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서정숙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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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한 경상북도교육청 각급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1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음으로 바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안 제1조 중 ‘유치원과’를 삭제하고, 안 제2조 중 제1호 ‘「초·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으로 안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안 제3조 제1항 중 ‘도교육청 등의 책무’를 ‘교육감 등의 책무’로, ‘경상북도교육청’을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고 한다)은’으로 ‘유아 및’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중 제2호 ‘통학로’를 ‘통행’으로, 제4호 ‘정기적 가정통신문을 이용한 학부모 계도’를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5조 중 ‘경상북도교육감’을 ‘교육감’으로, 안 제6조 중 ‘경상북도지사가’를 ‘경상북도지사가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조례 제5조 제1항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6조 1항에 따라’로, 안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하며, ‘제7조’를 삭제한다.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기 교육정책국장님,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방자치법」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순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서정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달

이달위원

위원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이 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달

이달위원

경주 출신 이 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하기 전에 새로 오신 우리 부교육감님께 의견을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 내에 학생폭력, 선생님을 구타하는 사건, 학부모가 선생님을 구타하는 사건이 지금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그걸 전부 다 쉬쉬하고 합의하라 그러고… 선생님을 구타하는 것은 부모를 패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지금 부교육감의 의견을, 앞으로 이런 구타사건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대한민국 교육이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이제 이런 사건은 고발고소를 해서, 학생이 선생님을 구타하는 것은 천인공로 할 사건입니다. 학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교육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교육감의 소신을, 철학을 한번 듣겠습니다.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위원님 내용은 제가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폭력이, 사회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학교 안에서의 폭력은 특히 교육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구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지켜져야 할 부분이고 학생이 학생 간에, 또 학부모와 선생님 간에 이런 구타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구타를 당했을 경우에 최소한 사법권에 어떤 의존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요, 지금 선생님이 학생을 구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공론화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학생이 선생님을 구타하는 사건, 학부모가 선생님을 구타하는 사건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학교 안에서 공론화시켜 가지고 고발·고소를 하든지 법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교장이 “합의하라, 합의하라” 그렇게 유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해서는 안 돼, 뿌리 뽑으려면. 어떻게 해서 학생이 선생님을 팹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학생이 선생을 패는 것도, 선생을 구타하는 사건은 천인공로 할 사건이지만 학부모가 그 선생님을 구타를 하는 사건 이런 문제는 끝까지 사법처리를 해서 교장이 합의하는 선보다는 고발·고소하는 쪽으로 가야 이게 정지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지 선생님이 맞고도 합의하라 그러고, 그런 것은 교장이 선생님들한테 지시하고 내용이 그렇다는 데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확실하게 우리 경북교육청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가 파악을 해 보고 어떤 형태로든 폭력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 과다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 보세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70억 8200만 원을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276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비비 총액은 447억 2500만 원이 되는데 이는 전체 세출예산의 1.3%에 해당됩니다. 예비비 편성 시 그 금액은 어느 정도 규모로 편성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물론 정확한 금액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업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야 됩니다만 실제로 저희들 교육청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 세입재원보다도 교부금 형식의 어떤 국가에서 받는 교부금으로 편성되는 관계로 실제로 본예산 이후에 추경이 연1회 내지 2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온 교부금, 또 시책사업, 지방세 전입금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바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비비를 말이죠, 지나치게 과다 증액하면 추경에 꼭 반영해야 할 사업인데도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예비비는 가능한 기준이상의, 최소경비만 편성하고 조금이라도 교육사업에 예산을 더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과다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국장님 말씀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개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스승의 날 행사 사업설명서 195쪽에서 196, 설명서 31쪽입니다. 스승의 날 행사 지원비는 당초예산 편성에서 1억 2725만 원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667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 감액된 이유를 보면 말이죠, 안동교육청에서 스승의 날 행사를 취소하기로 해서 667만 원이 감액처리 되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스승의 날 행사를 하는지 또 안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196쪽의 안동교육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교육청에서는 이 행사 자체를 선생님들과 상의를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이 예산을 다른 데 쓰길 원하고 있고 스승의 날 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양측에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는 아시다시피 4월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불행한 사태가 있어서 스승의 날을 대체로 간소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스승의 날 행사가 각 지역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행사를 하고 안 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이유는 사업목적을 보면 ‘교원의 사기진작과 스승 존경풍토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지역은 스승 존경풍토 조성으로 행사를 하고 어떤 지역은 스승 존경풍토 조성이 필요 없어서 행사를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스승의 날만큼은 추락한 교권을 세우는 데 조금이나마 사기진작이라 할까 이런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도교육청 차원에서 몇 가지 행사모델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각급 학교에서 이를 참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지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몇 가지 모델도 만들어 제시를 하고 스승 존경풍토를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자, 퍼뜩 퍼뜩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다른 위원 해야 하니까. 다음은 장학활동지원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예산서 269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52쪽에서 54쪽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서 수석교사제 운영비는 10억 1975만 원이었고 선발예상인원은 170여명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서는 2억 8832만 원이 감액되어 최종예산은 7억 3143만 원이 되어 있는데 감액이유를 보면 말이죠, 당초에 예상인원이 170명이었는데 실제로는 52% 수준인 89명만 선발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수석교사제 운영비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은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라고 보는데 1인당 월40만 원해서 4억 272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2억 8832만 원을 다 뽑지 못한 나머지 82명의 수석교사에 적용하면 1인당 월29만 6625… 밖에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만약 당초계획대로 170명을 선발했다면 1억 정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 때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다는 결과인데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교과부로부터 저희들 배정된 인원이 17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점검 확인한 결과 우리는 150명 수준이 적합하겠다 해서 150명으로 수석교사를 뽑겠다고 정하고 1차, 2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그 인원수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최종심사결과 89명만이 수석교사에 임명되었습니다. 그 차이분이 많아가지고 그렇고 애초에 모자란다는 것은 170명에서 150명으로 바뀐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빨리 답변해 주세요. 유치원 환경개선사업비 예산서 229쪽에서 301, 설명서 60쪽에서 61쪽입니다. 유치원 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말이죠, 유치원 교재·교구지원, 유치원도서실 운영, 유치원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61쪽을 보면 유치원 환경개선사업 대상은 도내 공립유치원 62학급 대상으로 학급 신증설 경비 지원비로 1학급당 2000만 원씩 지원하여 이번 추경에 12억 40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예산서 299쪽에서 301쪽까지 확인한 결과에는 26개 유치원 42개 학급이 있고 설명서에서 또 보면 62학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학급 신증설 경비 지원대상은 학급 수는 설명서하고 예산서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해서 답변해 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다시 한번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만약에요, 사업설명서 61쪽대로 62학급이라면 예산서 290쪽에서 누락된 유치원은 어느 지역청의 유치원인지 답변해 주시고, 반대로 예산서 299쪽의 42학급이 맞다면 이번 추경에서 계상된 1학급당 2000만 원씩 12억 4000만 원이 아니라 8억 4000만 원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4억을 삭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느 게 맞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설명서 61쪽에 있는 유치원 환경개선지원 하는 것은 도내 공립유치원 62학급 분입니다. 학급당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신증설 경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거 예산서 294쪽 한번 보면요, 유치원도서실 운영비로 모두 50만 원씩 똑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유치원마다 원생 수가 다를 수 있고 또한 학급 수가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치원 1개소마다 획일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50만 원씩 지원하는 방식에 많은 원생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에서는 오히려 불평등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방금 말씀하신 50만 원씩 균등배분은 예산수립을 위한 기초였고 배분할 때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아 수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앞에 한 것 빨리 알아보고 답변해 주세요. 앞에 질의한 것 어느 게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국장님, 이 달 위원님 질의하신 앞부분에 대한 답변이 지금 어렵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62학급 말씀은 본예산에서 신증설 되는 학급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추경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 추경을 포함해서 모든 학급에 지원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 왜 이렇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데 유인할 때 좀 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누가 봐도 헷갈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죄송한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리과정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는 바람에 조절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Wee스쿨 설립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41쪽, 설명서 150쪽에서 152쪽입니다. 찾아보세요. 학교폭력 예방지원을 위한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해서 Wee클래스 설치운영, Wee센터 설치운영, Wee스쿨 설립용역비 이거 당초예산이 32억 5677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서 20억 25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은 52억 8200만 원입니다. Wee스쿨 설립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또 설립에 따른 사업계획이 있으면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Wee스쿨 설립을 위하여 설계용역비가 5억 9334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Wee스쿨 설립에 대해서 아직도 찬반의견이 팽팽할 정도로 비등한데 게다가 Wee클래스 92개 중학교에 신규 구축을 하고 있는데 Wee센터가 지역교육청별로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어서 예산낭비라는 여론이 아주 팽배합니다. 학교폭력을 위한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은 단위학교 내지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이루어져야지 도 단위에 행사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전면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서는 용역설계비 자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교육청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낭비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Wee프로젝트 사업은 단위학교에서는 Wee클래스를 설치해서 학교 내에 일부 담임선생님이 지도하기 어려운 정도의 아이들을 위해서 Wee클래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단위학교 내에서 지도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을 조금 더 큰 범위인 시·군교육청 단위인 Wee센터에서, 거기는 나름대로 전문상담사라든지 지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더 이상 학교나 지역교육청 단위로 이렇게 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Wee스쿨 설립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봄에 많은 불행한 사고도 있고 해서 우리 도에도 이 Wee스쿨 설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서 우선 설계용역비를 5억 93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Wee스쿨 관련해서는 설립계획을 한번 안을 만들었는데 위원님에게도 사업개요와 계획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도 단위에서 이걸 해서 실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은…

이달

이달위원

지역 단위로 하지 왜 도 단위에서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리도 위원님 생각처럼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회의론적인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그런 사고를 겪었고, 또 타 시·도에서도 많이 Wee스쿨을 건립해 가지고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닌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달 위원님, 시간관계로 추가 질의 시에 다시 질의하시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한 개만 더 하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집행부 여러분, 온도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기온관계로 간편복으로 상의를 벗고 답변하셔도 좋으니까 벗으실 분은 벗어도 좋습니다. 아무도 안 벗네요?

웃음소리

이달

이달위원

누리과정운영 5세아 학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721쪽에서 727쪽, 설명서 199쪽에서 200쪽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사업은 말이죠, 유아의 무상교육을 통해서 교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5세 이하에 대해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당초예산이 496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서 45억 7366만 원이 계상되어 최종예산은 542억 14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교육복지 실현을 하고 유아교육의 선진화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사업설명서 200쪽 학비지원대상을 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아가 당초보다 180명이 증가해서 6680명이고,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아는 당초보다 무려 4042명이 증가해서 2230명… 모두 한 2900명 정도 증가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이 수치에 많은 의문을 갖는데 첫째, 어린이집 경우에는 180명이 증가한 데 비해서 유치원은 무려 4000여명이 증가하였다고 되는데 지금 저출산시대에 만5세아 수가 갑작스럽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통계를 좀 봐주시기 부탁드리고. 둘째, 본 위원이 통계청 인구동향을 조사해 봤는데 올해 만5세아가 태어났던 2007년도 도내 출생아를 보면 2947명이었어요. 그렇다면 본 교육청에서 파악한 만5세아는 2900여명으로 4130여명이나 오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혹시라도 도내 전입한 사람 중에 5세아가 있는 가정이 증가했기 때문인지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설령 전입자가 몇 만 명이 된다 하더라도 만5세아의 수가 한해에 4000명씩이나 증가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통계청의 자료하고 경상북도의 편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아 수가 급증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은 180명, 유치원은 4042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교육비를 월20만 원, 또 종일반비 월10만 원, 이렇게 교육비를 많이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월20만 원씩, 종일반비 월7만 원씩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립도 5만 9000원, 5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이번에 정확한 원아 수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서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니까 각각 이런 숫자로 증가될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설명이 부족한테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차이가 왜 그렇게 나느냐? 한번 보세요. 이게 도청과 교육청이 각각 따로 만5세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중지원 등 여러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5세미만의 무상교육비 지원을 할 때 선정방법하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우리가 예년에 정확한 자료를 사실 못 갖추었습니다. 전번에 넘겨받은 추정치를 가지고 했고 이번에 다시 조사하니까 늘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앞으로 이 자료를 낼 때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달 위원님 정말 예리한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우선 간단하게 오전에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설명서 160쪽, 예산서 589쪽 진로활동실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로교육문제는 요즘 고등학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초등학교에서부터 12년 동안 우리 아이들 적성과 소질을 일찍이 파악을 해서 각자가 어떤 방면으로 진학을 하고 직장을 구해야 좋을 것인지를 미리 검토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이번 예산에 여기에 따른 교부금 재원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문되는 사항은 진로활동실 74개교를 구축을 해서 이에 따른 운영비를 약 30억을 투자하겠다고 그러는데 진로활동실 구축 학교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 중에서 일단 진로활동실을 구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 측의 의지가 있고 또 활동실을 마련할만한 여유 공간이 있는 학교 중에서 진로활동실 운영프로그램을 첨부해서 구축계획을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74개 학교를 선정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면 진로교사,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가 한 몇 개교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257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부분과 100명 이상의 중학교를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럼 공모 신청한 학교 중에서 진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도 있겠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진로체험관 2곳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2억 4000을 들여서, 이건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우리 권역 상 남쪽과 북쪽, 두 구역 북부권과 중남부권 해서 1개관 정도씩 전체 2개를 역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육예산을 투자하는데 좀 이렇게 걱정스러운 것은 진로상담프로그램이라든지 진로교사들 전문성 확보라든지 이것에 우선해서 시설에 먼저 투자를 하고 해서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적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학교를 선정을 받아가지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공모하는 문제에 대해서 학교장의 어떤 열과 성에 따라서 학교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진로교육 여기는 모든 학교에 공히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이 성의가 있는 학교는 예산 특별지원을 받아서 기존 노후시설을 진로상담실로 아니면 진로활동실로 이렇게 보수를 해 가지고 쓰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계속 낙후되고 그래서 예산투자의 형평성 문제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진로상담문제는 초등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도내에 있는 작고 크고, 도시·농촌 구별 없이 모든 학교가 수혜를 받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은 본 위원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부설명서 195쪽, 예산서 710쪽이 되겠습니다. 88개 학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비를 특교 12억 4000만 원, 대응투자 포함해서 약 27억 2000만 원이 투자가 되는데요. 이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현황이 어떤 겁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농어촌학교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교육, 문화, 돌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돌봄학교 예산을 이렇게 이쪽 부분으로 전용을 해 가지고 전원학교 프로그램 지원비로 증액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역시 도에서 일정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또 학교에 따라서 공모형으로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어떤 학교에는 우리는 도시학교에 비해서 학력이 너무 뒤떨어졌다. 그래서 학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주제로 응모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모하는 학교도 있고 다양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 프로그램 지원 같으면 거의 다가 강사수당 등 인건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로 어떻습니까? 학교선생님들을 활용할 것입니까? 외부강사를 좀 초빙할 계획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외부강사도 초빙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본의회에서 질문한 교육부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계법 시행규칙이 공포된 문제에 대해서 걱정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원학교의 운영문제는 그런 폐교대상이 되는 학교, 또 우리 도 자체에서 이 전원학교를 지원을 해서 아무리 지원해도 이것은 먼 장래로 봤을 때 학교존치가 어렵다 하는 것은 선별적으로 좀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할 것은 하고, 정말로 통·폐합이 앞으로 존치될 학교를 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 사업 집행할 때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교육위원 박태환입니다. 정책국장님, 제가 누누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관계 할 때 학교도서관, 독서교육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예산, 본예산 때 우리가 독서관련 학교도서관 관련예산이 삭감된 것 아시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계수조정 할 때 조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학교도서관 만들기 8억중에서 50%에 해당되는 4억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이번 추경에 2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료에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735쪽에 ‘라’항에 보면 학교도서관 활용 우수학교 선정지원 2억 5086만 원 전체가 삭감되고 추경에는 아예 배정이 없습니다. 그 항목 자체가 사라졌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앞에 세출에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해서 국장님, 인건비가 정규직엔 별로 늘어난 게 없는데 비정규직에서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사서교사 제가 이렇게 한번 받아 봤습니다. 사서교사는 모 지금 일선학교에 가 계시는 교장이 경북도교육청에 있을 때 상당히 활성화를 많이 시켰어요. 그 덕분에 서울에 사서교사 정규직이 220명이고 경기도에 106명, 경북이 세 번째로 많습니다, 54명. 그런데 사서교사가 계속 점점 더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학교 교육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직원을 향해) 아까 그것 안 나오는가? 아까 준 것 이계장, 아까 그것 좀… 독서교육, 학교도서관이 살아야 본 위원은 공교육이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 한글이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보안요원 하면서 학교마다 들어가면 학교 정문에 보면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고, ‘학교지킴이’라고 경찰이라든가 상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 데 비해서 정말로 우리 인간교육 중에서 학교폭력이나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중요한 게 독서교육인데 이 사서교사는 정말 숫자도 줄어들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VTR 상영) 제가 우리 처음에 제252회 임시회 때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경북교육의 지표가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창의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국장님? 그 창의인성교육은 바로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독서에서 나오지 않는가, 학교도서관이 살아야 교육이 산다는 그것만 잠깐 제가 보고… ‘학교도서관이 살아야 교육이 산다.’ 두 번째 ‘한글의 우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 제일 중시해야 할 것이 독서교육입니다. 그래서 표기와 발음이 일치되어서 최상의 문자 환경 교육의, 3세 때부터 책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한글의 우수성 때문에. ‘책읽기 교육의 결정적인 시기 30개월’ 했습니다. 음성언어와 의사소통을 완벽히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가능 능력 체감의 법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남북이 분단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력이 생산되는 것은 우리 한글 때문에 그렇다. 그 밑에 보면 미국은 6세, 핀란드는 8세 읽기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언어가 그렇고, 중국은 5～6학년 수준의 읽기수준이 우리 한국에는 1～2학년 수준밖에 안 된다. 왜? 한자어가 어렵기 때문에. 일본은 음독과 훈독이 이중적 해석되기 때문에 조기 책읽기 교육이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진짜 교육에서 중요한 것들을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책읽기 교육은, 독서교육은 심각한 사교육비 해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면서 인성교육에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지요? 최고의 석학이면서 스승인 공자 같은 사람은 위편삼절이라 그랬습니다. 주역을 세 번이나 책 끈이 끊어지도록 읽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동서고금을 통한 스승이 되었다 하는 건데 독서교육이 살아야지 공교육이 살고 사교육비가 절감되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탄력적이고 역동적인 사회,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데 제가 이러한 것들을 죽 하고 제 나름대로 하도 이 경북교육 전체에 독서교육이라든가 학교도서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서 제가 이 시를 ‘도서관’이라는 시하고 뒤에 한번 보세요. ‘도서관’이라는 시와 ‘좋은 책’이라는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경북교육의 자살사건, 학교폭력, 왕따 그다음에 자기정체성 확립이 안 되어가지고 갈팡질팡 하는 갈등요인, 아까 이 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형이, 또 학생이 선생을 폭행하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독서교육을 통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독서교육이 참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체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과학이라든가 예체능 관계의 우수한 선생님들은 표창을 하고 해외연수를 시켜주고 하는데 정말로 신춘문예에 등단을 하고 그다음에 저술을 하고 시인이고 소설가인,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어교육시간에 시를 가르칠 때는 내 자작시를, 수필을 가르칠 때는 난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난 이런 수필을 썼다. 이렇게 하면 그 교육은요, 절대로 선생 따로, 교사 따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좀더 이 독서교육에 대해서 모든 계시는 과장들, 계장님들, 담당관들 이런 분들이 좀더 심사숙고 해줘야지 정말로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보안요원이 2명 있는가 하면 ‘학교지킴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정책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독서교육에 본예산이 삭감이 된 것 중에도 8억 중에 4억이 삭감되었는데 2억을 살려놓고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활용 우수학교 선정’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것은 항목 없이 2억 5086만이 완전히 삭감되어 재생될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2회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다시, 다른 건 내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영어교육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비교하면 정말 본 위원은 가슴 아파하는데 비교 안 하고 이 ‘라’항목, ‘학교도서관 활용 우수학교 선정지원’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살릴 용의는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특히나 또 발의하신 ‘학교독서교육 진흥조례’가 발의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집행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번에 8억에서 4억이 삭감되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내용 그대로는 저희들이 다시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른 내용으로 2억 원 최소한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억 5000 그 관계도 저희들 검토해 보고 달리 할 수 있으면, 여건이 되면 2회 추경에도 독서교육 관련해서는 좀더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게 저희들 심정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관련되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서교사가 전국에서 3위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일본은 제가 알기로 사서교사가 학교마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사서교사, 다른 행정보조요원이라든지 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비정규직. 그런 데 비해서 정작 중요한 것 교육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학교도서관 제가 교장, 교감으로 있을 시에 사서교사를 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학교도서관 운영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같은 면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좀더 재고해볼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흐른 것 같은데요. 제가 세입·세출예산안 이 책만 보고 궁금했던 것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만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학습보조 인턴교사 지원’ 인턴교사가 참 많습니다. 종류도 많고 영역도 많습니다. 제가 질의한 본 건은 이 인턴교사를 임용할 때 계약조건이 뭔지 그걸… 무기계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합니다. 시간 단위 아니면 월 단위, 연 단위 어떻게 임용을 하는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연간 근무기간을 9개월 내지 10개월 이렇게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2년 넘으면 결국 무기계약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9개월씩 하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인턴교사는 전부 다 그렇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인턴교사 채용은 다 그렇게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148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입니다. 경상북도교육연수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연수과정이 참 많고 수정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왜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고 추경에 와서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라든지 교장자격연수 같은 것은 벌써 한 해 전에 다 계획이 되어 있지 싶은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넣었다가 또 추경에 와서 삭감하는지 그 이유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장자격연수를 예로 든다면, 종전에 이번에는 금년도와 지난해와 다른 큰 점은 연수기간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교장자격연수에 대해서. 그래서 그 소요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

원석

김원석위원

연수 인원하고 관계없이 연수기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게 240시간…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장자격연수가 360시간에서 180 정도로 이렇게 절반정도로 줄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 자격증을 줄 수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과부에서 그 지침이 바뀌어서…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 자격증을 줄 수 있느냐고요. 법에 딱 못 박혀 있는 것 아니에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줄 수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240시간이 되어야 자격연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법령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언제쯤 개정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금년도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되었고요, 연수과정 중에서 한 가지 본 위원이 들은 풍문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학교장 선진리더십과정 연수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교장 출장이 너무 많다. 학교에 이래 남아 있을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꼭 굳이 선진리더십과정 연수 같은 것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출장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 고려하면 안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이제 선진리더형 교장의 직무연수는 교과부에서 연수를 하고 있고…

원석

김원석위원

교과부에서 이것 뭐, 교장선진연수 하라면 이것 다 하라, 하지 마라 그럽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교육청만이 대상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장 출장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도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나중에 또 질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안동에 있는 연구원이죠? 연구원에서 GETV죠, 맞습니까? 화상회의 할 수 있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경북에 인터넷 교육방송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 시스템도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까? 화상회의 할 내용을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연구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거의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화상회의 할 수 있겠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도입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저희들도.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3쪽, 이게 아마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지 싶은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93쪽, 듣기만 들으십시오. 경북학교안전공제회기금보조 이게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지난번에 삭감할 때는 이 기금으로 그 경비를 그냥 보조하는데 곤란하다는 그런 뜻에서 삭감했는데 추경에 또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금 보상범위가 확대가 되고 금액도 학부모 자부담을 안 할 정도의 보상을 해 주어라 하는 이 보상 범위가 상당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이 기금이 미리 확보가 되어 있어야만 그 시기를 안 놓치고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자체는 변화가 없지만 운영 면에서는 내용의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기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제 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태가 예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기금확보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 지금 교과부에서도 별도로 이 보상을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은 상당히 국가에서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자구노력책으로 자체수입을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금 자체가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 도교육청에서도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지원을 안 해준다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두 가지 아닙니까? 첫째, 기금을 너무 남용이라 하면 조금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마는 기금을 조금 남용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다 하는 그게 바로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한 이유 중에 하나고, 또 하나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자구책 그거 모두 부정적인 견해가 많거든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용을 보면 전에는 학생 1인당 보상범위가 한도가 있었지만 지금 최고 범위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 봉양초등학교에 학생 1인당, 1명에게 보상해 준 돈만 해도 3억 40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 하는 돈이 뭐, 외형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운영 면에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한도 문제이지만 상한을, 지금 국장님 말씀은 상한을 이야기 했는데 하한도 문제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2년 연속 죽 받아보았는데요, 아주 낮은 금액입니다. 낮은 금액도 다 이렇게 보상을 해 주었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관계된 질의는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218쪽 잠깐 한번 봐 주세요. 218쪽 ‘다’입니다. 전국핵심교원워크숍, 이게 이제 전국핵심이라는 것은 선도학교 운영에 관계된 전국핵심인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영남권 5개 시·도에…

원석

김원석위원

언제 어디에서,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8월 9일, 10일 경주에서 방학 때 합니다. 방학 때 경주에서 5개 시·도에 한 300명 정도 핵심교원이 모여서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연수원에서 하기에는 방학 때 하니까 시설 이용이 안 되겠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 구미에 연수원을 기숙사 숙소를 수리를 해서 내용이 아마 잘 되어 있지 싶습니다. 그것을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방학 때이니까 안 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잘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239쪽에,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38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387쪽입니다. 펴셨습니까? 영어체험센터운영입니다. 영어체험센터는 영양도 있고 영주도 있고 성주도 있고 이렇게… 387쪽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찾았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찾았습니까? 영어체험센터는 방금 얘기한 대로 영양도, 성주도, 영주도 있고, 또 영어타운 운영 하지만 결국은 같은 뜻이라고 보고 영천교육지원청에는 본예산에 7110만 원을 잡았다가 이제 추경에 4억 7000이 잡혔습니다. 거기에 잡힌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지원금 때문에 추경에 잡은 것 맞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7100이 잡힌 이유는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잡은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영천교육청에서 지원되지 않는 영천영어센터에 운영비 일부를 저희들 예산으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상해서 그런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지적하고 싶은 것이 관리교사 인건비 하는 게 있습니다. ‘나’항 하고 그다음에 다 행정보조원 인건비, 그다음에 조리사 인건비, 조리보조원 인건비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이게 비정규직 채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 비정규직 채용에 관한 것은 저쪽에 행정 쪽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건에 관해서는 관리교사라고 하면 영천영어센터에 관리하는 선생님 한 분을 초빙을 했습니다. 계약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고, 행정보조요원도 같은 차원에서 그 센터 내에 관리를 위해서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 안 오면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이 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2년 이상 무기계약직이 되었다, 아직까지는 1년밖에 안 되었지 싶은데, 무기계약직이 되었다, 그런데 시에서는 보조금이 오지를 않는다, 끊겼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 다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교사의 경우에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원석

김원석위원

행정보조 이것도 문제가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조리사, 조리보조원 이게 전부 다 계약직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본 위원이 포항시행정협의회에 참석하다보니까 시에서 나오는 인건비 보조금을 거기에 단서를 붙였어요. 그래서 포항시에서 나오는 그 예산으로 계약직을 채용하노라고 붙여 놓으니까 시 관계자는 이러면 보조할 수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되었을 때 책임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거예요. 하기야 원칙으로 말하면 무기계약직은 그냥 그 자리가 없어지면 그만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어떻게 그쪽에서 한번 답변을 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네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세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여기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리사와 조리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120일 근무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다마는, 행정보조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앞으로 무기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교육장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 계약을 할 때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조건 검토한들 그 조건에 부합되겠습니까? 검토한들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싶은데, 만약에 예산을 삭감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게 되죠. 영천시에서 전입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예산이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아닌데…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계약직도 시 예산으로 한다는 조건을 꼭 붙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에서 또 뭐라고 답이 나올지도 그것도 문제예요. 본 위원이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게 경산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문제는 지금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조건 검색해도 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를 않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한 가지만 더 해 주십시오. 하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870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다목적강당 증축에 관한 겁니다. 화동초등학교하고 문경교육청에 농암초등학교하고 수비초등학교하고 세 개 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신축한다는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화동초등학교는 학생이 54명이고 농암초는 47명이고 수비초는 59명입니다. 이 세 개 학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통폐합 추진계획 대상학교에 들어가 있는가 보니까 거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 있고요, 화동초등학교 자료를 인터넷에 딱 검색해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지금 현재는 54명인데, 55명이다가 54명이 되었더라고요. 유치원 학생들 보니까 5세 학생이 3명이에요, 6세 6명, 7세도 6명이고, 그러니까 내년 후년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3년 지나고 나면 1, 2, 3학년 학생을 전부 합해 봐야 15명이에요, 지금 5세 학생이 그대로 온다고 보면. 그다음 지금 현재 1, 2, 3학년 학생이 8명, 4명, 7명 19명이에요. 전체 합해 봐야 30명이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방금…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를… 자료를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화동초는 지금은 55명, 이것도 소규모학교인데다가 그다음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 나중에 30명, 20명 이렇게 해서 자동 폐교되든지 분교가 될 가능성이 참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다목적강당을 새로 만들겠다 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칫하면 자연 폐교될 위기에 있는 학교에 이 거액을 들여서 다목적강당을 증축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자동폐교가 예상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사업비를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화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폐합 자료를 할 때 향후 5년간에 학생수 변동추이를 봐가면서 학부모의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폐교를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2013년도에 57명, 2014년도에 55명, 2015년도에 61명, 또 65명, 69명과 같이 현재는 학생수가 줄지 않고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저는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유치원 5, 6, 7세 학생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할 때는 물론 초등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자료를 만듭니다마는 저희들 주민등록 인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주민등록?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결국 학생수가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판단이 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장 폐교는 안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결국 화동은 이제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추측하에?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학생수가 지금 증가를 한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요인은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화남면하고 내서면 주위에 있는, 화동면 주민들하고 나머지 두 개 면에서 상당히 통합인구가 한 5000명 정도가 됩니다. 5000명 정도 되는데, 물론 시에서 또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그 지원사업으로 1억 6300만 원을 지원할 정도로 그 지역에서는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저희들이 건의도 받았고…

원석

김원석위원

지역주민들이야 물론 좋은 시설 들어오면 좋죠.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동초에는 특별교부금이 9억 8100만 원, 지자체에서 1억 6300, 우리 자체예산 2억 3400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금 신청은 누가 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교육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한 것이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왜 이렇게 소규모학교에다가 이 거액을 들여서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려 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물론 자연폐교 내지는 소규모학교, 또는 불요불급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를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또 경북에서는 지역적 특성이 23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대부분의 지역이 농산어촌 지역으로서 저희들이 너무 산술적인 그런 통계만 갖고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적인 여건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리고 지금 교실이 남아돕니다. 종합실 하고 하나 있고 급식소 두 개 있고 또 특별실 다 있고 그게 남아 있는데, 학생수 해 보아야 한 60명 되는데, 한 교실에 넣으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거액을 들여서 그런 거창한 강당을 만들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바쁘니까, 수비초의 경우는 특별교부금도 없고 지자체도 없는데 여기에 이제 4억 5000, 약 5억이라 하는, 나중에 들어가면 5억이 될지 6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여기에 돈을 왜 자꾸 들이는지? 또 한편으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한다고 교과부의 압력에 눌려서 뭐 한다고, 일률적인 통폐합한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여기에는 또 강당을 지어주면 통폐합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도대체 어느 잣대에 어떻게 이렇게 교육정책을 펼쳐나가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또 농암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암초는 우리 자체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체는 좀 설득력 있게 추후에 별도 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