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발언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임인택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각 호의 결의사항을 낭독한 다음 의원님들께서는 각 호의 마지막 문구를 오른손을 쥐고 세 번 반복하여 후창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개편추진위원회 개편안에서 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없애고, 국가 및 시의 사무를 위임 형태로 처리하게 하며, 현행 자치구청장의 권한 약화 및 기존 자치구세를 시세로 전환하고 자치구의회를 폐지한다’는 내용 등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꼼수를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졸속안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자주성,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법의 기본 이념을 묵살하고 있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므로 개편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역주민과의 근접선에서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불가피한 갈등을 조율하고 중재하는 기초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의 논리와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인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단편적인 발상의 개편안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하나.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권을 왜곡하고 생산적인 협의의 자치행정을 부정한 채 전반적으로 주민의 참여나 주민접근성 그리고 수평적인 견제와 균형 등 민주적인 원리를 무시한 이번 개편안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 강동구의회는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와 균형적인 지방발전이 이룩되는 그 날까지 여·야를 떠나서 일치단결하여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정부는 물론 이번 개편안을 지지하는 모든 정치인과 그 어떤 세력과도 단호히 맞서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2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로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의안은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와 2012년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본 의장은 여러분과 함께 이분의 노고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신부철 기획재정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여러분 앞에 계신 신부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일찍이 공직에 입문하여 온 청춘을 국가와 지역발전에 헌신하신 분입니다. 특히 마지막 공직생활을 우리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열정을 바치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부철 기획재정국장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자 다같이 뜨거운 박수를 함께 보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면 기립해서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기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신부철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이제 공로연수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정년퇴임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 가게 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하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배려하셔서 의회 임시회에서 그동안 공직생활의 소회를 말씀하라 하시니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1978년 11월 1일자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종로구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34년 8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8년 3개월 동안은 강동구청을 내집 같이 생각하고 강동구에서만 근무를 했으니 강동구에 대한 애틋한 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즐거웠던 일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를 결의하는 날, 저는 22년전 지방의회 개원 준비를 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1991년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제가 강동구의회 개원 준비위원으로 강동구를 대표해서 수원에 있는 내무부 연수원에서 한달 동안 지방의회 구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교육 이수 후 의회개원준비추진반을 구성해서 구청 앞에 있는 비좁은 청해빌딩을 임대해서 의원님들의 책상과 의자를 제작하고 회의장을 만들고 제1대 개원식과 첫 번째 임시회 개최준비를 위해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되신 가슴 설레하시던 의원님들과 시나리오에 맞춰서 개원식과 회의진행 형식으로 하면서 밤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던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와 지금 의회를 비교해 보면 오랜 세월 속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강동구의회가 더욱 발전되고 나아가서는 우리 강동구에 큰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되도록 공로연수 기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의 소중한 인연도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강동구의 큰 발전과 의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강동구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부철 국장님! 발언대에서 마지막 인사말씀 안 드렸으면 아주 큰일 날뻔 했네요. 우리 신부철 국장님! 34년 8개월이라고 했지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퇴직하시더라도 또한 공로연수기간 또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강동구를 늘 아름답게 생각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과 신부철 국장님의 건강을 우리 모두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94회 지난 월요일이지요. 임시회 폐회가 전반기 마지막인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의장직권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좀 결의를 모을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회의를 열게 됐고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 협조와 참여 속에서 오늘 결의안도 잘 채택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6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큰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함을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또 우리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