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까치내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소재 자율방범대가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정의 및 명칭을 안 제2조와 3조에 규정했습니다. 내용은 방범의식이 투철한 군민으로 자율적인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하는 것이고 청양군 공공자율방범대 이렇게 명칭이 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원의 자격 및 조직은 안 제4조와 제5조에 있습니다. 방범대의 임무 및 경비지원 등에 관한 것은 안 제6조와 제7조, 정산 및 지도ㆍ감독은 안 제8조와 10조에, 교육 및 포상규정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가웅현 입니다.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범의식이 투철한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의 범죄예방과 치안유지 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청양군 소재 자율방범대의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권혁자 입니다. 자율방범대에 대원 명수요. 이게 10인이상으로 구성했으면, 몇 명까지 제한이 안 되나요? 저희 소방대 같은 경우는 20명이내, 30명이내,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10명이상 하면 무한이잖아요. 그게 조금, 어떻게 되나요?

그럼 무한이네요. 그럼 10년이상, 무한이네요. 100명도 될 수도 있고.

자율방범대는. 임영환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활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의용소방대처럼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목적으로 되기 때문에 인원수에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수로 정해지는 거예요. 10명이상이면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지. 9명이다 그러면 자율방범대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100명이 있다 그럼 이것은 다다익선 많을 수록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것이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조례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원수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추후에 개정하는 것으로 하죠.

일시적으로요.

예, 행사있을 때만 자원봉사자요.

문화관광과장 전병태 입니다. 청양군 까치내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소득창출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까치내 오토캠핑장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에 오토캠핑장의 목적 및 정의를 제1항부터 3조까지 정했고요.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8조까지, 그리고 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 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사용제한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안 제14조부터 16조까지 규정을 했고요. 다음에 변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안 제17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법령이 3개가 포함이 되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 소비자 기본법과 기본법 시행령을 참고로 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없고요. 기타사항에서 입법예고를 5월 8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결과 1건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 의견은 캐라반사이트와 일반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 야영장의 요금을 차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캐라반사이트는 물, 전기, 정화조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자동차야영장은 자동차를 주차한 후에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는 장소로 이 장소는 전기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뒤에서 보시겠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별도조치를 했고요. 비용추계 계산서도 뒤에 붙임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양군 까치내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조례안입니다. 1조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적으로 넣었습니다. 2조입니다. 2조는 명칭하고 위치인데 명칭은 청양군 까치내 오토캠핑장이고요. 캠핑장 위치는 대치면 작천리 49-2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성수기, 시설사용료, 시설관리자, 종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 제4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의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직영한다. 다만 군수가 캠핑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를 군수의 승인없이 관광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든지, 주의로 관리하여야 된다, 시설운영에만 직접 사용해야 한다, 또 캠핑장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과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이라든지 이런 항목을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 제6조는 지도ㆍ감독입니다. 군수는 위 수탁을 줄 경우에 수탁자에 대하여 관광지의 관리운영을 지도ㆍ감독하며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 또는 조치, 조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입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 군수는 위탁계약을 위반했을 때 또는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 또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을 하였을 때,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 8쪽 예약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약제도를 운영을 하는 규정인데요. 이것은 뭐 예정일 2개월전부터 접수를 하되 신청 48시간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액을 계좌로 입금토록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설사용입니다. 시설사용료를 정하는데 별표에서 설명을 드리고 사용료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제10조 시설사용료 면제조항입니다. 이것은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사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간담회때 보고드린 학술 조사를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삭제를 해서 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제11조 시설사용료의 개시입니다. 이것은 요금표를 개시해서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시설사용료 징수방법을 별표2에서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방법, 선납, 군금고에 납부하는 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 13조 시설사용료의 반환입니다.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하고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내용을 정했습니다. 8페이지 시설의 사용제한입니다.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정기간을 정해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를 사용하여 제한사유를 알리고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사가 된다든지 사용자가 여러 가지 음주라든지 고성방가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된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사용의 이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입니다. 이 조항은 캠핑장을 밑에 수탁을 받은 사람이 사용권을 받은 사람에게 허가없이 제3차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제16조 사용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선량하게 시설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정했고요. 시설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르고 별표 4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자 수칙사항을 준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사용자의 변상책임입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비품이라든지 시설에 훼손이 됐을 경우에 변상하는 내용을 정했습니다. 9페이지 준용입니다.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 운영등에 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마지막 19조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10페이지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청양군 까치내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인데 캐라반사이트는 1개소 1대당 3만원, 성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수기는 2만원씩, 그 다음에 자동차 야영장은 개소당 2만원, 성수기가 되겠고요. 비수기는 1만 5천원을 정했고, 1일 사용시간은 당일 2시부터 익일 11시까지로 해서 앞에 사용한 사람과 뒤에 사용한 사람의 입실하고 퇴실하는 시간을 여유를 둬서 청소도 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고요. 시간초과시에는 추가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에 따른 경감내용 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구성원은 100분의 30%, 또 학생들 교육장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학교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100분의 50, 우리 군민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하는 내용을 명기를 했습니다. 다음 장 11페이지 까치내 오토캠핑장 시설사용권입니다. 이것은 시설을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권인데 이 안대로 발행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입니다. 청양군 까치내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인데 이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중에서 숙박에 관한 기준입니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고시에 따라서 성수기, 주말, 비수기, 주중 해서 반환계약금의 계약금의 반환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별표 4가 되겠습니다. 청양군 까치내 오토캠핑장 사용자의 수칙입니다. 16조 3항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은 캠핑장의 편안한 휴가를 위해서 사용자가 여러 가지 지켜야 할 당부사항이 되겠는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든지 사용자의 요금의 징수, 선납방법, 자동차 소음, 위생, 동물, 화재와 사고, 여러 가지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조례를 정해 가면서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해당 부서인 주민봉사실의 협조를 받아서 평가한 결과로 다음 장 15페이지에 제9조에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서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서 또 별표1에 여기에서 시설사용료의 기준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만 경감규정을 뒀었는데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따라서 한부모가족구성원도 100분의 30을 경감하도록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6페이지, 17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 내용은 경감을 해 주는 조항을 한부모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까치내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의 비용추계서입니다. 이 비용추계서는 우리가 직영할 경우와 또 위탁할 경우 구분이 되는데 우선 직영을 할 경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캐라반사이트는 성수기는 3만원이고 비수기는 2만원, 그리고 자동차 야영장은 성수기 2만원, 비수기 1만 5천원인데 이것을 주말과 주중 해서 분석한 결과 세입분석에서는 1억 3,242만원이 나왔고요. 다음 장에 세출분석에서는 1억 3,341만 8천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위탁시의 경우입니다.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업체하고 연간 계획을 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연간 한 1,200만원 정도의 대부료가 책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비용추계결과 직영을 할 경우에는 5년 정도는 수입금이 세출보다 약간 밑돌 것 같고요. 위탁을 할 경우는 이런 걱정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수탁에 규정을 둬서 하는데 대부료를 납입함으로써 세입에 대해서는 안정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장 20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서인데 이것은 5년을 두고서 이렇게 세입세출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21페이지는 위탁의 경우 인데 그 경우는 매년 1,200만원 정도의 위수탁 비용을 받아서 하게 되면 다른 운영에 따른 손실은 없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위탁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관계법령입니다. 우선 맨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을 했고요. 다음 장 23페이지에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그리고 26페이지에 소비자기본법, 그리고 27페이지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참고로 해서 조례안을 제정을 하게 됐고요. 이 조례안은 우리보다 앞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영덕이라든지 동해, 가평, 함양, 영월, 고성 이런 시ㆍ군의 조례를 참조를 해서 보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고민한 결과로 조례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가웅현 입니다. 청양군 까치내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대치면 작천리 49-2번지일원 까치내 오토캠핑장 완공에 따라 청양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소득 창출과 가족친화적인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조성한 까치내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한부모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한 복지 노력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부모가족도 중요하지만 출산장려차원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삼자녀이상 가족도 우대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부모가족 구성원 점 찍고서 10쪽에 삼자녀이상 가족을 삽입했으면 좋겠어요. 삼자녀이상 가족이 왔을 때는 감경해 주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애요. 동의할 수 있죠?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요.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 차원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삼자녀이상 가족이 와서 오토캠핑장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감경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돼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동의할 수 있겠죠? 삼자녀, 여기에 별표에 장애인을 국가유공자를 제일 앞에다 내세우세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나가야지, 국가유공자를 뒤로 빼주는 것이 안 좋으니까 이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하세요. 이 조례 성문 나오기 전에요.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줄 수도 있고 일부를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위탁하고 기간은 내내 같이 운영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40%를 하든지, 50%를 하든지 이것은 명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평가를 해서 하는데 추계는 1,200만원입니다.

예, 나올 소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일정기간을 운영을 해보고서 위탁을 줘야 위수탁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도 산정이 되고 여러 가지 기초자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직영해 보겠습니다.

우선 뭐 직영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