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2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공영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공영목 위원입니다. 2012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12년 4월 17일 제15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하였으며 4월 24일 제15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르면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이며, 제1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감사하고, 제2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감사하며, 동 주민센터 등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은 반별로 소관 부서 및 동 주민센터의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식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6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반별 구분 없이 전체위원회에서 전부서에 대한 1:1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윤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소속 광진구. 직위 부구청장. 성명 정윤택. 위 본인은 2012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8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간부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윤택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구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윤택입니다. 평소 지역주민과 함께 느끼고 생각하며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이종만 의장님! 그리고 김기수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는 물론 집행부와 의회의 유기적인 협력과 견제 속에 성장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지난 1년 동안 정책을 올바르게 추진하였는지 확인하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40만 광진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우리구 행정에 한 단계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의 초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누구보다 지역 현안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안목으로 우리구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확인 점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겸손한 자세로 구민을 섬기고, 구민과 소통하며 희망 광진을 만들어갈 구민과의 약속이며, 지침이자 실천 계획으로 창업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와 같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4대 정책과 20대 핵심프로젝트를 정하고 구정 역량을 총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과 지적사항은 반영하고 개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재정적인 한계와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김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광진구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며 이어서 구 간부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래 행정관리국장님입니다. (인 사) 박기호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임춘식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이근배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한철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이정남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민정기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기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과장과 동장을 일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 동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기수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전반에 대하여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이종만 부의장님! 그리고 구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를 주관하시는 김기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공영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구정 주요업무 추진성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2012년 상반기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여건과 주요투자 사업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입니다.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5년간 총 3만 5,6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공시제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일자리 목표 6,300개를 마련키 위해 사회적 기업지원, 마을기업육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5월 말 현재 4,66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목표 대비 73%를 달성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곡제일골목시장에 주차장 18면을 확대 설치하기 위해 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산정을 위해 매입대상지 토지주와 총 14회에 거쳐 매수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매매 가격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으나 계속 대화를 통해 원활하게 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양전통시장에는 고객쉼터를 조성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생활문화형 시장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교차로를 지붕 확장을 하고, 빗물받이 교체 명절맞이 이벤트 개최 등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와 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해 자영업 종합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영세 자영업자 151개 업체의 32억 3,000만원과 중소기업 총 31개 업체에 30억을 융자 지원하여 경영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입주 업체에 대해서 경영․기술관련, 지도․자문 등에 더욱 힘써 입주업체들이 연구․개발등의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자본 창업자를 위한 강좌를 개최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수료자에 대한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창업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해 자금과 경영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업종별 다양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다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건설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234가구 5,105명에 대해 생계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총 64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틈새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법적기준 미달 저소득층 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특별근로와 구호를 통해 지원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증진을 기하고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0콜센터를 통한 갑작스런 위기가정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5월 말 현재 49개 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병원과 연계한 홍보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새로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복지 구현을 우해 중곡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의 사회복지관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복지시설 기능을 강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센터로 운영되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프로그램으로 복지도우미, 동환경 정비사업, 자활공동체 등 15개 사업을 실시하여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향후 희망나르미사업단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도록 하겠으며,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에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기동반 현장상담을 확대하여 복지수혜 누락자, 생활 형편이 어려운 자를 발굴하여 디딤돌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지원 하겠으며, 현재까지 88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경제활동과 자립능력 증진을 위해 한글교육, 취업연계,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정보를 강화하여 우리 사회에 쉽게 적응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건강가정 만들기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재정지원으로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설 확충 목표는 96개소로 현재 인증 완료된 시설이 90개소이며 6개소에 대해 인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긴급 또는 일시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365 열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108명이 이용하였으며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미사례는 개선․보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여 취업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136 가구의 아이돌보미 활동가를 가정 내 파견하여 일시 돌봄과 어린이집 등‧하교 놀이 활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경감 시키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시간 연장 어린이집 572명, 24시간 어린이집 2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육 수에 따라 추가 지정하는 등 보육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에 맞춤형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곡동 지역에 보건시설을 운영하여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켰습니다. 지속적으로 진료와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 운영하여 공공의료서비스를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만성질환자를 집중 관리하는 등 방문 건강관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9일자로 간접흡연 피해방지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시공원, 버스 정류장 등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천식, 심뇌혈관질환, 영유아 사전 예방 사업을 포함한 예방접종 등 예방 관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여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노인 의치보철 61명, 불소도포 1,206명에 대해 치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동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치매,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광진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방지를 위해 계절별, 원인별 특성에 맞는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여 식중독 없는 안전한 광진을 만들겠습니다. 공중위생 업소에 대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와 어린이 기호식품을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 수준을 항상 시키고 어린이 먹을거리가 안전하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공교육의 중심의 건강교육도시 건설입니다. 공교육 명품도시 광진을 만들기 위해 관내에 유치원과 46개 초‧중‧고에 대해 창의, 인성교육, 교육환경개선 분야 등에 교육경비 33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17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초‧중‧고 37개교의 방과 후 학교 지원을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의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여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1억 5,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워하겠습니다. 19개 공립초등학교, 11개 중학교 1학년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비 20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교육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36개교에 대해 6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평생학습을 위해 광나루 아카데미 운영과 신소외 계층 교육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처하고 다문화 가정, 새터민 등 신소외 계층에 대해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광진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화합을 위한 광나루 어울마당을 구민이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로 개최하겠습니다. 아차산 토요한마당에 다양한 장르에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여 구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의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광진 아트마켓 아름다운 장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창작 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순수예술품과 생활예술품을 판매하는 등 예술대중화에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산에 문화유적과 한강변의 광나루 등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아차산 역사문화투어, 문화교실, 체험교실 등 구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차산 홍련봉 보루에 대한 발굴조사 및 복원정비를 실시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도를 높여 주변 유적지와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문화유산 전승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능동어린이대공원에서 개최한 서울 동화축제는 세계동화축제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나타난 문제점,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지속 가능한 축제로 만들어 광진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어르신, 청소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생활체조 교실 등 16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환경도시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호흡하는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차산에서 용마산에 이르는 둘레길을 문화생태 탐방로와 연계하여서 문화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살아 숨쉬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길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차산 공원에 노후 되고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겠으며, 중랑천 둔지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도심 가까이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학습 공간을 만들어 제공하겠습니다. 상가 텃밭 보급, 옥상텃밭, 자연 학습장을 조성하여 자연 친화적인 도시농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5월 말 현재 모종과 배양토를 포함한 상자 텃밭 500세트를 보급하였으며, 광장동에 자연학습장 1,880㎡를 조성하는 개장하였습니다. 생활주변 자투리땅 등의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녹화할 수 있도록 매실나무 등 7종 7,584주와 부엽토 429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쌀뜨물을 재활용한 EM활성화액을 보급하여 도심 악취제거 및 하천관리를 통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석면함유 건물에 석면관리 및 석면해체 작업시에 석면비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석면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구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 시설 중 실내 공기질 관리 우수기업을 표창하여 실내 공기질 개선에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청소기동반 운영, 동별 대청소의 날 운영, 도로․보도에 물청소 등을 실시하고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화분을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등 맑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음식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고 공중화장실을 청결히 관리하여 쾌적한 광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항구적 수해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신축 건물 지하층에 침수방지시설 구의문 주차장에 저류조, 대형건축물 빗물저수조를 설치하여 집중 호우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아차산 일대에 사방시설 댐을 설치하여 수해예방과 산림 내 토사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구의배수분구 및 성수2배수분구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항구적 수해예방 시스템을 구축 조성하겠습니다. 30년 강우강도에 대응하도록 빗물펌프장 시설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구의광장 펌프장은 5월에 배수펌프를 증설하였으며, 자양빗물펌프장은 4월에 오수펌프를 우수펌프 겸용으로 개선 공사하였으며 올해 말까지는 800마력 8대를 900마력 배수펌프로 교체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5개소, 수문 28개소 42문에 대해 체계적인 점점과 관리로 강우시에 신속히 빗물을 배수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에 급경사 및 선형 불량으로 안전사고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동의초등학교 주변도로에 대해 금년 10월 말까지 경사 및 선형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천호대로를 확장하여 상습적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분리된 아차산 녹지축을 연결하여 생태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천호대로 확장공사를 2014년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다목적기능 버스승강장 설치, 횡단보도 안전대기 장치 및 투광등 설치,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우선구역 등을 조성하여 선진화된 생활교통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기존 시설물 정비와 CCTV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5월말 현재 16동 24면을 조성완료 하였습니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으며, 학교와 대형건물 및 공동주택의 유휴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유도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주택가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30면 조성을 목표로 5월말 현재 15면에 대해 토지주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입니다. 지역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도시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 광진구의 염원이 담긴 중곡역 일대 복합개발은 국립서울병원 부지의 정신건강원을 포함한 의료복합단지 조성과 함께 중곡역 일대를 지구 중심지로 의료, 바이오, 업무 등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군자역 일대를 종합 개발하여 관광호텔, 금융·IT·업무, 문화시설 등 지역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은 터미널, 판매, 업무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복합시설로 개발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2013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일로, 잠실대교 북단, 광나루역 일대를 생활권 중심지 구축을 위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자양동 뚝섬길 남측 일대의 구의·자양유도정비구역 내 노후도 충족 가능구역 자양4동, 자양한양아파트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구의역 일대에 지정된 구의·자양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내 자양4, 구의3 구역에 대해 정비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4월에 자양3존치관리구역에 대해 오피스텔 500여실, 업무·판매시설로 건축 허가하여 2014년 10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고품격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 가꾸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용시설 유지보수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3월에 53개 단지 6억 2,000만원을 접수받아 현장조사하여 53개 단지 3억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노룬산시장 주변 자양1구역 재건축을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건축·교통 통합심의를 받았으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구의시장 주변 구의1구역 재건축을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인가하였으며 금년 내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양아파트 재건축을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조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후 25년이 경과된 워커힐일신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5월말 현재 공정률 약 15%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자동 127-1 일대 외 4개소에 대해 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월말 현재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소통하는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모든 행정은 현장행정을 통해 구민에게 더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연중 평일·테마·휴일 순찰 등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구민이 인터넷으로 제기한 민원사항을 신속·정확하게 답변하고 처리함으로써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구민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 무료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노후주택 498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양호한 상태입니다. 자양골목전통시장 외 4개소 상인들에게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73쪽입니다.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위업무별 민원창구를 통합 운영하여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복합민원을 일괄 처리하여 구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내 구민을 대상으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고 안내문 우편 발송, 발급여권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민원인에 대한 우편 택배제 운영, 노약자에 대한 사랑의 배려 창구를 운영하여 구민에게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관련된 법률·생활법률을 전문가인 변호사·법무사가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여 구민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받도록 하겠습니다. 5월말 현재 64회 124건을 상담하였습니다. 구민들의 건축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 및 팀장을 배치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건축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5월말 현재 84건을 상담하여 구민편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최첨단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공사장 주변 건축물(지반)의 균열 및 침하 등에 따른 굴착공사 전·후 데이터 등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집단민원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5월말 현재 6개소 7개지점에 대해 위성측량을 실시한 결과 변동폭이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1,120여명의 공무원은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구정목표인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몇가지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우선 의회사무국 담당직원들은 이 티슈를 가지고 각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다 나눠줘요. 그리고 책상밑을 한번 다 닦아서 그 티슈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갖다주십시오. (티슈를 직원에게 건네주며) 빨리 나눠주세요. 부구청장님도 한번 닦아 보세요. 다 닦아보세요. 닦아 보시면서 과연 광진구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실내공기질 우수기업을 표창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걸 표창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광진구는 엊그제 구청장협의회 모임에서도 기획상황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 형태의 회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회의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책상이 어떤 상태인지 위원님들이 직접 닦아보시면서 한번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닦은 걸 보여드릴까요? (책상 닦은 휴지를 들어보이며) 한번 보시라고. 한번 닦아 보시라고. 이런 불결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소관 국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감사장에서 일어난 된 데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이후에 감사진행을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번 수거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닦으셨어요? 국장님들! 다 책상 밑을 닦으셨어요? 닦아보십시오. 책상 밑을 닦아보세요, 밑을! 옷으로 닦으시든지 휴지로 닦으시든지 일단 한번 닦아 보시라고! 밑을 닦아보세요, 밑에! 밑에, 밑에! 곳곳이 닿는 곳, 무릎이 닿는 곳! 거기는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이게 깨끗한 겁니까, 이게? 이게 깨끗한 거예요, 지금? 이게 깨끗한 거냐고요? 깨끗한 거냐고요, 이게! (책상 닦은 휴지를 들어보이며) 한번 보시라고, 이게 한번 보시라고! 국장님! 부구청장님!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이 상황에 무슨 감사를 하신다고 그래요, 감사를 네! 이 상황에서? 내 책상만 더러워 죽겠구만.

아니, 위원장님! 제가 그 뜻은 아니고, 이 행정사무감사장을 만들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소관 국이 어딘지, 왜 이런 환경을 만들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답변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느 국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정도는 충분히 여기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충분히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이게 바로 자세예요, 자세. 위원들을 바라보는 자세, 구민들을 대하는 자세, 가장 중요한 감사 중에 핵심은 그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1반장입니다. 제가 좀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저희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매년 할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행정사무감사, 구청장 선서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행정 감시권의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위원회로 증언 및 선서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198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때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보조기관에 출석 및 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1994년 「지방자치법」을 보면 선서 후 증언한 자와 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이유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면 분명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선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늘 불출석하겠다는 아무런 답변이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금 현재 구청장께서 선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확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매년 광진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정윤택입니다. 박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에 대한 의견은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로써는 지금 특별히 불출석 한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는 한 지금 저희가 계획서 안대로 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위원장님께 제출을 해주시고 저에게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원래 3일 전에 도착이 돼 있고, 1일 전에까지 제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2반장 박삼례 위원입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오전 9시에 아차산 산불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론 현장보고를 받았지만 아직 저희가 가서 본 상황으로 봐서는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군데군데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날씨가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 불씨를 다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됐는지도 궁금하고, 분명히 제가 거기서 내려올 때는 우리가 행감 시작하기 전에 그 결과를 행감 장소에서 보고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말씀이 지금 없으셔서 제가 발언을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행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차산에 다시 산불이 번진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에 팀장님이 지금 거기서 혼자서 제압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광진구에는 관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이럴 때 구민의 힘을 보여줄 때가 아닌 가 싶습니다, 부청장님!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부다 오셔서 작은 페트병 하나라도 들고 아차산 가서 불씨 제압을 해야 됩니다. 산에 불이 나서 만약에 그 불씨가 다시 밤에 산에 번진다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먼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여기 앉아 있지만 그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 불씨가 완전히 제압이 됐는지, 그 흙으로 덮어놨는데 흙을 이렇게 갈고리로 긁으니까 그 밑에 이렇게 불씨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불씨가 발화된 지점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내려가서 다 확인을 하고 왔는데, 지금 그 불씨를 제압을 하고 있는 분들은 유일하게 그 숲 가꾸기 20명, 20명입니까? 공원녹지과장님! 몇 명입니까?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됩니까? 이게 광진구의 재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원녹지과 숲 가꾸기 한 몇 명이서 지금 그 불씨를 제압하고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청장님은 물론 지시가 계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광진구에는 관변단체가 70여개 있습니다. 그 분들 전부다 생업에 지장이 없는 한 전부다 동원을 하셔서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고, 거기 또 집중해서 불씨를 제압하고 우리 또 행정감사는 감사대로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는데도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오전에는 받았는데요 지금 상황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어제 저녁 12시 넘어서까지 저희 전 직원이 거기 많은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그 현장에서 잔불을 정리했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원래 10시에 하던 걸 위원님들이 양해를 구해서 지금 3시로 연장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직은, 오전 중에 보고받고 지금 현재 상황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부구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합니까? 답변석이 준비가 돼 있는데 저렇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이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양옥식입니다. 제가 아침까지 지금 이제 불씨가 일부 남아 있어 가지고 어제 밤에 꼬박 우리 자연생태팀장과 1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서 자연생태팀장과 그 뒷불 감시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오전까지 지금 거의 12시경에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지금 다 된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의심쩍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고, 그 밑에서 이제 물을 퍼올려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후에 sbs에서 2시에 촬영을 나온다고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전체가 대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잔불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과장님! 너무 답변을 태만하게 하십니다. 지금 어떻게 숲 가꾸기 15명이 그걸 잡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현장 돌아봤는데 현장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그 넓은 곳을 그냥은 조용한데 이렇게 갈고리로 긁으니까 불씨가 남아 있단 말입니다. 오늘 밤에 또 그 직원들을 밤새 게 하실 겁니까? 제가 그 담당 팀장님께는 이게 해가 넘어가기 전에 불씨를 제압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녹지과장님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이며 올 저녁에 그분들 다 내려와도 됩니까, 그러면? 완전 소각 됐습니까? 저는 그런 게 궁금하고 듣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오후에는 오전에 어저께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후에 지금 전체 우리 기간제 근로자 분들을 갖다가 오후 2시에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시에 지금 그분들이 전부 다 올라가가지고 잔불을 완전히 정리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그 발화지점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지금 못 갔습니다.

그거 보세요! 안 가셔서 심각성을 모릅니다. 저희 위원들이 다녀왔는데요 지금 거기 그렇게 한가하게 기간제 근로자 15명이 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 광진 구민들이 시간이 허락한 구민들은 다 가셔야 됩니다. 가서 불씨를 해가 넘어가기 전에 꺼야 돼요. 그러면 밤에 또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밤 새실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불씨를 빨리 제압해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사후대책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걱정되지, 이왕 불이 난거 어제 밤새기 하신 거, 고생하신 거 다 알고 저희도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행감이 끝나는 대로 바로 올라가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각성을 구민에게 좀 알리십시오! 이거는 아무리 작은 산불이지만 불씨는 분명히 소각이 돼야 되고요. 불씨가 남아있는 한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다시 그 불씨가 발화될 가능성이 100%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그걸 가지고 긁으니까 불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발화됩니다. 바람 불면 와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저희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것 비가 오지 않고선 이 불씨를 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지금 15명이 그것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잘못됐어요, 지금.

오후에는 지금 한 60명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물론 충분했다기보다도 그게 더 이상 발화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1반 반장 박성연입니다. 오늘 우리 1반에서는 아침에 산불 때문에 아차산 다녀온 후에 일정에 대해서 다시 논의했습니다. 일정과 함께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부조한 자료들은 하루가 조금 줄어든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동 감사에 대해서도 아까 논의를 조금 했는데요, 동 감사 역시 동사무소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릴 사항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받은 게 그 사실이랑 조금 다른 부분도 몇가지 발견되는데 그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답변하실 때 자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례 위원입니다. 저희도 오늘 하루 일정을 감사를 하기 보다는 앞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준비 내지는 일정을 조정했는데요. 주로 오전에는 현장 답사 위주로 하고 오후에는 기획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불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불충분한 부분은 그날그날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