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준비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제출받은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2012년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급식지원센터로 명되어 있는 부분이 교육지원담당관으로, 전에는 사무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센터장을 1안 교육지원담당관, 2안 기획관리실장님으로 하고 산하에 운영위원회와 집행부서, 사무국장 그 다음에 교육지원팀장, 직원 행정6급 한 명, 7급 한 명 이렇게 집행부서를 전보다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조례에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라 함은 민관협력체계로 명명되어 있고 센터장은 아, 급식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있죠, 15명의. 운영위원회와 집행부서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요. 운영위원회에 있는 센터장은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관해서는 센터장이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게 파견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명기된 것에 봐서는 급식지원센터의 장은 민간인으로 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는 것이 기본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지난번 안보다 확대 개편되어 와 있지만 근본적으로 민관협력체계라고 하는 기본정신에 어긋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문제를 보다 심도 깊게 더 논의해서 원만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위 활동기간이 2010년 10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약 20개월이었으나 이를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약 6개월 정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 의견입니다. 저는 강병수 위원님 의견에 반대하고요. 반대하는 사유는 앞서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 급식지원센터가 센터의 장을 시장이 임명하는데, 센터의 장에 민간을 임명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지금 시에서 제안하는 급식지원센터 상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례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례 제18조에, 제가 정확하게 짚으면 조례 18조에는 급식지원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따라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 조례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급식지원센터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와 집행부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도 엄연한 중요한 급식지원센터의 기구라 할 수 있고요. 그 기구에 15인 이내의 관계 공무원 및 시민사회단체 또는 급식 관련 단체, 친환경농업인단체가 추천한 시민사회 민간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이고 인천시에서 지금 제출한 조직체계,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조례에 따라서 저는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제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유 때문에 저희 특위 기간을 연장하는 것 자체는 이미 1년 반 동안 수많은 회의와 워크숍과 현지시찰과 수많은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구상을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 특위 기간을 마치고 이외에 집행부에서 조례에 따라서 급식지원센터와 친환경 그러한 무상급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서 친환경무상급식 특위 1년 반의 여정을 끝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교육지원담당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에도 많은 의견을 주셨고 급식지원센터를 어떻게 잘 운영을 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기관 안의 부족한 부분을 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자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보완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원래 당초 안은 교육지원담당관을 센터장으로 하고 전담직원을 두어서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전문 팀 형태의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에 안을 잡았습니다마는 올 연말까지 운영하는 것이 부실하다 해서 급식센터장을, 지원센터장을 교육지원팀장에서 담당관으로 올리는 안 그 다음에 2안은 기획관리실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담당관이 센터장이 될 때 사무국장을 교육지원팀장하고 행정6급 1명을 전담직원으로 하되 자체 내부 교육지원담당관실 내에서 행정6급 1명과 7급 1명을 각각 지원토록 해서 연말까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저희가 18쪽 본 조례를 이해하는 것은 급식지원센터의 민관협력체제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일종의 의결기관 성격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부서는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조례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그런 관계되는 사람들이, 민간인이 충분히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본 안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또 의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결정이 된 사안에 대해서 집행하는 실무적인 일들은 기존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급식지원센터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가격결정 기능을 두어야 되는데 그러한 중요한 기능들도 급식지원센터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번 보고에서 일부 편향이 됐다, 부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전달이 덜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식하기는 일단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을 해 와 가면서 일선학교로부터 들었던 불만 중의 하나가 우리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쌀값이 좀 비싸다 다른 데에 비해서라고 하는 얘기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은 뭐였냐면 그것이 지역제한을 두기 때문에 시장가격의 비교 이것이 형성, 비교에 의해서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설령 좀 비싸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고 농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인천광역시의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 지역제한을 풀 수는 없고 지역제한을 두고 우리 농민들을 보호해 나가되 다만 그것이 공급자만에 의해서 제시된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수요자,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에서도 일정부분의 대표자격으로 참여를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하는 형태로 해서 쌀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과 동일하고요. 미처 전에 제대로 의사표현을 못 했다면 그것은 저의 부족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열려있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급하신데요. 일단 중요한 것부터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안건부터 처리하고 저도 물어볼 것이나 여러 가지 토론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추후에 하는 게 어떨까요?

잠깐만요.

제가 교육지원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것은 이 연장의 건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들었기 때문에요. 그것 관련된 질의는 받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질의가 없으면 그냥 가시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급한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 양해가 되신다면, 시장님 모시고 우리 시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봐서 가셔서 일 보시게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제가 가능한 시간은 한 15분에 출발하면 충분히 됩니다. 15분에 가면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급식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저 역시 같이 참여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이 별도 민간기구로 만들지 않고 우리 공무원만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례의 민관합동기구의 취지를 덜 살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여러 상황을 종합해 봐 가지고 고민한 끝에 그래도 이 취지를 살릴 수 있고 또 앞으로 얼마든지 다시 민간기구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둔다는 의미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급식지원센터를 교육지원담당관이 겸임하고 또 내년 2월경에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까지 하던 방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좀 더 이것이 전담조직이 만들어지고 공무원들이 만들어지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친환경급식센터가 당초 의도했던 대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실제로 계약재배라든가 또 대상품목에 대한 관리 그리고 급식에 대한 질과 수준을 높일 수 있는데 정말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꼭 약속드리면서 한번 저희들 안을 지지해 달라.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미 민간기구를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꾸기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 공무원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얼마든지 의회에서 의결로써 얼마든지 불신임한다든지 집행부 못 믿겠다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정기적인 보고를 이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기획행정위원회라든지 다른 위원회 산업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드리고 또 많은 의견을 참고해서 우리가 잘 하겠다 그런 의견을 집행부 담당자로서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태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옥 기획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의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지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희가 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준수해야 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20조 중에 19조 공무원의 파견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급식지원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라면 굳이 이 19조 공무원 파견의 조항을 둘 이유가 있다고 실장님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앞에 민관협력체계라고 규정한, 정의에서 규정한 것과 비추어 봤을 때 급식센터의 집행부서 내지는 센터장은 그것이 공무원이 꼭 신분상 공무원이 되든 안 되든 돈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민간의 지혜를 받는 자리라고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례가 제정될 때만 해도 저도 이것이 외부에 만든 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내부 조직만으로 하게 된 것은 조례의 취지도 있지만 용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공무원만으로 센터를 만드는 것이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까지는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됐지만 정면으로 위배했다 그렇게까지 저희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배했다 아니다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근본적인 정신에…….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런 사례가 대한민국에 없었는데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단순히 돈만 깎아주면 되는 무상급식이 아니라 지역경제, 중소상인, 농민들 다양한 분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가고 그것이 결국은 아이들에게 질 좋고 영양가 있는 급식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가면서 지난번 6월 8일날 보고에서도 실장님이 민간인이 공무원이 되면 그 뒤에 옷 벗는 것을 못 봤다 20 몇 년 동안이라고 하면서 문제의 쟁점이 갑자기 그들에게 급여를 주는 어떤 계약직이든 어쨌든 그런 시스템으로 오해가 되면 서 문제가 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운동가들이 한번도 저에게 자기가 여기 와서 일하고 월급쟁이가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상징적으로라도 센터의 장은 급여를 받지 않고 민간인이 민간의 지혜를, 그동안 인천에서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만 우리 노현경 위원님도 과거에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다른 어느 지역 못지않게 10년 이상 급식시민모임을 통해서 해 온 우리 쌓인 결과가 있습니다. 급여를 안 줘도 좋고 공무원 신분이 안 돼도 좋으니까 적어도 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회의에 참석해서, 전체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도 회의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중재를 설 용의가 있습니다.

여러 장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대로 출범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조직이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바꾸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전담조직을 만들고 장을 다시 계약직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민간의 비상임 계약직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저희들 현재대로 안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행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그동안 열심히 해 왔던시민운동이 단지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행위로 매도되거나 그들을 모독해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런 분들이 아니시고요. 실제로 우리 계약직을 쓸 수 있는 규정에 보면 그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그 요건을 못 갖춘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전에도 여러 사람이, 절대로 그런 학력과 경력을 갖춰서 나급 공무원 절대로 되기 어려운 분들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그런 취지로 이 일을 1년 반 동안 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늦기 전에 저는 그런 민간인의 지혜와 공무원의 행정적 능력이 결합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회의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병수 위원님하고 제 의견이 완전히 정반대라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이미 좀 미흡하긴 하지만 저는 시 조례에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명한다라는 것은 공무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전혀 법적 하자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제19조의 공무원 파견, 공무원이 센터장이면 공무원 파견도 못 받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는 충분히 지금 조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시가 첫발을 내딛는 부분에 있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어마어마한 학교급식과 관련 중요한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책임경영 차원에서 시장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 집행부서를 맡고 그것에 대한 제언 및 감시 견제 또는 협의를 하는 기구인 운영위원회 한 축입니다. 센터 안에 들어가는 축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들어가는 것이 지금 구조상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부분 이런 부분이 외부로 마치 조례상 시가 이러한 급식지원센터를 구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관협력기구 아닌 것처럼 비쳐진 데에는 시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 구성을 안 하셨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운영위원회, 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심의를 두 달 전에 하셨잖아요. 그때 하셨어야죠. 물론 센터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7월 1일 조례상, 7월 1일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센터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15인 구성 안 하셨어요. 따라서 마치 지금 센터가 집행부서 공무원만 있고 한 축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운영위원회의 민간인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처럼 비쳐지는 오해를 자초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는 좀 서둘렀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늦게 하는 바람에 이러한 오해와 불신을 자초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이번 주 안에라도 7월 1일 공식출범인데 어쨌거나 급식지원센터의 조례상에 운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고 다음주 중에는 제인선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또 지금 우려가 되는 정책제언에 대해서 충분히 있었지만 그동안에 해 왔던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인 또는 친환경무상급식에 있어서 그러한 어떤 급식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따라서 큰 틀에서 급식지원센터가 어떠한 모양으로 지금 가는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라든지 안전한 먹거리와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의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큰 틀에서의 나가야 될 방향은 인천시가 책임을 지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끌고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옥 관리실장님한테 뭐라고 크게 하려고 그랬더니 가시네요, 속기록에 남으니까. 의견도 양분되는 속에서 다 아시다시피 오해의 여지가 없으시기 바라고 인물에 대한 호불호는 없습니다. 노현경 위원님의 의견에 대부분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이전에 집행부에서 만들어온 급식센터에 대한 위상과 인원에 대한 지원 정도가 너무 미미하였다라는 것은 위원님들을 크게 자극하였고 저도 그 부분에서는 크게 질타해야 된다. 일부러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의도성 여부까지도 정말 따져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급식특위가 끝나지 않고 중간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굉장히 곤혹을 집행부가 치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육지원담당관님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와 혹시 의도성이 있으신 겁니까?

이 조직에 관한 부분은 우리 조직을 전체적으로 시 조직을 관리하는 조직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가능한 인력, 그러니까 다른 수요처도 공직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가능한 인력을 뽑다보니까 내년 2월 말 또는 3월 초 그때는 1개 팀 규모의 인력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하시고 지원을 요청하시든가 또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자는 중지를 모으셨어야지 다 감추고 계시다가 보고서에 딱 이렇게 하기 싫다는 듯이 딱 써서 내시면 위원님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반드시 보완하셔야죠.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보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기획관리실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시장님의 의지, 집행부의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거나 책임추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진행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또는 이것을 맡게 된 상임위와 또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집행부를 압박하고 또 예의주시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진행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바뀐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어떤 부정적인 면을 부각한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가 급식지원센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충분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거기서 적시된 부분들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그 부분만을 명시했다는 거지 어떤 장점이 없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저는 그때 말씀을 드렸다고 보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제출한 문서가 틀린 것이 아니고 그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자료와 우리 데이터가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그래서 둘 다 맞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어떤 수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다 이거죠.

정확한 자료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을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가 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것과 이것을 비교하면 이런 차액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한 경기도 그 부분하고 서울시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공문으로 주고 받은 사항입니다. 공문에 의해서 제출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또 그것과 어떤 용역과의 결과 부분은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세세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민관협력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무원 조직이 어떤 효율성에 입각해서 어떠한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가치를 가진 것을 발굴하기가 사실상 미처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소재 또는 정책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민이 일깨워 준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민관협력체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효율성과 또 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가치 그 다음에 행정이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고 그 속에서 정책적으로 실현해 나간다고 하는 점에서 집행부서로써의 공무원과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의 민관협력, 민관체계 이것이 조화를 이루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관협력으로 했던 것은 우리가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가지고 하면서 친환경 어떤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무상급식을 지원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해서…….

부시장님과 만난 것은 제가 서너 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급식모임 대표하고 정무부시장님 사이에서 그 회의를 몇 번 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저는 없다라고 했는데 행정부시장 주재하에 회의를 했습니다. 했고 시민단체와는 수시로 늘 연락을 하고 수시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회의로는 행정부시장입니다.

지원심의위원회가 행정부시장님이고…….

그러니까 전자는 정무부시장님 주재에 하는 거고 두 분이서. 그래서 그것은 작년에 만나서 했었고 올해 들어와서는 안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요구수준에는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들과 수시로 언제든지 늘 실무자, 저, 팀장 해서 수시로 늘 연락을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장님도 만나고 시장님께도 그런 의사전달을 했고 해서 좀 미흡하나마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의사전달을 위해서 문서로 전달을 하고 그것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간사 김영분 위원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은 제1장에는 특위개요, 제2장에는 활동계획, 제3장에는 위원회 세부 활동내용, 제4장에는 총평, 제5장에는 정책제언, 제6장에는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언론보도 내용과 활동사진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보고서안의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제1장 특위개요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목적 및 구성개요를 정리하였으며 제2장 활동계획에서는 구성현황, 관계부서, 활동방법, 분야별 활동개요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장 세부 활동내용에서는 회의, 간담회, 현지시찰,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하여 정리하였으며 제4장 총평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활동에 관하여 정리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특위 차원의 여러 노력들에 대한 주요성과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0년 10월 19일부터 2012년 6월 18일까지 20개월간의 기간을 설정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열 차례에 걸친 회의와 13차의 간담회와 네 차례의 현지시찰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특별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였고 조례상 무상급식의 주체로 제시되고 있는 급식지원센터의 이상적인 설치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내신 정책제언안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는 분명하게 센터장 내지는 집행부서의 민간인에 대한 계약직 가급, 나급 이게 꼭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을 위원장님은 제안하신 것이고요. 다른 앞에 것 여러 가지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만. 우리 노현경 위원님이 제시하신 것은 현재 우리 집행부가 제시하신 안대로 1차 공무원을 중심으로 먼저 집행부서를 꾸리고 민간참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받는 것으로 민관운영 협력체계를 하는 것으로 봐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신다 이렇게 두 가지고요. 제가 제안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장님의 의견을 좀 수정한 내용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약직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 시민사회의 오해를 살 수 있는 계약직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이런 가급, 나급의 정식 계약직공무원이어도 지금까지 꾸준히 시민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을 해 왔던 시민운동 진영에서 추천하는 분을 비상임하는 것도 여기에 2명 내지 3명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제시하셨는데 1명 내지 2명을 비상임으로 하되 일주일에 한 번씩 내지는 필요시 좀 깊은 논의와 회의를 통해서 이 급식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준비돼서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간 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3개안을 채택하셔서 우리 집행부에 제시하시면 집행부가 이제는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이 한마디씩 의견을 얘기하실 것이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그냥 3개 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크게는 두 가지 안이고 제 의견은 위원장님 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제안했다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으신 자료가 어디 있죠?

박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1년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우리 인천시 재정이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상당히 절박한 그런 여건은 아니었거든요. 1년 반 전과 지금 상당히, 우리가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위를 처음에 구성할 때에는 우리 시 재정이 이렇게까지 벼랑 끝에 선 이러한 저기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의 정말, 오늘도 여러 가지 현안 문제 때문에 지금 바깥에서는 시정에 대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의 총액인건비 한도를 감안할 때 저는 별도의 계약직을 채용해서 이런 것보다도 제가 볼 때에는 책임의 한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현경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우리 이재병 위원님도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한 번 계약을 해서 발을 들여놓은 사람을 잘못했다고 그래서 인사조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참 저거하단 말이죠. 공직사회에서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그것은 다른 부서로 전보를 내든가 발령을 내든가 아니면 이런 저기가 있지만 이것은 사실 그래서 우리가 공직사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각급 위원회라든가 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거기도 보면 운영위원으로 충분히 의견도 낼 수가 있고 대안도 제시할 수가 있고 또한 경험도 할 수 있고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공직을 이용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는가. 우리 시 재정이 좋다고 그러면 마음대로 계약직도 채용해서 전문성을 더 확보할 수 있지만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에는 그래도 책임 있게 공직사회 공무원이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이러한 풍토가 확실하게 서야만이 이것이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이 자리를 빌려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위원회 정책제언 안 중에서 1번, 2번, 3번 향후 급식지원센터의 설치방향 내지는 그 다음에 2번 최적의 운영체계 마련,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은 정책제언으로 넣고 지금 우리가 하나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한구 위원장님 안과 노현경 위원님 안과 강병수 위원님의 안 세 가지를 같이 첨부해서 어차피 정책제언이니까 그리고 아까 기획관리실장님도 말씀하실 때 또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지금 재정이 어렵지만 어떤 수정의 방법도 대안을 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정책제언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안하고 3안하고 합치면 안 돼요? 통하는 게 많잖아요. 이한구 위원님과 강병수 위원님이 따로따로 안을…….

합쳐서.

김영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요. 우리 시민들한테 결과물을 내놓기에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다. 또 비판의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의회민주주의를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벌어집니다. 비전과 전망과 가치가 부딪칠 때 확실한 조화와 융화가 안 될 때에는 나열해 놓고 그것을 다음 의회나 다음 책임자가 논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식으로 1안, 2안, 3안으로 나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김영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좀 1년 반 넘게 우리가 회의하고 결국은 정책제언으로 세 가지를 다시 낸다는 자체가 참 허탈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의견조율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간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냥 그 의견은 따르겠습니다. 따르는데 우리가 약간 무책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 관련해서 서로 정말 좋은 환경의 급식을 아이들한테 주자 이렇게 만든 이 취지가 일부 언론이나 이렇게 비쳐진 것에 굉장히 오류를 남기고 오점을 남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같이 준비하셨던 우리 전문가분들한테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안에 그냥 동의를 하는 이유는 우선 지금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그리고 뭐 재정여건이나 다른 것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이 안으로 가고 그러나 거기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것을 보완한다는 그 전제하에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죠.

저는 반대합니다. 큰 틀에서는 집행부에 동의하지만 충분히 제 제안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그대로 실어주기를 동의합니다.

실어주기는 하는데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인격이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름을 건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각각의 이름을 넣듯이 저도 이름 넣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언의 뜻이 뭡니까? 제안하는 말 아닙니까? 제가 공무원처럼 구도를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문서처럼 해야만 제언입니까? 아니면 위원으로서 1년 6개월 동안 활동소회와 저는 여기에 한마디 다 제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은 말이 없습니다. 위원으로서 1년 6개월 활동하면서 느꼈던 경과와 소회와 또 지금 현행 급식지원센터를 시에서 제시하는 것에 대한 제 생각과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과 앞으로 정말 애정을 갖고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담겨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으로 표현하라는 겁니까?

김영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세 가지 안으로 해서 거기에 다들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름 명기해서 그렇게 내고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을 부끄럽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 최종적인 판단은 실행을 할 우리 집행부에게 위임을 하고 세 가지 면으로 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저는 이름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합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합의가 된 것 같으면 이름을 안 거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고 물론 각각의 위원님들이 의견을 지금 안 내신 분들도 계시지만 각각 마음 속에 이 세 가지 안 중에 어느 하나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이 세 가지 각각을 다 병기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합의안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름을 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가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름을 안 걸고, 합의가 된다면 저는 이름을 안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특위활동을 한 위원님들 중에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앞으로 급식지원센터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참고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름에는 인격과 책임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하게 토론하고 협의한 바 정책제언에 강병수 위원의 안을 추가해 싣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