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1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박덕순입니다. 시정발전과 인천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1년간 민선 5기 문화복지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 후에 여성발전기금 운용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참고로 2012년 2월 29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기존 여성정책과로부터 보육정책과가 분리ㆍ신설되었으나 지금부터 설명드릴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지난연도 결산사항이므로 보육정책과 결산사항에 대해서도 여성정책과에 포함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의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예산현액은 3,822억 2,253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597억 8,725만 4,421원, 수납액 3,596억 4,485만 7,086원, 미수납액 1억 4,239만 7,335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2012년도 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48억 2,060만 7,421원, 실수납액은 146억 7,821만 86원으로 미수납액 1억 4,239만 7,335원은 이월처리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가족공원 시설 임대수입, 어린이과학관 입장료 수입, 청소년회관 대관수입, 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 등 총 27개 항목에 57억 7,644만 5,827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과 관련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불용품 매각수입과 변상금 등의 잡수입,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과 기타 잡수입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90억 4,416만 1,594원을 징수 결정하여 89억 176만 4,259원을 실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4,239만 7,335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시ㆍ도비 반환금 412만 9,690원과 기타 잡수입 5,410만 6,045원,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8,416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지방교부세 사항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관련 특별교부세 4억 8,937만 5,000원, 여성주간행사 등 총 25개 사업 관련 분권교부세 224억 6,983만 9,000원으로 징수 및 수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까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보조금 등으로 3,289억 6,664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지방채 수입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시ㆍ도금 융자금 수입으로 어린이과학관 건립 공공관리지금 100억원, 인천가족공원 2단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인수액 60억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6,444억 5,854만 5,764원으로 집행액 6,336억 3,550만 5,388원, 이월액 93억 2,287만 9,534원, 불용액 13억 8,999만 8,16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2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929억 2,621만 3,000원, 집행액은 2,919억 4,904만 9,992원으로 집행잔액 중 3억 1,178만 4,770원이 명시이월되었고 6억 6,537만 8,238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여성문화회관 수영장 보수비 1건으로 공사일정상 부득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집행잔액 2억 2,923만 2,000원,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1,150만 9,030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집행잔액 3억 4,626만 2,000원, 보육정보센터 운영 집행잔액 1,976만 9,940원, 보육정보사업 집행잔액 1,934만 9,1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의 아동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 예산현액은 761억 6,865만 5,320원이고 집행액은 761억 3,682만 8,180원으로 불용액은 3,182만 7,1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과학관 건립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505만 390원, 청소년 육성 및 선도 보호추진사업 집행잔액 200만 3,350원, 시민명예감시원 활동비 등 집행잔액 278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의 노인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672억 79만 8,444원이며 집행액은 2,574억 9,691만 890원으로 이중 90억 1,109만 4,764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6억 9,279만 2,79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비 90억 1,109만 4,764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노인정책과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4,622만 6,750원으로 2010년도 강화군의 용화노인요양원의 신축사업 포기로 인한 사업비가 반환되어야 했으나 지출행위 미등록 등으로 인해서 지출되지 못하고 불용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의 여성복지관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7,716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32억 5,538만 6,350원으로 불용액은 2,177만 4,65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506만 9,410원, 교육시설 장비구입비 집행잔액 등 436만 1,110원, 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873만 4,34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의 여성의 광장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1,270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14억 8,298만 2,820원, 불용액은 2,971만 9,18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28만 1,260원, 보수 등 인건비 집행잔액 1,554만 8,910원, 공공운영비 등 부서운영비 집행잔액 716만 9,860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의 서부여성회관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7,301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33억 1,434만 7,156원, 불용액은 5,866만 8,844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83만 2,810원, 직원보수 집행잔액 3,970만 4,650원,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10만 5,374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군ㆍ구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과 세출부문에서 다소 불용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사업량 파악과 추진실태 및 중간 정산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인천건설을 위해 더욱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적극 수렴하여 시민을 위한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여성발전기금 운용 관련 유인물과 결산서 1,03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은 1개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과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운용되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인천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36조에 근거하여 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 40억 295만 2,528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까지 조성액은 39억 8,948만 2,940원, 2011년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9,782만 3,628원, 2011년도 사용액은 8,435만 4,040원으로 2011년 말 현재 40억 295만 2,528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구체적인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고유 목적사업인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8개 단체 8개 사업에 대하서 5,445만 6,000원을 집행했고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자녀 대학입학금 2,0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질병치료비 989만 8,04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822억 2,253만 2,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3,597억 8,725만 4,421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6%인 3,596억 4,485만 7,086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4,239만 7,335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전년 대비 실수납액이 약 474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사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의 증가와 어린이과학관,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 등 대규모 건립사업을 위한 차입금에서 120억 5,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재원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444억 5,854만 5,764원이며 지출액은 6,336억 3,550만 5,388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3억 2,287만 9,534원이며 불용액은 13억 8,999만 8,168원으로 불용비율은 0.22%입니다. 불용비율은 2010년의 0.52%에 비해 0.3%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비율 3.74%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액과 지출액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불용액은 55.5%가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여성정책과의 여성문화회관 시설보수비 명시이월과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의 계속비 이월로 전년도에 비해 약 3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자치단체 보조예산의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정책과는 보육사업으로 인해 전체 예산 대비 96.9%에 이르며 아동청소년과와 노인정책과는 대규모 건립사업인 어린이과학관과 가족공원 사업으로 56.1%와 7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세입ㆍ세출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 39억 8,948만 2,940원, 당해연도 증액은 1,346만 9,588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9,782만 3,628원에 사용액은 8,465만 4,04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 40억 295만 2,528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등 관계법에 의해 1997년 설치하였으며 조성재원은 시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써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연금은 총 36억원으로써 2005년까지 26억원을 출연하고 2008년도에 1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2011년 말 기준으로 40억 295만 2,528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예탁금을 제외한 사용액은 총 8,465만 4,040원으로써 전년도와 사업계획은 동일하나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해 집행액은 0.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승화원 식당하고 매점 있죠?

네.

공유재산 임대계약에 대한 품의 낸 것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용역 한 것이 있습니다, 한 8,000여만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것도 어떻게 된 건지 현황 그리고 시험관 시설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적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현황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현황 그리고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실적이 있어요. 그것은 2009년, ’10년, ’11년도 3년도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도 연도별로 3년을 해 주시고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는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하고 있는데요. 연도는 제가 다시 한 번, 언제 시작했는지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계획이 약간 변경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3년도 것 그리고 여성복지관의 청사에 대한 청소 위탁한 것이 있습니다. 청소위탁에 대한 것도 3년치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의 광장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위탁금 청사관리에 대한 청소위탁 또 마찬가지로 서부여성회관도 민간위탁 청사관리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청부터 할게요. 저소득층 아동 지원 3년치 자료를 요구하고요. 또 여기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 여성교육기관 운영 지원 3년치 자료하고 시설비 및 부대지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자료가 다 배부가 됐는데요. 가족공원 화장터의 가스비, 연료비…….

위원님, 그것은 다음 안건 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특별히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평가인증을 안 받아서 보조금이 중단된 데가 있었죠? 왜 그랬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평가인증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3년 단위로 평가를 하는 그런 사항의 평가였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연합 쪽에서 그 평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작년에 평가를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 많은 수의 지역아동센터가 보조금을 뭐 50% 이상 삭감되는 상황 속에서 지원을 받게 됐고 올해는 환원되면서 지원이 다 되고 있고요. 평가도 올해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네, 다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평가를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다행인데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 우리도 보조금 나가는 것도 정당성이 확보가 되고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요.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건이 있는데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8,000만원을 예산전용을 한 것은 2011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노인쉼터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예산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8,000만원을 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신규 사업을 언제 결정한 건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관의 교육시설장비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여성복지관을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내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교육장비들이 워낙 노후돼서 자산취득비 예산이 서지 못한 상태에서 오픈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여성복지관 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러니까 어떤 금액으로 한 거죠? 전용한 금액이. 여성복지관의 개ㆍ보수 공사…….

어떤 돈으로 전용을 했냐고요?

네.

프로그램 운영비를 전용한 겁니다.

운영비가 남은 건가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공사기간 동안 강의를 쉬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게 되죠.

그러면 애초에 과다 편성한 건가요? 아니면 자산취득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예산측정을 잘 못 한 건가요? 결국은 남았다는 얘기는, 그렇죠?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정확하게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뭐 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프로그램 쉬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은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은 제가 보건복지국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미수납액이 많이 감소됐네요?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죠?

시ㆍ도비 반환금이요?

네.

그것은 직접 집행을 군ㆍ구에서 하게 되다 보니까 연말 정도 돼서 군ㆍ구에 어느 정도 자원이 남는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정리추경에 다 정리를 하는데 일부 구에서도 집행할 것을 좀 남겨놓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잘했다고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보건복지국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 시ㆍ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국에서, 시에서 굉장히 소홀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 결과 구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요구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국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도 시ㆍ도비 반환금을 제대로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불용액에서 아이모아카드 학원 할인액 지원 불용액이, 불용률이 22.4% 나왔잖아요? 작년에는 어땠죠? 불용률이요.

작년 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한 사항 같은데요. 이렇게 자꾸 학원 참여율이, 여기 불용사유에 학원 참여율 및 이용실적 저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학원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제가 듣고 있거든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용실적이 이렇게 저조한가요?

저희가 다둥이 가족을 추계하기로 한 3만 3,000 정도 추계를 하는데 그 중에서 아이모아카드, 아이사랑카드 이런 카드들을 발급받고 이런 혜택을 받는 카드를 한 30%가 발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발급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발급률이 올라가지 않고 또 발급을 받은 다음에 5%, 학원비를 1만원을 내면 그 중에서 5%를 지원을 받는데 한 달에 최대한 2만원까지 지원을 받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여율을 더 높일 수 있는지 사용률을 더 높일 수 있는지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원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정말 학원비가 부족해서 혜택 못 받는 아이들도 많은데 이렇다는 것은 우리 시가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할인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이것이 진짜 어려운 사람 그냥 던져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자존심 상하지 않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시가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이렇게 됐다는 것은요. 국장님 조금 자료를 많이 갖고 계셔서 바로바로 대답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 2010년도에는 불용액이 32.6%였네요.

좀 줄은 거네요?

네, 조금 줄었습니다.

노력은 좀 하셨네요?

네.

더 노력하셔서 긍정적인 반응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리고 학원에서도 상당히 많이 참여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아까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페이지에 지난연도 수입에서 또 다음 연도로 이월된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8,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2002년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고서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0년도에 여성부로부터, 부평에 일하는 여성의 집 설립으로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여성부로부터 보증금 환수결정 및 이행통보를 받았고 그때부터 환수를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그 일부분을 환수를 못 한 거죠.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환수를 못 했습니다.

전체가 얼마였죠?

그때 전체가 8억 3,277만 9,000원입니다.

8억 3,000 정도에서 8,400만원의 약 10%를 아직 환수를 못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에 환수결정이 났다고요?

네, 2002년도에 환수결정이 나서 이행통보를 했고 2002년도부터 소송도 몇 번 했고요. 저희 시가 환수하기 위한 소송도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파산신청을 또 해서 저희가 법원에 파산 신청한 것의 동의 관계 뭐 이런 것을 거치면서 소송을 몇 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현재는 이 대표자에 대한 재산을, 일부 재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재산이 많지 않은데다가 저희가 채권을 그나마 채권행사를 했기 때문에 시효 결손이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이 잘 안 되고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 여성가족국에서도 골치 아픈 사항이겠네요. 10년이 돼 가는데 소송도 하시고 이런 경우에 그것을 계속 지난연도 수입으로 10년 넘게 계속 결산서에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회계방식에 있어서 별도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회사 같은 데는 장기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상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안아서 아예 회계과로 넘기거나 이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우리 국에서 이것을 지난연도 수입으로 계속 잡고 해마다 결산서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정당한 방법인가요?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뭐 별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5년 지나면 시효 결손도 하는데 저희가 이것은 계속 채권행사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적용이 되지 않아서…….

아직 시효상 5년이 안 넘은 것으로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추심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채권 설정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뭐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또 채권을 압류했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도 2순위로 지금 돼 있는데 사실은 공매 실익은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것은 없고 지금 대표 되시는 분이 또 다른 일을, 여성교육을 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성교육 쪽의 일을 하시려고 여러 가지 법인도 내셔요. 그래서 임대보증금이 있으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압류하고 하다 못 해 저희가 언젠가는 인하대병원하고 의료비와 관계돼서 소송이 걸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저희가 일부 채권을 회수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안에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에 있어서 1억 이상 되는 것들이 많은데 물론 10개 군ㆍ구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만 13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5억 7,000, 보육아동 지원은 3억 9,000, 보육시설 지원 1억 3,000, 보육시설 운영 지원 2억 7,000 이것은 거의 한 13, 14억 되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보육 쪽에 이것 2010년도에 내려줬는데, 예산을 줬는데 집행하지 않아서 2011년도에 회수하신 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쪽 분야가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예산도 많아서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보육이 워낙 2010년도에도 2,000억이 넘어가고 보육료 자체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예산인데다가 아동이 뭐 이것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구에서도 어느 일정부분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집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예산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아까도 이용범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중간중간 그러한 정산을 통해서, 중간 정산을 통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측을 했지만 아동수가 늘고 줄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뭐 어쩔 수 없는 반환금 수입인데 실제로 보육현장은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금 수입이 12, 13억 넘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군ㆍ구가 너무 관리ㆍ감독만 하고 현장 지원에는 좀 인색한 것으로 반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기준을 뭐 무시하고 지원을 할 것을 안 하고 막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면 또 아동복지 분야에서 이것은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문제가 됐던 것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결식아동 급식지원 시ㆍ도비 반환금이 거의 99억 4,000에서 10억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결식아동은 한 2만 5,0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의 급식비 지원일 텐데…….

결식아동이 한 2만 9,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돈은 한 9일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이 하루에 20명 먹고, 하루에 25명 먹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 여성문화회관이요. 작년에 3억 1,000 수영장 때문에 이월시킨 것 있잖아요? 부평에 있는…….

부평에 있는 여성문화회관이요?

네, 그러면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수입을 시비로 잡는데 여성문화회관은 수영장 등의 자체수입이 시비 세입으로 잡히지 않나요?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세입구조가 자체로 세입을 잡고 저희가 보조금액을 줘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 시 자산인데 다르게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특별히 공사ㆍ공단하고는 다른 약간 민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민간기관 지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세입은 거기에서 잡고 저희는 전체 예산을 보고 연간 운영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그러면 수영장을 몇 개월 작년에 못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여성문화회관 제가 듣자 하니까 거기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한 4~5개월 치가 세입이 덜 잡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출이 없었을 리는 없고 그런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는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 운영 결산할 때 그러면 결손 처리되는 겁니까?

세입이 줄어서 사실 위탁금을 올해 일부 증액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증액했습니까? 올해도 세입이 또 줄었지 않습니까? 4월까지 공사가 연장되는 바람에 무려 1년 가까이 수영장 운영을 못 해서 거기가 수영장이 주 수입원인데 사실 다른 강좌는 한 달에 3만원밖에 안 되는 것이고 수영장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시니까.

그래서 올해 예탁금을 일부 증액을 시켰고 이월되는 금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랑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올해도 일정기간 동안 수영장 운영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1년치 예산을 놓고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특히 이것을 질의하냐면 올해까지만 저희가 위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여성정책센터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동안 성실하게 위탁을 맡은 기관이 잘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수영장 개ㆍ보수한 것이야 결국 우리 시 자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 자산이고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그것 때문에 거의 8~9개월 동안 예측하지 않고 생긴 결손 부분이 메워지지 않으면 거기도 명예롭지 못하게 아마 결산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아실 텐데 그렇게 특히 임의사업으로, 우리가 준비된 사업으로 거기 위탁을 종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바르게 처리해 줘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여성문화회관이 잡았던 세입과 결손 난 것 그리고 올해 위탁금 올린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예측되어진, 아마 수영장 지어서 시설이 좋아지면 좀 더 세입이 늘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을 한번 맞춰서 실제로 얼마 부분이 되는지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뭐 큰 금액은 아닐 테니까 세입ㆍ세출을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7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 또 그 다음에 사회단체 정산 보조금 했는데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이 등급자입니다. 이것이 204억 8,400만원이죠?

네.

이 등급자를 정하는 기관은 어디죠?

이것은 공단입니다.

네?

의료공단입니다.

의료공단에서 등급자 규정만 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시설 재가, 재가라고 하는 것은 집에 있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복지시설이 재가라고 그랬네요?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시설에 가 계신 분이 있고요. 집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계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 나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아니, 그런 비용이면 복지시설이란 말이에요.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그렇게 돼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집에 있는 분들 한 달에 얼마 주면 관리하는데 복지시설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용이 좀 틀린 것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집에 있는데 무슨 시설 운영비가 지원이 되냐 그 얘기예요. 담당 과장님, 설명해 보시겠어요? 담당 과장님 나오세요.

노인정책과장입니다. 등급자가 1등급, 2등급, 3등급이 정해지면 등급자는 150만원부터 43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3등급도 지원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가인 경우에는 목욕 지원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재가 복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1, 2, 3등급 외에도 그런 재가시스템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경우에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잠깐만요, 정리해 봅시다. 1, 2, 3등급 외의 사람도 지원해 준다?

그렇습니다.

4등급도 됩니까?

등급외자인 경우에도 등급을 받는 사람들은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거동 불편한 정도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돼서 그분들은 등급자로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외에 등외자가 있습니다. 등외자도 아까 말씀드렸던 간병이라든가 목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바로 밑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외자가 6,400만원이라는 거죠?

네, 등외자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노인복지시설 지원이에요. 시설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재가지만 재가시설이 또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말고도 재가협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가복지 지원하는 데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등외자를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집에 계시는 분들은 돈 받기 위해서 노인네들이, 등급을 받으면 재가를 원하는 노인네들이 계세요, 직접 지원을 해 주니까. 요양시설로 들어가면 지원을 못 받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요양시설에 들어가 있으면 편한데 돈 받는 재미에 불편하더라도 재가를 해서 집에 있으면서 치료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재가복지시설 운영 이렇게 되니까 과연 이 얘기가 맞는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까 등급자 받았더라도 원하지 않는 분도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지원하는 것하고 여기는 시설운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시설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과연 등급자들한테 들어가는 돈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 자체를, 복지시설이 있으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돈이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두 가지가 겸비되어 있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등급자인 경우도 원하지 않으면 시설에 입소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 비용으로 나가고요. 또 일부는 현재 그런 등급이 아닌 등외자를 지원할 때도 이 비용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양시설에는 몇 등급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원래 1, 2, 3등급인데 원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아니, 원하는 분들한테 등급수가 나오면 그 요양시설에 몇 등급까지 들어가느냐고요.

3등급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등급까지 들어갑니까?

네.

3등급까지 지원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요양원에 내가 이상철이 3등급이에요. 들어가 있으면…….

다만 그 금액의 차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등급이면 153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이 되면 147만원, 3등급이 되면 142만원 그 정도로 해서 등급지원, 등급에 따라서 금액지원만 차이가 나지…….

좋아요. 그러면 1등급인데 150만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150만원이 전부 요양원으로 갑니까?

그 시스템은 일단 그 등급이 심사위원회에서 지정이 되면 건보에서 다이렉트로 신청을 합니다. 이번 달에 1등급자 몇 명, 2등급자 몇 명, 3등급자 총계를 건보에 신청을 하면 건보에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분기별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정산 개념으로 건보에서 직접 그 시설에 그 비용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건보에서 신청할 때 1등급에 규정상 150만원을 준다?

네.

그러면 1등급이 5명이다 그러면 750만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750만원을 신청하면 그것이 다 요양시설에 그대로 가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요양시설에 갑니다.

개인한테는 한 푼도 안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안 주고요?

네.

그리고 이 등외자도 24억 6,500만원인데 등외자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누가 합니까? 등외자 재가노인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사위에서 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등급자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부양 의무자에게 적절히 보호를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등외자로 관리하는 그 기준도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3등급 이내는 아니지만 저희가 4, 5등급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도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77페이지 한번 보라고요. 거기에 노인요양시설 운영 등급자에 169억 5,700만원 그 밑에 보면 요양시설 지원 등외자에 24억 3,900만원 물론 이것이 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등외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선정을 하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등외자 선정방법이요?

네.

저희가 실제 보호를, 기존 등급 시스템 규정에 하위계층을 저희가 등외자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등외자도 있지만 주로 수급자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 3등급 중에 있는 분도 시설에 입소 안 하신 분들은 이 비용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입소하신 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니, 좋아요. 등급자는 이미 건보에서 등급을 매겨 가지고 인천시에 통보를 했고 등외자는 누가 선정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등외자는 건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보에서 등외자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급을 3등급까지는 판정을 해 주고 그 외에도 이 사람은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랬을 때는 등급관리위원회에서 해 주고요.

아니, 보호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리나 도시 같으면 통ㆍ반에서 잘 알겠지만 건보에서 정해 준다 그러면 3등급은 요양시설에 당연히 입소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등급은 1, 2, 3등급밖에 없습니까? 그 다음에 등외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청이 들어왔는데 3등급까지 주기에는 점수가 미달되는데 등외자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역 건보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한다면 그 사람들은 등외자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외자가 요양시설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그것은 들어갈 수 없죠?

그렇습니다. 등외자는 심사할 때 이 분은 시설에서 보호하지 않아도 충분히 보호가 가능하다라고 등급심사위원회에서 판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재가 시스템으로 보호를 하고 그 중에서 또 일정기간이 지나서 등급으로 관리하겠다고 뭐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이랬을 때 다시 심사를 해서 요청을 하면 그 분을 등급자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등급자도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요양을 하다 보니까 나아졌다 그러면 퇴소해야죠?

그런 경우는 적게 발생되는데요.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좋아져서 등외자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한번 결정되면 그 사람들이 그 곳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나이가 자꾸 들수록 등외자로 나가는 경우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등외자로 판정받아서 나간 사람을 봐서 하는 얘기예요.

최근에 영락원에서도 한 두 분 정도가 등급자로 있다가 등외자로 판정을 받아서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적으로 상당히 적은 수치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끝난 다음에라도 건보의 1등급, 2등급, 3등급 규정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점수가 다 있습니다.

4등급 관리 규정하고 그 다음에 3등급에서 요양원에 있다가 4등급 등외자로 전환될 때 본인이 원하면 더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무조건 강제 퇴출을 당해야 되는 건지 그러한 내용들을 만약에 그것이 기 3등급이나 2등급으로 보호를 받다가 요양시설에 가서 운동하고 좋은 활동을 하면 나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퇴출시켜 가지고 퇴출시킨 사람이 한 달 만에 죽고 말았어요. 그것을 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폐단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아픈 사람도 요양 잘 받으면 좋아지지. 그러니까 건보에서 와 가지고 조사해 보고 이 양반은 등외자다 그래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내보내니까 좋은 시설에서 잘 보호 받다가 혼자 나와 있으니까 한 달 만에 죽고 말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라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다 해서 그것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보려고 해요. 그 내용을 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를 제가 좀 구해 드릴게요. 원래 1, 2등급만 입소를 하도록 돼 있고 3등급은 필요에 의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갈 수 있는 사람만 입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3등급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안 받아줘요, 지금. 그렇게 아는데 과장이 잘못 알고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4등급, 5등급, 6등급은 입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3등급도 입소가 안 되거든요.

3등급도 원래 못 들어가요. 그런데 단 꼭 이 사람이 입소를 해야 될 경우 판단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28페이지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비가 45억이 넘게 나갔거든요. 이것이 어떤 계획입니까? 사업입니까?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28쪽이요?

네,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비가 45억 4,400 이렇게 나갔네요. 그리고 명시이월된 것이 3억 1,100 또 불용액이 753만 5,000 이것이 무슨 사업인가? 교육인가?

이것은 많은 것이 뭉쳐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여성단체 지원 그 다음에 여성 사회교육기관 운영 지원,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및 사회참여 지원, 여성 인적자원 개발 활성화 지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45억 4,400만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 너머를 보면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인천 여성취업, 여성 창업지원 이런 것으로 나오니까 중복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복된 것이 아니고요. 다 각각의 사업들이 뭉쳐서 한꺼번에 여기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이라는 목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45억이라는 것이.

예산이 워낙 많이 잡혀서 그래서 보니까 여성리더 육성이니 구직여성 그러면 경력단절 여성도 취업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이 아이 키우고 그러느냐고 취업을 못 했을 때 이 사람들을 취업시키고 창업을 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중복된 것이 아닌가 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예산이 과다하지는 않고요. 30쪽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이고요. 그 밑에도 경력단절 여성 고용촉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이기는 하지만 여성복지관에서 하다 보니까 목이 나눠져 있는 그런 분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 능력개발 지원사업 이것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어떤 것이요?

여성 능력개발…….

경력단절 여성 취지원사업이요?

아니,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비, 28페이지에 있는 것.

아, 그것이요? 이것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칭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된 사업에 광범위한 예산이 잡혀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업들이 다 뭉쳐져서, 합해서 45억입니다. 거기에 국ㆍ시비, 기금 이렇게 다 재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 되었을 때는 국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비도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바로 시킵니까? 국비가 반환이 안 되고?

네,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그랬다가 다음에 쓸 때 쓰는 것입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30페이지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제가 자료도 요구하고 싶네요. 경력단절 여성 취업현황 3년치를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해 가지고 취업이 얼마나 됐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이것을 합치면 14억이 넘거든요. 그 밑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촉진 지원사업과 합치면 14억이 넘어요. 그런데 효과가 어떻게 났는지, 취업이 많이 되고 창업을 많이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년치.

그러면 또 하나를 질의하고 싶네요. 맞춤형 일자리 이쪽에 보면 결혼이민자들 인턴사업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인턴이라 함은 기업이나 공기업에 가서 1년 내지 3년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평가를 잘 받아서 정식 직원으로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저희가 결혼이민여성 취업을 인턴으로 취업하겠다 하면 일정기간 동안 인턴비용을 지원해 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많이 했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30명을 인턴으로 다 채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들고 나고, 들고 나고 하긴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어느 정도 인원이 남아 있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료요청합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여기 36페이지를 보면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지원이 있거든요.

네.

이것이 왜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았는지.

이것은 국비가 80% 지원되는…….

2억이 넘게 남았죠?

네,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여성가족부에서 저희한테 올해 인천의 예산은 얼마다 이렇게 해 줬잖아요? 해 줬는데 연말에 가서 여성가족부도 예산확보를 다 하지 못해서 자금을 내려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칭하는 시비까지 해서 2억 2,900이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이 안 되고 사업을 못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부모 가족한테 지원이 이렇게도 안 됐네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그렇게 많이 지원이 안 돼서 어려웠던 것은 아니고요. 부족분을 올해 1월에 소급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될 때는 추경예산으로 잡아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한부모 가족은 어렵잖아요, 지금.

이것은 추경까지 갈 수 있었으면 저희가 했을 텐데 그렇게 시기적으로 되지 않아서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소급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경에라도 한부모 가족들이, 그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 38페이지를 보면 제가 5분 발언으로도 아마 했었던 것인데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200만원으로 아주 적어요. 그런데 인천에 청소년 산모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4명 정도 됩니다.

24명?

네.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들이 부모 될 준비도 없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거든요. 그래서 거의 입양을 시키고 그러는데 청소년들이 임신을 해서, 낙태가 금지되면서 임신해서 배불렀지 그러다 보니 친구들한테 소외되고 사회에서도 소외받고 학교에서도 외면당하고 또 퇴학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 출산비까지만 지원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의료비는 그렇습니다.

출산비까지만 이것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감싸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원이.

미혼모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공부도 할 수도 있고 또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고…….

아이가 없이도 들어갑니까? 입양을 시켜버리고도. 입양을 시킨 지금 청소년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산모.

미혼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예산을 다른 데서 이쪽으로 옮겨서라도 청소년 산모들이 사회에 나와서 교육도 받고 또 이 사람들 우울증, 가출 또 탈선 이런 쪽으로 돌아가거든요. 왜냐, 희망이 없어요. 친구들한테 소외받고 가족에서도 외면 받고. 그러니까 누가 감싸주지 않아서 탈선까지 가고 자살까지 가는데 이 친구들이 직업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기술교육 그리고 정신적 치료를 지자체라든지 정부가 책임져 줘야 한다고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다음에 또 가정을 제대로 꾸려갈 수 있다는 것…….

위원님, 그 부분은 각 군ㆍ구의 청소년통합지원센터에서 그런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탈 부모가 된 것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을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기술교육이라든지 정신치료라든지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또 학교에 다니고 싶으면 학교를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칭찬 좀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같이 저출산 관련해서 토론회를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토론회 중에 얘기하면서 우리 인천시에 저출산 극복 관련한 사업이나 대책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0.02% 정도 상승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합계 출산율이 전국이 0.01명이 올라갔는데요. 저희는 0.02명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적지만 그래도 상당한 성과라고 보고요. 우리 시의 저출산 정책이 잘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시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민간과의 협력 그리고 국민 의식개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서 협력해서 저출산 극복에 함께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여성복지회관하고 여성복지관 그리고 아까 제가 민간위탁금 청사관리 그것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170원 이렇게 되는데 작년도에는 청사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부터는 시설공단으로 이관이 됐나요?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시설공단으로 이관이 됐고 작년까지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입찰잔액이 170원이 나오고 그리고 여성의 광장은 50만원으로 나오고 서부여성회관은 집행잔액이 750원이 나오고 이것이 어떻게 입찰을 했길래 이렇게 입찰잔액이 이것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입찰을 하면 입찰잔액이 남는 것을 추경 때 정리해 나가고, 정리해 나가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는 거의 제로상태까지 가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과연 얼마나 입찰, 당초에 입찰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자료도 없고 그래 가지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입찰을 해서 예산회계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성가족국장 박덕순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2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4,308억 9,955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015억 9,670만 2,000원 대비 7.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050억 953만 9,000원으로 본예산 6,883억 7,635만 8,000원 대비 2.4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번 제1회 인천시 추경 일반회계의 전체 규모 4조 5,497억 8,980만 6,000원 중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예산은 9.47%, 세출예산은 15.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은 본예산 대비 13.89%에 해당하는 23억 4,221만 3,000원이 감소된 143억 7,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8.1%가 감액된 120억 3,6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업별 국고 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12억 1,782만 3,000원,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20억 7,251만 4,000원이며 기금은 본예산 대비 32.5%가 감액된 69억 9,9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예산 32억 8,265만 6,000원으로 이는 기존에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던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를 시 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업무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편성하였던 기금 편성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72쪽의 보육정책과 세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10.96%에 해당하는 216억 6,333만 2,000원이 증가된 2,192억 4,8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의 경우 시 교육청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당초예산에서 43억 2,116만원이 감액된 217억 9,786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5.7%가 증액된 1,905억 9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1,575억 9,990만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89억 4,046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의 아동청소년과의 세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7.5%에 해당하는 17억 8,050만 8,000원이 증가된 254억 7,2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의 경우 당초 시 교육청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31억 5,0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25억 9,2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됨에 따라 5억 5,800만원이 감액된 25억 9,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은 본예산 대비 0.7%가 증액된 21억 3,3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의 노인정책과의 세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5%에 해당하는 81억 8,588만 1,000원이 증가된 1,704억 1,8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기타 사용료로 57억 6,57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2.5% 증액된 1,452억 5,4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80억 9,477만원과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신규 편성액 23억 9,84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7,050억 953만 9,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세출액의 2.42%인 166억 3,318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350쪽의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8.9%가 감소하여 278억 4,1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신규 사업으로써 여성 창업교육 지원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16억 9,679만 3,000원,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29억 6,073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의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4.35%인 140억 8,507만 9,000원이 증액된 3,377억 5,8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선 신규 사업으로써 교사 겸직 원장 지원금 4억 5,610만 8,000원이며 기존 편성사업 중에서 교직원 인건비 지원 241억 9,792만 1,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199억 4,606만 8,000원, 만5세 누리과정 운영 216억 2,430만원, 양육수당 131억 2,983만원, 국ㆍ공립 보육시설 신축 58억 7,266만 5,000원, 셋째 이후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60억원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2.1%인 13억 5,240만 2,000원이 감액된 639억 3,0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62억 4,596만 1,000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125억 7,696만 1,000원, 청소년회관 위탁 운영비 35억 8,257만 9,000원, 어린이과학관 건립 및 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등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17억 4,282만 5,000원과 원금 상환액 34억 8,328만원이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8쪽의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2.5%인 65억 4,699만 7,000원이 증가된 2,680억 1,3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지원 15억 8,587만 9,000원과 경로당 양곡비 지원 2억 4,0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34억 6,028만 2,000원, 노인인력 활용 지원사업 105억 5,024만 2,000원,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 49억 4,431만 8,000원, 인천가족공원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55억 1,600만원,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및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차입금 이자 상환 25억 6,930만원 등이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5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3.9%가 감소하여 8,991만 8,000원이 감액된 22억 3,0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실행예산에 따른 예산삭감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39쪽의 여성의 광장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2.9%가 감소된 5,292만 1,000원이 감액된 17억 3,9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실행예산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의 서부여성회관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6.6%인 2억 1,613만 6,000원이 증액된 34억 9,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2008년분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액 7억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5쪽의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금번 추경 여성가족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 498억 3,000만원이며 총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이 투자계획 변경분에 대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 등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과 사업조정에 따른 예산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보면 세입이 기정예산액 4,015억 9,670만 2,000원보다 293억 284만 8,000원이 증액된 4,308억 9,955만원으로 7.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6,883억 7,635만 8,000원보다 166억 3,318만 1,000원이 증액된 7,050억 953만 9,000원으로 2.4%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실행예산 편성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을 반영하여 실행예산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삭감이 이루어졌으며 0~2세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국비 교부 등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약 302억원의 국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 재원은 실행예산 삭감과 더불어 보육정책과의 4세아 무상보육, 5세아 누리과정 등 대규모 사업에서 삭감이 이루어져 총 122억 8,417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의존재원은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총 289억 1,735만 3,000원이 증액되어 시비 분담률은 2.9%가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입니다. 여성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1,979만원이 감액되어 278억 4,125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의 주요요인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이관된 한부모 가족의 자녀 교육비의 기금 삭감과 건강가정 문화조성 가족대축제 등 행사성 경비의 전액 삭감 및 예산 절감계획에 의한 실행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주요 증감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입니다. 보육정책과는 단위사업 규모가 커 여성가족국 전체 예산의 48%를 차지하며 사업별 증감액과 비율의 폭도 큰 편입니다. 만4세아 무상보육료,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료 등 자체 사업에서 큰 폭의 삭감이 이루어져 전체 예산 중 시비는 총 117억 2,165만 2,000원이 삭감되었으나 0~2세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국비 243억 7,044만 2,000원의 신규 교부 등으로 인해 총괄규모는 140억 8,50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기정예산 대비 2.1%에 해당하는 13억 5,240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요인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서 15억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주요 증감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노인정책과입니다. 노인정책과는 65억 4,699만 7,000원을 증액하여 2,680억 1,353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노인인력 활용지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등의 국비 신규 추가교부로 인한 것이며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등 시비 자체사업은 전반적으로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인정책과의 주요 증감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사업소입니다. 여성복지관, 여성의 광장, 서부여성회관 3개 사업소 모두 실행예산 조정으로 인해 교육강사 수당 등을 삭감하였으며 서부여성회관의 경우 시설 신축에 따른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의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여 총 예산은 2억 1,61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이 인천에 몇 개나 있죠?

8개소입니다.

네?

8개요.

위치와 규모를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년쉼터가 몇 군데나 있는지 그 규모하고 이것은 운영실적까지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십시오. 이용범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인천가족공원 공공요금 삭감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공공요금,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이 삭감됐는데 올해는 더군다나 윤달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삭감되어서 1억 3,0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어요. 윤달이어서 훨씬 도시가스도 많이 썼고 전기요금도 훨씬 많이 들고 또 제가 가 보니까 직원들이 늦게까지 근무를 했어요. 새벽부터 늦게까지 화장 접수 받으랴, 화장 또 그것도 늦게까지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가족공원 묘지를 특별히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조정이 됐긴 했는데요. 사실상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개화장 건도 많았잖아요? 중국인 묘지나 또 납골당 지으려는 그 부지 거기에서도 이장 건이 너무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것은 다시 복원시킬 수 없습니까? 1억 3,000.

저희도…….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다른 데 시설을 하고 이런 것 같으면 삭감을 하고 다음 해에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도시가스하고 전기요금, 화장터에서는 필수요금입니다.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이것은 복원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 조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같이 토의하셔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가족공원의 단장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칭찬하고 싶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또 분수대가 있고 낮에 더울 때 분수도 올라가지 가다 보면 너무 길을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진짜 밤에도 극기훈련을 많이 오더라고요. 학생들, 유치원생들이 밤에 진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가 너무 좋아서 낮에도 많이 오고 밤에도 많이 오는데 거기를 너무 아름답게 꾸며줬다는 것을 오히려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것 1억 3,000은 보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주요 증감내역이 있거든요. 이것이 보육정책과 교재교구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이것이 노인정책과하고 두 개가 100% 감액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노인정책과는 2억 2,700 또 보육정책과는 1억 200…….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8페이지 주요 증감내역. 이것 그냥 사업을 접은 겁니까? 궁금해서요.

노인종합서비스는 내용이 이런데요.

돌봄 서비스인데 왜 100%…….

노인돌봄 서비스는 각 군ㆍ구에서 수요를 다 받잖아요. 수요를 다 받았는데 국비가 수요보다 더 많이 내려온 거예요, 수요보다. 그런데 이것이 100% 국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시비로 해야 되니까 시비 매칭을 해야 되니까…….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0:20입니다. 그래서 매칭을 안 하기 위해서 국비분을 미리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로만 쓰고 시비는…….

아닙니다. 같이 써야 되니까 예산을 저희가 안 세우는 거죠.

아예 이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워 버렸다?

네.

두 가지를 다 그렇게 한 겁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361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산서요? 설명서…….

아니, 설명서 말고.

네.

중간에 보면 교사 겸직 원장 지원이 어떻게 당초 국비가 없다가 국비가 내려왔죠?

이것은 사업이 신규로 생긴 겁니다.

생긴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당초에는 교사들에 대한 수당을 원장은 지급을 안 했었어요.

네?

원장. 원장은 지급을 안 했는데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들에 대해서 신규로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급하겠다 보건복지부가 새로이 지침을 만들면서 예산배정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셋째아 무상보육료 지원 이것은 다 시비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30억 6,800만원 세웠다가 10억으로 20억 6,8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4세하고 5세 같은 경우에 무상보육이라든가 또 인원이 줄었고요. 더군다나 소득하위 70% 기준액이…….

네?

소득하위 70% 기준액이 국비로 예산을 일부 주는데요. 그 예산액이, 기준액이 4인 가족으로 480만원에 맞춰서 예산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 기준액이 524만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셋째아 중에서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아동수가 많이 늘어나서 시비로 하던 부분들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많이 돌려서 100% 시비 하던 것을 많이 줄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억이나 삭감해도 이상 없다?

네, 문제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365페이지요. 출산장려금 여기도 또한 6억 정도 삭감을 했는데 삭감해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위원님 사실 제 생각에는 그냥 했으면 좋겠긴 한데요. 시의 재정이 워낙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약간 시기를 조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출생하는 아이들은 내년도 1월에 지급을 하도록 조정을 할 생각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 생각이고 시민들은 그렇게 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 재정상태상 삭감을 당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초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신청하면 바로 지급을 하면 좋은데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12월에 출생하는 아이들한테 좀 늦게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행을 하면 시민들이 고마운 줄 모릅니다. 그러나 시행을 해서 혜택을 주다가 어떤 이유에서든 그것이 없어지면 그때는 반발이 온단 말입니다, 고마운 줄 모르다가도. 소위 옛날에 오뉴월 겻불도 쬐다가 물러나면 서운하다고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지원했던 몇 만원 주면 굉장히 고마운 줄 모르고 받아들이다가 어떠한 사정에서 끊으면 왜 안 주냐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없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님, 끊지는 않고요. 조금 늦춰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하는 이유가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정말 꼭 필요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들이 예산부서와 싸워 가지고 이것은 확보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린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 됩니다. 향후 이러한 예산은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70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일 하단에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당초예산에 1억 7,600만원이 국비가 세워져 가지고 50:50 매칭을 한 모양인데 그런데 국비가 3,500만원으로 1억 4,100만원이나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국고보조 신청을 한 금액으로 당초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기능보강사업비를 갖고 실링이 정해지잖아요? 전체 금액이. 그러면 시ㆍ도별로 다 현지실사를 다니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은 정말 급하겠다 뭐 이렇게 정리가 돼서 확정이 되면서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전체 3억 5,000을 신청을 했는데 3건의 3,500만원, 7,000만원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합니까? 군ㆍ구에 다시 재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군ㆍ구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내려가서…….

현재까지 내려갔습니까? 당초예산에 했으면 벌써 거기 배정이 됐겠죠?

잠깐만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아니, 집행이 아니고 군ㆍ구에 3억 5,200만원이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3억 5,000을 가지고 각 구에 내시가 됐느냐 그런 얘기예요.

군ㆍ구별로요?

네.

그렇죠. 내시가 돼 있죠.

내시돼 있으면 그쪽에서 우리가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시행은 안 하고 내시만 받아서 그쪽도 우리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1억 7,600만원에서 3,500만원밖에 배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한 것을 다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순위 매기고 예산확보해서 그것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정해서 예산배정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볼 때 전국적으로 뭐 100억이면 100억을 가지고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이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 3건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성가족국에서 국비를 신청할 때부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3억 5,000에 대한 예산을 다루고 된 줄 알고 확정이 됐는데 중간에 이것은 올지도, 예산이 오리라고 예상만 했지 확정도 안 된 예산을 예산서에 올리고 심의했고 의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이 반복되면 안 되죠. 보건복지부에 그러한 예산을 신청했으면 확실하게 그것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뭡니까? 50%라도 확보됐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뭡니까? 1억 7,600에서 3,500만원으로 1억 4,100만원이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예산은 예산서에 돼 가지고 이미 군ㆍ구에 배정이 됐고 의회는 의회대로, 군ㆍ구 의회는 의회대로 그 예산서에 예산을 심의하고 다 종결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안 되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뭐 10~20%, 20~30% 중앙정부로부터 삭감됐다면 모르는데 1억 7,600에서 3,500만원만 승인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미 예산서는 다 나가고 각 군ㆍ구에 배정해 놓고 이렇게 해 준다면 안 되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께서 아까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삭감에 대한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2억 7,500만원이 부족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체적으로 다른 것을 절감해서 해결을 하겠고 1억 3,000만 다시 부활해 달라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1억 3,000이 공교롭게도 그 1억 3,000하고 우리 삭감한 1억 3,000하고 같게 되는 그것은 이유가 뭐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그동안 계속 올라갔고 올해는 특히나 윤달이라 개정건수가 좀 많았고 해서 공공요금이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시 재정 건전화 관계로 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정을 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조정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요구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부서에서 1억 3,000을 삭감한 이유가 뭔가를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2억 7,500 중에서,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냥 2억 7,500이 사실은 더 부족한 거잖아요? 추경에 오히려 2억 7,500을 더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2억 7,500을 요구할 수 없을뿐더러 1억 3,000이 지금 삭감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산부서에서 1억 3,000을 삭감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1억 3,000 삭감된 것에 맞춰서 다른 것은 절약하겠고 1억 3,000만 다시 부활해 달라 이런 것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것이죠. 분명히 부족한 것은 맞는 것이고요.

위원님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은 자료를 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에 운영사항에 대한 것 그것을 보시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왜 1억 3,000이었을까 그것에 대한 것은 그것을 봐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비용도 아니고 공공요금을 삭감하면,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9월부터 당장 끊긴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예산부서가 정말 모르고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활해야 될 상황 같긴 한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요구했을 때부터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본예산에서도 사실 더 많이 이런 상황이 있을까 생각하고 더 많이 요구했는데 본예산부터도 사실은 적게 책정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보다 위탁비는 올해가 조금 올라서 예산이 책정된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꾸 뒤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넘어가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한번 보세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적입니다. 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지원해 주는, 인천시에 경로당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1,367개소입니다.

1,367개요?

네.

여기에 이것이 뭐 액수야 18억 2,500만원이지만 이것을 나누다 보면 별 것 아닐 것 같은데 그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은 규모별로 5개월씩 지원하는데요.

아니, 규모별로 지원하는 그 규정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적게는 15만원이고 많게는 47만 6,000원을 월로 해서 5개월 동안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양곡비 지원도 똑같겠죠?

양곡비는 읍ㆍ면에 있는 경로당은 20㎏짜리 7포를 지원하고요. 동사무소에 있는 경로당은 6포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 지원해 주는 기준이 나와 있으면 그것 하나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89페이지 보면 출산장려사업 지원입니다. 2억원을 삭감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지금 말로만 출산장려, 출산장려 하면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저출산인데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중앙에서 또 시에서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국장님, 2억을 삭감해야 되겠냐 그것이에요. 깎을 것이 없어서 출산장려사업 2억원을 깎아야 됩니까? 또 아까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2월, 93페이지에 있는데 1회 추경 증감사유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12월 출생자를 내년 이후로 주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거냐 행정의 일관성이 있는 거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뭐가 있냐면 111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15억원을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의결할 때 여성가족국에서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서 금년 예산에 집행이 될 계획으로 있는데 어떻게 15억씩이나 이렇게 삭감을 하고 특히 뭐냐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어떻게 15억씩이나 삭감해야 되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것은 꼭 삭감을 해야 되는지 국장님이 지금 인천시 재정이 아무리 열악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사업인데 어떻게 된 건지 복지사업의 후퇴지 뭡니까?

아까 출산장려금에 대한 것을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운 말씀을 드렸고요. 출산장려사업도 이것이 시비하고 군ㆍ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시의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조정이 된 사항이라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시지. 이것은 반드시 국장님이 직을 걸고라도 이것을 막아주셨어야지. 이런 것을 어떻게 삭감을 합니까?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결산 하실 때 9일 정도의 불용액에 10억 정도 남았거든요, 작년도에도.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카드사용을 활성화시키면서 인원에 대한 것이 많이 조정이 됐고 5월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7월에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결정이 다시 또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조정하고 5월에 전수조사한 것이 7월에 결과물이 나오면 내년도 인원이라든가 올 연말까지 끌고 갈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면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는 다시 한 번 또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 세울 때 그때 다 예측하신 것 아니에요?

사실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직도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가 100%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투명화되면서 일부 인원들이 조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인천시 재정이 아주 심각하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국장님이 막아주셨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5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운영인데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평가단도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17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9개소를 지원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하고 이러는 지원단에 종사자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센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팀장하고 종사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장 1명, 팀장 하나, 직원 2명 이렇게 해서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로?

아동복지협회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아, 위탁준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 위탁한 목적에 지금 충실히 하고 있나요? 그것에 대한 목적에 맞게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는 아동복지,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아동복지 교사들이 있어요. 교사들을 선발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각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해서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 목적대로 일은 잘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부설명서 189페이지 한번 보시고 노인정책과장님 나오실래요?

노인정책과장 김경집입니다.

전국노인자원봉사축제라는 것이 뭡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전국노인자원봉사축제.

매년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을 전국 단위로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이 사업이 약간 중복성이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을 얘기하니까 그쪽에 다른,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유사한 예산이 좀 있어서 그 돈이 없어도 참석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분들의 허락을 받고 예산을 저희가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중복돼서 이러한 예산을 안 세워도 그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여기에서는 예산을 다시 세워서 예산낭비성이라는 문제가 발생되고, 그렇죠?

네, 조금 중복은 있었지만 예산을 최대한도로 인원수도 줄이고 그 다음에 조끼라든가 이런 것 했던 것들을 가능하면 작년 것을 쓰고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교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얼른 이해가, 납득이 안 갑니다. 2012년도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6회는. 어디에서 개최하는지도 모르시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했던 노인일자리대회도 금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중앙에서도. 왜냐하면 선거가 있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중앙 단위에서 하는 행사들을 자제하는, 대선 때문에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저희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장님, 이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처음부터 이것 예산이 잘못 선정됐다, 대선이 있기 때문에 불투명해서 삭감했다 이래야 되지 전국노인자원봉사축제에 4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인천시에서 못 보낸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사업 자체가, 행사 자체가 불투명하다 그런 점은 공감을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금 장소도 안 정해졌다 이것은 공감을 하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이 돈이 없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행사에, 그쪽의 그 돈 가지고 가도록 하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가도록 하겠다는 자체부터 지금 잘못된 것이 갈 수 있는 것을, 예산을 400만원이라는 것을 세웠다는 자체가 잘못됐고 또 두 번째는 아무리 인천시가 어렵지만 꼭 참석해야 할 장소라고 그러면 400만원 때문에 지금 5회까지 쭉 참석한 것을 참석을 못 하게 만든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 좀 해 보세요.

저희도 사실 400만원이 예산 규모로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었는데 예산을 저희가 지난번에 자생단체들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자체 내에서도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사항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이 정도는…….

아니, 노인정책과장님 답변이 영 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중복성 예산이었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삭감해야겠다 하는 그런 것이냐 두 가지이고 또 지금 얘기하는 대로 대선을 앞두고 불투명하다, 대회가 불투명하다 그러면 대회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이야기하든가 뭐 맞아야죠, 하나도 안 맞네. 또 분명히 과장님 얘기대로 따진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국 차원에서 하는 행사에 가운은 못 해 주더라도, 조끼는 못 해 주더라도 우리가 돈을 안 줘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 세울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예산, 똑같은 행사에 거기에서는 거기대로 세우고 여성가족국은 여성가족국대로 세웁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또 매년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해서 간단한 가운하고 그 다음에 버스비용 정도 해 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쪽에서 또, 우리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발적으로 반납을 하겠다 그런 의사가 있어서 저희는 한편으로 고마움도 있고 그래서 또 대회가 아직까지 불투명하고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인천시에서 이러한 행사에 해마다 5년간 연례적으로 하던 행사이고 계획 자체가 2015년까지 되어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2,000만원 아닙니까? 2,000만원인데 인천시가 어렵다고 그래서 노인들 행사에 참여하는데 4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인천시가 부자 됩니까? 어려운 재정이 파탄납니까? 해결됩니까? 이것 보낸다고 그래서 인천시 재정이 파탄납니까? 이러한 것들은 소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소신 있게. 그러면 지금까지 5년간 쭉 참석했던 그 단체들이 야, 정말 인천시가 아주 끝장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 하게 된다면 참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비하고 그 정도는 이 단체에서도 일부를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저희한테 반납을 하겠다고 하고 제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이 400만원을 깎으려고 했던 사안은 아니고 동참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 왔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앞으로 없어도 그 방법으로 참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년도에 이 예산 다시 세우겠어요?

글쎄, 올해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도 됐고 그래서…….

자꾸 어렵다어렵다 하지 마세요. 돈 400만원 때문에 인천시가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틀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해 보세요. 내년도 예산에 이것 400만원 반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희가 만약 중복성이 있다면 이것이 연례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보조금 관계가 약간 자원봉사하고 관련된 예산이 좀 있어서 중복성이 있다면 사전에 조정을 해서 그쪽은 조율 안 되도록 저희가 나중에 심사할 때도 해서 이것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중복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하고 협의해서 이것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원칙은 여기에서는 400만원을 그대로 보존하고 노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하고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셋째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있고 또 법정 저소득층 아동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받는 어린이가 줄었습니까? 1,791명에서 585명으로 줄었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줄었어요?

셋째아 같은 경우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아동들은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조정을 좀 많이 했는데요. 국비 지원하는 그 기준 자체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으로 480만원 이하인 경우에 국비지원 아동에 들어가는데 올해 524만원으로 그것이 늘어났어요, 4인 가족으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의 아동들이 소득 하위 70%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순수 소득 상위 30%에 해당되는 아동들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셋째아 무상보육료 같은 경우는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인원이 많이 줄어들은 것이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1,791명한테 다 줬고 올해는 상위 30%에 해당하는 영유아에게만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정부 지원이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긴 있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득기준이 확 늘어나면서 많은 인원들이 국비 대상자로 들어갔고 셋째아라든가 4세아라든가 이런 것은 순수 시비로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국비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애를 먹고 확인작업을 올해는 철저히 했습니다.

철저히 해서 확 줄어들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억울한 아동이 없게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 무조건 지금 감액, 감액해서 받아야 할 아동들이 못 받고 있으면 상처를 받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법정 저소득층 아동지원 예산이 이것이 여기도 1,529명에서 1,374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래요?

이것은 특별히…….

뭐 갑자기 이 아이들이 부자가 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지원대상 아동의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10개 군ㆍ구에서 인원을 다 받아서 추계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추계가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155명이나 줄었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작년에는 받았어요? 지원을. 2011년도에도 받았습니까?

법정 저소득층 아동이면 차액 지원은 다 받고 있습니다. 지원되지 못하는 아동이 없게끔 그것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 1,529명이 받다가 잘린 것입니까? 뭡니까?

아니아니, 받다가 잘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1,529명 정도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현재 다니고 있는 아동이라든가 이런 숫자를 다시 계속 조정을 해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계할 때보다는 인원이 줄은 거죠.

그래서 줄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원대상 아동도 감소됐고 또 정부 미 지원시설 이용차액도 대상이 줄어들었고 다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총 3억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시비, 구비라서 그런 것 아닌가?

위원님, 시비하고 구비 맞습니다. 그런데…….

시비, 구비라서 줄인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비하고 구비는 맞는데요.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피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피해는 보지 않게끔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삭감해야 할 것이니까 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줄여서 삭감하는 것은, 3억이나 되는 돈을 삭감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잘못됐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아까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가 어렵다고 해도 줘야 할 저소득층이나 이런 어려운 아이들은, 더구나 아동들은 상처받지 않게 제대로 먹을 수 있고, 제대로 못 먹어서 아이들 성장이 제대로 발육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제대로 안 주면 똑같습니다. 틀릴 것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제대로 챙겨주도록 해야 합니다.

네.

여기 하나 더 물어볼 것이 노인종합문화예술회관과 인천가족공원 위탁운영 대행사업에서 이것이 9,468만원은 노인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위탁대행 사업비요?

네.

노인종합문화예술회관도 일부 조정을 했고요.

1억 3,000 이것은 알겠고요. 이것은 다시 원상복귀 해 줘야 하는 것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노인종합문화예술회관에는 이것이 얼마나 방만한 사업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실 여기 중에서 5,500만원이 LED 전등 교체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LED?

네.

LED를 그러면 올해는 안 하기로 했어요?

네,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가족공원 내에 지금 공원을 하겠다고 장소 있잖아요? 경비실 옆에, 가다 보면 우측에.

네.

그런데 일부는 나갔고 진까 흉악하게 집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언제, 올해 4월부터 보상이 들어간다 5월부터 보상 들어간다 하더니 또 잠잠한 것을 보면 그것은 왜 자꾸 뒤로 미뤄지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기를 원해요. 왜냐 집이 무허가라서 보수할 수도 없고 그냥 살고 있는데 너무 헐어서 불편하고 해서 자꾸 언제 나가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위원님, 참 죄송한데요. 가족공원 2단계 사업은 2014년까지 진행되는 계획인데 올해는 보상비가 좀 여의치 않아서 우선 봉안당을 짓는 쪽하고 도로 내고 이렇게 그런 쪽 위주로 보상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 쌈지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쌈지공원 알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올해 보상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나가는지 저한테 그것을 알아봐 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자기네들 그냥 수리,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어차피 헐을 것을, 무허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는 것이 너무 험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쌈지공원 보상은 지금 계획으로는 2013년도에 하는 것으로,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보상이 됩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가족 문화조성 가족 대축제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이것을 그만두게 됐나요?

그것은 기본계획까지 세우고요. 원래 건강가족 대축제는 인천시 내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들이 모여서 연합을 이뤄서 행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까지는 섰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탁하는 거죠? 축제 관련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그냥 이 예산이 내려가는 것이었는데 못 한 거군요? 결국.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들이 연합을 이뤄서 그 연합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매년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표 센터가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인데 거기에서 기본적인 계획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만 세우고 진행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심의 열고 그렇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심의까지 했었습니다.

심의위원회 다 이미 선정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때.

네.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무산된 거예요?

무산됐고 원래 건강가족이 6,000만원 예산 가지고도 여의치가 않아서 일부 행사들은 뭐 가족화 그리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한 두세 가지 행사 정도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체 행사로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예정된 날짜에 3개 센터가 모여서 부평공원에서 작게 진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인천시 예산이 부족해서 뭐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참 이해, 억지로 이해해 주려면 이해가 되는 건데 이런 문제는 인천시의 위상이나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바람이 있다면 건강가족 대축제 같은 경우는 현재 세워진 예산이 행사를 제대로 하기에는 적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천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걸맞지 않는 그런 소규모 예산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저는 예산이 적은 것은 그런 대로 진행한다고 해도 이것을 다 계획하고 심의위원회 거치고 민간위탁 선정하고 다 이런 과정을 조금 지나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냥 삭감해 버리면 그동안의 행정은 뭐가 되고 그것 관련해서 준비했던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이것은 시가 과연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것이 그냥 설명이 되는지 그 전에 재정 부족한 것은 계속 있었는데 그 일은 그 일대로 계속 진행하고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대로 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축제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우리 시 위상이 안 떨어지게 주의하여 주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 박순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번에 보육정책 관련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을 했죠? 교육청과 분담비율 조정이나 소득 인정액이 국비지원 소득기준 확대가 됐거나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117억이 결국은 삭감돼서 그것이 우리 시의 재원으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득기준 확대가 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그것은 2월 정도에 지침이 내려오면서 보건복지부가 사실 작년에 지침마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예상은 되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나온 것이 2월 이후로 나온 거죠?

네, 내려오지를 않아서…….

결과적으로 저희로서는 좀 다행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분담비율 조정도 마찬가지인가요?

사실 교육청과의 분담비율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는 거죠?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정하는데 당초에 교육청하고의 충분한 사전조율이 없어서 원래 시비 80%, 구비 20% 그것하고 똑같이 교육청에도 예산을 그렇게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은 어쩔 수 없다는 과정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희의 예산이 좀 늘은 면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박순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고 이번에는 좀 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좀 더 세심하게 더 꼼꼼히 지원되는 과정 이런 것을 더 추계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건데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왜 진작 이렇게 안 하시나 하는 문제를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신청을 하면 소득 증명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마들도 힘들고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힘들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차피 시비로 하는 것 그냥 하지 뭐 이렇게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ㆍ구 직원, 동사무소 직원들도 교육을 계속 시키고 또 사례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화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국비로 받을 수 있는 아동들은 다 국비로 받을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큰 예산과 또 많은 아동들을, 보육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노력여하에 따라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 때는 상당히 다른 부분에 예산을 쓰거나 그런 데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면밀하게 하셔서 예산을 잘 배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정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2012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안 379쪽 효행장려지원센터 운영에 1억 6,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384쪽 인천가족공원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55억 1,600만원에 1억원을 증액하여 총 56억 1,600만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현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2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덕순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로써 제6대 의회의 1기 문화복지위원회 여성가족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년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구성될 제2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인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항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제3항 2011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