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2반장 박삼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2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우리 감사2반의 향후 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6월 22일부터는 반별 구분없이 대강당에서 전 부서에 대해 일 대 일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감사에 대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복지환경국인데요. 감사는 오늘 하지 못할 것 같고 우리가 먼저 기획 감사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과의 어떤 감사를 기획 감사로 했으면 좋겠는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또 감사에 대해서 증인 채택의 건도 같이 의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일단 복지환경국부터 시작해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까지 6월 22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봐야 할 곳 좀 정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안에 대한 증인 채택의 건이 있으면 얘기해서 그 부분도 언제 했으면 좋겠는지 사전에 일정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이나 증인 채택의 건은 -청취불능- 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게 되면 중간에 왔다갔다 할 수 없는 문제고 그거를 여기 이 공간에서 마무리 지을 건 지고 현장 갔다 와서 할 것은 현장 갔다 와서 다시 하는 걸로 해서 일정은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현장을 가고자 하는 곳은 자양4동 74-14 한강프라자 2000년 9월 2일날,

잠깐만. 김창현 위원님 얘기한 거 적어요.

한강프라자 건물 변경 인가 완료되었다는 철거 요청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 자료 배포 안 되어 있을 거예요. (판결문을 들어보이며) 거기에 따른 이 정도 분량이 판결문까지 있어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최근 결산 검사에서 3억 6,000만원 보상금이 지급됐지 않습니까? 또 현장이 어떤 상태로 마무리 되었는지, 한강프라자 현장을 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 접수 사항에 보면 연관 돼서 김정민 씨가 본인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달라 요구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관련된 증인 신청을 하게 되면 김정민 씨, 당시에 주사였던 김성찬 씨, 지금 도봉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당시에 과장님이었던 곽범구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곽범구 퇴임 공무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 지역아동센터가 내실있게 잘 운영되어야 되고 여러 애로점도 많이 있는데 광진구에 19곳 있습니다. 다 갈 수는 없는 거 같고 갑과 을 나눠서 두세 군데씩 가는 방안, 그런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훈회관도 올해 한 번 1, 2층 샵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보훈회관의 상황을 체크를 해서 보훈단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저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정도 제안 드립니다.

더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곳, 가고 싶은 곳, 공영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중랑천에 국비 8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6월 30일 완공인데 한번쯤 점검도 해봐야 되고,

현장방문?

네. 현장방문을 해서 제대로 목적사용대로 썼는지도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차산 긴고랑에 보 공사를 하고 있어요. 댐 공사, 그것도 현장방문을 하고 싶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획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이름으로 전체 자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그러면 더 추가로 요청하십시오.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획 감사를 하려고 한 것은 어떤 목적이라든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게 없어. 감사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죠?

자료도 너무 부실하고 우리가 하는 목적도 어떤 없어요, 지금.

궁금한 게 해소가 안 됐다는 말씀이죠?

원하는 자료도,

그러면 그거는 추가로 받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했는데 의사팀장님! 이거 메모해 가지고 다시 자료 제출 요구하세요. (장내소란) 자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증빙 서류가 없잖아?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2반장님한테 위원님들께서 주신 자료 그대로 책자로 다 발간을 했는데요. 지금은 시간적으로 바로 기획 감사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좀,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 거는 우리가 뒤로 미뤘다가 받아 가지고 할테니까,

어떤 과에 뭘 할 건지를,

그러니까 지금 정해놓고 급한 거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달라고 그러고 또 자료 없는 거는 현장가서 보고 오고 이럴 때 자 료를 챙기면 돼요. 더 있어요?

됐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추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청소과 제설장비라든지,

김기란 위원님! 한 건밖에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과 차고지 있죠? 저번에 이야기 들었는데 끌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차에다 동 행정차량에다가 전부다 다 만들었는데 그게 실, 얼마나 실속이 있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무슨 장비가 있는데 구입해 놓고 한 번도 안 쓴 장비가 몇 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서 뭐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어요.

차고지하고? 그때 행정차량 물 그거 설치해 놓고 사용 안 한 거, 기타 등등 체크해 봅시다. 또 있어요?

이것만 해도 8군데인데,

지금 다 정해놔야 급한 거 먼저 하고 방향부터 정하고, 불러 주세요. 8건 순서대로 말해봐요.

저는 다 됐습니다.

남 위원님!

저도 긴고랑에 가려고 했는데 공영목 위원님이 했으니까 가고 조금 전에 아차산 입구에 삼일주유소 앞에 돈을 몇십억 들여 가지고 공사를 3월 말부터 4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차를 우회전 시키려고 공사를 했는데 자전거도 한 대 못 지나가게 해가지고 집은 한 채 반쯤 허물어 가지고 리모델링은 끝났고 그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봇대 가운데 세워놓고, 1m도 길이 안 넓혀졌는데 그 돈은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왜 그걸 했는지 그건 정말로 예산 낭비도 아니고, 이건 애들도 장난을 해도 그렇게는 못할 그런 공사를 해놨어요, 지금.

거기 나가고요. 또 한 가지는 중곡동에 보안등, 가로등이 있는데 뭐뭐는 떼고 뭐뭐는 다시 붙인대요. 그래서 몇 개를 떼서 몇 개를 붙이는지,

자료를 요청,

자료를 요청 했죠. 요청 했는데 전 구의원이 붙여 놓은 거를 또 어떤 구의원이 너무 밝다고 해서 다 뗐어요. 그런데 전 구의원이 다시 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거 뭐하는 겁니까? 떼었다 붙였다, 뭐 누구 장사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려는지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니까 그 현장 방문 가서,

그 자료를 받으세요.

네. 몇 개가 다시 붙이고 했는지,

자료는 그때 요청 안 했었어요?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자료 왔어요?

네. 자료 받아 놓았고요.

그랬으면,

자료는 받아놨지만 다 우리 세금이고 우리 예산이잖아요. 그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요.

과장님 불러다 혼내 주세요.

혼내야 하면 그 돈을 누구한테 그것 받아야 돼요. 벌금을 물려서라도. 똑같은 장소에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은, 그 문제가 큰 문제죠.

그 예산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구상권 해서 변제를 시키든가 하는 방법을 찾아요.

변제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있어요?

그것만 할게요.

이종만 위원님.

됐어요. 나도 삼일주유소 가각정리 공사대금하고 공사내역, 그것 좀 상세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신성시장 쪽에 가면요,

어디?

신성시장. 중곡4동 신성시장 가면 거기 도로에다가 노상주차를 해놓았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데,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은 요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불법주차가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낮에는, 평일 같은 때는 돈을 받으니까 좀 덜 복잡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요금을 안 받으니까 미리 대놓고 이틀씩 차를 안 빼갖고요, 정말로 마을버스가 지나가지도 못하고, 마을버스를 한번 타고 현장을 한번 가야 거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 기사들은 거의 욕쟁이에요. 막 열 받으니까 계속 욕만 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다녀요. 거기 꼭 한번 나가서,

거기는 단속을 해달라,

단속도 하고 거기 마을버스, 주차장에 토요일, 일요일도 요금을 받도록,

그것은 의견 내시고,

네.

의견 다 주셨어요? 저는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제가 몇 가지 생각 했는데요, 예산을 많이 불용시킨 과는 우리가 현장 다 가서 봐야 돼요. 그리고 왜 예산을 불용했는지, 사업을 안 했는지, 이런 것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야 되는데, 제가 가장 노룬산시장하고 중곡시장, 신성제일시장 이런 데에서 안 쓰셨더라고요. 예산 불용 시키면서 왜 예산 안 썼는지,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예산을 안 썼는데, 구청에서 돈을 아끼려고 안 썼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직접 현장 나가서 상인들한테 들어 보고 그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건지, 필요 없으면 예산 왜 책정했는지 이런 걸 한번 따져 보자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의견서 이렇게 많이 우리가 체크를 했잖아요. 자료 받아가지고. 이런 것 해보자, 이러고. 그런데 이 중에서 기획 감사로 들어갈 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하면서 시간 되면 할까요, 아니면 오늘 채택을 할까요? 김창현 위원님! 지난번에 김창현 위원님 없어 가지고 우리가 기획 감사 자료를 많이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하면 거의 우리 여기 앉아서 감사할 시간이 없어요. 거의 나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면서 시간 되는대로 현장을 짬짬이 나가는 걸로 하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주민의견 접수현황에 보면 9번, 이건 공영목 위원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중곡2동 한마음공원, 그 내용이 뭔지 알아요? 현장 확인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여기 한번 나가죠.

어디요?

중곡2동 한마음공원.

거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주민의견 접수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큰 나무를 뽑았다는 거예요. 뽑아버려 흙먼지가 날려서 흙이 내려오고,

큰 나무를 뽑은 게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큰 나무를 심으니까 밑에 나무들이 죽으니까 뽑은 것 같애.

흙먼지가 날리고 아이들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8건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자기 지역의, 예를 들어서 중곡동이면 남 위원님, 공 위원님이 알아서 해결하시고, 자양4선거구면 김창현 위원님과 지경원 위원님이 하시고,

난 한 건이고만.

한 건밖에 없으면 그것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현장, 그렇게 하도록 이것은, 주민의견은 그 지역구 위원님이 해결하도록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같이 가고 바쁘면,

네. 시간이 되면,

우리 선거구는 한 건이죠? 한강프라자.

그리고 광장동에요, 김기란 위원님!

중곡동이 의견이 많네요.

자양4동도 좀 정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자양1동에 가 있죠? 거기 자양1동 쪽은 지역아동센터가,

많아요.

많고,

지역아동센터는 각 동마다 거의 다,

다 있는데 다 못 가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할게요. 일단은 대충 위원들 의견을 냈으니까 정회를 하고 조정 시간을, 속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정 조정이나 현장방문이나 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의를 속개 하도,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할 건지,

전반적으로 봐야 돼요.

정회를 하고서,

정회하고?

네. 그러면서 검토하고,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