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어느 덧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봄부터 시작된 가뭄이 심해 군민 여러분께서 심려가 크시리라 생각하며 하루 빨리 메마른 들판에 단비가 내려 가뭄해소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아울러 이석화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가뭄극복을 위해 애쓰심에 대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 5분발언의 내용은 지난 6월 4일 청양신문 창간 22주년 특집호에 실린 이석화군수의 인터뷰 기사중 의회와 관계된 것입니다. 기사내용중에 이석화군수는 청양군의회에 대해 ‘상식에 어긋난다’ 등의 표현을 썼는데 이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적절한 언행이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안 했을 뿐 ‘지난 2년 수많은 성과 거뒀다’ 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이석화군수의 지난 2년의 군정성과에 대해 인터뷰 기사에서 신문사 기자가 이석화군수께 군의회와의 관계가 원만해 보이지 않는다며 의회와 관계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묻자 ‘6대 의회 하반기 원구성 이후에는 괜찮아 질 것으로 본다, 2012년 본예산중 군수가 하고자 하는 사업, 신규사업을 다 깎은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군수의 의지를 꺾으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밖에 없다. 의회와의 관계개선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나는 주민만 바라보고 일하면 된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적법한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몫이며 심도있는 예산심사는 의회의 몫인데 삭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의회의 책임으로 돌려 의회를 상식에 어긋나는 기관으로 언론을 통해 매도하는 것은 군정을 운영하는 옳은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심도있는 예산심사로 불필요한 부분만 삭감했습니다. 이 중 몇 건만 이 자리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11억 6천만원의 토지매입비가 편성된 장곡지구 테마학습장의 경우 공시지가 14배에 이르는 과다.토지매입비와 사업대상지의 부적절성으로 본예산을 삭감하고 1회.추경에 사업대상지를 변경 6억 6천만원이 절약된 4억원의 토지매입비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은 외면한 채 무조건 예산을 삭감했다고 의회를 상식에서 벗어난 기관으로 표현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의 경우도 군 소유땅이 충분히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4억원의 불필요한 토지매입비를 편성했으며 구기자 가공공장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돼 2011년에 사업 완료해야 함에도 다시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해야 함에도 그대로 두고 다른 장소에 부지매입비 예산 6억원을 편성하는 오류를 보였습니다. 총 사업비 13억 7,062만 7천원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사업은 가장 중요한 공유재산관리변경 승인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본예산시 5억 4,020만 9천원을 삭감했다가 1회 추경에 사업대상지를 변경 예산을 승인해줬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집행부의 예산편성에도 문제점이 많은데도 이석화군수께서는 의회가 군수의 의지를 꺾으려고 했다고만 합니다. 위에 열거한 사업들을 보면 의회는 상식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 의회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로 군비도 절감되고 주민이 원하는 곳에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의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산편성과 심사과정에서 업무미숙을 드러낸 것은 이석화군수 산하의 군정조직인 것입니다. 의회 원구성은 오로지 의원들만의 권한인데도 하반기 원구성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하반기 원구성 이후에는 괜찮아질 것으로 본다 등의 표현은 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발언이기도 하며 전반기 원구성이 잘못됐다는 인식과 하반기 의회도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는 압력으로 비쳐지기도 합니다. 올해 본예산 삭감과 관련해 여론이 분분하자 본의원을 만난 다수의 주민들은 군청에 사무관이 몇 명인데 의원 8명도 이해시키지 못해 많은 예산을 삭감 당했냐며 예산을 삭감했다고 의회를 탓할 일이 아니고 군수는 예산을 확보하는 업무능력이 부족한 것이니 오히려 부끄러워 해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석화군수께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산에 대한 거론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심의는 2012년 본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석화군수의 남은 임기중에 적어도 5번 이상은 있을 것입니다. 의회는 무조건 군수가 원하는 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잘 하는 의회이고, 군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남은 2년의 임기동안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군민앞에 의회를 상식에 어긋나는 기관으로 비하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타당성이 있는 예산편성과 의회의 예산심의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지방자치가 발전할 것입니다. 지난 8일 충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도의회에서 예산의 11.4%인 346억원을 삭감 처리한 일을 두고 안희정 지사께서는 의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한다며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고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군민들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