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지원관실소관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자치행정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후 승인대상은 이병국 전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과 김성회 새누리당 제18대 국회의원으로 수여대상자 일정 등을 감안해서 사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병국 전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은 2009년 2월 5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재임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추진력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의 초석을 다졌으며 특히 새만금방조제 준공, 왕궁 정착농업 환경개선 종합대책, 새만금종합개발계획 확정, 삼성 투자유치 MOU 체결 등 새만금사업의 주요 현안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이러한 공을 기리고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도정발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회 전 국회의원은 경기도 화성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지식경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중 지식경제위원이 없어서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마는 2010년부터 우리 도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탄소밸리 구축사업과 미래그린 상용차 부품개발사업의 예타 통과에 크게 지원하였고 IT융합 농기계 지원사업 등 우리 도의 지경부 소관 사업 국가예산 확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1년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는 키스트 전북분원의 국비확보를 위해서 대정부 정책질의와 함께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등 예산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전북을 위해 일해주신 김성회 전 국회의원의 협력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도정발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의 승인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심묵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의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승인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주시고 양심묵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과 관련하여, 김대중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이병국 전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과 김성회 전 국회의원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도와 맺 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의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다음 안건 심사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외소통국장께서 당연히 제안설명을 해야 합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치 못하고 대신해서 다문화교류과장이신 이근상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국 소관 의안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외국인주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문화교류과장 이근상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라북도의회 제291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와 대외소통과 관련된 업무가 정무부지사의 사무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개정하고 아울러 간사 직위를 국제협력과장에서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상 다문화교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근상 과장님께서는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이근상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뭣 좀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부서가 무슨 과예요?

다문화교류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 말은 아닌데 과장님이 대신 앉았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의지는 우리가 그전에는 국제협력과장이라고 조례에 명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다문화교류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문화교류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담당과장으로 한다 하는 것은 앞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과장 명칭이, 과 명칭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냥 편하게 대답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도 조직개편이 좌지우지되고 하도 과 이름이 많이 바뀌니까 두루뭉술하게 놔야 담당과장으로 한다면 나중에 어떤 과로 바뀌어도 괜찮다라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지?

예.

하여간 국제협력과에서 다른 과로 바뀐다?

적절하신 지적이신데요. 조직개편에서 과 명칭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담당과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있는 것 같은데 조례는 법 아니에요?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실무 논의할 때 그냥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렇게 하고 되도록이면 과 명칭이 정확하게 들어가줘야만이 그게 바꾸기도 힘들어요, 바꾸려면 또 미안하잖아요, 맨날 바꾸니까. 그러죠?

적절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조례들이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죠.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관련해서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3항 대외소통과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에 관한 사항이 정무부지사 사무분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7조에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현재 행정부지사라고 규정되어 있어 설치조례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외소통국 소관 의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교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전라북도의회 제291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군수 및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 부합하게 정비하고 현지성이 강한 집행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도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단위사무 신설 1건과 관계법령 제․개정으로 삭제 2건, 시장․군수 및 경제청장에 위임되는 업무에 소관부서 변경 24건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실제 신규로 위임하는 1건의 단위사무는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에 이원화된 관리업무 즉 입주관리는 도에서 하고 인허가관리는 완주군으로 되어 있는데 과학산단이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서 도의 업무는 종료되었기 때문에 완주군으로 관리업무를 일원화하려는 것이고 그 외의 개정사항은 관계법령 제․개정 등에 부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정읍소방서 이전․신축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읍소방서 이전․신축지를 정읍시 농소동 일원에 신축하기로 지난해 제28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얻었으나 당초 신축하고자 했던 지역의 지가상승과 소방출동 여건변화 등으로 정읍시 하북동 일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정읍시 농소동 46-3번지 일원의 부지면적 9,610㎡ 지하 3층, 지하 1층 건물 2,980㎡규모로 2014년까지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수립 당시보다 토지매입가격 상승과 예정부지 전면에 호남고속도로 상부를 통과하는 고가도로 확대시행으로 소방차량 진․출입 장애 등 사고우려가 있어서 정읍시 하북동 215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규모는 변경이 없으나 부지면적은 1,016㎡가 감소하고 비용은 1억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위원님 저도 오랜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밝은 것 같아서 좋고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작년 2011년 10월달에 의회에서 이거 승인하고 의결한 바 있죠?

예.

그때는 그 장소가 충분히 설명이 있었죠? 장소로 결정할 때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경하는 사유의 가장 큰 사유가 어떤 것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는 인근 땅 주변 지가가 상승하고 어쩌고 그랬다고 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소방본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소방본부장이 훨씬 잘 아는데. 저도 거기에 고가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한참 차가 나가서 유턴해서 돌아오고 그래야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데 그걸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잘 못한 것이, 그때는 예측이 안 됐었나요?

그러면 위원장님, 소방본부장님이 더 자세히 안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이 답변을 하게 해주십시오.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정부지가 이쪽 호남고속도로 넘어가는 고가도로 시발점 이쪽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은 롯데마트가 오면서 지가도 상승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특히 소방력은 골고루 시내에 분포해서 5분 내 출동거리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기119안전센터하고 거리가 이쪽 옮기는 지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커버가 되는데 신시가지 공단지역에 커버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바로 여기에서 좌회전 해서 꺾어야 하는데 고가도로가 경사도 내려오기 때문에 차량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고가도로 밑에 유턴해 나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력 배치라든지 지가상승이라든지 출동거리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부지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롯데마트가 들어오고 갑자기 고속도로가 늘어나고 갑자기 모든 것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그런 예산을 확보하고 모든 계획을 짜려면 적어도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그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 부족함이 있었고.

그건 말도 안 되지, 무슨 부족하고 말고예요. 우리 의회에서 재산권을 소유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하루아침도 못보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또 변경승인 한단 말입니까?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거 도대체 누가 입안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쪽의 지가가 많이 상승해가지고.

지가상승률은 우리가 예산을 거기가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투자해도 상관이 없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진․출입에 가장 문제가 있고 출동하는 소방차가 사고 나는 그런 정도에다 사옥을 짓는다는 것은 계획이 원천적으로 주먹구구였다라는 것 아니에요.

선정할 때 저희들이 좀더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데 정읍소방서에서 자체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지역의견을 들어서 심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할 때 일단 지가가 상승해서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가상승은 별 것도 아닌 거예요.

상당히 상승해가지고요. 20억원으로 상당히 벅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대체부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지가상승해서 더 좋은 지역을 찾다 보니까 이런 대체부지 쪽으로…….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이것은 안 되겠어. 더 좋은 것을 완벽하게 찾기 전에는 정읍소방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이 근처를 전부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지라는 판단을 정읍시 의견도 듣고 여러 의견을 들어가지고.

세상에 이런 도로라든가 롯데마트 같은 경우도 들어올 때는 엄청난 시간을 가지고 정읍시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한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소방서가 과연 올바른 행정을 지금까지 펴왔냐 이거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에 고가도로가 있어가지고 진․출입하려면 유턴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것을 망각하고 이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얻었다가 예산까지, 땅은 하나도 안 샀어요? 그 지역 땅 산 것 없냐고.

지금 지가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2011년 10월 17일에 했던 예정지 땅에 우리 예산을 투자한 거 하나도 없냐고요.

사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공공부지 살 때 문제점인데 저희들이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부지로 지금 내정이 되다 보니까 지가가 의외로 많이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러겠지만 상당부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 절약하면서 입지도 저희들이 원하는 부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본부는 소방서가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거기다 세우는 것이지, 주변지가가 올라가고 우리가 발표하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또 옮긴다라면 과연 뭐 때문에 지어야돼요? 땅 싼 데를 찾아서 소방서가 옮겨다녀야 되는 거예요? 필요요소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지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초기에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경제적인 비용문제라든지 출동로라든지 도시발전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정읍시에서도 의견이 이쪽으로 오는 게 더 좋겠다, 정읍시 발전 입장에서도. 그래서 시장님의 의견도 저희들이 반영하고 종합적으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간에 협의해서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가 당장 변경사유에서 보면 고가도로가 확대시행으로 소방차량 진․출입에 엄청난 장애로 인해서 사고가 우려된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정책을 수립할 때 세울 수 있는 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입지선정을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겠다라고 해가지고 승인을 다 받은 거예요.

위원님, 변명 같지만 그당시에는 대안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부지하고 다른 데 대체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잘 못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이쪽으로 예정부지를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더 정읍시 의견도 듣고 하다 보니까.

하여간 알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창환 선배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로 너무도 무계획성이고 이러한 중요시설 즉 소방서 신축같은 경우는 생명과 재산이 어디에 다수 분포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나서 이러한 공유재산에 대한 선정부지를 결정해야지 그리고 원초부터 지금 이를테면 논바닥이죠?

예.

논바닥에다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를테면 현재 있는 위치와 119소방센터가 무슨 동이죠?

시기동.

시기동에 있으면 어디에다 센터를 줘야 이게 균형에 맞겠는가.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예정부지 그 자리가 처음부터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쪽이 인구가 정읍시 인구의 시내인구의 적어도 한 50% 이상이 그쪽 살 겁니다. 그리고 공업부지, 공업단지가 거기에 많이 분포되어 있죠?

예.

당연히 그 자리로 가야할 것을 다른 데에다 선정한 것 자체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전주시에 예를 들어서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서 이러한 소방서가 더 신축이 되어야 된다든가, 물론 우리 전라북도의 시․군별 소방서가 다 신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익산 같은 경우도 옮겨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오래된 데잖아요. 이러한 부지를 물색할 때에는 그야말로 한번 설치함으로써 영구할 수도 있고 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과 재산을 담당하는 일이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에다 해야만이 다수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목표로 두고 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현재 있는 데하고 변경하려는 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동안에는 시에서 했습니까?

소방서에서 1차적으로 지역출장을 다녔기 때문에 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했는데 그당시에는 저희들이 부지를 위치라든지 구입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물색했는데 그당시에는 저희들이 원하는 지역의 부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가능한 자원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당시에 부족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뒤에 저희들이 좀더 정밀하게 하고 또 정읍시 의견도 듣고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마는 아까 권창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롯데마트 입주한 지가 언제고 롯데마트가 허가난 지가 5년 전인데 우리는 이거 불과 작년 11월달에 했는데 그런 것하고는 맞지 않는 설명서예요. 있을 수 없는 설명서입니다. 솔직한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고 아무튼 잘못을 인정하는 거니까 저 본 위원으로서는 변경하는데 동의하겠다라는 동의를 저는 제안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다시금 이러한 중요한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것을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을 돈에다 맞춰서는 안 된다. 그야말로 가까운 부지는 땅값이 비싸니까 저 멀리 간다. 이 소방에 있어서는 신속 아닙니까? 초를 다투는 일 아닙니까? 5분 이내에 가야만 초동진화를 해야만이 막 번질 때 공기가 팽창되기 전에, 공기가 흡입되기 전에, 공기가 흡입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끝나지 않습니까? 공기가 그 안에서 부족할 때, 타기 막 시작할 때 5분 그때 가서 진화하지 않으면 이거는 생명과 재산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지 선정하는데 돈이 수반되는 거겠지만 돈보다는 접근성, 현실성을 보고 해달라 그거를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제 이야기에 동의하죠?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정읍소방서 신축이전은 현 소방청사의 노후 등으로 인한 안전성의 문제와 소방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장비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읍시 하북동 일원으로 신축이전하고자 하나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미료안건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정태 위원님으로부터 위원님들 간에 논의된 대로 미료안건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계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미료안건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의안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전라북도주택에설치하는소방시설의설치기준등에관한조례안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소방안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전체 소방안전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부 소관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신설․시행됨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시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벌칙을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지도․안내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추진토록 하였고 둘째,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하여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때 시장․군수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를 지도․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신속한 소화 및 대피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고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저변확대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여러 위원님들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올리겠습니다.

심평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계철 위원님.

조계철 위원입니다.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조례를 지금 심의하는데 단독경보하고 소화기를 지급하잖아요. 단독경보형이라면 이게 전기가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전지식인가요?

단독형이기 때문에 밧데리로 건전지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소외계층에서 독거노인이랄지 결손 이런 데 지급되는 걸로 알고 아는데 유지관리는 어떻게 계획 가지고 있어요?

유지관리 기본적인 책임은 소유자가 있지만 저희들이 사회취약계층이라든지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소방관이랄지 자원봉사를 동원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예정입니다.

단독 소화기 자체도 약재가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약재 유효기간은 없고요. 그게 장기간 흔들어주지 않고 놔두면 습기가 차서 굳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주 한번씩 흔들어주고 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 그런 계획은 있는 거죠?

원래는 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소유자가 관리의 한계가 있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자원봉사라든지 소방관들이 봉사차원에서 도와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급해서 하는 것도 좋은 취지의 의도인 것 같은데 그 지급할 때 대상자들에 대한 명단․자원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유지․관리하는 면도 잘 이루어져야지, 유사시에 이 사고라는 게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긴급하게 예측 없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보수도 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업무도 지원을 주문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하여간 꼭 필요한 사업 같고요. 이 사업에 전 주택이 전체적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전 주택이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기존주택은 5년간 유예기간이 있고요. 앞으로 신규라든지 이전 개축하고…….

주택은 유효기간이 5년이고.

2017년 2월 5일까지.

그리고 신규주택은 바로?

대수선 같은 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주택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이러한 법령이 생겨서 이러한 시설을 해야 합니다. 자부담 아닙니까?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홍보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꾸준히, 앞으로 시행기간이 5년이 남았기 때문에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매체라든지 직접적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것은 우리가 바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또 우리가 얘기하는 차상위계층은 아직 안 들어갔죠?

차상위계층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예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도덕적 해이 문제, 정부에서 주장하는 그런 문제까지 할 경우는 아직은 거론하기가 이르러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보급하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우선 하시면서도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하겠다, 예산 확보하고 난 뒤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례가 공포가 시작되면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확보한 것은 없죠?

기본적으로 안전지킴이 해가지고 6천만원씩 매년 예산서 2010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실행을 하고?

예, 내년부터는 소방방재청에서 중기계획을 세워서 국비로 50% 보조해주고 지방비 매칭해가지고 5년에 걸쳐서…….

50 대 50 매칭이에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여기에 혜택을 받아야할 분들에 대한 명단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예, 되어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차상위계층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분들이 사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다. 자녀가 있어서 혜택도 못받아. 그런데 자녀는 생활고에 힘들어서 부모를 못도와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홀로 사시는 분들보다 더 힘들고 기초생활수급자들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복지과나 이런 데하고 업무협조해서 1차적으로 파악을 한 뒤에 차후에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지금 법규상의 근거는 만들기 그렇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우리가 행정규칙으로 만들어도 우리 내부적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꼭 중앙에서 법이지, 거기에 좀더 우리가 다른 걸 아껴서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하겠다 하는데 그건 법의 위반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에서 이런 데는 재정적으로 부담을 하는데 그런 문제를 전부 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은 좀 있지만.

저희들이 그 문제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가장 소방에서 취약해요. 전기선이라든가 모든 걸 보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은 화재에 취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우리 도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생산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저희들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중국산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그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은 적정한 품질을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파악이 되면, 이거 구매를 할 때 개인이 구매를 하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구매를 하는데 사회취약계층에 보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한테 해주는 것은 공동구매를 해서 직접 설치를 해주겠다.

설치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감지기가 오동작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품질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격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중국산이 쌀 수도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 상관없이 품질 좋은 걸로 공동구매를 하면 쌀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급을 해주는 것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어쩌든 하겠지만 좋은 제품으로 해줘야된다. 가격 싸다고 싼 게 비지떡이라고 중국산을 갖다가 덜컥 올려놓으면 나중에 1명 손실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중한 생명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소방본부에서 생명의 안전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과 우선설치대상을 규정하고 주택 화재발생시 사전 인지가 가능한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의정생활을 해주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도와주신 위원님 오늘이 제 임기 안에 하는 마지막 공식회의 석상인 것 같습니다.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한 이 자리에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또 열심히 자료제출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존경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여러분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