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12-06-18

회의 전체 보기 1074턴

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의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적인 사안의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배부된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진행 중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현장검증이 요구되면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경제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경제문화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18일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관광과장 권병호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상현

이상현위원장

경제문화국장과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경제문화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임월규입니다.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광호 지식경제과장.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인사) 박태선 테크노밸리행정실장. (테크노밸리행정실장 박태선 인사) 송경남 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인사) 신관선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인사) 권병호 관광과장. (관광과장 권병호 인사) 박성근 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인사) 이문길 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인사) 임화숙 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인사) 박종수 역사박물관장입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인사)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간부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식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지식경제과장 서광호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식경제과에 대한 자료는 두어 개만 신청한 것 같은데, 먼저 한방의료기기하고요, 그 옆에 있는 전통산업진흥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방의료기기센터 입주는 다 돼 있는 거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입주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자료를 어제 받아봤어요. 회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헷갈리게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보조금이 나가는 계좌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서 자부담으로 쓰는 계좌가 있을 거예요. 수입계좌하고 지출계좌가 구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을 좀 일원화했으면……. 왜냐하면 공과금이나 모든 납부를 할 때 보면 월별로 자부담 계좌에서 일부를 지출하고, 예를 들어서 2개의 계좌가 있습니다. 보조금 계좌, 자부담 계좌 그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 보조금 계좌에서 공과금이나 관리비가 지출되고요. 또 그다음 달에는 예를 들어서 자부담 계좌에서 나가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통장에서 지출된 부분에 따라서 내역을 정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헷갈리니까 자부담 계좌하고 보조금 계좌하고 일치가 될 수는 없어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지금 한방센터에서 보조금을 수입처리 해서 통장 하나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나서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금액만큼 정산을 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월별로 공과금 지출된 거 보면 보조금 계좌에서 지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것은 자부담 계좌에서도 지출이 됐더라고요. 지그재그 식으로.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일단 공과금을 보조금에서 쓰느냐, 자부담에서 쓰느냐 이런 구분이 솔직히 없는데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병석

김병석위원

전체적인 것은 맞는데 너무 어렵게 해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출통장하고 수입통장을 구별해서 해놓고 지출은 지출대로만 나가면 내역정리가 쉽지 않느냐 이거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보조금이 2,000만 원 나가면 2,000만 원분에 대해서 먼저 쓰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 자체수입 가지고 쓰면 되는데, 이 정산내역을 받아보니까 – 이게 정산서입니다 – 양쪽에서 집행한 것으로 장부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2/4분기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2011년 4월 22일 도시가스 요금이 4월 22일 지출된 거예요. 중복이 돼서 나갔는데, 3월 도시가스 요금 45만 4,910원, 바로 또 그날 같은 시간대에 통장에서 지출된 게 3월 도시가스 요금 중복돼서 57만 330원이 지출됐거든요. 이것은 왜 같은 날짜에 3월 도시가스 요금이 똑같이 이렇게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확인이 안 되실 거예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이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왜냐하면 한 날짜에 도시가스 요금이 두 번 나갔단 말이에요. 지출된 게.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한날 100만 원 돈이 나갔는데요.

병석

김병석위원

정산을 잘못해서 내용이 잘못됐나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2011년 4월 22일 도시가스 요금이 두 번 나갔더라고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3월 요금이 두 번 나갔다고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것은 원인을 규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해주시고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하고, 뒤로 넘어가서 전통산업진흥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통산업진흥센터가 상지영서대에서 부지를 제공해 줘서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어서 지금 3년 차인가요? 위탁 준 지가 3년 차인가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준공은……

병석

김병석위원

준공은 2009년 8월 24일 했고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2009년 10월부터 위탁을 줬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사실 전통산업진흥센터를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는 취지가 뭐였어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이것은 옻하고 한지로 대표되는 원주시 전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통산업진흥센터를 만든 거죠.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취지는 옻·한지 전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사실 돈도 많이 들어간 거예요. 한 75억 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74억 4,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 정도 돈이 들어갔는데, 좋게 해석을 하면 정착단계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내용상에서 보면 돈의 값어치에 비해서 진척이 별로 없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시 나름대로 아직 성과분석을 해놓은 것은 없지만, 옻하고 한지 전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에 지어준 건물이고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분석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원만하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옻·한지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옻은 옛날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한지테마파크도 별도로 생겼고요. 또 한지전용공장도 다시 만들고 여러 가지로 분산이 돼 있어요. 여기 목적은 따로 쓸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입주가……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17개 정도…….

병석

김병석위원

18개죠? 센터동이 18개이고, 보육동 6동에 입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입주업체 18개 중에서 자료에 보면 104호, 108호, 211호, 212호 4개가 비어 있어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센터동이 18개동인데요. 지금 14개동은 입주가 돼 있는 상태이고, 4개동은 빈방으로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지금 자료에는 모든 업체 머리글자에 다 한지라고 나와 있어요. 한지하고 다 연관된 업체로 돼 있거든요. 자료에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R&D……

병석

김병석위원

사실 내용상 보면 원주시 광고디자인 업체가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내용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의 다 비어 있으니까 임대수익을 올려야 되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취지하고는 다르게, 건물을 준공했던 사용목적의 취지에 조금 빗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내가 판단했을 때는. 광고디자인 업체들이 거의 다 입주해 있더라고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병석

김병석위원

내가 이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에요.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이게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니까 진짜 여기 취지에 맞는 업체들이 입주를 많이 해줘야 목적에 맞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궁여지책으로 공간들이 비어 있으니까 광고업체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해서… 거기 머리에는 한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료상에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2월에 점검해서 목적에 안 맞는 업체는 퇴실조치하라고……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그래요. 무작정 비워두면서 다 내보내는 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계약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거기 취지에 맞는, 건물의 목적에 맞는, 전통산업진흥센터의 목적에 맞는 업체들이 들어와 줘서 목적을 달성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은 뭔가 찾아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입주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특정한 사람한테만 줘서 그런지 모르겠고, 지금 보육동 같은 경우도 입주하려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다 배제가 돼서 입주를 못 하고 있거든요. 특정업체가 다 선정돼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과장님이 관리를 해보세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보육동이 6개 있잖아요. 한 업체가 나가서 새로운 업체가……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G&V가……

병석

김병석위원

어제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정제옻 추출물과 가공인삼을 이용한 항암보조제 개발업체, 이게 G&V입니까?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G&V인데 현재 기계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기계설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먼저 누수가 돼서 금년에 전면 보수공사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입주업체 선정을 해서 현재 입주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건물 준공한 게 언제예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건물은 2009년 8월 24일 준공이 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작년에 하자보수는 다 해줬잖아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그 주변을……

병석

김병석위원

빗물이 새서 입주를 못 하겠다고 해서 해줬잖아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작년에 일부 해줬고, 금년에 주변 주차장 정비까지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쯤 하고요. 지금 보조비가 전반기 4,000만 원, 후반기 4,000만 원 그런가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보조비가 연 8,000만 원인데, 상반기 4,000만 원, 하반기 4,000만 원.

병석

김병석위원

자료에 의하면 18개 동하고 보육동 6개하고 평당가격이 1만 5,000원으로 선정돼 있어요. 선정돼 있으면 월 임대료가 다 차서 했을 때는 한 달에 695만 1,000원의 임대료가 발생됩니다. 발생이 되면 이것을 12달로 나누면 8,341만 2,000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자립할 수 있는… 8,300만 원 정도 자부담 비용, 관리비용으로 임대료를 받아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8,000만 원하고 저희가 또 8,000만 원 주지 않습니까?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임대료하고 이것만 계산하면 1억 6,300만 원이에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런데 8,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2010년부터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금년 마지막 주면 내년부터는 자기네들이……

병석

김병석위원

3년.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2010, 2011, 2012.

병석

김병석위원

3년. 올해 끝나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러니까 2억 4,000만 원으로 금년에 끝나고 내년부터는 자기네들이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서 자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자립을 할 수 있겠어요? 2011년도 상반기·하반기 총계가 마이너스 76만 원이에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이것은 초과집행 부분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초과집행이에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자기네 자부담을 더 쓴 거죠.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산학협력단 자체에서 기금을 적립해 놓은 게 있어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기금은 아니고 별도로 학교차원에서도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운영비 대줘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8,000만 원 주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런데 문제는 내년 1년만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해야지, 애들한테 저거 하듯이 자꾸만 줘서는 될 수 없다. 모색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야지, 자꾸 보조금만… 이뿐만 아니라 원주시의 모든 보조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돈 줘서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런 부분은 냉정하게 생각해서 가야 되고, 취지에 맞게 목적대로 운영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 지적할 게 많아요. 그런데 첫 질의순서에 오랫동안 얘기하다 보면 기다리고 있는 위원님 때문에 이쯤에서 끝내고, 부족한 게 있으면 추후에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닥나무 및 옻나무 재배단지 관리 및 지원내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옻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령이 13∼19년이나 되거든요. 옻나무는 수령이 오래될수록 옻진이 많이 나오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예, 많이 나옵니다.

박춘자위원

그런데 닥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베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닥나무 같은 경우에는 진을 쓰는 게 아니고 나무껍질을 쓰기 때문에 나무 자체를 베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닥나무 쪽으로 본수를 많이 늘리고 계시는데, 닥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령 몇 년부터 우리가 수거를 하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3년 이상이면 피닥을 채취하는 것으로…….

박춘자위원

3년 되면 우리가……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껍질을 채취하는 것으로…….

박춘자위원

껍질을 채취하나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박춘자위원

그러면 5년 이상 될 나무가 없네요. 그렇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3년이 지나면 매년 껍질채취를 할 수 있답니다.

박춘자위원

아니, 껍질만 채취하는 게 아니라 나무 자체를 베서 쓰는 거 아니에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나무를 베야죠. 나무를 베면 껍질이……

박춘자위원

그 밑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나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예.

박춘자위원

그래서 지금 4만 7,000……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4만 7,000본이요.

박춘자위원

네, 이 정도까지 수량을 늘려놓으면… 원주한지라고 쓸 수 있는 양이 되는 것은 얼마 정도라고 보나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우리가 자체에서 식재되는 닥나무 껍질 가지고는 30%밖에 소화를 못 하고요. 나머지 70%는 수입을 해 와야 됩니다.

박춘자위원

수입을 해 와야 돼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박춘자위원

과장님 과가 원산지 표시도 담당하는 부서거든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박춘자위원

그래서 원산지 쪽으로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과징금도 부과해야 되고 과태료도 부과하는 벌들이 있는데, 원주한지 하면 사실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닥나무 원산지 표시도 확실하게 원주한지라고, 닥나무 생산도 원주에서 했지만 제조도 원주에서 하는 것으로 원주한지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래서 제조관계는 양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지공장을 만들어서 가동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한지를 쓸 수 있는 것은 식재돼 있는 본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 정도는 소화가 되지만 그 외 70%는 외지에서 사오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닥나무를 더 식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금년에 북부산림청에서 우리 시유림에 닥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북부산림청하고 MOU를 맺어서 금년에 국유림에 7,500본 식재를 했고, 2019년까지 8만 본을 식재하는 것으로 북부산림청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박춘자위원

꾸준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옻나무 재배단지나 닥나무 재배단지에 우리가 풀베기, 비료주기 이런 것까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거든요. 이거 수익이 제대로… 옻나무에서 채취하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풀베기나 비료주기 지원해 줘야 되나요? 옻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상당히 나오면 그래도 옻나무 재배, 사후관리는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개인이 심은 거라면 지원을 안 해줘도 관계없는데, 옻나무는 우리 시유림에 다 식재한 겁니다.

박춘자위원

이게 다 시유림이에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박춘자위원

그럼 이거 채취하면 우리 시에 수익이 발생하겠네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앞으로 영농조합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죠.

박춘자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발생한 금액이 안 나와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현재까지는 아직 발생이 안 됐고, 내년부터 매각하는 계획이 있답니다. 여태까지 그것을 왜 못 했냐 하면, 후계자 양성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아직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내년부터는 옻나무 채취를 하면 영농조합 등 수요처에 납품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왜냐하면 “시유림에 심은 것을 우리가 숲가꾸기 이런 쪽으로 예산을 들이고 재배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옻나무에서… 원주옻이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옻인데, 그렇다면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도 상당히 발생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유지에 옻나무를 재배하고 또 닥나무를 재배하는 것들은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도난당하지 않을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봐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하여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네, 관리도 잘 해주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옻칠기·한지 공예대전이 12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정산에 대한 것을 표시해 주셨는데, 보면 옻칠기 공예대전은 사실 잔액이 조금씩 발생했는데 공교롭게도 한지개발원에서 한 것은 2년 동안 잔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아주 잘 쓴 것으로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지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두 단체에서 지원받고 정산한 내역을 봐도 한 군데는 불참한 위원들 수당을 반납하는 것으로 했는데, 한지개발원에서 한 것은 잔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두 단체에서 보조금 받고 정산한 내역을 추후에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얼마 전에 한지개발원에서 1,500만 원 돈을 잘못 집행하고 정산보고를 한 것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현재 수사 중에 있고요. 계속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수사가 종료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거의 7, 8월쯤 한지개발원에서 한지대전을 했는데, 금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금년에 어떻게 하실 거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금년에는 한지대전을 8월 중에 해서 9월 6일 한지문화제 개막식 때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8월에 심사 완료해서 9월 6일 한지문화제 개막식 때 시상하는 것으로…….

박춘자위원

8월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현재 공고는 돼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한지축제는 이번에 어떻게 하시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것은 관광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일정을 9월 6일로 통보받았거든요. 그래서 9월 6일 개막식 할 때 시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한지개발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자라 보고 놀라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사실 시민들이 한지 쪽으로 상당한 의혹도 갖고 있고, 또 시에서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눈이 한지개발원과 시를 겨냥해서 굉장히 냉철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 만큼 담당과에서도 신경 쓰시고 밝혀낼 것은 잘 밝혀내시고, 또 시민들한테 알려줄 것들은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하여간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14페이지에 원산지 표시 지도감독 실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주로 상반기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2011년도에도 하반기에 두 번 단속을 했고, 2012년도에도 단속예정이 하반기로 돼 있어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고, 도 계획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데…….

박춘자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은 전문지식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이런 쪽으로 전문인을 양성한다든가 담당직원이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왜냐하면 최대명절인 구정 같은 경우 거의 2월 정도에 껴 있거든요. 그러면 TV에도 보면 구정 임박해서 거의 대목을 보기 위해서 상가에서 원산지 표시 이런 것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명절음식을 할 때 주부들이 원산지를 속이고 있는 것이냐, 정확하게 국내 거냐 이런 의혹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2011년 7월, 11월 이렇게 하고 금년도에도 8월, 11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정도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지식경제과에서 하는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은 공산품에 한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농식품이나 음식,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농정과하고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공산품도 마찬가지예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공산품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주로 신발이나 가방, 의류, 그다음에 주방용품 같은 것, 수입품목에 대해서 공산품은 저희가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수산물은 농정과하고 축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예, 그렇지만 원주에도 점차적으로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또 원주에서 생산되는 제품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주에서 생산되는 제품, 물론 중앙에서 생산되는 제품이야 중앙 쪽에서 주로 원산지 표시 지도감독을 하지만, 원주에서 생산되는 제품 자체도 일단 제대로 표시가 돼서 유통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지역상품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 지도감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주지역에서 나오는 공산품만큼이라도 유통과정에서… 물론 본인들이 공장에서 이거 허가받을 때 국내 것으로 하겠지만 이게 변질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발되지, 그렇지 않으면 왜 적발이 되겠어요. 여기 2건, 4건도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건수가 발생된 건데, 이런 것에서 시민들의 신뢰도를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면 상반기에도……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하여간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10페이지 닥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닥나무가 정말로 수입하지 않고 자급자족이 돼서 작품이 나와야 되고, 아시다시피 한지는 우리나라 하면 전주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데 전주하고 상대해서 이길 만한 대안을 만들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원주도 한지를 육성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특이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우리 시에서는 전통산업으로 옻하고 한지를 계속 육성 발전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2020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육성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되고 육성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외국방문객에 홍보상품을 전달하는 것이 전주는 부채예요. 원주는 뭐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원주는 많이 있습니다. 의류도 있고, 그릇도 있고…….

석연

유석연위원

한지에 대해서.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지금 수의도 개발하고 있고요. 한지로.

석연

유석연위원

포괄적으로 한지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 뽑아내서 홍보할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하지 않겠냐.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대부분 공예품이 많고요.

석연

유석연위원

계속 관심을 가지셔서 국내나 세계적으로 잘 홍보가 돼서… 일단 한지가 만들어지면 팔려야 되니까 3박자가 맞아서… 금년에도 산림청에서 재배를 같이 했지만 재배면적이 상당히 작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전주보다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 기회에 곰곰이 더듬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다음에 2페이지 첨단의료기기산업, 잘 알다시피 첨복단지가 원주에 유치됐으면 참 좋았겠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치적 영향력이 부족해서 빼앗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빼앗겼으면 대안을 내서… 현재 멀티콤플렉스는 정상적으로 건립이 되고, 국제공동연구센터 운영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이것은 프라운호퍼라고 해서 연세대학교에서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게 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이게 중장기계획으로 4개 분야 16개 사업이……

석연

유석연위원

3년까지네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2019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잘 알다시피 기업도시가 활성화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업도시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식경제과에 따지지만,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주 첨단의료기기산업이 정말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셨는데요. 저는 제안을 하나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지금까지 닥나무 식재를 많이 하시고, 또 정말 단지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있는데요. 농가에도 많이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묘목을 지원해 주고. 그렇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사실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분들도 역시 농가에 소득이 되어야지만 재배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유휴지를 이용한다 뭐 한다 하지만, 토양이 별로 안 좋은 데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이 보급하려면… 지금 원주에서 생산되는 닥나무 껍질이 한 30%밖에 안 되고 외지에서 한 70%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외지라고 하면 상주, 중국산 이런 게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놓고 원주한지가 우수하다 이것은 정말 눈 감고 아웅 하는 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과장님도 거기에는 같은 소견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원주한지 하면 원주에서 생산된 원료를 가지고 해야지만 원주한지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릴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공감은 하는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워낙 적다보니까.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다 보니까 재배면적을 육성 발전시킨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30%밖에 안 되는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것은 아주 절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런 분석을 해보셨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농작물하고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인건비 또는 비료, 농약 등등 이런 식으로 하고, 닥나무 재배하는 데 인건비, 특별한 농약대가 된다든가, 비료는 주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타 작물보다는 단위면적당 농가소득이 좀 더 월등해야 한다, 아주 월등한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비등하다든가 관리하기가 쉽다든가 이래서 차라리 이쪽으로 밭작물을 전환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뭔가 분석을 해서 농가들한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나도 내년에는 내 밭에 닥나무를 식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냐 이거죠. 그냥 덮어놓고 보급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선뜻 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분석해 보셔서 앞으로는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그리고 정말 잘된 데는 장려금도 지급해 준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하면 좀 더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작물에 비해서 노력의 대가가 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닥나무 껍데기를 매입하는데 600g당 2,000원에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농가에 큰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장려금으로 50%를 더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600g당 1,000원을 생산장려금으로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서 앞으로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석하시라 이거예요. 만약에 닥나무 껍데기를 1kg 생산하는 데 노동력 투입이 예를 들어서 8시간 기준으로 해서 2일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에 비해서, 고추를 예로 들어서 1kg 생산하는 데 인력이 한 4, 5일 정도 투입돼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농약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이런저런 거 감안했을 때 닥나무 식재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페이지 보시면 대부업체 등록 관리현황 및 피해신고 사례와 처리내역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바 있는데, 비등록업체 전단지로 인한 민원 같은 게 발생된 게 전혀 없습니까? 대부업체.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광고법 위반으로 지적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피해신고 실적 없음” 이렇게 해서 본 위원한테……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주민들 피해실적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자체 실태조사를 해서 5건을 적발했어요. 소재 불분명 업체 4군데하고, 그다음에 광고법 위반으로 1개 업체하고 이것은 우리 시 자체점검 계획에 의해서 점검하다가 5군데를 적발한 거죠.

인식

조인식위원

과장님, 단구동지역이라든가 택지지역에 대부업체에서 오토바이 타고 돌리는 거 아시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스티커요.

인식

조인식위원

스티커 돌려서 진짜 쓰레기 아닌 쓰레기가 발생되고 지역주민들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수십 차례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민원하고 담당부서에 민원을 넣었는데 나와서 해결하고 처리한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광고물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이고요. 광고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언론매체에 광고를 할 때 등록번호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법적으로 꼭 표시가 돼야 할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 저희가 적발을 하는 거죠.

인식

조인식위원

대부업체 중에 등록돼 있는 업체도 전단지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조치한 게 있냐 이거예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대부업체에 등록된 데는 거기에서 관리하시잖아요. 등록업체 관리하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관리는 하죠.

인식

조인식위원

관리하면 전단지 돌리는 부분 도시디자인과로 미루고, 법적 조치하는 것은 거기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경고를 준다든가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런 방법이 전혀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여태까지 신고 들어온 실적이 없기 때문에 조치한 실적은 없고……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그러면 광고물 쪽으로 신고를 할 경우가 있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쪽으로 신고한 사례가 없더라도 광고물 쪽으로 신고를 했으면 관련 등록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업무를 공유해야 된다. 무조건 광고물이라고 해서 광고물로만 밀어 붙이면 거기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하여간 도시디자인과하고 공조해서……

인식

조인식위원

과장님, 민원을 확인해 보시고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광고물 업체에서 신고 들어온 것은 저희가 같이 공조를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네, 업무공조를 하셔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등록업체를 관리하시니까 거기에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예요. 경고를 준다든가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있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죠. 인터넷 같은 데도 민원 올린 게 있잖아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더러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같이 공유해서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하여간 대부업체에 대한 것은 저희도 같이 파악해서……

인식

조인식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거 어려운 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진짜 대출하다 하다 안 되는 분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광고로 인해서, 대부업체로 인해서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정부에서 이런 분들 대출 내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저신용자 갈아타기 이거 하는 거 있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예, 있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거라도 알선을 해주셔서 저소득층……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하여간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사례를 홍보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 부분으로 갈아타기 하는 거 홍보하신 적이 있나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우리가 보도자료……

인식

조인식위원

시 자체에서 읍면동에서 홍보하신 사실이 있냐고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공문하고 언론 보도자료 실적은 있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보도자료 외에는 읍면동에……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공문 시행된 거…….

인식

조인식위원

공문 시행한 거 있어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예,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읍면동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라고……

인식

조인식위원

많이 홍보를 하셔서 피해보는 시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골목상권 피해 및 폐업가게 현황을 조사해 보라는 것은, 지금 대형마트 들어오면서 골목상권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칼국수 가게는 어떻게 처리하셨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제가 자세히 파악한 것은 없고요. 들은 얘기로는 그쪽의 노점을 다 이전하는 것으로……

인식

조인식위원

전혀 보상도 안 해주고 강제이전 하는 건가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거 관리하시지 않나요? 중앙시장 골목.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쪽은 노점 관리하는 쪽에서……

인식

조인식위원

이게 너무 이원화돼 있어서 저희들도 어려운데, 시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요. 중앙시장, 자유시장 이러면 유사한 업무 같은 것은 같이 공유를 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분들이 나가게 된 원인은 새로 공사하면서 나가게 된 거 아니에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렇지만 그 이후의 처리사항 같은 것은 과장님도 어느 정도 아셔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어렵게 사시는 분들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주위 여론 들어보니까 10원도 보상 못 받고 다 쫓겨나다시피 해서 쫓겨난 것 같은데, 과장님 친인척이나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생활터전인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은 세워주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조사하게 된 원인이… 앞으로 수도권전철 들어오면 조사한 게 음식점하고 3개 업종 조사하셨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그다음에 제과점.

인식

조인식위원

이런 부분 외의 로드숍이 무너지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쇼핑 같은 거 다 서울로 가지, 원주에서 과연 얼마나 보겠냐. 그리고 또 특히 앞으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시에서도 대응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앞으로 홈플러스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매장인데 원주시가 무너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마트하고 백화점이 들어오는데도 지역상권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홈플러스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은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어떤 용역을 주든가, 선진국 사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런 사례 수집해 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홍역을 한 번 치렀지 않습니까. 이마트 들어오면서 1차적으로 시장상권이 붕괴되고, 2차적으로 백화점 들어오면서 붕괴되고, 3차로 홈플러스가 들어오면서 과연 원주시 시장경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런 대응전략을 연구용역을 주시든지 하셔서… 공사에 관련된 것은 용역을 많이 주시는데, 시민들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한 결과물이 없다. 1차적으로 이마트나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고, 2차적으로 이번에 백화점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3차적으로 홈플러스가 들어오면서 지역상권은 어느 분야가 어렵겠다 이런 대응전략을 좀 세우셔서 시민들한테 알려주셔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의 행정으로 시민들 편의가 바뀌는 건데 과장님,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이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검토해 보셔서, 앞으로 원주시에서 상업하시는 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대형마트에 비해서 완전히 조족지혈입니다. 바위에 계란 던지기인데, 앞으로 또 수도권전철 들어오면 더욱더 심각한 문제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춘천 같은 경우도 비교해 보시고요. 춘천 같은 경우 전철 들어오면서 음식점은 잘 되지만, 비교적으로 의류나 이런 것은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닥나무가 돈이 안 되기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과장님은 또 열심히 연구를 안 하시는 것 같고. 축산농들이 하천변에 사료재배 작물을 재배하려고 해도 하천법에 의해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닥나무는 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예, 닥나무는 하천변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국유지나 아니면 시유지나 이런 하천변 쪽에는 닥나무 단지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경관상이나 수익성에서 그런 부분을 꼭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원주의 특성화된 한지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많이 연구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임대공장에 대해서 지원을 얼마나 해주죠? 한지임대공장.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건물을 지어주었고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입주가 다 안 된 상태이고……

병규

이병규위원

임대공장을 지을 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저희가 27억 7,500만 원 들여서 임대공장을 지었는데요.

병규

이병규위원

그래서 임대 주고 임대료를 받는 거잖아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한지임대공장을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줬으면 자기네가 당연히 한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은 확보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봐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지원을 해줄 때 “임대공장 이렇게 지어줄 테니까 그 대신 일정규모 이상의 닥나무 재배단지를 체계적으로 자기네가 확보했을 때 임대공장을 준다.”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하면 시에서도 닥나무 재배단지 하고 또 자기네 공장 자체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때 한지에 대해서 활성화되고 진짜 원주가 한지의 고장으로 거듭나지, 그런 부분의 연구가 없으면 만날 “닥나무 심어라, 심어라.” 해도 돈이 안 됩니다. 확실히 심어서 돈이 된다면 대기업에서 덤볐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공장한테도 재배단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시에서도 하천변이나 이런 쪽에 수질오염을 시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닥나무 재배단지는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옻나무도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잖아요. 시에서 풀베기, 비료주기까지 하지만 막상 옻나무도 묘목까지 전부 지원해서 길러서 수확철이 되면 실제는 원주옻에 대해서 그 부분으로 다 수거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크기도 전에 어떨 때는 다 옻순으로 판매가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개인업자한테 나무 자체가 팔린다든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진짜 쉽게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한쪽에서는 열심히 단지 만들고 원주를 위해서 특성화 만들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잘 연결이 안 된다. 물론 지원도 좋고 그런 부분도 좋지만, 최종적으로 끝까지 관리하는 것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옻·한지 관광상품 판매 지원 보면, 창업보육센터나 이쪽에서 R&D 개발에 한지나 옻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는 거 있어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어디요?

병규

이병규위원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쪽에서 한지나 옻에 대해서 R&D 개발해서 어떤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게 있냐고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옻 관련해서 대학하고 연구소하고 이번에 산학협력단을 구성했어요.

병규

이병규위원

어디 대학이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상지영서대학입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상지영서대에 법인체를 설립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법인체는 설립이 됐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현재 창업보육센터가 한라대에 있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상지영서대.

병규

이병규위원

상지영서대에 있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 쪽에서도 같이 개발을, 원주시 전통 부분이라면 같이 개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인체를 설립했어요.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 부분이 미리미리 이루어졌으면 상당히……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리고 옻이나 한지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하는 부서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법인체를 구성해서 시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한지수의 그런 게 작년에 개발이 돼서 많은 선풍을 일으키고 그랬는데 그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죠? 한지수의.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지금 개발만 돼 있는 상태이고 아직 상품화되지는 않아서……

병규

이병규위원

농협 쪽에서는 많은 부분을 홍보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가격은 15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답니다. 농협 쪽에서.

병규

이병규위원

과장님이 아직 판매되는 것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해서……

병규

이병규위원

일단 원주시 전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력사업으로 키우려면 기본적인 자료부터 구축하시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골목상권·전통시장 지원실적이 나오는데, 지원된 금액을 보니까 시설개보수 공사 보조금 지원 해서 자유시장에 3억 얼마, 그 밑에 전기시설 개보수 해서 4천 얼마, 그 밑에 또 다시 전통시장 전기시설 해서 중앙시장 5개에 4,200만 원 그런 식으로 나오고, 또 2011년도 넘어가서 중앙시장 전기시설 개보수 감리용역, 전기시설에 대해서 전년도에 다 한 부분에 또 감리용역 해서 예산 들어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같은 사업에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당해연도 발주를 해놓고서 끝이 안 난 경우 이월사업에 대한 대금을 익년도에 집행했기 때문에 내용상 약간 혼란스러운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병규

이병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서류 좀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아케이드부터 다 지원해 주지만, 전통산업에 대해서 스스로 살아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미한 것 같은데, 물론 이런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요새 공동아파트 같은 데는 LED로 등을 바꾸니까 전기세가 엄청나게 절감돼서 간접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많이 가지만 실질적으로 도움받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전기 개보수 그런 부분으로 갈 때도 애초에 적은 지역을 확실하게 해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등이든 뭐든 전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이슈화되니까 LED등, 최고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하셔서 다음에는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기본경비를 더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을 많이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인식 위원님, 이병규 위원님이 재래시장, 또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데 대해서 걱정과 재래시장이 스스로 자립해서 나가는 것을 모두 합해서 걱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책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해온 것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라든가 지역상품권 거의 여기에 의존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신가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맞게 이해하고 있나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지금 원주시도 지역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지역상품권을 공무원들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또 포상이나 시상금 할 때도 지역상품권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으로 지난 6월 초 확대간부회의 시 전 부서가 자료를 내서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54건이라는 아이템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있을뿐더러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중장기사업인 반면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회 끝난 자료를 받아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시상금 줄 때 상품권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회의 시 오전에 회의를 할 때는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기관·단체 회의실을 이용해서 회의한 다음에 인근 전통시장에서 간단하게 칼국수를 먹거나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 정도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신다는 자체가 의지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저도 이번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과연 재래시장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 사실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상품권 준다고 해서 공무원이 앞장서서 하는 것도 강압적으로 해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것이지,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윗사람이 시킨다고 해서 얼굴 찌푸리면서 가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강요는 못 해요.

병석

김병석위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원주에 있는 시 공무원부터 유관기관, 군도 있고요. 또 한국전략도 있고, KT도 있고 여러 유관단체·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원주사랑운동을 펼쳐야 된다. 원주사랑운동을 해서 좀 비싸고 귀찮더라도 공무원이 앞장서서 내 고장, 내 지역을 살린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합니다. 공무원한테는 강압적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여기에 대해 거래실적을 시에 제출하면 통계를 내서 최고 많이 한 사람한테는 포상을 주라 이거예요. 포상을 하고 해외연수를 시키는 등 이러한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의지의 문제다. 그래서 주위에 가서 회의해서 칼국수 하나 먹는 거 이런 것도 어쩌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의지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뭔가 공무원들이 거래한 영수증을 제출해서, 이것도 수작업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해서 통계를 내서 포상도 하고 해외연수도 시키고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 부분에 관련해서 6월 초에 관내 185개 기관·단체·기업체에 공문을 줬습니다. 그래서 임직원들한테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협조공문과 아울러서 전통시장 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단체나 기업체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을 하려고 포상기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런 식으로 시작해 보려는 지자체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도 원주사랑운동을 펼쳐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줬을 때 유관기관, 시민들이 따라오는 거지, 공무원들이 안 해주면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리더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원주사랑운동을 할 때 원주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사랑하려는 마음들이 생기지, 지도자들이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좋은 정책을 펼치고 스스로 하기를 바라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다들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것은 질의를 안 하셔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시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께서 발목이 불편하십니다.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앉으세요. 그냥 하시게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냥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6쪽에 보면 대형마트 및 SSM 총 매출액 중 지역생산물 판매액과 지역주민 고용현황 이런 자료를 내주셨는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물론 업체의 의지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롯데슈퍼가 단구점이 있고 원주점이 있는데 이런 데는 타 업체보다 상당히 많은 지역상품 판매액 실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롯데슈퍼 단구점 같은 경우 연간 매출액으로 표시한 거겠죠. 한 40억 원이라고 하는데 지역생산품을 1억 원 판매했다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그런데 이게 믿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2010년이고 2011년이고 아주 똑같이 자료를 내놓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니까 좀 이상한 것 같고, 롯데슈퍼 원주점 역시 어쨌든 지역상품 판매실적은 그래도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상품을 많이 팔아줘야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공장도 가동이 잘 될 것이고, 고용인원도 늘어날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식경제과장님이 바라는 사항일 것이고 다 그럴 텐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역상품 판매액 대비해서, 그렇게 강제할 것은 아니지만 권고사항 정도로 행정에서 판매점에 목표치를 준다든가, 그분들의 총 매출액 대비해서 어떠한 목표치를 줘서 그것을 달성한 업체에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물론 총 매출액 대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이 팔아준 업체에 뭔가 행·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 주는 방법 이런 방법을 모색해서 하면 지역생산품 판매액이 더 증가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할 가치가 있다면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은데, 8페이지 보면 호저면 고산리에 참여업체가 9개 업체인데, 9개 업체 맞습니까?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한지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연

유석연위원

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예.

석연

유석연위원

“사업비: 36억 원(참여업체 공동부담)” 이렇게 돼 있어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산업단지 조성을 전액 민자로 했습니다. 36억 원을 시에서 해준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조성한 단지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분양한 것으로…….

석연

유석연위원

최초부터?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예?

석연

유석연위원

최초부터.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최초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한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 2년 동안 지켜봤는데, 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심도 있게, 더 가시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제가 금년 초 산림청에서 닥나무 심는 데도 가서 실제 심어보고 했지만 강 건너 불 보듯이 심어놓고 말았는데,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한지산업을 1차에서 3차산업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전주한지에 경쟁력 있게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세부적인 것은 감사 끝나고 제가 위원님하고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또 2년 지나간다면 한지산업이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단계 격상시키려면 여기에 대해서 산업경제위원님들 모여서 세미나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옻·한지 등 관광상품 판매지원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2011년도에 옻칠기 판매시설 해서 1억 원, 또 3,000만 원, 그다음 한지제품에 2억 6,000만 원, 그다음 800만 원, 그리고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억 원, 3,000만 원, 그다음에 한지제품에는 2억 4,0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데 운영비 지원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지원을 해준 만큼 수익이 난 효과가 있나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지원액은 순수하게 상품판매에 필요한 지원액이 아니고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준 예산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판매시설에… 판매시설은 한번 해놓으면 고정적으로, 개인매장들도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5년 아니면 10년 이렇게 돼야지 판매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거지, 해마다 1억 원에서 2억 원, 3억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나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여기에 따른 것은 인건비라든가 건물유지비, 그러니까 1년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예산, 인건비, 공공요금, 그다음에 시설유지비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죠.

박춘자위원

그러면 상가를 가지고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운영비 없이도 본인들이 생존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치면서 하는데, 옻·한지 관광상품 판매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1년에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 뭐하러 장사해요? 판매시설 뭐하러 해요? 해마다 몇억 원씩 계속 쏟아붓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해마다 1억 원에서 3억 원씩 지원을 해준다면 땅 짚고 헤엄치기지, 판매시설 이 돈만 받아도 되는 거지 뭐하러 판매하겠어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런 거 끄집어내서 지적하는데 사실 이런 것에서 개선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더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판매소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우리가 특산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매장은 유지해야 되고, 건물은 기존에 지어져 있어서 유지보수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 유지에 필요한 유지비를 주는 건데, 실지 옻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장인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으로 쓰거든요.

박춘자위원

작업장 쓰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해요. 물론 작업해서 제품이 나와야지만 판매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는 시에서도 뭔가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원주에 이마트나 AK백화점 생겨서 이런 쪽에 지역생산품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지역생산품은 어떤 것을 팔고 있죠? 제일 잘 팔리는 상품이 뭐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대형마트에서 파는 게 주로 농산품이죠.

박춘자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판매도 물론 중요한데요. 이마트나 AK백화점에 우리 지역 생산품 파는 코너에 옻·한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제는 판매시설이 이런 데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옻·한지 상품 사려고 치악산 밑까지 차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제는 판매시설도 개선해서 정말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면 누가 치악산 밑에 가서 구매를 하겠는가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옻·한지 판매시설에 해마다 몇억 원씩 지원해 줘야 되는가도 고민해서… 물론 장인들이 들어가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의 시설은 필요해요. 하지만 판매시설만큼은 접근성도 생각해서 이런 대형마트가 생겼을 때는 지역생산품 판매하는 코너에 같이 들어가 주든지, 정말 제일 좋은 자리를 원주시에 제공해 달라는 것도 제의해서 우리가 이런 쪽에서 판매하는 것도 이제는 다른 쪽으로 겨냥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데, 본 위원도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기업체가 유치되면 일정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1인당 50만 원씩 일정기간……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기업지원과인데 국은 한 국이란 말이에요. 경제문화국인데, 여기에서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기업체에 지원해 줄 때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여기에 연결시켜서 일정금액을 이런 쪽으로 쓸 수 있게끔, 인건비 아니면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 속에 골목상권, 재래시장 살리는 쪽의 상품권을 준다든가, 꼭 공무원 쪽만 겨냥하지 말고, 사실 박봉에 전통시장, 골목상권 가서 비싸도 사야 된다 이러면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거기에서 구입을 하겠는가. 이제는 변화를 가져서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쪽에도… 어차피 쓸 거면, 생활필수품 써야 된다면 거기에 일부 상품권이 나갈 수 있게끔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면 어떨까.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조례 내용하고 입법취지는 조금 틀린데요.

박춘자위원

조례는 개정하면 되니까…….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네, 방법을 찾아보세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자료수집을 통해서 정말 원주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유효적절한 지적을 통해 대안제시까지 잘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한지대전을 마친 후의 정산서류 그 부분하고, 전통산업진흥센터 중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왜 그렇게 지불됐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그리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아직까지 적절하게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믿고 찾을 수 있는 표시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한지가 원주시 전통산업이라고 얘기가 되면서 옻·칠기 공예하고 특정하게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아직까지 안 됐다. 전주 하면 한지부채가 나오듯이, 원주에는 어떤 상품이 나올지 그런 개발이 시급하지 않나. 지금까지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것을 마련해 가야 되겠다는 점,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하셨던 대형마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이 침체화된다는 데 대해서 2일 휴무제한 조례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지켜봐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재래상가에 돌아갈 수 있게끔 골목상권에 대한 대안제시, 아까 조인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점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식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경남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9쪽입니다. 여기 기업투자유치 실적 보면 2010년도 16개사, 2011년 6개사, 2012년 2개사 이렇게 점점 기업체가 감소추세에 있는데, 잘 알다시피 정책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해서 보조금이 자꾸 줄어서 원주시에 있는 기업도시가 활성화가 안 되고 기타 기업이 원주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기업이 오지 않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있을 수도 없고, 원주가 크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사실 우리 원주는 기업유치의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저희 원주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포함됨으로 인해서 국고비율이 종전 2009년도 75%에서 현재 2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고비율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오기를 꺼려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원주가 발전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지가가 엄청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업유치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기업유치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평창동계올림픽도 곧 열리게 돼 있고, 그로 인한 교통 인프라망도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지가가 높다고 해서 원주를 기피하는 현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러한 점을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 인해서 기업유치를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보조금이 자꾸 떨어지는 것은 거리가 먼 지역 쪽에 보조해 주고 수도권지역이라고 해서 보조금이 줄어드는데, 원주시민 입장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한다든지 한목소리를 내서 수도권 완화정책을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하여튼 원주는 기업이 들어오기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정책적으로 수도권 규제 때문에 문제인데, 하여튼 의원들과 함께 집행부도 끊임없이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규제완화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1페이지인데요.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이 있는데,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2012년도에 많이 는 이유가 있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금액이.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창업기업은 본인 기업체에서 신청한 대로 도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춘자위원

기업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지……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창업기업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박춘자위원

기업이 많이 창업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박춘자위원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는 건수가 적었고, 2012년도는 건수는 2010년도나 거의 같거든요. 5건, 5건 같은데 지원된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건데…….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2011년도 창업기업이 전년도나 금년에 비해서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2011년도는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 2010년도, 2012년도에는 건수가 5건, 5건 똑같은데 거의 2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차이 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창업기업 1개당 얼마라고 돼 있지는 않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이게 1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기업에서 필요한 액수만큼 은행에 신청하는 겁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담보라든지 그거하고 맞춰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금액은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같을 수도 있고.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박춘자위원

그러면 담보능력이 된다든가 갚을 능력이 된다든가 하면 평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2페이지 이업종 교류회 지원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거의 이 행사를 시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시청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참여하는 게 2010년도나 2011년도나 거의 같고요. 그럼 금년에도 이 사항에서 변동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지원예산이 같다보니까.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박춘자위원

시청에서 3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나요? 연합대회를?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이업종 교류대회는 일단 회의는 시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체육행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나름대로 강사를 초빙해서 세미나도 간단하게 엽니다. 그리고 세미나 개최에 따른 유인물도 제작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체육행사, 세미나 경기, 물론 식대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300만 원 가지고 연합대회를 하는데, 시청에서 하면 사실 체육대회 이런 거 한다고 하면 연합대회 취지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냥 형식에 가까운 연합대회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과장님 오시고 이 행사 한 번도 안 보셨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회의만 시청에서 하고요. 야외로 나갑니다. 다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야외로 나가고요. 금년도 행사는 매년 가을에 개최되기 때문에 금년도 9월 정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연합대회를 하는 만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300만 원이지만 자부담도 포함돼서 하면 그래도 상당한 연합대회를 하는 만큼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일자리 신규사업 쪽으로 질의를 드려보는데요. 여기 보면 해피데이도 하시고, 준고령자 기업체 취업지원도 하시고 상당한 쪽으로 일자리 신규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원금 주고 난 이후에도 취업인력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남아서 근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인건비 지원해 줄 동안만 인력으로 쓰는 건지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부분적으로는 일시적인 지원에 끝나는 행사도 있고요. 취업박람회 같은 것은 구인·구직 행사니까 그 행사로 끝나고요. 취업대비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준고령자 기업체 취업지원부터는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원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저희가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춘자위원

지금 보면 준고령자 기업체 취업지원 같은 경우는 YWCA에서 위탁을 받아서 20명을 하는데, 사실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금년에.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6,000만 원으로 20명의 준고령자 취업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 만큼 그 20명이… 위탁사업이 끝나지는 않았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춘자위원

진행 중인가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박춘자위원

무슨 과목들을 하시죠? 20명이 어떤 것을 하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말하자면 일자리 창출사업인데요. YWCA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기업체에서 시니어 고용을 했을 경우 YWCA에 다시 지원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항의 핸들링을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20명이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게끔 연결을, YWCA에서 6,000만 원을 받아서 하는 만큼 효과를 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은 우리가 연말이면 알 수 있겠네요? 얼마만큼 취업이 됐는지는. 그렇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박춘자위원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효과에 대한 성과분석은 할 수 없지만, 준고령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정말 제대로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여성·장애인·노인, 다문화가족,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일자리 취업 및 창업실적에 대해서, 15페이지거든요. 2010년보다 2011년도에 상당히 많은 취약계층이 취업을 했다는 것으로 표에 보면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현재 순조롭게 잘 되고 있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잘 되고 있어요? 금년도 보면 천여 명 가깝게 취업이 됐다고 하는데, 작년도에는 1,800명 정도, 금년도에는 천여 명 정도 이렇게 취업을 했다고 하면 청년이나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취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주로 어느 쪽이 가장 인원수가 많죠? 서비스 쪽이 주로 많은 거 아닌가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서비스 쪽보다는 아무래도 단순노무형 그런 업종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기업체에 취직을 해서…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지역공동체 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단순노무 그런 업종에 많이 취업이 됐습니다.

박춘자위원

전문인력을 갑자기 키워낼 수는 없지만, 사실 제가 여성신문을 보니까 거기 통계도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일을 가졌을 때 남성들에 비해서 110만 원 정도 월소득이 차이 난다. 평균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런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임금차이가 나겠지만 이런 취약계층들이 일자리를 제대로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취업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이 좀 있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YWCA에서 준고령자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하지만, 그 외에도 정말 전문인력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맞춤형으로 원주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이 어느 쪽 분야인지를 제대로 짚어서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전문인력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쪽으로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이시니까 먼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업유치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우리 관내에 소재해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타지로 이전해 가는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그런 것을 막는 데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주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식으로 홍보하잖아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개선해서 입주업체 사기를 앙양시키고, 이게 다 예산하고도 관계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연구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대학생 창업동아리 운영 지원사항 있지 않습니까? 3쪽에 보면. 제가 추가자료도 요청하고 받아봤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사실 창업동아리 활동하는데 동아리단체에 한 100만 원 정도씩 지원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품화된 실적이 있느냐 해서 받아보니까 연세대학교만 상품화에 대해서 조그맣게나마 운영하시는 거예요, 다른… 우리가 연세대학교에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라대학도 있고, 상지대학도 있고 다 지원되죠? 동아리에.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다른 학교 출신들은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이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나가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한테 자료 준 게?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졸업을 한 뒤 기업을 하고 있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연세대학교 출신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하나만 뽑아서 그런 거예요? 상지대학도 있고 한라대학 출신들도 창업해서 실질적으로 생산실적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다른 학교도?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공교롭게도 자료를 뽑다보니까 창업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된 데가 연세대학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라대하고 상지대는 창업동아리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창업동아리를 컨설팅해 주는 교수라든가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이 연세대학교보다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그래서 자료와 같이 연세대학교가 졸업 후에 기업으로 연결되는 동아리가 많은 반면에, 상지대학교는 금년 6월에 창업 예정인 동아리가 하나 생겼고요. 한라대학교는 지난해 창업을 했다가 5월에 하나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세대학교가 창업동아리 활동에는 집중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지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여간 그런 것을 보니까 그렇게 이해는 하겠고요. 어쨌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박춘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100만 원 정도씩 지원해서야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 100만 원이 됐건 200만 원이 됐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창업동아리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지원되는 것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수님들테도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이라고 해서 나눠주기식으로 하면 곤란하겠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발해서 졸업을 하고 나서라도 업체를 운영하는 실적을 갖고 있는데 다른 데는 미미하다는 그런 말씀 하셨다면, 이것도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되는 데만 해야지, 그냥 이 학교 주니까 저 학교도 눈치 보고 안 줄 수 없으니까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끊자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네 학교도 뭔가 실적을 내봐라.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나가야지, 다만 얼마 되지 않는다고 나눠주기 식으로 한다면 사업의 기대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 금년도 창업동아리 지원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차등지급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차등지급하고 해서… “아, 이런 거 의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 하기도 좋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을 받아봤어요.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22개 갖고 있어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지금 18개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8군데요? 아, 이것은 지원된 것을 하니까 중복된 것도 있고 해서 22개 단체인가 보네. 어쨌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다고 해요? 뭐라고 해요?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개념이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증, 그다음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준 것은 지정, 그런 용어를 쓰는데요.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한 전 단계가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데는 몇 군데가 있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비사회적기업은 8개 정도 되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예비가 8개……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사회적기업은 4개…….

영익

권영익위원

4개. 그러면 지정받은 것은 몇 개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노동부 인증이 8개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해준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지정한 게 9개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곳이 8개 있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예비 인증받은 게 1개 업체 있고, 도로부터 지정받은 게 9개 업체가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로 쓰는 거예요, 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주는 게 4개 분야가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말하자면 그 기업의 R&D나 아니면 판로지원 그런 쪽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개발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지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전문사회적기업 지원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인건비 쪽으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거의 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어쨌든 근무한 것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자료에 나왔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인원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다 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원을 지정해 줍니다. 몇 명, 몇 명 이렇게 내려오면 그 인원에 한해서 도에서 국도비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분들 임금수준이 대략 어느 정도예요? 1명당.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지원기준은 금년도 최저임금이 4,580원인가 그런데요. 최저임금 플러스 고용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9%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9%. 어쨌든 18개 업체가 있는데, 하여간 인증받고 지정받고 이런 게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몇 년도까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최대 5년인데요.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이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은 2년입니다. 그래서 최대 5년간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게 어디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가장 오래된 업체는 어디냐고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원주노인생협입니다. 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익

권영익위원

노인생협?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아, 아닙니다. 원주의료생협입니다. 2007년도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007년도에 인증받았다고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과장님 업무가 많아서 이런 데까지 다 세세히 할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그래도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잘 해서 보조금이 정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라 식곤증이 오는 것 같아요. 잠깐 기지개를 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더우신데 시원한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 문막클러스터단지는 지금 공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웃음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클러스터단지는 지난해 장마로 인해서 보강토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장마로 무너진 게 아니라, 균열이라든가 시공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라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어서 재시공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한번 나가 보셨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한 서너 번 나가 봤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된 것 같아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보강토작업은 이번 달 안에 끝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하신 업체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사실은 동원개발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인식

조인식위원

사실 시에서 지급할 돈은 다 지급된 거죠? 도비, 시비 다?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클러스터에 6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인데 5개 업체는 입주가 돼 있고요. 하나가 안 들어왔는데, 6개 업체가 얼마 전에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에서 갹출해서 동원개발 측에 먼저 자금지원을 해주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공사진척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기업체에서 다시 들어오려고 허치슨하고 계약한 거 있죠? MOU 체결해서.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입주시기가.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사실은 지난해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지금 그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르면 금년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산지법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준공인가 전에 산업단지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부실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사전승인 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완전히 준공도 안 된 상황에서 임시사용 승인허가 내준 거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기간이 없나요? 무작정 가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기간은 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전사용 승낙을 해줄 수 없는 경우인데 사전승인을 내줘서 굉장히 문제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입주해야 될 업체도 입주를 못 하고, 이거 예산낭비 잔뜩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가는 데 기반시설은 다 해준 거잖아요. 시비, 도비로.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낭비 하는 겁니다. 대책은 없으세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서 자금난에 허덕이는 동원개발 측에 걷어서 주는 것으로 결의를 봤기 때문에 공사진척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금년 안으로 준공이 돼서 허치슨이 들어오는 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앞으로 기업 들어오고 클러스터단지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서 승인을 해주실 때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야 되는 게, 공사에 문제점이 있나 없나, 준공에 문제점이 있나 없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시고 사전승인을 내주셔야지, 무작정 내주셨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여론을 들은 바로는 지금 건설회사 자체는 준공까지 할 수 없는 업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자금난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도급 받은 업체들도 돈을 못 받아서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시에서 대처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시비, 도비 잔뜩 쏟아붓고. 과장님, 특별한 복안이 있어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회사 측에서 다 갹출했기 때문에……

인식

조인식위원

갹출하신 거 확인하셨어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제가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니까 확실하냐고요. 먼저 계장님한테 자료 받은 바로는 벌써 준공했어야 되는데.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요.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계장님이 다른 데로 가셨네.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언제 끝날 것 같으냐. 이것도 제가 지적을 안 했으면 다른 기업체 그냥 입주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몇 번 지적해서 이것도 재시공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준공할 수 있게, 기업체 들어올 수 있게 마무리할 수 있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업 보조금에 관한 현황 있죠? 2011년도에 거의 다 해주신 것은 아는데, 그 이전의 것은 어떻게 했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그전에 나간 기업 보조금 지원에 대한 다른 이행담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해 주는 규정에 보면 그전에는 근저당설정을 하거나 이런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기업유치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런 취지에서 지경부에서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원만 해주고 저희가 근저당을 잡는다든지 이런 제도가 없어서 그전에는 잡은 게 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거든요. 그냥 돈만 지원해 주시고 아무런 거 없이 하는 게 이게 잘못된 행정 아닌가요? 먼저도 제가 지적한 바 있지만, 먼저 과장님은 어떻게든지 채권확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지나간 거라서, 물론 감사원 감사는 저희가 한 번 받았고요. 권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고가 있었지, 반드시 채권을 나중에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라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공문은 다 보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이라도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게 문제네요. 어떻게 보면 시 재정인데.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저는 국가시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하면서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줬으면 저희는 그 조건에 의해서 했을 텐데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수도권 분산차원에서만, 지방 분산시키려고 정부에서 노력했지, 그러한 부분에는 신경을 안 써서 지방자치단체만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힘드시더라도 원주시 재정이니까 권유를 하셔서 질권이든 담보든 확보해서 최대한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몇 차례 보내셔서 예산 낭비하는 부분에… 사실 부도난 회사도 저도 적지 않게 알고 있는데요. 2006년도부터 기업지원금 줘서 부도난 회사가 거의 많죠. 몇 개 업체나 되고 있어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인중모드 건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1개 업체 말고는 전부 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어서……

인식

조인식위원

인중모드는 저희가 확보해 놓지 않았어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확보해 놨는데요. 회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지금 회수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행담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근저당 1순위로 다 잡아놨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아무튼 신경 쓰셔서 나머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공고를 하셔서 시 재산을 지키는 데 노력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169쪽 보면 공장설립 승인 현황이 있는데, 공장설립 승인을 해줄 때 최초에 “나는 무슨 공장을 하겠다.” 그런 부분으로 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반드시 그 공장을 최초의 목적으로 사용한 다음에 나중에 다른 업종으로 바꿔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당초에 공장등록이 됐는데 다른 업종을 하게 될 사항이 발생되면 조건만 맞으면 저희가 업종변경을 추가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애초에 소위 요새 주민들이 생각하는 혐오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 좀 꺼리는 시설의 목적을 받아서 또 다시 그런 목적으로 공장업종이 변경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를 하잖아요. 공장설립 당시에 최초의 목적을 위해서 환경평가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가장 쉬운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쉽게 그런 부분으로 가고, 또 한 번, 두 번 계속 다른 것으로 연장, 연장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혐오시설로 업종을 변경한다 그것은 반드시 편법이에요. 편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그러한 부분이 저로서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동네에 혐오시설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고요. 저 또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정말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애로사항이라는 게, 공장사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그런 시설이 들어올 때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들어와라.” 이렇게 사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그런 의무사항을 부과하느냐.” 그런 항의도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최초의 목적대로 공장설립 승인을 해줄 때 거기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주민들이 싫어하는, 소위 혐오시설, 주민기피시설로 분류가 됐을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셔야죠. 다시 해서 거기에 맞아서 가부를 결정해 주셔야지, 최초에 받은 거 쉬운 것으로 하고, 또 한 번도 운영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업종변경 한 것도 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계획적으로 기간만 채우면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는 편법만 써서는… 나중에 주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으로 암암리에 진행하다가 일시에 만들어놓고 주민들보고 이해해라 그런 식으로 가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종이 주민들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받아서 그 부분의 기준점을 다시 잡아서 공장설립 승인 가부를 결정해 주셔야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고 반드시 고쳐야 되고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꼭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 편법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든지 꼭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다음에 맨 끝 페이지 보면 수질자동측정망(TMS),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과 소속 같은데, 기업지원과에서 이것을 맡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세부적인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산업단지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환경적인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운영협의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는 환경과가 있어서……

병규

이병규위원

어차피 환경에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환경과에 주시든지, 골치 아프게 자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데 원주시에서 오폐수 배출하는 것은 앞으로 이 부분을 구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하실 때, 소위 장마지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 오폐수 방류하는 게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시스템을 확대해서 수질오염 되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관내 문막 만도하고 협력업체 이름이 뭐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깁스코리아다이캐스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하고, 또 전에 이수세라믹……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토다이수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 문제는 시에서 관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중재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것은 파산신청해서 가고 그랬지만, 이수세라믹 명칭 바뀐 게 뭐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토다이수.

병석

김병석위원

토다이수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에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이런 부분은 관련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 근거조항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나요? 안 되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복직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석

김병석위원

장애인들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해서 농성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단해고이고요. 회사에서는 명예퇴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방고등노동위원회에 해고당하신 분들이 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근로자들이 재판에서 졌다?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일본회사하고 전의 이수화학하고 합작을 해서 설립했는데요. 아마 지난해 5월부터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9명을 퇴직시킨 것 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장애를 가지신 분이 많아서, 보니까 79명이 적은 인원도 아닌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연관돼서 기업유치가 금년도에… 이것은 차후에 물어보고, 공장설립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 승인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칠십몇 개 업체가 왔죠? 73개 업체. 2011년도에 공장 등록된 게 73개 업체네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등록현황에 2011년도 73개 업체의 종업원 수를 계산해 보니까 633명이에요. 633명에서 사실 20명 이상 있는 기업을 계산해 보니 8개 업체밖에 안 돼요. 73개 업체에서 20명 이상 되는 공장은 8개 업체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죠. 633명이 다 소규모 공장에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012년도 보니까 5월 말 현재까지 40개 업체인데 40개 업체의 종업원 수가 519명이에요. 여기에서도 20명 이상은 5개 업체밖에 되지 않아요. 40개에서. 공장등록 현황이라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영세하고 5명, 6명 그런 것 같아요. 질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직원들 애쓰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 힘을 보태드리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질의하는 것도 좀 그런데, 원주가 금년도에 접촉하고 있는, 실제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정성을 들이고 있다 이런 업체가 과연 몇 개나 돼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지금 구체화된 게 6개 업체 정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2개는 이미 MOU를 체결했습니다. 도에서 지난주에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결정이 돼서 MOU 체결날짜를 잡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개는 거의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6개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에도 MOU 체결했던 것은 많이 있잖아요. MOU 체결한 것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표시만 한 거라고 보고 최종적으로 돼야 되죠. 그런데 사실 어차피 금년에 대선이 있고, 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MOU 체결했지만 결정을 못 내린 거 아니에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금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까지 MOU 체결했던 업체들도.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이미 땅 계약을 다 했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다 했어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다 하고 지금 공장설비 중이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계약한 고용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사실 ‘기업도시’, ‘기업도시’ 하면서 고생하고 관련 공무원들 머리 아프실 겁니다. 우리 이웃인 충주 같은 경우에는 -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 48만 원대에 분양해서 우리보다 규모가 큰데도 벌써 1평도 안 남고 다 팔려서 다 돼 있고, 우리는 공정률이 15%밖에 안 되죠? 기업도시.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15%밖에 안 되고 이것이 참 걱정인 것 같아요. 우리 기업지원과가 머리 아픈 숙제를 안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고생스럽지만 더 분발해 주시고요. 국장님, 분발을 많이 해서 실적 올린 직원들 포상 좀 많이 주십시오. 국장님 입장에서.

웃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웃음

병석

김병석위원

기업유치만이 원주시를 살리는 길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업지원과가 33만 원주시민들을 다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시기적으로 원주가 기업유치 하기에 악조건인 것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교통적인 면으로 봐서는 원주가 최고의 적지거든요. 그래서 기업유치보다는 기존에 들어온 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제는 기업도 선별해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코기업 쪽으로 많이 치중해서 에코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게끔… 사실은 보조금 때문에 못 들어오는 기업은 우량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향을 선회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MOU 체결한 것은 2008년도부터 38개가 MOU를 체결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회사는 9개밖에는 되지 않아요.

병석

김병석위원

MOU 체결한 것은 믿지도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전에 존경하는 조인식 위원님도 기업지원에 대해 15%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많이 건의서도 올리고 했어요. 그래서 부지매입 보조금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회의원이 두 분 선출되셨잖아요. 그분들하고도 간담회를 많이 하셨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의원님들한테 이미 자료를 줬고요. 지경부 고시이기 때문에 12월에 가서 1월 1일자로 고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두 분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앞장서서 하시고, 이것은 원주를 다 죽이자는 제도이지 말도 안 되는 중앙정부의 횡포입니다. 기업도시 유치된 지역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초제조창 홍삼공장이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KT&G. 거기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게 있습니까?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일단 담배공장은 철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삼공장이 들어오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빠르면 이번 달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가서 내년 12월 완공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전에 내년 9월에 인삼수매기간이 되면 9월에 잠시 임시가동을 좀 했다가 본격적으로 내년 12월에 공장 준공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자본비율이라든가 종업원 수라든가 연매출 얼마 목적으로 온다든가 그런 데이터는 대충 파악이 안 되셨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고용인원은 그분들 얘기로는 1,000명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000명.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1,000명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투자는 현재 있는 공장을 다 뜯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틀은 그냥 두고 안에만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너무 노후되고 해서 뼈대만 남겨두고 다 헐고 다시 하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사업비 추측을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마 설계하는 과정에서 나올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왜냐하면 홍삼공장이 들어오면 전에 KT&G 있을 때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고, 또 지역에서도 고용창출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고생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1,000여 명씩 되는 기업을 유치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회사가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정성을 들여서 성공해서 원주에 안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자료는 요청해 놓고 전혀 질의를 안 하면 웃겨서,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있어요. 5쪽에.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경영안정자금이나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특수목적자금 이런 것을 신청한 업체에 우리가 대출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대출이율이야 각 은행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업체하고 대출해 줄 은행이 선정되면 우리가 봐서 됐다 하면 추천해 주는 거잖아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구비조건만 되면, 또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만 되면……

영익

권영익위원

그랬을 때 대출이자의……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3%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무조건?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대출이자가 예를 들어서 요즘 한 6, 7% 이렇게 되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이자부분에 대해서 한 50 대 50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 금리라는 게 항상 변동되니까……

영익

권영익위원

변동금리니까.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저희 3%는 아주 고정금리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은 아주 고정이다?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는 고정으로?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도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서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대출상환기간이 있잖아요. 한번 대출받으면. 대출받을 수 있는 업체는 3차 산업, 예를 들어서 예식장 하는 사람들도 다 지원받을 수 있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시 자금은 문을 많이 열어놨습니다. 업종을 다양화시켰고요. 도 자금은 제조업이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정보통신 그런 지식산업에 한정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한해서 하고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대출받은 업체는 대출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한 3년인가 이런가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대출기간은 2년이고요. 한 번 연장해서 총 4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연장은 한 번 가능하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대출받은 기간 안에 폐업이 됐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기업을 이전해 갔다든가 이럴 경우가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랬을 때는 우리가 그간 이자보전 차원에서 지원해 줬던 금액을 -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봐서 그래요 - 환수할 수 있는 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태껏 하나도 없었어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환수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취지가 어려운 경제사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씩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이자를. 그러니까 3개월 지난 다음에 은행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 기업에 대한 대출이자가 얼마다 하면 저희가 3%만……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거한 다음에 사후에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염려는 없겠네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상환이 안 된 것은 어쨌든 은행하고 대출받은 기업체하고의 문제인 거지 우리가 저거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렇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산업단지 오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물론 각 산업단지 공장에 입주한 업체의 특성상 유입수질이 다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배출시설이요?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폐수 들어오는 게 문막산업단지하고 동화산업단지하고 다를 수 있다. 입주한 업체가 뭐를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은 인정하는데, 여기 보면 배출수질이라는 게 5가지를 중점적으로 내보내나 본데, 배출수질 기준이 어떤 것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상이해요. 예를 들어서 COD 같은 경우는 문막산업단지가 11.6 - 단위가 mg인지 그런가 본데 - 그리고 동화농공단지는 6.3 이렇게 해놨거든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또 그다음에 SS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막은 9.1, 동화산업단지는 3.2 이러면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수질기준 차이……

영익

권영익위원

배출되는 수질이 기준치가 똑같아야지 어디는 높아도 괜찮고 어디는 낮아도 괜찮고, 이게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치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기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구태여 이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기준치도 없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문막폐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내년이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됩니다. 강화되기 때문에 문막 같은 경우에는 고도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끝나고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배출수질이 상이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에서 위탁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운영비를 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운영비 주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이거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기본 경상비적 지원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아까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환경과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환경과든지 하수과와 지도감독을 협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관리주체가 각 산업단지 운영위원회니까 “알아서 하시오.” 하고 내팽개쳐도 관계없는 거예요? 수질과 관계된 것은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환경직이 한다든가 아니면 하수과의 전문직이 해야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 거지, 일반 행정공무원이 하면……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지금 환경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지도감독도 하고 이래야 된다 이거지.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담당하는……

영익

권영익위원

부서만이 우리 기업지원과다 이런 얘기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산업단지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영익

권영익위원

관리는 하되……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그 안에 환경관리시설이 들어가 있으니까……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때로는 관리감독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 나가 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어쨌든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하는 시설이니만큼 수질도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려서 내보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앞으로 계속해서 수질오염총량제니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대비해서 하시는 사업은 맞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것도 신경 쓰셔야 될 거고요. 아울러서 하수과하고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장농공단지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논에 모를 심었는데 오폐수로 인해서 다 망가졌다. 보상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최근에 그런 것 같은데 환경부로부터 하수관거사업비가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났습니다. 하반기에 시작을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잘 협의해서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5쪽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토지수용이 몇 분 안 되셔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몇 분이나 협상이 안 되고 있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필지수로는 3필지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3필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3필지인데, 그러면 3필지에 대해서 연락처랑 주소, 성함 이것을 나중에 끝나면 저한테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도 아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도 하겠지만, 그 지역에 사시면서 지인들도 있고 해서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조금 양해 좀 구했으면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그랬더니 많이 수긍을 하시던데, 이런 부분은 담당직원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지인들도 같이 얘기해 줘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은 도서관 신축하는 부분에만 관여하시는 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도서관이요?

병석

김병석위원

시립중앙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신축사업에 관한 부분을 저희 과하고 또 도시디자인과의 공공건축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또 공원과도 있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거기는 공원조성에 대한 부분이고, 도서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자료 보니까 2013년도 재원 확보하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돼 있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2002년도에 수립한 게 있는데요. 그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입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계획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내년도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다음에 또 추가질의할 게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과장님 더우신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내지역 돌아다니다 보니까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보수해야 될 곳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

인식

조인식위원

관련시설 있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박경리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 계단 올라가는 부분도 좀 보수해야 될 것 같던데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박경리문학공원 데크목 설치하는……

인식

조인식위원

계단이요. 계단이 삭은 것도 있고 하던데요? 이것은 좀 보수를 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외지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예산 얼마 안 들여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파악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좀 해주시고요. 박경리문학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제가 먼저부터 계속 건의했는데, 박경리공원 자체보다도 그 옆의 식당가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결방안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셨나요? 몇 번씩 질의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감사 때 질의드리는 겁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화장실 공간도 부족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현재 상태의 공원부지가 너무 좁기 때문에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외지관광객들 오시면 고수부지에서 에버랜드 같이 차로 움직여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대책 같은 것을 세워놓은 게 있냐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따뚜에서부터 박경리거리를 조성해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걸을 수 있게, 어느 정도 주차공간이 편안한 데부터 박경리공원까지 가려고 하는데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시라든가 이런 것을 붙여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문화의 거리 식으로 해서 주차공간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식당가를 옛날의 테마가 있는 박경리공원, 옛날 토지에 나왔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주변식당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거든요. 단구동에서. 그래서 그쪽 부분을 활성화하면 지역경제도 좀 살릴 수 있는데, 왔다 그냥 가시는 분들이 거의 많잖아요. 식당에서 점심식사라도 할 수 있고, 거리조성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먼저 주문한 바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계획하고 계신지 해서… 먼저 과장님한테도 질의드렸는데 바뀌시니까 또 전달이 안 된 것 같고, 먼저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잘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부분을 질의한 게 있습니다. 박경리공원 자원을 잘 활용해서 지역상경기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주차난 해소방안 그 두 가지 좀 신경 쓰셔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4페이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을 보면 도서구입비, 운영자 교육, 문화행사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원주시에 몇 개 있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전체 48개소가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런데 실제 작은도서관을 가보면 겨울에는 전기, 여름에는 온냉풍, 그다음에 최소한도 전구 갈아 끼우고, 여러 가지 청소도구 등 필수적인 집기류 그런 것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금액은 소액인데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주십시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현재는 도서구입비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개소수가 많다보니까 운영비 지원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원주얼 선양사업 해서 추진현황을 보면 운곡 원천석 연구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도 건의문에 짚었지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운곡 선생님 연구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도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운곡대상 부분은 강원도에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35쪽을 보면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단시간 내에는 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가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적극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원주의 볼거리로, 또 역사성, 문화성이 있으니까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 궤도에 올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데, 말씀해 주시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1차 추진위원회를 했었고요. 9월 중에 창립총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가 발족되면 기념사업회 내에서 앞으로 사업의 방향은 의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은 기념사업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저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여기 작은도서관이 2011년도보다 금년도에 개소수가 늘었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도서구입비가 작년보다 1,000만 원 정도는 증액이 됐지만, 작은도서관이 생긴 만큼의 금액은 1,000만 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도서를 구입하려면.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작은도서관협회하고 저희가 의논하기를,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바로 도서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난 연말 기준,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한 작은도서관은 내년도부터 지원하는 형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물론 규모가 큰 도서관도 제 역할을 전 시민한테 잘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동네마다 작은도서관이 제 역할을 잘 해주면, 동네의 많은 작은도서관 역할이 잘 됨으로써 어린이들한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도서구입비도 개소수만큼 신경 쓰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박경리문학공원에 대해서 아까 주차공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조인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여기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지난번 추경에 기간제근로자 해설사 1명 예산이 섰기 때문에 지금 모집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인력은 거의 확보가 됐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기는 한데, 탐방객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탐방객 수를 봤을 때 주차공간은 정말 우리 시에서 어떻게 잘 확보해 나가느냐가 관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 주변이 이미 도시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곳이 없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택지개발 하면서 이미 근생용지로 다 분양이 돼 있고, 또 건물증축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단지 박경리 문학의 집 매입할 때처럼 인근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방안 외에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탐방객들이 이용하는데 길가에 주차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도로변 주차를 - 장기주차가 아니라 일시적인 주차니까 -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저는 박경리문학공원을 봤을 때 그 주변의 식당이 박경리문학공원 때문에 상경기가 다소 활성화되는 기미도 볼 수 있는데, 박경리문학공원 주변의 식당 쪽도 토지에 나오는 식으로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면 좀 더 토지와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나. 박경리문학공원 주변 상가를 좀 특색 있게 운영한다면… 그래도 외지에서 오는 탐방객이 거의 10만에 가까운 숫자를 바라본다면 거기의 상권들도 좀 탈바꿈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접근을 시켜서 상가도 토지와 연결될 수 있는, 역사 속의 토지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꾸며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하시면 그쪽 주변 상경기가 훨씬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제안을 드려보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예술단체행사 보조사업 현황인데요. 14페이지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비교해 봤을 때 개인 전시회가 2010년도에는 몇 개 있었는데 개소수가 점차적으로 준 것 같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전시회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지원의 방식이 바뀐 겁니다. 2010년도까지는 우리 시가 직접 심사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2011년도부터는 2억 원을 문화재단으로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재단에서 심사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여기에 내역을 따로 안 넣고 금액만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박춘자위원

본 위원이 비교해 봤었을 때 바람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010년도에는 개인전이 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도, 2012년도는 점차적으로 개인전이 좀 지양되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개인전보다는 단체 전시회가 필요하다는 쪽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업체가 바뀌었죠? 2011년 11월 1일부터인가?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1기 3년 끝나고 이제 2기……

영익

권영익위원

그때 당시 1기 수탁업자는 어디였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1기 때는 예총과 민예총, 상지영서대 이렇게 3자 컨소시엄 형태로 1기 위탁이 됐었고요. 이번 2기는 민예총하고 원주영상협의회 이렇게 2개 단체……

영익

권영익위원

원주영상협의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2개 단체 컨소시엄으로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1년을 겪어오면서 새로 수탁업자가 결정되고요. 그러면서 지난 1기 때 수탁업자가 운영하는 것하고 변화가 있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기 때 전국영상미디어센터 평가에서는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받았었는데 2기 출범하고 나서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고……

영익

권영익위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차별화된 게 있다면, 기대효과가 있다면…….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자료에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미디어 교육사업과 상영사업, 또 제작지원사업, 그다음에 원주지역 공동체라디오 추진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신문에도 크게 난 게 있었습니다. 원주투데이에 원주지역 공동체라디오 운영한 것이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시민들 이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자료에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본래 영상미디어센터의 역할을 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확실한 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관리감독 잘 하세요. 처음 위탁 줬을 때는 ‘이래서야 운영이 되겠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저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1기 때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운영비는 3억 원씩 막 달라고 하고 말이야. 어쨌든 운영이 잘 된다니까 다행스럽고요. 그렇게 해서 참여하는 시민들도 그때보다는 낫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수익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영화관 관람료라든가 또는 장비대여료 이런 실적이 있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정산서에……

영익

권영익위원

수치로 된 것을 이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제출된 정산서에도 내역이 다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있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몇 쪽에 있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페이지수가 빠진 것 같은데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페이지수가 일정하지 않아서……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수익금이 발생되는 대로 운영비로 다 쓰는 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운영위원회에서 세입결의 잡아서, 세출예산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운영비 쪽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주로 시설장비 유지 쪽으로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된다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간 관리를 더 철저히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경리문학공원 관리·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이랬는데, 정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박경리문학공원에 1년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상당한 액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수치상으로 상당한 액수예요. 그래서 주차장도 확보해 달라 그런 주문도 조인식 위원님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여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에 따르면 2011년 방문객 수가 한 9만 명 정도 될 거다 했는데 거의 달성했네요. 여기 수치상으로 보면. 한 8만 9,000명 정도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용역대 1인당 1만 원의 경제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오죽이나 좋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1만 원 정도 점심이라도 먹고 가겠지 하는 계량화되지 않은 거 가지고 자꾸 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점심이라도 먹고 가게 유도를 한다든지, 막말로 얘기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9만 명 와서 보고 가는 거 좋고 원주를 홍보하는 데 보이지 않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 분석은 용역보고서에 나온……

영익

권영익위원

용역결과의 분석인데 그러면 오죽이나 좋겠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어쨌든 “이분들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음식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고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어요. 원주를 홍보하는데 그 많은 분들이 그래도 원주라는 것을 알고 가고 이런 데 대해서는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경리문학공원 하나만 가지고 여기에 머물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것하고 연계돼서 또 다른 관광시설이……

영익

권영익위원

바로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충분히 원주 지역경제 효과로 볼 수 있다고……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과 관계돼서 오는 분들이 단순히 이것만 보는 것보다는 뭔가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관광할 수 있는 기반이 더 보완돼서 이것도 보고 그것도 보고 해서 정말 하루 눌러 앉아서 보고 간다든가 이런 것을 관광과하고 연구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9만 명이 와서 점심 한 그릇 먹고 가면서 1만 원 정도 원주시에 풀고 간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쨌든 생리현상은 있을 거니까 와서 생리현상만 해결하고 간다면 하수종말처리장비만 더 는다 이거예요. 경제문화국에 속해 있으니까 “경제논리의 잣대로만 대지 말아라.”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야말로 경제잣대 논리에 대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을 꼭 강구하시라 이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술이 길다보니까 엄청나네요. 그다음에 이것은 칭찬 좀 해드리려고 해요. 야외공연장 활성화 사업계획 있잖아요. 모처럼 태장2동 흥양천을 이용해서 5월 18일 문화재단에서 한여름밤의 꿈을 했는데요. 문화예술에 아주 갈증을 느끼고 있는 태장2동 주민들의 호응이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주투데이에 나름대로 한번 기고도 한 적이 있는데……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봤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지역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지뜰 고추장, 또 황골엿도 아울러서 갖고 와서 판매도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더라 이거예요. 이것은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못 되도 300∼400명 정도는 응집해서 공연도 보고 그것도 사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울러서 이렇게 권역별로 찾아가서 공연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조성해야 되겠고,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흥양천 같은 경우 10월까지는 매월 한 번씩 공연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6월 9일에도 또 했습니다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절실한 게, 태장2동에도 흥양천 주변이라든지 어디가 됐든지 야외공연장이 꼭 필요하다, 절실하다 이런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게 꼭 현실화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지원사업 있잖아요. 27페이지에 보면. 2,000만 원은 왜 안 한 거예요? 2억 원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직까지 다 안 해서 그런 거예요? 12월까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에 보면 지원액은 1억 8,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원주문화재단에 지원하는 2억 원?

영익

권영익위원

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금년 거 이미 심사해서 단체선정 끝났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27쪽에 보면 뭐예요? 문화예술 지원사업. 27쪽 중간에 운영현황 있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때 선정한 것은 1억 8,000만 원만 선정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한 2,000만 원은 혹시라도 갑자기 뭔가 꼭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갖고 있는 거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그것도 나름대로 다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다 심사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어느 위원이 했는지 모르지만 다들 안 해서……. 근대역사관 관련 사업으로 33쪽 보면 원주제일은행 매입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등록문화재 164호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안 해줘요? 그냥 다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시비로 해야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전부 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문화재라면서 왜 문화재청에서는 아무 것도 지원을 안 해줘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지정문화재일 경우에는 도 지정, 국가 지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것은 지정문화재가 아니고 등록문화재입니다. 그것보다 한 등급 낮은 등록문화재인데……

영익

권영익위원

지정문화재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국비나 도비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문화재는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주요시설에 보면 수장고도 있고 전시관도 있고, 수장고 같은 경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될 텐데 수장고에 보관해야 될 작품이나 문화재 되는 뭐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지금 확보해 놓은 것은 없고요. 근대역사 관련된 자료수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대역사 관련된 자료는 수집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유석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35쪽이요. 최규하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현 시립역사박물관을 대통령 기념관으로 전환할 생각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난번 추진위원회 때 제시된 안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사실 제가 시정질문도 해보고, 현 역사박물관을 최규하 대통령 선양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거기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공터로 남아 있는 국군병원, 도시 한가운데 정말 흉물스러운 것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하면 어떻겠냐 이런 시정질문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답변은 “역사박물관의 후보지로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이었고, 제가 두 번 했어요. 부시장님한테. 또 얼마 전에 했을 때는 “캠프롱과 연계해서 지역주민과 원주시에 유용하도록 활용계획을 가지고 연계해서 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밖에는 못 받았는데, 사실 혁신도시에도 유물이 많이 발굴돼서 박물관 하나를 건립하려는 취지도 갖고 있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박물관은 아니고 유물전시관…….

영익

권영익위원

전시관?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작은 규모의……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그런저런 거 다 아울러서 그런 데 하지 말고 국군병원 자리 같은 경우… 중부내륙에 이 정도 되는 박물관이 없다 이런 정도로 하나의 랜드마크 식으로… 우리 중앙도서관도 랜드마크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여기저기 조그만 거 하지 말고, 혁신도시에서 나왔다고 꼭 거기에 소장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리적으로도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한 국군병원, 더군다나 문화재청에서 2,100㎡인가 한 700평 정도……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한 800평 정도가……

영익

권영익위원

그 정도 보호하라는 의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다른 용도로 민간한테 판다고 해도 설득을 안 할 것이고, 어쨌든 원주시가 언젠가는 취득해야 될 사항이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하면 차후에 여기저기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것보다는 한군데에 정말 규모 있게끔 해서, 그게 바로 아까 박경리문학공원 관광객들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검토해야지, 제대로 된 박물관, 가보고 싶은 박물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저거합니다만, 어쨌든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 주실 게 있으면 답변 주세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발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기념사업회가 발족된 후에 시민모금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또 기념사업회에 대한 국비 지원이 결정되면 박물관 이전에 관한 것은 그때 의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30쪽 향교에 관련된 것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도지사가 감독권자인데 향교하고 원주시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향교재산법이나 시행령에 의하면 향교재단은 강원도 향교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 관련 허가 및 감독권자가 강원도지사로 돼 있고요. 우리 시하고의 관계는 향교가 강원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를 지원하는 것, 또 향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춘·추기 석전대제라든지 기로연이라든지 이런 행사비를 우리 시가 지원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강원도에서 모든 부분을 갖고 있으면서 여기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완전히 역전이 돼 있는데……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상의 지원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면 현재 감영제하고는 물론 성격이 틀리겠지만, 강원감영제도 도에서 그런 부분이 가면 이런 쪽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건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감영복원에 관한 부분 말씀이신가요?

병규

이병규위원

향교나 강원감영이나 같은 부분으로 간다면 똑같이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느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강원감영 같은 경우는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향교보다는 국비, 도비 지원비중이 더 높습니다. 향교보다는 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엄청 많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거기에 들어오는 임대소득이나 여러 가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예산,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시비까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무리 문화재법이 그렇다고 해도… 그럼 향교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도에서 감독을 하는 겁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향교재산법 소관이 도에서 지도감독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부분은 지사의 허가나 감독을 받고 있고요. 저희 시하고는 단지 문화재시설에 관련된 보수정비, 그다음에 행사비 정도이고요.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향교가 땅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도 어렵게 충당하는 그런 형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니까 당연히 시에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향교에서 발생되고 있는 땅 임대현황이나 매각현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부분은 같이 알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법에 따라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면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에 이의신청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향교가 상당히 어려운 재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화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볼 때. 그런 부분에서 시비가 도비보다 더 많이 투입되는… 단지 원주시에 있다는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도에서 최종적으로 관리감독을 한다면 50 대 50 똑같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도비가 더 투입돼야지 어떻게… 향교가 특별한 박경리문학공원처럼 관광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가는 부분도 아니고, 또 근래 보니까 향교라는 건물에 향교하고는 맞지도 않는 특정 종교단체에 임대를 줘서 남들이 봐도 참 이해 못 할 부분으로 가는 것을 어디까지 방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감독이 안 된다면 도에 건의서를 올려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깊이 아셔서 도에 관리감독이 있다면 그쪽에 주문해서라도 시정될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관리감독은 지사한테 권한이 있지만 저희하고 기관 간에 협조관계를 충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교단체 임대건은 이 시간 후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향교라는 전통적으로 역사적인 건물에 특정 종교단체에까지 임대를 주면서 그 정도로 어렵다면, 도비, 시비까지 받아가면서 기본적인 부분이 어렵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야외공연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은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작년도에는 3,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주로 의회동 앞에서만 7회 공연을 했고요. 금년에는 분산을 해서 네 곳에서 공연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2,000만 원 증액되는 과정 중에서 작년도에는 공원과에서 500만 원인가 공원에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공원과는 공원과대로 공연을 하면서 따로 예산을 세우고, 또 예술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쪽으로, 이것은 예산 세울 때 한곳에서 해줘야 맞겠다 이렇게 해서 한곳으로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그 예산을 가지고 작은 동네이지만 공연을 해서 주민들이 아주 좋은 사업이다 이런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네 군데로 한 곳에서 세 번씩 이렇게 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배려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재단에서 계획이 만들어진 상태인데요.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동네에도 공연장이 있는 데가 있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그런 공연장에서 3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여름밤에 모여서 음악 한번 들어보고 시원하게 보내는 모습을 봤었을 때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금년에 4군데만 3회씩 하는 것보다는 신청이 들어오는 읍면동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거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에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전국에서 원주가 유질하게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타 시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상당히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한 이십여 곳 됩니다.

박춘자위원

한국사람들이 특히 책 읽는 데 인색하다 이렇게 세계적인 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원주만이라도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보여지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새마을문고가 같이 들어가면 안 되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새마을문고 지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회장님하고 먼저 한번 얘기는 했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해봤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런 단체도 여기에 같이 넣어서 하면 더 시민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문고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건데, 먼저 업무보고 때 제가 치악가요제하고 박건호 가요제가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가요제로 통합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양 단체 쪽의 대표를 만나서 협의했는데요. 통합은 아직 안 됐습니다. 단체 간의 특성이 뚜렷하다 보니까 쉽게 통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원주의 가요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고,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한번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하신 것 같네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양 단체를 계속 접촉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부딪혀 봤는데요. 현재까지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만간에 가요제도 열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전에 결론을 내셔야죠.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들은 가요 한 곡 갖고도 그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만한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예술단체 행사보조금 사업현황을 쭉 보다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쓰이는 용도가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주요 지출내역이?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행사나 전시나 이런 데 필요한 실비형태의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소품이라든지 대관료라든지 이런 실비 위주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익금이라든지 이익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단체에서 위탁관리를 했다면 2,000만 원이 들어갔다면 거기에 대해서 실비, 행사비 1,200∼1,3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뺄 거 아니에요. 인건비라든지 수고비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인건비로 지출하는 경우는……

상현

이상현위원장

인건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인건비가 아닌 단체의 활동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쪽으로 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거의 없습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의 10% 이상은 거의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지출해 가면서 이런 행사를 하는 단체는 저희가 정산하면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을 10% 정도 가산시킨다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문화예술단체 행사 보조사업에 표시된 금액은 지원금만이고, 여기에 자부담이 더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자부담이 더 있다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정산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산은 그렇게 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주예총 같은 경우는 운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 3,850만 원……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는 운영비가 나가는 단체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 옛날 정액지원단체라고 이어져 오던 건데 그것은 예총, 민예총, 문화원 이런 형태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단체에 밀어주는 것이 시민의 날 행사에 1,000만 원, 예술제에 7,000만 원, 교양강좌 토론회에 400만 원, 청소년예술제 5,000만 원, 큼직큼직한 금액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비로 다 지급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원주예술제, 청소년예술제 이런 행사는 예총이 그 행사를 맡아서 하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비를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인건비를 거기서 지출한다든지 그렇게는 안 되고요. 단지 그 행사를 기획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금으로, 여기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여기도 자부담이 있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당하는 형태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했고, 또 정산도 거기에 입각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원주예총에서는 그렇게 행사를 치를 수 있고, 민예총에서는 여러 가지 단체의 여건상 행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못 해주는 건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민예총 쪽에도 행사비 지원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총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3분의 1 가격밖에 지원을 못 해주는데……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민예총 같은 경우 지금 민족예술제 기간 중인데요. 그런 형태로 단위사업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시민단체 운영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해 주니까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해서 자부담이 10% 들어가고, 행사비용에 대해서 정산서가 별도로 책정돼 있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정산서 제출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어떤어떤 행사인지 알려주시면 그 행사에 대한 정산서를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나만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란도 많고,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준다는 것이 81개 단체 93건에 대해서 200∼3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우리 시가 지원해서 맡긴 사업, 위탁사업이고요.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직원도 한 6명 정도, 옛날 문화관광과 직원이 한 6명 정도도 안 됐죠? 먼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따로 분리해서 나가고, 여기에 또 관광과가 별도로 떨어져 있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 전에 카나비라고 해서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가 있었고, 또 그전에 따뚜사무국도 있었고 그런 게 연계돼서 넘어왔는데요. 문화재단이 발족한 지 불과 1년 남짓하기 때문에 자체 고유사업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현재까지 이루어놓은 국비나 도비지원 공모사업을 봤을 때 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실질적으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민예총 같이 원주예술제라든지 7,000만 원, 8,000만 원, 억 단위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문화재단 최초의 설립목적이 그런 데 있던 거 아니에요. 원주에서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문화예술단체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벌이겠다고 해서 해놨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업도 없고, 지금 3년 차 되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제 1년 갓 넘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제 1년 넘었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데 그동안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전혀 사업계획이 안 돼 있고, 그 이면에 또 이사들의 현황을 쭉 보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시의원들이 배척된 이유가 어디 있죠? 다른 위원회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래도 서로 협력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시의원님들 두 분 내지 세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여기서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조례에서 안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보조단체 관련 이사는 겸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른 단체에서는 다 겸임하는데 왜 여기만 안 됩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위원과 이사가 다릅니다. 여기는 재단이사이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장

행자부의 유권해석도 이사하고 이런 것은 관계없더라고요. 그것은 편리한 대로 유권해석을 내려서 했었는데……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발족 당시는 제가 안 있었는데, 그때 아마 재단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는 해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럼 시장님도 하면 안 되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조항 때문에 그랬는지.

상현

이상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먼저 시민들이 “영문이 제대로 안 쓰여 있다.” 이런 것은 다 해놓으셔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해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엘리트체육관은 지금 현재 학생들이 연습하고 있잖아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박춘자위원

그런데 처음에 국민체육센터가 작기 때문에 엘리트체육관으로 더 넓혀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런 쪽으로 안 가고 있죠?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박춘자위원

그러면 엘리트체육관은 학생용으로 쓰게 그렇게 갈 거죠?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역도선수하고 복싱선수들이 연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소장님, 박춘자 위원님께서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육센터의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사실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웃음

병석

김병석위원

더 들어가야 돼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이게 한 6년 가까이 됐거든요. 하루에 한 2,000명 이상 이용합니다.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다목적체육관을 하루에 1,000명 정도 이용하고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요가 합해서 2,000명 이상 이용합니다. 그런데 수영장에서 염소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운동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금년에도 최소한의 금액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아직도 돈이 엄청 부족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수영장은 지금 시간대 조절해서 한 번 더 운영이 되나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몇 시부터 하는 거죠?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수영장이요?

병석

김병석위원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아침 6시부터 운영하거든요.

병석

김병석위원

최초에 한 번 했다가 다시 시간대를 늘려서 한다고 했잖아요. 시간대를 늘려서 한 번 더 돌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닙니다.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하는 것으로 고정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에 요금인상 대안으로 계산했던 게 있었잖아요. 계획이.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시간은 9시까지 하는데요. 사실은 국민체육센터가 강원도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쉬는 데는 저희밖에 없어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쉬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쉬는데, 9시 이후까지 하다보면 한 달 29일을 근무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피곤해하고 청소하는 분들도 더 이상 연장해서는 피곤해서 근무를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하여튼 거기는 정말 전국적으로도 알아주는 아주 활성화된 국민체육센터인데요. 1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이 기구는 많은데 원체 회원이 많다보니까 비좁아서……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엄청 좁죠.

병석

김병석위원

늘 거기 계신 분들은 그게 불만이더라고요. 항상 가면 “의원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그것은 공간 자체가 그러니 더 이상 늘릴 방법이 없잖아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방법이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도 했는데, 밑에 체육회 사무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른 데로 옮기시고 거기로 빼달라. 그래야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거기 회원들이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그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좁아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죠. 엘리트체육관을 이용해서 별도로 활용하면 몰라도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사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을 고려 안 할 수도 없고,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프로농구 입장수익료 있잖아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10%는 시세의 기타잡수입으로 우리가 받아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조례상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원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팀일 경우에 관람수입금액의 10%를 대관료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경기 관람일 경우 저희가 20%를 받을 수 있고요. 프로경기를 운영했을 때 관람수입의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주를 연고로 하는 동부프로미 구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10%를 받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관람객 수가 늘면 입장수입료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해마다 증가추세는 있는 거예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늘죠. 그런데 사실 체육관 운영 같은 것은 10% 받아서는 적자죠.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영익

권영익위원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아주 미미한 거지만 작은 것부터 알뜰살림을 해야 된다. 제가 문화체육사업소를 감사하려고 자료를 내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전 부서, 특히나 건설과라든가 또는 도로과, 교통행정과 이런 데는 불용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이 궁금했는데, 어쨌든 여기서라도 지적하면 각 부서에서도 세심한 데까지 잘 관리하지 않을까, 알뜰살림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불용품 처리현황을 보자 그렇게 요구를 한 건데요. 보니까 너무 솔직하게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매를 버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기 무덤 지가 판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을 살펴보니까 9년 정도 이렇게 해놨는데 9년도 안 돼서, 정말 꼭 처리해야 될 당위성이 있어서 했겠다고는 봅니다만,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18쪽 같은 데 보면 내구연한을 9년이라고 해놓고서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게 꽤 많더라고요. 18쪽이 아니라 24쪽이네. ‘안내판 교통안전표시판 문형식 직사각형’ 이렇게 해놓고서 한 게 2006년에 취득하고 불용품 결정한 것은 2010년이고 내구연한은 9년이라고 돼 있고. 이런 거 보면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내구연한은 임의로 정한 것이고, 또 그렇게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교체한 것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최대한 내구연한 이상 쓸 수 있도록, 물론 여기 보니까 내구연한 이상 사용된 것도 많아요.

웃음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품목별로 내구연한은 다 틀리고요. 어떤 품목은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도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불용물품을 처리했는데요. 94년도에 개관한 이후에 한 번도 안 했었어요. 10년 넘은 물품들, 쓰지도 못하는 물품, 폐기물 처리해야 될 물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423점인가를 저희가 불용물품 처리를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문체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런 실적이 있냐고 했더니 고철로 판 거 kg당 350원씩 해서 310kg 팔았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인 것 같은데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 문체소에서 하다못해 해마다 예산서에 올라오는 게 모터교체 이런 것들이 여러 대 올라와요. 모터 같은 경우는 솔직히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면 모터에는 코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구리잖아요. 이게 엄밀히 따진다면 구리는 비철이기 때문에 더 비싸요. 그렇죠? 이런 거 있을 때도 똑같은 고철값으로 파는 건지, 너무 쪼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런 게 하나하나 모여서, 작은 실개천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하나가 모여서 시 살림살이가 윤택해지는 거 아니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시고요. 너무 고까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제가 이것을 저거하고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고철부분 등등해서 고물로 팔면 돈 되는 게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것을 세밀하게 해서 시세의 기타잡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청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2010년도 불용품 처리할 당시에 워낙 10년 이상 지난 후에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고장 나고 망가지고 그런 제품이었기 때문에 불용처분 했는데요. 거의 목재제품이라든지 오히려 폐기물 처리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고물상을 지정해서 “너희가 목재를 재활용하든지, 폐기물 처리를 대신 하든지, 나머지는 고철가루로 상쇄시켜서 우리한테 달라.”고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고철만 골라서 팔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오죠. 나오는데 기타 폐기물 처리되는 비용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데하고 상쇄해서……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상계처리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상계처리하고 남은 게 이 정도다.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아셨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그런 말씀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의자, 책상 등 이런 것도 교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시에서 물품을 직접 지원해 줘도 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이런 데 폐기처분하려는 의자상태가 더 불량하다. 그런 데 갖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처분하기 전에 읍면동에서 그런 수요가 있는 데를 알아봐서 상태는 이런데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겠다면 그런 데로 주든가 이런 게 재활용하는 차원에서도 더 좋지 않겠냐.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불용처분 할 때 저희가 읍면동, 사업소에 사용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공문을 다 보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벌써 불용처리 한다는 물품을 쓰겠다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는 데 좀 애로사항도 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하여간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바라면서 말씀드린 거고요.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그런 분들은 더 잘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니까 알뜰살림해라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백운체육관 관리기간이 언제까지죠?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언제까지는 없고요. 시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육민관고등학교 측하고 논란이 그전부터 많았었거든요. 사실은 체육관을 학교 안에 지을 때부터가 문제점을 안고 가는 겁니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이것을 안 맡으려고 하죠. “우리한테 맡기려면 차라리 이것을 철거해라. 요즘 학교마다 체육관 멋있게 잘 짓는데 이것 때문에 못 짓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 떠맡지 않으려고…….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 맡죠.

병규

이병규위원

유지보수 때문에…….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인가 학교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그때도 협의하다가 안 됐습니다. 안 맡으려고 하거든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임화숙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도서관련 문화행사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2년도는 계속 진행을 하고는 계시는데, 주5일 수업제로 인해서 도서관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주5일 수업제로 바뀐 이후와 그 이전이 관장님께서 보셨을 때 어떠셨죠?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 변화가.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주5일제 수업이 되어도 학생들은 도서관 이용이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주말에 이용하는 층들은 유아, 어린이 위주였고요. 학생들은 아직도 도서관보다는 학교 독후활동이나 방과 후 수업에 많이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박춘자위원

지역언론에 보면 사실 어머니들이 일자리를 많이 갖고 사회참여를 하다보니까 학교 주5일 수업문제로 인해서, 어머니가 집에 계신 분들은 관계없지만, 일을 갖고 계신 분의 자녀들은 어디 갈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하는 문화행사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제대로 잘 알지 못해서 이용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나 2011년도 보면 참여자 수가 2011년도에 조금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012년도 현재까지 운영한 것을 보면 사실 작년도보다 주5일 수업제로 인해서 많이 늘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문화행사운영 내역을 봤을 때는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 프로그램 홍보가 제대로 잘 돼서 시민들한테 알려지면 주5일 수업제로 인해서 갈 곳이 없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학교 쪽으로 이 도서관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데요. 학교 쪽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다음 프로그램 진행 때는 검토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야간개관 연장운영 해서 성인 요가 프로그램도 하고 비즈니스 매직도 해주시는데, 도서관에서 성인 요가까지 해주실 장소가 있으세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할 때 고민을 한 이유가 사실 야간연장 개관사업은 낮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도서관으로 유도하고자 해서 시작을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낮에 업무에 지친 직장인들을 도서관으로 어떻게 하면 유도를 할까 해서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장소는 협소하지만 현재는 유아방을 활용해서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박춘자위원

강사선생님은 어떻게 모시고 하셨나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외부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했습니다.

박춘자위원

강사료 주시고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예.

박춘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긴 한데 업무가 가중돼서, 이런 프로그램까지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도서관에서 요가까지 해줘야 될까. 저는 운영내역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시민들이 좋다고 하면 안 하는 것보다야 좋겠죠. 너무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시민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박춘자위원

좋아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대신 자료실로 오히려 이용자들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었거든요.

박춘자위원

프로그램 하면 평가해서 설문 받는 것도 있나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박춘자위원

만족도 조사?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네.

박춘자위원

다음번에는 만족도 조사한 것도 자료에 넣어주시면 좋겠는데요. 현재 평가설문자료가 있어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도서관 평가표에 문학프로그램 운영실태가 들어가기 때문에 1년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담당자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네, 설문조사 하신 거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자료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여기 자료를 봤는데요. U-도서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나요? 전자무인인식기술로 해서 대출·반납하는 기능이 있어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저희들 도서관리시스템이 RFID시스템입니다.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병석

김병석위원

네, 다 돼 있는 거예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네, 몇 년 전에 다 도입해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예전의 바코드시스템은 한 권씩 인식했는데, RFID는 한 번에 최고, 어린이책 같은 경우에는 20권까지 인식이 가능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죠?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관장님, 2쪽에 보면 태장도서관 사업비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4억 3,500만 원이었어요? 5억 이상인 것으로……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5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억 2,000만 원이었죠?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여기는 시설비만 반영된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네?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시설비만.

영익

권영익위원

시설비만?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네, 나머지는 도서구입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나머지는 도서구입비라고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5억 2,000만 원은 다 집행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리모델링해서 지금 도서관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어느 한 업체가 선정돼서 다 한 거예요? 집행내역을 보면 각각 해놨는데, 따로따로 발주해서 된 거예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각각 입찰을 봤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각각?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든가 등등해서 했으면… 물론 이것도 입찰해서 했겠습니다만. 그렇죠? 분리발주 안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거나 모르는 상식에서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 보면 한 158평, 524㎡ 정도 되는데 그럼 평으로 따지면 한 158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리모델링비가 평당 한 178만 3,000원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낫지, 외부도색도 전혀 안 됐어요. 물론 사업비가 없으니까 안 했는지 몰라도 외부도색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태장도서관은 특화사업으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체험형 동화마을을 구축하면서 6,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하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체험동화마을 인테리어 공사비 그런 내역 좀 줘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체험동화마을 시스템 구축 사업비 4,500만 원하고, 인테리어야 그렇지만 시스템 구축하는 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 밑에 RFID장비 이런 게 하여튼 제가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좀 주십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여기 유물구입 및 기증·기탁사항 내역을 봤는데, 시민 중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증하신 분도 있지만 판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입한 것을 보니까.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저희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것이고요.

박춘자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이렇게 많은 유물을 구입했는데, 해마다 많은 유물을 구입하고 있나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매년 일정 수준 이상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유물이 나오면 구입을 해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박춘자위원

그러면 구입한 유물은 지금 박물관에 다 전시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소장을 하고 있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보관은 저희 박물관 수장고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수장고에서?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박춘자위원

그러면 수장고는 시민들한테 개방을 안 하잖아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박춘자위원

그러면 1년에 거의 100건 이상씩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수장고가 몇 평 정도 되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수장고는 2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체 한 80평 정도…….

박춘자위원

전체가?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박춘자위원

전체 80평 가지고 매년… 우리가 몇 년도부터 구입을 했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저희가 2001년부터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2001년부터 구입해서 연간 한 100여 건 이상씩 구입하게 되면 80평의 수장고가 작지 않아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개관 당시에는 많이 비어 있었는데 10년 동안 유물을 구입하고 수집하고 이런 활동 때문에 지금 많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이것과 연계돼서 구입한 것도 있지만, 여기에 기증받은 것은 더 많더라고요. 내역을 보니까.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박춘자위원

그래서 기증받은 것들도 다 수장고에 있을 거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수장고에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80평 수장고에.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박춘자위원

그러면 이 수장고에 있는 것들을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다 보여줘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박물관의 역할 아닌가요? 보관해야 되는 것을 박물관의 역할이라고 보나요, 아니면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보여줘야 되나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서 수집하는 자료들은 전시를 위해서 수집하고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원주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는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원주의 역사를 보다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곳에 쓰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료들은 앞으로 박물관이 확대됐을 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전시유물들을 구입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유물들을 수시로 교체 전시하는 목적으로 구입·수집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관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 지금 보면 이승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억 원 정도 예산을 해서 사례비를 지급해서 한 7,500여 점 가깝게 기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상당한 작품들이 수장고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사를, 물론 우리 지역의 역사를 고증하는 것도 유물이지만 아니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들도 상당히 있는데, 혁신도시에서 발굴된 유물전시관도 추진해야 된다고 제가 건의문도 하고 해서 연계해서 질의드리는데, 혁신도시에서 발굴된 유물도 지금 춘천에 가 있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아직은 춘천에 안 있고요. 발굴조사를 담당한 한강문화재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많은 유물들을 현재 구입도 하고 기증도 받아서 80평 정도의 수장고에 가지고 있는 형편이고, 혁신도시에서 발굴된 유물도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종잡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혁신도시에서 발굴된 유물전시관이 빨리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혁신도시 유물전시관도 시급하고요. 일단 우리 박물관도 개관한 지 10년이 지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장고도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원주에서 해마다 여러 곳에서 아파트나 택지나 도로 이런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굴조사를 하면 새로운 유물들이 발굴됩니다. 그런 유물들을 다 수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도 확장 내지는 확장해서 이전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명확한 추진이 되겠다 하는 게 아직 나와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지금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약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자료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원주에서 보존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 박물관에서도 함께 운동을 전개하면 더 빠르게 시민운동으로 확산되지 않겠어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물론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를 조직할 당시에도 저희 박물관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장소를 제공해 드리고 여러 가지 자료도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국회의원 2명 만든 것도 시민운동으로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둘이 된 것인데, 혁신도시 발굴 유물전시관도 그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장님께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불을 지펴주시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신청했네요. 30쪽에 대해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감영을 철거하고 발굴사업을 하면서 2011년도에 철거과정에서 출토된 선정비 2기를 수습했다고 했어요. 2012년도에 우체국 부지 발굴사업 지원에서 1기가 수습되고. 이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그것은 조선시대 때 관찰사를 지내셨던 정태호 관찰사라는 분의 선정비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정태……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정태호. 그래서 그것은 우체국을 철거할 때 2기를 발견해서 철거공사업체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아서 감영에 선정비를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세워놓으려고 연대순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석의 받침돌을 제작해서 그쪽에 선정대와 함께 세워둘 계획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에서 또 천주교 순교자비가 발견된 것은 없어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그것은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없어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 자리에 매몰됐다고 많이들 알고 있던데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구전은 있고, 거기에서 순교를 하신 분에 대한 기록은 있는데 비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발견은 안 됐다?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고요.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 학교나 단체에서 견학을 오거나 그런 입장객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대개 보면 역사박물관은 거의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학교에서도 거기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입장료를 내잖아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입장료는 지금 무료화돼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입장료 받는 것은 뭐 있어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입장료 받는 것은 없고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료 받는 것은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수강료를 학생들이 단체로 할 때 현금으로 받으시잖아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아, 체험비.

병석

김병석위원

체험비 이런 거. 수강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을.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학교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것이, “의원님, 그것을 현금으로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다 법인화가 돼 있어서. 20∼30명씩 데리고 가면 학교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게 돼 있는데 카드시스템이 역사박물관에 안 돼 있다. 그게 좀 안타깝다.”라고 저한테 몇 번을 얘기해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저희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는데요. 저희가 영리사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카드체크기는 설치를 못 하고 있고요. 다만, 학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계좌입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계좌입금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계좌입금으로?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현금으로 내지 않고 계좌입금으로?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학교에서 아마 영수처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요즘 카드를 많이 쓰니까 그런 요구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계좌이체를 받아들이면서……

병석

김병석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 내고 이러는 것도 지금 카드로 다 하잖아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동사무소 가나 시청에 가서 세금 내려면 카드로 낼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능하지 않나?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그것은 저희가 세무서와 협의를 해보겠는데, 저희가 영리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석

김병석위원

안 되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수수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방법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오게 하려면 그런 것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즉답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담당하시는 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유물을 구입하거나 기증을 받거나 요새 계속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마다 기록을 해놓나요? DB구축이나 아니면……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일단 구입이 확정되거나 수집이 된 유물들은 모두 대장 작성이 됩니다. 유물마다 명세표가 작성되고 대장이 작성되고 카드가 작성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예를 들면 카메라로 전부 찍어서……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사진도 다 기록에 관리가 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럼 나중에 저희가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그 자료를 저희가 다운받을 수 있나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지금 모든 자료들이 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지는 못하고요. 유물로 등재된 자료가 13,000점 정도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자료제공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예를 들어 작년도에 구입한 물품 그런 식으로 끊어서는 가능하겠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가능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