자액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마찬가지로 본예산 편성시에 시 재정여건상 4분의 3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부족액인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2,350만원을 금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재정 위기에 따라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시기 조정과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사업 예산액이 대규모 감액 편성된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고 향후 시 재정위기 해소라든지 국비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조속히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2% 감액된 4억 59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예산안 99쪽 좋은 빛 환경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미확보로 3억원이 감액된 바 향후 확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78% 감액된 22억 8,81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세출예산안 589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비 2,200만원이 전액 삭감된 바 정비에 따른 과태료 수입 대비 지출에 대한 수지분석과 향후 불법유동광고불 정비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안 590쪽 계양산 가는길 조성사업에 따른 지중화사업비 포함 3억원, 고려궁지 특화가로 조성사업비 7억원 등이 시 재원 축소에 따른 시급한 사업에서 제외되어 전액 삭감되고 재조정대상사업으로 향후 추진이 불확실한 바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외 경상경비 의무절감 및 국고보조금 미확보에 따른 감액과 중앙공원 야간경관 연출사업비 원리금 상환금 증액 사항으로 기타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총 8개 세부사업 중에서 각종 운영, 홍보, 교육비를 제외한 5개 사업 전액이 100% 삭감이 됐는데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사업을 하나도 못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사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지장이라기보다는 아예 사업을 하나도 못 하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시 재정여건상 저희가 가시적인 비주얼한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그게 시 전체적인 사업순위에서는 조금 뒤로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재정위기와 맞물려서 부득이한 면도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도시디자인사업 전체를 손발 다 없이 어떻게 일을 하라고 조직을 만들었는지 이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5개 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사업 우선순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저희가 계양산 가는길 사업이 사실은 실시설계까지 끝났고 설계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중단할 경우에 매몰비용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제1순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도시디자인추진단에 대한 사업전액을 다 삭감하는 것은 인천시 재정위기 동참 차원에서는 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렇게 사업부서에다가 사업 전체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지. 특히 계양산 가는길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용역설계비까지 투입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한전 측하고 지중화사업 승인에 대한 공문을 각 지자체가 수렴한 것으로 아는데 이랬을 경우에 이번 예산 총 8억원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중에서 1억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을 해 버리게 되면 해당기관의 공신력 문제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체 사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50%를 부담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시의 신뢰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계양산 가는길 전선지중화사업 당초에 세웠던 1억원 예산을 살렸을 경우와 그리고 전액 8억원의 예산을 증액시켰을 경우에 향후 추이는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저희가 지금 재정여건이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7억원 증액을 못 하고 그나마 1억원도 지금 삭감하는 안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7억원을 다시 증액해야 되는 문제는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제 기본적인 생각은 1억원을 최소한도 이렇게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일단 현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상황은 어렵지만 대외적인 공신력이라든지 그동안에 투입된 금액대비해서 일정부분의 1억 예산을 살려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은 매주일 많은 분들 특히 인천이 아닌 곳에서도 계양산에 올라옵니다. 계산역에서 이 지중화사업하는 길을 타서 쭉 올라와 가지고 산행을 하는 우리 인천의 명산 계양산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조차 삭감해서 대외적인 신인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용역설계비까지 매몰하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지중화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될 인천시 입장에서 한전에 대한 공신력 문제도 추락, 신인도 문제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앞서 5개 사업 전액이 지금 100% 삭감되어 있는데 계양산을 관광명소로 활성화시키고 살리는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예산 1억원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계양산 가는길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경관형성사업이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중화를 같이 선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관형성사업하고 또 지중화사업하고 동시에 예산이 마련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 뿐만 아니라 선후배ㆍ동료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에 대한 투자는 아낌없이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안처럼 전액 8억원의 예산에서 목을 살리는 1억원의 지중화사업 예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도시디자인추진단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5개 사업 전액 사업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도시디자인추진단에 대한 위상문제와도 직결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군ㆍ구 경관형성사업 역시 단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 하나의 사업이 계양산 경관형성사업과 연관돼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전액 삭감하는 것은 시 집행부 특히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반적인 재정위기에 대해서 일선 집행부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 그리고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단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여건이 어려워서 예산은 이렇게 편성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중단되지 않고 완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계양산 가는길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이도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떤 목을 살리려고 하는 1억을 1억마저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나 근거 이런 것이 제시된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제일 부담스러워 했던 것은 지중화 예산사업비를 8억 지원해 줘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금번 추경은 감추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액해 주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타 사업에 미치는 사업이라든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억원까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삭감하는 안으로 됐습니다.

이번 추경이 감액 추경이다 보니까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증액할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 자체에 대한 보류 판단이라든가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우선은 지금 현시점에서 추진불가고요. 이 사업 자체를 보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사업은 보류된 거잖아요?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왜냐면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존립 근거가 사업이 전무하다면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이렇게 근근이 연명하듯이 이렇게 갔을, 그러니까 길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존립 근거를 근본적으로, 존재 가치 있죠. 존재 가치를 근본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노력이 없으면 계속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계속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속 지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위상제고라든지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다양하게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도 계속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고 뭔가 대책이 없으면 안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있는데 뭔가 변화는 없고 계속 예산은 거의 사업이 전무할 정도로 예산이 다 삭감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운영하는 어떤 운영비 정도로만 이렇게 살려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좀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당장으로써는 존립 근거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전선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계양산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런데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한 민원 요구 이런 것이 굉장히 많죠?

2005년도부터 우리 시에 전선지중화사업을 보면 2010년도까지 근 매년 80억씩,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중화율이 한 23.5% 에 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그 이후에 사업이 재정문제 때문에 거의 지중화사업도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사업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이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스카이라인 문제하고 실제로 전선지중화사업 이것이 쾌적한 어떤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매우 필수적인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한전과의 관계라든가 사업 예산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핵심사업으로 뭔가 예산부서에서도 인지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사업의 이미지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이런 사업으로 된다면 제대로 추진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선지중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여론도 환기시키고 또 시 예산부서에서도 인식할 수 있도록 제반의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알겠고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이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재정형편 속에서 계양산에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다고 했을 때 물론 자치구에서 예산을 25%인가 반영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 또 한전과 협의가 된 부분, 한전이 50%를 부담하겠다라고 협의가 된 부분 이런 것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유리한 조건이라고 봐요, 또 사업을 하기에는. 그런 요구는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입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지중화사업비 분담비율 때문에 설왕설래 여러 가지 뭐 위원님들의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도 이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신성장동력과였죠? 지금은…….

녹색에너지정책과.

녹색에너지정책과로 바뀌었습니까?

네.

여기서 지경부에 건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지식경제부와 한전, 도로관리부서 이런 데하고 다 같이 협의해 가지고 건의를 하고 해서 분담비율 개선을 위해서 대안을 내놓겠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추진이 됐습니다.

4월달에…….

그런데 아직 협의는 안 됐습니다만 건의를…….

4월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두 달이 넘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겁니까?

건의는 한전의 50% 부담비율을 8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해서 일단 건의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건의만 내놨다?

네, 아직 확답이 안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시간이 걸릴 사항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경부라든지 한전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마쳤고요. 연이어서 몇 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화가로 조성사업들을 보면 중구에 목련길 특화가로 조성사업도 올해 시비가 얼마 투입됐습니까? 아니 지난해 2011년도에.

2011년도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5,000, 구비 7억 5,000 이렇게 됐는데.

구에서 5억을 추가로 세워서 7억 5,000이 됐고요.

그 부분도 사실 걸림돌이 한전 배전시설 이설공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보도라든가 도로를 다 파헤쳐놓고 나서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어요. 지금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릴 때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중국의 날 행사가 주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사기간을 행사 동안에 공사를 중지하라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공정률은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날도 좋고 해서 8월까지는 저희가 완공할 목표로 공사를 바짝 하고 있습니다.

지도ㆍ감독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가보십니까?

자주는 못 갑니다만 구청에서도 가고 또 우리 추진단에서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부분이 차이나타운인데 거기 입구에 파헤쳐놓고 나서 6개월 이상 방치하면서 중국인을 비롯한 일본인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아주 눈살을 찌푸리고 있어요.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추진단 업무이기도 하니까 이런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특화거리 조성사업 강화 부분도 잘 안 되고 있죠?

고려궁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사 착공을 지난해 말에 하다가…….

동절기라 중지됐습니다.

동절기 때문에 중지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들어서 하나도 시작을 안 한 겁니까?

고려궁지에서 북문까지 구간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 컬러아스콘으로 해서 포장을 다 했습니다. 다만 고려궁지에서 국도 48호선까지 내려오는 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 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추진이 조금 어렵습니다.

올해 감액된 예산은 동문에서 고려궁지 그 구간만 삭감된 겁니까?

북문에서 고려궁지까지…….

동문이요. 동문에서 고려궁지까지가 지금 하는 구간이고.

지금 완료한 것은 도면에서도 있습니다만 북문에서 고려궁지 저 위쪽으로 가면 북문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그럼 지난해 예산 16억인가 세운 그것으로 다 완료가 되고…….

그렇습니다. 총 20억이 들어갔습니다.

총 20억입니까?

네.

올해 예산은 전액 감액됨으로 인해서 착공조차 안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면 한전 지중화사업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주요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한전에서 점수 미달되는 바람에 한전이 50%에 대한 부담을 못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추진이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특화가로사업이나 모든 도로확장사업도 그렇게 매번 부딪히는 게 한전 문제예요. 배전반 이설사업이라든가 지중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아직도 인천시에서는 이 심각성을 인지를 못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2,200만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물론 군ㆍ구비와 매칭사업이긴 한데 인천시에서 그러면 옥외고정 광고물과 유동광고물 모두 다 포기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금번에 2,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만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구비가 저희 시비 말고 시비 2,200만원 포함해서 1억 3,7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1억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2,200만원 플러스해서 광고물 정비예산을 세워놨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용역업체 예산 산정하면서 예산이 한 9,0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시비 2,200만원을 삭감을 해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비하고 매칭돼서 하는 사업들이 시비를 전액 삭감을 해서 보조를 안 해 준다면 과연 군ㆍ구 사정에 의해서…….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행이 저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나오는 군ㆍ구에서는 진행하다가 안 합니다. 시비가 매칭되어 있어서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으면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 다 2014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물론 옥외광고물 육성 및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지난해 결산에 보니까 471만원이 불용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당하게 삭감이 돼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인천시가 손놓고 있는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추진단장님께서 어느 정도 살렸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부분은 그 당시 2,200만원을 여러 구로 쪼갠 것이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그래서 남동구만 줬기 때문에 남동구가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군ㆍ구에서 불법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예산들이 얼마만큼 집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계양산 관련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우리 이도형 위원님 나가셨네. 단장님, 저는 일부 동감을 가지면서 일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 나무를 심는다는 철학적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경관도시를 위해서 우리 도시경관의 그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양산이 명산이라서 또 도시경관의 중요성 때문에 혹여나 대화 중에 제가 염려되어서 그러는데 인천시 재정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부 계상하자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일단 매몰될 수 있는 비용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실망하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비전과 희망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일부 계상이 필요하고 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시 재정문제 때문에 과감히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뼈를 깎는 그런 고통분담을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존재의 가치로써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것이 희석될까봐 걱정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시 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의지를 표현하는데 일부 계상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져주셔야지 맞는 것이고 자칫 잘못 답변하시고 제가 보니까 잘못 생각하면 어려운 재정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면 좀 위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도시디자인이 아주 중요한, 단장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좀 예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침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특이하게 이렇게 뭐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특이하게 무슨 개발을 한다라든가 획기적인 것 아시아경기를 위해서 이렇게 특단의 대책을 한번 세워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예산 590쪽에 보면 계양산 가는길 조성에 따른 지중화 3억 편성되어 있죠, 그것 3억이요. (김병철 위원장, 이도형 간사와 사회교대)

지중화는 1억이고요.

지중화는 1억이고 또 2억은…….

계양산 가는길 경관형성사업은 2억이고 총 3억…….

경관…….

네.

그것은 내가 도시디자인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번 주 그러니까 그제 토요일날 한번 거기를 갔어요, 계양산. 계양산을 갔는데 상당히 너무 길이 좁고 그래서 찾는, 예를 들어서 산 마니아들이 많이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계양 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남동구니 서구니 이런 데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시에다가 강력히 어필을 해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또 위원들한테 저기를 해서 힘을 얻어서 이런 것은 꼭…….

고맙습니다.

제 개인적인 저기로는 꼭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기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잘 세워서…….

알겠습니다.

실행할 수 있게끔…….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저기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2012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590쪽 계양산 가는길 조성사업비 전액 삭감액을 기정예산 2억원으로 수정하고 계양산 가는길 전선류 지중화 사업비 전액 삭감액을 기정예산 1억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도형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안 590쪽 계양산 가는길 조성사업비 전액 삭감을 기정예산 2억원으로 수정하고 계양산 가는길 전선류 지중화 사업비 전액 삭감액을 기정예산 1억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복지는 외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임에도 안건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기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추진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2012년 6월 19일 화요일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