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선서, 본인은 앙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8일 보건소 소장 신순철 보건사업과장 이정택 보건위생과장 김현민 웅상보건지소장 김종규
서진부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사업과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93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소장님 확인할게요. 의약품수불현황이 자료 300페이지부터 있는데 먼저 확인 좀 할게요. 의약품수불현황에서 2011년도와 12년도가 있지 않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
2011년도 것은 1년치 전체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2011년 것은 8월말까지입니다.
심경숙위원
2011년도 것과 12년도 것이 있는데 11년도 것은 1년치이고 2012년도는 4개월치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정정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2011년도 것은.
심경숙위원
2011년도 것은 10월 달부터 석 달치이고 2012년도는 4개월치이고, 4월달까지?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1월부터 4월달까지입니다.
심경숙위원
자료를 차라리 1년치면 1년치 합산해 가지고 만들어 주셔야지 3개월치만 이렇게 하니까 애매한 지점이 있기도 하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향후 자료를 작성할 때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자료를 보면 2011년도 것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2012년도 것은 4개월 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작년 것하고 같이 봐야 되어 헷갈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자료가 화제진료소 올라온 것이, 의약품수급현황입니다. 314페이지하고 315페이지 약이 엄청나게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314페이지 대우아미노필린정하고 메리로주사까지, 그 다음 둘코락스에스정하고 듀스파타린까지가 315페이지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중복되어 있고, 그리고 331페이지하고 332페이지 자료가 화제진료소 것인데 또 약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다른 것도 있어요. 약명은 중복이 되고 용량이 다르게 되어 있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약의 미리 수라든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한꺼번에 기재를 못하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겁니다.
심경숙위원
미리 수가지고 이야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이것은 한 번 더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약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쪼잔한 것 같아서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목사실린 3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하고 315페이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은 겁니다. 여기에 용량이 다르게 되어 있고, 314페이지하고 315페이지 거기에 중복된 것이 용량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목사실린캅셀로 나와 있는 것과 아목사씰린으로 되어 있는 250밀리그램이 이월량 확보량 출고량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도 똑같습니다. 자료가 중복이 되어 있으면서 용량이 틀린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카운트하실 때 재고량이나 이런 것을 일일이 손으로 세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남았을 때는 일일이 손으로 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지,
심경숙위원
일일이 손으로 카운트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만약 50병 같으면 50병은 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심경숙위원
계장님이 앞에 나와서,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진료소에 대해서는, 보건지소 것은 의사들이 하기 때문에 매일 캐치가 되거든요. 사실 여태까지 진료소는 반독립 체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캐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리는 진료소에서 정리하면 전산에서 정리가 됩니다. 이 부분 하반기부터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 이것이 반 독립체로 있다가 - 우리 시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체제가 바뀝니다. 그때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소가 반독립 되어 있어서 여태까지 통제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심경숙위원
통제를 못한 것이 사실이면 약을 카운트하실 때 손으로 세느냐 아니면 전산망으로,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고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손으로 셀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몇 월 며칠 부로 재고정리하자고 하면 전산에 나타난 것하고 실제로 세어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심경숙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처방전이 나가게 되어 전산에 입력되면 출고량이 카운트되어져서 재고량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맞죠?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실사할 경우에 남는 것에 대해서 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심경숙위원
중복되어 있으면서 약 카운트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전산상으로 어떻게 이렇게 오류가 될 수 있는지 의심이 되고요. 그래서 자료가 신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출고량이 환자들이 직접 타가는 약입니까, 아니면. 이동진료소 해 가지고 따로 있는 것은 방문간호하면서 가지고 가는 약이라든지 따로 있는 것이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
화제진료소는 방문환자들이 그냥, 화제진료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현장에서 바로 처방내립니다.
심경숙위원
화제나 선리 같은 경우 하루 평균 어느 정도 환자가 방문합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영철입니다. 화제진료소 2011년 기준으로 해 보면 연 3,554건의 진료인원이 나왔습니다. 월평균은 약 250여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화제나 선리가 평균적으로,
영철
김영철보건행정담당주사
화제의 이야기입니다. 선리는 연인원이 7,720건입니다.
최영호위원
계장님, 수치가 맞습니까? 정확하게 하이소. 그렇게 안 됩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담당주사
연 인원수를 말씀드린 것이고 실인원이 화제는 3,554건 선리는 2,235건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연 인원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심경숙위원
연 인원수하고, 약 타가는 환자수가 연간 3,500명 2,500명 이렇게 됩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화제나 선리 같은 경우 2011년 3개월치하고 4개월치를 비교한 겁니다. 약을 비교하면 2011년도에 선리 같은 경우 한국넬슨 이부프로펜 같은 것은 1,657정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4개월치가 선리 3,059정이 나갔습니다. 거의 배인데 이 정도로 나갔다는 것, 그리고 이부프로펜이 선리 같은 크라운제약회사 이부프로펜이 또 나갔어요, 207티가.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해열, 진통, 소염제로 나간 것을 보니까 폰탈, 바이엘 아스피린, 한국넬슨 이부프로펜, 크라운 이부프로펜, 그 다음 아스타펜이라고 있습니다. 해열, 진통, 소염제가 다섯 가지 종류가 나가고 있는데 선리 같은 경우에 전체 통계를 내면 4,600개 정도가 나가고, 화제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 3개에 6,285개가 나갔습니다, 2012년도에. 같은 종류의 약이, 같은 효과의 약들이 종류가 다섯 가지 되면서 이 다섯 가지 종류들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쓰지 않았던 제약회사를 2012년도에 더해서 똑같은 효과가 있는 약들을 이렇게 했던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 약들이 지나치게 많이 나갔다는 것도 의심스럽고 이렇습니다. 앞서 자료가 신뢰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약의 효과가 똑같은 제약회사들이 너무 많고 보건진료소라는 것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환자보다는 간단한 약이 많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처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제가 한 가지 약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효과가 있는 해열, 진통, 소염제. 제일 알아듣기 쉬운 것.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시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진료소에서 쓸 수 있는 약품이 한정되어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이 사항은 전수 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진료소에서 쓸 수 있는지 여부, 쓸 수 없는 약품을 쓰지는 않았을텐데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진료소에서 쓸 수 있는 약과 쓸 수 없는 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선리 같은 경우 2011년도에 12년도 3개월 4개월치를 비교하는데 효과가 똑같은 약이 2배 이상이 더 나갔다는 것이고, 제약회사 두 군데가 더 들어왔다는 것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심경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태까지 보건진료소의 통제부분에 대해서, 약을 어떻게 쓰느냐는 통제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추경부터는 조례가 바뀌면서 시에서 직접 통제하게 됩니다. 그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경숙위원
보건소 약 나가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너무 쪼잔하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진료소에서 쓰는 약들, 제약회사가 지나치게 많고 약이 남용되고 있다. 그리고 아목사실린이나 이런 항생제 같은 경우는 한 달 사이에 너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이런 것들도 저는 납득이 잘 안됩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속기록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최영호위원
속기록은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추가적인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장
속기 중지하고?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예.
속기하십시오.
심경숙위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수불현황을 보면 2012년도는 기간이 남았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인데 11년도는 몇 페이지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재고량이 이렇게 많아도 되나요?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재고량도 ㏄라든지 표시를 못해서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용도 폐기되거나 시의적절하게 안 쓰면 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쓰려고 하거든요.
채화
이채화위원
약품은 보통 유효기간이 짧잖아요?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알아서 관리하는데 갑자기 폭증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감기라든지 유행성이 폭증했을 때 약을 준비 못 하면 약을 공급 못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많이 확보하다보니까 넘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측을 잘해야 되는데 아픈 것은 예측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얼마 확보하라는 것이 있거든요.
채화
이채화위원
폐기처분하기도 곤란하다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2011년도에 쓰고 나면 2012년도에 가서 쓸 수 있고, 약품의 사용기간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해서 사용기간이 임박한 것은 빨리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재고량이 너무 많아보여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제약 구입은 의사들이 합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그 갈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의사들은 A라는 약을 사달라고 하고 갑자기 의사가 바뀌면 A제약에서 B로 사라고 합니다. 심경숙 위원 말씀대로 똑같은 효과인데 왜 1이라는 의사가 오면 A를 사야 되고, 2라는 의사가 오면 B를 사야 되고, 왜 그렇게 사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 사실 답이 없는 사항입니다. 왜? 의사들은 “내 권한사항인데 내가 사달라고 하는 대로 사 주시오.”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똑 같은 효과인데 똑 같이 해 가지고 사면되지 않느냐. 왜 꼭 특정한 약품을 사달라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갈등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부분 울산에서도 수사하는 과정을 많이 거쳤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상정위원
연간 의약품구매비가 얼마쯤 됩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3억 6,000정도 되는데 그 약값은 원동지소, 동면지소 그 부분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 대신 약값 일부분은 들어옵니다. 약 3억 정도는 회수됩니다. 나머지는 처방전만 끊어주거든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쉽게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외래환자가 오면 처방전을 끊어주면서 약국에 가서 약을 개인이 사 가면 되고, 원동과 동면보건지소는 우리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해서 원동과 동면지소에 배분을 해 줍니다, 구입요구에 의해서. 그러면 동면과 원동에서는 약을 내 주면 민원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시 세입을 시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진료약품 2억 5,900만원 정도 구입해 가지고 세입이 3억 5,700만원이 되었는데 왜 그렇느냐면 이월된 것이 있어 가지고 세입이 더 왔습니다. 약품을 처방해 주면 우리 시의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상정위원
관내 보건지소, 보건소에 의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총 16명이 있습니다. 일반의사가 9명, 치과의사 3명, 한방의사 4명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전부 공중의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일반의사중에는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296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진료 현황인데 2012년도 미숙아 접수자 수보다 지원자 수가 많은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접수는 21명 했는데 지원자는 44명이네요? 12년도는 모든 것이 더블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이것은 2011년도에 다 못주어가지고 12년도로 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11년도 대기자 수가 12년도로 넘어와서 그렇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가 말하는 미숙아는 1㎏미만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미숙아의 기준은 출생 시 체중이 2.5㎏ 미만 또는 임신 37주 미만일 경우 미숙아로 봅니다. ㎏ 수에 따라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 틀리는데 2.5㎏ 미만에서 2㎏까지는 500만원을 시가 지원하고, 2㎏에서 1.5㎏까지는 700만원, 1.5㎏ 미만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관내 세 쌍둥이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빈, 김경란 부부 세 쌍둥이가 있었는데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총 진료비가 약 2,9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우리시에서 2,4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500만원은 부산대학병원에서 감면을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약은 우리시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지요? 의사가 시키든 우리가 구입하든 보건소에서 구입 다 한다 그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요전에 헌혈할 데가 없어서 이동하는 헌혈차가 와서 하는데 양산시가 할 데가 없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헌혈관계는 우리시에서 분기별로 울산에 있는 적십자혈액원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보건소와 시청에 와서 합니다만 일반주민들이 할 경우에, 수시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장소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타 시·군의 예를 들어 보면 헌혈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시 운영하는 헌혈의 집이 있는데 인구 30만 이상 넘어가야 보건복지부에서 헌혈의 집을 운영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에 있는 경남대학교, 진주 경상대학교, 그 다음에 창원시청 뒤편에 헌혈의 집이 있고 김해시에 헌혈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만약 운영하려고 그러면 장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설치를 해도 헌혈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인구 30만이 넘어가면,
최영호위원
30만이 되면 중앙에서 지원이 다 내려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해야 되지요.
최영호위원
신청도 하고, 자부담도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자부담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시설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적십자혈액원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최영호위원
30만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는,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헌혈인구가 하루에 50명 이상 되어야 되고 면적도 50평 이상 되어야 됩니다. 간호사가 2명 상주해야 됩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는 알아보니까 간호사 2명 상주하고, 50평에 연 2억 5,000만원에 월 60만원 임대료, 그래도 하루에 2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해가 50만 아닙니까, 그래도 24명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 50명 이상 되어야 자격 요건이 되는데 그 자격 요건도 안 될 뿐더러 우리시가 인력을 2명 상주시키면서까지 운영해야 되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실적만 하루에 1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데 사실 김해시 같은 경우도 하루 24명밖에 안 오는데 과연 하루에 50명까지 나올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호위원
창원은 어떤데요?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창원은 아직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최영호위원
시에서 30만 전에는 생각을 못 해보겠네요?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시세가 확장되면 그때 할 생각입니다.
최영호위원
언론보도에서는 양산시에는 하니 안 하니, 전후 사정도 모르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인구 30만 기준은 되어야 된다?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예.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금연클리닉사업은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했습니다. 올해에 금연에 관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피해방지조례안이 올라와 있죠?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예.
박정문위원
구역지정에 대한 이런 부분, 이번 조례를 올릴 경우 간접 피해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좋은 질문하셨는데 여태까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서울 강남구에도 가 보고 서초구에도 가보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정도 과태료를 물리겠다. 서초구는, 같은 도로인데 이쪽은 강남구이고 저쪽은 서초구인데 서초구 쪽에는 5만원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언론에 많이 두드려 맞는데 우리시에서는 3만원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최소한 거리 정도는 지정해 가지고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조직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것 강력히 하면 우리 시세가, 지금 담배세가 3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상반되는 그런 것을 꼭 주장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하기도 무엇하고, 세수하고 관련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건강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과 고민을 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문위원
금연구역 지정이 된다면 지정장소에는 금연구역이라는 표시가 부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은 당연히 합니다.
심경숙위원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금연성적이 좋아서 포상금 받았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금연의 평가기준은 무엇입니까? 평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지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평가기준이 보통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등록자 수와 성공률, 시․군의 흡연율 이런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성인흡연율이 28.6% 정도, 등록이 약 4,400여명 등록을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흡연율이 28.6%밖에 안 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성인남녀를 총괄해 가지고 하고 남자의 경우는 54.7% 여자는 2.1% 이렇게 되어 집니다. 평균으로 해 가지고 28.2%로 통계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금연 때문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금연스케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고 한 달에 한 번 방문하고, 석 달에 한 번 방문하고, 스케줄이 나와 있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스케줄 내용을, ○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건강증진담당주사 김명자입니다. 한 사람이 등록하면 아홉 번의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초에 금연클리닉 목표에 따른 설정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금연 시작하고 4주되는 28일째하고 6개월 168일간을 등록 관리하는데 아홉 번을 등록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금연을 하고 싶어 하는 방문객이 있고 그 방문객이 보건소를 방문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스케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스케줄을 말씀하십시오.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스케줄은 등록하게 되면 목표설정을 하고,
심경숙위원
목표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문객들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6개월 과정을 가지고 합니다. 아홉 번을 방문하면 우리가 방문하는 날에,
심경숙위원
아홉 번을 방문하면서, ○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합니다.
심경숙위원
전화로도 가능합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이번에 383-9030이라는 전화도 개설하거든요. 전화도 가능합니다.
심경숙위원
하루에 상담을 하러오는 사람이나 전화를 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되어 지면 하루에 평균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상담 가능한 인원수 말씀이죠?
심경숙위원
예. 하루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 그러니까 방문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방문이라는 게 개개인 방문을 하는 게 아니고 기업체나 학교에서, 아홉 군데 있거든요, 기업체 상담 개설해 달라는 데가. 그 아홉 군데에 나가서 하루에 이삼십 명하고 오고, 그리고 금연상담사가 4명 있는데 4명은 안에서 들어오는 방문상담도 하고 교육을 나갑니다.
심경숙위원
안으로 들어오는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소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약 20명 정도,
심경숙위원
하루에 20명?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심경숙위원
그 20명한테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죠. 딱 측정을 해 가지고 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심경숙위원
보건소 방문하는 인원수가 평균 2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심경숙위원
최대와 최소치를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25명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잡으면. 거의 안 올 때도 있고 5명씩 올 때도 있고,
심경숙위원
기업체 방문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교육이 더 많고 상담만 나가는 것은 7~8회 정도 나갑니다.
심경숙위원
7~8회 정도는 상담을 하러 기업체에 나간다는 거죠?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기업체에서 교육을 해 달라고 하면 교육을 하고?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심경숙위원
그런데 그 교육하는 수에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 성공이나, 4주 성공률, 6주 성공률이라고 성공률을 해 놓았는데 교육하고 성공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심경숙위원
상담을 해서 상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담수가 나올 것이잖아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심경숙위원
그러면 기업체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한 달에 7~8회 정도 나가는데 7~8회 정도 나가면서 한번 나갈 때 하는 상담 수가 어느 정도 되냐는 것이죠? 한번 기업체에 나가면 상담하는 상담수가 어느 정도 되냐는 것이죠.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5명에서 20명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심경숙위원
아니 보건소 방문하는 사람만 이런 게 아니라 전체를 합해서 평균 이 정도 된다는 거죠?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예,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체에도 나가면 많을 때는 한 20명 되고, 저희가 가능한 많은 사람의 신청을 받아놓고, 기업체 보건 간호사가 있다 아닙니까? 나갈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도 급하게 등록해 놓은 분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다릅니다.
심경숙위원
일단 기업체 방문은 한 명이 나가서 상담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최소한 5명 이상 되어야 상담 나갑니다.
심경숙위원
그렇게 되면 보건소는 비나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아니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방문하면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업체 방문하는 사람 따로 있고?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상담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금연파트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4명이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심경숙위원
기업체에 상담을 나가는데 다섯 명이 필요하다 했다 아닙니까? 다섯 명이 필요하면,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그것이 상담인원이라고 했지 직원이라고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심경숙위원
직원이 다섯 명 필요하다면서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아니고요.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상담받는 인원이 최소한 다섯 명이라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보건소를 방문하든지 기업체를 방문하든지 하루 상담수가 20명에서 25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심경숙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기억하시죠?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심경숙위원
제가 이틀을 꼬박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2월 달 3월 달 이 자료를 보면서, 전화를 했던 방문을 했던 방문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료를 분석하니까 2월달 3월달에 방문했던 사람 수가 하루에 150명도 있고 최대 165명, 45명 이렇게까지 해서 나와 있는데 100명이 넘는 날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이 사실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거의 전화 상담이 많습니다.
심경숙위원
전화상담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성공률이, 성공률이 98%입니다.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흡연자 중에서 98%입니다. 등록해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심경숙위원
등록해서 관리하는 사람의 금연 성공률이 98%거든요. 전화상으로 상담하는데 그 사람들의 성공률을 얼마나 장담하고 있으며, 하루 150명이 상담을 하든 방문을 하든, 방문객을 맞이하든 전화상담을 하든 실제 150명이 가능한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심경숙위원
양산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양산시에 침을 뱉는 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쯤 지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말하자면 방문하지 않은 수, 방문하지 않은 사람, 전화로 상담하지 않은 사람의 숫자가 고스란히 다 기록되어져서 서류가 조작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저는 실질적으로 그 파트에는 근무하지 않지만 조작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실무에 가서 조작하라고 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조작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했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제가 2월 1일자 발령받아 왔지만 제가 한번도 조작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지시한 적이 없는데 만약 조작을 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을 다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제가 지시하지 않은 사항을 의원님한테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심경숙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저도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확인을 해 가지고,
심경숙위원
과장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하루에 150명 씩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한 사람당?
심경숙위원
한 사람당이 아니라, 한 사람은 웅상으로 가지 않나요?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웅상에는 다 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갑니다. 네 사람당 150명 정도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당 150명 같으면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경숙위원
분명 보건소 방문을 하든 전화를 하든, 기업체 방문을 하든 보건소에 방문을 하든 평균 20명에서 25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네 사람하면 100명 정도 안 됩니까? 산술적으로 치더라도 100명 정도 안 됩니까?
심경숙위원
하루에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정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겠지만,
채화
이채화위원
최고 많을 때가 150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심경숙위원
150명 이상일 때도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해 가지고,
심경숙위원
방문간호든 금연이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평가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금연사업도 그런 식으로 평가 위주의 일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앞으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평가부분에서는 심경숙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시․군간 줄을 세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경숙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 제가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사실 확인해도 됩니다.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비열하게 하면서는,
심경숙위원
그리고 상담한 상담사의 직원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심경숙위원
상담사로 나와 있는 사람이 전부 직원 아니에요?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정규직원들이 상담했다 이 말씀입니까?
심경숙위원
직원 이름이 맞지 않다고요.
서진부위원장
과장님, 금연클리닉 운영하면 전화든 내방을 해서 상담을 하든, 아니면 보건소에서 기업체 찾아가든 하고 나면 일지를 기록 안 합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합니다.
서진부위원장
일지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예. 기록하면서 상담하든지, 거기에 오시는 분은 개인별로 다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실적은 실적 아닙니까? 애매한데 그런 부분을 다 합치면 많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순수하게 보건소 찾아온 사람 다섯 명에서 스무 명 왔다갔다 할 정도 같으면 그렇게 실적이, 상담하면 도저히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줄을 세우다 보니까 그 부분에 그런 식으로, 전혀 없는 사람을 올리지 않았고,
서진부위원장
상담하고 나서 일지가 있다면 심경숙 위원님이 한 달 정도, 일지 전체를 다 보기는 힘들겠지만 한 달 정도 일지를 받아서 확인을, 비교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심경숙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상담을 했던 어쨌든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면 저는 성공률 98%도 맞지 않다. 전화상담하면 여기에 4주, 6주, 6개월 코스로 금연 스케줄이 있습니다. 금연 스케줄 마지막까지 방문하거나 그때까지 흡연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성공률로 보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한 사람이 98%다. 이것은 말이 안 맞죠.
정택
이정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심경숙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서진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345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보건지소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75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