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경식
장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는 제9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왕성한 의정활동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승승장구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도정 정책 기획 및 공평한 예산배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종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후 소관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여부를 철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11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박진현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쪽하고 8쪽에 보면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은 친환경녹색길 이쪽을 하는 겁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녹색길도 조성하고, 또 방문객 지원시설 조성 이겁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경북지역에 다섯 곳이 됐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걸 하면… 예, 말씀하십시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청도의 청도몰래길, 청송의 신성계곡녹색길, 영천시의 보현산하늘녹색길, 문경시의 양산천애 자연그대로길, 상주시의 낙동 다락논녹색길, 상당부분 반을 국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차원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됐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아, 본예산에 없었고, 공모사업…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7쪽에 보시면 본예산에 없었는데 연도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당초에 신청은 13곳을 했는데 그 중에 5곳이 돼가지고 국비 21억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비를 예산을 추가적으로 50%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럼 8쪽 있잖아요, 우리마을 녹색길 경관조성사업…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박의식 정책기획관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예.
의식
박의식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박의식입니다. 지금 녹색길 경관조성 사업에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녹색길 조성 17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 또 외부 탐방객들의 환경조성, 그것뿐만 아니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겁니다. 이 녹색길을 만들면서 관광객 편의도 그렇지만, 주민들의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서의 시·군 전체의 관광안내와 연계해가지고 편히 관광객이 그 지역에 좀 머물러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아이덴티티(identity) 차원에서 사업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 부분을 우리 경북 도 전체에 보면 길이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같이 하는데, 여기 보면 새파랑길, 그다음 우리 영덕으로 치면 블루로드길, 백두대간길 이렇게 지금 길들이 많이 있고 걷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군단위, 시단위만 이렇게 있고 연결이 되어야 되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어디서 누가 오더라도 한 장의 지도만 보면 걷는 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연결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의 특성도 살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지금 보면 도에서도 하는 부서들이 많이 다른데 한꺼번에 정책기획관실 같은 데서 이걸 묶어서 전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죠?
의식
박의식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경북도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야지 구간 구간에 보면 우리 영덕하고 울진하고 봤을 때도 영덕구간과 울진구간 중간에는 길이 떨어져버리고 없어요. 그런 길도 앞으로는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지방자치단체하고 조율을 한번 해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죽 연결될 수 있도록 백두대간 돌아서 상주를 돌아서 경주를 돌아서 포항, 영덕, 울진을 돌아서 다시 봉화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식
박의식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독도 성화봉송 대회, 그죠? 본 위원이 2010년도에 9대 의회가 되자마자 민족정기 차원에서 독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미 미래전략기획단장한테도 몇 번 했는데 늦게 이게 추진이 되는데, 지금 일본·중국·러시아 이 3국 관계 속에 우리 독도문제가 굉장히 첨예한데, 저는 ‘성화’라는 것은 걸핏하면 진행되는 것이 성화잖아요? 체전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독특하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마는, 독도를 우리 민족의 마지막 영토에 포용하는 차원에서 퍼포먼스를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대형 태극기로 독도를 좀 덮었으면 좋겠어. 광복절이나 개천절 이런 날 상공에서 독도를 한 번쯤 전 국민의 마음을 담은 태극기를 덮어서 그 태극기를 거두고 나면 16개 시·도 자치단체장부터 해서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한 그 대형 태극기를 신도청청사 타임캡슐에 묻어서 독도의 민족정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리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굳이 성화봉송으로만 하지 말고 전 세계인의 이목과 주목이 집중되는 그러한 이벤트를, 또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걸, 참 누가 봐도 ‘대한민국 대단하다’, 특히나 일본이 봤을 때는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 더 이상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 못할 그 정도의 큰 프로젝트로 접근해서 ‘역시 웅도 경북이 하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검토해 보실래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도 양해해 주시면 박의식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요.
의식
박의식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박의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평상시에 위원님 민족정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지금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개천절 날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열린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성화봉송 대회를 개최하면서 이것은 전국이 하나로 되는 화합행사 차원에서 하자고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대형 태극기를 덮어서 하는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서 사업추진 할 때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4대강사업 되고 국토 U자형의 혼합봉송을 하면서 서울에서 개천절 날 결집이 되는 이러한 퍼포먼스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하면서 위원님하고 같이 검토해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서울지사에 직원숙소 전세금 4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이 사유가 뭔지 좀 밝혔으면 좋겠는데?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이영목 지사장…
영목
이영목서울지사장
서울지사장 이영목입니다. 당초예산 계상할 때 올해 전세 상승률에 따라서 아마 상당히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계상했습니다마는 상반기까지는 2000～3000만 원씩 상승을 하다가 하반기에 들어와서 지금 전세자금이 주춤하면서 오히려 지금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4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삭감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해주고 싶은 것은 서울지사장님 계시는데 당초에 서울 직원들 전세금이 꼭 필요하다라고 그 당시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속기록에 정확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영목
이영목서울지사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굳이 그게 필요하냐고 했을 때 서울지사장님께서 “정말 필요하다” 했습니다.
영목
이영목서울지사장
맞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저는 또 우려되는 게 정리추경 때 다시 무슨 변동이 있어서 또 4000만 원이 올라올 확률이 99%라고 봐요.
영목
이영목서울지사장
그것은 지금 전세 계약이 올해 된 사람들은 다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올해 내에는 전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없습니까?
영목
이영목서울지사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본예산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직성경비잖아요? 경직성경비마저도 예산편성에서 춤추듯이 하면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경직성경비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진짜 시급을 요하는 사항 아니면 추경 때 올라오고 감액하고 이런 게 없었으면 앞으로 좋겠어요. 그런 걸 좀 유념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이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짧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사업 중에 지사님 관심사항이 몇 개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추경 전반이 사실은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의지를 반영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지금 우리 도청 내에 이번 추경은 우리 주민들의 정말 삶의 질 향상 이것보다는 지사님의 선심성 행사에 굵직굵직한 예산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에게 당장 시급하고 또 현안사업 이런 부분들은 많이 배제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떠돌던데, 우리 기획조정실 안에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사실 일반 사업예산은 좀 드물고요, 대부분 보면 지방교부세라든가 상생발전기금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매칭비 넣는다든가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지사님 자체가 선거직으로 되어 계시기 때문에 지사님의 뜻이 곧 경북 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다소 무리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사님만 선출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게 맞지 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추가경정 아닙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그러한 사업들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어넣지 못했다면 이것은 기획조정실의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행히 기획조정실 안에는 그 업무가 없다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다른 실·국에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조정자 역할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기획조정실 안에도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수요포럼이니 자전거축제니 등등해서 과연 이게 추경의 성격이 맞을까라는 부분이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정 예산편성에 그 능력에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다, 차라리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들어오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요, 설명자료 16쪽에 보면 국가예산 확보 등을 위한 도정홍보물품 구입, 어떤 홍보물품을 구입하겠다는 건가요? 2000만 원 갖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건 아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느냐고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지역에서 많이 나는 감자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사과, 동해안에도 좋은 해산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2만 원, 3만 원씩 하는 것 그런 것들 해가지고 지역상품도 알리고 지역상품에 대한 소비도 촉진하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정홍보물품을 구입하면 홍보는 따로 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브랜드 자체가 다 저희들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자체가 행사 때라든가 그때 드리는 자체가 홍보 자체…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청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 측도 무슨 기념품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마치 줄 것처럼 홍보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기념품을 받는 사람보다는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받는 사람은 기분 좋겠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은 도정이나 이런 데 거부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홍보는 절대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상한 부서에서 이상한 물품을 하나 만들어서 도민에게 지급하겠다고 해서 도의원들 혼이 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 우리 주민들이 그 기념품 좀 갖다 달라 해서 못 갖다 주잖아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선거법 위반으로 여러 가지 쉽지가 않고요.
이주
황이주위원
예, 홍보는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혹시 여수엑스포 다녀오셨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난주에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가 있어 가지고 약 1시간 정도 제가 잠깐 안에 둘러봤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거기 보면 홍보부스 만들어 놓고 했던데, 업체선정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환경해양산림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내용을… 저도 한번 방문은 해봤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도정 홍보 전반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 아닙니까? 조정자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직접 우리가 안 했다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16개 지자체 공히 과연 그런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까, 전혀 관람객들이 찾지 않는 홍보부스였어요. 볼거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잘잘못을 떠나서 다음에 우리가 주도를 하든 아니면 다른 광역 지자체가 주도를 하는 행사에 참여를 할 때 정말 관람객으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부스를 만들어라, 돈만 낭비하는, 전혀 볼거리 제공이나 우리 도정을 알리지 못하는 그런 홍보부스를 왜 만드느냐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셨다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홍보부스에도 한번 가보셨어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문제점 없던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16개 시·도 공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추경하고 별 문제 없습니다마는 제대로 한번 도정을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울진군의 영문표기 잘못 됐지 않았던가요? Uljin인데 Ulzin으로 표시되어 있습디다. 그런 작은 것 하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스마트폰에 사진을 찍어왔는데 우리 동해안을 죽 소개하면서 울진과 경주 같은 경우는 원자력이 있음을 굉장히 강조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발간한 관광안내도 여기 지도에 보면 원자력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를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사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사업 여기 홍보부스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기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에는 없어요. 업무의 연계성이 전혀 안 되어 있다, 또 한 가지는 해양과학비스니스타운 만들겠다고 했는데 역시 없어요, 이 안에. 그리고 포항공대 해양대학원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하나도 그게 해양과학비지니스타운 조성 그게 없는데 그런 것들을 홍보에 실어 놨다, 물론 미래지향적인 업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 그것을 본 관람객이 거기 관계자에게 이거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해 줄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보니까 제가 갔던 날은 여직원 한 사람, 남자직원 한 사람이던데 도청 직원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도정 전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 타 지역의 관람객들이 우리 부스에 찾아왔을 때 경북의 궁금한 점을 물어봤을 때 답변 하나도 못해요. 기초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안내요원으로 배치해 놨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세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세밀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관광 안내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10년 12월 27일 자로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울진 봉평리 신라비 같은 경우는 전에는 봉평 신라비였는데, 여기에 최소 행정구역을 표기하겠다고 해서 마을 단위에 ‘리’를 붙입니다. 그런데 여기 관광안내에 보면 어느 곳에도 이미 2010년도 문화재청 고시로 지정되어 있는데 관광 안내도에 ‘리’ 단위 정정해 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자료 그대로 베꼈어요. 이게 2010년 이전에 만들었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런데 2010년 이전의 것을 지금 쓸 리는 만무할 거고 그렇게 쓴다면 문제가 있을 거고, 2010년 12월 이후에 만들었는데 그것도 표기정정하지 못했다면 관계공무원이 눈감고 행정한다는 얘기밖에 저는 인식이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울진에 불영사계곡 같은 경우도 불영사계곡인데 불영계곡이라든지, 또 우리 도가 지정한 도 지정문화재가 있어요. 영덕, 울진, 포항 쪽으로 죽 보니까 그 표기는 하나도 안 돼 있어. 만약에 이 지도에 나열할 게 너무 많아서 다 표기를 못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지도를 보면 중간에 군데군데 빈 여백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지역에 그런 도 지정문화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도 표기 안 해줘. 그럼 이 관광 안내도를 왜 만들죠? 또 한 가지 이 뒤에 보면 맛자랑, 또 명산 소개가 있어요. 가능하면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그런 객관적인 기준 없이 소개를 해놓은 것 같은데 빠진 지자체도 있다는 거죠, 한두 군데는. 이런 부분들은 기초지자체와 상의를 해서 해당 지자체 명소 하나 정도는 집어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빠진 지자체는 왜 빠졌는지 저는 그것 굉장히 의구심이 간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질타하기보다는 추경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떤 업무를 한 가지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의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 주십사, 그리고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해놓은 이 추경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추경거리는 몇 개 없다,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될 그런 예산들이다, 그러므로 향후 당초예산이 되든 추경예산이 되든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조정실에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적어도 당초예산은 몰라도 추경예산에 지사님의 공약사항 내지는 선심성 예산,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 주민들이 질 높은 삶을 살아야 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윤창욱입니다. 실장님, 아직 국회 개원이 안 됐죠, 그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원구성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대선이 있는 해는 5년 주기마다 원구성, 국정감사, 그리고 차기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가 상당히 여·야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렵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정 현안사업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 추경에 용역비를 예산을 4억 올려놨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4억을 계상한 도정주요현안을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역비 4억을 세워놨으면 대충 어떻게 도의 현안에 대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구용역비로 당초예산에 14억 원이…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예년에는 김관용 지사가 출범 후에 2006년도부터는 용역비라든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당초예산에 계획을 잡아서 모든 걸 시행해오다가 점차 점차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예산을 올리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에 대한 특별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용역비를 4억 계상했다고 보거든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보면 용역비 중에 일정부분은 해당 국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특정사업 관련한 금액이 큰 사업들은 해당 국에서 세우고요, 금액이 적고 실·국간에 조정이 필요한 사업…
창욱
윤창욱위원
실장님 그걸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같으면 도정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실장님이 다 쥐고 있다고 보는데, 실·국마다 그런 용역 할 게 있다 하더라도 실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죠. 실·국마다. 큰 틀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은 원자력클러스터 관련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금년도 대선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공약사항 반영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예산을 세우고 또 국비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공직자들이 각 중앙부처마다 공모사업이 많은 관계로 사실 사업들이 기존 우리가 세운 사업들 변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워낙 많아지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 실장님 운영하기도 좀 그렇지만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런 도정 전체에 대한 현안을 긴밀하게 파악해야 되고, 또 저희 위원회가 기획조정실의 예산을 심의하지만 지금 이쪽의 예산이 추경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경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없다 하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예결위 넘어갔을 때 다른 농수산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현안사업이 있을 때는 또 그에 대한 실장님에 대해 질의가 많이 나와서 실·국마다 배분현황에 대해서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에 대한 부분을 실장님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중앙부처마다 많이 돼가지고 추경에도 사업이 시·군마다 공모를 받아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정책사업이니까 예산이 따른다고 보고요. 제가 9페이지 잠깐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탐방열차 운영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께서 답변을 주시면 되겠네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의식 기획관이 답변…
창욱
윤창욱위원
이게 탐방열차 리모델링도 하고 연계버스 지원도 하고 홍보물 제작비로 나와 있는데, 국비가 1억 3000만 원이라서 도비를 1억 3000만 원 세워놨는데, 지금 경북에 4400만 원, 충북에 4300만 원, 강원도 4300만 원, 이 내용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의식
박의식정책기획관
예, 백두대간 탐방열차 운영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백두대간 권역에 해당되는 시·도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탐방열차하고 그다음 뒤에 보면 또 백두대간 캠핑교실 운영, 또 뒤에 그다음 보시면 백두대간 Info-map 제작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는 각각 시·도에서 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분담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도가 주관 시·도가 되는데 국비에서 광특으로 1억 3000만 원 올 것 같으면 해당되는 지역에서 강원도라든가 충북이라든가 연계되는 지역에서 돈을 그만큼 출연해서 같이 함께 해서 공동사업하면 우리 권역에서 사업은 주관을 하되, 강원도라든가 충청북도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우리한테 출연해 주는 부분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이 사업 표기를 보면 국비를 1억 3천 받아서 도비를 지금 우리 도에서 1억 3천 세운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1억 3천 중에 충북하고 강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식
박의식정책기획관
아니, 1억 3천은 국비를 전액적으로 광특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주면 우리가 세입을 잡은 것이고요, 경북, 충북, 강원 세 군데를 같이 함께 하게 되는데 주관 시·도니까 1억 3천을 각각 시·도로 나누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주관이 되니까 사업을 우리가 발주하란 소리입니다, 경상북도에서. 그래 되면 경상북도에 1억 3000만 원을 총괄해서 주고, 우리 도가 4400만 원, 강원도가 4300만 원, 충청도가 4400만 원 이렇게 내면 그 돈을 총괄해서 우리가 발주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 것 같으면 순수도비는 4400만 원이란 이야기잖아요, 그죠?
의식
박의식정책기획관
예, 그렇죠. 순수 우리가 부담하는 4400만 원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이 예산표기가 잘못된 거죠?
의식
박의식정책기획관
세입을 잡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의식
박의식정책기획관
세입.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국비를 균특회계를 1억 3000만 원 받아서 우리 순수도비를 경북도에는 4400만 원 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정책기획관
예, 4400만 원 내면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표기 자체는 지금 이것 누가 봐도 도비를 1억 3000만 원을 해서 광특회계 1억 3천, 우리 도비 1억 3천 해서 이 표기를 보면 충북하고 강원도에 지원하는 걸로 봐야 되지.
의식
박의식정책기획관
1억 3000만 원을 우리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출의 표기는 세입을 잡은 부분이 우리 돈으로 세출화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편성을…
창욱
윤창욱위원
주관 도라고 해서 이렇게 잡은 거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의식
박의식정책기획관
예, 표기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는 우리 순수도비는 4400만 원만 부담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기획관님,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 27쪽 보시면 설명자료를 보면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27쪽 보시면 가장 위쪽에서 일곱 째 줄에 보시면 자치단체간부담금 해가지고 백두대간 탐방열차 운영사업(충북, 강원) 해가지고 저희들 합쳐가지고 8600만 원, 각각 4300만 원씩 이렇게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오는 걸로 저희들이 표기는 이렇게 예산서에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대자료 만들면서 세출상으로 좀 그런 게 있었는데요, 예산서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건 그 정도로 설명은 됐고요. 동해안 쪽에 사실 녹색길 쪽이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을 여러 도민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관조성사업을 작년도에 23개 시·군에 12개소 받았고, 올해 5개소 선정이 됐네, 그죠? 이게 지금 23개 시·군 다 해당하는 거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보면 지난 해 12곳이 있고요, 금년도에 5곳이 있는데, 대부분의 시·군들이 해당되는데 또 일부 포함이 안 되는 시·군도 있고 합니다. 이것은 공모과정에서 저희들 심사해가지고 또 중앙에 제출하면 중앙의 심사과정에서 일부 안 되고 해가지고, 또 공모과정에 응모 안 하는 데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시·군마다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5대 5 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시·군의 어느 부분만 선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시·군에 명품길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 예산 갖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시행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난 해 12곳 되고, 금년도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곳 되고…
창욱
윤창욱위원
작년도에 12곳 명품길 조성한 데 대해서 결과물 한번 받아봤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식
박의식정책기획관
예, 기획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 사업추진현황실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번 6월 22일날 명품길 만든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참석해서 평가보고회가 행안부 주관으로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길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7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관광객 편의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경관조성을 위한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더 추가로 한 것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기획관 이야기대로 하는 것 같으면 올해 5개소를 선정한 것은 작년에 한 것에 대한 보완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쪽에…
의식
박의식정책기획관
지금 17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아,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5개소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의 모자란 부분을 보완하는 예산으로 9억을 세웠다는 얘깁니까?
의식
박의식정책기획관
아니, 4억 5000만 원 하는 부분은 작년도에 한 12개 사업, 금년도에 한 5개 사업 중에서 지금 행안부 주관으로 녹색길을 만들었지만 이부분에서 관광객 편의가 부족한 부분, 또한 생활공간 차원에서 공동체생활, 지역주민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어떤 부족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보충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부에서는 사실 이것을 중앙공모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하지만, 사실 이 예산 갖고 열악한 군부에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의식
박의식정책기획관
예, 그렇죠.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바라는 명품길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여러 가지 정책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식
박의식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저희들 4500만 원에 대해서 확보해주시면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전 지역에 실제로 명품길이 조성될 수 있는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4쪽, 15쪽, 상생협력 및 지역균형발전 포럼, 중부내륙권 발전포럼 개최… 상생협력 및 지역균형발전 포럼은 첫 해입니까? 아니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이 포럼 예산은 실질적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기정예산 있었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없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럼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이래서 기정액 2천, 2천,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보면 당초예산에 민간행사보조라고 동해안 발전포럼 경비지원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20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실·국 자료에는 빠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세입세출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신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둘 다 신규사업이죠, 그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또 민간행사보조 이래 여러 가지 민간에 이양되는 사업을 보면 포럼이라는 명제를 달아서 진행하는 이 사업도 보면 사실 다르게 표현하면 진짜 고무줄 예산처럼 포럼이라는 명칭만 달면 예산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경북도에 지금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로 해서 포럼하는 게 지금 몇 개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실장님?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포럼이 몇 개라고 파악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고요,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당부분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비수도권에 입지해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사업 발굴과 관련해가지고 연구적인 분위기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한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균형발전, 상생협력, 다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포럼이라는 게 우리 경북도에서 어떤 논제를 가지고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해답을 찾자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우리 경북도에서 정말 어떠한 논제를 가지고 이 포럼을 운영해야 될 것인가, 그냥 막연하게 상생협력, 상생협력이라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균형발전 이러한 부분도 사실 추경에 예산이 들어와서 8월달부터 사업을 12월달까지 하겠다, 이러한 부분도 조금 사업시기도 그렇고, 전체적인 포럼성격의 사업이 정말 우리가 경상북도에 필요하다 싶으면 이러한 부분은 금액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당초에 내년도 사업 우리가 정책 입안을 할 때 이러한 포럼예산도 당초예산에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한 의구심을 가집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14쪽에 있는 상생협력하고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예산에 좀 미리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총선, 대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런 포럼을 하면서 비수도권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할까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민간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각계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한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 15쪽에 있는 중부내륙권 발전포럼 개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사실 시·도 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강원하고 충북하고 저희 경북연구원이 공동으로 하는 건데요, 개최 시기를 조율하다 보니까 경북이 2009년도에 하고 충북이 2010년도, ’11년도에 강원이 했는데 시기 조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하반기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표기할 때도 사실 지금 32쪽에 보면 누가 봐도 기정에 상생협력 및 지역균형발전 포럼이나 중부내륙권 발전포럼 2천, 2천 기정에 지금 되어 있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다 해야 되는데 넣으면 예산서가 워낙 두껍게 되니까 저희들 관례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은 빼고 총계에만 표기를 하는 식으로 했는데요…
영길
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포럼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경상북도에 꼭 필요한 논제를 집행부에서 발굴해서 정말 필요한 논제를 가지고 이러한 포럼을 개최해 줬으면, 단순히 지원해 주는 일회성 행사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꼭 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정영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정영길 위원님 이야기했던 부분, 중부내륙권 발전포럼 개최 이게 제가 알기로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계속 토론도 하고 책자도 나오고 충북, 강원도, 경북 영주를 비롯해서 각 지역에서 토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혹시 개발계획이나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3도에 백두대간 접점인데 지원된 내용이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대구하고 경북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경북 북부지역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영주라든가 봉화라든가 울진이라든가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충북하고 강원하고 이런 데하고 연관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몇 주 전에 강원지사님하고 저희 지사님하고 모여가지고 MOU도 체결하고 했는데, 예를 들면 남북7축 관련해서 고속도로를 놓는다든가 예를 들면 영덕～삼척 간 고속도로 차기 공약과제로 넣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양구 간에 남북6축 관련해서 고속도로를 만들어 달라든가, 중앙선 복선화 관련해서 건의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충북하고 강원도하고 논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초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방 시·도연구원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대구·경북과의 협력 관계 못지않게 경북 북부지역으로 봤을 때는 강원하고 충북과 공조를 했을 때 좀더 효과가 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하고 신도청소재지 간에 고속도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동서5축고속도로 변형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런 연구원들이 상당부분 도움을 주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실장님은 기획조정실장님으로 내려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 10년, 11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내용인데 2002년도 이것 관련해서 제가 토론회 한번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 12년에 걸쳐 오면서 제가 토론회 나가기 이전부터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중부내륙광역개발계획 해가지고 1조 5000억, 2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한다라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획기적인 개발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발전포럼도 하고 매년 이렇게 시행은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을 좀 내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현 정부는 사실 국토개발계획이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경제권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시·도 간 경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경제권이라든가 초광역경제권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북부지역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현 정부 들어서는 동서남해안하고 내륙권발전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있어서 일정 부분들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그래서 내가 왜 중부내륙광역개발계획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책자가 한 200페이지 가까이 두껍게 나온 적이 이미 10년 전에 나왔었요. 그리고 나서 진행된 내용들이 별로 없어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 한번 포럼하시면 앞으로는 우리 3도의 지사님들끼리 MOU도 체결하고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에는 신경 많이 써 달라 이 뜻입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중부내륙권 발전포럼은 중앙정부하고는 상관없이 3개 시·도 간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3개 시·도가 공히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공유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는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토론은 하지만 결국에 그 예산이 집행되는 내용이나 예산이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요청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표출시키고 외부적으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야 만이 실제 지원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이런 발전포럼을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만 해서 끝내지 말고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지방분권협의회 이건 제가 조례 제정한 내용들인데, 이게 지금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이 만들어진 건 아니죠, 아직?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의원님 발의로 해가지고 지금 조례는 되어 있는데요, 후속조치로 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혹시 대구·경북 지방분권협의회가 있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지방분권에 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오셨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같이 협의해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잠시 후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회 추경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만입니다. 김학홍 본부장님!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요즈음 언론에 우리 경북·대구 지역의 출자·출연기관 장들의 도덕적 해이, 그다음에 행정적 사무착오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대두된 것 아시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행정부지사를 기점으로 해서 대책강구방안도 발표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19대 국회가 개원은 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중앙정부의 공공 출자·출연기관의 장 인사청문회 법안을 제출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들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본 위원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자료를 검토 중인데, 전국 16개 시·도 중에 우리 경상북도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청문조례안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출자·출연기관 총괄업무는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본부에서는 인사청문회 관련은 따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직도 도청의 실·국장님, 도지사님 회의에서 그 문제를 제기한 적 없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인사청문회 관련 저희들이 다른 시·도라든지 언론에 나온 이런 것들 저희들이 한번 논의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이런 것은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그런…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 인사 임명권의 모든 권한은 지사에게 있지만, 최소한 3백만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 배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도민 누구한테 물어도 설득력 있는 답이 나올 거예요,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집행부 안에서도 기획조정실장이든 아니면 도청의 간부회의에 일자리경제본부 산하에 출자·출연기관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앞장서서 출자·출연기관의 장들에 대한 인사청문조례안을 집행부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조례안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안이 발의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제가 밝혀 드리면서 본부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0쪽에 보면 청년창업지원센터운영지원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에.
성만
박성만위원
당초에 2억 원이 배정됐는데, 청년 40명의 양성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새로운 벤처 청년사업가를 양성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일단은 창업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의지라든지 또 기술창업 같은 경우는 관련되는 그동안의 실적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 선발된 청년창업자는 몇 명 되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난해는 있는데 올해는 현재 선발 아직 다…
성만
박성만위원
지난 해 몇 명 했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난 해 저희들이 50명을 선발해가지고 43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창업하고 지금 실태조사해 본 적 있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 이후에 전반적인 것은 하지 않고, 그게 지난 1/4분기 때 창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계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청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수명이 연장되다보니까 3, 40대는 언제든지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사업체를 닫아버렸다가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리고 도에서 이렇게 쉽게 지원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 버려요. 지금 작년 업체들 중에 이미 본 위원이 알기로 부도나고 문 닫은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봤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우리 도의 센터에서는 올 연초까지 파악한 것이라서 아마 그것은 시·군에서 연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우려되는 것은 청년창업, 청년실업률이 높다고 해서 이러한 것을 봇물 쏟듯이 쏟아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별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앞에 1년에 2억을 가지고 한 결과물도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추경에 해서 자꾸 생색내기 식으로 사람 숫자만 늘어가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라면 이건 안 맞다고 보거든. 그래서 본부장께서 이 추경 예산은 상임위에서 세워줄지 몰라도 세워주면 지금까지 배정받았던 젊은 창업자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분명히 경쟁력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에 창업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에게 더욱더 선택적 집중을 하는 것이 낫지 자꾸 숫자만 늘려서 청년창업을 하겠다 이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동료 한혜련 위원이 이 자리에 계셔서 지역의 문제를 제가 좀 언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2010년도인가에도 영천한약축제가 추경에 다시 한번 5000만 원이 증액됐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속기록에 보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23개 시·군 축제 중에 문화부지정 축제가 있을 거예요. 문화부에서 30대 지방축제로 지정된 지역이 있는데, 23개 축제에 도비가 평균 얼마 지원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행사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4박 5일이든 3박 4일이든 2박 3일에 걸친 지역축제를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 지방민들에게는 가장 큰 화합의 장이고, 또 그 도시를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인데, 이게 지금 지원규모가 폭이 너무 커요. 어떤 시·군에는 시·군이 주관하는 가장 큰 축제에 도비가 5000만 원밖에 지원 안 되는 데도 있고 3000만 원이 지원되는 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어차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72쪽이나 73쪽에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이런 것들은 엑스포 안에서 하다보면 그들만의 잔치축제가 될 수 있어요. 대구시하고 한방연구원이 포함될 건데. 이런 것들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영천한방축제하고 연대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명분도 있고 규모 면에서 커지고. 이런 것 좀 축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면 대구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정말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축제로 가보든지. 그리고 상주에 한방 뭐 있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한방자원산업화단지가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또 한방축제 할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에 유사한 축제들이 그렇게 많이 열려가지고 이중으로 출연하고 예를 들어서 영천에서 도비 1억 5천 달라 그래서 상주에도 또 1억 5천 줘야 되고 그러면 영주 풍기의 인삼축제인데 인삼도 한방의 일종인데 1억 5천 지원해라, 이렇게 23개 시·군에 도비지원이 큰 폭을 가지고 지원하면 지역 간에 갈등만 생기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해당 소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축제는 문화관광국 소관에 전체로 일임해가지고 문화관광국에서 23개 시·군의 축제예산은 규모와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방침 이런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형평에 맞도록 일률적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다시 한번 검토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조례가 또 제정이 되고 이래서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우리 의회가 필요에 따라서 출석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또 예산이 새롭게 산정이 된 출자·출연기관장님들 오늘 출석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시고 한데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래는 제안설명·검토보고가 다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오늘 바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오찬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회의를 마무리 짓고 빨리 본업에 복귀하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오찬시간을 그대로 진행하니까 양해해 주시고 우선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인사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최병록 청장께서는 해외출장 중이셔서 박기원 투자유치본부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 교통연수원 장우혁 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북도
경상북도
교통연수원장 장우혁 (인사)
경식
장경식위원장
경북테크노파크 장래웅 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래웅
장래웅경북테크로파크원장
(인사)
경식
장경식위원장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권영각 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영각
권영각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인사)
경식
장경식위원장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윤영조 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영조
윤영조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장
(인사)
경식
장경식위원장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이형호 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인사)
경식
장경식위원장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석현하 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현하
석현하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인사)
경식
장경식위원장
오늘 일곱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장님들께 우리가 확인할 건 확인하고, 또 기관장님들도 이 예산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의회와 소통을 한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해서 불편해 하시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좀더 의회와 산업기관이 좀 긴밀히 협조를 하고 도움 줄 부분은 서로 도움을 주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질책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발전적인 미래로 가는 길이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은 양지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잘사는 경북, 일자리 창출, 살기 좋은 경북 만드는 데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봅시다. 사업설명자료 18쪽에 지역상공인 경쟁력강화 사업을 위해서 도내 상공회의소에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결산은 어떻게 받는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 사업은 10개 상공회의소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일단 저희들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 후에 다 결산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결산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다음 33쪽에 시외버스 대수가 도내 1055대에서 1010대로 45대가 감됐는데, 어느 어느 노선이 감됐는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특정노선보다는 전체적인 대수에서 줄어든 숫자가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노후차량 감소가 아니고, 노선감소된 것 아닌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노선은 감축이 안 됐고요, 전체적인 차량 대수만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노선의 과밀 시간조정, 배차조정만 해서 버스를 뺐다 이 말씀인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감소된 노선 또는 배차시간 관계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뒤쪽 34쪽입니다. 벽지노선 여기는 또 57대가 증가되고 506㎞ 정도의 거리가 증가됐는데, 이 증가는 어디 어디 됐는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시·군별로 되어 있는데 자료 위원님께 따로…
희수
김희수위원
예, 자료 좀 부탁합시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 37쪽요, 시내농어촌버스 대수가 112대가 증가됐다고 하는데, 이것하고 벽지노선하고는 별도로, 이건 벽지노선 이외의 노선에 대한 건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뒤에 38쪽입니다. 시외버스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보상 예산이 40억이 들어가 있는데, 지난 본예산에 벽지노선이라든지 아니면 시외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경영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뭐뭐가 개선 됐는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당시 각 버스회사마다 서로 다른 계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운수업체별로 동일한 계정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교육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희수
김희수위원
각 일반관리비라든지 기타 운영경비에서 계정별 그게 맞지 않다 그 부분을 개선하고 있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른 것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또 하나는 원가산정 문제에 있어 가지고 국토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원가산정 용역을 의뢰를 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용역이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는 주고 있지 않는데 또 그와 별도로 지난해 위원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얼마 전 전문가 토론회도 한번 개최했습니다, 의견 수렴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아니면 밑에 담당 과장·계장이라도?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 다 정리해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지적한 사항이 오래된 시점인데 지금 체크해가지고… 그리고 버스운송조합이 개인 기업입니다, 그죠? 개인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창출이 목표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시민도우미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이윤을 기준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료로 해야죠. 서비스 정신이 투철해서 정말 공직자처럼 그렇게 한다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은 이윤창출을 기본으로 두고 그 이윤이 나오는 자리에 대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 재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대서민 서비스를 받는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했을 때 그 지원해준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던 것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관계공무원들이 파악하고 제도개선하고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해야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직까지 그것이 하나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자, 적자노선 배차간격이 조밀했던 경우에 대해서, 시외버스입니다. 대구～방어진 간의 노선이 있었어요. 이 노선 지금 취소 됐는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대구～방어진 간 말씀이신가요?
희수
김희수위원
시외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현황보고 지금 본부장님 알고 계신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번에 지적했는데 경상북도나 또 대구가 아닌, 대구도 우리하고 좀 그렇습니다마는, 대구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 광양에서 부산 간다, 거진에서 부산 간다, 동서울에서 여수 간다, 동서울 연장 성남～울산, 부산～원주, 부산～이천, 부산～제천～천안, 부산에서 춘천, 구인사～진주, 성남～김해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많은 노선에 대해서 이게 적자노선입니다, 적자노선. 이 적자노선에 대해서 특히나 대구～방어진 간은 배차시간이 엄청 조밀했어요. 30분마다 간단 말입니다, 적자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때 지적이 메모가 되었다면,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가 끝나고 속기록을 뒤진다든지 해서 공무원들이 그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업체가 계속 그냥 적자 난다고 오면 그냥 예산만 지원해주면 되는가요? 조금 전에 시외버스 45대 감축을 했다면 본 위원은 그 내용을 보면서 ‘아,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런 뜻이 아닌… 자료를 요구하니까 행안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개선명령에 따라 가지고 10항에 보면 벽지노선이나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 이것은 확대해석 이전에 그 차고지라든지 그 버스 주소지에 한한 걸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다른 지역도 똑같다… 그럼 경상북도 소재지 버스가 왜 광주에 가서 운행을 합니까? 장사가 됐기 때문에 갔단 말입니다,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지속적 적자가 나면 기업 같으면 철수를 하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적자가 나는데 그 적자 사업장을 계속 유지해야 될 사업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 유지가 되고 있냐 이거죠.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이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적자지만 앞으로 향후 노선의 활성화도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노선 활성화하고 경상북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해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몇 개 노선 운행시간 조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포항 간 8분은 15분으로 하고요, 대구～안동 간 10분에서 15분, 이렇게 저희들 운행시간 조정한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본부장님 내 이야기하는데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자, 그럼 광양에서 부산 가는, 거진에서 부산 가는 노선하고 경상북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노선이 사업개선이 되어서 흑자로 돌아선들 경상북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고요? 우리 도민이 이 버스 타는 게 과연 몇 %나 되냐고? 조금 전에 제가 불러드렸던 이외의 노선들에서 경상북도 도민들의 탑승률이 몇 %나 되는지 조사해 봤는가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질문인데, 이 노선들에는 우리 도민들이 거의 탑승하지 않는 노선이란 말입니다,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이 노선이 지금은 적자고 나중에 흑자 보든 말든 이건 그 기업의 사정입니다. 그렇잖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원가분석해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그 노선을 자기들이 빼고 오든지 나중에 흑자내서 그 노선으로 돌리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교부세라든가 경상북도 세금을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 같으면 이런 노선은 과감히 철수하거나 매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흑자가 나면 새로 사든지 기업이윤은 기업문제입니다. 경상북도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이 “차후에 그 노선이 흑자가 나면…” 이런 답변은 상당히 잘못된 답변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외직행버스는 전국 단위로 운행하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전국 단위라 하는 것도 바꾸어 봅시다. 그것을 왜 전국 단위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 지자체에 국한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광주도 적자노선 재정보전 해주고 유류보전 해준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해주고 그 지자체에 있는 버스운송조합이 그 노선을 운행하면서 적자보전을 받으면 되고. 전국적인 이야기 같으면 이천 같으면 이천 소재지 버스가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경상북도에 사업장을 가진 차주가 거기 가서 적자를 보면서 장사를 하고 우리가 돈을 보태서 도와줘야 되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다, 다음에 흑자로 돌아 선다”… 아니, 집행부 공무원들이 기업체 대변하는 사람들인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어차피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다 마찬가지로 다른 시·도 업체도 우리 지역을 운행하고, 또 전국적인…
희수
김희수위원
다른 시·도가 우리 지역에 운행하는 버스 조사해보니까 거의 없었어요. 없었고, 설혹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다면 행안부 지침에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확대해석을 해서 그런데 다 자기 지역에 가서 전남은 전남, 경북은 경북, 경기는 경기, 자기 지역 내 해결하면 되는 문제에요. 왜 경북 회사가 전남 가고, 경북 회사가 경기도 가서 운행하나 말이죠. 그건 장사가 됐단 말입니다. 장사가 됐을 때 문제지 지금 적자가 난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라든지 삶의 질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매각 또는 아니면 노선 취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경영개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업체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면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 또 하나 말입니다, 진행합시다, 시간 없는데. 벽지노선 1일 이용객이 0.5미만 운행거리가 2㎞ 미만에 배차시간 조정한 것이라든지 노선 조정한 부분 파악 됐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요구되어서 몇 가지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 건의를 했었고요. 오·벽지 지역 수요응답형 버스…
희수
김희수위원
본부장님, “마련하고 있다” 하는 답변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본예산 다룰 때 지적을 했고 노선까지 찍어줬어요. 어떤 노선은 그 지역의 사람이 교통불편을 느껴서는 안 되지만 어떤 특정지역의 탑승률이 0.1이, 1일 4회 운행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0.1이 안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버스 열 번 가야 사람 하나 타는데 거기 하루 네 번 보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이거죠. 단 한 사람도 교통 소외감을 느끼거나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 버스운송조합의 적자노선, 또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에 대한 원가분석에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속기록을 한번 뒤져보고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이 이걸 파악하고 있나 이거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희수
김희수위원
그냥 예산만 살려달려고 왜 담당공무원들이 의회에 예산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그래서 버스 중의 일부를 중형버스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25인승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차츰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또 하나, 차고지가 경북이고 사업장이 대구업체가 거의 다인데, 이 사업장 주소 변경됐던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직 변경된 사례는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왜냐 하면 경상북도에 세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세금은 대구 갖다 주고, 뒤치다꺼리 버스차고지 환경 오염 생기는 것은 경상북도에 있고 이윤은 기업체가 차리고… 그다음 운송원가 대비 일반관리비가 과다한 업체가 지적이 됐는데, 경영개선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했습니다. 운송원가 관련해서 저희들 지금 몇 가지 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되면 의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버스운송조합에 원가분석을 충분히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어려운가요? 버스운송조합이? 정말로? 경영이 많이 어려운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최근에 고유가 때문에 상당히 경영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경북시외버스수입금조사 연구보고서를 보면 이 보고서 자체를 믿을 수 없어요. 이 기간이 2011년 6월 17일에서 23일간 1주일, 7일간 조사했는데 조사인원이 8명, 1～8명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인원도 그렇지만 처음에 10일 정도 조사한다고 했다가 일자도 1주일밖에 안 됐고, 또 6월 17일에서 23일은 가장 비수기입니다. 관광업계도 비수기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비수기입니다. 그럼 여름 휴가철도 아니고 봄·가을 관광철도 아니고, 이때 조사해가지고 나온 것이 이렇게 적자다, 적어도 계절별로라든지 분기별로라든지 시간대별로 그렇게 조사를 해서 그 연구용역이 나와야 신빙성이 있는 것인데, 이 연구용역서를 믿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적자냐, 250억 적자다 이거죠. 어떻게 경상북도하고 우리 교부세 줘서 지원한 금액하고 딱 맞췄습니까? 업체들이 이 조사서를 보면 적정이윤을 포함해서 준다면 전체 70.1%, 2561구간이 적자구간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버스회사 돌리면 계속 적자입니다. 돌리면 계속 적자인 회사가 어떤 신문에는 그래요. ‘족벌경영’, 그렇게 적자나는데 집안 전체가 털어먹을 일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 이걸 다 해요? 상식적으로 일반 기업도 적자 계속 나는 기업도 매각을 한다든지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돈 안 되는데 하다못해 족발집도 돈 되면 형제 간에 나누어서 하지만 돈 안 되는데 사돈에 8촌 집어넣어서 운행한다는 게 잘못됐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적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적자가 아니니까 집안끼리 다 한다 이렇게밖에 더 봐지나 이거죠. 그럼 우리 집행부께서 실제 이 버스운송조합이 적자를 보고 있는지, 정말로 어려운지, 구조는 어떤지,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지역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하고, 또 연구용역에 대한 것도 확실히 해서 정말 이 버스운송조합이 힘든다면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을 벗어나야 되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불요불가분은 아주 줘야 될 이외의 지역, 그런 예산들에 대한 것은 좀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기업 구조조정도 개인기업이지만 예산을 주는 만큼 구조조정을 해서 적자폭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세금이 절감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논리 그대로 해서 이 연구용역서를 보면 기가 찹니다. 기도 안 차요. 이걸 어떻게 일주일 사이에 비수기에 해놓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버스운송조합 어렵다고 경상북도에서 혹시 공문 받은 것 있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감축운행 대상노선 자료 이부분 받았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면 협박입니다, 협박. 예산 안 주면 버스 30% 감축하겠다… 이래서 경상북도에 보낼 수 있단 말인가요? 자구책은 하나도 안 하고. 자구노력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힘드는데 정말 어렵다 이래야지, 5월 중에 버스운행률 30% 정도를 감축하겠다, 이게 우리 시민을 볼모로 잡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그건 아마 버스조합의 담당자들이 그런 용어사용을 좀 부적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본질은 관계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고 버스업계의 합리화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주문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시간이 좀 그래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예를 들어 유류비 같으면 유류비의 손익분기점이 ℓ당 얼마입니까? 파악하고 계신 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올해 4월달은 1865원 정도로…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는 409원 돼 있어요, 표준원가. 경유비 415원.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
희수
김희수위원
자, 1100얼마라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유가가 올해 4월달은 1865원…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버스운송조합이 버스를 운행했을 때 유류비가 얼마 되어야 그게 손익분기점이 되느냐 이 말이죠. 파악해 보셨는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운송원가 관련한 적정이윤 포함했을 경우에는 1056원, 회계법인에서 산출한…
희수
김희수위원
1056원에 지금 경상북도가 얼마 지원해주고 있는가요? 170억, 180억을 지금 유류비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현재 ㎞당은 아니고 저희들 다 총괄해가지고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ℓ당 손익분기점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1056원.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현재 유가가 얼마라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4월 기준으로 1865원.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기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은 조금 내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많이 내렸죠. 그것도 조사 안 하고 왔단 말입니까? 4월 기준에 1865원이었으면 지금 6월 기준도 갖고 계셔야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6월 17일 현재 1776원.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700원쯤 기업에서 손해가 나네,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운행거리 4만 8000㎞ 700원 하면 얼마쯤 되는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도 별도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좋습니다. 자, 그 적자가 확실히 적자가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면 보전을 해줘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경상북도민이 교통불편을 하나도 안 느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회사 자체가 구조조정을 하든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든지 어떻게 하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이 뒷받침되고 그래도 힘든 것은 우리가 세금으로 보충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유류비 좀 올랐다고 추경에 예산가지고 오니까 이제 찾아왔단 말입니다, 예산 좀 더 달라고. 이러기 전에 그럼 이게 이 상황이 없었다면 내년 또 예산 다룰 때까지 조정 안 하고 그냥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지금 지적했듯이 대한민국이 다 그렇다를 떠나서 경상북도 이외지역에서 이외지역으로 운행하는 버스들 적자는 과감하게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경영개선을 시키고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다른 지역에도 똑같다고 이야기하면 광주지역은 광주에서 그 버스노선을 넣으면 됩니다. 어차피 적자버스 재정지원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라도 다 해주잖아요? 그것을 왜 경상북도 세비로 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현재 입장은 서로 각 시·도가 공히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만 했을 경우는…
희수
김희수위원
서로 조정해도 되죠. 서로 조정해도 되고, 또 하나…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국토부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잠깐만!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상당히 본 위원이 듣기가 이상한 쪽으로 확대해석이 되는데, 그 버스가 사업장 주소를 그쪽에 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경상북도 소재지 주소를 가지고 예산을 받을 게 아니고, 그 지자체에 매각이 안 된다면 그게 다음에 향후에 이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노선이라면 그 지자체에 사업장을 내서 그 지자체대로 따로 하겠죠. 거기도 예산을 주잖아요? 경상북도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이 다 똑같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광주는 광주시민들의 예산을 줘서 돌리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편의를 보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울산이면 울산광역시 예산으로 시민들이 교통편의 보면 됩니다. 왜 울산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에 경상북도 세비가 들어가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은 무조건 개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버스 연비가 지금 ℓ당 얼마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한 3.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6㎞요? 예, 참고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또 추경에 더 줘야 될 과정에서 본예산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히 면밀히 검토하고 또 그 기업에 대해서 또 기업특성상 하지 못할 부분이 있겠지만, 구조조정이라든지 적자감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오늘 지금 제가 질의했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동안 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몇 가지 노력은 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력감축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타 도 구간 운행하는 시외·직행은 고속형으로 전환도 신청했고, 또 버스업체들 실무자들이 어떻게 보면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 회의도 개최해가지고 의회에서의 당부사항, 질책사항 이런 걸 다 전달하고 개선대책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 교통과장 회의도 지난번에 두 번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의회에서 했던 주문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도 시키고, 또 개선방안도 함께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 저희들 교통카드에 단말기 설치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저희들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바가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체적으로 충분히 경영개선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런 이런 일을 했으니까 잘 했다 하는 그것도 잘못된 거고. 당연히 경영개선을 해야 되고,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든 그 부분을 개선한 후에 예산을 신청하고 받아가는 것이 맞는데 집행부 공무원께서 이런 경영개선의 이런 걸 두고 여러분들이 이 예산 살려달라고 일정 로비를 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무작정 예산을 깎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적정한, 또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해서 그 부분들을 집행부에 조정을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깎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경연구원도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아니지만. 그 예산 삭감하고 올해 대경연구원 간부공무원들 구속되고 어떻고 난리 난다 하는데, 부지사님까지 이런 일에 대해서 예산을 살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자, 속기 하십시오. 한혜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한혜련 위원입니다. 김학홍 일자리본부장님, 일자리는 많이 늘어났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 현재 일자리는 목표대비 65.4%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계속 일자리는 늘고 있는데 대학생들은 지금 일자리가 별로 없다고들 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우리 지역의 전체 실업률은 2.4%입니다. 전국 대비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청년 실업률이 7%가 넘습니다. 물론 전국 대비 청년 실업률은 낮은 편이지만, 대학 졸업자라든지 또 20～30대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도에서 맞춤형일자리를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혜련
한혜련위원
그럼 시간관계상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받도록 하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지금 여기 보면 48쪽부터 지역혁신센터지원사업, 그리고 경북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산학협력선도사업, 계속 대학과 연계한 사업이 지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학교마다 많은 지경부라든지 교과부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 맞죠, 국비사업을?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매칭펀드 한다고 이렇게 사업하는 거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매칭펀드를 하지만 과연 이 사업을 지원해가지고 효과를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이쪽 분야는 IT라든지 나노, 바이오 같은 이공계 과학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에 장기적으로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구미 전자산업이 지금 ’70년대에 투자한 게 ’80년대, ’90년대 들어서서 계속 한 것처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대학에 보면 연구단이라든지 혁신센터라든지 이런 인프라도 아울러서 R&D 연구개발을 같이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정부에서도,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 심사할 때 기준 중의 하나가 일자리창출 연계효과도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바로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여기 지금 지경부라든지 국비 매칭펀드 한다고 각 대학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공모해서 너무나 많거든요. 거기서 과연 우리 경상북도에서 일자리와 연계되는 육성사업을 어떤 곳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구체화시켜 가지고 특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학생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많은 지역민들도 일자리 없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마이스터고를 육성하고 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마이스터고에서 예를 들면 대학이라도 일자리와 맞는, 구미면 구미에 필요한 일자리, 즉 말하자면 영천산단 같으면 영천에서 맞는 일자리, 기계, 자동차부품 이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포항 같은 경우 나노기술집적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고등학생들을 저희들이 취업을 시켜 가지고 거기 나노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걸 하고 있고요, 또 구미에 이번에 올해 산학융합지구가 됐습니다. 관련해가지고 고등학생들을 구미지역에 현장취업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바로 직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그게 꼭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죽 이렇게 보면 연구, 육성, 혁신 이렇게 해서 선도산업, 인재양성,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많이 여기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일에 좀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 영천한약축제 지원에 관해서 답변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답변 누가 해야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축제 보는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걸 우리 지역의 특화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겠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천한약축제는 저희들 보니까 행사특화가 충분하고요, 또 올해는 규모가 확대됩니다. 기간도 연장이 되고, 체험도 확대가 되고, 글로벌포럼도 만들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하고 있고…
혜련
한혜련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모든 축제의 지자체에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은 다 동일한,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천은 한약의 중심지라 하는 그 특성이 바로 도매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대구의 약령시장 도매인하고, 만약 영천의 한약 도매인이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약령시장하고 합하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모르죠? 대구 약령시장하고 우리 영천 한약시장은 도매인이 우리가 13명 중에 영천이 지금 9명의 도매인이 우리 영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방의 특화된 그런 지원사업을 예를 들면 축제지원이라 하는 이것은 조금 볼 때는 축제성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런 차별화되는 이야기를 꼭 본부장님이 숙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본부장님 자료 하나 요청을 하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 9쪽에 마을기업박람회개최, 지금 우리 경북에서 마을기업 육성하는 사업이 몇 년도에 했죠?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2010년부터 했죠. 이제 ’10년, ’11년, ’12년, 지금 우리 경북에 몇 개 마을기업이 선정됐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28개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28개죠, 12년까지. 자, ’10년도부터 해서 마을기업 선정된 후에 차후 관리한 부분, 그리고 마을기업 선정된 후의 효과, 거기에 대한 수익창출, 여러 가지 자료 지금 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한 것을 한꺼번에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마을기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영길
정영길위원
28개 마을기업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2010년부터 지금 행정안전부·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순수 전부 도비로 합니까? 아니면 상사업비 받은 게 있어서 그걸로 예산요구를 하는 겁니까, 추경에?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행정안전부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주최인데요, 저희들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람회 부분은 우리가 하고, 컨퍼런스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는 걸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주관하는 것은 그렇게 나누더라도 전체 예산 2억 5천 가지고 우리가 국비지원 받은 게 있나 이 말이죠. 2억 5천 순수 도비로 하는 거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 나중에 특교세로 다른 부분 지원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마을기업을 지금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본부장님, 전체 마을의 수익창출 차원에서 마을기업을 육성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상 보면 거의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걸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나 1년, 2년 지나버리면 이것 개인 게 다 돼 있습니다. 그것도 현황파악 해보시고 우선 마을기업 선정된 현황 자료 부탁을 드릴게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이주 위원님.
이주
황이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들, 출자·출연기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21쪽 전통시장 홍보방송사업 하는데, 지역방송국이 선정이 됐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것은 저희들 TBC하고…
이주
황이주위원
왜 TBC하고 하셨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도 전역을 커버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은 중기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도비 부담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짧게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이렇게 되면 또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저는 특정방송사가 지정이 안 된 줄 알았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특정언론사가 도 전체를 커버한다고 했는데, 다른 경쟁 방송국도 각 지역별로 방송국이 있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또 그렇게 한 방송사에서 계약을 해서 홍보물 만들어서 자기네들 계열사라 그럽니까? 그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저는 선정기준이 좀 의구심이 간다, 시청률이라든가 방송시간대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 다 고려하셨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 사업은 올해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해오던 사업이 됩니다. 중기청하고 저희 도하고 대구하고 같이 3자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계속 해오던 사업이면 그간의 시청률, 그다음에 방송편성 시간대 이 자료를 제가 서면자료 요구를 좀 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 게 그러면 타 방송사에는 이러한 우리 사업이 있다, 당신네들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의사타진을 한번 해 보셨나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딱 별도로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타 방송국 계열사별 프로그램이 서로 다르고 시간대가 다르다보니까 그런 것 고려해서 아마 선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기준이 아까 없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규정에는 적용받지 않습니까? 금액이 상당히 되는데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
이주
황이주위원
질의는 그 정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업에 우리가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시청자들에게 많은 우리 도정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홍보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홍보가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많은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 또 많은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방송국에 이 프로젝트를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기준 없이 이 사업추진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더라도 특정한 기준 없이 그냥 막연한 느낌으로 특정업체 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왔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셔야 되고,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또 한 가지는 지역의 여러 시장들이 있을 텐데 저는 지역의 안배를 좀 해 주십사, 우리 도에서 보면 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요. 늘 이미 시설을 갖추어놓고 있는 곳에 또 시설을 지원하더라고. 이 우리 사업의 목적이 재래시장 활성화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많은 재래시장이 있는데 영세한 재래시장도 제대로 기회를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 홍보방송 외에도 장보기투어라든지 시설현대화사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지역적 안배를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한 가지는 자료 47쪽입니다. 47쪽부터 뒤쪽으로 계속 넘겨보면 산학협력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경상북도와 또는 경상북도 산하에 있는 23개 시·군과 협약을 맺어서 추진해 오던 사업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사업을 중도하거나 취소한 교육기관이 있다 그러면 그 기관은 향후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불이익을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근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해양에너지사업에 굉장히 공을 들였고 그래서 유수한 대학을 끌어들이고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 경상북도와 그 기초지자체가 많은 사업비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총장이 바뀌니까 이 사업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더라, 우리 경상북도가 철저하게 그 교육기관에 놀아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대학선별에 있어서 확실한 기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했거나 취소한 공공교육기관은 확실하게 우리가 불이익을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 어느 특정대학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폐교매입현황 몇 년 치를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교육기관이 부동산 투기를 한 그런 의욕을 갖고 있는 대학도 상당히 많다, 연수원이 필요하면 목 좋은 곳에 하나만 찍으면 되는데 연이어서 몇 개를 가져간다는 거죠, 수의계약으로. 과연 이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해갈 때 분명히 교육청에 이러이러한 교육의 목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포스텍 같은 경우는 동해안의 목 좋은 그런 폐교에 다른 대학들이 다른 기업들이 엄청 연수원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노리는 그 지역의 학교를 처음에는 임대형태로, 또 1년이 지나면서 자기네가 당초 목적대로 추진할 수 없으니 매입을 하겠다 매각을 해 달라, 그런데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농산물, 해산물 연구하는 연구소 짓겠다, 문화센터 짓겠다, 이렇게 장밋빛 사업계획을 해놓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우리 경상북도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방적으로 총장이 바뀌면서 이 해양대학원사업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 손 놓아버린 거예요. 우리 경상북도, 그리고 그 기초 지자체 완전히 당한 겁니다. 그러니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도비 빼먹기식 사업 못하도록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미 도덕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교육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불이익을 주라, 그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 소감 한 마디만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체적인 측면에서 공감을 합니다. 만약에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는 그러한 기관이라면 어느 정도의 불이익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욱
도기욱위원
짧게…
경식
장경식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여기에는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있으니까, 요즈음 또 매스컴에도 출자·출연기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사실은 의원들 1인당 한 3개 업체 맡아서 1년 내내 감시·감독하면 이런 일 안 벌어질 겁니다, 아마. 하지만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각자 다른 의정활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의회에서 다 거르지 못하고 감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또 여기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장님들 오셨는데 정말 양심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기 이전에. 그리고 일반 사기업에서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는 정말로 기업의 CEO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정말 절실합니다. 죽을 각오를 다해가지고도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돈 안 주면 안 하면 그만이고 돈 주는 대로 월급 받아가고 일반운영비 써버리면 그만이고 이런 생각을 그 전에 공직자를 하면서부터 계속 어차피 공직생활하신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제발. 그리고 제가 전에 사회적기업 대표자들 한번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내가 당부를 드렸는데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것 말 주고 받으면 길어지니까. 왜냐 하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처음 하면서부터 지금 많이 확대하고 있는 과정인데, 철저하게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요즈음 TV에 나오는 그리스도 마찬가지에요. 유로존에선 빠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긴축재정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내 건 챙기고 싶은데 전체적으로는 뭐 살아야 된다는 쪽이죠. 그런데 내 건 다 챙겨야 되고. 그런 생각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연수원에 운영지원하는 것 7500만 원 증액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 2010년, 2011년, 올해 2012년까지 인건비하고 운영비 나간 것 내역서 좀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왜냐하면 이것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서도 힘들다, 어렵다 그래가지고 없애니 안 없애니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의지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여기 예산 추가됐으면 좋겠는데, 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도민의 교통서비스 질 향상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발전도모… 핵심이 없어. 돈이 올라가면 뭘 어디에 정확하게 쓰겠다는 것, 이걸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다는 이런 내용을 좀 명쾌하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연수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3년 내내 똑같아요, 증액되는 내용이.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지원, 내용 똑같아요. 8년간 여기는 보면 2005년부터 2012년 동안 8년간 6억 5000만 원만 받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보니까 5000만 원 추경에 했는데, ‘하이브리드’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2005년에 시작했으면 상당히 그래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8년 동안 운영해오면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연구 실적이 어떤 것이며, 돈을 추가로 지원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 8년 전에 시작했으면 지금은 상당한 위치에 와있어야 될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인지, 정말 우리 경북지역의 기술을 선도하고 대표하고 앞서 가려고 하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돈 지원하는 것은 5000만 원 아니라 50억을 지원해 주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게 명쾌하다면 지원 안 해 줄 사람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8년 동안 똑같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한번 증액해야 된다, 지원을 좀더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 둘러보면 얘기할 것 많지만, 돈 지원받고 내지는 일반 기업에서도 보조금 받고 이럴 때는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고요, 성과를 내가는, 이제 공직 조직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과거처럼 그렇게 지저분하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출자·출연기관도 거기에 맞춰서 공직자들 청렴도 좋아지는 것처럼 과거에 뒷돈 받고 해서 요즈음 개선되는 것처럼 달라져야 되고 더 발전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 오신 분들 일일이 거명하자면 내용들 거의 비슷하게 다 올라옵니다. 한 업체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분명히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이외에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알고 있는 걸 더 많이 이야기 못하는 경우입니다, 사실은.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 본부장님 이하 공직자 분들, 여기 출자·출연기관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진현
박진현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산하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지금 운영비가 작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씩 경북차량용임베디드 같은 경우는 우리 도비가 2억 정도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본예산에 이게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없었는데 특별하게 운영비가 생겨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산하기관이 하이브리드, 차량용임베디드, 포항테크노파크, 한국한방, 경북바이오, 교통연수원 다 그래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당초 저희들 예산사정 때문에 본예산에서 다 반영 안 된 게 대부분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반영됐는데 당초에는 이렇게 지원하기로 산하기관과 약속했는데 약속을 다 못 지켜서 지금 주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은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부서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경제본부 우리 상임위에 소속된 이런 산하기관들만 이렇게 되더라고.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산 쪽 파트에서 당초예산에서 다 반영 안 되고 추경 때 반영해 주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다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운영비가 중간에 사실 1년 예산 해보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운영비는 1년 예산 거의 다 나오잖아, 그죠? 예산액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산하기관 단체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그냥 일자리경제본부 이런 집행부 쪽에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지셔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11월 달 되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제발 좀 언론에 산하기관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덜 주고 더 주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부분이 안 오르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안동·상주·예천·경산, 한방·한약 관련해서 아까 박성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천에 한방, 또 안동에 한방, 한국한방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역할,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계속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한번 체계적으로 묶어보세요. 묶어가지고 무엇을 어떤 쪽으로 안동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살려줘야 되겠다, 상주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영천은 아까 동료 한혜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유통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 또 경산 한국한방산업진흥원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시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한방·한약 관련해가지고 4개 지역에 국비, 도비, 시군비가 지금 연도별로 얼마만큼 지원되고 있었는지 지원현황, 또 시설은 어떤 시설을 지금 시설에 지원해 줬는데 이것의 용도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꼭 자료를 해 주시고, 이것 할 때 안동은 당초에 어떠한 목적으로 한방·한약을 우리가 하기로 했다, 아니면 생산자를 주로 한 부분이다, 지금 사업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지역별 특화된 사업특성을 좀 알려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74페이지에 보면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한약재 품질검사비 지원, 이건 뭡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 안동에서 지난해부터 지역에 약용작물 생산농가에 대해서 한약재 품질검사를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에 보니까 안동 외에도 다른 10개 시·군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군의 거의 반 가까이가 안동시 외에 다른 10개 시·군이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도에서 일부 20%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것은 그러면 한약재 품질인증입니까? 유통지원시설입니까? 아, 유통지원시설 한약재 품질검사비 지원 안 해 줍니까,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안동에 별도로 품질검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있어요? 그러면 그 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안동시에서 하는 우수한약재 유통…
진현
박진현위원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한약재 품질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이 검사를 하는 곳이 안동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안동에 예를 들어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안동시에서 한약재 품질검사하는 기관이 있다든가 이렇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안동시 출연기관이 있는데…
진현
박진현위원
그 출연기관 이름이 뭡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
진현
박진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지금 2011년도에 시·군비로 2억 8천이 투자됐단 말입니다,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올해 2012년도 당초예산에 2억 2400이 또 투자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추경에 도에서 또 5600만 원을 지원한단 말입니다. 그럼 2013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부분이 한약재 품질검사를 하는 곳이 안동에서 출연한 기관이 있다는데 출연기관이 도에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고, 앞쪽에 71쪽을 한번 보세요. 71쪽에 한국한방산업진흥원 경산에 있는 여기도 한약재 품질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 그럼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다르냐 이거지. 한방과 한약이 다른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이 질의와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각 시·군별 같이 한번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예.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상주·안동·영주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은 한약·한방관련 생산지 개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영천은 유통, 그리고 한방산업진흥원은 어떤 정책개발, R&D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사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방산업진흥원에 한약재 품질인증센터는 말 그대로 품질인증 하는 게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예.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리고 조금 전 안동에 지원하는 것은 품질검사,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증하고 검사하고.
진현
박진현위원
인증하고 검사 차이가 뭡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인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품질의 약효성분, 우리가 판매를 한다든지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상품의 약효성분 그것을 우리가 어떤 성분이 20% 있다 이런 걸 인정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품질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팔기 위해서 어떤 몸에 성능이 있다, 품질인증은 그 성분의 함유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점을 둔다면 검사는 있고 없고의 그런 차이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자, 품질인증, 품질검사 좋습니다. 또 생산자들한테 해주는 것은 좋은데,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이형호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품질인증하고 검사하고?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개념상 용어는 달리 합니다마는 용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없다고 보죠?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제천이나 순천이나 한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안동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이 있어 가지고 도비를 줘서 23개 시·군이 있다면 여기서 지금 품질검사와 성분을 인증하는 것과 한국한방산업진흥원에서 인증하고 검사를 할 수 있다면 이쪽에서 하게 되면 더 신뢰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도 이렇게 시·군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지 않고 기이 하는 곳에서 하게 되면 사람 출장 가서 검사 할 수 있고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본부장님 조율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는 것도 안동시하고 같이 조율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넘겨줄 수 있는 부분들은 줘가지고 경산에서 그런 부분들을 공신력 있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안동시하고 한방산업진흥원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예,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각 기관만 두지 말고 각 기관이 공유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꺼번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안동포에 대해서 나왔네요, 그죠? 안동포에 대해서도 섬유특화 세계화 추진사업에서 도비하고 시비,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입니까? 아니면 안동시에 주는 겁니까? 민자가 3000만 원 있으면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안동포 관련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자치단체인데, 민자가 3000만 원 있는데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여기 예산에 1억은 안동시에다가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고요, 또 민자는 안동포 관련 민간단체들에서 일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럼 민간단체에도 3000만 원 안동시에 줍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적인 것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거기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거기서 주관하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성장산업과에서 생각한다면 경주에 가면 또 있죠? 섬유관련해서? 영천에 또 있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천에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다음에 영주도 있고, 이런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정리해서 해보시길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관련 이야기 했잖아요? 김희수 동료위원님 교통관련 이야기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내가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도를 넘어서 타 시·도와 타 시·도를 운행하는, 우리 도민들과 관련 없는 곳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에.
진현
박진현위원
그 부분은 업체 측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거예요. 왜냐? 노선변경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도민들이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되는 노선이 있어요. 느끼고 있는 노선이 있어요. 제가 제 지역구 얘기를 하나 할까요? 본부장님 잘 아실 거예요. 동서울에서 영덕까지 오는 게 버스비가 2만 5300원입니다. 영덕에서 영해까지 16㎞에요. 그 구간을 운행을 안 해서 차가 경기고속이 거기 영덕까지밖에 안 와요. 영덕에서 영해까지 운행하면 버스비 한 3000원, 2000원 정도만 주면 되는데 그 노선을 연장을 하려면 경북도에는 업체들이 그 노선 허가를 동의를 안 해줍니다. 이러면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도민들이 피해를 보죠? 택시 타면 4만 원 줘야 되고, 3만 원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더라도 도민들에게 불편한 점을 해소방안을 해주고 예산요구도 하는 그런 조정자 역할을 본부장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기관장님들 여러 분 오셨는데, 우선 그린카부품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영조
윤영조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장
여기 보니까 총 사업비가 62억인데, 이게 정부에서 이걸 하라고 작년에 지침 내려와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영조
윤영조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장
지경부에 전에는 연구동이나 부지를 국비로써 충당을 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런데 왜 이번에는 국비가 하나도 왜 반영이 안 됩니까?
영조
윤영조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장
작년부터 국비로는 안 된다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부지나 연구동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모든 이런 시설은 국비지원이 없습니까?
영조
윤영조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것은 국비지원을 받고…
경식
장경식위원장
잘 좀 하셔야 되겠네, 그죠? 그다음에 60쪽에 보면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과제 공모사업 이래 가지고 경북테크노파크에 6억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비매칭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게 투입 국비의 10% 이상을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6억을 계상했다, 이 얘기거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장
이 사업이 필요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지방비 10% 이상은 당연히 투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이걸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사업은 필요하고 예산 6억에 대해서 쓰다보니까 표현이 좀 적절치 못했습니다.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경식
장경식위원장
이것은 누가 봐도 지역에 맞는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과제를 꼭 우리 경북도가 해야 된다는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일정 비율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보다도 예산편성상 한다 이래 받아들여진다고 이게. 또 하나는 그러면 이런 사업을 꼭 경북테크노파크에서만 해야 됩니까? 유사한 기관도 여러 개 많이 있는데 경북테크노파크에만 한정을 짓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지경부에서 전국 다 공통되게 TP에서 하도록…
경식
장경식위원장
아, TP에서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2단계 지역전략산업하면서 우리 도에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올렸는데, 다만 예산규모를 여기 6억 계상한 게 저희들 국비매칭 10% 해서 6억으로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여기 국비 얼마 받았다는 것도 전혀 없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고 지경부에서 TP로 바로 내려가는 사업이 됩니다. 지역평가단으로 해가지고 바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국비는 TP에서 바로 받고, 국비를 TP에서 얼마 받았는지도 우리 도에서는 내용도 잘 모르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내용은 저희들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파악하고 있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리고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이었는데 지금은 정부소속으로 바뀌었습니까, 바뀌는 단계입니까?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명칭만 지금 바뀌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명칭만 바뀌었죠?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러면 정부하고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국가기관으로 사실은 전환문제 때문에 작년에 복지부에서는 수도권에다가 신설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고, 저희들은 그렇게 할 게 뭐 있느냐, 1000억 가까이 드는데 지금 현재 모든 걸 다 하는 게 재단법인이고 저희들이 모든 장비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걸 갖추고 있으니까 저희들 한방산업진흥원을 그냥 한방진흥재단으로 바꾸면 될 것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1년 동안 굉장히 양쪽의 의견이 협상을 해왔습니다. 했는데, 우선 준비금으로 복지부에서 30억을 기재부에 신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신청할 이유가 뭐 있느냐, 한방산업진흥원으로 전환하면 될 것 아니냐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가 정부직속으로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 높네, 그죠?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예, 상당히 여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래 변화되는 내용들을 의회에다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어떻든 간에 우리 도도 그렇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산하기관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산하기관이 또 유별나게 많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진짜 실적을 내고 도민들이 정말 우리 미래를 여기에 맡겨도 될 만하다는 그런 기대감을 충족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장님들이 임명이 되어서 내려가면 임기가 3년이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조금 상이한 것은 있는데 보통 3년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보통 3년 아닙니까, 그죠? 좀 왔다 갔다 하고, 연장되면 또 1년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원장님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뭔가를 계획하고 좀 바꾸려고 해도 기존의 조직들이 기득권에 안주하려고 그러고 관행에 안주하려고 그러고 저항이 많은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면 원장님들의 무능 이런 부분만 자꾸 부각이 되는데, 물론 조직을 장악 못하는 부분도 원장님 책임입니다, 넓게 봐서는. 그러나 우리 도 집행기관에서도 조직의 구성원들 정신교육 같은 것 철저히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간단하게 하루 한나절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 공무원들 뽑으면 몇 개월 시키듯이 정신무장을 확실히 시켜야 되요. 원장이 아무리 훌륭한 분이 부임했다 하더라도 그 조직이 원장을 안 따라주고 이러면 3, 4년 있다가 갈 사람인데 잘 버티면 다음에 또 좋은 사람 오면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하고,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걸 바꾸려고 하느냐, 왜 불편하게 하느냐 이런 저항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유심히 보고 우리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생동감 있게 바꾸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원장님들 아무튼 오늘 바쁜 시간에 오찬도 걸러 가면서 참석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중요한 때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에 대하여 잠시 후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점식식사를 위해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이주 의원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14명이 함께 발의한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가 국내 가동 원전 21기 중 10기를 보유함으로써 국가 원자력 발전량의 44%를 차지하고 있고,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와 풍부한 임해지역 부지 확보 등 우수한 원자력 인프라를 갖추어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원자력 관련 산업 및 연구시설 등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통해 경상북도에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원자력 연구, 인력양성, 산업유치 등의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및 주민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위탁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도지사에게 자문하기 위해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추진위원회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과 정책과제 발굴 및 국책사업 유치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며, 매년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개최도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14명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발의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공동발의는 우리 위원회의 김희수 의원님과 김세호 의원님, 저, 세 사람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
질의에 앞서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황이주 의원님과 김희수 의원님, 김세호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두세 가지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 하시는 거죠? 제가 따로 물을까요? 일단 본부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조에 보면 위원회가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 30명 이내로 하는 위원회하고, 그리고 실무위원회 두 개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추진위원회 내용에 30명 중에 위원장은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관련 시장·군수도 포함되고, 경상북도의회 의원도 포함되고, 그리고 원전관련 전문가 등 학계나 여러 계통의 많은 위원으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실·과장을 비롯한 이 원전 관련된 부분의 15명으로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실비 수당과 회의비를 계상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연 3회, 3회, 6회 정도로 회의가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수당도 원전특별회계에서 지금 계상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발의를 했거나 의원들이 발의했거나 각종 도에 되어 있는 위원회가 1년에 평균 회의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평균 잡아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 본부에 여러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다 다르긴 다른데요,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 1회 하고 있고, 미래전략기획에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회 정도…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그렇게 잡혀있어도 실질적으로 위원회 회의를 못하죠, 그죠? 거의 하기 어렵죠? 평균 내면 제가 봤을 때는 연 1회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에 보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성격이야 다르지만 평균을 내봐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한 위원회는 추진위하고 실무위원회가 연 6회로 나와 있습니다. 3회, 3회로.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년 1회 정기회하고 필요 시 임시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실무위원회도 적정하게 운영한다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물론 이 조례가 의원발의로 되고 나서 여러 가지 10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면 연 3회 아니라 더 많은 회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설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질의한 주 맥락은 이렇게 도에서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른 회의를 진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정족수 맞추기도 어려울 정도로 회의가 흐지부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 산하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 기회에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주문을 하고 싶고. 그리고 수당도 1년에 2520만 원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추진위원회 수당, 그다음에 실무위원회 수당 이래 가지고 28명, 14명 해가지고 20만 원씩 원전특별회계로 예산을 계상해놨는데,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해야 될 게 국제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을 설립할 목적을, 최종 목적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들어갔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현재 예타…
창욱
윤창욱위원
예타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한 8월달쯤 나올 걸로…
창욱
윤창욱위원
언제쯤 들어갔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번 3월달 들어갔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겠네,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 관련부분도 84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원전특별회계지만 이런 부분도 중간 중간에 진행과정을 위원회에 한번 보고할 필요성도 있다, 물론 대표발의한 황이주 의원한테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마는 전체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조례에 들어가는 비용추계서가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상으로 잡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황이주 의원께서 계속 체크는 하겠죠. 워낙 꼼꼼하신 분이고 또 원전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공직자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박스로 활용을, 활용한다 하면 뭣하지만 체크를 많이 황 의원님께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기획경제위원들과 함께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제 얘기에 본부장님 동감하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고 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사실 다시 되돌아가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30명으로 잡아놨는데,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인원수를 많이 잡아놨네, 그죠? 물론 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해당 시·군의 시장·군수가 들어가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 수가 결정된 것은 아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대충 한 2, 3명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조례안 통과되고 나면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관련 시·군을 다 고려한다면 최소 세 분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것은 다시 되고 난 다음에…
창욱
윤창욱위원
2, 3명 들어가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두 분 들어가야 될 거고, 또 그 지역의 의원이 또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런 부분도 건성으로 의원이 조례 발의했으니까 의원들께서 그냥 관심 없이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일수록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보다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도청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조례를 해놓고 잘 되어 가느냐 부분도 체크를 하고 심사숙고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이주 부위원장님, 김희수 의원님, 김세호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까지 많은 연구도 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원이 하는 역할과 공직자가 하는 역할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부장께서 다각도로 대표발의한 세 분의 의원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고맙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박성만위원
잠깐만.
경식
장경식위원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황이주 의원님한테 그동안 조례안 만드느라 고생하셨는데 노파심입니다.
이주
황이주의원
예.
성만
박성만위원
추진위원회 있죠? 추진위원회. 내용이 하나 빠져 있어요. 추진위원회는 언제까지 종료시간이 있어야 되거든. 끝까지 추진위원회 갈 수는 없잖아요.
이주
황이주의원
예, 맞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추진위원회를 언제까지 도지사를 추진위원장으로 해서 만료시한을 정하고 그다음부터는 실무위원회를 하든 아니면 ‘추진’ 자를 빼고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 위원장은 지사가 맡고, 밑에 실무위원을 두든가 이게 명시가 되어야 되요. 그럼 동해안클러스터 황이주 의원이 추진했는데 계속적으로 추진만 하는 결과가 나오거든.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 소멸시한이 정해져야 돼. 언제까지… 그러니까 2년이면 2년 안에 퍼뜩하고 밑에 5조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년으로 되어 있어.」하는 위원 있음
이주
황이주의원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추진위원들의 임기는 2년 연임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 관계자들하고 좀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사업의 완료시점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자력 사업들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끌고 가야 안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윤창욱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 주셨고 3선인 박성만 위원님께서도 훌륭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은 우리 경북의 미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은 우리뿐만 아니라 원전을 지금 소지하고 있는 다른 광역지자체와 또 강원도, 울산, 이런 데까지도 지금 다들 탐을 내는 그런 사업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선점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한 국면을 맞느냐 안 맞느냐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의 중심은 우리 기획경제위원들이 중심에 서주셔야 되고, 또 동해안의 원전사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지자체, 또 우리 경상북도가 함께 이끌어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 2월달에 경상북도지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4개의 지자체장들과 함께 이 사업을 교통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경주 중심으로 모두 이루어졌다가 울진과 영덕, 포항까지 동해안 경북 전체 기초 지자체가 함께 아울러서 상생발전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고요, 질의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보니까 얘기가 잘 안 되네요.
웃음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게 투자본부 측에서나 일자리경제본부든 어디서 하고 나면 이게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될 것 같아요. 추진위원회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가야 되고,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개정조례가 다시 한번 황이주 의원이 나중에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다시 한번 발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사업 예산지원에 대해서 아주 깨끗하게 순조롭게 저는 지원될 수 있다고 보거든.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보완될 부분들을 지금 체크해 놓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주
황이주의원
예,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도 계속 그렇게 해나가야 안 되겠나 싶은 게 이 사업은 단일권 사업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한 12개 정도의 가상사업을 지금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점차적으로 한 건 한 건씩을 아마 공모전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공모전에 그 사업을 따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하고 경쟁을 원자력 사업을 할 때는 우리 도가 유리하도록 항상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고, 황이주 의원은 눈여겨봤다가 다른 시·도보다 빠르게 탄력 있게 적용해 나가는 개정조례를 자주 하라는 거죠.
이주
황이주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님,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이주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회의 정리를 위해 17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8분 회의중지
18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기획단·공보관실·투자유치본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토론을 위하여 지난 6월 10일 심사를 마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 6월 13일 심사를 마친 공보관실·투자유치본부 소관 예산안, 오늘 심사를 마친 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5.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공보관실 소관) 6.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투자유치본부 소관)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계속)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본부 소관)(계속)
18시 38분
의사일정 제4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부위원장 토론해 주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예, 황이주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공보관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기획조정실 1억 원, 일자리경제본부 7억 원, 투자유치본부 3억 5000만 원, 각각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황이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황이주 부위원장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황이주 부위원장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황이주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황이주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황이주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황이주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황이주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황이주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