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고우현 의원 발언
우현
고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모두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세심하게 심사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너무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낙동갈살리기사업단과 도청이전추진본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본부와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일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시 지적되었던 불요불급한 예산을 꼼꼼히 살피시어 단 한 푼의 예산도 헛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심사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도청이전추진 현황보고의 건 5. 2012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도청이전추진 현황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와 건설도시방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6월 14일에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낙동강살리기사업단과 도청이전추진본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청이전추진본부 보고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윤정길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
김윤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해입니다. 2012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단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팀장 답변이 필요할 시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을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섭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낙동강사업팀 소관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비가 34억 500만 원이 감액이 되면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41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증액이 되면서 성질이 좀 바뀌고 또 금액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어떤 사업을 각 시·군마다…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곽광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 후의 후속조치로서 다기능 보와 부대시설 부분은 관리를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수로하고 제방은 지방국토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친수시설, 친수공간, 그러니까 고수부지라든가 자전거길, 수목 등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 26억 정도를 예상하고 거기에 따른 지방비는 50%인데, 도비 3 대 시·군비 7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교부에서 전액 국비로 내시되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웠는데 자본보조로 내려왔습니다. 집행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첫해니까 시행을 해 보고 내년에 문제점이 있으면 새로 건의를 해서 경상보조를 받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10개 시·군에 41억을 배분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올해는 첫해여서 부산지방국토청에서 직접 배분을 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강 길이 이런 것을 더 해 가지고 이미 배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그것도 저희들 실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배분하는 걸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 이미 건의는 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우리는 지금 1회 추경 시에 의논하지만 이미 국비지원은 시·군마다 다 됐다 말이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시·군마다 죽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지방국토청에서 내시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41억 200만 원 중에서 안동 10억 4500만 원, 구미 14억 1100만 원, 영천 2300만 원, 상주…
광섭
곽광섭위원
영천이 2300만 원이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상주 3억 4300만 원, 경산 9200만 원,
광섭
곽광섭위원
경산이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경산도 금호강이 있기 때문에…
광섭
곽광섭위원
얼마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92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의성 9300만 원, 고령 6억 7500만 원, 성주 7500만 원, 칠곡 2억 6300만 원, 예천 8200만 원, 이상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군 간에 길이나 면적, 또 관리대상이 물론 각각 다 다르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시·군 간에 차이가 참 많습니다.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올해는 자기들 이야기로는 첫해여서 전국적으로 시·군까지 다 배분했다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그것도 도에서 좀 배분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글쎄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각 시·군에 그 많은 고수부지, 또 수목관리, 자전거길을 불과 몇 천만 원 지원해 가지고, 구미나 안동 같이 10억, 14억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면 관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재석
한재석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배부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배부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배부할 수 있는 자료는 우리 도가 제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고수부지 면적이라든가 강 길이, 이런 전체적인 총괄 자료는 줬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총괄 자료를 준 것이 아니고 예산을 배부할 수 있는 기초 자료 근거는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시·군별로 자료를 부산국토관리청에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고수부지 면적, 자전거길 길이, 수목 수량, 이런 것들을 시·군별로 나눠서 제시를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걸 제시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한 자료를 한 부씩 속히 배부를 해 주시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자전거길을 배점을 얼마하고 또 낙동강이 차지하고 있는 길이를 어떻게 하고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예산을 배부한 기초 자료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수치에 의해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시·군별로 이렇게 배부되었노라 하는 것을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국비 배정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직접 했다면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는 그 업무를 거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모든 예산배정까지 한다면 이 업무를 중간과정을 거치는 용역비를 관계규정에 따라서 10%면 10%, 15%를 부산관리청으로부터 도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받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도 하지 않고 자료만 제공하고 예산배정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했다고 그러고, 우리 도비를 가지고 월급 타 먹는 도의 공무원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다 하면 그에 대한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는 우리 도에다가 제시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죠. 그것은 앞으로 연구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곽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별로 배부금액과 그 배부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제시한 자료, 그 자료에 의해서 부산국토관리청이 어떤 수치로 배점기준을 해서 예산 배정했다는 자료까지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아서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단장님, 한재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다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 좀 해 주십시오.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역시 방금 우리 곽광섭 위원님과 한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낙동강 사업 이후 유지관리비는 전액 국비화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4대강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지자체장들께서 그것을 중앙에 요구했었고,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방금 41억 200만 원에 대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경북도에서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정해 놓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는 겁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요구는 조금 많이 했습니다. 첫해이기 때문에 아직 소요를 몰라서 100억 정도는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서면으로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요구는 한 적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어디에 얼마, 어느 지역에 얼마, 그래서 합계 이 정도 액은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한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왜 그런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것은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 사업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도 있습니다. 하자보수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첫해고 해서 정확한 수요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확한 수요를 판단하기로 하고 일단 100억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런 구체화된 데이터에 의해서 요구를 할 계획이시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뭉뚱그려서 얼마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 설령 그게 관철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또 시·군의 배분문제가 쟁점화될 수 있으니까 계획수립단계에서, 예산수립단계에서 어디에는 무엇무엇 때문에 얼마, 어디에는 무엇무엇 때문에 얼마,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시고 깎이면 깎이는 대신에 같은 비율에 의해서 깎여서 배분이 될 수 있으면 보다 합리적으로 예산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4대강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지금 전체 공정을 100이라는 수치로 보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현재 전체 공정률은 98% 정도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수자원공사하고 부산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턴키공구가 저희들 구역에 9개가 있습니다. 이 9개 공구는 6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하는 공구가 12개 공구가 있습니다. 9개 공구는 6월말까지 준공이 되고, 추가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산의 하양보라든지 이런 추가된 사업 3개 공구는 8월말도 되고 11월말도… 사업공구별로 준공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추가된 사업 때문에 11월말까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총예산규모에 보면 세출액 프로테이지를 보면 49.5% 증가했습니다, 그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증액된 사항인데 이게 1차 추경이거든요. 지난 12월 달에 본예산을 하고 1차 추경인데 벌써 50% 가까운 증액을 가져와서 추경에 하겠다는 것은, 단장님도 오랜 공직생활에서 취득한 지식으로 봐서 아시겠지만, 예산운용에 굉장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제가…
성규
윤성규위원
일단 그걸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건 지양되어야 됩니다. 이유야 있겠죠.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최종 집행하는 기관으로 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런 건 조속히 지양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앞에 곽광섭 위원님, 한재석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역시 한 번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마무리된 사업에서, 조금 전에 단장님 설명하실 때 어느 사업은 국비로 하고 어느 사업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로써… 물론 나중에 속기록을 보면 나와 있겠지만, 그걸 자료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자료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물론 들을 때는 알고 이해하지만 하도 복잡해서, 이 과정이 여러 번 변경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민들, 또 많은 시민들이 볼 때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4대강 사업을 하고 나서 과연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 관리주체가 누가 되고 관리예산을 누가 투입할 것인가 하는 걱정스런 면이 많습니다.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좀 만드셔서 어느 것은 국가가 직접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우리 도가 하고 또 기초자치단체가 하고 이런 명세가… 현재까지 나온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 보면 41억 200만 원까지 나와 있거든요. 200만 원까지 낼 때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었다는 거거든요. 예산 집행하는 것을 그냥 산술적으로만 두드려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0만 원까지 나왔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 말씀에 한 100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40%인 41억 200만 원밖에 안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를 보고 했습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보고 했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건 부산청에도 건의를 하고 4대강 본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다 했다면 두 군데 다 같은 내용입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요청한 내용 있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서류로 한 게 아니라 수시로 출장 가서 건의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 말씀하면 안 되죠.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출장복명서가 있어야 되고, 출장명령을 달 때는 어디 간다고 물론 나오고 갔다 오면 복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명서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금액을 어떻게 했다는 게 있어야 되겠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걸 꼭…
성규
윤성규위원
무조건 100억 정도를 요청… “주십시오.”, “당신 100억 가지고 가서 어떻게 쓸 것인가?”, 안동시는 길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고 주민들의 쉼터라든가 자전거길이라든가 숲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얼마 정도 되고 또 어느 군은 얼마 줘야 되고, 제가 살고 있는 경산시는 늦게 결정되었습니다마는 보만 설치하기 때문에, 아까 90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 정도 줘야 됩니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경산시가 1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할 때 9000만 원밖에 못 받았다든가 무슨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오늘 회의의 목적에 이의가 있는 것이지, 마음이 배포가 적어서 100억밖에 안 했습니까? 적어도 300억 정도 해 놓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앞으로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제3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누가 묻더라도 우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부산국토관리청에다 100억을 요청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모자라지 않습니까? 국가든 지방이든 간에. 예산이 적어서 올해는 50%정도밖에 안 온다, 혹은 40%정도밖에 안 온다는 것을 이해를 시키고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예산을 했다든가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성규
윤성규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자 같으면 “이 사람아, 내가 올해 사업하는데 어려우니까, 새로운 암 덩어리가 나왔으니까 공사하는데 돈 좀 더 줘야 되겠다.” 이런 말은 되지만 공무를 보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대화가 오고간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정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보세요, 하실 말씀.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제일 먼저 질의하신 예산 49% 늘어난 것은 사실 예산서로 봐서는 잘못된 사항입니다마는, 국가예산도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연말에 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일단 임시예산 가예산을 세워놓고 거기 변경된 것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올 추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액교부금하고 국비 추가된 내용이 주로 있습니다. 도비 자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부분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천유지관리사업비를 건의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셨는데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당초예산에 국비를 26억 달라고 하고 그에 따른 지방비 26억 해 가지고 한 56억 정도를 예측해서 각 시·군별로 나눠서 이미 가내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방비는 없애고 전액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억, 200억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거기 곁들여 이야기하자면 여기 사업명세서에 보면 설명조서에 보면 항상 우리가 회의 때마다 낙동강 이야기 나왔다 하면 관리비용이, 앞으로 유지보수비용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매 회의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405쪽에 보면 평화공원 건립, 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 이게 전부 다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우리 경북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으니까 지방정부에서 연계를 해서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관련이십니까?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4대강 사업에 대한 국가에서…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 유지관리 예산은 지난번에 2월달에 경남에서 낙동강연안 광역 정책협의회를 했습니다. 지사님들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건의문에 전액 국비로 달라고 명기를 해 놨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 내용이 언제 확정되는가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렇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지방비를 포함시켰던 것을 전액 국비로 배정받았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처음에 내가 요구했던 것, 부분별로 좀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주요사업설명조서 405페이지, 낙동강연안 광역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2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서 한번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연안 4개 시·도를 거치는 전체에 대한 광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이렇게 4개 시·도에서 5000만 원씩 출연을 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이미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원래 작년에 4개 시·도에서 5000만 원씩 계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경남에서 5000만 원을 확보 못하고 나머지 3개 시·도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경남에서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올해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는 그대로 이월시켜서, 3개 시·도는 이월됐는데 이번에 경남에서 올해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문제는 지난번 회의 때 4개 시·도에 대한 추진을 누가 할 것인가? 추진은 그래도 가장 많은 일을 해야 될 경상북도에서 주도 좀 해 달라. 그러니까 이건 자치단체부담금인데 저희들로서는 바로 연구용역비로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월된 예산은 과목을 변경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된 것은 삭감시키고 올해 새로 5000만 원 해서 연구용역비로 넣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의문점이 좀 풀리네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서 항목이 편성목이 그렇게 잡혀 있던데 지금은 연구용역비로 가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진규
홍진규위원
우리 도민들은 의혹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 연구용역기관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이 2억하고 타 시·도에서 받은 것하고 그러면 좀 예산이 많네요, 그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아니죠.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받은 것은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출로…
진규
홍진규위원
세입에 잡혀있고… OK,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조서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설명서 5페이지, 낙동강사랑 시민탐사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게 민간이전이죠?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말씀을 드리면, 올해 2회 대회인데 1회 대회가 작년에 안동 탈춤공원 일원에서 열려서 그건 전액 안동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경북일보사 주관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호응이 워낙 좋아서 올해 2회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시비는 일단 4500만 원 당초예산에 안동시에서 확보를 했는데 도에도 좋은 행사니까 부담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안에 올리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올리면 추경에라도 도에서 돈 다 대 줍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런데 안동시에서 당초예산에 올렸고 작년에 호응이 좋았다고 하기 때문에…
진규
홍진규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민간이전 2억 5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때 낙동강사랑 미술·글짓기 대회 1000만 원짜리까지 다 올렸습니다. 추경예산이 뭡니까? 추경예산은 국비확보를 했을 때 우리 대응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천재지변이라든가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추경예산을 넣고, 요급한 사안을 가지고 추경을 다루는데 본예산에 1000만 원까지 다 넣고 1000만 원, 1500만 원까지 싹 다 짜서 넣어놓고 이게 4500만 원짜리가 딱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2회 대회 같으면 전에도 있었던 것인데 그러면 안동시에서 본예산 할 때 미리 올린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하고 호응이 좋았는데 1000만 원짜리도 다 올리면서 안 올리고 있다가 늦게 올리는 것도 의문이 되고요. 1000만 원, 1500만 원짜리 이런 것 다 올라오는데, 여기 내용도 중복이 됩니다. 여기 자연생태탐방로 시민걷기대회, 낙동강 물길탐사 하는 게 보면 낙동강 수상레저페스티벌 하는 데도 1억이 예산 서 있고, 이게 나름대로… 준공식 할 때도 1억이 들어가 있고 한데,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게 과연 우리가 추경에 다룰만한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볼 때는 너무 임기응변식으로 또 어떤 시·군의 청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시·군에 이것 좀 해 달라고 부탁 받으니까 추경예산의 본질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른 데 할 게 없으면 모르지만 시급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예산서 407페이지에 보면 자본이전하고 경상보조금입니다. 그 전에 40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한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 분의 간부들이 새로 오셨고, 이 전의 분들이…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100년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을 한 2년에 걸쳐서 하다가 보니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라고 하지만 단군 이래 최대의 총체적 부실입니다, 이 4대강 사업이. 단장님,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언제 생겼죠, 도청에 기구가?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
희원
김희원위원
바로 바로 답 나와야 됩니다, 물으면.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2009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왜 이 부서가 존재해야 되느냐, 존재 가치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공사 중에 칠곡군의 호국의 다리가 집중호우로 무너진 것 아십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안동에 있는 보도 집중호우에 떠내려간 것 아십니까? 떠내려갔습니다, 보가. 상주에 있는 보가, 현장답사를 다 갔다 왔습니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한 100m, 50m 이상 아래로. 그다음에 보 누수 일어난 것 아시죠? 칠곡보, 구미보, 상주보. 아시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은…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 아니,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게 의견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가 누수된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누수는 아니라고 하고.
희원
김희원위원
누수…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아요. 누수가 된 것에 대해서 누수로 안 보면 안 되죠, 멀쩡한 보 중간에 물이 새는데, 기둥보하고 전부 다 보 자체에. 물이 새는데, 누수가 뭡니까? 물이 새는 게 누수 아닙니까? 그게 누수가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정부에서는 물비침현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누수입니다, 그게. 누수지만 그게 이음새에, 콘크리트 거푸집을 해서 타설을 못하고, 철근이 그 안에 없잖아요. 이음새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붓고 또 있다가 붓고 하고 틈새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누수 아닙니까, 그게? 그걸 논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호국의 다리가 무너지고 했을 때 그 예산은 무엇으로 썼는지 압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건 시공사 자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아닙니다. 별도의 복구예산으로 투입한 겁니다. 별도의 복구예산비가 또 마련되어 있어요. 그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시공사가 당연히 부담하면 되는데, 그러면 누가 문제 삼을 이유가 있겠어요? 호국의 다리가… 복구예산이란 것이 다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우건설에서 자기들 공사비 중에 따로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예산 추가된 것은 없는 걸로…
희원
김희원위원
그건 그런데, 상주보의 보 자체가 떠내려가고 이런 것은 복구예산으로 처리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파악하세요. 턴키란 말은… 우리가 통상 건설에서 설계하자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건 원인적 하자인데 사실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현행법상 인정을 안 해요. 그렇지만 턴키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설계 잘못 잡은 것에 대해 철저한 책임추궁이 따라야 됩니다. 어디 그걸 가장자리에 있는 기둥에 밑에 보강작업을 안 하고 다리가 무너지고 보가 떠내려가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상주보, 안동에 가 보세요. 떠내려가서 새로 복구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 하자보수기간 몇 년입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우리가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주택법이나 이런 데, 모든 토목이나 건축, 시설물에 대해서 1년 하자 2년, 3년, 5년, 10년입니다. 중대한 기둥이라든가 내력벽, 보, 보 자체의 하자는 10년입니다. 일반적인 아주 사소한 소모성 이런 것은 1년이고 2년, 3년… 설비, 조경, 수목 이런 것은 다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잘 파악하시고, 그래 하게 되면 지금 하자보증서 징구에 대해서 국토청에서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다 징구를 하잖아요, 준공되면. 지금 거의 99% 완성단계에 왔잖아요. 우리 경북도내 구간 내에 준공한 게 있습니까, 보?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보는 저희들 게 아닙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보 말고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일반공구, 예.
희원
김희원위원
일반공구 다 준공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12개 공구 중에서 3개 공구를 준공을 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증서 받아놓은 것, 국토청에서 안 받았죠, 도에서?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
희원
김희원위원
안 받았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다 받으세요, 그건 다 받아야 됩니다. 질의 들어갑니다. 당초예산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경상보조금은 34억 본예산 다 되어 있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다음에 밑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보면 고수부지 수목 자전거도로 관리, 되어 있어요. 이번에 국가에서 받아온 것 이것부터 드립니다. 고수부지 하자기간 있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다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산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설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4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턴키로, 이것은 설계에 안 잡힌 것이다, 말도 안 됩니다, 그것은. 왜 턴키를 줬습니까? 턴키로 주면 설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대우나 삼환이나 각 구간별로 업체가 100%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되는데, 고수부지에 대한 것을 설계에 안 잡혀있다, 이건 돈 들어가야 된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돈 들어가서는. 그다음 수목, 수목 지금 다 되어 있죠? 하자보수기간 몇 년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2년입니다, 2년.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또 하자가 되어서 심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1년 또 받아야 됩니다, 하자보증서를. 그것 기초자치단체에서 안 챙겨요. 도에서도 여기 와서 본 위원이 그렇게 하자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교량이라든가 건설방재국도 마찬가지고, 이걸 제대로 갖춰 놓자고 해도 전부…. 교량도 10년 하자보수기간인데 10년 전에 예산 투입한 사례도 있고, 이거 안 됩니다. 수목, 하자 2년이기 때문에, 준공 후 2년입니다. 지금 하자범위 내에 들어가죠? 투입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설계 상 잘못되어서 이건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 투입한다,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턴키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 잘못되면 시공사 물어야 됩니다. 대우 같은 것은 99% 낙찰률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담합되어서 과징금 몇 백억 물리려고 하고 공정위에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턴키로 잡는 설계에 대해서도 다 잡아가는데 설계 누락되었다고 자전거도로에 보수 들어가야 된다, 자전거도로 길 새로 내어야 된다. 이것은 냉철하게 따져서 하자보수보증서를 일절 다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 다 배부하세요. 배부하셔서 하자보증서에 대해서 철저하게 2년, 1년, 2년, 3년, 5년, 10년 다 있습니다. 기간별로 하자보증서를 사본 다 징구해서 제출해 주시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국비에 대해서 41억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도에서도 하자보수기간 내에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기초 같은 데 가면 주먹구구입니다. 모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되고 하자보증서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공사 100만 원짜리를 해도 하자보증서 공사비의 3%, 하자보증서를 다 징구를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이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배정 다 됐을 것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경상보조는 삭감시키고 자본보조로 바꿔놨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자본보조로 다 해 놨습니까? 삭감한 겁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하자기간 내에 예산을 투입한 사례가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계획주의 예산이 되어야 되잖아요. 계획 없이 그냥 터무니없이 지사가 한번 방문하면 “여기 예산 지원해 줘라” 해서 그냥… 돈이 흘러들어가고,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철저한 계획주의 예산 하에서 사업계획과 이런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되어서 지출되어야 되지, 그것 없이 그냥 임시적 방편으로 대충 예산 수립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투입에 대한 산출평가가 결산서에 나와 있지만 여기 평가에 대해서 냉철하게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어느 수목의 유지관리사업에 쓰였느냐, 기초자치단체 배부를 다 하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해야 되는데 그 보고서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에 보면 낙동강연안 광역계획수립 연구용역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크지는 않은데 2억이라는 예산이 대구, 경북, 경남하고 부산 각각 50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경북이나 대구를 지나가는 영역이 제일 길잖아요, 그죠? 그리고 강의 특성상 지금 구미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 및 상수도원으로 강이 굉장히 중요한 수자원입니다. 그리고 낙동강 전체로 봤을 때도 상류, 중류, 하류로 나눴을 때 상류에… 수량은 적지만 중요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류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때 하류로 흘러가면 오염이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용역비가 2억이 투입되는데, 내년 3월 달까지 계획완료로 되어 있는데, 계획을 세우는데 구체적으로 경상북도에서는 어떤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장영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용역기관과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계약에는 과제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연구과제에는 연안권 공동발전방안, 그다음에 수자원관리, 광역치수계획, 수질보전대책, 생태망 구축,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아니 이렇게 강에 지금… 저도 매일 낙동강을 하루에 한 번씩 지나가면서 보는데 옛날에 황량한 모래만 보이다가 푸른 물결이 보이고 하니까 참… 표면상 보이는 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었다고는 보이는데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연안개발이라든지 지류개발이라든지 아직까지 예산 투입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경북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똑같이 투입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각자 이익에 따라서 서로 경남이나 부산, 대구하고,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걸 못했을 경우 상당히 우리가 문제가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상류개발을 하셔서, 물은 위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한강 이남에 대부분의… 부산, 대구, 경남 다 써야 될 물이기 때문에 진짜 이것은 예산을 조금… 모자라면 더 투입을 하고 계획기간이 짧으면 더 연장해서라도 아주 정확하고 섬세한 계획을 세워서 시하고 상충되는 개발 문제라든지 대구시의 서로… 물은 서로 나눠 써야 됩니다. 우리 강이 흐른다고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계획을 세우셔서 수질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 이런 것은 상류에서 철저히 차단하고, 모 시에서는 레저관광 쪽으로 해서 골프장을 짓는다든지 다른 수상레저시설을 한다든지, 물론 그런 것도 상당히 좋아요. 경제적인 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배가 떠다니다 기름이 샌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옛날 구미에 상류의 페놀 오염사건이 몇 십년 전에 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도 부산이라든지 대구에서 상당히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낙동강연안 광역개발은 단순히 어떤… 개발 자체를 제한하는지 활성화하는지는 계획서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상위법에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연구용역이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항상 상류와 하류 간에 상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계획을 추진하면서 각 기초단체의 의견까지 들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좀더 확보하더라도 시·군 관계자분하고 1차적으로 상의를 다 하셔서 상위법하고도 강제규정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짚어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미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로도 써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오염이 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하류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참작하셔서 큰 틀에서 모든 사업 구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 낙동강연안개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난번 5월말에 조례가 공포되었는데 아직 위원회는 구성 중에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조례가 구성되면 몇 명으로 합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1일 수당은 얼맙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위원회 수당 규정에 보면 통상적으로 일당 7만 원 플러스 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위원회에 우리 도의원님을 참석시킬 계획입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몇 명 시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2명 계획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사랑 시민탐사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랑탐사팀이 존재합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별다른 팀은 없고 언론기관이 주관이 되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팀이 없는데 무슨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 고정된 시민은 없고 행사에 따라서 시하고 언론사에서 사람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안동시로부터 예산 요구받았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이번 추경에 시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지난번에 대회를 했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작년에 1회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정산 받았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작년에는 도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전액 시비로 9000만 원 들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올해는 탐사팀이 할 수 있는 존재도 없는데 무슨 계획을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주 무모한 계획 같아요.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데 무슨 예산을 세운다고 그래요? 이런 예산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천유지관리사업 국비 26억 1900만 원과 하천환경정비사업 국고보조금 5000만 원이 감액입니까, 과목변경입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감액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감액됐어요? 국비로부터 감액됐어요? 맞아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맞습니다. 감액되고 대신에…
재석
한재석위원
예산 과목변경 아니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과목은 경상보조고 지금 새로운…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세입과목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아닙니다. 감액되고 새로…
재석
한재석위원
이 예산 누가 봐요? 실무자… 전액 감액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억 시·군에 배정한 것, 도에 배정될 때는 자본적보조금으로 왔는데 시·군이 관리하도록 지정된 항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예, 전액 감액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지금 당초에 저희들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재석
한재석위원
관련된 항목이, 시·군이 관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간단히. 시·군이 그것 관리하는데 오물을 줍는다든지…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고수부지하고 수목, 자전거도로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공식적인 하자 외에 여러 가지 추가할 부분, 나무도 더 심을 부분은 더 심고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식재하는 것까지는 안 되잖아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 김희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식재는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식재가 돼요? 답변을 어떻게 자꾸 그렇게 해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걸로… 예를 들어 수목관리를 하려고 하면 가지치기라든지 약제 살포,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그게 경상적보조로 해야 됩니까, 자본적보조로 해야 됩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자본적보조로 가능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자본적보조로 어떻게 가능해요? 과목해설을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
재석
한재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말입니다. 좀 실례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예산과목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본적보조가 뭔지 경상적보조가 뭔지 판단도 안 가면 행정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자본적보조가 왔더라도 우리 도가 시·군이 하는 목적수행사업이 경상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항목이라면 도가 경상적인 보조로 변경해서 줘야지 시·군이 사용할 수 있지, 제가 몇 군데 건설과장한테 모니터를 가지고 문의를 해 봤어요. 이것 사업 줘도 사용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깁니다. 도가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돼요. 물론 부산국토관리청이나 건교부에서는 잘 모르고 자본적보조를 했지만 자본적보조는 우리가 시·군에 목적사업을 수행을 지시한 목적에 예산을 사용하기 어렵다, 경상적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경상적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시·군에다 경상적보조를 해야지 시장·군수가 노임도 살포할 수 있고 가지치기를 하는데 사용도 할 수 있고, 오물도 주울 수 있고 이렇게 하지, 자본적보조로 해 놓으면 사용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본적보조를 가지고 경상적보조 사용해서 감사에 걸려서 과목외사용이다, 이런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 것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신설기구지만 예산 집행하는 것 편성하는 과정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예, 장두욱 위원입니다. 시간이 12시 넘은 것 같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5쪽에 보면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건립, 해서 24억 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얼마씩 가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 내용은 지금 칠곡 한 군데 가는 게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칠곡에?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분권교부세가 15억 9400만 원이 교부되어서 그에 따른 도비보조금 8억 1300, 합해서 전체 24억이 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칠곡에 호국평화공원 하는 것이 24억 8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여기 어떤 일들을 하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칠곡 석적읍에 작오산 일원에, 전체 사업비는 460억입니다. 그 중에서 분권교부세가 총 98억, 분권교부세 내역은 405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국가의 세출예산, 국가보훈처의 세출예산도 362억, 총 전체 다 하면 460억입니다. 그 중에 내용은 호국기념관, 호국문화갤러리, 호국체험장 등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체험장하고 갤러리… 그러면 박물관을 짓는다는 거네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거기 실제 체험도 할 수 있고 구경도 할 수 있고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도 보면 밑에 쪽에 보면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 해 놨는데 ‘파크’나 ‘공원’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건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거기 내용도 호국기념관, 전망타워, 시가지 전투체험장 등 합해서, 거기는 분권교부세 70억만 표기되어 있는데,
두욱
장두욱위원
얼마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분권교부세 70억은 지금 405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 추가해서 마찬가지 국가보훈처 세출예산이 190억이 추가가 됩니다. 전체 260억 원의 예산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말 자체, 어구 자체도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공원이면 공원으로 같이 가야 되고, 어디는 공원이고 어디는 파크고… 차이점이 있어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각 지역별로 보훈사업, 그러니까 현충시설… 각 시·군별로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명칭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일관성이, 공원이면 공원으로 일관성 있게 가야 되지, 어디는 파크로 올라오고 어디는 공원으로 오고 이런 자체가 뭔가 잘못되었지 않나 싶어서 지적해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후 심사예정인 도청이전추진본부 예산안 심사 후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 그러면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도청이전추진본부 예산안 심사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8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청이전추진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입니다. 저희들 도청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껏 추진한 도청이전 건설 추진현황을 전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오전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25쪽 한번 보죠. 거기 보면 결과적으로 도청하고 의회하고, 의회가 너무 작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곁방살이 옆에 갖다 붙여놓은 것 같구먼…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도청하고 의회청사 건물이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인구 200만에서 300만 되었을 때 저희들이 1만 2000평 도청, 그다음 의회청사는 3000평쯤 이렇게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이 면적이…
두욱
장두욱위원
면적 규정이 있는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밖에 배치가 안 되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좁아서 실질적으로… 도청 직원들도 상당히 복잡하지 싶습니다. 다만 충남도 같은 데는 인구가 210만인데 저희들하고 면적… 의회청사 건물하고 본청 건물하고는 면적이 똑같습니다. 200만에서 300만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규정을… 예산도 똑같이 줍니다. 작년에 845억에서 금년도에 1514억으로 해서 한 669억을 증액을 작년에 뛰어다니면서 시켜놨는데, 그래놓으니까 충남도 똑같이 주고 우리도 똑같이 주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아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남이 없으면 예산확보가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기재부나 국회에 가면 상당히 의원님들이나 기재부 국장님들이 얘기를 많이 해서 ‘충남이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래 얘기를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국비는 좀 더 많이 받지만, 이런 법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두욱
장두욱위원
사진 상에 보면 너무 곁방에 붙어 있는 그런 기분이잖아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양 날개가 건물이 있어서 그렇지, 이 건물로는… 층수는 이게 5층, 5층…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실내는 어떻게 꾸며져 있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의회 실내요?
두욱
장두욱위원
예.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머지 평면은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본관은 본회의장이 있어서 이것만 준비했고, 나머지는 의원님별로 실을 하나씩 배치를 일단 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1명 1실로 해놨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1명 1실로 했는데 하도 운영위원회하고 의원님들, 또 위원장님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하여튼 맞추고 다른 것 빼고 해서 일단, 나중에 좀 지적이 되더라도, 충남 같은 데도 그렇게 했는데 충남 같은 데는 면적이 많이 오버돼서 임대를 놓고 이런 형태지만,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고 의원님별로 1인 1실로 배치를…
두욱
장두욱위원
1실은 몇 평이나 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한 8평… 7평반쯤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우리 의회에서야 들어갈지… 못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다음 의원들이 와서 들어가겠죠. 그래도 좀 지을 때 제대로 지어놔야 되지 않느냐, 의회 건물을 우리가 당장 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후배 다음 의원들이 왔을 때 그래도 어째 이래 지었나 하는 욕은 안 얻어먹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지적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항상 보면 예산이… 도청 짓는 것 저거 그대로 갈 수 있나, 지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총 4055억이 드는데요. 그 중에 3183억 정도가 건축비고 나머지는 토지, 부동산비인데 1차적으로 1514억 국비는 작년 연말에 최종적으로 안이 잡혔습니다. 충남하고 저희들이 뛰어 다녀서. 당초에 845억밖에 안 주겠다고 우기던 것이 이제… 저희들이 올 연말 내년 연말을 기해서 국비를 2000억 이상 일단 1998억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한 2000억, 저희들 후적지 토지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감정한 것이 1720억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시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당초에는 도시계획이 도청 청사하고 도청 구내가 7층으로 고도제한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대구시에서.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바꾸면서 12층으로, 한목에 다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도시국장한테 “한목에 좀 올리면 안 되나?” 하니까 도시국장이 저보고 “한목에 다는 안 되고 차츰차츰 올립시다.” 하는데 후적지가 만약 대구시로 간다면 저희들이 그 비용을 국비나 대구시로부터 받아야 되고요. 또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민간에 매각하면 한 2500억 이상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도 변경됐고 해서 상당히 여건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도청사 문제가 아니고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개발공사에서 그런 여력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순환도시라든지 생태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발공사는 안 만들어도 그만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들어줌으로 해서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일부 드는데 그것은 계속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국비하고 도하고 비율은 얼마 정도 돼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청사 문제는 저희들이 만약에 2000억 정도 받아온다면 50 대 50 정도 비율이 되고요.
두욱
장두욱위원
우리가 50%를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은 되나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이 도청 부지를 후적지로 매각을 한다든지 대구시로 넘기면 지금 1720억이 감정이…
두욱
장두욱위원
그것도 걱정인 게 대구시가 과연 이런 것을 3종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준다든지 제대로 하겠느냐…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걸 7층에서 12층으로 지난 4월에 일단 바꿨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도 2종으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대구시가 사려고 하면, 대구시청이 온다면 보면 비싼 땅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구매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더 이상은 당분간은 못 바뀔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더 오래 있다고 하면 또 나중에 층수는 바꿀 수 있는데, 대구시 건설국장 정 국장 말씀이 그런 얘긴데,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나중에 너 와서 바꿔라”고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살 돈이, 대구시 부담이 많아지는데 그걸 바꿔서 해 주겠느냐 하는 거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지난 4월에 층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장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관계없이 매각을 하든지 후적지로 넘겨줘야 되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북개발공사가, 우리 도의 자산들이 경북개발공사로 거의 다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걸 잡히고 하고 다 해서 과연 경북개발공사도 제대로 가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도시 조성, 개발공사, 도청, 상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관련, 자산관련 이런 부분은 저희들 본부에서 관리는 안 하지만 총괄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계속 수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신도시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데 도비나 이런 부분도 지원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제2행정타운에는 어떤 기관들이 들어갑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아직 기관을 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쪽에 예천 금릉지역에, 지금 안은 기술원이라든지 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계획, 또 거기 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기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종합건설사업소는 없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종합건설사업소는 우리 단지 안에는 배치계획이 없고요. 종합건설사업소는 바깥에, 풍산면사무소라고 안동IC에서 내려가면, 지금 거기 북부청사가 있습니다. 거기 북부청사 안에 종합건설 북부지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부지 안에는 종합건설사업소는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제2행정타운에 농업기술원이 가겠다고 하는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전번에 한번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제2행정타운으로 오는 것으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농업기술원이 간다는 보고를 감사원에 보고한 적이 있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감사원 보고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걸 알아야 되지 모른다고 하면 되나…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도청이전하고 신도시 조성을 하는 주무국장이 그에 따른 감사원에 보고하는 자료를 합의한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이 거기 간다고 문서화되어 있는 서류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모르고 우리 담당과장도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종합건설사업소는 왜 아무 데도 없어요? 군위로 보내주려고 하는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제가 내용을 아는 사항을, 정확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석
한재석위원
종합건설사업소가 왜 그렇게 됐는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은 각 파트별로,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파트별로 각 사업소에서 위치 선정, 결정, 이전 이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사업소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대구시 칠곡에 있는 사업소 본부가 일단 안동 풍산면소재지 안에 가면 북부청사의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로 이주할 계획을 잡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대구에 있는 사업소는 대구 인근이나 어느 위치를 선정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도청을 옮기는 문제를 가지고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원이나 종합건설사업소 중에 종합건설사업소만 유난히 제외시키고 다른 유관기관은 백몇 개를 옮기려고 계속 애를 쓰면서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이 경북도청의 행정의 난맥상인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경북도청을, 신도시를 조성하고 도청을 옮기는 이 업무를 주관하는 본부장께서 돌아가는 전체…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옮기는 방향이나 추진에 대해서 전체를 읽지 못하고 늘 질의하면 편파적이고 부분적인 그런 얘기만 자꾸 하는데, 적어도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이라면 지사님 의중을 어느 정도 알고 또 제2행정타운에 무엇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도, 행정상 비밀이 있으면 공개는 못할망정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종합건설사업소 문제도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간담회 아닌 본 회의 비슷하게 기획실장을 모시고 질의도 해 봤지만, 그것을 그 당시 기획실장이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은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같이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여기 본 위원회에서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 둔 답변이었어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으니까, 이건 그때그때마다 도청 공무원이 이야기하는 그때그때마다 우리 의원 앞에서 적당히 얘기하는 이런 것밖에 도의회가 가고 있지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문제가… 물론 본부장은 그 후에 왔지만 공무원이라는 것은 전임자가 어떻게 했든 간에 후임자가 되면 그 일들을 몽땅 다 짊어지고 자기 재임기간 동안에 추진해야 되고, 다음 후임자가 선정되면 그것을 100% 인계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이렇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고, 용지보상이 81%밖에 안 됐다는데 잔여지 20%에 가까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한 여러 가지 중에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는 다만 도청 신도시 조성 부지 안에는 계획이 안 됐지만, 여기서 한 5㎞ 정도 가면 풍천면사무소에서…
재석
한재석위원
됐어요, 그 얘기는 됐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다음에 토지보상은 현재 전체 81.3%가 있으면서 저희들이 몇 차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7월말 경 되면 토지보상을…
재석
한재석위원
미수용이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내용은… 좀 양해해 주시면 김상동 과장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총괄지원과장입니다. 세부적으로 몇 필지에 몇 평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지금…
재석
한재석위원
자료로 하지 말고, 의회에 나오면 좀 공부를 해 오세요. 해 와야 되지, 의원이 물으면 자료 제출하겠다고 하고 뒤에 들여다보고… 적어도 몇 필지 중에 전체가 몇 필지인데 몇 필지를 보상하고 몇 필지가 남았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수용재결이 지금 현재…
재석
한재석위원
수용재결 한 것이 몇 필지예요?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수용재결이 지금 3차까지 끝났고요. 4차, 5차가 남았습니다. 그거 끝나고…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재결한 것이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예요? 그것만 얘기해 봐요.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그 관계는 자료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전부 자료 봐야 되고… 재결한 부분에 대한 공탁금은 법원에 공탁했어요?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공탁했습니다. 3차까지 전액 공탁했고요. 4차, 5차는 남았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공탁금액이 얼마예요?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나 이런 것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개발공사에서 보상하다 보니까 자료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새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경북개발공사가 4500억 기채승인을 행자부로 받았는데 지금 기채 한 것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한 5000억…
재석
한재석위원
한도액이 4500억 승인받았잖아요, 행자부에. 그런데 무슨 5000억 얘기가 나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자료 준비가 아직 안 된 것인데 별도로 조금 이따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상 더 질의할 수가 없어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실무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인데, 본부장님.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런 것까지 여기에서 현황을 못 밝히면 도청이전본부에는 뭘 하는지 모르겠네. 근무를 뭘 하시는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29쪽 아까 화면에 보이던데 다시 한번 돌려주십시오. PPT화면 29쪽, 의회 4층 평면도. 의회 구조를 봤을 때 도면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수정이 가능한 겁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직은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 가능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 본회의장 기준했을 때 의장님 좌석 좌우측에 있죠? 의장님 좌석 좌우측에 현재 우리 의회 구조로 담아놨거든요. 좌측에 도지사 집행부하고 우측에 도교육청 집행부 앉을 수 있도록, 맞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리고 뒤쪽에는 의원들이 앉는 좌석으로 배치되었는데, 이 구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좌석이 부족하거나 공간이 부족했을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배치가 된 거예요. 사실은 서울이나 경기도, 국회에 가도 저렇게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본회의장 의장님 중심으로 좌우측에는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집행부나 도 공무원들은 본회의장 뒤쪽으로 좌우측에 배치가 되어야 정상적인 배치인데 우리 현 경북도는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현재 구조와 같은 구조로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배치가 된 것 같아요. 타 시·도나 심지어 시·군에 가도 저렇게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회에 가서 보시면 배치가 저렇게 안 되어 있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한 번 더 저희들도 이 부분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보통 어떤 데는 보면 이쪽 부분에서 이쪽 측면을 보고 양 쪽에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저도 이 부분은 직접…
수용
김수용위원
안 그렇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새로 한번 확인을 더 해서…
수용
김수용위원
조사를 해 보신다든지, 특히 국회를 모델로 삼으시면, 지방자치도 분명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 안에서의 모든 권위라든지 상징이라든지 모든 진행은 의장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고, 배치나 질문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는 좌우측에 의원들하고 같이 나란하게 좌우측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나 도 공무원들이…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확인해서 저희들이…
수용
김수용위원
특히 광역시라든지 이런 데 살펴보시면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준하는 모델로 삼아야 되고, 그게 현재 한국형 모델의 의회 배치고, 유럽이라든지 구라파라든지 이런 데 보면 또 저런 배치가 아닙니다. 유럽 쪽으로 가시면 중앙에 영국식이나 미국식을 보더라도 중앙에 모든 집행부와 의회가 마주보고 토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방청객들이나 일반인들이 좌석을 배치해서 토론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민주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한국형 의회는 미국식 의회다 보니까, 상향식이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하향식의 민주주의 본회의의 좌석배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어떤 것이 정확한지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미래형 경북도가 받아들일 의회의 구성이라든지 배치를 맞게끔 해 주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에 맞춰서 주변의 배치라든지 이런 게 다 바뀝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로 생각을 하시고 차후에 그러한 부분을 후반기 의장단이라든지 의원들한테 물어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방청석은 어디쯤이에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방청석은 이 도면에는 없습니다마는 통신실 있는 위층에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 뒷부분이겠지. 본회의장 뒷부분이겠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 위치에 올라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렇죠.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설명 심사자료 413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본부장실 관리인부임이 641만 원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걸 내용 설명할 수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 예산은 저희들… 보통 저희들이 전화도 받고 제가 계속 나가 다니니까 아가씨가 보통 하나 근무를 하는데 아직 저희들 방에 그런 아가씨가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이 와도 차도 한잔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고 하다 보니까, 아가씨 하나 일용으로 채용을 하면 인건비로…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그것은 좀 이따가 질의해도 안 됩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아, 지금 이것에 대해서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진규
홍진규위원
예, 죄송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3시 10분까지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 건립, 진입도로 개설, 신도시 기반조성 사업 등 도청이전 사업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
김윤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해입니다. 2012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회의 진행은… 예, 한재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석
한재석위원
내가 결정 공문 한 것, 시달 부분 사본을 해 달라고 했는데… 부속서류까지 다 붙여서. 표지만 말고 결재까지 다 붙여서… (관계공무원, 자료 제출) 공문을 가져와요. 지사님 사인한 공문… 이렇게 살짝 넘기려고 하지 말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정고시문 말고 있으면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을 제출할 수 있죠? 비밀사항은 아니잖아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심의하는 과정에 저희들 지사님 사인인지 안 그러면 심의위원장님 결정 사인인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사인은 그것 하고 거기 자료 있으면, 결재 받은 서류를 제출해 줘요. 제출할 수 있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본부장실 관리인부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641만 원이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용인부가 하루 4만 830원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차수당하고 월차수당 하면 6개월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내년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어야 채용을 할 것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직 채용은 안 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추경예산이 6월 달에 확정되고 나면 7월부터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각종 수당 붙어서 641만 원이 나온 거예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페이지에 보면, 414페이지인데요. 도청이전 신도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 5000인데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하네요? 이걸 우리 추진단에서 직접 하거나 도에서 안 하고 이걸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당초에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입안을 하려고 하면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시행은 아직 안 됐는데, 예천하고 안동에 2개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은 바뀌어져 있지만 시행은 안 되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비쿼터스를 하면 320억 정도 사업비가 듭니다. 그중에 기본계획 용역은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고 나머지 개발계획 자체는 개발공사에 맡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그러면 예천군을 줍니까, 안동시를 줍니까? 나눠서 줍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단 안동시로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안동시의 입장에서는 안동시의 유비쿼터스 행정에 관련된 것으로 해서, 보통 용역을 주면 용역 주는 발주자의 입장에서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통상 보면. 그런데 지금 예천하고 안동이라는 2개의 시·군을 합쳐서 하나의 신도시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예천군이나 안동시에 준다면 본 위원은 이해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걸 해서 행정구역이 확정이 되고 나서 그대로 행정구역에 쓸 수 있도록, 그건 도에서 집행을 하고 계획을 잡고 해야지, 자기 것도 아닌데… 이건 안동시의 것도 아니잖아요? 예천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안동시에 줘서 연구용역을 하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단 시장·군수 개발계획에서 현행법에서는 그래 되어서 계획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직접 해서 개발공사에 주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편성을 시키면서 안동하고 예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비쿼터스 행정을 할 사람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엉뚱하게 옆의 시에서 그걸 계획을 잡아서 새로 생긴 시에다 던져주면 그게 되겠습니까? 예산만 갈라서 주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신도시에도 적합하지 않고 안동시에도 적합하지를 않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법이 8조에 보면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을 시장·군수나 도지사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5월 23일로…
진규
홍진규위원
본부장님, 그건 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주려고 하니까, 준다는 가정 하에 보니까 그 법이 걸쳐 있으니까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리 생각하면 절차상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도시 조성이 먼저이고 조성이 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절차를 거치고 나서 마지막에… 지금 행정구역이 예천군하고 안동시하고 반반 걸쳐 있는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되고 나서 이게 유비쿼터스 행정을 하든 도시를 만들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주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이치적으로 볼 때 아파트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 옆 아파트 단지에 가서 “너희가 이 아파트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나, 설계하고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나, 그것 용역 줘봐라”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입주자들이 결정도 안 되어 있고, 관리소장도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옆 아파트 단지에 가서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하고 용역 줘보라고 예산 주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하면서 다만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신도시 조성을 할 때 같이 가야 되는 시설입니다. 매립을 하고 파이프를 매관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황실도 만들고 개발계획에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개발계획에는 되어 있지만 다만 개발공사에서 이걸 하는 과정에서 유비쿼터스 법에 의해서 저희들 도나 안동시나 누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안동시나 예천에서 해야 되는데, 신도시를. 그러면 안동만 하고 예천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는 과정에 이 법이 5월 23일 날 바뀌어서 6개월 후에 시행되니까 올 11월달 되어야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안동시장은 할 수가 있고, 도지사가 직접 하려고 하니까 11월 달 되면 늦어지니까, 발주가. 그래서 일단 안동에 줘서 신도시 전체를, 예천하고 안동 다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 기본계획을 개발공사에 줘서 파이프 매립하고 이런 설계를 거기 다 포함시켜서 거기서 같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자치단체로 내려놨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거기 법률 해석이 자의적인 해석입니까, 중앙부처에 질의해서 의견을 받았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유비쿼터스 법 8조에…
진규
홍진규위원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법 내용에서 질의를 해서 회시 받은 것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질의는 아니고…
진규
홍진규위원
지금 이것은 기존의 시·군 단위에서 그걸 할 때는 그 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상급부처나 이런 데서 질의를 받아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뭘 받아야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게 법에서 종전에는 도지사가 직접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 시가 걸쳐 있을 때는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5월 23일 날 법이 바뀌었는데 이게 6개월 후에 시행이 되니까 11월 달 되어야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용역비를 놔두고 발주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11월 달에 발주하면 되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좀 늦어지면 신도시 개발이 지장이 오니까 저희들은 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이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전부 왜 이리 급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치에 안 맞는 일을 그래 급하게 서둘러서 어쩌려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자료 1페이지, 이게 413쪽에 해당되는 것인데 시·도민과 함께 하는 신도청 기행, 이게 4000만 원인데, 주요내용을 보면 대구와 포항, 구미 등 도내에서 참가단을 모집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계획을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을 이전해 가는 게 2014년 되면 이전계획이 추진이 되는데요. 그동안 도청이전에 따른 도민들이나 또 대구시 인접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도청이전에 대한 홍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한 네 번 정도 도청이전지에 모시고 가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설명도 한번 하고 추진상황도 보고를 하고 해서 도청이전에 대한 도민들이 이전해 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업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군비가 붙는 것을 보니까 포항과 구미는 예산을 만들어놨네요, 그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이건 안동시에 예산을 부담을 좀 시켰습니다. 도비가 2000만 원 하고 안동시가 2000만 원 부담하는 것으로…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이 똑같은 상황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낙동강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을 낙동강사업단의 낙동강 보하고 벨트를 구경시키려고 해 보니까 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버스 한 대를 제공받고 중식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도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 동원해 주려면 돈이 무지하게 들어요. 그냥 일 하는 사람들 보내려고 하면 얼마나 돈 들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동원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게 되어 있고, 그냥 놀러 가는 사람들한테 도청이전지를 구경시켜주는데 오는 사람에 한해서 설명도 해 주고 기념품도 마련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해 주면, 어차피 관광 갔다가 오는 길에 가는 길에, 그래서 도청이전지도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는데, 이걸 대구와 포항, 구미 등에서 일부러 돈을 들여서 모집을 한다고 하면 보내는 자치단체도 돈 많이 들고, 가는 사람도 입 튀어 나오고, 온 사람들 투어 안내하고 하는 사람도 골병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좀 떨어져요. 해 주고는 이거 하려고 끌어 모아서 이 바쁜데 보냈나 하고 이래 나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시비 붙인다는 것은 안동시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시비를 붙였는가 모르겠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따져보니까 1인당 5만 원이네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1인당 5만 원 같으면,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 버스 한 대 60만 원 잡아도 1인당 1만 5000원이고요. 중식 1만 원 잡아도 그러면 2만 5000원, 선물 1만 원짜리를 준다 해도 3만 5000원이면 되거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계획 자체는 모집광고를 해서 모집하는 부분을 계획을 잡았고요. 다음에 버스 임차, 거기 가면 강의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계획을 잡아서 1인당 5만 원 정도 치였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래 되면 800명 규모로 예상을 하시는데 1인당 5만 원 같으면 숫자가… 만약에 광고를 내서 모집할 정도 되면 많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예산을 신청할 정도 되면 아주 중요하거나 긴급을 요하거나 이런 사유가 있을만한데 본 위원은 이 내용으로 봐서는 도저히 그럴만한 사유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예산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시급하게 할까, 건물이 완공 직전에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면 또 모르는데, 지금 공사 진척도로 봤을 때는 거의 착수단계인데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만큼 시급하게 추경예산까지 들여서 이렇게 하느냐? 안동시하고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기에, 본 위원이 안동시장 같으면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 우리 시비를 2000만 원 보태. 턱도 없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예산 승인을… 도대체 궁금해요. 왜 이렇게 할까? 설명을 해 내야 되는데 본부장 설명도 본 위원이 들어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고, 조서 내용을 봤을 때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여기 1인당 5만 원 들이는 내역도 지금 안 나와 있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시의 것하고 같이 받아주세요. 시에는 도대체 도에서 2000만 원 내라고 하니까 내겠다고 했는지, 안 그러면 시에서 어떤 목적이나 의도나 안동시의 이익이 있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도비 좀 보태주시오 한 것인지, 도청이전본부에서 진짜 꼭 필요해서, 우리 돈이 없으니까 안동시에 좀 보태서 하라고 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본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안동시에서 뭘 요구한 것 같아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청을 건립하고 도청 청사를 짓고 이런 과정에서 분위기가 좀 안 뜨니까 이런 방법으로 좀 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진규
홍진규위원
예천군에는 얼마 부담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단 예천은 포함을 안 시켰고 안동 쪽만 일단…
진규
홍진규위원
그건 안 맞죠.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이 일을 시작하면 본부장님이 “안동시에 얼마 부담하시고 예천군에 얼마 부담하시고 우리 얼마 부담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래 가지고 시장·군수 설득해서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예천은 하지 말고 왜 안동만 합니까? 그렇게 되면 예천이 입이 튀어나오든지 안 그러면 안동이 입이 튀어나오든지, 이건 형평성에도 안 맞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회의내용이나 질의 답변 내용을 듣고 있다면 아마 이해가 안 간다고 할 겁니다. 질의나 답변 내용이 이해가 가야 수긍하고 하자고 할 것인데…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도 지금 홍진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유사한 그런 심정입니다. 우선 국내여비 이주현장 민원해결 등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이 1200만 원입니다. 지금 이주를 해야 될 현지주민들이 작년 연말만 해도 시위도 많이 하고 주민 간에 갈등도 있고 가슴 아파하는 여러 가지 현장들을, 또 서면을 통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들 집집이 우편으로 자기들 심정을 썼던 그런 유인물까지도 보내와서 받았습니다. 지금 이주현장 민원해결 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이 쓰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주주민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총 주민들 중에 한… 공대위 쪽으로 다 주민생계조합으로 줬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흡수가 되었고요. 다만 강성인 비대위 쪽이 4명 내지 5명이 남아서 주변에 가족이나 주변에 여자분들하고 해서 30명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과정을 하면서, 제가 이 여비는 실무… 김상동 과장한테 좀 올려주라고 한 것이 현지에 우리 소속으로 나가 있는 사무관 하나하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보니까 거기 다니면서 자기 여비도 못 나오고 해서, 이것은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예산편성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부서에도 제가 협조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직원들한테 보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제 출장 다니고 가면 또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만나면 막걸리도 한잔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서 도청이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오늘 설명 이전만 해도 사실 현재 진척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제 기초를 파고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단계인데 홍진규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무 급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주민들이 두 단체가 서로 갈등하고 또 이주로 인해 가지고 생계가 위험수위에 놓여져 있는 사람, 이 지역주민들 마음 풀어주고 달래고 또 한 사람이라도 가슴 아픈 사람이 없도록 하는 이 부분이 사실 경상북도 안의 도민들을… 어쩌면 동원인데 이런 데서 도청 기행 하는 이런 예산보다도 정말 공무원 여비,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을 위로하고 또 그분들 애로사항을 들을 때 막걸리 값이라도 어디 출장여비라도 마음 놓고 주민들 만나서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돈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업무추진비는 더 쓰셔야 되겠지만 아직 가서 보여줄 것도 없는데, 얼른 얘기하면 800명이나 동원하면 버스가 40대인데 그것 안동시에다 맡기면 안동시에서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보여주면 실망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회지 윤곽이 드러나고 공원지역이 여기 생긴단다, 이제 우리 남편 직장이 이쪽으로 온단다,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졌을 때 이런 경상보조금을 안동이든 예천에다 지원을 하든 우리 본부에서 직접 하든지 간에 해야 되는데, 아까 홍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자꾸 흉내 내는 것 같습니다마는, 낙동강 사업 할 때처럼 급해 가지고, 그렇게 급해서 뭘 보여줄 게 있다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 추운… 겨울에도 온 지역주민 낙동강가에 지역주민들 빵 하나 우유 하나 줘 가지고 동원해서 홍보가 아니라 오히려 욕만 먹었던 부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도 하시고 출장 여비 쪽이나 주민들 위로하고 홍보하는 쪽에 더 많이 쓰셨다가 내년 이때쯤 되어서 좀 보여줄 게 있을 때 주민들도 많이 가보고 홍보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희들도…
광섭
곽광섭위원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데 소진시키고 그런 데 여진을 소진시키면 행정력이 아깝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 봅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한번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좀 더 천천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보고서 3쪽에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조항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시행이…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 얘기 다 필요 없고, 근거를 한 조항만 읽어보라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유비쿼터스 계획수립은 특별시…
재석
한재석위원
계획수립 이런 것도 말고 조항만 읽어요. 답변을 간단히 좀 할 수 있도록…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유비쿼터스 계획수립 대상지역에 대한 같은 도 관할 구역이 둘 이상 시·군에 걸쳤을 경우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도지사가 유비쿼터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할 수 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다만 이 부분이…
재석
한재석위원
됐어요. 할 수 있다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해석을 한번 해 보세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광역시장, 특별시장, 그다음에 시장·군수가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항에는. 다만 4항 이 법은, 1항은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고, 다만 4항은 1항하고 3항에 불구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해야 되는데 못 하는 부분은 도지사가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다만 이 지역은 2개…
재석
한재석위원
됐어요. 얘기를 단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려고 해요, 보고를, 답변을. 이게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신도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단장님 보고하는데 다 됐잖아요. 세부 기본계획 다 했는데 이재 그것해서 뭐 합니까? 이걸 해서 신도시 계획에 넣어야 되는데 그건… 계획에 세부 시행계획까지 다 했다고 아까 보고 다 해놓고 이것도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전자계획을 첨단 정보서비스 계획을 지금 만들어서 넣는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고, 이 법의 제정 취지가 최하 자치단체인 광역시나 시장·군수가 그 지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입법취지예요. 그런데 적어도 도가 하려면 안동시장과 예천군수에게 ‘이 법에 의해서 귀 시·군에서 이러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협의해서 그 수립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양 시·군에서 안 하려고 그러면 하라고 권고하고 안 할 때에는 ‘도가 시행하되 그 비용은 양 시·군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그 법이 생겨서 아직 시행시한도 안 됐는데 지금 예산 통과시켜서 그 계획을 용역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 안 맞는 얘기잖아요. 법이 시행되고 시장·군수에게 권고해서 이런 것을 수립해 보라 해서 안 하면 또 종용해 보고 안 하면 그때 가서 도가 할 수 있지만, 1조 1항은 의무조항이고, 지금 우리 도지사가 하는 것은 권고조항이에요. 어느 것이 더 강합니까? 공무원들 뒤에 다 앉았지만. 권고조항부터 먼저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조금 이것이, 우리 동료위원 홍진규 위원이 얘기한 대로 조금 시기에 맞지 않은 예산편성인 것 같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재석
한재석위원
됐어요. 한 가지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200억 국비 받았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우리 100억 원을 부담하라는 지시공문을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그 공문만 제시하면 돼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제가 설명을…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 말은 할 필요 없고, 거기 부담지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진입도로는 이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그런 서론은 필요 없고, 답변을 간단히 할 줄 알아야지. 200억을 주면서 경상북도가 100억을 부담하라, 이런 공문지시가 있었어요? 그 얘기만 하라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한테 공문지시는 없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없는데 왜 부담했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회예산편성…
재석
한재석위원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르고, 그래서 도비를 뭣 하러 100억이나 부담을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진입도로는 50 대 50 매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50…
재석
한재석위원
50 대 50이고 100 대 100이고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줄 때 부담내시가 있어야 예산을 부담하지, 아무런 부담내시도 없는데 왜, 도청에 돈 없다고 난리인데 100억을 부담해 가지고 이래요? 100억 깎는 게 어떻겠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 2014년에 되면 진입도로도 2014년도에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석
한재석위원
준공되면 국비를 더 따왔어야 되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진입도로는 충남도 그렇고 50 대 50 매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200억을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이 국회에서 국토해양부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내시를 원칙으로 받아야 되는데 연말 12월 31일 날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 부분이 안 됐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예산편성은 되었지만 기재부에서 수시배정으로 묶어놨습니다. 200억은 경북에 주는데, 다만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예천 도로를 먼저 할래, 안동 도로를 먼저 할래?’ 지금 그 선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2개 다 내 놓으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반영이…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서 그건 좋은데… 우선 이걸 하는 것은 부담지시가 없으면 100억을 부담한 것은 잘못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를 들어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진입도로 개설이 올해 발주도 불가능하고요.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200억 가지고 하면 되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러면 내년에 후내년에…
재석
한재석위원
200억 가지고 해 보고 안 되면 다음 추경에 하든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200억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기재부에 총괄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설계가 되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편성이 되어야 기재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지, 안 그러면 승인을 못 받으면 사업 시행을 못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수시 배정할 때 부담지시도 없었는데 그런 얘기는 안 맞잖아요. 공무원을 해본 본 위원 앞에서 그런 소리는 안 맞아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시배정으로 묶였지만 예산을 200억을 원칙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비가 없기 때문에 부담이 200억이 안 되면 100억이라도 일단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좌우간 부담지시가 없는 예산을 100억이나 임의 부담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김희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진규·한재석 위원님이 지적한 유비쿼터스에 관한 법률이 제8조가 5월 23일 날 개정됐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정식 법령명칭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이 작년 4월 14일 날 제정,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법률 개정에 대해서 도청이전사업단에 공문이 언제쯤 왔어요? 개정되어 시행되면 바로 내려옵니다. 본부장님이 그때 계셨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인데,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나 도청이전사업단이나 우왕좌왕했어요. 국가나 지방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까운데, 관련 법률이 내려오면 회람되어서 공문이 시행되었다고 하는 통지 공문이 오면 이게 도청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가 다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급할 것 없습니다. 아직 토목공사 안 들어갔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 용역,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유비쿼터스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면 그 용역발주자가 기본적인 시스템 분석이 일어나야 됩니다. 시스템 분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과업지시를 하죠. 유비쿼터스에 대한 멍텅구리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수립하며, 용역업체한테 맡겨서 졸속으로 나와서 이것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동시에 도시계획… 법률 조항에도 보면 수립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6개월 이후에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보통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하면 공포 즉시 효력이 있고, 예를 들어서 고시가 되든 간에, 단 단서조항이 있을 때는, 소급적용에 문제가 있고 할 때는 6개월 이후에, 5월 23일로 되어 있으니까 11월 23일부터 시행이 된다, 효력을 발휘한다, 이런 조항이 되기 때문에 이건 서두르면 큰일 납니다.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소위 말하는 전자SOC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안동시에 맡겨서 그 금액을… 이런 금액 들이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 우리가 일반적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량이라든가 지번도라든가 이런 것 하는데도 10억씩 들어가는데 돈 이래… 얼맙니까? 1억 5000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1억 5000 들여서 뭐 나오겠어요, 그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 과정을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은 시간관계 상 그 설명은 조금 전에 한 걸로 대체를 하시고, 이건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도에서 지금 바로 시행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서조항에 대해서 6개월 이후에 효력을 발휘한다, 전혀 없습니다. 유비쿼터스라고 하니까 도시의 문제, 관할구역 안의 문제, 이런 것만 인식을 하다보니까 특별시라든가 특별자치도라든가 광역시만 법률조항이 되어 있는데, 사실 도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너무 넓고 하다가 보니, 또 도청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충남하고 우리하고 특수한 경우가 되다 보니까 도는 아예 이 법률 제정 시행 당시에는 없어요. 이제 4항에, 개정 8조 4항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 것은 도에서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안동시에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은 용역비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더 확보해서 도에서 소위 말하는 전자SOC사업 아닙니까? 이건 그렇게 가줘야 되지 이것 해서 나중에 무용지물이 돼 버립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1억 5000 예산은 개발공사의 개발계획에 유비쿼터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만 우리가 수립을 해 주고 실시계획은 개발공사에서 별도로 320억을 들여서 개발을 해서 신도시하고 개발하고 착공하면 같이 연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1억 5000 기본계획비만 일단 저희들이 잡아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도에서 하는 것이 원칙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8조 4항이 늦게 생기다 보니까 안동시에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넘겨놨는데, 실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사업비를 도에서 바로 기본계획만 수립해서 넘겨주면, 2개 시·군에 걸쳐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착공도 안 들어갔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계도 현장에 들어가면 불가피한 설계변경은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서두를 필요가 없고, 지금 바로 시행해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5월 23일 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바로 시행해도 되고요. 만약 지금 예산편성이 자치단체 자본적보조로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 과목 상 바로 시행이 안 되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배려를 해 주시면 1억 5000만 주면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개발계획에 되어 있는 개발공사에다 주면 한 320억 실시설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신도시 조성하면서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위원님 여러분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이것은 1개 시로 안동시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우리 도의 개념으로 해서 접근해 줘야, 이게 서로가… 그러면 그 신도시로만 끝날 게 아니잖아요. 도하고 호환성 있는 것을 나중에 하려고 하면 안동시에서, 전문지식이 아무래도 도보다는 약할 텐데 거기 가서 용역결과 나왔을 때 그러면 도시 상호 간에, 경북도내 다른 도시 간에 하나의 네크워크망을 구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용역 한번 발주 들어가면 다음에 다른 지역 도시도 그것으로 계속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실시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7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호 부위원장님,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계수조정 내용을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부위원장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1건 3억 원,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1건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1건 1억 5000만 원을 과목변경합니다. 자세한 감액 및 증액조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은 수정동의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김명호 부위원장께서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건설도시방재국, 도청이전추진본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명호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명호 부위원장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명호 부위원장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명호 부위원장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도시방재국장,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엊그제가 전반기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나 위원님 모두가 아쉬움과 보람을 함께 하였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의 많은 협조에 감사를 드리고, 그간 조례안 심사와 결산 및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등 위원님들 모두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면서 매우 감사하고, 위원님들께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해 많은 질책과 더불어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를 위해 고뇌에 찬 마음으로 지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좀더 경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경북도정이 많은 변화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을 정말 잘 했다는 자부심도 있지만 부족한 저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위원님들께 충족을 시켜드리지 못한 점 한편으로 아쉬움을 표하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후반기는 건설소방위원회가 전반기보다도 더 좋은 활동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활동에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운영 보좌에 애써주신 김윤해 전문위원, 강창모 정책연구관, 박성복, 유동열, 장혜정 주무관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한 마디 한 마디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애써 주신 속기사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