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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제202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2-06-18

이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오

권용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의 마지막 날로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감사담당관실과 교육정책국,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이 굉장히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발언 간결하게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은 행정관리국에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정책국, 행정관리국 순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결산 요약서 5쪽의 결산 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642억 4,1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561억 8,8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8%인 30억 1,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50억 3,900만 원으로 1.4%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올해 8월 준공예정인 마이스터고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비 1억 1,300만 원을 포함한 2개 사업에서 1억 1,6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제2과학고 건축 설계비 1억 6,000만 원과 서인천고 급식소 증축비 8억 7,300만 원 등 6개 사업에서 28억 9,8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어서 6쪽 정책 사업별 세출 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영비는 1,288억 3,000만 원 중 1,275억 7,800만 원을,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1,707억 3,700원 중 1,66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격차해소 및 보건급식 체육활동 지원사업 예산현액은 288억 9,300만 원이며 270억 1,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비 247억 7,600만 원 중 결산액은 247억 1,500만 원, 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294억 원 중 결산액 97억 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예산현액은 총 45억 2,700만 원으로 결산액은 44억 5,200만 원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57억 8,200만 원의 예산 중 57억 3,300만 원이, 기관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은 예산현액 4억 200만 원 중 3억 9,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 불용액은 50억 3,900만 원으로 에듀파인, 나이스 통합 연계 구축사업 취소로 인한 사업비 3억 1,100만 원을 포함하여 계획변경 및 취소 7억 3,200만 원, 송도고 급식소 증축 중단에 따른 미집행액 9억 4,500만 원 등 지급사유 미발생액은 10억 1,000만 원이며, 32억 9,700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과정을 통해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교육정책사업추진 시 반영하여 인천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감사담당관실과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자료는 세입은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서를, 세출은 기관별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현황으로 결산요약서 2쪽입니다. 2조 6,135억 6.16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6,121억 8,889만 원을 수납 조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억 6,073만 원입니다. 항별 세입현황은 결산 요약 2쪽의 세입 자료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별 결산요약서 9쪽의 결산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의 예산액은 1조 7,852억 4,2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6,852억 9,1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에 해당하는 182억 5,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817억 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인천다문화 대안학교 신축공사 시설비 19억 4,200만 원을 포함하여 4개 사업에서 23억 3,7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인천다문화 대안학교 신축공사 시설비와 감리비 79억 9,800만 원을 포함하여 8개 사업에서 159억 1,3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영사업은 예산현액 1조 2,326억 7,800만 원 중 1조 2,214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과 교육격차해소사업은 예산현액 66억 6,100만 원 중 65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467억 1,600만 원 중 1,466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은 예산현액 1,630억 2,500만 원 중 1,093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과 기관운영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242억 5,300만 원 중 237억 5,600만 원을,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예산현액 1,097억 600만 원 중 1,094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은 예산현액 1,022억 300만 원 중 680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총 817억 100만 원으로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3억 600만 원이고, 지급사유 미발생이 641억 3,5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72억 6,000만 원입니다. 이번 결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감사담당관실과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10쪽까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과 세입ㆍ세출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쪽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2조 6,135억 6,162만 원으로 전년대비 1,204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수납액은 99.9%에 해당하는 2조 6,121억 8,889만 원이며, 불납 결손액은 3억 1,201만 원, 미수납액은 10억 6.07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 7,120억 5,609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조 6,121억 8,889만 원으로 예산액보다 998억 6,720만 원이 적게 수입되었으며, 법정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 등이 부족수입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11쪽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2조 7,,120억 5,609만 원이고, 지출액은 2조 5,789억 2,97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7%가 지출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학교신설비 20억 1,500만 원 등 8개 사업에 총 28억 1,939만 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비 455억 9,422만 원보다 427억 7,48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유아교육지원비 1억 1,598만 원, 마이스터고 지원 16억 9,456만 원 등 22개 사업에 총 355억 1,626만 원으로 전년도 사고이월비 1,700억 2,395만 원보다 1,345억 76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건으로 서부학생체육관과 검단고등학교 외 22개 학교에 방수 및 위험시설 개선공사비 9억 5,2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2조 7,120억 5,609만 원의 3.5%인 947억 9,067만 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414억 3,759만 원보다 1.9%인 533억 5.30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예산현액 대비 계획변경 및 취소 0.1%, 지급사유 미발생 2.4%, 집행 잔액 1.0% 등입니다. 기관별 현황은 12쪽 상단의 표와 같습니다. 세입부분 세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2011년도의 세입금 미수납액은 총 10억 6,072만 원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3억 5,416만 원, 자산수입 1억 1,732만 원, 제재금 수입 9,992만 원, 잡수입 2,587만 원, 과년도수입 4억 6,344만 원이며, 수업료의 미수납액이 전년도 6억 2,498만 원보다 2억 7,081만 원이 감소하였고, 자산수입과 과년도 수입이 전년도에 비하여 1억 5,284만 원이 증가하는 등 전년도 대비 미수납액은 총 1억 2,54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유별 미수납 현황은 보고서 1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3쪽 불납결손액은 3억 1,201만 원으로 전년도 3억 5,830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주로 수업료와 잡수입으로 불납결손 처분과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손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계속되는 재정위기로 인한 법정 전출금 647억 원을 인천시가 시교육청으로 제때 전출하지 못하였고, 도시개발공사 도화지구 학교이전비용부담금 794억 원 중 367억이 수입조치 되지 않아 결국 순세계잉여금 57억 원의 결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해 감소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또는 실행예산을 편성하거나 배정을 유보하는 등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본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요구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인천시의 결산서상 법정 전출입금 결산은 상호 동일하여야 하는데도 보고서 14쪽 회계연도별 법정이전수입 예ㆍ결산 현황의 표와 같이 서로 차이가 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세출부분 세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에 대한 결산 심사는 지난 제1차, 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다루었고, 오늘은 본청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과 관련해서 송도고 급식소 증축 예산 9억 4,492만 원이 2010년도에 편성되어 2011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나 업체의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인해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바 계약 불이행 사유 및 현재 추진상황, 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부터 26쪽은 결산심사의 편의상 결산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쪽 급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상대적으로 적다할지라도 교특 전체 불용액 947억 원의 12%인 119억 원으로 교육재정이 매우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여 인건비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서 337쪽 예비비와 관련해서 서부학생체육관과 검단고 외 22개 학교에 방수 및 위험시설 개선공사비로 9억 5,26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대처하기 위해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최대한 기정 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서 350쪽과 353쪽 이월액과 관련해서 서인천고 급식소 증축공사 외 5건은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 추진이 늦어져 사고이월 된 사업들입니다. 사업 추진이 늦어진 사유와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산서 421쪽부터 427쪽 불용액과 관련해서 불용사유 중 계획변경 및 취소나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은 사전계획의 검토 미비와 사업에 대한 예측성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부 불용내역은 검토보고서 21쪽부터 2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서 460쪽부터 466쪽 전년도 사고이월은 전년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리한 사업들은 과다 불용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불용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다 불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들은 검토보고서 26쪽부터 도표로 정리한 사업들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고 없으면 바로 진행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노현경위원

우선 첫 번째는 우리 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2011년도 기준해서 지금 2011년도 결산하고 있으니까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2011년 장애인 의무고용을 한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천교육박물관과 관련된 용역을 했고 용역비를 지출한 거로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용역과업지시서 있죠? 과업지시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팝스와 관련되어서 평생교육체육과 팝스 사업 관련되어서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입찰을 했다. 라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자료 참여한 업체, 최종 낙찰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자료 요구, 김영태 위원님.
영태

김영태위원

자료 요구는 아닙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자료 요구는 아니시고요.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산심사와 관련된 질문으로 국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핵심 된 내용에 간단하게 우리 공무원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선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요새 언론을 보면 정말 인천교육에 대해서 아주 우울한 소식만 이렇게 전하는 것 같아요. 수능성적도 그렇고 또 오늘 아침에는 모 여고 학생의 투신도 그렇고 그리고 어저께 TV에서 보니까 생활지도를 한 설문지 조사가 회수율이 20%밖에 안 된 것을 가지고 반영을 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몇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 해도 문제가 있는데 계속 못 한다는 것만 나오니까 본위원으로서는 마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다 노력하시겠지만 좀 더 뭔가 면밀히 심도 있게 하셔서 좋은 언론보도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51억이 또 마이너스 결산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도화지구 학교 이전 재배치 때문에 367억을 못 받고 있고, 또 법정전입금도 못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로 결산하게 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마이너스 결산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번 마이너스 결산이 된 주이유가 시로부터 법정전입금 640억이 작년도에 2011년도에 넘어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예산에 잡았고 시에서는 전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640억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화지구 이전 재배치 사업 관련해서 인천도시공사로부터 그 동안에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367억 원을 아직 전입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입 결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 동안에는 작년도 연말에 시하고 우리 교육청 관계 전입금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교육감님과 시장님하고의 제 때 제 때 전출해 준다는 약속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촉구 공문은 보내고 또 그러면서도 사람도 저희들도 가고 하면서 왔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여러 가지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강력한 조치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강력한 조치가 뭔지 몰라도 여기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실제 수입이 세입 예산에 비해 감소할 경우는 행정적으로 추가경정예산 또는 실행 예산을 편성하거나 배정을 유보하는 등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이 마이너스 예산으로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연달아 2회씩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뭔가 염려스러운 건 이게 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나중에 일을 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전년도 또 한참 후에 5, 6년이 지나서도 예산이 이러면 아, 이게 마이너스 예산을 잡아 가지고 편하게 편성하면 되는구나! 이런 관행으로 이게 이어질까봐 이게 염려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보세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그렇게 해 오면 저희 집행부 쪽에서 그런 것을 일부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도 결산에서도 마이너스가 상당히 많았고 이번에도 한 50억 되는데 그런데 2012년도 결산은 저희들이 시 전입금을 최대한 받아오든지 하여튼 중간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마이너스 결산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마이너스 결산을 하지 않아도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안 한 그러한 느낌으로 저는 들리네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거기 보면 검토보고서에 저도 이게 뭔가 하고 시청의 법정전입금 결산액 하고 교육청 결산액 하고 차이가 나요.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의 사업연도가 다릅니까? 회계연도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같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같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 3,958억이라고 되어 있고 시청은 3,098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것이 시하고 저희들하고 매년 조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를테면 법정전입금을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편성해 놓았는데 시는 860억 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해서 다음연도에 편성한다든지 또 2011년도에도 700억 원을 감액해서 2012년도에 준다든지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발생한 사안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이거 법정이전 예ㆍ결산 현황에 이렇게 수치가 다르게 2010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고 4,124억, 4,284억 교육청과 시청이 계수가 다르면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지금 설명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원칙적으로는 예ㆍ결산 현액이 딱 맞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하고 저희들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올 것으로 생각하고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사정상 감액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 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준다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니까…….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러한 행정이 객관적으로 볼 적에 이게 맞는 행정이냐? 편법으로 하는 행정이냐? 이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시하고 유기적인 업무관계를 유지한다면 이게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최대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오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 최대한 잘하겠다. 지금은 틀렸지만. 얼른 제가 받아들이지 못 하겠네요. 여하튼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또 도시공사에서 거의 1,000억을 못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시로부터 못 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못 받는 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그런 일 이후에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약속을 해서 잘 올 줄 알았는데 사실 상반기에 제대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 내부에서도 물론 저희들이 공문을 시에 여러 차례 그동안에 많이 보냈고 또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또 이렇게 가다가는 작년과 같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도 하고. 며칠 전에는 보통 제 전결로 공문 시행하던 것을 부감님도 공문을 별도로 시행하고 해서 좀 강력하게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돈을 줄 사람하고 돈을 받을 사람하고의 관계가 제가 보기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돈을 줄 사람이 더 떳떳하게 하고, 돈을 받을 사람이 그냥 움츠리고 눈치나 보고 하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이런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의원들도 작년 5대 같으면 교육위원회 구성으로 따로 기관이 돼 있으니까 시에다 되고 격한 소리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예ㆍ결산위원도 있고 결산심사위원도 다 있고 그래서 시의 재정을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주 책임 있는 국장이나 과장님이나 교육감님이나 이게 돈을 꼭 받아야 우리 교육청이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러면 정말로 눈을 똑바로 뜨고 시장님이든지 관계관이든지 가서 큰소리치면서 멱살이라도 잡고 뭔가 꼭 받아내야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괜히 언론에 뒤에다 슬쩍 풍겼다는 얘기나 듣고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인천교육 재정위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의원들도 시의원들이랑 같이 국회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지금 거리에 다니면서 자동차세 미납차량 그것도 지금 번호판을 떼러 다니고 그래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의원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교육청들은 책임감이 하나도 없구나! 그저 교육감님도 그렇고 전부다 시 눈치나 보고 적당히 안 주면 할 수 없다. 쟤가 안줘서 나는 못해요. 그 정도의 행정을 한다면 이건 뭐 정말로 곤란한 거 아닙니까? 물어보면 저기서 안 줘서 못합니다. 그 소리는 누가 못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초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해결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은 뭔가 정말 자성하고 이걸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저 도화지구 이전재배치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못 하면 그 학교 학부모라도 전부다 보내가지고 밤을 새서 농성을 시키든지 뭔가 적극적인 표현으로 해도 이렇게 이전이 안 되면 참 할 수 없다 하지만 그저 눈치나 보고 기껏해야 MOU 맺는 게 이게 뭡니까? MOU 맺었으니까 올 거라 생각하고, 200억씩 다달이 준다는 거 지금 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교육청이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없고 그냥 안이한 태도로 그러니까 안 되면 마이너스결산하면 그만이고. 이래가지고 인천교육청이 정말로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가 하는 게 본위원은 굉장히 우려스럽게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교육감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후에 정말 어금니 꽉 깨물고 같이 협의하셔서 시장실을 찾아가서 엎어지든지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인천교육재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문과 맥이 같은 겁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과 또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 나타난 사실을 가지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세입과 실제로 징수가 된 차액이 그래서 미수납액 총액이 10억 6,072만 5,000원이죠? 국장님.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수업료를 미납하는데 도저히 받을 수 없다. 퇴학하고 시효 완성돼서 해서 수업료 불납결손액이 3억 1,200만 3,000원이고 나머지는 이제 아무튼 그래가지고 미수납액이 10억 6,072만 5,000원이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김영태 위원이 지적한대로 시에서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세정과 직원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나가서 차량 번호판을 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언제까지 내라 해서 안 되면 차에다가 차압을 붙이는 거도 모자라서 69만 원을 작년 6월부터 미납을 했다고 이번 5월 21일에 한 채 있는 아파트에다가 그거를 차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가 시민들을 이렇게 위협을 하고 69만 원 안 냈다고 5월 30일까지 내라 독촉장 왔는데 한 채에 있는 아파트에다가 이걸 하냐? 너무 지나치지 않냐? 그랬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력부족이다. 그냥 납부태만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10억이 결손이다. 조금 보면 여기 결산서 의견서에 보면 독촉장 한 번 냈는데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냐? 너무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자세가 너무 안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 대해서 왜 안주냐? 눈 똑바로 뜨고 덤벼들어라. 이런 식으로 김영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그게 긍정적인 효과가 안 나는 걸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눈치 보면서 서로 이렇게 잘해가면서 받아내려고 그러시는 것까지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앞으로 법정전입금 덩어리 큰 게 나올 게 상당히 난망한데 우리가 또 이런 거 받을 거 이런 거 계속 못 받고 이렇게 해서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한계가 교육자들 집단이니까 한계 있는 거 알고 있고, 우리가 나가서 차압하기 어렵다는 거 알고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자산매각을 했는데 못 받고, 토지 폐교재산임대료 못 받고, 변상금 제재금 못 받고 이게 다 몇 천만 원씩 되잖아요. 그런 건 차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김영태 위원님에 이어서 또 허회숙 위원님도 우리 세입재정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11회계연도 미수납액이 10억 6,000만 원입니다. 아마 자료 보시면 여러 가지 사유는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010년도에도 사실 2010년도 10월 달에도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 대책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많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임대료 이런 제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학교에도 학교행정실로 하여금 수업료 같은 거 제대로 안 내는 것을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재산압류 이런 것은 재산조회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도 해당구청에서 재산조회 회신을 못 하겠다. 이런 공문도 오고 그래서 좀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하여튼 지금까지도 노력해왔지만 앞으로 저희도 교육재정의 심각성을 더욱 느껴서 이런 미수납액이 하여튼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회의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해 주신 그런 폐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해당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매달 추진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추진현황을 매달 체킹을 해서 조기에 매각돼서 재정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잘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여쭤 볼게요. 토지매각대금 등 자산매각대금을 9,119만 3,000원을 못 받았다는 거가 저는 이것을 팔았는데 어떻게 그걸 못 받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변상금 등 제재금 수입도 9,992만 5,000원을 못 받았거든요. 이게 1억씩을 못 받았는데 이렇게 이게 무슨 어떻게 이걸 못 받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허회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내용을 보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스터디 하는 과정에서 토지매각 같은 거 9,100만 원은 강화의 불온초교의 부지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계약을 했었는데 이것을 납부하지 않아서 금년 2012년 5월 1일자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2012년 5월 1일자로 해지를 했다고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는 계약한 상태로 나와 있다 보니까 미수납액으로 나와 있었고, 변상금하고 연체료가 주로 폐교재산인데 연체료는 임대 기간 중에 연체된 것을 얘기하고, 변상금은 임대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변상금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하는데 명신폐교나 초지폐교나 이런 몇 학교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 징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징수 못 되면 그것을 임대했던 사람에게 무슨 차압조치 같은 거 못해요? 왜 그걸 못 합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연체료에는 6,012만 6,000원 그것이 미수납액인데 재산압류 중인 것은 134만 1,000원으로 그것이 재산압류 중에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이 이제 물론 수업료 미납 3억 5,000 그런데 이상적이라면 고등학교까지 수업료를 다 의무교육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못 했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 교육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부모가 빠져나갈 구멍도 생각을 하면서 악질적으로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아무튼 그건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잘 해 주실 것으로 지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폐교 이게 다 그럼 폐교를 임대했던 거 나중에 팔려고 했다가 못 팔고 변상금이라는 것도 다 그거라는 말이죠? 폐교 쪽이라는 말이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변상금 3,700만 원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금 등 잡수입 2,587만 4,000원 못 받는 건 왜 그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기타 잡수익이 2,587만 4,000원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말씀드리는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이를 테면 소송비용 관계인데 우리 교육청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저희들이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그쪽 소송비용을 그쪽 상대편이 소송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을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소송비용이 들어갔고.
회숙

허회숙위원

그것은 4,600만 원 미수납이고 손해배상 청구금도 2500인데 우리가 그러면 교육청은 제가 알기로는 소송비용이니 손해배상 청구금이니 이런 거 안 될 때는 딱딱 법원에서 차압 들어오고 굉장히 이걸 강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두 가지만 해도 7,000만 원을 교육청에서 미납을 하고 이렇게 갔다는 게 관심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아무튼 우리 국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믿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법에서 인정하는 최대의 그런 조치, 노력 그것을 해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결산관계를 쭉 훑어보면서 그중에서 세입관계를 좀 자세히 보면서 물론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노력도 했지만 조금 더 세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재정에 정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감사 쪽에서 계시던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볼 때 정말 우리가 직무태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건 뭐 우리가 돈 벌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국가가 주고, 시가 주고 못 하면 못하는 거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우선은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다 써버린 건데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매년 5대 때도 그렇고 예산 때와 다르게 긴장감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심한 경우에는 졸기도 하시고 뒤에서. 피곤하셔서 그런 건 이해되는데 굉장히 예산 때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 위원을 설득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렇지만 결산 때는 조금 긴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결산을 잘 평가, 저는 솔직히 예산보다 결산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결산을 잘보고 제대로 썼으면 내년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정책국장님, 오늘 제가 교육정책국 관련된 질문에 학력향상 선도학교 관련된 질문을 할 건데요. 앞서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며칠 전에 전국에서 2012년도 수능이 또 꼴찌 했다. 해가지고 수많은 소위 말하면 기초학력 플러스 여러 가지 학력향상을 위한 예산을 쏟아 붓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최선을 다 했는데도 어차피 순위를 매기는 가운데서도 꼴찌 할 수도 있고 1등도 있고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인천학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중앙정부나 교과부나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천시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정확한 원인진단과 함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왜 그럴까 하고 원인진단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난 금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보도자료 내셨죠? 국장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너무 유감스러워요. 그동안에 해왔던 인천이 갖고 있는 어떤 수도권 바로 서울 옆에 있는 이런 거 때문에 탈 인천현상 또는 수능이 타 시ㆍ도보다 수능에 올인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까지는 그래도 야, 이거는 매년 하는 거 반복적인 변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두 가지 제가 귀를 아주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학습선택권 때문에 그렇다. 기숙형학교가 없어서 그렇다. 어디 그런 분석을 하십니까? 학습선택권 언제 며칟날 공포됐습니까? 국장님. 제가 오늘 결산이지만 우리 학력과 관련돼서 사업과 관련돼서 다 돈이 쓰여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지난해 논란 속에 통과된 학습선택권 조례 2011년 10월 17일 날 통과됐죠? 지난해 수능 며칟날 있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 기억에는 11월 8일로 기억하는데요.

노현경위원

그럼 어디다 대고 학습선택권 조례 때문에 학교 내에서 신고가 남발하고 사제지간에 불신이 늘어서 학력이 저하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보름 만에 학력이 그렇게 떨어진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노현경위원

그리고 또 기숙사 문제도 그래요. 의회에서 두 번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마치 인천시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몇 년째 계속해서 전국 꼴찌 하는 것을 마치 학습선택권이나 만든 의회와 기숙형학교 만들려고 하는데 막은 의회의 탓으로 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저는 꼴찌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원인진단을 못하기 때문에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그 부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현경위원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세부적인 질문하겠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보도 내용을 보고…….

노현경위원

그거 누가 썼습니까? 보도자료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니 그거 말고요. 그 전에 수능이 최하위다. 이런 내용을 보고 저도 얼굴을 못 들고 책임감을 많이 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다른 변명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결과가 그렇게 나온 이상 인천교육계에 몸을 담고 있는 저로서도 많은 반성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기초학력이 상당히 부진했다고 매스컴에서 매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년, 3년 정도 지나서 이제는 그 부분에서 회복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수능도 1, 2등급 쪽에서의 향상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이제 그만 얘기하죠. 제가 지금 변명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정 보도자료 내십시오. 학습선택권 조례가 2011년 10월 17일 공포됐고요. 그 다음 11월 초에 있었습니다. 불과 2주 사이에 학습선택권 조례 때문에 인천아이들이 전국 수능 꼴찌 했습니까? 누가 보도 자료 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기숙형학교 안 만들어 주니까 거기에 대한 억하심정으로다가 기숙형학교 없어서 수능 꼴찌 했다고 그거 만약에다 통과됐으면 무슨 핑계를 됐겠습니까? 인천 꼴찌 한 거를. 교육과정기획과에서 했죠? 류석형 장학관님 팀에서 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제 지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숙형 문제는 저도 3월 1일자 부임한 이후로 앞으로 시간을 두고 더욱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인천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의견청취를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기숙사를 신축하는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한번 다시…….

노현경위원

저는 국장님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입니다. 인천학력 떨어지는 부분 다들 가슴아파하고 다들 속상해해요. 하지만 우리 교육청이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한 원인을 엉뚱하게 학습선택권 조례, 기숙사 안 지어준 의회 탓으로 돌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탈 인천 이거는 과거적으로 늘 있어왔던 거예요. 그건 아 그럴 수 있구나. 하지만 어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공식보도자료 냅니까? 저는 당연히 반드시 정정 보도자료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어서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지금 2년차로 접어들었습니다. 10개 학교에 40억을 지원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지금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체크해야 되는데 학력향상 선도학교 4억 쓴 부분에 대한 각 학교에 대한 결산서 다 받았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최근 며칠 전에 받았기 때문에 제가 결산 준비하느라 그 자료는 정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현경위원

아뇨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몇 월입니까? 6월 아닙니까? 그리고 결산서에 당연히 작년에 지출한 40억에 대한 위원이 요청하면 당연히 어느 어느 학교가 10개 학교가 어떤 내용으로 학력향상을 위해서 돈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인천시와 나근형 교육감님하고 송 시장님의 대표적인 공약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 의회가 교육위원회가 지금 대표적으로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자료는 준비돼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것을 숙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지금 10개 학교 다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얼마 썼다 이게 아니고요. 학력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학력향상 선도학교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써서는 안 되는 거 꼭 써야 되는 거 이렇게 다 분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대로 집행하는지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은 190쪽 송도고 급식소 증축 중단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송도고가 급식소를 증축하려고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됐다. 그리고 불용이 발생을 해서 지금 9억 7,300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용사유가 업체의 계약 불이행이다. 이랬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송도고 급식소가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옹벽에 균열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부등침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부등침화가 아마 이렇게 같지 않게 이렇게 침화 되는 부분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송도고등학교 측에서 업체에다가 옹벽공법과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설계변경을 요구했는데 그 업체에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송도고등학교에서 계약해지를 했더니 아마 소송이 걸린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이월이 됐는데 이번에 또 공사해지 되고 난 다음에 소송이 걸리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이월하게 생겼는데 재 이월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용하게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관련자료 좀 주십시오.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이후에 있었던 과정 그리고 현재 상황까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201쪽 저소득층 정신건강심층검사비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신건강심층검사비로 37명에 약 1,700정도 썼다는 거거든요. 대상자는 지금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대상자는 제가 알기로는 검사 후에 고위험군 학생들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학교에서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2차 검사를 하고 3차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들 중에서 그중에서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만 한 거 아닌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3차까지 간 건 자신이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담당하시는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노현경위원

이 37명의 대상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끔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2011년도에는 전수가 아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수고요. 그전에 그래서 학교에서 1차 선별을 해서 2차로 넘어가는 중에 치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소득층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 학생들 치료비를 마지막으로 주고 있죠.

노현경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안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전수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인천에서 거의 한 달에 한 명 또는 한 달에 두 명 정도가 자살하고 있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교육청 통계 잡힌 거만 그렇고요. 이미 학교를 중도탈락한 아이들 포함하면 1년에 100명 정도가 인천에서 아이들이 초ㆍ중ㆍ고 자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신 이상 있다고 다 자살하는 건 아니지만. 그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할 말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외적인 어떤 외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학력 못지않게 정신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력이라든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고 정신건강이 외부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이상한 관점을 갖는 것이 시대가 많이 변해서 달라졌거든요. 따라서 1차, 2차, 3차에서 3차에 이런 고위험군에 속하는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진료를 받고 또 그 대상자들이 선정되는 거 아닌가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신건강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료를 또 안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병력이 있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 선별 검사를 한 뒤에 진료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진료를 거부하는 학생들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를 설득을 하든 뭐하든 가야 되는 거지 극단적인 선택을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하는 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제가 행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볼 때 많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런 쪽의 예산이 이런 게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양성교육 관련된 질문 할게요. 160쪽 이거는 교육과정기획과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650이고 실제로 쓰여 진 건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대부분은 연수비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대상자가 담당자인 교사 연수 내용인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실질적으로 교사에 대한 연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양성교육, 성평등교육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우리 예산이 2조 6,000억인데 양성평등, 양성교육과 관련된 지금 500만 원, 600만 원밖에 편성이 안됐다. 이건 문제 있지 않나요? 지금 결산을 보고 있지만 결국은 예산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업무추진비가 너무 작게 잡혀 있어서 그러시는 거죠? 말씀대로 정말…….

노현경위원

아니요. 제가 말 하는 건 국장님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양성평등과 관련된 교육의 예산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결산 지금 결산보지만. 그 말은 돈의 흐름을 보면, 규모를 보면 우리 교육청의 나근형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적 마인드, 교육철학이 담기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이렇게 1,700만 원 편성이 되고 또 양성교육 관련해서 500, 600만 원이다. 이런 거 또 학운위도 제가 보니까 5, 6,0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학력향상을 위해서 수십억 원을 다 쏟아 부었는데 그래도 그것도 또 꼴찌란 말이에요. 뭐가 잘하느냐 라는 거예요. 제 말은.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자꾸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괴롭습니다만 이 양성평등도 지금 집행내역에 보면 주로 교사들 대상이지 학생들 대상으로는 여기 기껏해야 글짓기대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양성평등이 글짓기대회 한다고 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저는 예산이든 결산이든 보면 화가 나요. 뭐가 돈을 투입을 했으면 뭔가가 그만한 결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정책국은 교육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담아내는 게 바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행정관리국이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참 그러한 뭐가 하나 시원하지가 않아요. 제가. 뭐가 하나라도 우리 인천교육하면 뭐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떠오른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심사하면서도 저는 그러한 갑갑함과 담담함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교육정책국 249쪽 교원정책과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249쪽이요. 연수지원에서 주요 집행내역에 우수교사 해외진출 지원 5명 2,700만 원 이게 뭐죠? 해외연수입니까? 해외진출은 또 뭡니까? 여기서. 5명이 해외로 나가서 거기서 교사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게 교육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수학과 정교사 5명이 국립국제교육원과 저희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현지 대학에 가서 방문하고 또 유럽 핵입자물리연구소라든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같은 데도 방문하고 거기 세미나, 토론회도 참석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공계 활성화 쪽에서 봤을 때 선생님들의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현 상황이 문과 쪽을 많이 택하고 이과 쪽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데서 선생님들의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연수지 진출이 아니죠. 해외연수, 연수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다른 건 다 연수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분명히 우리가 통과시켜 줬을 텐데 이런 예산을 봤나 싶어갖고. 소위 말하면 우수교사 해외진출이면 바깥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오든 뭐하든 이런 거지 보통 진출한다고 그러지 가서 뭘 배우고 오면 연수 아닌가요? 맞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 지적이 틀렸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연수로 바꿔 주시고요. 앞으로. 위원들은 여기에 있는 말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하시면. 다음은 정보직업교육과 과장님, 피곤하신가봐. 210쪽 제가 개도국 관련된 정보화 지원에 대해서는 그전에 5대 때도 많은 질문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입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콜롬비아 교원 개도국에 있는 교원과의 상호 교류차원에서 이러한 정보화 지원을 한다는 뜻이죠?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13명이 다녀갔습니까?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네, 올해는 18명이 다녀갔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다녀가면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와서 컴퓨터 관련돼서 교육도 같이 하고 합니까?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각 시ㆍ도마다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전략투자대상국에 한해서 국가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전에 파키스탄으로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저희가. 큰 효과가 없어서.

노현경위원

이것은 지금 교과부에서 제가 질문한 거 답을 하셨는데요. 교과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천은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 부산은 어디 이렇게 쭉 정해 줍니까?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이 사업을 우리가 어떤 중단할 수 얻는 사업이네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제가 왜 질문 하느냐 하면요. 지금 노트북 20대를 사서 콜롬비아에서 온 교원들한테 지원했다는 거죠?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항공료는 교과부에서 지원하고요.

노현경위원

아니요. 노트북 여기 보면.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노트북은 저희가 예산을 해서.

노현경위원

그쪽 콜롬비아에 있는 교원한테 지원했다는 거죠?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이게 교특 예산인가요?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노현경위원

아니요. 교과부에서.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교과부에서는 항공료만 지원을 해 줍니다.

노현경위원

계속해야 되나 싶어서요.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계속적으로 또 특교로 내려 온 그런 사업이라 지원해서 e러닝 세계화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노현경위원

주려면 다 줘야죠. 교과부가. 궁금해서 여쭤 본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상호간에 국가 간에도 한 가족처럼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더 많이 끌어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삼성이라든가 이런 회사들한테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는 것으로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지원을 끌어낼 수 있으면 훨씬 더 기업마케팅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입장에서 인천시교육청 중앙정부의 어떤 취지 이런 것을 같이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문

윤인문정보직업교육과장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 질문할게요. 305쪽 장애인고용 의무고용률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비정규직 관리에서 공공기관이 공무원 아닌 근로자 중에 장애인을 일정 부분 고용을 하게끔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를 장애의무고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2.3%입니다.

노현경위원

2011년도에 몇 퍼센트 고용했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해 놨지만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몇 명이고 몇 퍼센트에 해당됩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 미달 고용인원은 1,409명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질문은 몇 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퍼센티지가 2.3%인데 2.3%가 전체의 2.3%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퍼센티지가 나올 거고 그런데 그중에서 몇 퍼센트인 몇 명을 했냐는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의무 고용인원이 1,571명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몇 명을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우리 고용인원이 162명입니다.

노현경위원

162명이요. 약 10% 법정 2.3%를 100으로 봤을 때 약 10% 정도를 고용했다고 봐야 되나요? 맞죠? 0.23%.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만약에 그러면 1명당 안했을 때 부담금은 얼마씩 하게끔 돼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부담금이 1명당 53만 원입니다.

노현경위원

이거 어디다가 내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고용노동부에 냅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결국은 계산이 나오네요. 1,570명을 해야 되는데 162명만 해서 미고용인원이 1,409명이고 곱하기 53만 원 하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 9억 1,400정도를 우리가 부담한 거네요? 맞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답답해요. 왜 고용을 하지 왜 안 해요? 왜 9억을 생돈을 그냥 갖다 바쳐요. 9억만큼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서도 굉장히 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교육권과 장애인의 취업권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소위 말하면 장애인이 9억이면 얼마입니까? 인건비로 쳐도 얼마 인데 그 사람들 고용하면 안 나갈 걸 왜 고용노동부에다가 9억씩이나 10억 가까운 돈을 매년 꼬빡꼬빡 갖다 바칩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우리 전국 데이터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우리가 몇 위 정도에 해당됩니까? 장애인 고용률이요. 나와 있습니까?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 자료는 조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자료를 다 확인하셔서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면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면 이거 벌금 내는 거잖아요. 과태료. 제가 이거 5대 때도 늘 지적을 했었어요. 과장님, 귓속말 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뭐 질문하는지 아시죠?
자흥

박자흥교육협력과장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의 질문요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학교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는 게 전에 우리가 얘기하던 학교회계직원 비정규직으로 저희가 통칭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학교에서 하시는 일들이 급식조리종사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55% 정도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주로 육체노동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저희가 그분들을 고용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중앙정부가 그건 모르고요. 장애인은 지체장애도 있고, 정신지체도 있고, 발달장애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장애의 정도도 수백 가지예요. 지금 말씀하신 건 굉장히 장애인에 대한 폄하적 표현 같아요. 육체만으로 일합니까? 육체노동도 있지만 육체적 지체장애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체에는 이상이 없고 여러 가지로 충분히 어떤 장애등급에 따라서 일할 의지가 있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1,571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162명 10% 전체 비정규직으로 치면 0.23%밖에 안 해서 생돈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고용노동부에다가 갖다 바친다. 이건 중앙정부가 정책을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장애인들의 특성을 중앙정부가 몰라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라고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자흥

박자흥교육협력과장

물론 법 제정취지라든지 교육청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잘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3년 치 우리 교육청에서 비정규직 장애인 고용한 고용률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자흥

박자흥교육협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하나마다 하고 그냥 의지가 없잖아요. 교육감님이. 장애인을 고용한 의지가. 여기에 수많은 장애인들이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법 또는 장애인특수교육법 교육받아야 할 권리와 취업해야 될 권리가 장애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장애인 하고는 다른 특성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퍼센티지 2.3이라는 건 최하수준으로 낮춰놓은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거기서 0.23%밖에 안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나는 이런 부분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제가. 앞으로 늘리실 겁니까? 안 늘리실 겁니까?
자흥

박자흥교육협력과장

최대한…….

노현경위원

제가 보고 앞으로 생돈을 고용노동부에다가 이렇게 9억씩 갖다 바치면 그냥 안 있을 겁니다. 3년 치 자료주시고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검토와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나누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용오

권용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10쪽에 예산현액 대비 998억 6,720만 원이 적게 수입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7억 8,800만 원이 이게 더 온 겁니까? 플러스입니까? 이건.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법정이전수입은 646억이 시에서 오는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덜 왔고, 민간이전 수입 363억에 대한 부족 수입 이건 주로 내용이 뭡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민간이전 수입은 도화지구 관계로 도시공사로부터 받아야 될 금액입니다. 그게 들어오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학교용지이전비용부담금 도시개발공사에서 794억을 줘야 되는데 교부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367억이 미교부가 된 363억이네요. 여긴 또. 367억입니까? 363억입니까? 숫자는 그렇다고 치고 비즈니스고등학교하고 인천체고하고 인화여중 이전비죠? 이 내용 주로.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비즈니스고등학교는 9월 달에 이전을 하는 거죠? 완전히 신축을 하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인천체고도 9월 달에 그렇고 인화여중도 다 같고 그러면 이 세 개 학교 이전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결국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367억을 충당했다는 얘기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현재 총 협약액이 964억이었는데 그동안에 2007년도에 81억, 2009년도 87억, 2011년도에 427억 이렇게 들어와서 미전입액이 367억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공사 진척으로 보면 도시공사에서 미전입 됨으로 인해서 저희 자체예산이 130, 140억 정도를 자체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자체예산이. 이 세 학교는 9월 달이 되면 8월말까지 사업이 공사나 이런 모든 이전 사업이 완료가 되고 9월부터는 완전히 새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공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상으로 보면 지금 사업이 완료돼 가는 시기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367억이라는 예산은 결국은 그때까지는 지급해야 되는 예산이고 그 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지급을 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정상적으로 한다면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예산편성은 물론 되어 있습니다만 세출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경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재정형편을 들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또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다시 찾아가기도 하고, 공문도 보냈더니 이번에 추경을 도시공사에서 한다는데 그 추경에 저희들이 꼭 반영토록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안온 상태라면 그리고 계속 공사가 진행된다면 그렇다고 또 공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어려운 입장도 있고, 자체 재원이 투자되는 그런 격이 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 2011년 예산을 결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거 2012년도 예산에도 이 예산이 계획이 지금 성립이 돼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을 못 받았으면 이게 지금 법정이전수입 예산현액 대비 이게 자료검토보고서에 그렇게 제시가 돼 있거든요. 794억 중 367억 미수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2012년도에는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학교이전비용부담금 794억 원 중 367억 원이 수입 조치되지 않아서 결국 순세계잉여금 51억 원이 마이너스 결산이 되고, 추가경정예산 또는 실행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청 회계 기준일이 12월 말이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결국 이 법정전입금이나 학교용지이전부담금이 결산일까지 교육청에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결산이라는 그러한 행위를 교육청에서는 불가피하게 했는데 일각에서는 회계법상 마이너스 결산은 불가하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우선 공감하고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또 불가피하게 마이너스 결산이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들어올 것으로 알고 또 노력을 하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았던 것인데 하여튼 마이너스 결산 나온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시정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타당성 있고 회계법상으로도 그게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결국 교육청에서는 회계 기준일 이전에 예산을 교부를 해 주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계속 기다리다가 그 날까지도 예산이 교부가 되지 않으니까 행정적인 처리를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불가피성도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앞으로 회계법이 그렇다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교부되지 않았다면 결산일 날 결산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교부되지 않는 부분은 교부되지 않는 부분대로 결산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사실은 마이너스 결산은 안 나야 되는데 그 과정상에 좀 디테일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은 합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데. 이를 테면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보고 편성해 놓고 세입을. 또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만약에 연말까지 또 안 주면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 추경 때에 그만큼을 감액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굉장히 과정상으로는 많은 어려움은 있겠다. 그렇지만 마이너스 결산 시키는 거는 하여튼 어떤 식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물론 정리추경이 우리가 정리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의회가 열리고 의회에서 결산을 승인해 주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저도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행위인가? 뭐 의회가 상시 열려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의안을 상정해서 심의를 받겠는데 결산 기준일을 맞추어서. 그렇게 되지도 못하고 이게 숙제 같기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지적을 받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한 시의 교부금을 제때에 잘 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되 결산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결산은 회계법상 불가하기 때문에 결산 기준일까지 교부가 안 된다면 우리는 결손 처리하고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로로 해서 결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에도 통보하고 그렇게 결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불가능합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 시점이 위원님 그것이 마지막 추경 때에 그것을 손대서 세입을 그만큼 감액시키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기간이 아직도 12월 말일까지도 남고 또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하여튼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사안은 개선을 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어려움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많이 있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어떤 조정을 어떻게 하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 방안을 금년에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많이 생각하시고요. 시에다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교육청의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기일 내에 법정 기준일, 회계 기준일 내에 예산이 교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마이너스 결산일에는 이것 때문에 교육위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다.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시에다가 얘기하십시오. 저도 다른 라인을 통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하여튼 금년에 최대한 노력해서 전입을 다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하고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질타 받은 상황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전달하면서 저희들이 전입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법정전입금의 경우 월별 계획서를 이미 결산 검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미 전출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목별로 월별로 이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이 어렵고 뭐 세수가 어렵게 거친다고 해도 자료를 보면 그런 법정전출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 부분은 교육청에다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노력은 배전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하셔서 그 계획서를 받은 대로 원별로 전출금 오게 되어 있는 부분, 또 매년 200억씩 해서 학교용지부담금 주기고 한 그러한 내용들, MOU 4가지 사항을 체결했는데 예산상에 있어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교육청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쌍방간의 어려움은 이해를 하지만 서로 이해가 되는 그것은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서로 역지사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잘 소통을 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부도 받고 결산도 하고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이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고 특히 위원님께서 지난 결산 검사 때에 결산 검사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우리 법정전입금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 적극적으로 촉구하시고 체킹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다음에 학교신설 증개축 그리고 학교 일반시설사업 이러한 식들의 학교건물시설 관련해서 예산상에 발생된 이월액과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이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다음 연도 이월액이 354억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12.2%인 420억입니다. 그 다음 쪽에 교육시설과 세출 결산을 보면 본청 소관별입니다. 정책 사업별도 그렇고 거기 시설과가 이월액이 177억 9,000만 원 그리고 불용액이 356억 1,400만 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물론 제가 지역교육지원청 결산 심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낙찰 차액이라든지 시설비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러한 긍정적인 예산 절감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그런 부분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잘 분석을 해 보면 지급사유 미도래, 그 다음 무슨 준공 정산 감액, 계획변경 취소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과다해서 불용액 과다 이월액 과다 발생 이 부분은 매년 지적되는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이고, 특히 이러한 학교신설 증축, 개축, 일반시설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100억 단위 이상의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일단 불용액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냐? 이거는 계획을 잘못 세운 게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인 요인에 의한 불용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분명히 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뭐 어떤 집행함에 있어서의 오류가 있어서 이러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결산이라는 점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우리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이든지 또 불용액이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 이를 테면 시설과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도화지구 관련해서 체고, 비즈니스고 이런데 도시공사로부터 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을 보류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공사사업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기가 늦추어지니까 그런 사업들은 또 불용액이 발생하고. 또 명신여고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35억 특교로 내려온 거 있었는데 그런 것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고, 제일고도 16억 마차가지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 사유는 각기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거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예산의 적정 집행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면에서 볼 때 예산 성립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 우선순위를 따지는 사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350억씩 생기면서 그런 예산 다 삭감해서 계획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향후에는 정말로 이거 매번 해도 해도 사실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안 생길 수가 없고, 또 긍정적인 면에서의 예산 절감 차원의 불용액 이런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불용액 발생 부분은 정말 잘 분석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역교육지원청 예산 심의과정에서 유아교육비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이 있고, 급식지원 예산도 당초 예산에서 감액 추경을 했습니다. 자료에는 다 찾아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본청 결산감사 때 이거를 꼭 지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급식지원예산이고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이고 당초 예산에서 감액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용액이 적게는 3,0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억 6,000만 원까지 발생한 지역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학생수의 예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감액 추경을 했는데 또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결국 이런 예산 다 합치면 수십억이 되는데 두 가지 사업 합치면. 결국 그러한 예산에 잡혀 있는 그런 돈이 불용액으로 쓰여 지지 못하고 그냥 다음 연도로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은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을 합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는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예산 성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잘 했으면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불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업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엽적인 겁니다. 그러면 송도고등학교 급식소 9억 4,000 예산은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할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아까 답변 드린 거에 연장선상에서 답변하게 되는데 그게 원만히 해결되면 다시 해줄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다시 추진할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게 참 그런데 하루라도 빨리 급식소를 지어주어야지 학생들의 선생님들의 학부모들의 고충이 상당할 겁니다. 연수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연수고등학교 급식소 증축 예산 반영을 한 거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특교로 요청 전이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왔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얼마나 왔습니까? 예산이. 알고 계셔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21억.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또 설계를 해야 되는구나. 설계 아직 안 했죠? 설계 했나요? 이게 공사 시작이 되어서 언제 완공이 됩니까? 준공이 됩니까? 대충.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
수영

이수영위원

아무튼 국장님 좋습니다. 송도고등학교하고 연수고등학교하고 식당 증축을 빨리 해 주세요.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예산 다 됐다니까 사업 시행을 독려를 해서 단축 해 가지고 빨리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급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상만

배상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상만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 편성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1년도 예산 편성 일정이 시작이 언제부터 되는 거죠? 몇 월부터. 그냥 몇 월만 가르쳐주면 됩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해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2011년도요?
상만

배상만위원

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지난 연도?
상만

배상만위원

이 결산하는 거.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예산 편성 작업이 보통 7월부터 이렇게…….
상만

배상만위원

언제 끝나요? 확정되는 거는 9월 달.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최종 확정되는 것은 시의회는 12월 16일 이때 시의회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7월부터 예산 편성 자료를 요구해서 예산 확정은 9월 달에 예산이 확정이 되죠? 추경은 말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안은 만듭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인천광역시 장학계획이 언제쯤 기초자료를 요구하는 자료가 일정이 언제 처음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2011년도 장학계획을 학교에 작성하기를 시달하려면 언제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주로 1월 달 정도에.
상만

배상만위원

2011년도 1월 달?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죠. 그러면 모든 사업은 뭐가 뒷받침 되어야 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예산이요?
상만

배상만위원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지요. 그러면 교육 사업은 그 당해 연도 1월 달에 시작이 되는데 장학계획서 모든 게. 예산은 그 전년도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예산 부서에서 교육정책국에 예산 자료 내라 명년도 예산 자료를 내라 할 때는 장학계획도 안 세우고 뭘 가지고 예산 자료를 냅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명년도 교육계획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 때에 교육재정 예산을 편성을 하느냐 이거죠? 물론 과거에 예를 들어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것을 물론 참고는 합니다마는 과거를 답습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늘 내부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바꾸어보자. 또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공계 활성화 같은 그런 사업인데 그 부분은 먼저 우리가 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만족할만한 그런 답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미래를 대비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학에 대한 운영계획수립은 당해 연도 1월 달에 시작이 되는데 예산은 그 전년도 이미 9월 달에 획정이 된다. 이거는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바꿀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걸 느끼셨을 텐데 평소에.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교육국, 행정관리국 다 관련 되는 건데 물론 시기적으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청 학교정책과에서 교육계획, 주요업무계획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2013년도에 교육지표라든지 교육시책이라든지 주요업무계획은 예산 편성하는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그렇게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정책과에서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각 과로 그런 것을 보내고 또 각 과에서는 예산 요구할 때 그런 것을 참작하고 그 시기가 상당히 촉박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장으로 있을 때에 실무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자, 예산 편성 자료가 나올 때 됐다.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사업을 세워라.” 내년도 예산을 지금 하라고 그렇게 타이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국장님 얘기도 맞고 행정관리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거는 정책적인 거는 또 밑의 의견 수렴을 하고 충분한 의견을 토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올바른 예산 운용을 위한 사업 1년 전에 해야 될 거 같아요. 1년 전에.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전에 해야 된다. 보통 월간지 같은 거 예를 들면 7월 달에 월간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벌써 2개월 전에 다 완성이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육 사업도 그래야만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 이거 역시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확실한 교육계획 하에 확실한 예산이 세워졌다면 이러한 불용액은 훨씬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2013년도 거를 장학 사업, 교육 사업 미리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 받아서 예산 편성과 교육 사업이 맞물려서 적정한 교육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적극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거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늘 느꼈어요. 느꼈는데 지금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펼 수 있는 위치에 못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이 기회에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결산서를 쭉 훑어보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답답해요.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고. 참 이것 가지고 인천교육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는가? 인천교육의 교육력이 향상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인천의 교육환경은 어느 정도는 수준에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여건이라든지 시설환경이라든지 수준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여건이라든지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전보다 우리 인천교육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
상만

배상만위원

어디 타 시ㆍ도나 외국 가 봐도 그래요. 이렇게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현장교육, 교수학습방법 지원 진작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교육 사업에는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정책국장님 현장에 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느끼셨을 것예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의 일부는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선생님들이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노력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교과연구회 또는 교과교육공모 이런데 또 심지어는 단위학교에서의 교과협의회 이런 거 등등을 통해서라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도 유구무언입니다만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도록 선생님들께도 독려하고 또 우리도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지금 인천시내 선생님들이 그러한 교육에 대한 헌신, 봉사정신 또 교육에 대한 성직자라는 그러한 자부심 그런 거 때문에 버텨나가지 현장 교육지원예산 때문에 버텨나간다고 보지는 않아요. 제가. 그만큼 예산이 아주 굉장히 적다. 그게 굉장히 현장교사들이 늘 얘기가 그래요. 돈이 없어서. 자기 호주머니 돈을 이렇게 꺼내서 애들 교수학습, 자율학습도 하고 애들 현장교육 개선을 꾀하는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보셨어요. 그런데 동아리라든지. 교육연구회모임이라든지 그런 거 자기 스스로가 훌륭하게 해나가는데 지금 불용액 1억만, 몇 천만 원만 더 보태줘도 더 활활 타오를 겁니다. 뭐 시설비 불용액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150억, 수십억, 사립학교 35억 수십억 되는 대신에 그 돈을 갖다가 현장개선 수업개선 예산으로 투입해보십시오. 그러면 인천교육 급진적으로 발전되고 교육력 향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고요. 또 위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열심히 뛰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도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겠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교육사업도 여기 여러분들이 다 계시지만 현장중심으로 현장수업개선 그쪽으로 또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교사들이 스스로 교수학습을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잠재적인 우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곧 바로 아이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학교폭력, 학교폭력 예방교육 무수하게 떠들었는데 지금 잠잠합니다. 학교폭력 교육적으로 접근하시는데 어떻게 예산상에 접근하신 거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직 그런 건 못 느끼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게 문제예요. 벌써 스쿨 폴리스는 배치됐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이렇게 발 빠르게 그 사람들은 움직여요. 왜 교육계만큼은 느리냐? 왜 느릴까요? 이거. 반성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교육과정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21세기의 교육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창의인재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지표하고도.
상만

배상만위원

역시 우리 교육국장님은 현장에서 많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이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90점 정도는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목표로 확실히 하고 앞으로 프로젝트학습이라든지 그런 스팀교육 이런 것들을 내년도 예산에는 사업을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셔서 여기 예산 담당하신 관리국장님도 계시고 예산담당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쪽으로 많이 좀 예산투자를 하셔서 정말 인천교육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예산편성의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면 예산이 창피해요.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래요. 그런데 다른 사립학교 지원액은 35억, 45억 꿈도 못 꿉니다. 이거. 그 돈을 여기다가 갖다 퍼놓으면 현장에다 깔아놓으면 정말 아이들이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 예산도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 나가시는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지원사업을 보면 그냥 계획과 실천까지는 있는데 평가과제가 없어요. 수십 개의 시범학교, 연구학교 그 다음에 선도학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는데 결과는 제자리걸음이에요. 인천교육은 그렇게 변화를 가져오지 못 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물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여러 방향에서 접근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만

배상만위원

제자리걸음은 아니고 그건 빼고요. 많이 발전했는데 거기에 버금가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자꾸 이렇게 나와서 답답하기도 하고. 단지 하나 다행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제고가 전국적으로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것이 발판이 돼가지고 인천학력도 향상될 것이라는 그런 자그마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특히 2013학년도에는 타 시ㆍ도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줄었던 그런 첫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답변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2013년도에 결과를 보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답변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궁극적인 키포인트는 예산지원이 약하다. 그거예요. 모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선생님 노력도 안 해 보고 예산타령만 합니까? 실제로 예산이 얼마예요.” 보면 정말 그런 말이 나와요. “아, 이건 미안하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그리고 선생님들이 즐거운 마음에서 자기의 희망과 포부를 긍지를 가지고 현장교육 개선에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산도 좀 충분히 지원해 주고 그러면 저절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본래 교사들이 수십 대 일의 결정력을 뚫고 들어 온 선생님들이거든요. 굉장히 우수한 인재 활용을 우리가 잘 못하는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투자를 하면 충분히 하시고 해외연수도 그렇습니다. 해외연수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외 진출하는 연수를 갔다 오는 기회도 많은데 한 사람한테 몇 백 만 원, 몇 천 만 원씩 몇 명을 위해서 하지 말고 누차 얘기했어요. 교원들의 외국의 선진지 시찰, 관광성이 아닌 정말로 선진국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이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그러한 곳에 연수를 보내십시오.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2박 3일이나 일주일이라든지. 우수한 많은 선생님이 많은 선진지 시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두 명이 테마 연수니 무슨 연수니 가봐야 그 사람들 소용없어요. 돈만 없애고요. 그래서 지금 2억씩, 1억씩 해서 대학원 연수 그냥 돌아와서 뭐합니까? 돌아와서 잘합니까? 돌아와서 그 사람들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해서 그럴 바에야 그런 것을 그런 예산을 한데 모아서 좀 더 많은 평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선진지 시찰계획을 세우는 것이 좀 현실적이고 실질적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단 프로그램은 관광회사에 맡기지 마세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교육청 전문하시는 전문직 장학사님들이 작성해서 진짜 이것은 정말 선진시찰다운 프로그램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이건 정말 놀러갔다 온 건지, 이게 무슨 관광성이지 선진시찰이냐? 이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번에 이후에는 책임감을 갖고 자기가 계획한 것에 대한 결과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리고 선진지 시찰도 시교육청 주관으로 하지 말고 지역교육청으로 나누어서 거기서도 좀 해서 골고루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단 그건 철저히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사후, 사전 그건 아주 철저히 하셔야 이런 없는 돈에 그렇게 선진지 견학까지 시키는데 낭비성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대안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대한학교가 인천시내 몇 군데가 있죠? 몇 개교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공립, 사립.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요. 공립 빼고요. 사립.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사립은 제가 기억으로…….
상만

배상만위원

좋습니다. 지금 대안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종교단체라든지 많은 데에 그것을 좀 더 확대시키실 의향은 없으신지? 대안학교 다문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종교계에서요?
상만

배상만위원

네, 대안학교요. 아니 다른 단체, 작년도에 없었죠? 해밀학교가 있어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공립은 처음이죠.
상만

배상만위원

매년 2억씩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한두 곳이라도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서 우리 공립으로 소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담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따 오후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회의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발언하시던 배상만 위원님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죠.
상만

배상만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지난번 추경 때 제가 전 의회 때 기숙사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5분 발언도 했고 시정질의도 했고. 왜냐 하면 기숙사는 먹고 자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을 떠나서 먹고 잠과 동시에 종합적인 인성수련관이다. 그 다음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또 가정이 불행해서 공부방이라든지 그런 학습 분위기가 환경이 안 되는 그러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런 관점에서 기숙사를 설치해야 된다. 지어야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670억이죠? 그 다음에 추경에 또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얘기가 있었고. 다만 저 역시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맨투맨으로 관계되는 위원님들한테 접촉을 했는데 그분들 얘기가 뭐냐 하면 신문에서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거뿐이 아니고 예술고등학교 실습실 짓는 것도 그렇고 신도, 덕신 거는 저는 모릅니다만 정말 중요한 예산들이 진짜 그것을 관여하는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처음 봤다. 신문을 통해서 알았다. 약간 괘씸하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겼어요. 저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더 열정적으로 일단 결정이 졌으면 죽고 살기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그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직 그 뜻은 버리지 않았어요. 다음에 또 시정질의를 할 겁니다. 내가 이번에 이번 회기 때 하고 5분 발언도 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세워서 추진할 때는 열정적으로 꼭 관철시키고 말겠다는 그런 프로정신이 있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교를 아까 여기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비교를 하게 돼요. 시청에 계신 분들과 교육청에 계신 분들과 비교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려고 시정질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의를 했는데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오고, 국장도 오고, 과장, 담당자, 팀장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방안을 대안을 제시하고. 놀랬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못지않게 우리 인천시교육청에 있는 분들도 여러 가지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행정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그런 분들인데 그런 아집이랄까 추진력이랄까 그런 것을 좀 불어넣어 주시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의도대로 예산 같은 것도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신 점 있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3월 1일자로 와서 추경을 지난번에 처음으로 추경을 접해 봤는데 그 추경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할 거고 또 앞으로 할 것으로 다짐 드립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교육감님께서 계획하신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그러한 계획이 인천교육을 위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서로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시키는 그러한 프로정신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회숙

허회숙위원

오후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래도 모든 위원님들이 한 번씩은 돌아갈 테니까 집중해서 다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전에는 미수납액 관계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세부적인 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145쪽입니다.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에서 대안교육 운영지원 교육과정기획과. 여기서 교육정책국장님, 지금 예산현액이 얼마죠? 지금 85억이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85억인데 불용액이 1억 9,591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니까 Wee센터 이쪽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집행 잔액이다 그래서 1억 2,233만 2,000원 이렇게 남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소리를 듣는데 그분들 얘기가 교육청 예산이 느슨하다. 좀 아끼면서 돈 없다고 그러면서 조금 느슨하게 한다. 이러고 그분들은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연수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답변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 불용사유에 대해서 1억 9,591만 3,000원이 좀 많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추경을 더 많이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한 이유라든지 이렇게 발생한 원인 좀 답변해 주십시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대안교육운영에서 1억 9,591만 3,000원 이 불용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컨대 인건비 쪽에서는 이게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그게 약 2,000만 원이 되고요. 또 운영비 쪽에서 879만 7,000원은 물론 집행 잔액이기는 합니다. 또 특교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집행기간이 부족해서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있고요. 업무추진비 쪽에도 67만 6,000원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1,300만 원 정도가 Wee센터 계약직원 채용에 따른 4대 보험 집행 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임상심리사가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임상심리사를 모집하는데 응모자가 적어가지고 잔액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남았다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본위원은 불용액이 과다하지 않냐? 조금 더 타이트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결산자료가지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각 과장이나 담당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불용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감경할 기회를 잡아서 감경을 한다거나 해야지 이렇게 불용되는 건 좋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득이하게 시기를 놓친 것도 있고 해서 기간이 미도래하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유가 보일 것 같으면 미리 감경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시 155쪽으로 가주십시오. 제가 이거 신문지상에서 원어민교사 배치가 형평성에 위배된다. 어떤 학교는 여러 가지 주는 속에 원어민 교사도 파견되고 또 필요한 데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국장님도 그 기사 보셨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여기서는 불용액이 1,266만 4,000원 이것도 원어민 교사관리에서는 상당한 액수인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봐주십시오. 형평성은 어떤가? 그리고 1,200만 원이 인건비 이런 쪽에서 남은 이유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배치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원어민 배치할 때 지역적인 안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일정하게 자로 재듯이 잘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다소 아마 수혜를 입는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다고 민원을 띄우고 그러는 모양인데요.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원어민 배치에 있어서 지역적인 안배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원어민 배치할 때 그런 것도 참고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서구에서 원어민 배치를 서구청에서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일부 배려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전에는 서구청에서 특별히 원어민교사 비용을 대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자체에서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랬는데 이제 그거 안 해 주는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배려를 했고요.
회숙

허회숙위원

서구청에서 안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거기서 안 하기로,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교육위원회 의장이었던 분이 서구청장으로 가셔서 안 하던 것도 해 주셔야 될 텐데 우리 돈 없으니까 안 한다. 이런 건가요? 그래서 예산부족으로. 그래서 아까 배상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맥이 같은 건데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저도 반성이 듭니다. 제가 옛날에 지금 국장님 앉아계신 그쪽자리에 있을 때 무슨 예산은 따기 위해서 가서 위원님들을 만난다든지 설명한다든지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거 참 쉽지 않은 건 줄은 알지만 지금 말씀한대로 시청 직원들이 굉장히 발 벗고 나서는 거를 볼 때 우리 교육자들은 교육자적인 어떤 자존심 “아니, 뭐 예산 안 줘? 안 주면 안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누구를 위한 건데 이런 생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서구청 사정도 그렇지만 청장이 교육위원회 의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이러저러한 사유다 제가 또 다른 데서도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158쪽으로 가셔서 이건 제가 좀 무식해서 잘 몰라가지고 여쭤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진로상담 활성화로 모든 진로상담 교사 배치한다. 이러고 나오고 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대입상담콜센터를 운영해서 그것이 2,483만 3,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 상담콜센터를 어떻게 운영한 건지 제가 이것을 몰라가지고 여쭤봅니다. 어떻게 운영이 된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입상담콜센터는 그야말로 전화 상담입니다. 전화 상담인데 전화 상담을 해보면 그 두 명. 제가 명 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배치가 돼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어디서 이 전화를 받는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 별관에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교육청 별관에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원센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콜센터는 24시간 운영입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했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상시상담체제니까 24시간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항상 준비가 돼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거 2011년에 대입상담콜센터 운영한 그게 다 있겠죠? 자료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거 한번 저한테 갖다 주시고 그러면 콜센터 전화를 두 사람이 받는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두 사람이 아니라 23명이군요. 죄송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23명은 누구입니까? 인력을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진학지도의 전문가인 교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교사들이 와서 받았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교사들이 근무 끝나고 나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하고 연계해가지고 전화를 활용한 상담체제인데요. 이 전화를 받고, 제가…….
회숙

허회숙위원

이거 이렇게 해 주십시오. 2,483만 3,000원을 지출한 내역과 더불어서 그러면 지출한 내역이 그러면 몇 명이 몇 번 상담을 받았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어떤 내용의 상담이었나 이런 것도 간단하게 기록돼 있는 것도 있을 테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걸 좀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여비에서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워크숍 그러면 지원센터하고 콜센터가 아까 콜센터 위에 위에가 지원센터 운영지원인데 지원센터 속에 콜센터를 또 운영을 한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아까 대답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학진학지원센터하고 대입상담콜센터는 별개의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지원센터는 어디다가 두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원센터는 우리 교육청 별관에.
회숙

허회숙위원

교육청 별관이고요. 또 콜센터는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전화 상담으로 하는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전화를 어디서 받는다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전화는 1600-1615이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전화를 그 번호로다가 하면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누군가가 답을 해 주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연결을 해 주는 거죠.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2,400만 원이라는 돈을 거기다가 준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운영비니까 거기에 한 통화 당 제가 알기로는 한 통화 당 얼마씩의 상담교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많이 한 교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거기하고 연계가 됐는데 실제로 전화를 받는 건 일선학교에서 진학상담의 전문가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선생님들 스물 세분이 뽑혀서 그 전화를 받고 전화를 받은 만큼 보수를 주고 그랬다는 말씀이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이걸 대교협에서 준다고 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거 전화 상담을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수업이 다 끝나야 되고 그리고 수업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이 끝나야 그 이후에 받는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수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겠죠.
회숙

허회숙위원

네, 이건 자료로 주시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3쪽으로 가셔서 학력향상지원입니다. 이게 예산현액이 73억 7,985만 원인데 이속에는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 20억이 들어 있어서 이게 된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역시 2억 8,32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불용액도 좀 과다하고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니까 그 뒤에 차세대 나이스와 연계한 학업성취목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을 재검토했다. 이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긴지? 그것을 하면 2억이 들 건데 차세대 나이스하고 계획이 바뀌어서 연계는 안 했기 때문에 2억이 절약이 됐다는 얘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불용이 된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불용이 된 거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시스템은 우리 일반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만들려던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학년 연계형으로 만들려는 시스템이었는데 교과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고 그렇게 준비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발 빠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하고의 설계를 해나가는 과정이 규모가 상당히 자꾸 커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연결을 시키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2억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거기 판단에서는 약 6억 정도가 더 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벅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에 맞는 그런 설계변경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또 2, 3년 후에 또 변경을 하고 변경을 해야 돼서 일이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예산을 집행할 시기를 놓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그러면 차세대 나이스라는 것이 국가적인 국가에서 어떤 큰 입시정보든지 학력향상정보가 있어가지고 거기하고 이렇게 하면 학업성취목표관리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우리가 갖고 있는 학업성취목표관리시스템하고 나이스를 연계하는 거죠. 나이스에는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모든 자료가 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자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타 시ㆍ도에서 몇 군데에서 차세대 나이스와 연계한 이거 구축이 이미 됐는가?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회숙

허회숙위원

아무튼 저한테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이게 지금 2억이 아니고 6억이 더 들어야 되고, 8억이 더 들어야 되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8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건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이미 설치해봤더니 거기서 그거 운영해봤더니 별거 아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그냥 나오는 거다. 하는 거라면 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우리보다 먼저 한 데가 어디가 있나? 그래서 성과는 어땠나? 그것 좀 알아가지고 자료 좀 주십시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은 알아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으로 금년에도 35억을 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보면 이 학교들은 학력인정시설이기 때문에 감사는 못하는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감사는 못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교과부에서는 이 시설들이 앞으로 법인화해라. 그러면 지원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준다. 그런데 시한은 없다는 말이죠. 제가 그걸 보니까. 그러면 권고를 해봤자 예화나 남인천이나 북인천 이런 정보산업학교들에서 법인화를 안 하고 10년을 갈 수도 있지 않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안으로 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고요. 만약에 아시겠지만 설립자가 유보 시에는 그냥 도태되는 그런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설립자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설립자가 제가 또 알아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60대 초반 30년은 할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 법인화를 권장한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냥 버티고 가면 우리는 매년 35억 7,500씩을 주는데 아무 관리ㆍ감독도 못하고 가냐? 이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거기에 시한이 없어요. 구두로 3년 그랬는지 그건 모르니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거 이제 앞으로 3년 후라든지 그럴 때 아무 조치가 없으면 우리는 조례도 없습니다. 타 시ㆍ도 5군데는 이걸 뭐. 뭐. 뭐를 준다. 우리가 주는 거 하고 똑같은 것을 조례에다가 넣어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조례를 만들려니 법인화 하면 그거 필요 없는데 괜히 이 사람들 법인화 안 하고 버틸 때 조례 만들어서 계속 지원하는 그런 꼴이 될까 봐서 조례도 제가 관심을 가지다가 그만 멈추고 있는 상태인데 교육청에서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국가에서도 이 사람들이 문제다 이래서 오는 거니까 우리가 아무튼 정말 쓸 곳에 쓴다는 의미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201쪽입니다. 아까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학생건강관리를 물론 행사 급하니까 금연 마라톤, 금연 캠페인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한 달에 한두 명 꼴로 자살을 하는 판이기 때문에 걔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이거 병원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고 그랬다 그러면서도 죽고 난 다음에는 그냥 끝이니까. 그런 아이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러면 얘를 전문가하고 연계를 해서 입원 조치하는 데까지를 우리가 이끌어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실속 있는 그런 건강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이제까지는 많이 여기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흡연예방 아무튼 금연 마라톤 이런 건데 그런 거 좀 줄이고, 이제는 우리가 막 이렇게 안 해도 흡연하면 이건 다 죽는 거다 하고 국가전체가 알고 있고, 지금 다 지자체에서도 다 벌금하고 막 이러니까 이런 거 줄이면서 아이들 전수조사로다가 자꾸 건강, 정신건강 검사하고 전문가하고 매치시켜주고 이런 쪽으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부터는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305쪽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이 장애인 고용을 얘기를 하고 우리 협력과장님이 이게 급식센터이기 때문에 급식소에 장애인을 쓸 수가 없어서 그렇게 0.2, 0.3밖에 못 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현장경험을 미루어 봐도 만일에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뽑는 거라면 도저히 더 늘리지 못합니다. 아까 노현경 위원님이 정신지체도 있고 지체 신체적인 그런 장애도 있고 이런데 어느 쪽이건 간에 급식소에서는 어려워요. 행정실에서 사무 보는 거 같은 거, 도서실에서 하는 거 뭐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저는 이렇게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이렇게 돈을 9억씩을 벌금으로다가 낸다. 그런데 이게 거의 가 다 급식소예요? 그거 아니고 마는 건가. 만일에 급식소에서 이런 데 이렇게 장애인을 의무고용 해라 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건의를 하면서 이쪽은 이렇게 안 됩니다. 하고 현실을 얘기를 하고 이걸 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급식소에 일하는 조리종사원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저도 이걸 검토를 해보면서 결산을 검토를 해보면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물론 국가시책이니까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시책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좀 사안을 가려서 장애인을 채용하기 곤란한 그런 직종은 제외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좀 하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확실하게 몰라도 중앙에서 비정규직 그래 이거는 그냥 프리하게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장애인들 많이 쓰면 좋잖아. 이래가지고 그것을 장애인 고용을 몇 프로예요? 아까 2%라고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2.3%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러면 이게 인천만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국채용현황을 내놔봐라. 그거 조사해봐라. 그랬으니까 그거 오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 이게 앞으로 얼마든지 가도 급식소에는 장애인을 더 이상 고용할 여지가 없어요. 제가 다른 학교도 그런 얘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근무를 할 때, 학교에 있을 때 완전히 건강한 사람도 장화신고 미끈미끈하고 비눗물 있는 데서 확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거 보상하라고 그래 갖고 몇 년을 끌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른 데서도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조금 한 쪽이 힘이 없는 사람이 그런 물과 비누가 엉킨 데서 하루 종일 근무를 한다. 또 거기다가 정신적으로 약간 이래서 판단이 덜한 사람이 뜨거운 거 확 연다. 여러 가지로 위험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왜 교육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아, 이거는 현실을 모르는 거다.” 그러면 왜 건의 같은 거 못하고 이게 왜 그게 안됐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이게 작년에 처음 납부를 한 겁니다. 2011년도에.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내온 건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렇지만 시ㆍ도 교육청 입장에서 이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각 시ㆍ도교육청이 처음에는 납부를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쪽 고용노동부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일단 납부고지서가 오고 기간이 경과되면 또 과태료식으로 연체금을 물게 되니까 우선은 내고 그 다음에 한번 개선하든지 노력하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개선의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는 국장님들 바뀌시고 이러면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납부 거부를 다 같이 해서 지금까지 왔다. 그런 것이 제일 타당하지 않았을까. 만일에 그게 안됐다. 그러면 어떻게 법적으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해서 이건 타당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이런 거를 고문변호사나 아무튼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일부 서울이든지 일부 교육청에서 조금 소송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이를 테면 지금 이거는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50인 이상을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 이런 일정비율 이상을 비정규직 고용할 때 부담금을 매기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그동안에 많은 시ㆍ도교육청에서는 학교단위로 봐서 50인 이상은 학교단위가 아니고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교육감을 단위로 봐서 50인 이상으로 봐서 이것을 부과를 한 건데 그런 면에서도 지금 한두 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소송이 걸려기 때문에 그 소송이 판결이 나면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점잖게 지켜보다가 다 결실을 우리가 보는 거 그런 자세이신 것 같은데 같이 외롭게 그쪽이 투쟁할 때 같이 우리도 공감한다면 동참을 해갖고 두 군데가 아니라 16개 시ㆍ도에서 아홉 군데가 이런 문제 제기한다. 그러면 국가적인 여론으로도 장애인 50인 이상 사업주다. 그래도 이게 음식을 만드는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어렵다. 이런 걸로다가 충분히 타당한데 너무 소극적인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두 개 교육청이 법적으로 투쟁을 하는 데가 어딘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서울하고 충남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그 서울 하고 충남이면 우리도 똑같은 사정인데 왜 이렇게 보고만 있냐는 말이죠. 그리고 금년에도 제가 볼 때 9억, 8억 이상 낼 거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비율이 매년 높아지기 때문에 금년에도 12억 정도.
회숙

허회숙위원

12억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이건 국장님이 빨리 고문 변호사 법률인단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이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급식소에서만 쓰는 장애인이라면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님들이 전부 인격자이시고 이러셔서 답변을 할 때도 다 갖추셔서 대답을 하고 이러는 거 좋지만 실상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도 그렇고 또 저 위도 그렇고. 실제로 학교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거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비정규직, 학교 회계직 이렇게 채용 이렇게 되니까. 됐습니다. 끝으로 또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321쪽에 교육재산 및 물품 관리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미산초를 어떻게 쓸 거냐? 이랬더니 용역이 완료되는 것이 2012년 3월 27일이면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미산초등학교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보고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에 한번 시에서도 보고 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미산초등학교를 저희 재정형편 상으로는 거기 용역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정형편 상으로는 저희들이 건축해서 어떻게 활용하기는 어렵고 민간협력방안으로 해서 BTO방식으로 한다든지 하여튼 다른 방향으로 민간들이 지어주고 또 기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도 그건 봤지만 구체적인 거는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BTO건, BTL이건 아무튼 그거야 전문가가 더 판단을 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수영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다 활동하고 이러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북부교육지원청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들어가는 그런 내용 그런 거 나온 거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용역결과보고서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것도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폭넓게 좀 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이게 공유재산, 교육재산 관리에 4억 9,000이에요. 그렇죠? 예산이.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아까 왜 미납을 했냐. 9억을 못 받고 또 9억을 못 받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 하는 데하고 실제로 그렇게 미납을 받고 이런 데하고는 좀 부서가 다른 거죠? 어때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복지재정과 내에 재산관리 담당하는 재산팀이 있고…….
회숙

허회숙위원

재산관리 하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재산팀에서 담당을 하고 또 수업료, 수입금 미납 이런 것은 경리팀에서 담당을 하고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제가 아주 초보적으로 이걸 보면 이렇게 교육재산 관리하기 위해서 5억을 쓰면서 실제로는 9,000, 9,000 2억 못 받고 다 못 받는 거는 팽개치고 이쪽에도 하는 거 관리하는 건 이렇게 돈 쓰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물론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받을 거 많이 받고 이런 거는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이런 거 부탁을 드리고 제가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끝으로 교육정책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이 발언하고 질책을 하고 그런 얘기가 저는 맞는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작년에 학습선택권 조례 통과돼 갖고 한 것이 2011년 11월 이런데 아무튼 통과되고 불과 벌써 학생들은 수능을 본 건데 그 영향이었다. 그리고 기숙형기숙사 없다. 이거 두 개 넣은 건 분명히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마 교육청에서 보도 자료를 낼 때는 앞에 여러 가지 이와 더불어 우리가 앞으로 금년부터 성적을 내야 되는데 시의회의 분위기가 학습선택권 조례나 만들고, 기숙형기숙사는 계속 자르고 이렇게 협조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가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런 보도 자료를 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간지를 보니까 인천시가 왜 이렇게 재정난에 봉착하고 일요진단에 나오고 전국적으로 인천이 디폴트를 눈앞에 둔 것 같이 나왔냐. 시 집행부가 정책의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시의회가 경제청 발목 잡고, 산업위원회가 오늘도 뭔가 경제청 그거 부결시켜서 발목잡고. 이래서 불협화음과 갈팡질팡 행정이 이런 걸 만들었다. 이렇게 쓴 걸 보고 제가 그래서 우리도 교육청의 학력향상에 대한 의지 정책이 정말 일관성 있게 가야 될 거고, 거기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 시의원들 중에서 학력에 대해서 애들 공부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애들이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고, 쉬어야 될 권리가 있는 건데 안 된다.” 이런 분위기로다가 목소리 큰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의회의 분위기는 번번이 그리고 “학습선택권 조례 언제 됐는데 지금도 남아서 하라고 강제를 해!” 이러고 나오니까 그런 줄은 알지만 아까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의 담당자가 그런 분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게 이상은 물론 이렇지만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이런 거니까 학습선택권 조례에 대해서 우리도 할 만큼 할 테니까 봐 주십시오. 라든지 기숙형기숙사도 예결위원들한테 위원장한테 이번에도 장성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로는 유일하게 5등 안에 낀 학교가 기숙형기숙사 오래 전부터 한 학교더라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 건데 그런 거 이렇게 얘기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아무리 그래도 이게 우리 아이들 미래하고 관계되는 건데 저는 조금 그 부분이 안쓰럽습니다. 안타깝고. 그래서 양 국장님께서 자존심이 어떠실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 시 의원님들한테 이런 거 실제로 하기 전에 우리 교육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시는 자세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피곤들 하실 텐데 2011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예산 지금 받으셨죠? 자료 온 거 보면 이게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70억인데 투자교육지원사업비가 4억 2,000이고 학교회계전출금이 65억입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보고계세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2011년 9월 20일에 현안사업 지원대상교 학교증가로 예산을 전용했다 해서 투자교육지원사업비에서 4,000만 원을 감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증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다시 지금 학교회계전출금을 반대로 감해가지고 도로 투자교육지원사업비에다가 도로 갖다 붙였어요. 한 달 만에. 이게 무슨 예측을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경솔하게 예산을 붙였다, 떼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또 그 밑에 보니까 투자교육지원사업비 500만 원도 감했다 증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총 1억 2,000만 원을 전용을 한 달 내에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현안사업비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일명 현안사업비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과장님 나오시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윤예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20일 날 4,000만 원을 투자교육지원사업비에서 감하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증한 것은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지원하면서 학교에 필요한 돈이 저희 예산보다 많았기 때문에 4,000만 원을…….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건 전용사유에 나와 있으니까 전용사유에다 그 다음 것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한 달 만에 전용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게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냐? 저는 그거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그것은 추경 전후라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추경 전후라도 처음에 지금 기관으로 나가는 현안사업비하고 학교로 나가는 현안사업비를 예측을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추경을 통해서 그걸 못 했다는 건 아는데. 그 밑에 보면 또 7,500만 원을 학교회계전출금에서 빼가지고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빼서 기관으로 그냥 또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00만 원도 그렇고. 이렇게 예산을 멋대로 전용한다는 건 예산에 대한 예측이 잘못된 어떤 행정적인 실수가 아닌가? 제가 묻는 건 그겁니다. 전용사유에 대해서 여기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 사유가 그렇게 누구든지 이 사유를 붙일 수 있어요. 예산전용이 학교 대상이 늘었다. 늘 걸 예상해야 되는 거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서 전용을 하게 된 건데요. 4,000만 원을 학교회계전출금에서 감해서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집행하게 된 것은 기능직 사무원을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시험을 당초에는 시험계획이 없었는데…….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 달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을 세웠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7억 5,000만 원도 8억을 증했는데 이것도 날짜를 보면 12월 16일, 12월 29일 이렇게 연달아서 처음에 7억 5,000만 원 증했다가 또 열흘도 안 돼가지고 500만 원 다시 증하고 이게 지금 행정을 하면서 기재를 하는 것도 왔다 갔다 하고 이 정도 예측을 못 하나 그런 감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연이 있다면 제가 그쪽 행정에 안목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 달 만에 왔다 갔다 하고, 증을 막 왔다 갔다 하고 빼고 넣고 하는 정도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인천교육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 신뢰성이 안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6쪽입니다. 위약금인데 송천고등학교 기계설비공사 계약보증금 반환한 사유가 뭡니까? 계약을 해지한 겁니까? 3억 3,000만 원.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거는 죄송하지만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해지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계약해지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계약해지한 이유가 뭐죠? 시간이 가니까 추후에…….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죄송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67쪽입니다. 인천교육발전 4대 과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여기서 지금 보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돼 있는데 토론회 개최 결과 어떤 결과를 도출했습니까? 67쪽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우선 인천발전 4대 과제가 뭡니까?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방안하고, 주 5일제 정착방안, 그 다음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진로교육에 대한 과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수업장학컨설팅 장학방안에 대한 걸 4개 주제로 잡았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토론회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람직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그 토론회는 현장에 있는 저희 정책자문단하고 그 다음에 현장 교사들, 그 다음 본청이나 지역청에 있는 전문직들이 참여해서 주제별로 섹션을 나누어서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는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고,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하자는 방안이 모아져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현장에 배부를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현장에 배부하고 일반화 되도록 지도를 했어요?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81쪽입니다. 학부모 참여 시범학교 운영 인천 후정초, 강화초, 부평동중에 2,700만 원을 지원했는데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참여하는 분만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 참여 시범학교의 학부모를 어떻게 참여시켰는가? 이것도 늘 학교 오는 분들 위주로 했는가? 뭐 하여튼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은 한 학교 당 900만 원씩인데 어떻게 투입을 했는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것도 답변을 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활동하는 분들이 계속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 학교에 많이 오셔 가지고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텐데 그러한 참여 유도가 적극적으로 됐었습니까?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종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수 특정한 소수들이 학교 교육에 지원을 했다. 라고 본다면 3년 전부터는 학부모 지원정책이 현장에 많이 홍보도 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점이 상당히 개선되었고, 여기에 있는 3개 학교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가 그 다음 교육기부, 재능기부를 통해서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 크게 포커스는 한 세 군데에 맞추어서 이 분들이 학교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학부모 학교 참여 시범학교 운영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학교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학교가 변화된 그러한 어떠한 실질적인 게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뜨는 거는 없는데 학교 현장은 후정초, 부평동중, 그 다음에 강화초 이런 쪽으로 참여를 몇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일단 분위기가 학부모와 학교라는 그런 서로 다른 입장이라기보다는 같이 아이들을 걱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학교와 상당히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 기반을 두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학교장은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가 모니터링에 대해서 귀담아듣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 라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느낀 바가 그랬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시범학교운영은 예산을 들여서 여기서 좋은 여러 가지 학교운영에 대해서 학부모가 참여함으로써 학교가 긍정적인 면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를 이끌어내서 그거를 다른 학교에 일반화시키기 위한 한 과정이라고 보는데 여기 지금 2,700만 원이면 한 학교에 적은 학교죠? 강화초나 후정초 그죠? 후정초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무슨 결과가 도출되어서 이런 면으로 학부모를 참여시켰더니 학교가 여러 가지로 변화했다든지 긍정적인 면이 있다든지 하는 거를 시교육청에서는 분명하게 몇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그 대답이 듣고 싶어서.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아이들하고 부모가 같이 동참을 해서 여러 가지 인성교육에 기여하는 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교육을 불신하고 있는 그런 풍토가 몇 년 전에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공교육을 학교교육을 신뢰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든가 학부모들 상호간에도 아이들을 가정에서 돌볼 때 어떤 쪽에 관점을 두고 쉽게 말해서 자녀들의 가정교육 역량이 커졌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도출이 되었고, 또 현장으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사례집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또는 학부모교육이나 이런 기회에 그 자료를 활용을 하고 해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하튼 학부모 참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들어가세요. 실질적으로 학부모 참여의 수가 우선 긍정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다 바쁘시고 그래서 못 오시지만. 그래서 학교의 경영에 학부모들을 참여시키는 게 교과부의 의도니까 그런 쪽으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해서 거기에 장점을 일반학교에 일반화시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한 교육청의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 3,000만 원씩 드렸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해 놓고 나서 그냥 지나가는 거보다는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 좋은 거는 일반화시켰다. 됐습니다. 그 다음 88쪽입니다. 여기 4억 들여서 설계기반 과학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했는데 이게 뭡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사업내용은 융합인재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위탁한 사업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천천히 크게 말씀해 주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융합인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는 거고요.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우리가 집행한 게 아니고 예산을.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위탁하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개발 보급을 해서 그러면 이거를 프로그램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냥 예산만 그쪽으로 전용한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일단은 전용한 상태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이게 집행까지 다 됐는데 오래 됐는데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2011년도이니까 개발이 완료되어서 보급됐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학교로 개발해서 보급했는데 현재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 실태를 교육청에서 점검해서 알고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거 4억이나 들여서 개발했으면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들을 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다음에 담당자 저한테 와서 세세히 설명해 주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다음 148쪽입니다. 이것도 방과 후 학교 내실화 분담금 8억 6,000만 원 이게 어디로 내는 거예요? 민간이전으로 나왔는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잠깐만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148쪽.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148쪽에 민간이전이요. 교육개발원에 보내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교육개발원으로. 학교 방과 후 내실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개발해서 우리한테 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어떤 내용으로 분담금을 우리가 그쪽으로 민간이전 하는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분담금 교육개발원에 내면 거기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급하면 우리가 그거를…….
영태

김영태위원

글쎄 그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방과 후 학교에 대한 건데. 자 이것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정확히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67쪽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에 보면 수학여행 현장학습비 지원 미추홀외고 외 4교 82명 2,000맘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지원 대상은 사회적 배려자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도 이렇게 지원합니까? 수학여행비를.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특목고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미추홀외고 외 4교 그러면 특목고에만 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거기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20%씩 뽑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를 못 채우면 저희가 보전금을 주고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수학여행 못간 학생이 있으면 저소득층 학생들……,
영태

김영태위원

글쎄 제가 이거 보면서 사회적 배려자를 이렇게 해서 선발했다. 이런 생각 얼른 드는데 다른 일반계고등학교도 그런 지원이 있는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다른 일반계고등학교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이거 얼른 보기에 국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지금 생각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일반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들한테는 그밖에 지원이 많이 가고 있는데 그것까지 하기는 벅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일반학교 어려운 학생이나 특목고 어려운 학생이나 다 똑같은데 특목고 학생들은 지원을 하고 일반학교 학생들은 지원이 공식적인 지원이 되겠는데 행정적으로. 지원이 없다 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달라 이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특목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교과부의 지침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교과부의 지침이라고 그래도 교육감은 인천에 하생들에 대해서 전체를 보면서 아, 이거는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나왔으면 교육청 예산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어떤 행정적인 형평성은 갖추어야 되지 않는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그냥 교과부에서 내려오면 그것만 이체해서 학교로 보내주고 하면 된다 하는 생각보다는 가장 낮은 곳 어려운 곳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을 한다면 아니 교과부에서는 특목고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으면 교육감은 그 외에 어려운 하생들도 뭔가 배려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산이 정말 넉넉하다면 다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생각을 하고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생각해 보세요. 특목고 아이들만 해 준다는 거는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게 정말 차별 아니에요? 그 다음 169쪽입니다. 불용사유에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1회 미실시에 따른 불용액 그래서 1억 5,000만 원인데 왜 이거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2회에서 1회로 실시한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을 텐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저희들이 정리 차원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보는데 경기도가 5월 달에 하고 대전이 10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그 2개 중에 하나를 택일해서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2개 교육청이 다 안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락을 받은 게 늦었고 또 정산도 늦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교육청에서 늦게 왔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정산이 늦게 왔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교육청이 본청에서 하는 시안을 정해 주면 어떤 행정 행위를 그대로 해야지 지금 애기로는 늦게 왔다는 것은 어떤 시안보다 늦게 왔다는 거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정산을 각 시ㆍ도가 분담을 해서 하는데 저희하고 서울하고 경기하고 부산이 출제를 하는데 학년초에 분담금을 해당되는 곳에 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산을 12월 달 다되어서 정산이 돼서 오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그거 때문에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다른 시ㆍ도는 2회를 봤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니죠. 여기 경기도나 대전이나 다 실시를 못했습니다. 자기네가 출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그래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 다 실시를 못 했다. 이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229쪽입니다. 시간이 없나요.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회의가 느슨해 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배상만위원

4시까지 하죠.
용오

권용오위원장

그러면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앉아 주시지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42쪽 특수목적고 운영비 지원 인천국제고 하고 미추홀외고 10억 원입니다. 그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잠깐만요.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한 학교 당 5억씩 가는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교당 5억씩 갑니다.

노현경위원

5억씩 이것 갖고서 학교에서는 뭐에 쓰는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거기 운영비라는 말로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교원연수라든지 교육연구부, 학생보건관리, 보건실 상당히 많은 양들 더 말씀을 드려 볼까요.

노현경위원

아니요.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학교운영경비 외에 5억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학교에는 일반 인문계고등학교 또는 다른 학교들과 같은 학교운영기본경비로서의 개념으로서의 5억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후자입니다.

노현경위원

기본경비로서의 개념입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학교의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지원을 할 때 학생수, 급당 경비, 교당 경비 쭉 해서 산출기초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5억에 대한 산출기초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산출기초요?

노현경위원

제가 뭐 질문하는지 이해하셨죠? 다 아시는 분 혹시 계셔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 질문 의도 아셨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돈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에 따른 결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10억을 두 학교에 지원했는데 예산에 준 산출기초가 있고 그 결산할 때 우리가 목적대로 썼는가 봐야 된다. 라는 거죠? 일단은 제가 미리 잊어버릴까봐 말씀드릴까요. 그 두 학교로부터 다 정산 받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결산하기 전에 모든 학교에 지금 결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민간용역이 됐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다 결산 정산이 됐든 보고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이 두 학교에 5억을 쓴 학교 운영비를 어떻게 썼는지? 교육청으로부터 보고한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억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거 말씀해 주시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5억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노현경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학교운영기본경비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교육경비로 하는 거에다가 플러스 5억을 더 지원했는가? 특목고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기타 운영비로 보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한 학교기본운영경비 외에 5억이 더 간 거라고 봐야 되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예산 항목을 잘 몰라서.

노현경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예산지원과장님이 이거 복지재정과장님이 결산이고 예산지원과장님 어느 분이 답하시겠습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맞죠? 예산지원과장님, 제 질문 뭔지 아시지요?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자료 더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기본운영비 외에 별도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지요. 제가 볼 때 일반계고등학교도 적어도 4, 5억 정도씩은 기본경비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특목고이기 때문에 특목고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에 맞게끔 쓰라고 5억을 더 지원한 게 아닌가? 이런데 맞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노현경위원

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아까 몰라서 죄송합니다. 일반고 36학급의 경우에 7억 5,000이 기본운영비로 가는데 국제고 이런 데는 2억밖에 안 간답니다. 그래서 보전해주는 형태로 기타 운영비로 5억을 더 보낸다고 합니다.

노현경위원

왜 특목고는 2억밖에 안 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학교간 학급수, 학생수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일반 인문계고등학교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비슷하게 맞추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만약에 저는 특목고가 갖고 있는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지원이 되는 부분까지는 저는 이해를 해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간다. 제가 지난주에 현장학습 아니 저소득층 급식비를 지적을 하면서 보통은 초등 2,000원, 중학교 2,700원, 고등학교 2,800원인데 특목고가 4,000원씩이더라고요. 그래서 끼 당 4,000원이면 되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특목고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 밥도 더 좋은 거 먹여야 되느냐? 뭐 이런 제가 “다른 학교 라면 먹이면 거기는 스테이크 먹여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비유를 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아까 김영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에 5억이 더 갔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갖고 학교에서 굉장히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다 한다면 아까 167쪽이죠. 김영태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신 것처럼 167쪽에 현장학습지원비, 수학여행 현장학습지원비 미추홀외고 외 82명 이런 데도 사실은 만약에 특목고에 이런 운영비를 더 일반학교보다 지원한다고 한다면 그런 데서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우리가 예산도 원체 항목도 많고 예산도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하나 예를 들면 다 모아서 보면 많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거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고에 다니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저도 똑같이 느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에는 급식비 아이들 2,800원 지원하는데 거기는 4,000원씩해서 끼 당 1,200원씩 차이면 굉장히 많은 차이이거든요. 특목고 다니는 아이들은 더 좋은 밥 먹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어려운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특목고 다니는 아이들 수학여행비 이런 것만 지원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문제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꼭 그래야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기본적인 운영경비를 특목고이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학교에서 뭐 해야지 그냥 항목별로 다 나누어 갖고 또 지원하고 또 지원하고 그러면 굉장히 어떤 학교간에 차별인 거죠? 역차별이 아니라 차별이고 특목고에 대한 지나친 목적 외에 지나친 지원은 저는 차별이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하거나 그럴 때 제가 보겠습니다. 5억을 어떻게 썼는가? 궁금하거든요. 보고 딴 데 썼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고려해야겠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 쭉 했는데 지금 다 받아서 제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사이에. 질문하겠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비 정산서를 요청해서 보니까 짧은 시간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점이 한눈에 봐도 보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학력향상 선도학교 지금 보고받으셨다고 하는데 보고서를 정산보고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나요? 문제점 발견 못 하셨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결산 준비하느라고 숙독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노현경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잠깐 나오시겠어요?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교육과정기획과장 정영숙입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이 정산서를 10개 학교로부터 언제 보고받으셨나요?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3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노현경위원

3월말 기준으로 받으셨고 그러니까 기준은 3월말이고 우리 교육청 관련 과로 보고가 된 거는 언제인가요?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3월 31일 기준이니까 4월초쯤 저희가…….

노현경위원

4월초이면 두 달 전이네요. 두 달 전이면 10개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예산 쓴 내용 저한테 지금 제출하신 내용을 다 검토하셨겠네요? 맞습니까?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네, 총괄적으로 봤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저는 본 거 30분밖에 안 봤거든요. 저보다 두 달이라는 시간을 갖고 보셨으니 뭔가 분석을 잘 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과장님이 보시는 학력향상 선도학교 여기서 정산서를 보고 느끼신 점 그리고 앞으로 개선했으면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저희가 정산서를 보고 일단 학교별로 3월말 기준으로 집행이 완료된 학교도 있지만 또 잔액이 남은 학교도 있고 잔액이 또 학교별로 금액이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잔액 부분인데 올해의 잔액은 작년도에 워낙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니까 그런 집행에서의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보면 저희가 아이들 아웃리치(Outreach)사업을 위해서도 학교간에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 정산서를 받고 올해는 아웃리치사업에 확산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워낙 첫 해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방향잡고 자체의 사업을 소화하기에 벅차서 사실 아웃리치까지 내실화는 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학교마다 프로그램을 저희가 정산해서 보면 이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겠지만 주로 이게 특강 프로그램이라든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도학교 운영을 처음에 할 때에는 물론 아이들 학업성취목표관리제를 하는 곳도 있고 또 역량 있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많이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에 선도학교워크숍을 두 번을 했거든요. 그런 데를 통해서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우리가 교육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의 노하우를 찾고 그런 부분들을 보급하는 그런 쪽에 저희가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역시 우리 과장님은 또 가림에서 계시다 오셨지요?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계시다 오셨잖아요? 그죠?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완전히 다 꿰뚫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맞죠?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하시다가 오셨잖아요?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네, 가림고에서 1년 운영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갔을 때 거기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훤히 꿰뚫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동일하게 느끼고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앞으로 지금 1년 반차이고 앞으로 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2년 반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제안 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 정산서가 우리가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수없이 워크숍도 했었고 정말 6개월 세상을 시끄럽게 할 정도로 관심을 가졌던 사업이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도 있고 또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이 결산서에 물론 처음이라 어떤 저는 시행착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산서 자체가 위원인 제가 보기에도 학교마다 다 달라요. 한 눈에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학력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썼는지? 방과 후로 얼마를 썼는지? 아웃리치로 얼마를 썼는지? 뭐 했는지? 이러한 부분에 교사의 교육력 향상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10개 학교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마스터플랜이 쫙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학교별로 결산을 쓴 거 사업과 결산서가 한 목에 쫙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쫙 봤을 때 우리 교육청이 우리 인천시가 같이 이렇게 4억씩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예산 아닙니까? 40억 이렇게 썼는데. 그 학교는 굉장히 특혜를 받은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그런 예산이 쫙 해서 아, 이 사업에 해서 이 사업에 이 학교는 얼마를 썼고 그래서 그런 쪽에 교육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고 이게 쫙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맞죠?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이거는 가계부 쓴 것처럼 제가 볼 때 이렇게 저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쓴 거를 보면 물론 조금씩 꼼꼼하게 보고서를 쓴 학교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대충 쓴 학교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점은 그거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보았을 때 과연 학력향상 선도학교는 4억을 그냥 쓰기 급급했다. 쉽게 말하면. 쓰고 내라니까 내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억 주니까 그냥 어떻게 썼는지 다 나열 정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생각하고 있는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그 예산에 그 사업계획에 4억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라는 거.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두 학교 정도가 물론 늦게 나누어 준 거 맞습니다. 그때는 질타를 받으면 늦게 나누어 주었는데 늦게 나누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학교는 다 썼고요. 어느 학교는 6,000만 원, 5,000만 원 남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죠?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네.

노현경위원

이게 아껴 쓰고 교육에 아껴 쓰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다 쓴 학교가 잘 한 건지 남은 학교가 잘 한 거지 얼른 판단이 안서지만. 저는 당초 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 자체나 목적 자체가 교육적이어야 되고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은 그해에 집행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맞죠?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그래서 그 학교마다 잔액이 많은 학교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학교마다 거기에 대한 차후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올해 또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그 예산을 순차적으로 쓰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또 교육청이나 의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거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막판에 몰아갖고 쓰고 이러는 뜻은 아니고요.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느낀 점은 목적 외 사용을 한 것이 아닌가? 물론 큰 틀에서 보면 다 교육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지만 제가 말할 때는 직접적 교육비 또는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쓰지 않는 듯한 그러한 것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쇼핑백을 샀다든지 홍보용으로 해서 무슨 이게 제가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무슨 홍보용 볼펜을 구입했는데 200만 원 홍보용 볼펜 1, 2 그러니까 볼펜이 하나가 200만 원이 되지 않을 텐데 홍보용 볼펜 구입2 144만 원 이거 자료 보셨지요? 이게 뭘까요?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중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아웃리치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 홍보 이런 입학 전형에 대한 어떤 설명회 이런 거를 할 때 기념품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 그런…….

노현경위원

그 학교가 잘 나가서 저는 그 학교로 많이 보내면 그 학교는 좋겠지만 과연 저는 이런 거에 돈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시겠죠. 또 우수학생시상 및 상품구입비 뭐 시상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인센티브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1년차밖에 안 되었는데 유공교원 선진학교 방문해서 480해서 벌써 해외연수부터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 꼭 필요하면 저는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학교에 여러 선생님이 계시고 수십 명이 교사인데 어느 한 분만 딱 해서 보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과연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까?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도 몇 학교가 그러네요. 학교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우수교원 공로연수 해서 300만 원 썼는가 하면 이것도 저기인 거 같아 해외연수 보낸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저조교원 직무능력개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18만 원 이에요. 이거는 뭔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보면 교육청에서 계속 교육력 분석을 해서 전월 대비 그 다음에 성취도 평가 대비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전에는 저희가 그런 어떤 분석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의 그런 학력을 분석을 할 때 어느 교과에서 몇 학년에서 이것이 원인이 발생한 거가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 그런 거를 분석을 해서 자료가 내려오면 어느 특정 학년에 특정 교과가 교육력이 부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름 얘기할 게요. 그냥. 빨리빨리 답변하십사 하고 원당고등학교요. 지금 주신 자료입니다. 우수교원으로 공로연수해서 300만 원해서 해외연수를 보냈는데 저조교원 직무능력개발 18만 원 썼어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10개 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 초ㆍ중ㆍ고 교사들의 질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히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뭔가 나름대로 상징적 의미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교에서 정말 잘한 교사는 해외연수 아니라 뭐라도 꼭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조교원에 대한 직무능력개발에 18만 원만 썼어요. 이게 과연 뭘 하는데 돈을 18만 원밖에 안 썼을까? 어떤 능력이 저조하길래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여기에 18만 원 썼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특정 학년에 특정 교과에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을 초빙을 해서 그 교과 선생님들만 모여서 질의응답, 연수 이런 부분들을 해서 강사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쪽에…….

노현경위원

이거는 확인해 봐주세요. 이거만 18만 원. 저는 언뜻 이거를 보고 교원능력개발평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 평가하시 않습니까? 거기에서 소위 말하면 평가했는데 거기에 어떤 평가 대상에 나쁘게 나온 선생님에 대한 그거를 하는 건가? 그런데 표현 자체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기에 어떻게 쓰였나.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학교인데 우수대학 입학생 장학금 지원 했는데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대학 가는 거 장학금까지 줘야 되나요? 예를 들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 학교로 가는 순간 저는 여기 다니는 아이들 이 돈 4억을 정말 이거를 써야 되니까 방과 후하고 뭐 하면서 당연히 지금 다른 학교 다니면 10만 원, 20만 원씩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혜택을 받고 나름대로 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학도 잘 가고 뭐 이랬다고 한다면 오히려 학교에다 장학금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이한테 또 장학금까지 줘야 되나요? 제가 표현이 지나친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서구지역이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수준에 대한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어떤 동기유발로 이런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동창회가 큰 학교는 동창회에서 이렇게 대학 진학 한 아이들한테 대학 전액 장학금도 지급하고 그러는데 원당고나 제가 있던 학교나 동창생들이 이제 대학교 4학년 다니거나 사회 초년병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집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노현경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장학금 지급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까?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아이들한테 학력에서 어떤 성과를 보인 아이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데로는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글쎄 아무튼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달력 제작, 달력 제작을 390을 썼어요. 달력 제작까지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저는 이 학교들이 특별히 4억씩 받아서 그거를 기본적 운영경비를 다 주면서 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어떤 뭐라 그럴까 운영경비 달력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 학사달력해서 이런 거까지도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달력까지도 이런 데다 쓰는 거는 문제 있다. 라는 거죠.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아마 거기서 내용을 달력이라고 썼을 건데 아마 학사력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에 학사일정을 아이들한테 다 사전공지를 해서 아이들이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런 부분으로 인한 학사력을 제작을 해서 아이들한테 나누어 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일상적인 기본경비로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거 유공교사연수가 혹시 해외연수가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해외연수가 아니라 국내연수였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저도 좀 더 검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갈 길이 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행정관리국. 제가 요청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다 끝냈는데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현황 타 시ㆍ도까지 다 주셨어요. 그런데 보고 충격적이네요. 꼴찌네요. 학력만 꼴찌가 아니고. 맞죠? 꼴찌 맞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참 유감스러워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09년 10월 9일 지금 3년 다 들어가는데 2년 치 그래서 2년 치만 자료 주셨거든요. 2010년도에 0.21%, 2011년 0.26%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그러면 보면 똑같은 법에 의해서 2년 시행을 한 결과입니다. 우리만 나중에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법은 16개 시ㆍ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면 교육감님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조례도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비정규직 직종의 조리종사원과 이렇게 몸으로 하는 직종이 많아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게 자료입니다. 52종 있죠? 지금 비정규직. 우리 교육청. 맞죠? 52종에 8,777명 맞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8,772명 중에 조리종사원 포션은 약 4,000명 정도네요. 약 50% 정도 돼요. 많이 있는 거 맞아요. 많이 있는 거 맞는데요. 그것이 장애인의 미고용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 너무나 그것은 그렇다. 왜냐 하면 아까 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행정실무원 예를 들어서 몸을 안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이런 직종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52종중에. 물론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조리종사원처럼 인력을 많이 소요 하는 직종 나머지 50종 정도는 이렇게 50%가 50종을 나눠서 있다고 하니까 많지는 않지만. 상징적 의미를 가져요. 2.3%거든요. 장애인 고용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라면 전국에는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그런데 꼴찌잖아요. 이것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ㆍ도 비교결과 우리 인천교육청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현황이 제일 하위로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답변드릴 때 비정규직이 8,777명 중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리종사원이나 급식배식원이 4,000명 이상 돼서 그 성격상 장애인을 채용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각 시ㆍ도가 마찬가지 입장인데 우리 교육청이 제일 하위를 차지한 것은 그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만 결산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이런 시에 대비도 하지만 하면서 또 문제점도 저희들이 발견을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이 문제도 사실 그런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 있는 쉽게 말하면 지금 비정규직 장애인 직종 어떤 데 지금 취업해 있나요? 데이터 나와 있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8,777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현경위원

아니요, 지금 0.26%네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따로 자료를 주세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다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 2월 달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교육감님의 의지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업무를 조금 공문으로 여러 차례 시행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 2월 달에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채용확대 시행을 촉구하면서 아시겠지만 인센티브도 있는데 장애인을 채용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해당학교에 경증일 경우에 월 30만 원, 중증일 경우에 월 50만 원도 학교에 지원하는데 제가 검토를 하면서 그 교육협력과하고 검토를 하면서 이런 것도 기왕이면 더 예산도 증액시켜 주고 그러면서…….

노현경위원

고용노동부에 9억 주지 말고요. 고용노동부에다가 9억을 갖다 바칩니다. 장애인들 취업시켜서 정도에 따라서 직종에 맞는 거 취직시켜 좋아. 또 우리 9억 안 뺏겨서 좋아. 또 학교에 또 인센티브 줘서 좋아. 일거삼득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무튼 소송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 교육청이 각 시ㆍ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안 좋은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특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직 상반기니까요. 하반기에 보겠습니다.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중간이상은 해야죠. 맨 날 꼴찌 합니까? 다 꼴찌잖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노후 책ㆍ걸상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은 지역교육청 할 때 자료를 요청을 했던 건데 지역교육청으로 갔다고 해도 본청에서 다 관계되는 거라고 봐요. 노후 책ㆍ걸상하고 사물함 교체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학교에서 조달을 했지만 수의계약을 한 학교들도 있어요. 수의계약은 복지재정과장님. 노후 책ㆍ걸상하고 사물함 교체 물품에 해당 되죠? 물품에 해당되면 얼마 이상 입찰해야 되죠?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물품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일단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서 조달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장터에서…….

노현경위원

B2B나 S2B 해야 되잖아요?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네, 거기서 견적을 부쳐서 받아야 됩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약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 하는 학교가 있네요? 왜 그러죠? 제가 여기서 실명공개 안 할 테니까요. 이따가 끝나고 조용히 이 학교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은 PAPS와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PAPS가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이 PAPS는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짚었던 사항인데 감사원 감사 결과.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PAPS 질문하겠습니다. PAPS 원래 고등학교 관련된 거였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다가 내려 보냈던 거죠? 5억 5,000을. 2011년도에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중도금이 1억인 경우에는 경쟁 입찰하라고 해서 다시 회수를 했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입찰을 통해서 체지방측정기를 구매했다는 내용인데요. 질문하겠습니다. 학교로 애초에 학교전출금으로다가 보낼 때는 교당 얼마씩이었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1,369만 원이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죠. 그것은 136만 원이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노현경위원

440만 원이죠. 제가 답답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823만 원입니다.

노현경위원

한 학교당 823만 원이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823만 원으로 구입을 하라고 한 건 몇 가지 몇 종을 구입을 하는 것을 예산을 내려 보냈던 건가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PAPS 장비 체지방 플러스 6종목을 기구를 사는 것으로 내려 보낸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823만 원을 했다가 학교로부터 다시 회수를 하는 것이 2011년…….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9월입니다.

노현경위원

9월입니다. 그래서 440만 원씩 회수를 해서 5억 5,000을 다시 회수했네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체지방…….

노현경위원

왜 440만 원만 회수했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나머지 기구는 학교에서 사게 하고 체지방측정기만.

노현경위원

왜 체지방측정기만 따로 회수했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이 체지방측정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노현경위원

다른 건 문제가 없었어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문제가 없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디서 문제가 됐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대구광역시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감사하는 중에 충청남도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체지방측정기 이 부분만 나간 것은 다시 회수를 해서 제2단계 가격경쟁…….

노현경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이었나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언뜻 이해가 안 가요. 문제가 있으면 다른 운동기구가 거기서 거기인데 또 감사원이 이것만 해서 하라는 것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거나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체지방측정기가 한 대당 440만 원씩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도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했잖아요. 그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전에는 중학교, 그 전전에는 초등학교. 따라서 체지방측정기에 대한 평균비용이 440만 원이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그럼.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죠.

노현경위원

그 전에 산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학교 평균 체지방측정기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440.

노현경위원

440이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지금은 440인데 지금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로 해서 대당 136만 9,000원으로 사셨고 그래서 잔액이 오히려 5억 5,000에서 3억 8,000이나 남았습니다. 그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언뜻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 전에 지난 한 달 내내 식중독 예방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그때도 이런 논리로다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4억 440만 원짜리가 어떻게 136만 9,000원에 살 수 있었냐. 거꾸로 말하면 136만 9,000원에 살 수 있는 걸 그동안 모든 학교에서 440만 원 내려 보낸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되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단계 가격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업체 따라서 10%도 들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20%에도 들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33%도 들어 올 수 있는 것이죠.

노현경위원

이렇게 한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실은 식중독예방시스템은 조금 다른 케이스 아닙니까? 그게 아시잖아요. 여기서 제가 공식석상에서 언급 안 할 텐데 그거랑은 다른 경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뭔가 인천시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교육청에서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오비이락이라고 여러 가지 상황하고 맞물려지면서 상당히 오해와 또 여러 가지 불신을 가져오게 했기 때문에 건강하게 다른 사업까지도 굉장히 오해를 받게끔 했다는 겁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다시 제 질문은 대당 440에 그전에는 다 평균으로 샀는데 지금 136만 9,000원에 지금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뭔가 방법을 쓰든지 우리가 수많은 그걸 거꾸로 계산해 보면 어쩌면 10억, 20억을 더 비싸게 산 꼴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가격을 책정에서 일선으로 내려 보낼 때는 조달가격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S2B나 B2B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그런 식이었고요. 올해는 작년에 감사원 감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회수했는데 체지방측정기의 평균 가격이 440정도여서 그것만 회수를 해서 1억 이상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은 2단계 가격경쟁 입찰을 붙여서 이 업체가 프로테이지는 33%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억 8,000을 아끼게 된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 저는 가능하면 전체 공동으로 사야 되는 건 교육청에서 사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솔직히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제가 주문하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보통 평균적인 대다수의 비슷한 제품이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도 가격절감 차원에서는 조금 고려를 해 주시는 것도…….

노현경위원

그러면 투명성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제가 잘못되면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잘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가격이 절감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렴이 투명성만 보장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입찰하면 투명성은 보장됩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솔직히. 그거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내용을 다 아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김영태 위원님 질문한 다음에 나머지 질문하겠습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어요?
영태

김영태위원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그냥 국장님께 한 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지난번에 큰 사업으로 기숙사 추경에도 반영했는데 삭감됐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왜 삭감이 됐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생각해봤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까 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또 그 전단계로 우리들의 계획이 조금 덜 무계획해서 위원님들의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답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지금 김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적극 노력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가 무계획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두 번씩이나 올라온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무계획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인상도 들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 계획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도와줘야겠다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으로 다음에도 또 기숙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주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서 전부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지난번 추경 때 덕신고등학교가 등급이 위험하다는 등급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시설물 판정을 하는 강화교육청이나 우리 본청간의 관계에서 그 과정이 다소 매끄럽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예산으로 반영해서 강화교육청에서 또 우리 본청으로 올라오고 그 검토한 게 좀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요점만 한 가지로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태

김영태위원

저는 그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시간이 가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다 같이 느끼고 말은 좀 아끼더라도 학교의 산출기초내역이 소위 얘기하면 뻥튀기해서 30억이면 될 걸 50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에 대해서는 위원들 또 본인들도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강화교육청을 통해서 올라온다고 해도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국장으로서 이게 산출기초 학교의 그런 것도 아마 집행부에서도 나한테 어떤 분이 책임 있는 분이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뻥튀기하고 참 이게 말이 되나. 인천교육청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그런 데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덕신고등학교가 아마 등급이 그래서 또 예산을 요청한다고 해도 다음에 요청할 적에는 국장님이 세세하게 보셔가지고 정말로 교육청 학교에서 올라오는 건 다른 건설업자들이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양심적으로 교육에 임하는 사람들로서의 생각으로 학생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정확히 내어가지고 명분이 있어서 당당하게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있고,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행정관리국장님, 350쪽 학교 증개축 관련된 질문 하겠습니다. 강화고하고 강화여고 기숙사 지금 어떻게 됐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강화고가 2011년 12월 9일 날 준공되었고, 강화여고는 2012년 1월 25일 준공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애들 다 들어가서 기숙사생활하고 있겠네요? 지금 2012년 6월 상황이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원채 오랫동안 MB정부 하면서부터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부터 한다고 했던 사업인데 거의 5년차 임기를 앞두고 이제서야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늦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기숙사 증축 강화고가 103억이죠. 맞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강화여고가 105억. 몇 명 정도 수용하나요? 강화고가 몇 명입니까? 수용인원이. 몇 명, 몇 실입니까? 103억. 건축비가 굉장히 크거든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건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자마이스터고 기숙사 여기는 22억이에요. 5분의 1이거든요. 비교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아까 김영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숙사 올린 것이 두 번이나 부결이 됐는데 최근에 올린 것은 20억에서 25억을 기준으로 했어요. 물론 학생 수 100명 정도 안팎으로 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강화고, 강화여고는 거의 다섯 배 지금 두 개 짓는 건데 우리가 강화기숙사 10개 정도 지을 수 있는 것을 두 학교에다가 기숙사를 짓는데 썼다는 거거든요. 과연 얼마나 으리으리하게 지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자료 있죠? 이미 다 준공까지 끝냈으니까 산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화고하고 강화여고 그 다음에 전자마이스터고는 몇 명 수용합니까? 세 학교 기숙사를 비교분석해 보게요. 다섯 배 정도 공사비가 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같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자마이스터고도 여기도 대표적인 MB정부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22억인데 강화고, 강화여고는 우리가 단순 계산할 때 지금 5배 이상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지난번에 이번에 올렸다가 6개 다 해서 200억 정도였는데 그것도 다 부결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강화고하고 강화여고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소명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0쪽이요. 기숙형고교 관련된 발전모형 개발정책연구용역 이건 뭔가요? 4,000만 원 지금 이미 연구용역을 수행했다는 거고 기숙형고교에 대한 발전모형을 정책연구로다가 용역을 줬다는 건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4,000만 원짜리 이게 무슨 용역이었나요? 그리고 어디에 준 용역이었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죄송하지만 360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현경위원

네, 360쪽 기숙형고교 발전모형개발 정책연구용역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잠깐 나오시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학교설립기획단장 이호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숙형 고교발전모형 개발연구는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숙형고교의 정책연구, 기숙형고교의 모형을 개발하고, 기숙형고교 사업의 대도시 확대 방안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노현경위원

교과부 특교인가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노현경위원

이거 무슨 MB정부 다 끝나 가는 마당에 지금 이 사업을 연구용역을 줬다고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이미 2011년 4월에 납품이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책자 다 나왔겠네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것도 한 부씩 의회에도 주시면 안 됐었나요? 이건 뭐 기숙사 때문에 만약에 그게 타당성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 연구용역에. 어디서 연구했습니까?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이것은 전북대학교 박세원 교수가 책임연구자인데요. 교과부가 해당분야 전문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노현경위원

우리는 그냥 통로였네요. 돈 전달해 주는 통로였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인천이 농어촌 기숙형고교 주관교육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으로 특교가 내려와 가지고 연구용역이 된 사례입니다.

노현경위원

연구용역 지정은 교과부에서 하고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관련책자를 하나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306쪽 소송과 관련된 질문할게요. 소송예산으로 9,7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9,500만 원을 집행을 하셨습니다. 보전금 18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85만 원만 포상금이 지급됐어요. 승소판결이 60% 이상인 경우에 일종의 직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인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건당 지급합니까? 승소율에 대한…….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건당 5만 원 지급하는 게 있고 10만 원 지급하는 게 있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180만 원 잡혔는데 불용액이 95만 원이고, 집행액이 85만 원이다. 굉장히 작은 액수이긴 한데 결국은 우리가 많이 패소했다는 결과네요. 맞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60% 이상 승소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거라면서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런데 예산은 추정치로 세워놓은 거니까요. 예산을 추정해서…….

노현경위원

그럼 어떻습니까? 지난 2011년도 소송 건수 많이 이겼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 소송 수행 건수가 저희들이 승소율이 93%됩니다. 총 44건 중에서 저희들이 패소한 건 북부관내의 대정초등학교 화재 난 거 그거 하나 패소했고, 또 하나는 강화고 기숙사 지으면서 교회부지 수용 걸었는데 목사님이 그 사항 그것만 패소하고 나머지는 다 승소했습니다.

노현경위원

두 건은 패소하고 42건은 이겼고요. 대정초는 졌어요? 우리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대정초는 졌습니다.

노현경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우리가 진 이유를.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최근에 신현고 사건 대법원 판결났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노현경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각됐습니다.

노현경위원

항소 기각 됐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완전히.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죠.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질문이 많은데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을 하고 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를 337쪽에 9억 5,000을 쓰셨어요. 그런데 저는 예비비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비비라는 게 정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예비비로 지출을 안 해도 되는 걸 지출들을 하셨네요. 국장님, 예비비 결산서 337쪽 검단고 외의 22교의 방수 및 위험시설 개선공사비 9억 5,260을 지출하셨는데요. 방수공사, 보수공사 뭐 이런 부분 누수가 갑자기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거로 치기에는 너무나 다 사업 자체가 다 저기해요. 비슷비슷합니다. 보강공사, 방수공사 이런데 우리가 추경을 했었잖아요. 중간에 작년 9월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중간 중간 있는 추경에 그러한 현안사업으로 올려서 쓰고 예비비는 가능하면 저는 손을 안대야 된다고 생각을 더 급한 상황, 죽기직전의 상황 이런 상황에 써야 되니까 이게 일상적인 현안사업비 정도의 성격인데 다 예비비로 쓰셨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예비비는 성격이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다른 해보다 좀 이런 성격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례적이라고 할까 조금 많이 집행이 된 경우인데 방수 공사 이런 게 사전에 파악되면 사실은 그것은 본예산이던 추경예산이던 100% 예산에 반영합니다. 사실은. 다른 예산은 반영 못해도 누수가 되고 이런 건 반영을 하는데…….

노현경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지원 배부율이 놀랍게도 2011년 10월 5일 날 다 일괄적으로 지급했어요. 무슨 말이냐? 22개 학교가 지금 거의 다방수공사예요. 그럼 여기 있는 22개 학교가 10월 달부터 다 비가 새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학교의 상황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10월 5일 날 약속이나 한 듯이 22개 학교의 방수공사비를 일괄적으로 다 예비비에서 썼다는 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요. 학교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요. 비가 새는 날이 누수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학교의 노후도 정도나 이런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왜 10월 5일 날 약속이나 한 듯이 다 지급을 했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현안사업비도 그렇고, 예비비도 그렇고 저희들이 한꺼번에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한꺼번에 조치를 하다보니까 그게 1건으로 처리를 한 거죠.

노현경위원

그러면 더더욱 이해가 안가죠. 비새면 당장이라도 우리가 집에서 비새면 나올 때까지 기다리나요? 어떻게 해서 든 비가 새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예비비가 아니라 뭐라도 해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같은 날짜에 몰아서 했다고 하면 더더욱 예비비로 쓰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가는 거죠. 추경도 있었고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공문으로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누수 되는 게 다 공문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제 상식적 판단은 워낙에 장마철에 제일 많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6월, 7월에 막 비가 많이 오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6월, 7월 이때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런데도 그게 예비비로 그때는 어떻게든 급전을 내서라도 그 학교는 비가 줄줄 새는데도 공부 못 하잖아요. 그러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10월 5일 날 집행이 됐어요. 같은 날짜에 다. 그러면 이건 예비비로 썼어야 되는가에 대한 시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질문의 의도아시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아마 그때 상황에서는 10월 5일 날이 조금 더 찾아봐야겠습니다만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가 그때 2011년도에 여러 가지 학력향상이든지 이런 걸로 집행되고 해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쓰지 않았을까 생각되면서 2011년도에는 작년입니다만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유별나게 비가 많이 와서 이런 누수 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충분히 제가 문제제기 하는 의도를 아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비비는 절대로 일상적인 공사비로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누수나 긴급한 상황은 당연히 어떠한 경우든 두 번째 원칙은 그런 경우는 추경으로 가능하면 써야 되고, 급한 경우는 예비비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사안별로 해서 쫙 몰아서 한다는 거는 행정의 편의로 보여 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309쪽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309쪽이요. 학교운영위원회 정책과정연수비 지원해서 54명에 대한 지원을 했어요. 1,350만 원. 지원대상이 어떤 사람한테 지원을 했는지? 이 54명하고 내용이 이 연수의 내용이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1,350만 원은 특별교부금으로 교과부에서 내려 온 거고요. 교과부연수원에서 1박 2일로 위탁을 했었는데 그 대상이 학교운영위원장이 3회 48명, 또 학교운영위원회 담당자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1회 6명해서 교과부연수원에서 위탁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 54명 중에 교과부 특교예산인데 학운위원이 48명이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담당자가 6명.

노현경위원

담당공무원이 6명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학운위원장이 갔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학교운영위원장이 48명입니다.

노현경위원

운영위원장을 어떻게 뽑았어요? 운영위원장들 지금 500명 되지 않나요. 10%만 발탁을 한 거예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 질문은요. 제가 제안 겸 드리는 말씀은 학운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3년 전부터 학부모 지원사업 해서 아까 보니까 학부모 지원사업에는 어떻게 보면 수십억 원 이게 교과부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하는데 취미교실까지 막 해서 하는데 사실은 유일하게 법적기구는 학운위밖에 없습니다. 학부모가 학교에서 하는 거. 거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소홀해요. 5,800만 원인데 아까 양성평등교육 아이들 정신검사비 이런 부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소수한테 몇 천 만 원 들여서 1박 2일이나 연수시키는 거 보다 일상적으로 연수는 많이 시키고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자율연수든 뭐든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 돼요. 학부모 지금 지원비 사업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 그놈의 사업이 그놈의 사업이에요. 다. 다 보여주기 사업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면 학부모 사업 중에 당연히 학운위원 중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아닙니까? 그런 대상을 넓게 보고 학부모 지원사업에 학운위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과 연수 이런 것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절반은 떼어서 저는 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예산이 5,800만 원 이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정책국이나 행정관리국에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교육정책국,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영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결산심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주요사항을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인천교육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으로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 동의해 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결산심사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위한 중요한 심사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중요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서 교육청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11년 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6월 19일 화요일 10시 30분에 당산초 외 2개교에 대한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