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 제2항 201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3항 2012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1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5항 2012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이강호ㆍ이용범ㆍ박승희ㆍ최용덕ㆍ신현환ㆍ이수영ㆍ이재병ㆍ류수용ㆍ노현경ㆍ전용철ㆍ강병수ㆍ전원기ㆍ이한구ㆍ차준택 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의원입니다. 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와 재정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의 조기개통이라는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계획으로 향후 9,000억 이상을 추가로 발행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부채 비율이 바로 40%를 넘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체수입으로는 직원들 월급조차 못 주는 기초단체가 38곳이나 되며 세수입이 비교적 든든한 일부 광역자치단체들도 위기단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원인으로 세입은 중앙에 세출은 지방에 편중된 중앙ㆍ지방 간 재정구조의 불균형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해로 인해 지방재원의 주 수입원인 취득세, 등록세 크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중앙정부의 정책 목적에 따라 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하는 복지사업이 늘어남으로써 지방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구조 변화, 지방세 확대, 신세원 발굴 등 지방세수 기반 확보와 함께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간 역할 재정립 등 지속가능한 지방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재정자립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모순적 구조와 한계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희입니다. 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재정의 모순적 구조와 한계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지난 제20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 및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과 지난 5월 30일 인천시장이 발표한 재정대책에서도 이미 제시한 내용이며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재정 구조개편과 지방세 확대, 신세원 발굴 등 논의를 위한 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시의회 차원에서 촉구 건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관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해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말 늦었지만 아주 바람직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구상으로 3페이지 촉구건의안에 보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것은 감세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인 시비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 위기가 된 것은 솔직한 우리 취득세가 6%에서 2%까지 인하된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된 사항입니다. 진행됐고 지금 지방재정위기는 취득세를 감면해서 된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복지비에 대한 매칭펀드가 급격하게 증가된 부분이 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의안과 관련해서는 발의자인 이강호 의원님과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좀 뺏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지금 현재 지방재정 위기를 가져온 여러 가지 원인을, 직접적인 원인을 제 나름대로 판단한다면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 중심의 지방세수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되고.

아니, 다른 원인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말씀하시면…….

감세정책이라는, 감세라는 두자를 잘못하면 우리의 순수한 목적이 좀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자감세 정책이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아니요. 감세라는 두 글자 자체에 대해서 좀…….

종부세 같은 게 대상이 좀 줄었잖아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현 정부에서 줄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세정책이 지방재정의 위기를 가져온 것도 사실인데 지금 현재 지방재정의 위기를 두 가지로 적시했지 않습니까. 감세정책과 복지정책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혹시 논란을 과도하게 일으킬까봐 그래서 그렇습니다. 틀린 이야기라는 뜻이 아니라.

굳이 중앙정부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있겠냐?

네, 그게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어찌됐든 특위를 구성하려면 지금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도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전략전술적으로 그 부분은 빼는 게 더 낫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건 집행부 입장입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에서, 이 특위가 꾸려져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분권교부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세입ㆍ세출 불균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시에서 받는 보통교부금 이런 것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지는 오래 안 됐지만 논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방세연구원에서 여러 가지를, 지방세연구원을 만든 것 자체는 지금 재정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획재정부 편을 듭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방의 논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지방세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만 또 행정안전부의 총론적인 입장하고 인천시의 입장이 실제로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정말 지방세연구원이 있다고 해서 또 인천시의 입장하고 100% 부합하냐 이 부분은 또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총론에 오늘 문제가 된 것은 지방재정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는 16개 광역시ㆍ도가 다 동참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특위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이론적인 백업을 해 줄 수가 없는 구조라면 거기 특위에서 학자들도 부르고 조세연구원에 계신 분들도 부르고 할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딸리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중앙 대 지방에서는 지방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고 인천시는 아주 극명하게 이야기하면 수도권과 지방으로 보면 인천시는 분명히 수도권으로 봐서 차별대우를 받는데 실제로 수도권의 실질적인 제도상 혜택 보는 것은 인천시가 혜택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연구원을 만들어서 각종 이론을 개발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지방소비세를 5%에서 10% 늘리자고 했는데 지방소비세를 지금 현행 구조로 가서 늘리는 것이 인천시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론에서는 지방세연구원의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각론에서는 인천시의 독자적 고유한 논리가 필요하다 전 그런 생각입니다.

그 논리를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이 제공을 하는 건가요?

저희들하고 인발연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지방세연구원에 우리가 분담금 내는 게 얼마예요? 거기서 물론 우리 인천 사항만 하는 게 아닌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얼마를 분담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꾸려졌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관련 특위 꾸린 다음에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데 수도권 경기도나 인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국에는 큰 소득이 없을까봐 우려서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논리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게 중앙에 갔을 때 중앙정부도 있고 타 지자체도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 논리를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준비를 할 수 있느냐 그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게 지방재정관련 특위에서 아주 단기적으로는 0세에서 2세 무상보육 문제가 1차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지방소비세를 5%에서 10%로 올리는 것으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선이 형성이 될 텐데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 현행 제도에서 지방소비세를 5%에서 10%로 올리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인천시 재정에 도움이 될까.

그 수치가 있지 않나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얼마 정도의 세수가 는다라고 전에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면 5%에서 10%로 가져가면 770억원을 우리가 지방소비세로 가져와서 313억을 내놓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럼 차액이 얼마야? 770억에서 313억 빼면”

460억 정도 되는데.

460억이 우리가 추가로 되는데.

그 313억을 내놓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서울, 경기, 인천이 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5%, 10%로 늘린다는 것은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중앙정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양보하는 거거든요. 양보를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460억인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항상 주장하는 건 재원중립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재원중립은 뭐냐 하면 지방에서 지방소비세를 늘리는 이유가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교부세를 늘리는 것이 낫지 왜 지방소비세를 늘리냐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방에서의 논리는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의존재원인데 지방소비세를 늘리는 것은 자주재원이다 그리고 지역에서 산업활동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거나 빵집을 늘리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비가 일어나는 것이 지역의 세수하고 연결되어야 된다는 게 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획재정부는 지방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가장 큰 오해가 뭐냐 하면 기재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방소비세를 준만큼 무엇인가 업무를 지방이 가져가든가 아니면 교부세를 그만큼 줄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전혀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지방소비세를 늘리는 것이 중앙정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양보인데 그랬을 때 우리가 가져오는 것 1년에 460억 우리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중앙정부가 어떤 부담을 지방에 부여할지 예를 들어 0에서 2세 보육문제라든지 아니면 보육관련 모든 사업은 다 지방에서 가져가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비율에서도 서울과 경기와 인천이 같이 가야 되느냐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각론에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해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인천 입장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동의가 되어야 되겠죠. 인천만 효과를 본다면 다른 데서 동의를 못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큰 틀 안에서 우리 인천이 실질적으로 세원을 많이 확보하는데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양면적인 감정인데 지방재정 자체를 파이를 늘리자는 입장에서는 지방소비세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찬성을 하는데 현재의 방식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 재정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각론의 문제인데 총론에서부터 행정안전부나 다른 시ㆍ도에서 그것은 일단 묻어놓고 지방소비세를 받아오고 난 다음에 달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난감해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특위가 구성돼서 10월에 회의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이렇게 참석을 시킬 거잖아요?

네.

재정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지 거기 만약에 가신다고 했을 때 우리 인천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갈 수 있는 길 그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해 가시라는 거예요, 인발연하고 같이 하시든 해서.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께서 말씀주신 내용과 같은 연속선상의 얘기인데요. 먼저 이것부터 6:4 구조대 교부세 포함한 구조 이게 얼마나 되는지 우리 인천의 입장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6:4 구조를 만드는 것 하고 지금 교부세까지 포함한 그것을 자주재원으로 봤을 때 6:4 구조가 되는 게 유리한지 교부세까지 받아서 교부세를 자주재원화 했을 때 구조가 유리한지 그것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문제는 어차피 지방세수 구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산과 거래 관계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국세인데 양도소득세는 거래와 관련된 국세란 말이죠.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했을 때에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줘보시죠.

지금 6:4, 4:6 정확하게 얘기하면 크게 나눠서 소수점 이하 빼면 지방이 30% 거두고 중앙이 70% 거두는데 실제 집행은 지방에서 60%를 집행하고 국가에서 40% 집행하는 것이 6:4 이야기…….

아니, 세수구조를 6:4로 바꾸었을 때 국세 대…….

세목에 따라 다른데 지방소비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를 예를 들어 1조를 지방으로 넘겨줬을 때에 수도권이 60%를 차지하게 됩니다. 수도권이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데서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넘겨주는 것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차라리 교부세를 넘겨주면 교부세를 지금 비율대로 나눠주면 예를 들어 1조를 교부세로 넘겨주면 서울, 경기, 인천이 40%를 가져가고 지방이 60%를 가져간다고 도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는 지방소비세를 넘겨주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교부세를 보면 서울과 경기가 주로 다 혜택을 보고 인천은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런 구조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수에 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문제는 지금 현행의 지방세 구조하고도 부합하는 문제예요. 양도소득세가 국세로 돼 있는데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자산 중심의 재산세라든가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도 거래 수반에 딸린 세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옮겨놨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점이 많이 연구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재정관련특별위원회 만들자고 할 때 지방 중에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는 세수를 지방에 주는 것은 너무나 편차가 요동이 크니까…….

지방은 양도차액이 별로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아니, 지방보다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는 세수는 연도별로 너무 편차가 심해 가지고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건설업 비중이 GDP 대비 제가 알기로는 한 14% 정도 되는데 OECD 평균은 7% 이하입니다. 물론 토목공사를 포함하기는 합니다마는 건설업의 비중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양도소득세든 취득세든 간에 기본적인 구조는 부동산 거래 관계에서 나오는 세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안정적인 세수기반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 문제도 우리 인천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 인천은 사실은 서울 그 다음에 아주 잘 나가는 도시 일산이나 분당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적을 거라고요. 그래서 크게 잇속이 달 얘기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차준택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름의 어떤 대의명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하고 실익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아까도 지방세연구원도 얘기가 나왔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의명분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바로 넘겨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어차피 지방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은 바로 넘겨라. 물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세수확보를 안정적으로 도모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상당히 의존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의명분 차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바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구조는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더 전문가이시니까 연구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 위기가 심화된다라는 부분 어떻게 빼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것 전체를 빼는 것보다 중앙정부의 자치세정으로 뭐 이렇게 좀, 중앙정부가 지방세제에 관한 것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자치세정 뭐 그런 쪽으로 약간 용어를…….

중앙정부의 자치세정의 변화로 지방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완화해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강호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좀 말씀해 보시죠.

의미상으로는 크게 변함은 없을 것 같은데요. 문구상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더…….

네, 말씀하시죠.

지금 지방재정 관련해서는 아마 16개 시ㆍ도가 물론 재정자립도가 우리 인천보다 좀 좋은 데는 있겠지만 아마 거의 동일하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을 기점으로 해서 16개 시ㆍ도가 다 아마 이 건의안을 국회에 촉구하는 것으로 곧 지방의회가 열리게 되면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히 복지사업이 국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매칭펀드로 이렇게 내려줌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굉장한 어려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또한 특히 인천만 특별히 혜택 받아서는 본 의원도 좀 문제는 있다고 보지만 아시안게임은 인천만의 사업이 아니고 국제 스포츠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또 이것에 대한 보증도 섰기 때문에 지방이 어려울 때에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도시철도 2호선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회 기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기완공을 위해서 먼저 선투입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호 의원님 대표발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뭐 아무런 다른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안에서 네 번째 지방재원의 주 수입원인 취득세, 등록세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를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일원화됐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등록세가 빠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조세정책의 변화로 말미암아 지방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완화하는 표현을 쓰면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빼도 될 것 같은데.

완전히 빼요?

네.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정책목적에 따라 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하는 복지사업이 늘어남으로써 지방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완전히 빼는 의견도 나와 계십니다. 있으나 없으나 다 마찬가지 같아요. 어차피 이것은 사실 당이 다른 여러 초당적인 어떤 협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당의 입장을 강조하는 그런 문구는 좀 지양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빼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차준택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실장님!

네.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지겠느냐, 특별위원회에서. 특위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결국은 수도권과 지방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지방재정 관련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다르고 또 수도권에서도 서울, 경기와 인천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인천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안이 사실 어떤 것인지 대충은 나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것이 인천의 입장에서는 제일 무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중앙 행안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아마 갖게 될 것이고 또 특별위원회에 나가셔서 말씀하실 기회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잘 좀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 구조와 교부세가 어떤 것이 유리한지. 그 다음에 항구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얘기이지만 다른 데와 우리와의 관련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과 지방 그 다음에 수도권 내에서 서울, 경기와 인천의 차이점 이것을 잘 극복하면서 명분을 찾을 수 있는, 쉽게 우리가 이전받을 수 있는 세목을 잘 찾으셔서 인천시민과 인천에게 유리할 수 있는 해답을 한번 찾아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 위원입니다. 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하고 또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건의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웅수입니다. 2011년 결산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홍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성욱 수석교수입니다. (간부 인사) 우리 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참여, 서민복지 우선의 원칙으로 시 행정부가 재정 위기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결산안을 중심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1,707만 2,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9.9%인 1억 1,706만 3,487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은 50억 260만 1,000원으로써 교육인프라 시설의 유지관리 및 내실 있는 교육운영 등을 위해 49억 1,306만 1,330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 1.79%인 8,953만 9,670원의 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억 1,706만 3,487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779만 4,93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9,926만 8,557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청사시설 유지관리는 교육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교육지원 경비로 8억 7,366만 1,120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2.2%인 1,922만 9,8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주요행사 추진 등을 위한 경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25만 4,63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9만 9,500원을 집행하였고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7만 1,98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66만 2,620원을 집행하고 잔액 436만 7,2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직무수행경비는 직위별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써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711만 3,330원, 특정업무경비 2,097만 5,750원을 집행하고불용액은 10만 920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재료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은 마찬가지로 배부하여 드린 예산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과 19쪽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기자재 확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857만 2,820원을 집행하고 잔액 2,1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교육훈련계획수립 및 연구입니다. 2011년 공무원 교육훈련책자 및 일정표, 교재, 책자유인 등으로 690만 6,200원을 집행하였고 그 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교재구입 및 유인으로 2,414만 7,100원, 외부강사수당으로 1억 6,685만 2,710원, 교육운영 물품 및 현장학습 등으로 6,055만 480원을 집행하고 424만 7,71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우수분임 및 성적우수자 시상에 1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교재구입 및 유인으로 2,074만 7,360원, 외부강사 수당 3억 5,160만원, 교육운영 물품 및 현장학습비 등으로 5,317만 5,850원을 집행하고 잔액 1,231만 4,7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우수분임 및 성적우수자 시상으로 1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행정실무 기본교육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이버교육 관련 물품 구입 및 강사수당으로 1,039만 2,500원이 집행되었고 그 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및 23쪽 국제교류 공무원 상호연수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ㆍ대련시 간의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에 관한 협정서, ’04년 11월 2일날 체결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따르면 격년제로 교류가 실시되는 것으로 해서 작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6박 7일 동안 15명이 방문하여 우리 시의 주요 사업현장을 시찰하고 동북아 평화의 중심도시 인천의 역할과 위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교육장비 유지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 및 영상장비의 유지보수와 소모품 등 구입으로 534만 1,12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였고 잔액 8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반직, 계약직, 무기계약직의 기본급, 각종 수당 등으로써 22억 9,188만 2,3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의 직무수행경비 및 기본경비는 배부해 드린 예산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교육운영 관련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750만 6,690원, 교육운영 업무수행을 위한 특근자 급량비 450만 4,000원을 집행하고 그 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의 결산안 규모, 3페이지의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사항별설명서 11쪽 예산현액은 1억 1,707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억 1,706만 3,487원이며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증가한 내역은 폐기도서 처분 51만 2,250원,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161만 3,647원, 인천발전연구원 시설관리용역비 부담금 143만 4,800원을 추가 징수 결정하였으며 또한 징수 결정액 중 시설사용료 289만 8,000원, 군ㆍ구 등 교육생 급식비 64만 7,000원이 감소되어 징수 결정하였는 바 징수결정액을 예산현액 대비 증액 및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세출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예산현액 50억 260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49억 1,306만 1,330원입니다. 불용액은 8,953만 9,670원으로 불용률이 1.79%입니다. 2010회계연도 불용률 2.11%에 비해 0.32%가 감소한 사항입니다. 전년도 대비 불용률이 0.32%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한 사항인 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불용액 중 사항별설명서 25쪽 기본경비는 인재개발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급량비, 여비 등을 집행하는 경비로써 불용액 1,540만 6,920원, 불용률이 25.76%입니다. 과다하게 발생한 바 향후 철저한 예산편성 및 자금관리를 통해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심사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 것 같네요.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18페이지 맨밑에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기자재 확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배부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용이 있는데 강의실용 정품 소프트웨어 부족분, 한글…….

소프트웨어 구입하셨다는 거죠?

네.

그러면 MS오피스라든지 윈도우즈,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이에요?

네.

그게 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실 복구용 소프트웨어 구입한 내용인데 먼저 있는 게 600만 2,320원이고 제1전산실 복구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257만 5,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 이 자료를…….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았고요. 자료 주실 필요 없어요. 전문가가 알아서 할 것이고요. 제가 비전문가이지만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 전체로 정보화담당관실에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너무 규모가 커서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지금 이제 네트워킹컴퓨터에서 클라우딩컴퓨터로 넘어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들을 각 PC에 설치해서 한다기보다 한 30, 40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금 서버가 있죠?

네.

서버에다가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네트워킹컴퓨터로 해서 내려받아서 교육을 받고 업무를 처리하면 이러한 프로그램 비용들이 적게 들 수 있다고 하는데 담당자가 아실 것 같은데 전문분야여서요. 그것을 시도해 보실 수 없나요?

사이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배찬수입니다. 작년에 전산실 PC 교체 기회가 있어서 전임자가 한 번 그것을 검토해 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봤더니요?

검토결과 초기 투자비용이 PC 개별로 살 때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PC들도 하드웨어가 쌌으면 그것을 샀을 텐데 그게 많이 싼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라이센스 비용도 물론 개별로 있는 것보다 약간 저렴하기는 한데…….

약간 저렴해요?

네, 어차피 PC 대수만큼 단체 라이센스를 사야 됩니다. 그것을 서버에 탑재해 놓고 PC를 켰을 때 소프트웨어를 불러와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길게 토론할 것은 아니고요.

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그러면 또 그 추세가 그러면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저기하더라도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상황하고 지금 부족한 부분의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서 업데이트를…….

원장님, 원장님이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신데 막 가겠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실무자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추세를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요. 지금 전임자가 검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검토자료를 줘보세요. 지금 말고 추후에요. 제가 문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고 전문가들과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주시고 인재개발원 몇 대의 PC 속에서 지금 있는 서버에 얹어서 사용할 때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시 집단은 너무 커서 인재개발원을 샘플로 해서 저도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결산서 25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 5,900만원 예산액에 지출 4,400만원 그 밑에 부서운영비라고 있잖아요?

네, 기본경비 부서운영비요?

네, 그게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부서운영비 밑에 일반운영비, 여비가 있고 또 밑에 같은 기본경비 내에 부서운영비가 있는데 이 수치는 틀려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이 예산을 수립할 당시만 해도 과가 2개 과였습니다. 그런데 2개 과가 작년에 합쳐지면서…….

아니, 예산서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2011년도 예산서에는 두 과 밑에 기본경비가 돼 있는 거예요?

네, 13페이지인데 기존에 있는 예산서에도 2개 과로 나눠져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과를 구분 안 하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2개 과 때문에 그렇게 부서운영비를 2개로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산편성지침에 과에 대한 명칭은 쓰지 않고 있거든요. 기능상 구분될 수 있어서 하나는 일반적인 부서운영에 대한 사항이고 하나는 교육에 대한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세부내역을 보면 내용을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위에 있는 것은 부서운영비, 당직수당, 급량비적 성격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뭐 같은 성격인데…….

과가 틀리다는 거죠? 과가.

네, 과가 틀린데.

위의 게 어떤 과예요?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그러니까 원장님도 보고 이게 무슨 과인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제가 갔을 때 과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가 하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 2월에 갔는데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과가 없어져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2개 과를 선정해서 운영과, 지원과 이런 식으로, 다만 명칭은 부서운영경비 인재개발원으로 표시돼 있기 때문에 과에 대한 명칭은 쓰지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하나로 합쳐진 거죠?

네.

올해 예산서에 보면 원래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경비는 들어 있었나요? 아니죠? 들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아니요. 들어 있습니다. 과에 기본적으로 있는 예산서 내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경비에 들어 있었다면 기본경비가 작년에는 예산액이 6,000만원 정도 되는 거였죠?

네.

그런데 올해는 얼마예요? 올해 예산이 추경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당초 1억 1,500만원 정도 서 있었잖아요? 원장님 저도 지금 헷갈려서 물어보는 건데 기본경비 안에 작년에는 부서운영비가 2개 과였기 때문에 2개 항목이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로 통합이 됐다 그것 맞죠?

네.

그런데 작년에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만 있었어요. 지금 결산서 보면 각 부서운영비 안에 그게 하나로 합쳐진 것이고 올해 일반운영비랑 여비로 그런데 그 밑에 올해 예산서에는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가 기본경비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늘었단 말씀이신 거예요? 아까 그 수치 비교해 드렸잖아요?

네.

작년에는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경비가 다른 항목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정확한 사항을 우리 직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청사운영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러니까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항목이 불용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보다 이것은 25.8%, 집행률이 2011년도 결산기준 74.2% 니까 뭐 아껴쓰신 것일 수도 있고 국내여비를 반 60% 정도 쓰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한테 배정하기 전에 20% 사항은 삭감을 하고 저희들한테 배정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에 대한 사항은 여기서 제하고 해서 불용률을 낮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산에요?

작년에도 예산편성된 것에서 20%를 삭감하고 저희들한테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74%라고 하면 6% 정도 불용이 된 것이고 20% 정도는 저희들한테 배정도 하지 않은.

그럼 그것은 정리추경 때도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예산은 서 있되 결산 때 정리해라 이거였어요? 정리추경 때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결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것 여쭤 보는 건데, 실제 쓴 것.

그래서 그 사항은 20%가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그랬다는 거죠?

네, 작년에요.

그럼 정리추경 때도 20% 배정을 안 했으니 정리해라 이게 아니라 결산 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20%는 못 쓰게 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정확한 겁니까?

그러니까 배정을 안 하고 저희들한테 올 수 있는 사항은 80%가 왔는데 80%에서 지금 74%면 6% 정도 불용이 된 것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20% 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20%에 대한 사항을 안 했죠.

작년에 인재개발원만 그런 게 아니었을 거잖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기본경비에 대해서 20% 정도는 배정을 다 일률적으로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타 부서에 대한 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에게 국한된 사항인지 이게 일률적으로 있는 사항인지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했는지.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우리 있는 실용예산에서 20% 예산편성만 해 놓고 배정할 때 자체를 20% 삭감을 전제로 그 잔액 부분만 저희들한테 배정을 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불용처리할 게 아니라 정리추경 때 예산액을 조정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리추경 때 해서 불용액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타 부서도 전체 그랬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왜 그렇게 하는지 정리추경 때 분명히 정리를, 예산을 20% 안 주겠다고 이미 방침이 서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은 저도 확인해 보고 불용률이 높아서 여쭤본 건데 올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높게 잡아놓은 건 맞죠? 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정부분 상승되고 그런 비중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지 저희가 인위적으로 증액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주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기관에 대한 배정을 하고 해당되는 부분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20% 절감해서 쓰시는데 뭐 여러 가지 힘드셨겠지만 운영은 하시긴 하신 거네요? 출장을 줄이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20% 돈을 덜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한정된 범위가 있으면…….

그러니까 꼭 필요한 업무인데 진짜 돈이 없어서 못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굳이 올해 안 써도 되는 돈이다라고 밖에서는 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업무에 대해서 원장님이, 모르겠어요. 여비가 중요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세심히 챙겨보시고 일률적으로 20% 삭감해도 운영이 된다 사실 그것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제가 있던 상태는 아니지만 어떤 입장에서 보면 실행예산이고 정리추경도 안 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라도 우리가 예산편성한 부분은 배정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쁘게 말해서 불용액이 많으면 애초에 계획이 허술했다거나 또는 불용액이 적으면 내 돈 아니니까 물 쓰듯이 펑펑 썼다거나 이런 말들을 들으실 수도 있겠죠. 하여튼 좋은 의미에서 아껴 쓰다가 남기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다른 부서의 내용을 본 바가 있는데 어느 부서라고는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지금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모 부서는 불용률이 0%예요. 다른 것은 불용률이 조금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금액이 전혀 없냐 그 다음에 지금 차준택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서운영비 인재개발원의 교육지원과하고 교육운영과 이것도 불용률이 74.2%인데 역시 모 부서에서는 0%로 나오거든요.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20% 삭감한 후에 따진다고 하면 업무추진비는 2%가 불용되는 것이고 지금 지원과하고 운영과 같은 경우는 한 6%, 4% 정도 불용률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자체 경비성, 자체경비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그래야 하나요? 내 주머니에서 쓰는 돈 이런 것들은 불용률이 많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보기는 합니다. 아껴 썼다고 봐야 될 측면도 있는 것이니까요. 이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좀 있습니다. 아예 양쪽 부서 중에서 어느 부서가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경비라는 게 여비라든지 당직수당 이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다 집행을 한 것이라고 보고 불용액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없다는데 아껴쓰고 빌려쓰고…….

그것 남기는 건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예 사업비 같은 것이 불용률이 아주 높다거나 그런 경우는 계획이 아예 부실한 계획일 수 있겠고요. 그런 것은 지양되는 부분이고 부서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비 성격은 책정된 금액을 가급적 아껴 써서 많이 남기는 것도 더 좋은 일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 부서는 0%이고 여기는 6%까지 남았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20%가 여기서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그것까지 반영된 건지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문서생산할 때 어느 부서가 잘못한 건지 좀 알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차준택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2페이지 좀 일단 보시죠. 이걸 보기 전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 있어요. 만약에 특별한 신께서 인천광역시에 내려오셔서 고위공직자들을 모아놓고 작년 예산 반만 가지고 2012년에 살림 한번 해 봐라 그런 공무원만 남겨놓고 일을 시키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외부강사수당입니다. 그런데 우리 있는 예산 중에 반만 한다면 우리가 지급해야 될 강사의 질 자체가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고 뭐 운영을 못 하는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좀 열악한 형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고급인력을 갖다가 사장시킬 수도 있고 더 하이클래스로 끌어올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곳이 인재개발원이죠?

네.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해를 시켜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22페이지 결산내역설명이라고 하는 이쪽에 보면 시민사이버교육센터 콘텐츠 임차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이게 4,500만원 돈 되죠?

네.

이게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사이버교육센터 프로그램을 빌려서 쓰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고요, 어렵게 자꾸 얘기할 것 있나요. 빌려쓰는데 이 빌려쓰는 비용으로 4,500만원이라는 돈을 주면 만약에 금년에 개발 못 하면 내년에도 또 빌려써야 되고 또 내후년에도 빌려써야 되나요?

제가 인재개발원장으로 볼 때 이것은 영원히 임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교육과정에 한 80개 과정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언어과정도 있고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그리고 내용이 해마다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인재개발원의 인력수준이라든지 노하우를 가지고는 이 수요를 충족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임차계약을 맺고 그 전문강사가 강의도 하고 애니메이션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각적인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앞으로 시민들의 사이버교육에 대한 요구가 더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 임차비용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고급공무원들이 머리고 맞대고 어떻게 해서 더 싼값에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것 한번 대안도출을 해 보거나 회의를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내용자체를 직접 연결해서 컴퓨터에 입력도 시키고 모바일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런 형태인데 이건 모바일은 아닙니다. 모바일은 금년부터 했으니까 일반컴퓨터에 이 사항을 하고 있고 교육생도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일반시민을 대상교육으로 연 15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요구가 그만큼 다양성 있고 그 과목도 80과목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버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가피하군요?

네,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는 한 어느 기관이나 다 동일한 사항이 됩니다.

교육의 효과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가시적으로 보이거나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모바일은 4월 26일부터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데 1일 100명 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14만명이라는 숫자가 연으로 계산하면 그게 10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럼 1일 접속하는 인원이 500명 이상 이렇게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에게 모바일서비스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것을 보내온 내용이 있는데 그걸 한번…….

그러니까 인천시민 중에 불특정 다수인이 와서 받는 교육인데 참 유익했다 잘 받았다.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그런 내용 온 것 조사를 좀 했습니다.

잘 받았다는 얘기는 유익해서 앞으로는 사회생활하는데 접목해서 잘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철타고 가는 동안에 여태까지 못 봤는데 모바일 통해서 봤고 짬짬이 시간이 내서 교육을 받게 돼서 고맙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편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고 있거든요. 이게 일반현황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솔직하게 이것을 봐서 감사한다는 잔글씨를 다 보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죠. 포괄적인 의미에서 살림은 하되 긴축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겠나. 중요한 건 이거죠. 과거부터 해오던 프로그램이고 기왕이면 인천시민에게 양질의 차원에서 보다 좋은 질을 보다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긴축 운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팽배해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다시 손질을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과거에 경기 좋을 때 불가피 이것이 누구 특정인 때문에 빚을 졌거나 어렵거나 한 것은 아니죠. 불가피하게 어떤 국제사회가 그렇고 현재 우리한테 와 있는 현 주소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가면 또 각 부서마다 또 그만큼 예산을 또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가뜩이나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더 어려워지는 이런 형국이 왔을 때 2급, 3급 하시는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긴축할 수 있는 방법을 과거에 형편 좋을 때 이때 나가던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간다면 특별히 어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서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사항 또 교육에 들어가는 사항도 최소화하고 경쟁을 시켜서 삭감시키고 이럴 수 있는 사항 또 다른 부분을 우리 자체적인 인력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성하기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강구는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할 용의도 있고, 이게 작년도 예산 아니겠습니까?

네.

잠시 뒤에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할 텐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발견이 못 된 사항이 있다면 정리추경이라도 아니면 그 다음 추경이 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소한의 경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 유명한 대학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학생들한테 명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하는데 그 명사 대신에 조금 더 노력한 교수가 자료를 확보해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아서 운영발전비를 내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특별히 인정받고 거기 가면 사람들이 좀 바뀌어나와 탈바꿈돼 의식개혁이 돼 하는 곳이 우리가 아는 인재개발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인재개발원에서 혹시 내부공무원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어떤 분이 더 확실하게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정말 어떤 명사들이 와서 강사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 해 보니까 우리가 더 나을 것 같고 우리가 충분히 더 자신 있게 이런 프로그램의 강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한번 내부인재들을 찾아서 명사강의를 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도 현직 공무원들이 와서 강의하는 내용이 꽤 됩니다. 행정의 달인이라든가 도시문제라든지 지적문제라든지 청렴 이런 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보건문제라든지 관광MICE산업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현직에 계신 결산문제, 예산회계문제, 그래서 전체적인 비중으로 따지면 계산은 안 해 봤지만 한 20% 이상 하여간 그 정도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웅수 개발원장님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제가 모 간부공무원님께 그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것 확 바꿔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한번 당신께서 용기를 내서 차기연도의 예산은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알뜰하게 꼭 필요한 것만 쓰겠노라고 한번 얘기를 해서 스스로 절약하는 공무원상을 보여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여운을 남겨요. 할 수 있는데 욕먹고 싶지 않다 예를 들어서 증액 편성하지 않고 그대로 가거나 그것보다 조금씩 다 절감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허리띠 조금만 졸라매도 상당한 절약효과가 있을 텐데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먹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늘상 있는 각 구청에 내려가는 예산 중에 도로 보수하는 것 보도블록 멀쩡한 것 다 뜯어 고치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해 가면서 그랬더니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것 해도 그렇고 누군가가 욕을 먹고 하면 과감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용해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것을 못 하는 이런 현실도 안타깝습니다. 이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던데 혹시 인천광역시에 아주 혁신적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상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한번 개발원장님께서 내년에는 이런 것은 정말 꼭 우리가 몸으로 때워서 조금 더 노력하고 이런 부분은 삭감해야 되겠다 삭감이 아니라 좀 절약해야 되겠다 절약해서 쓰고 인천광역시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위원님 말씀 받들어 최대한 아이디어를 짜고 우리 내부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급식비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17쪽입니다. 세입 관련해 가지고 군ㆍ구 공무원 교육생들은 비용을 내죠?

네, 냅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은 안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 냅니다.

다 냅니까?

네, 다 냅니다.

교육생 급식비가 6,390만원인데에 비해서…….

시 직원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군ㆍ구, 공단ㆍ공사에 계신 분들은 구 예산에 섰기 때문에 예산을 교육 올 때 여비를 갔고 와서 식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어차피 똔똔되는 것은 맞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것은 제가 여쭙고 싶어서 여쭌 것이고요. 급식물품 구입비가 2011년도에 1억 3,190만원 정도 되는 비용인데 이게 직영하는 체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직영체제인데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경우하고 차이가 어떤 게 예산절감이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직영이 더 나은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탁하는 게 질은 나빠지고 경비는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익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은 이익에 대한 부분은 급여로 충당하기 때문에 고용된 사람만 봐도 그렇습니다. 거기 일하시는 종사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지급되고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라도 절약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직영이 훨씬 더 낫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생 급식물품 구입비가 1억 3,191만원인데 이게 교육생 대비 단가가 얼마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식이 3,000원입니다.

1식 3,000원으로 계산하신 겁니까?

네.

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겁니까? 수입이 세입에 잡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인 대체가 안 되고요. 들어오는 돈 자체는 전부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그것만 보면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틀인가요?

마이너스는 아니고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다라고 보면 됩니까?

네, 예산을 세우고 예산이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계약 이렇게 해서 업체에 대한 부분은 식약청에서 정해 준 그리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가 지정되고 예산을 편성해서 잔액부분은 반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남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급식물품 식자재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연간 1억 3,190만원이면 큰지 적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식자재 비용 아니겠습니까?

네.

식자재 비용이 1,000만원인데 그 1,000만원의 식자재 비용이라도 꽤 크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 관련해서 무슨 잡음이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보니까 분류가 4개 정도로 크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4개 정도로 분류하고 있는데 주ㆍ부식류, 육류, 수산물류, 김치류 이래서 업체별로 경쟁을 해서 업체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한테 저희들이 납품을 받고 있는 거죠.

식자재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것을 4개 부류로 나눠서?

네.

거기에 들어와 있는 선정된 식자재 납품업체는 규모가 어떻습니까?

일정규모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갈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영세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업체자체가 대기업은 없고 그냥 중소기업 정도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중에 경쟁을 해서 들어온 업체이고 또 우리 급식문화 그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교육생이나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식재료 수준이 만족할만 하다?

네.

직영하면서 자체 선정위원회가 있으신가요?

네.

그 다음에 식자재 업체는 인천업체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그러시다는 것 같은데.

네, 서구, 부평, 남동, 계양 다 인천업체입니다.

계양도 있어요?

네, 계양에 진미푸드라고 김치류…….

제가 최근에 어떤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알았던 것인데 지금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있는, 도시공사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텔 같은 데서 대기업 물품을 몇 년간 독점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보니까 인천소재에 있는 식자재 납품업체 중에도 코스닥 등록을 염두에 둘 정도로 상당히 중견업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몰라요. 그런 식자재 입찰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모르더라고요. 하여튼 자체 선정위원회에서 지역업체를 선정하셨다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셔서 양질의, 그런데 과연 또 대기업이 납품하는 것하고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식자재의 차이성이 없는지 또는 가격차이는 진짜 우리가 보통 말하면 대량으로 갖다 주면 쌀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도 다 염두에 두시고 하셨을 텐데 실태는 파악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감독이라든지 관리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생 쪽이기 때문에 서구 위생과라든지 구의 위생과 또 식약청에서 정기적으로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점검을 하고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서 가봤냐 그랬더니 가보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식중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납품업체를 한번 방문해서 그 실태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차기 위원회 때 그 사항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저도 어떤 게 확실하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관심을 갖고요. 또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들어보니까. 하여튼 아직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도 인천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게 너무 영세하면 질이 담보가 되지 않고 가격도 그렇고 또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잘 좀 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액을 감액하는 내용인데 행정실무 기본교육은 지금 연 2회 계획을 잡았다가 4회로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교재유인비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당초 360만원에서 740만원이 증액돼서 1,100만원이 됐는데 이게 2회에서 4회로 하면 예산 산출하실 때 무슨 액에 대해서 곱하기 2회를 하셨던 것을 4회로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강사내용이 좀 다릅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경력직, 기능직에서 일반화된 사람들과 사회복지직 교육을 했고요. 하반기에 있는 교육생들은 일반행정직하고 기술직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내용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교육인원에 대한 경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교육자체가 금년에 총 361명 정도하고 기존에 했던 교육생이 한 200명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 산출기초에 의해 가지고 늘어난 인원에 대한 교육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재유인비가 자체와 공통이 있죠?

네.

공통 같은 경우는 당초 3,000원씩 2,000권 해서 600만원을 산출하신 것이고 그게 두 배로 더 필요할 것 아니에요? 교육횟수를 늘리면.

일반적인 단순비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증감액이 생긴 그 산출근거가 있으십니까? 자료로.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것 보고 나중에 여쭤볼게요.

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장님, 아까 말미에 무엇 때문에 약간 애로가 있으시다고 그러셨죠? 감액된 내용. 저기입니까? 교육훈련 종합평가서 책자유인, 설문조사 및 평가지 구입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강사수당, 교재유인, 현장학습 이런 내용입니다.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 교육 강사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적인 강사수당입니다.

일반적인 강사수당이요?

네, 전부 20%, 그러니까 핵심과정, 외국어과정, 일반행정과정, 전문교육과정으로 4개 과정이 큰 틀로 있는데 그 과정이 일괄적으로 20%를 전부 삭감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유인문제라든지 현장학습이라든지 강사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게 강사수당 자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강사를 하지 못하고 기간을 다른 것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상적인 사항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시간에 맞춰서 강사배정도 했는데 20%를 하다 보니까 이 과정 전체를 합하면 한 2억 가까이 되거든요. 1억 8,000정도 2억 가까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강사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사수급 부분은 A급, B급, C급 이래 가지고 강사급여가 수당내역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 사람 쓸 것을 여덟 사람밖에 못 쓰는 것이고 쉽게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A급을 쓸 수 있는 사항이라면 B급이라든지 B급을 쓸 사람은 C급으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은 분명히 저희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이버교육 강사수당은 증감률이 50% 이상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5명에서 보조적인 역할이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에는 5명에서 2명 정도만 해도 사이버교육에 대한 연결이라든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들이 5명에서 2명으로 3명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교육에 대한 사항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교육과정…….

하여튼 여러 다른 분야, 핵심중견간부 양성교육이라든지 외국어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강사수당이 20%씩 삭감된 것인가요?

네, 그 다음에 전문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특정분야에 대한 사항 뭐 관광이라든지 그것은 전문가가 와서 해 주는 게 낫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삭감해서 온다고 그러면 조금…….

강사수당이 삭감되면 기본적으로 벌어지는 양상이 어차피 A급, B급, C급을 써야 되는 부분에서 거기에 맞게 A급, B급, C급을 쓰시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초빙대상을 못 할 수도 있고 그 교육시간을 또 다른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다른 뭐…….

대체방안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뭐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그 사람들이 숙제를 내준다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자체적인 견학을 갔다와서 보고서를 쓰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체육시간이라든지 기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견학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급에 대한 부분도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A급을 써야 될 것을 불가피하게 B급 써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A급을 써야 되지만 커리큘럼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면서 하신다는 거죠?

네.

글쎄요.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주어진 여건에 맞춰서 해야죠.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공통 교재유인비 같은 경우는 600만원에서 480만원 정도 증액된 거죠? 횟수가 늘어서.

네.

그런데 자체 교재유인비는 360만원 잡혀 있던 것을 740만원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 산술적으로는 교육횟수가 두 번이 더 느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인데 당초 계획에 2만원짜리 교재를 90부 해서 2회 교육 그래서 360만원 산출하셨던 것인데 이번에 그러면 740만원은 뭐가 늘어난 거예요? 횟수는 똑같고.

1/4분기, 전에 본예산은 교육인원이 50명, 50명 100명이고요. 이번 있는 사람은 85명, 85명 해서 170명입니다. 단순비교를 해서…….

횟수는 늘었고, 그럼 인원이 당초 100명에서 170명으로 늘었다?

네.

그럼 공통교재 같은 경우는 단순히 두 배도 늘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감액이.

이게 유인을 해서 각자한테 배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70부를 원 예산에는 50명, 50명 해서 100명 할 것을 지금은 책자를 170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교재유인비이고 공통교재 같은 경우에 100명에 대해서 600만원이 들었는데 170명이 됐는데 170명에 대한 유인비가 480만원으로 되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인원이 늘어놨기 때문에 더 당초 금액보다 100% 증액이 아니라 그 이상되는 금액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더 작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게 왜 가능하냐 이거예요?

유용석 운영팀장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교재를 그 전에는 신규자들에게 교육이 없는 과목도 구입을 해서 행정법, 행정절차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로 강의는 안 하는데 갖다놓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두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의가 없는 과목도 구입해서 나눠줬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줄다보니까 우리가 강의가 없는 과목은 구입하지 말자 해서 구입하지 않는 과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보다 두 배가 늘어난 게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 방침대로 가시는 거예요? 교육이 없는 과목들의 교재는 구입을 안 하고.

유용석 지금처럼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한 푼이라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자체 교재유인비는 지금 두 배 이상 늘었잖아요?

유용석 네.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유용석 교재유인비는 당초 공통교재는 나눠주던 것을 안 나눠주기 때문에 그런데 교재유인비 같은 경우는, 아 이게 2회에서 4회로 늘었지만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히 2회에서 4회가 아니고 인원수가 당초 100명만 교육시키기로 했던 것을 360명을 교육시키려다 보니까 교재는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100명에서 360명이 됐다고요? 170명이 아니라. 100명에 대한 분이 360만원인 거잖아요?

유용석 지금까지 교육시킨 게170명이고요. 앞으로 또 두 번 85명, 86명을 더 교육시켜야 되거든요. 어쨌든 당초 교육인원이 50명씩 두 번 100명으로 예산이 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재유인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실제로…….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 오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유용석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명, 44명 이렇게 두 번만 교육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올해 예산을 50명씩 두 번만 시키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난 가죠. 사회복지사도 신규로 많이 행안부 정책에 의해서 많이 뽑고 그리고 기능직들을 일반직 경력경쟁채용자 과정으로 110명을 뽑았거든요. 원래 그 사람들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하면 기본교육훈련 과정을 거쳐서 보직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고 예산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100명 계획했었고 예산상으로는, 그렇죠?

유용석 네.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는 몇 명 교육받는 거예요? 행정실무기본교육을.

유용석 올해 361명입니다.

그럼 세 배가 더…….

유용석 거의 네 배가 되는 거죠.

그 이상을 했는데 그러면 공통교재유인비 같은 경우는 361명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 안 하는 과목의 책 그냥 주던 것을 안 주기로 하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유용석 네, 공통교재는 그렇게 하고요. 교재유인비는 그 정도면, 저희가 이만큼만 증액 요청한 이유가 신규자 교육 예산도 20%를 일괄 삭감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또…….

아니, 거기 예산을 여기에 담았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용석 당초에 그렇게 예산도…….

거기 예산이 깎이니 여기에 예산을 좀 금액을 반영했다라는 얘기신 거예요?

유용석 네, 이 부분도 일괄 삭감하는 그 안에…….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지 현실에 맞게 거기를 덜 깎든가 그게 맞지, 어쨌든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현장학습비도 지금 추가로 1,700만원 반영을 하신 거죠?

유용석 네.

그러면 이것도 2회로 해서 한번에 1,000만원 드는 것을 2,000만원 잡혀 있던 것을 1,700만원 더 늘리신 거잖아요?

유용석 네.

그러면 당초예산에 보면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가 잡혀 있어요, 440만.

유용석 이 현장학습은 단순히 현장학습 차량 그런 게 아니고요. 위탁교육시키는 게 있어요. 교육기관 KSA라든가 행동혁신아카데미 이런 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을 1박 2일 그런 식으로 가는 교육 그런 현장학습입니다.

그러면 현장학습 차량 임차해서 가는 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유용석 현장학습 차량 임차해서 가는 것은 가까운데 당일로 가는 그런…….

그 예산은 어쨌든 2회분만 서 있는 거죠? 440만원.

유용석 네.

그럼 나머지 교육받는 분들은 그 현장학습 안 가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유용석 아니요.

그 사항은 별도로, 이것은 신규학생에 한 한 사항이거든요. 신규학습이 2회에서 4회로 늘어서 그 외에 핵심반이라든지 언어반이라든지 전문교육과정이라든지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현장학습 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이 편성돼 있으니까 그것은 별개로 하고 이것은 4,500만원으로 증액된 신규교육이 2회에서 4회로 늘어난 그 내용에 대한 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신규교육생이 당초 100명 기준이에요?

유용석 네, 이것은 추경에…….

잠깐만요. 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100명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편성은 170명을 더해서 합이 270명인데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361명 정도를 교육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신규라는 거잖아요?

유용석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도 같이 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같은 교육을 받는 거면.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만하고요. 일관성이 좀, 제가 납득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인원수가 늘어 횟수가 늘고 하면 그 항목별로 당초예산 세울 때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얼마를 잡고 몇 회 몇 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것에 따라서 횟수가 늘고 인원이 늘고 하면 맞춰서 그만큼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당초예산보다 100%에 못 미치게 늘고 다른 것은 200% 이상 느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이것 살펴보고 계수조정 때 반영 할게요. 이상입니다.

유용석 고맙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의 없으신가요?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참만에 뵙죠. 대변인실은 특성상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홍보하고 폭넓게 대외에 알리는 역할을 주로 하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들이 광고, 책자도 있고 바깥에 옥외광고도 있어야 되고 영상물도 있어야 되고 CD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많이 해야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주로 비용들이 그쪽에 많이 편성 되죠?

허종식 가장 많은 비용은 신문방송홍보비가 많고요. 그 다음은 지금 말씀하신 동영상이라든가 시내버스, 다중이 이용하는 쪽에 인천시를 알릴 수 있는 9쪽에 있는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 그리고 기타 책자로 발간해서 각 가정이나 또는 관공서에 또는 배포하는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허종식 전체로 본다면 신문방송 쪽이 한 50%에서 60% 정도 차지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TX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쪽이 한 10%에서 15% 정도 그 다음에 굿모닝인천이라든가 저희들이 만드는 책자 이쪽이 대략 15%에서 20% 정도 이런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년도에 85억이었나요?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12년도 조금 증액이 됐었나요?

허종식 증액이 됐는데 다시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삭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많이 삭감한 상황입니다.

’11년도 대비 어떻게 됐었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허종식 2011년에는 89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3억 정도로 약 13억에서 14억 정도가 증액됐었습니다.

증액됐는데?

허종식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서 다시 15억 4,000만원을 삭감해서, 105억에서 다시 90억 정도로 다시…….

전년 대비 약 몇 프로 정도 증액됐죠?

허종식 89억에서 90억이니까요 영 점…….

쉽게 말하면 약 5억 정도?

허종식 최종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추경에서 남아 있기 때문에 더 감액될지 모르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약 1억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지금 대변인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허종식 작년 11월 5일날 왔습니다.

이제 업무파악이 많이 됐겠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해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질 좋은 광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국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니까 좀 낫다라는 어떤 이력이 좀 생기셨나요?

허종식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시정부가 출범했을 때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큰 틀에서 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룩해 나갈 것이냐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 올초에는 사람과 기업이 찾는 인천 그런 도시가 되어야만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맞췄는데요. 요즘 인천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돌파하는 쪽으로 다시 하반기부터는 광고문안을 수정 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간의 경륜을 바탕으로 대변인실에서는 많은 긴축운영을 할 것으로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 자세히 다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많이 좀, 2012년도 하반기에 가서는 3분의 1이라든지 5분의 1이라든지 긴축 운영을 할 그런 생각은 있으신 가죠?

허종식 저희들 긴축할 수 있는 것은 다하려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견딜 수 있을만한 것은 필요치 않다면 전액 삭감한 것도 있고요. 가장 어려운 게 신문방송,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계약문제 이런 게 있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한 가지는 또 저희들 구독료라든가 행사 이런 부분 다 20% 정도씩 일단 감액을 요청했고요. 홍보비는 10% 이상씩을 일단은 감액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변인께서 그 얘기가 나와요. 기술적인 건데 집행부에서 인천을 지금 보다 더 효율적으로 빨리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없으니까 신문지상에 보면 그건 없어요. 없으니까 대변인께서 그런 모습을 주도적으로, 주도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집행부든 아니면 인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들 각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수장들을 모셔서 어떤 방법으로 인천이 위기를 해결해야 될지 등 한번도 그런 모습이 광고홍보, 신문이든 어떤 매체를 통해서 나온 게 없다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맨날 하면 형식적으로 앉아서 준비해 가지고 온 것 읽는 정도 그런 것은 저도 같이 많이 봤으니까 그 외에 실질적으로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고뇌하는 이런 모습은 없고 가만히 있다가 이것 하나 딱 팔아서 쓸 그럴 요량으로 수수방관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는 인상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국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대변인실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허종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도 그렇게 많죠. 돈을 그냥 주나요. 일하라고 주는 것이고 위기극복을 하는데 일조를 단단히 튼튼히 하라고 멀리서 계신 분 모셔다가 거기다 앉혀 드렸겠죠.

허종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드신 줄 압니다. 이런 때 열심히 잘해서 절약하고 아끼고 그러면서 정말 옛날에 잘 나갈 때 자타가 인정하는 풍년에 쓰던 식으로 지금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홍보하는 방법에서 좋은 재질 쓰던 것 조금 내리고 뭐 다 보면 좋겠지만 CD가 됐든 어떤 책자가 됐든 안 볼 것은 부수들 좀 줄이고 페이지수 줄이고 핵심적인 것만 넣어서 말 장난, 글 장난하는 사람들이 보면 쓸데없는 것까지 잔뜩 넣어서 두껍게 해서 다 낭비, 그것 다 낭비성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히 챙기셔서 다른 곳은 다 증액하더라도 우리는 더 긴축해서 살림하고도, 성서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 돈 가지고 쓰고 남아서 우리는 이렇게 잘 하고도 돌려보내는 이런 기적 좀 한번 일으켜 주세요.

허종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정된 예산입니다. 그렇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인천시가 재정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시는 바일 텐데요. 한정된 예산으로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측면을 잘 고찰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보면 한정된 예산을 배분을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계획을 엉망으로 짜서. 그래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온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주어진 예산을 특히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진짜 아주 정확한 예측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불용률이 적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부서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같은 것 있죠?

허종식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사실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측면도 있고 얼마든지 줄여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격상 사업예산과 그렇지 않은 예산을 구분했을 때 그렇지 않은 예산 같은 경우는 철저히 아껴쓰는 자세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불용률이 많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시가 어려운 형편 하에 있는 상황 때문에 다음번 의안 자체가 감 추경이 대부분일 텐데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철저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이재병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대변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1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이재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와 2페이지, 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90억 4,32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8,787만 2,000원 대비 14.5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실행예산 편성을 위하여 일부분 예산을 절감 반영에 따른 감액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만 시정홍보 여론조사 4,000만원,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강사수당 1,000만원, 우리말 사용안내서 책자발간 500만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2억원 등 전액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실 것 같은데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있어요. 시정홍보 여론조사,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강사수당, 우리말 사용안내서 책자발간,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이 100% 감액이 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감액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모두 감액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다 찾아 봤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시정홍보 여론조사는 한 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시정홍보가 좋은 방안인가 했으나 이것을 올해 꼭 해야 되느냐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감액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예산실에서도 새로 편성되는 그러니까 새로 잡히는 부분들은 국어문화학교 강사수당이라든가 우리말 사용안내서는 올해 당장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면 감액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어서 감액을 했고요. 시정홍보 영상물은 인천을 대표하는 영상물이 없다고 저희들이 작년 말에 여기에서 실제로 영상물도 틀어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은 워낙 재정상태가 안 좋으니 때가 아니다. 그래서 감액하자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추후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짧게 설명 주셨는데 대변인 말씀 맞고 작년 말에 예산을 2011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을 시켰고 의욕적으로 대변인의 행보를 펼치시고자 했는데 금번 추경에서 시 재정여건이 워낙 어렵다보니 15% 가까운 예산이 감액되는 지경에 이른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시정홍보 동영상물 제작 이것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기획행정위나 예결위에서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드렸던 것은 맞아요. 그렇죠?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간 지금 뭐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됐는데 이 업무와 관련하여 진도가 나간 것은 없었습니까?

허종식 실제로 대표 영상물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불러서 제가 한 번 설명을 들어본 적도 있었고요.

복수 아니면 한 군데요?

허종식 제가 들어본 데는 두 군데입니다.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이 무슨 영어로 돼서 어렵기는 하던데 기억이…….

아니요. 굳이 업체명을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허종식 두 군데를 들어봤고요. 저희들이 울산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대표 영상물도 찾아보고 또 다른 외국은 상하이라든가 두바이, 홍콩, 요코하마라든가 싱가포르 이런 데서 영상물을 찾고 있는 와중에서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이것은 잠시 유보하고 좀 더 생각을 더 해보자는 이런 생각으로 있다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의견도 저희들이 들어봤습니다만 좀 예산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제대로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가격에 대한 것도 있었잖아요. 실제로 제대로 만들려면 2억으로 되겠냐. 더 많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당초에.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만나본 데서는 그 정도 가격 내에서 대변인실이나 시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의 영상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던 가요?

허종식 영상물은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영상물을 만들면 중국어, 영어, 일본어 등 여러 나라 말로 다 바꿔나가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한다면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게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추진하고자 하신다라면 지금 기왕에 수고도 일부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을 올릴 때 어느 정도의 영상물 어떤 내용을 담아서 할지 향후에 이런 그런 부분까지도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운 시점에서 굳이 당장 필요치 않은 사업이다라는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종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시정홍보 대표 영상물 제작문제는 지금 시기적으로 제가 봐도 인천시가 재정이 위기를 겪으면서 신인도라고 그럴까요. 인천시의 위상이 상당한 정도로 하락이 되어 있는 그런 형국에서 대표 홍보물이라고 만들어서 뿌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도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그런데요. 그런데 내용을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여러 번에 걸쳐서 시 재정위기에 대해서 실상을 시민들께 고회하는 그런 자세로 시민들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얘기해 드렸고 또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인천시나 인천시의회 나름대로 계속 밥 먹고 해야 되는 일이 인천 시민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저희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민이 나서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인천 시민과 인천 시민사회단체가 우리 인천시의 어려움을 중앙에 호소하고 중앙으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끌어내야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홍보 대표 영상물 제작은 안 되는 것이지만 다른 형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형태의 영상물을 뭐 급조한다기보다도 그런 어떤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영상물을 제작할, 그러니까 예산과목이 지금 세워져 있지는 않겠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이것 감액한다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예산과목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홍보는 아니지만 알리는 작업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해야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허종식 시민과 시민사회가 같이 힘을 합쳐가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물은 저희들이 ENG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 그런 것 포함해서 하면 저희들이 극복해 가는 과정 또 시민을 설득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지금 재정위기 관련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한 여섯 차례의 회의를 가지고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뭐 저희는 입만 가지고 하는 사람일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또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오늘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과 제가 오늘 갔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시정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시정의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는 힘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상물을 제작해서 빠른 시간 내에 주민자치단체라든가 하여튼 일선 행정기관을 총동원해서라도 그런 내용을 알려서 진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종식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허종식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바일페이지를 비롯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1년간, 우리 모바일 스마트폰용 개통했잖아요?

허종식 네.

그 개통 이후 일별 방문객수하고 홈페이지는 일별로 하기가 좀 어렵죠. 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무의미하고 월별로 1년간 방문객수가 어떻게 됐는지 통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전통적인 홍보방식은 우리가 언론사를 상대하거나 또 자체적으로 어디 매체를 선택하거나 면을 선택해서 홍보하는 방식인데 이제 새로운 방식은 우리 시가 홍보주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홍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것을 네티즌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뭐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인천의 풍경이라든지 인천에 살고 있는 자기의 메시지를 자발적으로 생산해서 올리는 에너지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허종식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자발적인 에너지들인데 그것을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자생적인 에너지이니까 흥망성쇠를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발굴하고 지원하고 또 흥한 곳에는 엑센트를 좀 줘서 그 에너지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좀 추상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인천의 네티즌들이 인천을 자랑하는 마음을 고취시켜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합쳐질 때 그것은 개미군단이 탑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산과 정책방향이 있으십니까?

허종식 지금 잠깐 보니까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하고 모바일 접속 페이지수가 나오는데요. 월별로 보니까 대략 한 3만에서 3만 5,000…….

하루에 3만 5,000명이요?

허종식 월별입니다.

월별인가요?

허종식 네.

월별이면 너무 작죠.

허종식 그러니까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웹 프로모션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대변인님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어떻게 하면 인천의 모바일페이지를 사랑받게 할 것인가 그 숙제는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질문드렸던 것, 인천을 사랑하거나 혹은 비판하더라도 그 에너지가 홍보의 한 축으로 네티즌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진흥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향과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이 부분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솔직하게 말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손은진 씨라고 직원이 담당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관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면에서 한계가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관청을 알리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아까 말씀하다 말았는데 인천 앞바다에 풍경 좋은데 가보니까 괜찮다고 뜨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부터도 지금 그쪽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부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액수는…….

없으신 것 같은데요.

허종식 업체들을 보면 약 2억원 이상이 되는데요. 업체 선정하고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운영만 갖고는 그 예산이…….

웹페이지를 설계하고 만드는 그런 것은 기초적인 하드웨어이고 어떻게 운영하고 네티즌들의 개미와 같은 그렇지만 끊임없는 에너지를 방향을 같이 하면서 도출해 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경영의 문제이거든요.

허종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웹경영에 대한 문제인데요. 대변인님이 전문지식이 없으시다면 전문인과 끊임없이 만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토론회도 기획하셔야 되면서 그것에 대한 아웃풋을 의회에 보고하셔야 돼요.

허종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선진 사례나, 뉴욕에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을 제가 들은 바도 있는데 해외의 선진 사례나 우리 지자체에서도 앞서가는 단체가 있으면 빨리빨리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뛰어난 발군의 실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식 고맙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시정홍보 대표영상물 제작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이번에는 못 하게 됐는데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한 시련의 시기다라고 보시고 더 좋은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허종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꼭 빠른 시간 내에 제작을 하셔서 빨리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허종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