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허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노인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내무행정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굳이 위원회를 설치해야 됩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을 두려고 하는 주요 이유는요, 지금 현재 위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
예산황규복위원
쓰고 하는 것도 거기서 할 거 아니에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되면 굳이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겠나, 예산 쓰는 것 보면 노인복지기금에서 다 쓸 수 있는 것인데, 같이 운영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10조 제3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표창이나 이런 것 줄 때도 줄 예정입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크게 봐서「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에서 할 것이고요. 그것을 만드는 이유는 노인걷기대회라든지 할 때 지금 현재는 줄 수가 없습니다. 공선법 위반 때문에, 그래서 근거조항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표창할 때 물품이라든가 상품을 주면「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상품을 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이것이 만들어지면 표창 같은 거 줄 때도 가능한 것인지?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표창은 가능하고요.
표창
표창황규복위원
줄 때 선물 하나씩 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 다음에 제14조에 보면 경로당 양곡 구입이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주2회 이상 밥을 해 드시는 분들한테는 양곡을 지원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 잘못하면 주방시설도 설치해줘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의원중에 한 분이 발의했던 양곡이 지원되면 주방시설도 개ㆍ보수가 들어갈 것 같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될 것 같은데, 양곡만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거의 돌아다녀 보니까 주방시설은 미비하나마 거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비용은 들어가지가 않을 것 같고요.
래요
그래요황규복위원
.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금혼식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일곱 쌍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얼마씩 주기 위해서 잡은 것입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출장뷔페 80만원, 그 다음에 웨딩드레스 10만원씩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금혼식은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식을 시켜드리겠다, 다시 한 번 금혼식을 올려주겠다 이것입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노인걷기 대회 보면 300명으로 한정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300명으로 끊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인원이 많이 참가를 하겠다고 하면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 연 2회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어르신들은 접근성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이 있다든지 장소 물색을 하겠지만 선거구별로 말씀드리면 갑ㆍ을 정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노인고령화 시대에 이 조례가 마련되는데 이의가 있고요. 장수문화대학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타구에는 운영한 사례가 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도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한 개동을 시범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프로그램 비용인데요. 120정도 추계를 하고 있고요.
소는
장소는김준희위원
어디를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장소는 정하지 않고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동주민센터에 일단 협조가 잘 되는 데를 해서, 내실있게 잘 되는 데를 선정해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비용 추계서에 보면 5번 재원조달 방안에 연차적으로 계속 구예산은 확대가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장수문화대학 비용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동을 확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김준희위원
전에 황규복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경로당에 쌀 지원하는 것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네요? 그러면 의존재원해 가지고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나와 있는 그것은 경로당에 쌀 지급하는 비용이고 자체 구예산은 경로당 쌀 지원금하고 장수문화대학 지원금이 지금 계산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나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많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것이기는 한데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관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혹시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살펴보다 보니까 대한노인회에 대한 항목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은 것인가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별히
특별히김준희위원
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경로당이라고 하면 구립하고 공동주택 경로당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기
그러기류정숙위원
전에 지난번에 과장님 계실 때 경로당 회원 명단을 보면 허위적인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것을 정리를 하시다가 못다하고 타구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오셔서 파악 해 보셨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실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리가
우리가류정숙위원
가 보면 어떤 데는 회장님 혼자 계시는 공동주택 경로당도 있어요. 일단은 저는 지원하기에 앞서서 경로당 회원이라든가 지원 대상에 대한 뭔가 원칙이 서야 될 것 같아요. 규모로 한다든가 원칙이 서 가지고 지원을 해 드려야지 명단만 갖고 과에서 보는대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노인장수대학, 거기는 구로1동을 보면 각 교회에서 두 군데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회, 2회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매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A교회에서 하는 것을 B교회에서 이번에 새로 개원을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거의 비슷한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했을 때 그것하고 마찬가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개 동을 해서 호응도라든지 참여도라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중복성을 피할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모든 행사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주민들이 봤을 때 여기 가도 저 어르신들이 오고 이쪽 가도 이쪽 경로당에서 몰려와서 하고, 우리 구로1동은 다른 지역하고 특이한 지역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도 있을 수 있는데요. 경로당에 양곡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거의 점심을 경로당에서 먹게 해주신다는 뜻입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금년 2월 1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 매칭 사업으로 하는데요. 연간 6회 20㎏짜리 6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시액은 1,5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요. 만약 그 쌀이 부족하면 저희가 경로당하고 1대1로 매칭사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은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쌀이
쌀이김복희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고 반찬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밥만 먹어서 되겠어요. 지금 어느 노인정은 보면 3,000원씩이고 2,000원씩 회비를 내서 밥을 해 먹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노인들이 못 가는 분들도 많아요. 돈 3,000원, 2,000원이 없으신 분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회원제로 한다고 해 가지고 경로당이 넓은 데도 15명, 10명 제한돼서 가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못 들어갑니다. 회원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복희위원
거의 노인분들이 보면 밥 먹는 것 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조사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큰 노인정에 노인회장 아까 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회장하고 총무하고 몇 명만 왔다갔다 하는 곳도 많습니다.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 비용을 모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잘 조사해 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 노인걷기 대회 개최 비용이 있는데 노인들이 걷는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파트에서 아침에 노인들이 살살 운동하는 것도 거의 인식이 거동을 하시는 분들은 전철이 무료이기 때문에 파고다 공원이라도 간다고 그러셔요. 그런데 경로당에 가신다는 분들은 다리를 잘 못 쓰시는 분들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걷기대회 예산을 잡으셨는데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양천
안양천황규복위원
걷기 대회 식으로 할 것입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안양천은 접근성이 그래서요. 지역에 대한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지역에 동별로 하신다는 계획이십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갑ㆍ을로 해서 접근성이 좋은데 고려를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복희위원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2회 주신다고 했는데 3명은 어떤 분입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외부인사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15명 내외로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3명만 외부인으로 할 것입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복희위원
10만원씩 지불하신다는 것입니까? 노인정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입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것도 있고요. 서울재가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징계를 주려고 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근무태만이라든지 복수직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것을 근거조항을 두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600만원에서 2016년에는 8,000만원까지 가는데 자체사업이 증가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 2,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은 돈도 되겠는데요. 운영비에서 알뜰하게 쓰면 이 돈은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경로당 하면 실질적으로 회식 개념이라고 해서 제 지역구 가리봉이나 구로3동에 구립 같은데 많습니다. 어르신들 점심 한끼 고민이 많아서 각 주민센터에서 1사1촌 맺어주고 실질적으로 경로당 개념은 휴게 개념이기 때문에 식사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지원을 못 한다고 했는데 반가운 소식이네요. 어떻게 해서 양곡을 지원할 수 있는 발상을 하셨는지?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월 1일자 정부에서 신설됐습니다. 매칭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
너무박칠성위원
반가운 소식인데 김복희 위원님도 쌀, 반찬까지 걱정해 주셨는데 장수대학 있지 않습니까? 가리봉 교회도 장수대학 하나 있고 정현웨딩홀도 그 개념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민간인들이 하는 사항이고요.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여기서 조금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노인대학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칠성
박칠성위원
장수대학하고 노인대학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저희는 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을 많이 펴고 계시거든요.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과장님께서 김준희 위원님하고 류정숙 위원님이 물었을 때 시범으로 한 동만 해볼까 한다는데 이미 류정숙 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구로1동도 두 군데 신설하고 있고 또 가리봉교회, 정현웨딩홀 다 하고 있는데 다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이 좀 틀립니다. 프로그램을 중복성이 없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신중하게 검토하여 가지고 어르신을 정말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박동웅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추계비용을 보니까 4개년 동안 비용이 일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노인인구 증감률을 보더라도 급속도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금혼식 비용이라든가 양곡구입비라든가, 물론 추계니까 대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알겠는데 인구 증감률에 따라서 변동을 주지 않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거가 뭐죠? 왜 그런 거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일단 구로구 추계를 보니까요. 65세 이상이 2,000명 정도 인구가 늘어나더라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추계 비용도 늘어나는 게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지적사항이 맞으신데요.
하게
일정하게박동웅위원
다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인가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예상 추계치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박동웅위원
상식적으로 공무원들이 추계를 한다는 자체가 4개년 정도를 대략적으로 추계하는 것인데 1,000명 정도가 증가한다고 하면 금혼식 비용이라든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일반 대형교회에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중복적으로 프로그램을 빼 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것을 관에서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쪽을 지원해 줘서 좀더 활성화 시키는 한 군데서 하더라도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낫지 각 교회나 성당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노인대학을 다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없는 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식으로 넣어가지고 노인대학을 운영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비용을 줘버리는 것이 차라리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일단은 그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프로그램 운영 면이라든지 비용 지원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김복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걷기대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갑ㆍ을별로 15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접근성을 따져본다고 하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건강한 분들이 아니면 오시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것은 너무 무리한 행동 아닌가, 우리가 예를 들어 한달에 한 번씩 안양천 걷기대회 하는 것도 필요하신 통장님들이라든가 아시는 분들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만 계속 오시는데 어르신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걷기대회를 한다는 것이 뭔가 이벤트성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무리하게 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궁동에 오시는 분들이 고척근린공원에서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접근성도 그렇고 교통수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비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나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안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고 지원할 때는 제대로 지원하고 이런 어떤 발상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관련 해가지고 규정에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질의 도중에 위원님이 비용 추계 중에 위촉위원 참석, 외부인원이 3명으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명은 다 내부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탄력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3명으로 잡았는데요. 외부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수당을 줄 때는 시간하고 비례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한두 명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황규복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중에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이것이 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여기는 민간전문가가 똑같이 15명 의원으로 구성이 돼요. 민간전문가가 1/3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2011년에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도 역시 민간전문가 1/3 규정을 넣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냥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하기 보다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가
검토가홍준호위원
아니라 오늘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니까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지금 3명으로 해놨는데요. 인원을 아까 지적해 주신 1/3 외부전문가로 하는 것을 위원회 구성할 때 조례가 부족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제가 조금 있다 민간전문가 1/3를 포함하는 내용을 수정발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제가
제가김복희위원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양곡은 지원이 되면 노인분들 식성도 까다로우시고 여러 분들이 있는데 음식 조리를 누가 할 것이며 잘못 되면 탈도 나고 이런 것도 우려가 있고 노인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맛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말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대책을 구체적으로 해 보셨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년에 조례가 통과되고 운영을 하게 되면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도우미를 활용할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거기도 예산이 나가겠네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찬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경로당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는
운영비는김복희위원
다른 데 쓰고 있죠. 반찬비는 따로 2,000원씩 3,000원씩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제가 종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밥해주시는 분은 노인일자리에서 노인정에서 원하는 사람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추천을 합니다. "이 분을 해주세요"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호가 맞는 분들이 가 있고요. 반찬값까지 해주기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수문화대학 말씀하셨는데요. 각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선교활동 목적으로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공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어르신 걷기대회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한 사람 안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걸을 수 없고 움직이지 못한 사람을 운동시킬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150명은 좀 건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때로는 공원도 걷지만 둘레길도 한번 설명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해드릴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분들이 움직이지 못하거나 어려운 분들은 참석 불가능합니다. 안양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들만 하는 거죠. 안양천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찬값, 돈이 조금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1/3 하는 것은 수정가결해 주시면 그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쌀만
쌀만김복희위원
지원해 주시면 쌀도 문제가 생겨요. 노인들이 어떻게 떡을 해서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구로구도 어르신들이 고령화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또 시나 지자체 마찬가지 예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자체에서 올해 1,600만원 내년에 점차적으로 예산이 늘어가는데 위원님들은 그것을 염려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맞추고 조례도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지만 아이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국가적으로 맞물리는 정책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중산층이나 또 70세, 80세 어르신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퇴임을 하시고 65세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것을 본위원장은 전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질의시간에 얘기했듯이 노인복지정책 위원회 제19조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폼하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민간전문가 1/3 이상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홍준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해외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의결안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해외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완석입니다. 「해외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양졔신입니다. 「해외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의결안」에 대하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자매결연 맺고 있는 도시가 어디어디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타구에 현황도 제출을 해주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지금 기준에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중국의 북방쪽에 있는 곳이어서 지금 맺으려고 하는 광서장족 자치구는 서남쪽에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중국에 치우치는 것 아닙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원래 우호도시였었습니다. 중국이 5개 도시였었는데요. 초창기 때 통주구 같은 경우는 구로공단이 비슷한 제조업 위주이기 때문에 구로공단을 조성하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구나 국내에 국제도시 자매결연 체결은 행정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민선초기에는 대부분 국내도시가 해외도시로 나가고자 하는 국제화의 흐름에 따라서 체결하는 의욕이 있는 반면 최근에는 저희가 전자정부나 또 경제 대국으로 가는 길목에 우리 도시와의 체결을 원하는 그런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각각 의미있는 도시도 있습니다. 하얼빈시 향방구 같은 경우는 안중근의사 그런 것에서 체결했던 것이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통주구나 평도시는 우리 공단이 초창기 때해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김준희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설명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인구도 보니까 500만 정도 되는 도시이고 그리고 이 도시에서 첫 해외자매결연 도시 대상이 구로구이기도 하고 해서 본위원으로서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자매결연 도시가 중국에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었고 여기 보니까 예산 상의 추계는 없어요. 기존에 자매결연 도시 하는 그 정도 비용······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우호도시 협정안에 따라서 항공료만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마지막으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9년 10월 30일날 구로구 방문 우호협력 협정서 체결한 이후에 지금 2012년에 다시 협의를 했다 왜 공백기간이 있습니까? 공백기간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활동이 있었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귀항시와의 교류는 특별한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인적교류만 하는 추세였고요. 당초에 협약 의향서에 4년을 명기를 해 가지고 그 기간이 내년도까지인데요. 금년도에 귀항시 자체에서 세계우호도시 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자매도시가 없고 그 동안에 우호도시였던 관계를 한단계 승격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한테 대사관을 통해서 의사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되었군요? 그쪽에서 오히려 요청을 했고 해서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은 좋기는 한데······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10년된 산업촉진지구 그런 도시입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황규복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시피 자매도시가 3개이고 자료에 보니까 우호도시가 6개이지 않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머지
나머지황규복위원
우호도시하고는 자매결연을 왜 안 합니까? 굳이 여기하고만 자매도시를 맺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 우호도시하고는 안 맺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하얼빈시 향방구나 또 대부분 자매결연을 중국에는 최근에 5년간 우호도시 관계를 유지하다가 거기에 진척 또는 노력도 내지는 실익 문제를 따져서 향후에 재검토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향방구나 하얼빈시 대동구 같은 데는 당초에 체결했던 의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활동이 뜸한 데도 있고요. 평도시 같은 경우는······
얼빈
하얼빈황규복위원
같은 데 보면 우호도시 했을 때 안중근의사 동상까지 설치할 정도로 친밀하게 갔는데 그런 데는 왜 자매결연을 안 합니까? 지금 말씀대로 5년이라면 2011년도에 그런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우호도시로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여기도 자매결연 안 하고 우호도시로 내버려 두었을 때 문제 되는 것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약간은 책임관계 또 적극적인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 그런 것까지는 안 가고요. 금방 말씀하신 하얼빈시는 안중근의사 동상에 비용을 들여서 구로에서 기증한 것이 있는데 저희도 방문해 가지고 또 다시 협약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관리권 문제나 토지 임차료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요.
항시
귀항시황규복위원
보면 주로 하는 것이 농업 아닙니까? 우리도 자매도시나 우호도시할 때는 그만한 이익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농업을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농업에서 공업으로 전환시키는 신개발 도시입니다. 저희한테 와서 산업을 유치해달라······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리하고 여기하고 자매도시가 되면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장 최근에 해외 자매도시와의 관계가 경제적인 측면이 많고 교류가 많은데요. 우리구나 우리 국내 도시가 실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요. 금방 나타나지는 않는데 단지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도시와 대화를 하겠다는 의향이 강한 면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현재로 모든 일을 추진하는 것은 자매도시가 됐을 것을 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7월 16일인가 구청에서 들어가죠. 몇 명 정도 갑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현재 10명으로 잠정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의회에서 2명 가고요. 만약에 자매결연하는 것이 우호도시로 내버려둬라, 그랬을 때는 상관 없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가는 것은 갑니다. 세계우호도시 참가하는 것이니까요.
다른
다른황규복위원
우호도시도 많은데 굳이 귀항시하고 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이 제일 궁금한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우호도시로 가나 자매도시로 가나 내부적인 실익은 비교분석해도 별 다른 것이 없는데 행정 환경 자체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원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가고요. 또 귀항시 자체는 남쪽 지방에 있고 또 우리가 청소년들이랑 교류를 안 해왔던 부분이고 직업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다. 중국의 광서, 광동음식 그런 교류를 통해서 우리도 실업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한 번 요리를 배우는 것도 있지 않나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이 조례하고 상관 없이 7월 16일날은 방문하신다고 하셨네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우호도시 때도 교류는 서로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기업인들이 가는 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기업인 한 분 계십니다. 그쪽이 건설경기가 요구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로에 거주하는 기업인 한 분을 건설업 종사하는 분을 추천받아 가지고 갑니다.
김복희위원
한 명이고 그 나머지는 의원 2명 하고 직원입니까? 그러면 그 경비는 우리 예산에서 하는 거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비행기표만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쪽에서 인원 몇 명 와달라고 왔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실무협의 때 인원은 7~8명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다 했었습니다. 인원에는 구애를 안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가도 상관 없겠네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전에도 두 분이 가셨었는데요.
전에
전에황규복위원
누가 갔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전에 김남광 위원님하고 황규복 위원님.
쪽이
그쪽이황규복위원
귀항시였어요? 솔직히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저하고 갔는데 이번에 김남광 위원님 또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추천은 저희가 안 하고 의회사무국에 두 분이 협정서 체결하기 전에 사전대표단으로 가셨다고 통보는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추천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
그런황규복위원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어야지 우리 의원들은 누가 간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가면 갔다 온 사람이 또 가고 하면 의원들끼리는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죠. 어차피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갈 것이면 한두 명이 더 가도 문제가 없으면 가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류정숙위원
의회 예산으로 갑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직원은 과장님이 추천해서 갑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간부회의를 통해서 했는데요. 제가 제안설명 때 세 가지 최우선 과제 교류대상이 있습니다. 학교 이념을 배우고 싶다, 교육 관련 교류를 실무협의 때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님 가시고요. 저희는 기획경제국장님이 총괄하시고 그리고 청장님 보좌하는 그런 것이고 비서실장하고 저는 지난번에 실무협의했던 동선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저하고 중국어를 하는 여직원이 그렇게 갑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겠고요. 황위원님 말씀마따나 모든 의회여비로 간다고 하면 의원들이 알고 그 중에 관심 있는 분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신 분들만 자꾸 가면 그렇고 골고루 혜택을 주십시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구청에서 저희가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문으로 두 분 정도 이번 대표단에 동참해 주십사하고 드렸는데요.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우리 구로구의 조례 중에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검토 보셨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회가
협의회가홍준호위원
구성은 안 됐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안 됐습니다. `94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와서 보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가 10건, 시행규칙이 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한 결과 국제화 추진조례는 협의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또 외적인 것들도 우리 환경에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대대적으로 과 전체 것을 금년도 안에 자치법규집을 정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자매도시만 해도 이번에 체결하면 4개 도시가 되고 우호도시도 5개, 6개 정도······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특별협약까지 해서 10개 도시입니다.
랬을
그랬을홍준호위원
때 자치구 차원에서 국제화 관련한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것을 정책자문을 받거나 논의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서 국제교류 사업의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내용을 들어보니까 귀항시 측에서 세계우호도시 대회가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는 자매도시가 된 데가 없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 제안을 하는 그런 것이죠? 아까 말씀 중에 제안을 했을 때 대사관을 통해서 의견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어디 대사관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주중한국대사관입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알고 있기로 세계우호도시 대회는 매년 중국에서 열리더라고요. 제가 걱정되는 것이 귀항시가 특별히 우리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사와 제가 볼 때는 우리만 말고 다른 데도 자매도시 제안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광서성에는 국내 자매도시가 이미 되어 있는 데가 7개 도시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홍준호위원
. 남녕시는 과천하고 되어 있고 등등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남녕시는 제주도하고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도 있고요. 지방도시도 있고 그래서 우호하고 자매도시가 저희까지 8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도해서 했다기 보다는 그쪽에서 제안을 해서 받는 형태가 되고 또 행사가 있으니까 가는 것인데 매년 하는 행사이고 중국에서는, 매년은 아닌지 몰라도 벌써 12기 정도 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심도 깊은 검토가 됐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보면서도 이 조례가 그때 당시에는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하는 준상설기구 정도로 만들어져 있고 정기회와 소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는 것이 조금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운영을 안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 이후에 대부분 우호와 자매도시가 체결됐기 때문에 "아, 왜 이렇게까지 안 했었나"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늦게나마 금년 안에는 현재 방침 받아가지고 지역경제과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보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심도 있게 이런 조례는 정비를 하거나 또 현재 환경에 안 맞으면 폐지를 하든가 해서 현재 환경에 맞도록 정비를 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관심 있게 나머지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관계 감사 때 살펴보겠습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위원님들이 같이 판단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미국보다는 좀 비용이 절감되고 그래서 영어 학생 교류를 위한 영어권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로구 같은 경우는 IT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1차 산업인 농업이 왕성한데 우리가 준공업화 또 IT쪽으로 우호체계에서 자매체계로 가도 사실 우리 구로로서는 좋은 기업이라든가 건설분야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본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홍준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같이 조례를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를 하셔 가지고 지적된 부분은 몇 개 있습니다. 이 조례하고 맞지 않는 것은 조속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해외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설동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내무행정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황규복위원
잘 들었고요. 용어정리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하여 여쭈어 볼게요. 제14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뜻 차이가 있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조항을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 바꾼 것이 전부 뜻이 달라진 경우는 없습니다. 용어만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정성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소관인 의안번호 제948호「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에서 보니까 2012년 3월 16일 발표된 시행령이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앞으로 모든 사안은 성별 영향평가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모든 정책을 입안을 한다든가 할 때는,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나와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로구에 달라지는 영향이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성별 영향분석평가법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월 16일자로 제정이 되었는데 아직은 권고적이고 선행적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구로구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성별로 일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예요? 모든 조례에 대해서도 앞으로 일이 어떤 식으로 성별로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분석기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별도의 직원이 더 증원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담당직원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준이
기준이박동웅위원
있습니까? 보니까 선정 및 기준절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다 수립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 기준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 ×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율대로 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정책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좋은 절차인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평가분석하게끔 시행령은 되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성별영향분석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성차별을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됩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러 정책 사업을 할 때 성 불평등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찾아내가지고 성 불평등을······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구에는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치구 차원에서는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박동웅 위원님도 질의하셨데 성인지 예산 성과 지침서 매뉴얼 같은 것이 내려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향후에는 성인지 예산도 아마 제정이 돼서 시행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도
공무원도류정숙위원
힘들겠지만 구의원들도 검토할 내용이 조금 생기겠네요. 어쨌든 성인지 예산이 각종 정책에 반영이 돼서 잘 실천이 된다면 평등차원에서는 좋은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결정이 된 거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법이 제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예산은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아직은 담당별로 하는 것인데 아까 노인 조례처럼 비용은 따로······
어떤
어떤김복희위원
계획도 없으시고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사업 담당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 작성을 하도록 진행이 되어 있어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법제화가 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성별영향분석 평가가 부서별로 아마 대상 업무가 지정된 부서도 있고 어떤 대상과제가 확정되지 않은 부서도 있는데 현재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지금 23개 부서에서 20개 정도 선정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정책 인센티브 사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각 부서로부터 23개 정도 받았는데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고 20개 정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홍준호위원
보고도 받았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후에
이후에홍준호위원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예산이 여성의 삶에 또 여성의 정책에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잘 고려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우리 여성정책팀에서 합니다.
홍준호위원
구청장님이 책임이시겠지만 국장님도 계시니까 업무를 잘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후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산에 관한 것은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총괄적으로 시행을 할 것이고요. 아직은 비용 추계에 넣지 않은 이유가 아직은 권고적인 내용이지 어떤 예산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별 영향분석 평가 지금 여성정책팀에서 분석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령 시행으로 지자체에 하달됐단 말이에요. 여성공무원이 50% 되나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지금 4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앞으로 점차적으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커지고 영향분석평가가 자체적으로 가능해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이라서 체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저는 자체평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설문지로 평가서를 낼 거 아니에요. 20가지인가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혹시 업무량도 많고 외부평가를 해 보면 외부평가는 공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남녀 평등이라든가 여성이 직무 몰입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또 이것을 보면 평점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영향분석평가를 잘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참고로 홍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자체 여성성별영향평가 분석 대상으로 23개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분석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직원들 직무평가서죠? 그런데 평가항을 보면 자체평가는 사실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보고형식인데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아지고 여성 직무에 잘 평가를 해서 여성이 올바른 직종에 근무할 수 있고, 사실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손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내무행정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현재 구립도서관이 몇 개소나 됩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8개소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 중에서 관장이 사서직이 아닌 곳은 어느 곳입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관장이 사서직인 곳은 지금 현재 한 군데도 없습니다.
관장은 사서직이 아니고요. 무기계약직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현재 청소년 공부방은 몇 개 있어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3군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이중에서 구로도서관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9조에 보면 조직 및 인력에 보면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제9조에 해당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예를박칠성위원
들어서 통과를 시켜 놓고 현재 자격이 있는데 관장들이 이런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 두어야 되는 것인가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현재 엄격한 의미에서는 관장이 공석으로 있고요.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장으로 부르는 분들은 그냥 관리인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관장을 위촉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관장이라고 부르는데 실제적으로는 관장 역할을 하지만 관리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실질적으로 위탁계약을 해도 안 해도 관계는 없네요?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은 관리인 자격이고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정식으로 이 자격 기준에 의해서 관장을 두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각 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도 다른 것입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이 조례안에 다 포함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다 포함이 된다고 하면······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다시 정확하게 해주세요. 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포함이 된다고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포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과장님 어머니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문고에 임원회의를 여러번 나가봤습니다. 거기에 고문이 있고 운영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폐지하고 새로 관장제도로 가신다는 것입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조례이고요. 기존에 보면 독서실 관련 조례, 청소년공부방 조례, 동새마을문고 운영 조례 그 부분이 빠진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시행규칙이나 운영규정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제7장 보칙에 보면 구로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있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폐지하고 새로 이 조례로 모든 통합을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각 동주민센터 문고의 이사진이나 운영위원들이 조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원 중에 거의 관장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발굴하는 것입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세부사항을 정할텐데 기존에 있던 분들을 일단 그대로 활용합니다. 경과조치를 보시면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한 청소년공부방 및 도서관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하던 것은 그대로 할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점차적으로 바꿔가신다는 얘기시군요.
김복희황규복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동주민센터에 마을문고가 있어요. 마을문고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마을문고 규정은 그대로 다 할 것입니다. 그대로 하면서 동새마을문고에 빠진 조항을 시행규칙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정리해서 해 주십시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중심도서관, 작은 도서관, 청소년공부방 그리고 새마을문고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개방형 도서관도 있잖아요. 그것은 조례가 없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학교 개방형 도서관은······
것은
그것은류정숙위원
몇 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조례 3개를 다 폐지하고 이것으로 총괄해서 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예.
렇죠
그렇죠류정숙위원
? 구립도서관 설치 청소년 독서실 그 다음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위탁 운영 이 세 가지를 폐지하면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한 가지로 통ㆍ폐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방형 도서관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이것도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공공도서관에 들어갑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도서관입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는 학교개방도서관은 어느 법에 해당 하는 거예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들어갑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마지막에 7장 보칙에 보면 제29조(포상 등)에 구청장은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방법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해 가지고 표창을 하는 것인지, 그냥 앞에서 활동하는 분들한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서관 이용하는 분들한테 근거를 가지고 표창을 하시는 것인지?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전자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죠. 전자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까지도 독서의 날이나 이럴 때 표창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처음 조례로 만들어지면서 시행할 것이니까 독서의 날을 정해서 그때 표창을 한다든가 그 기준을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좋지만 어디까지나 독서가 위주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독후감을 받아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나 규칙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이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고 모든 구청장님들이 공약으로 작은 도서관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계신데 그런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 좋은 조례안인 것은 분명한 같아요.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이건 어르신들이건 또는 일반인들이 도서관을 가까이 하고 책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시행규칙에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은 제9조(조직 및 인력)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3항에 보면 "또는 공무원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청소년 지도업무에 종사하기에 적합한 자질과 품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청소년 지도업무에 종사하기에 적합한 자질과 품성을 갖춘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청소년 관련 부서에 근무했던 그런 사람들이 적당하겠죠.
김준희위원
6대 구의회가 시작되면서 예를 들면 희망복지재단이라든지 사무국장님들 인선되신 것을 보니까 공무원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지만 청소행정과나 이런 데서 근무하신 분이 사회복지재단에 사무국장으로 일하시는 것을 질책을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그것은 곧 주민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청소년 지도업무에 종사하기에 적합한 자질과 품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는 빼고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본인들이 공무원 재직중에 노력을 하셔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시거나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공무원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자격을 갖추고 계시다 하면 당연히 관장으로 재직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팀장하고 잠깐 의논을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제가김준희위원
질의를 한 내용은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어쨌든 공무원 사회에서도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도서관 운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 개념이나 청소년 상담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질과 품성을 가진 분들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심도 있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위촉 대상자에 보면 구의원, 도서관장, 문화 및 체육계의 전문인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체육계의 전문인사를 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특별한 의미보다는 예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3명만 공무원이시고 12명은 외부인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두 분은 구청이고요. 한 분은 구의원님이십니다.
추계
추계황규복위원
비용을 보면 7명에서 15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해놓고 12명을 수당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명만 공무원을 하실 것이고 부구청장님, 국장, 교육과장님이 간사가 될 것이고 세 분만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외부인으로 할 것입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12명을 추계했는데 나중에 가서 10명으로 할지 9명으로 할지 그것은 아직 조정중입니다.
계를
추계를황규복위원
보다 보면 도서관 관련 행사 지원 있는데 올해는 한 1,000만원 정도 쓸 예정이고 내년부터 예산이 2,000만원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올해는 구청 행사에 쓰고 내년에는 구청 행사 한 번, 동에서 한 번 두 번으로 나누었습니다.
러다
그러다황규복위원
보면 올해 예산 보다 이런 식으로 갈 것이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상승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운영하는 것하고 비교해서요. 숫자상으로는 한 3,200만원 정도가 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바꾸어서 운영을 하면 예산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예산이 책정되어도 실제로는 안에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조례 제6조에 보니까 중심도서관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데요. 이 중심도서관을 어디로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독서 관련법을 보면 광역자치구에는 대표도서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도서관은 저희들이 조례 만들면서 대표도서관 중에서 두자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KBS 송신탑 이전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키즈 건물 짓는데 거기에 중심도서관을 설치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중실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드신 거죠?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중심도서관을 따로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어린이 도서관도 있으면서 그 안에 일부공간을 할애해서 중심도서관을 두겠다 이것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폐지가 되는 조례가 여러 건 있고 주로 있었던 구로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 시행 규칙이 있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이 사실은 거기에 위탁 관계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고 이런데 중심도서관을 만들고 또 이런 도서관 개념을 잡은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에 대한 상이 조례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행규칙이 혹시 지금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같이
같이홍준호위원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도서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 조례로써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박동웅위원
통과가 안 되면 당장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도서관법이 2011년 8월에 시행됐고요. 또 작은 도서관은 금년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급한
시급한박동웅위원
것이 아니면 아까 홍위원님도 그랬고 김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시행령이라든가 다른 조례하고 연관성도 있고 아직 정확히 준비가 덜 된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준비해 가지고 다음에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무리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그런 조항 때문에 또 다시 수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올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개봉1동, 개봉본동 주민센터 어린이도서관 있죠? 가보셨어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어때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어떤 식으로 물어보시는지 제가, 한 번 둘러봤는데요. 책을 구비해 놓은 것이 별로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돈은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돈은 많이 들어가지고 했는데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만약 지원해 준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잘 해놓고도 운영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조례로 올라가지고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대로 된 조례가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봉본동에 어린이 도서관에 가보세요. 실질적으로 아이들 없어요. 시설은 너무 좋아요. 접근성이 있는 데다 했다면 정말 좋은 어린이 도서관이 될 거예요. 아파트나 이런 데 가 보면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 이용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어때요? 과장님! 작은 도서관을 이용합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작은 도서관은 아파트 내에 많이 있거든요. 제가 갔을 때는 2~3명밖에 없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도 잘 안 됐지만 하나를 해도 입지조건이나 접근성이나 아이들이나 학생들,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도서관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리고 또 남부교도소 자리에 구립도서관이 크게 들어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앞으로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예산을 검토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께서도 당장 시행하는데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시고 또 구위원님들도 논의해 보니까 몇 가지 수정할 사항, 더 알아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심사를 원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박동웅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안건에 대해서 계속심사를 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박동웅 위원의 계속심사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박동웅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두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내무행정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장 얘기만 나오면 예민한데요. 위원회 위원장을 동장님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안 그랬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도 기준은 없었습니다만 동장으로 했습니다.
님이
동장님이김복희위원
안 하셔도 주민자치제라 해서 주민자치위원 중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는 방향도 괜찮지 않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위촉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님도
동장님도김복희위원
할 수 있고 그 지역에 덕망 있는 분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주민자치니까 주민들이 모든 것을 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딱 동장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덕망있는 분들이 공무원도 하셨던 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구로구청 소속이 전현직 공무원 했는데 딱 넣어야 됩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로 넣었기 때문에 일부 조항에 들어가도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참석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7명이라는 숫자만 두었고 누구누구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 두지 않았습니다.
래도
그래도김복희위원
지역에서 다양하게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갔으면 해서 물어봤습니다. 동수를 늘린다고 했는데 아파트는 상관 없는데 주택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제한을 하는 것보다는 융통성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조례하고는 상관 없는 얘기인데요.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고요. 제2조에 통ㆍ반조직에서 8개반에서 9개반 그 다음에 40가구부터 60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처음에 개정을 하려고 했더니 사실 652개반으로 550개로 생각을 했다가 연말까지 끝나는데요, 580개 내지 590개 정도 됩니다. 70개 반 정도를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100개 정도를 정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택
주택류정숙위원
같은 경우는 기존 되어 있던 법하고 새로 조례 개정했을 때하고 얼마나 가구수가 정리가 됩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40가구로 기준을 두었던 것 같은데 60가구까지 늘렸던 이유 중의 하나는 아파트나 동장이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구로4동에 조선족이 많다고 덜 줄이자는 얘기도 나오고요. 항동 같은 경우 범위가 넓다고 덜 줄이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장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장도
반장도류정숙위원
재구성이 됐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통장이 위촉되면 반장은 동장이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것도
그것도류정숙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통장의 정년에 대해서 삭제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정년이 없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진짜 심도 깊게 잘 심의해 주시면 상관이 없어요. 60세든 69세든 상관이 없는데 이것도 시비가 되지 않게 정년을 65세를 하든 70세를 하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차라리 시비를 막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도 있었고요. 앞으로 추세는 정년제를 없애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듯이 정년에 대해서 심사할 적에 심사위원들이 동네분들이니까 그 다음에 동장이 잘 알 것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과장님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친하다고 70세를 앉히면 74세까지 하잖아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저는 공정하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공정하게 된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시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수정해 나가든지 하겠습니다만 동장들이 공정하게 운영한다고 저는 봐집니다.
류정숙위원
동장님들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하라고 우리가 법을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법을 개정할 때 동장님 힘으로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법이 제시가 되었으니까 라고 하면 쉽게 해결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비거리는 만들지 말자는 뜻에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6조 통장추천심의위원회 이 부분에도 보면 현재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복수추천으로 해서 구청으로 올라가서 다시 위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의위원 구성도 보면 어느 동은 전부 직원들도 되어 있는데도 있는가 하면 또 7명의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네 분은 직원이에요. 그리고 세 분이 직능단체에서 들어가요. 굳이 심의위원으로 넣지 말고 공무원으로 다 기왕 동장님 마음으로 행정적으로 가려면 그냥 책임도 거기서 지라고 전부 공무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통장 자격에 직장인이나 이런 것은 여기 안 되어 있는데 우리과에서 지침으로 내리실 때 직장을 갖고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삼가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남편 이름으로 위촉이 돼 가지고 남편이 직장도 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인이 계속 통장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런 데는 자격이 없는 거죠.
격이
자격이류정숙위원
없는데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위촉은 안 되어 있고 하신다는 얘기인데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동장이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하고
파악하고류정숙위원
있는데도 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민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류정숙 위원 말씀하시는 것 위촉하는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하고 통장이 틀리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확실하게 보셔가지고 잘못되면 그것은 해촉을 시키든지 해야 돼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저도 처음에 구로4동에 동장으로 가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년을 한 다음에 여자가 정년이 안 되니까 여자 이름으로 해 놓고 사실은 일은 남편이 해요. 그런 경우 제가 해촉을 시켰습니다. 해촉을 시켰더니 결국은 올 때까지 말을 안 하고 온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동장이 해촉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알려주시면 그것은 동장하고 얘기해서 해촉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은 원칙입니다. 그것은 안 되죠.
말씀
말씀류정숙위원
중에 죄송한데 알려주기가 쉽지 않은 게 관내에 동이잖아요. 제가 작년에 시책질문으로 구청장님한테 10년을 통친회장까지 역임하고 그만 둔 분을 2년 있다가 해촉을 시키고 다시 그 분을 통장으로 위촉했다, 두달 동안 연장을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시책질문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표가 얼마나 많이 떨어진 줄 아세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과에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과에서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침으로 내려주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왜 그러냐하면 동장들이 다 사무관들입니다. 그 사무관을 이래라 저래라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면 동장한테 제가 맡기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알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죠.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동별 통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구에서는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통장들 올라오면 번호가 바뀌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그 번호가 바뀌는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조례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구청에서는 동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수용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규정은 물론 위촉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2/4분기 때 175명인가를 했는데요. 순서를 저는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위촉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4분기 때 했는데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존중해 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동정계장할 때도 2명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올렸는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민원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류정숙황규복위원
위원님이 지난번 구정질문할 때 보면 3순위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통장심의위원회의 권위도 세워주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인정해줘야지만 통장심의위원회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보니까 2번에 미첨부 규정 해 가지고 제13조 제2항 1호 이렇게 해 가지고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1억원 미만이다, 제가 쭉 봤는데 이것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제13조 제2항에 대한 것을 모르겠더라고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비용 추계를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는 사실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추계를 안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제13조 제1항 1호의 근거에 의해서 미첨부를 한다 그러면 제13조 제2항 1호가 무엇인지를 첨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서울특별시 구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두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내무행정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구위원 당연직 위촉 관련해서 동장이 위촉하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에
예전에홍준호위원
당연직 고문으로 있었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있었습니다.
정된
개정된홍준호위원
사유가 뭐였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개정사유가 4개 구에서 개정을 한 것 같은데 염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의원들이 고문으로 너무 많다, 그 다음에 고문으로 참여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개정하라고 행안부에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개정을 한 구가 4개 구가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조례를 개정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역현상이 나왔습니다. 조례가 개정 안 한 구가 21개구가 되고 2개구 정도는 조례는 개정 안 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하고 운영을 안 한 구가 2개구가 있습니다. 도봉구하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제 생각에 주민자치위원회가 2000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예전에 당연 고문되는 것은 동마다 한 명씩 구의원을 선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에 자치위원들과 논의도 하고 해서 그 당시에 정할 때부터 들어가고 자연스러웠는데 2006년 이후에는 중선거구가 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한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이 들어가면서 혼란이 온 측면이 분명히 있고 형식적으로 보면 동장이 위촉하는데 구의원이 위촉을 받아서 들어간다 그것도 저는 형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자치위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 저 같은 경우는 동이 3개 동이 되니까 3개 자치위원회 고문이 되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꼭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가서 언제라도 의원들이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장 회의에서도 전체가 다 하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우리동은 잘 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느냐 하는 의견이 많았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몇 개 동이 그렇지 못한 동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개 구청 중에 21개 구청이 만약에 조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동은 문제가 없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장들도 불끈불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다 우리는 잠재웠거든요. 일부가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서 21개 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구의원님들이 동에 나가서 누가 위촉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동에서 구의원님들 오지 말라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조례에 못 박아놓으면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무튼
아무튼홍준호위원
저로서는 다른 생각인데 이상입니다.
같은
똑같은황규복위원
얘기가 5, 6년 전에 상임고문으로 각 동에 한 명씩 있다가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분명히 조례를 바꾸었어요. 조례를 바꿀 때 하신 말씀이 지금처럼 3명도 있을 수 있고 2명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바꾸자 그때 우리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구청에서 했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했을 때는 단지 그 이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세 명이 되어도 괜찮다 이 얘기잖아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개정 당시에 저희 의견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의견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4개 구인가가 바꾸었던 것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결국은 그것이잖아요. 구의원들이 거기에 참가하면 위원장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입김에 의해서 바꾸었단 말이에요. 우리 구의원들이 원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한 것도 아니고 행안부 지침이라도 다른 구들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홍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세 명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을 한 동씩만 택해서 가자 이것도 아니고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임의규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강제규정이에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달라는 것도 위원님들한테 먼저 나온 얘기거든요.
러다
그러다황규복위원
보면 안 갈 수도 없고 가려면 세 명이 다 가야 되고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갈 수도 없고요. 과장님 잘 판단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정당인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것이 예전에는 2002년도에 우리가 선거를 할 때는 정당인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2006년도부터는 공천을 받아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어쩌면 빠졌을지도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법에 지금도 정당인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상임고문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윤수찬위원장
상임고문은 관계 없습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상임고문은 별도인데 발언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표결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참석해서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아마 대다수의 동에서는 위원님 오시면 위원님 인사 말씀하시고 보통 하잖아요. 15개 동이라고 하면 12개 동 내지 13개 동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정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한두 사람이 그런다고 해도 소통적인 면에서 보면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면에서 보면 안 만들어주는 것이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주민자치 조례에 보면 우리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인이여도 상임고문은 관계 없습니다. 세 사람 이상 위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위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주민과 소통, 또 위원회간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 50% 감면을 하겠다 했는데 문제가 되는 동이 많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자치회관 처음 만들 적에 수강료나 이런 것을 자치적으로 내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계사유를 미첨부시킨 이유도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3억 2,000만원이 되는 돈을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데 3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도 적자가 나거든요. 적자가 나다 보니까 대부분 제가 구로4동장 할 때 제일 먼저 적자가 난 데가 구로4동입니다. 왜냐하면 250명 유료로 받다가 120명 정도가 무료로 들어오니까 적자가 나는 거예요.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프로그램 자체를 여러 개면 여러 개를 다 50%만 감면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다 50%를 감면해 준다는 얘기예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65세 이상인 자가 분기에 한 1,000명 정도 돼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프로그램에 의해서는 100% 감면해 주되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냥 100% 다 받아도 상관 없잖아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조례에 못 박기에는 좀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자치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한 프로그램을 인정해 주든 두 프로그램을 인정해 주든 자치위원회에서 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조례에 못 박아놓으면 남는데도 제재를 하게 되어 있고 모자라도 제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우리는 50% 감면하자고 그래가지고 노인청소년과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문화, 체육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사실 취미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배우는 사람이 있고 안 배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수급자가 된다든지, 65세가 된다든지 했을 때 전체를 다 감액을 해준다든지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약간 틀리다고 보거든요.
황규복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 프로그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에어로빅이든 노인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노인복지에서 걷기행사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도 건강한 분들만 참여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동 따라 조례를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그 동에서 에어로빅 하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장구 같은 것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데는 50% 해주고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묘미를 살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개봉2동 같은 경우는 어느 분이 세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분은 돈을 내겠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은 받아주라는 거예요. 묘미를 살려서 3개 하고 싶은데, 걷기행사 같은 경우는 건강한 분만 참석한다는데 여기도······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요.
김복희위원
50%를 다 한다고 그러면 또 무료로 하시는 분은 50% 내야 되잖아요. 그런 면도 있어요. 건강하신데 참여하고 싶은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두 과목만 무료로 해주든가 한 과목이라든가 이렇게 해 주시고 예산을 노인문화에서 걷기행사라든가 자꾸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보충해 주면 어떻겠나 건강하신 분들이 그 프로그램 아니면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지역에서 상인들한테는 또 불만도 많아요. 상가에 에어로빅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불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어떤 혜택도 있어야 좋은데 이렇게 되면 불만 많이 나오신다고요. 이렇게 50%를 내라 이것보다 한 프로그램만 무료로 해서 하십시오 하는 좋은 안을······
윤수찬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25개 구에서 전액 무료는 우리구만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50%는 13개구가 하고 있고, 재정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스스로 재정이 없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오류1동은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실제 어르신들도 50%는 너무 좋아해요. 어르신들 눈치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운영이 너무 어려워요. 난방비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에 가까운 지출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구만 전액을 하느냐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하세요.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박칠성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최두현 과장님께서 우리 동장님이었습니다. 그때서부터 고갈이 되었더라고요. 실제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구에서 선투자를 해주고 후에 자비로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당시 5대 때 보니까 서호연위원님 그때 계셨잖아요. 류정숙 위원님 같이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구로4동은 아까 김복희 위원님 말씀대로 건강한 사람들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생기더라고요. "어차피 너희들이 법으로 만들어놓고 왜 돈을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눈치가 보여요. 공짜로 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고갈이 돼서 2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적절하게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설문조사도 했죠? 충분히 했고 적합하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공고를 일부러 주민자치회관에다 붙여서 수강생들 보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의견을 내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김복희 위원님이 재량으로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도 했어요. 동장님하고 자치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하면 또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이 조례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점심시간류정숙위원
지났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제17조(구성 등)에 보면 2항에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 된 자 중"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작년에 자치위원을 구성할 때는 자치위원 심의위원회를 동별로 구성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내년 자치위원을 선정할 때는 심의위원 구성을 안 합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위촉을 하고 해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년에
내년에류정숙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하라고 통장심의위원회 구성하듯이 법에 넣어야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통장심의위원회 비상설기구로 두었고요.
것도
이것도류정숙위원
비상설기구로 넣으면 안 돼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것이
이것이류정숙위원
시비의 소재가 작년에 됐었잖아요. 선정위원을 구성하는 단계서부터 이것이 시비가 돼 가지고 옴부즈맨까지 신청을 한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새로 구성되는 자치위원들은 이런 시비 없이 순조롭게 동에서 구성돼서 갈 수 있도록 시비거리가 있는 것은 무조건 과에서 지침으로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든 것을 지침으로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침이
지침이류정숙위원
내려가도 지침대로 안 되고 있어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말을 들으라고 지침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고 잘 되자고 하는 것인데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류정숙위원
하는 것이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법에는 지침으로 내려주라는 법은 없어요.
니요
아니요류정숙위원
. 심의위원을 구성하라는 것이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구성하라는 것은 있지만 어떤 사람을 구성하라는 법도 없어요. 그런 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류정숙위원
자치위원회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올 연말에는 지침을 잘 내려주세요.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질의시간에 의견을 나누기는 했는데 저는 제17조 제1항에 구의원 당연직 고문 조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상 오히려 고문으로 직접 넣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충분히 그런 역할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당연직 고문을 넣었을 때의 폐해도 당연직 고문 넣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의견을 제출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17조 제1항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까지만 하고 아래 당연직 고문이 되는 조항 자체는 삭제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잠깐 정회를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준호 위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복위원
이의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홍준호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지만 본위원 생각은 원안가결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서 본 조례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홍준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황규복 위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홍준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위원은 2명,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복희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님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 경로우대 수강료 등의 감면비율을 전액감면에서 50% 감면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한 가지 프로그램만 무료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방금 김복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복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박칠성위원
위원님 말씀도 어르신을 존중하는 면에서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동별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 동은 열악하고 자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김복희 위원님의 의견에 반대하고 원안가결하기를 바랍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어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복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김복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의원 2명, 반대의원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모든 안건 심사결과는 6월 29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회의실에서 시작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