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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제19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12-06-18

문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복

문정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공공하수처리 운영현황 중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자료 제출 요구 위원님께서 우선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원판탈수기가 하자책임 기간이 있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다중원판에 대해서 완전히 조작 습득을 한 건가요? 완전히 습득을 했어요, 기계조작 방법 이런 것을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기계들은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운전기술 돌리는 건 잘 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탈수나 이런 게 질척질척하니까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전조건이라는 게 MLS라든가 이런 수치를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미비하다는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기술 습득을 빨리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도가 묽게 나온다든가 이런 걸 빨리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야만 제2차쪽 소각시설로 갈 때 연료도 절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작을 습득하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다중원판 놓은 데가 지금 우리 시를 포함해서 두 군데밖에 없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큰 대용량 처리장이요?
영군

김영군위원

네.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대용량 처리장에 지금 몇 개 시에요, 37개인가, 몇 개 시에서 지금 우리 시하고 광주밖에 없는 거죠, 두 군데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제가 다시 알아봤는데요, 37개소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전국에 100여개 소가 좀 넘는다고 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소장님 얘기 했던대로 100여개 소에서 지금 다중원판 사용하는 데가 몇 개에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100개소 정도 하수처리장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보다 용량이 작은 데는 그걸 사용해도 괜찮겠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렇지만 우리 시설 같은 데는 그 기계는 부적합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일지하고 기기이력카드 이런 걸 검토해 보니까 기록이 기계 수치에 나온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임의적으로다가 일지에 안 쓸 수는 없고 임의적으로 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차후부터는 기기이력카드나 아니면 운영일지 같은 것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맑은물관리센터 내 현 실태, 문제점, 대책방안 이렇게 쭉 짚어 봤는데 최종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침전지가 12개 있는데 이끼 제거시설하는 게 2개밖에 없잖아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거기 5미터(m)~6미터(m) 정도 되는데, 이게 수심이 정확히 몇 미터(m)에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제일 깊은 곳은 6미터(m)고 5미터(m)~6미터(m)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니만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중심 제일 깊은 데는 6미터(m), 가에 쪽은 5미터(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거기 닦다가 이끼에 미끄러져서 허리도 다치고 그런다면서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예가 있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런 예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한 번도 없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인사사고도 날 수 있고 이끼가 많이 끼게 되면 물떼나 비린내 이런 것도 나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조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예를 들어서 대책방안 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정말 필요한 데는 해놔야 되지 않는 건가 이렇게 해주고요. 폴리머 용해장치는 지금 제가 그날 현장에 가서 무슨 박스라고 그래요, 전기시설 메인박스 이런 것?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판넬, 제어판넬.
영군

김영군

제가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습기가 차고 막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금세 또 부식이 되고 전기합선도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그렇지 않게끔 해주시고 지금 폴리머 공급하는 것 있죠, 응집제?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것도 지금 용해도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양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농도에 맞지 않게끔 편차나 탈수기 효율 저하에 문제가 있고, 지금 폴리머 공급 용해장치가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폴리머 공급장치가 4대 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4대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런데 예전 구형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게 몇 년 정도 됐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지금 하수처리장 십 몇 년 넘었을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한 15년 정도 그렇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교체 할 때도 됐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뭐든지 기계가 노후화되면 이건 자동으로 고장이 나게끔 돼 있는 거니까 저는 그래요, 예산을 아낄 때는 아껴야 되지만 이 기계라는 건 시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아링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구리스를 안 치고 계속 돌려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베아링칩서부터 다 교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를 보면 베아링칩이야 관리를 소홀히 하면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그만 돈을 아끼려고 하다가 그 갈 시기가 지나면 더 큰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 팀장님들 이하 주무관님들이 철저히 좀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점이 폴리머 이런 공급장치가 노후화되고 그러다보면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품이 과다투입이 돼 가지고 그러다보면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제가 그날도 가서 이런 걸 약품 용해농도라든가 우리가 공업용수 사용량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날 그러한 부분을 확인을 못 했어요.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의 혈세를 아끼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용해 농도나 약품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요즘은 기계들이 신설기계가 많습니다. 디지털화해 가지고 굉장히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폴리머를 용해도 하고 주입도 하고 이런 기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그런 기계들을 투입하면 매우 효과적으로 약품 관리라든가 슬러지 생산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현장에서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 부서에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왜 갈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차후에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탈수 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다중원판탈수기가 고장이 잦잖아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다중이 고장이 잦은 게 아니라 원심이 고장이 잦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하여튼 지금 탈수를 100프로(%) 못 하는 상황 아닙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지금은 기계를 다 보수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잘 되는 게 그렇게 질척질척한 거예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다중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기술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좀 미비한 건 있고요, 전체 탈수기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이 탈수기 설치한 것도 아까 얘기 했던 15년 이상 되는 거죠, 다?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아닙니다. 10년 정도 됐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가 맑은물관리센터 인수 받은 게 10년 된 거예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1단계, 2단계이기 때문에요, 우리 처리장은 다른 데 하고 달리 2005년도에 인수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슬러지 건조시설을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아니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하수처리장이요? 96년도에 받았습니다.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96년도에 받았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예를 들어서 원심탈수기 같은 게 설치한지가 오래 됐으니까 고장이 잦은 거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렇지만 고속회전이라 고장이 잦습니다. 원심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고속회전이라?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원인을 알아서 기계가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요. 지금 우리 유동판식은 말 했지만 소형처리이고, 우리가 용해장치가 기존에 있는 게 있었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폴리머 용해장치요?
영군

김영군위원

네.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폴리머 용해장치는 원래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원래 기계마다 있는 거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원심을 돌리기 위해서 예전에 벨트 있을 때도 그렇고 있어야 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번에 다중원판하면서 새로 설치한 것 아니에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아닙니다. 다중원판 할 때는 따로 콤팩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방식이 다릅니다. 원심 같은 것은 고체를 넣어서 대용량에서 녹여 놨다가 계속 쓰는 것이고요, 다중원판은 소형으로 돼 있어서 하는 것이고 하여간 좀 다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걸로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다중원판하면서 새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건 부속기기로 설치하는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걸 그냥 사용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예산도 낭비 안 되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지금 탈수기에 대한 기종별 운전시간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종류의 탈수기가 있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이게 각각 운전시간이 다 틀린가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이럽니다. 특성에 따라 다른데 벨트 같은 경우나 다중원판은 저속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탈수케익을 생산해 낼 수가 있고, 조건만 맞춰준다면요. 그런데 원심 같은 경우는 고속회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돌린 다음에는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교본운전, 교차해서 운전한다 해서 교본운전이라고 그러는데 교차해서 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수는 많이 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순간적인 임발 탈수케익 생산량은 원심이 많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다중이나 벨트 같은 게 좋은데 벨트는 오픈 돼 있고 악취가 많이 나니까 소규모 처리장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중은 안정성을 보이고 요즘 큰 기계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것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고 위원님께서 다중은 잘못 됐다 이런 표현은 좀, 기능의 문제입니다. 다중은 잉여슬러지 탈수케익을 생산할 수 있고 원심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심 같은 경우는 생슬러지라든가 이런 탈수케익 생산을 잘 하고요. 그래서 각 기기의 장·단점이 있는 거지 안 맞는 소형처리장에 맞는 기기를 우리한테 설치 했으니까 안 맞다 이런 게 아닙니다. 각자 역할이 있듯이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는 효과적으로 잘 들어 온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소장님은 계속해서 다중원판에 대해서 설치가 잘 됐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에 관계된 분들 10명을 데려다 놓고 우리 현장에 그것이 맞느냐고 물어 봤을 때 맞다고 대답하는 사람 없어요. 굳이 소장님만 계속······.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아닙니다. 무슨 의견이나 그런 걸 구할 때 객관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탈수기 업자 측면에서 보면 양만 생산하는 개념의 탈수케익만 생산하는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책자에도 서른 일곱 군데가 있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거기서도 우리 시하고 한 군데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만 봐서도 벌써 이 기계는 뭔가 잘못 설치된 거다. 어떤 분이 결정을 하고 집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자료를 갖고 보는 것 아닙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맞는데 왜 자꾸 소장님은······.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소규모 처리장에 많이 돼 있고 소규모 처리장에 적합한 걸로 미루어 짐작이 되지만 거기서 하나 놓치고 가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탈수케익을 생산한다는 것은 수처리를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류수 문제라든가 잉여슬러지가 자꾸 유입동으로 돌아간다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다중원판을 도입해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를 도입한 게 잘못 됐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용량에 맞고 이런 건 맞는 말씀입니다. 양의 문제로만 자꾸 접근해서 많이 짜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픽스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각자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케익을 탈수 시켜 가지고 하루 처리량이 있잖아요, 지금 다중원판이나 다른 걸 견주어서 봤을 때 지금 다중원판 같은 경우에는 몇 킬로그램(㎏) 나옵니까? 15톤(t) 나와요, 다른 것 보다 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용량에서는 양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처리해 주고 그 양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못한 것 아니에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자꾸 전문적인 것 같은 걸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서 금요일날 답변을 하고 와서도 다시 확인을 했는데 계면이라는 게 있어요. 각 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에 슬러지가 얼마나 쌓여 있나를 측정하는 게 계면측정이라고 그러는데 당초에는 1미터(m)씩 쌓여 있었습니다. 다중원판을 한달 꾸준히 돌려가지고 지금 30센티미터(㎝) 정도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평균 70센티미터(㎝)로 낮아졌고, 36수로인데 18개 수로는 30센티미터(㎝) 정도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낮게 유지하고 높게 유지하고 그런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것은 미생물덩어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적정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서 잉여 탈수를 잘 해내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함수율이 낮은 건 지금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그걸 저희가 자꾸 기술도 습득하고 조건을 맞춰서 하면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기계가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위원님께서 접근하는 게 저하고 자꾸 이견이 되는 건 위원님은 양을 많을 짜내는 기계가 탈수기는 좋은 것이다 그렇게만 접근하기 때문에 저하고 의견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양도 있지만 거기 3대 중에 탈수케익 나온 것 그날 다 확인 했잖아요, 소장님 하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들은 그래도 탈수가 어느 정도 다 거의 돼서 나오는데 다중원판 같은 경우는 질척질척대고 양도 소규모로 나오잖아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슬러지가 원심 들어가는 것 하고 지금 다중에 들어가는 것이 틀립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게 들어가는 걸로 보시는데 잉여슬러지라고 해서 침전지에서 침전된 슬러지를 잉여슬러지라고 하는데 그게 늙은 오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늙은 미생물덩어리인데 그것을 원심은 짜낼 수가 없단 말씀입니다. 그걸 지금 놓치고 가시기 때문에 저하고 의견 접근이 안 됩니다. 그것이 원심으로 가면 그냥 물로 나와가지고 다시 유입동으로 리턴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면 바로 죽습니다. 죽어서 부패해 가지고 떠올라서 나중에는 응집도 안 됩니다. 그러면 탈수에 불이익을 줍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여러 가지 모든 걸 검토해서 했던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소장님은 다중원판은 잉여슬러지만 처리하는 기계다?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지금 잉여슬러지만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잉여슬러지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저희 처리장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잘 잡히면 또 다른 생슬러지나 고농도 슬러지도 짜내는 조건을 맞춰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기계가 수행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원심탈수기는 고속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너무 많이 기계를 가동하면 열도 받고 그러니까 식혔다 하는 차원이 됐든 정확한 건 전 모르겠습니다, 그 개념은 모르겠는데 정지를 시켰다가 또 가동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심을 정지 시켰다가 또 다른 탈수기가 돌아가는 건가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원심이 10대가 있습니다. 10대가 있는데 15루베라고 해서 3대는 아예 못 쓰는 기계로 있으니까 7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루베 3대하고 30루베 4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BCD 기계가 있으면 AB라는 기계를 돌렸으면 이걸 끄면 CD를 돌린다든가 양을 더 많이 빼야 될 때는 ABC를 돌리다가 하나를 끄고 D를 돌리고 이런 운전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차운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약품 사용량, 또 악취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약품은 소비를 너무 많이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고 적정한 선 기준치에 맞는 약품을 사용해 주십사 하는 부분하고 또 악취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좀 연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필요성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다중원판탈수기가 잉여슬러지 전문 기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전문은 아닌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걸로 사용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원희위원

우리 시흥시는 잉여슬러지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중원판탈수기를 구입하기 전에 잉여슬러지를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축조라는 데가 있는데 잉여슬러지라는 건 특성이 쉽게 가라앉지만 바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떠올라서 원류된다 그래서 오버플로우 되는 걸 원류라고 그러는데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생슬러지라고 최초침전지에서 생슬러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젊은 미생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미생물하고 같이 섞어서 그게 더 무겁기 때문에 눌러줍니다. 그래서 잉여도 넣고 생도 넣고 그러면 눌러줘서 그걸로 침강을 시켜서 원심에서 탈수를 하는데 원심 기계에서 같이 섞어서 묻어서 빼내기는 하지만 거기서 주로 탈리액으로 빠져나오는 게 잉여가 많이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잉여슬러지로 인한 하수처리장의 문제점이 항상 골머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의 다 짜내는 방법이 없나, 악취도 많이 나고 농축조에서 농축하다 보면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부패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한 겁니다.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중원판탈수기가 규모가 큰 데나 아니면 규모가 작은 데나 잉여슬러지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니까 많은 데서 이걸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우리 시흥시처럼 하수처리 용량을 크게 사용하는 데는 이 기계가 별로 많이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용량이 크게 사용하는 데도 잉여슬러지 나오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대용량으로 사용하는 데도 이 다중원판탈수기가 많이 보급이 돼야지 그게 설명하고 현실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장님 얘기 들어보면 이 다중원판탈수기가 잉여슬러지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설명대로라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중원판이 개발돼 가지고 지금 시중에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도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국에 100개소 설치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중원판이 개발이 돼서 대용량으로 개발을 못 한 겁니다. 이게 저속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용량으로 개발해서 주로 소규모 처리장에 접목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기술을 개발해서 대용량으로 개발도 되고 있고 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은 애들이 여러 명 모여서 큰 게 하나 처리하는 것이나 그 개념으로 해서 그것을 기기를 선정하는 사람이 나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익을 보겠다는 타켓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용량은 또 예전에 설치 됐지 요즘은 대용량 하수처리장을 설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있는 기계를 다 폐기하고 설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로 소용량부터 접근이 된 겁니다.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우리 시에 꼭 필요하고 또 잉여슬러지 처리하는 데 이 다중원판탈수기만큼 좋은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고 꼭 필요한 이런 기계를 구입해서 1년 동안에 6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6개월 동안은 가동을 안 했잖아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그게 굉장히 안타깝다 이거죠. 이렇게 효율적이고 좋은 기계를 왜 1년 동안에 6개월만 사용합니까? 그것도 잘못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습득하기 좀 어려워서 그게 6개월 동안 가동을 안 했다 이런 설명을 갖고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좋고 아주 이렇게 효율적인 기계를 사다놓고 그것도 고장난 것도 아니고 6개월 동안 사용방법을 몰라서 사용 안 했다 이게 설득력이 없어요, 이런 말이요. 또 우리 위원들이 가장 의구심을 갖고 또 걱정을 하고 또한 이 다중원판탈수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그겁니다. 1년 동안에 반 정도만 사용하고 반 정도는 가동을 안 하고 놀렸다 여기부터 의혹이 싹트고 그 다음에 다중원판탈수기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지금 다중원판탈수기에 대한 설명은 많이 하셔서 우리도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오해가 안 생기게끔 다중원판탈수기 가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탈수기 문제가 계속 연일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잉여슬러지에서 나오는 장내 반려수 때문에 잉여슬러지를 특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라는 얘기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저희가 잉여슬러지를 처리하는 그것을 주 타켓으로 생각해서 한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하수도기본계획에도 탈수기동에서 나오는 장내 반려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되고 부하량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과거에 우리가 맑은물관리센터도 가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똑똑하게 대답을 못 했어요. 이게 왜 설치가 된 건지, 위원들 입장에서야 이게 탈수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운영도 안 한다는 것 같은데 저걸 왜 이제까지 저 기계가 멈춰서 있는가 이런 데 당연히 의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산 낭비 아니냐, 이렇게 지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나름대로 타당한 답변이 왜 이제서야 나오는 거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는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아까 조원희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것은 5개월 동안 못 돌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잘못이라는 걸 동의한다는 말씀입니다. 기계가 잘못된 게 들어왔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증명해 보였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오셔서 지적하고 제가 바로 그걸 알고 그때부터는 거짓 없이 계속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반증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다들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사실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저희들도 공부하는 측면들도 있는데 다중원판탈수기의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그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도입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명들이 분명하게 안 되고, 이게 좀 다른 것 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위원님들한테 명백하게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잉여슬러지 문제가 다른 시·도의 하수처리장에서도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입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어느 곳이나 잉여슬러지는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처리장 같은 경우는 특히 고농도 악성폐수가 오니까 미생물이라는 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충격부하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김영철위원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악성폐수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제대로 미생물이 유기물질을 채 처리를 못한 채로 묽게 돼서 나오는 게 많다는 얘긴가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어느 처리장이나 똑같이 최종침전조에 가라앉는 그걸 종침으로 보내면 그걸 잉여슬러지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건 늙은 오니라고 그러는데 그게 성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간적으로 잘 가라앉는데 바로 떠올라서 탈수기 원심 같은 데서는 빠져나가는 게 단점이라고 그랬잖습니까? 그런 게 있어서 어디나 문제인데 우리 처리장 같은 경우는 대용량 처리장이고 주로 원심이 많이 도입돼서 처리하다 보니까 반려수 문제가 심각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탈수를 못 하면 농축조로 온 슬러지가 원류돼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원리를 정확히 잘 이해를 못 하면 저도 지금까지도 공부하는 입장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사실은.

김영철위원

아니, 반려수 문제는 누구나다 알 수 있는 얘기에요. 충분히 이게 처리가 안 되고 넘어가면 그쪽에서 부하량 같은 게 높아지니까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반려수가 탈수케익에서 나오는 탈리여액 그 다음에 농축조에서 넘어오는 농축조 원류수 이런 부분이 다 섞여서 반려수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다른 데도 똑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잉여슬러지 문제가요? 우리 시화 맑은물관리센터만 특별하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이런 큰 처리장은 다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왜 거기에는 다중원판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죠. 거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건가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다른 곳 같은 경우 안산시 같은 경우는 50만톤(t)이 넘는 처리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벨트 프레스 18대를 놓고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리장이라는 각자의 기계 도입이나 이런 부분도 다 틀려서 운영하는 방법도 다 틀립니다. 볼 때는 똑같은 처리장 같지만요. 그래서 안산소장 같은 경우도 거기는 코오롱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제가 같이 식사하는 과정에서 탈수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물어봤더니 "교체하는 시기가 있다면 저는 전체를 다중으로 깔아서 운영을 하겠다." 그 얘기까지도 하더라구요. 그런데 다 틀립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요.

김영철위원

보는 시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잉여슬러지 문제 처리를 위해서 특수하게 도입된거다 그랬는데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희는 잉여슬러지가 더 문제 있어서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고 생슬러지도 짤 수는 있다는 말씀이예요.

김영철위원

처리에는 그게 원활하다는 것 아니에요? 잉여슬러지를 짜는 데는 다중원판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 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의 하수처리장은 예를 들면 비슷한 규모의 이런 데서 왜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잉여슬러지 문제는 똑같이 존재 할 텐데요. 그 교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처리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벨트 프레스라는 탈수기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르단 말씀입니다.

김영철위원

벨트 프레스나 원심은 잉여슬러지 그런 걸 처리를 하는데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벨트는 좋다고 그랬죠.

김영철위원

벨트는 좋아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런데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 다음에 면적을 많이 차지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군

김영군위원

제가 나중에 안산에도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안산하수처리장에도 가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응집제를 사용 안 하고 하는 탈수기가 있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제가 듣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제가 지식이 짧은 것 같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맑은물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화 스마트허브가 국가산업단지 아닙니까? 그러면 맑은물관리센터 운영하는 부분도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로 됐으니까 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하수처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해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이번에도 국·도비 신청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개·보수비는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공정이나 대수선비용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하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가 공단에 물 같은 것 쓰고 남은 물들 지금 맑은물관리센터로 다 들어 오잖아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그게 왜 지원이 안 돼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하수도 분류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나 그 하수나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과장님이 확실하게 알아 보세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탈수기 문제 보충질의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탈수기 문제는 탈수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종 선택에 있어서 얼마나 공정하게 고민을 했느냐는 부분이 쟁점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김영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잉여슬러지 문제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아주 근본적인 고민 중의 하나였어요, 그렇죠 소장님?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우리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몇 년도에 준공이 되었죠, 이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2010년.
정복

문정복위원장

2010년이면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그 이전에는 다 해양투기를 했잖아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해양투기가 금지 되니까 슬러지 건조시설을 만들게 된 거예요. 2010년이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인 잉여슬러지 문제가 이 건설할 때 타당성용역에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건조시설에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건조시설 지을 때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시설에 대한 적합성이나 기종 선택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용역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용역이 있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용역은 있는데 건조시설에서는 건조를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정복

문정복위원장

건조시설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탈수시설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탈수시설 용역이 아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탈수시설이 몇 년도에 지어진 거죠, 2010년도?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이것은 기기인데요. 탈수기가 도입이 된 배경이 갑자기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금요일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9년 7월달에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 책이 이건데 이 보고서에 보면 탈수기를 증설해라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 기기는 기계식 농축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다중원판 이런 건 상품명이고요. 그래서 기계식 농축기라는 것은 직접 탈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다중원판 같은 경우는 농축조가 원래 필요 없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도입해라 권고를 해서 공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다중원판을 들고 와서 한 게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탈수동을 만들 때, 잠깐만요, 정확한 명칭이······.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탈수기를 도입할 때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탈수기동의 기기를 선택할 때 애초에 기기를 선택할 때 잉여슬러지 문제가 탈수기 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걸 알았을 텐데 당시에 기종을 선택할 때 그런 문제들이 고려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다중원판 들어오기 전에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이렇습니다. 기술진단에서는 주로 생이 더 MLS가 높기 때문에 생슬러지가 자꾸 원류되니까 탈수기를 더 증설해라, 증설하는데 기계식 농축기 지금 말한 다중원판 그런 기게로 도입을 해라 그 사유는 직접 탈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계로 직접 탈수를 하고 그러다보면 농축조가 빌 것 아니냐, 농축조 빈 데다 반려수 같은 걸 넣어서 활용하면 당신들 하수처리장은 매우 유리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기술진단용역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래서 다중원판탈수기를 도입하게 된 거예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갑자기 다중원판을 한 게 아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소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전문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신 거란 거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100여소가 다중원판탈수기를 설치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저희 처리장과 같은 대용량 처리장이 대략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셨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개소만 여쭤봤고요.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저희가 교체한 다중원판탈수기 이전에 원심탈수기의 수명이 얼마나 돼서 교체를 한 거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원심탈수기가 수명이 돼서 교체한 게 아니고요, 전체 탈수용량이 부족하다. 왜, 농축조에서 원류되는 양이 많다는 것은 탈수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그리고 30루베 3대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기술진단 당시에도. 그래서 시흥시 하수처리장은 탈수기가 자꾸 고장이 심하고 문제가 있구나 그런 지적도 계속해서 저는 최종 기계 선택할 때도 그 사람들이 제언을 했다 해서 그대로 따르지 않고 각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현장을 돌아보고 또 그 기계를 직접 갖다 파이롯트 실험을 해 보고 확인하고 설치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을 하신 거라는 거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전에 그러면 부족한 용량처리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원류수로 넘어가고 수처리가 자꾸 어렵고 그런 문제가 반복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게 넘어 간 거란 거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충분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들이 왜 그러면 저희 처리장에 타당한 기계고 그랬는데 왜 오랫동안 서 있었느냐 그런 문제가 단초가 된 것이거든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것은 반성할 부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오늘 얘기를 쭉 듣고 일정부분 수긍하는 것도 있고, 어, 그것 그렇지 않은데라는 아직도 퀘션마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짚어내실 거고요. 향후 기기를 선택할 시에는 서로 공유되고 합의된 시점에서 기기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중원판이라는 것이 기술진단을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많은 제한점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한 거예요. 생슬러지의 성상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둥 또는 응집제의 양이 과다로 투입된다는 둥 그리고 함수율이 높다는 둥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하수처리장에 가장 좋은 기종이 어떤 것인지 기술진단 용역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서로 공론화되고 합의되는 기종을 선택해야 된다는 소장님께 그런 주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탈수기와 관련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문제로 넘어 가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고민을 말씀해 줘 보세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하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걸 다 파악은 안 되겠지만 구시가지에 대한 하수관거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분류식 안 된 문제, 그런 것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 재원으로 특별회계로는 그런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도비 타 오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요금 인상을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현재의 방산하수처리장 시설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예산 말고 추가로 드는 게 그것도 30억원 정도 추가로 들면 가능하더라고요, 전체 분석을 해 보니까요. 그래서 그 현재의 요금인상 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예산 안정적 확보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도비쪽으로 많이 치중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지출도 꼼꼼히 따져가지고 지출을 최소화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굉장히 우리 도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 평상시에는 잊어 버리고 있지요. 하수도 일이라는 게 하수 업무라는 게 평상시에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문제가 발생되면 시민한테 큰 불편으로 다가오는 게 하수도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하수도사업이 제가 볼 때는 시흥시 업무의 중요도에 있어서, 업무의 중요도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겠지만 저는 예산 배정에 우순순위가 중요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보면 하수도사업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은 가장 후순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하수관리과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행정사무감사로 채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고 참 힘든 근로환경에 놓여져 있는 사업 현장에서 일하는 부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집행부가 적어도 이 하수업무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 전반에 관해서 조금 더 배려하고 우선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하수도사업 전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떠한 의견이 도출되더라도 집행부에 정확하게 간곡하게 전달이 되어서 하수도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론으로 넘어가서요, 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 주십시오. 전체 수입금?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전체 우리 현재 1년에 하수도사용료 수입금으로 188억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10톤(t) 이상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9억원 정도 했고, 올해 정도는 17억원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 전체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은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받아서 예치하지 않습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착공 전에 하는데 1억원 이상은 두 번에 걸쳐서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착공 전에 50프로(%) 내고 그 다음에 일정기간 1년 지나서 또 50프로(%)를 내고 이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개발사업지구 안에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내지 않지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면제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대신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사용하거나 신설을 하게 될 경우는 부담금을 내지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내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착공 전에 50프로(%)를 내야 되는 거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시화 MTV 관련해서 원인자부담금은 얼마나 되지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시화 MTV가 374억원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374억원이요? 그럼 이 중에 MTV는 이미 착공에 들어 갔는데 받으셨습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방산하수처리장에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는 부과를 아직 안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방산하수처리장을 원인자부담금으로 가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어쨌든 착공을 했으니까 저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50프로(%) 정도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근데 방산하수처리장 용량으로 우리가 건립할 때 그 용량에 의한 비율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기 374억원이래도 부담률로 따졌을 때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적에 부담률이 더 높아집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그러면 시화 MTV에 자체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게 되었을 경우에 MTV에 부담금액은 얼마로 산정되었었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374억원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그 374억원이 374억원으로 MTV에 하수처리장을 만들게 된 건데 실제로 방산하수처리장으로 갈 때는 돈이 더 나오게 돼 있는 거라고요? 더 부과 될 거라고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유동적이 되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원인자부담금을 우리 기존 설치된 하수처리장을 이용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느냐, 아니면 자체 내에서 신설을 하느냐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방산하수처리장을 건립하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군자매립지하고 MTV하고 LH 은계 이렇게 해서 같이 지분율로 참여해서 건립하는 걸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깐만요, 다시요, 방산하수처리장에 건립 지분을 누가 갖는다고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투자지분이요. 그러니까 발생하는 하수 톤(t)만큼 비율로 투자······.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깐요 방산하수처리장에 직접적으로 MTV와 수자원공사가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담금을 낼 뿐이잖아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그렇죠, 부담금을 내는데 발생량으로 한다는 거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발생량으로 하는 것도 알겠어요, 알겠는데 어쨌든 방산하수처리장에 건립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가 지분을 갖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그건 아니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MTV는 착공이 되었습니다. 착공이 되었으면 당연히 부담금을 지금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돈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저희 방산하수처리장 건립할 때까지 그냥 안 내고 있어도 돼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민자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잖아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민자로 하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대규모 사업이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원인자부담금은 시작할 때 저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상황이 조금 틀립니다. 지금 말하자면 기존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한다면 당연히 우리한테 납부를 해야 되지만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아직 건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내도 되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이건 합의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군자지구 같은 경우는 부담금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들어와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거기도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거기도 시화 하수처리장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잇 땅 하고 하수도 배출할 시점에 내는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건립은 민자로 건립을 해놓고 각 총 투자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700억원이면 1,700억원 이것 투자에 우리가 참여하는 발생량이 각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발생량이라는 것은 인구 대비 이런 것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발생량이 시화 MTV는 1만 1,000명인가 그렇죠? 인구가 1만 1,000명에 374억원이 책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인구가 더 늘지 않는다면 이 금액은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시에서 엄청 손해죠.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받는다면 그 돈만 받고 시설투자해야 됩니다, 그 금액으로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방산하수처리장의 건립비용에 유동적인 갭이 생기면 원인자부담금도 그만큼 더 늘어납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따져보니까 늘어납니다. 374억원 이상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왜냐 하면 제가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어쨌든 하수처리장의 규모는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 어떤 형태의 사업을 통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수처리장의 건립비용이 조금은 유동적이라 할 겁니다.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은 정확하게 인구계획에 의해서 부과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그것은 기존시설 하수처리장 이용할 때는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방산하수처리장의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어 있지 않고 MTV가 374억원 보다 더 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그것을 수용합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거기하고 협약서를 거의 맺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떻게 협약서를 맺으셨어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지분 비율에서 투자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요, 예를 들어서 지금 6만 8000톤(t)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양에 대한 비율대로 나중에 정산을 하는 걸로 총 공사비용에서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수자원공사가 늘어나는 사업량에 따라서 이건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늘어나는 사업량에 따라서 수자원공사가 더 돈을 대겠다고 협약을 한 거예요? 저기요, 잠깐만요. 시와 수자원공사하고 체결한 협약서를 잠깐만 보여 주세요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방산하수처리장이 수자원공사가 투자를 하는 건지?
영군

김영군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들이 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냐 하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조금 공고히 해 보자는 거예요. 가령 원인자부담금 몇 백 억원씩 들어올 것 있으면 딱딱 받아서 적립해 놓고 이자 수익이라도 돌려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조원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전년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회계처리상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도 명백하게 근거를 좀 대주시고요. 그리고 군자지구의 원인자부담금 8월달에 받는다고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거기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실시설계 이후에?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거기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정복

문정복위원장

실시설계 이후에 부담금 납부를 받는다고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넘어 갈게요.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주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지요? 인건비, 운영비 그 다음에 수선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지요, 지출금액에 대한 것은?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인건비가 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인건비가 얼마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30억 4,000만원 정도.
정복

문정복위원장

공공운영비는요? 이 공공운영비 항목에 수선비 이런 것들이 포함 됩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포함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공공운영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되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32억 8,500만원.
정복

문정복위원장

32억원이요, 그 다음에 기타 재료비와 이런 것들?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46억원 정도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외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죠? (

조원희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공공운영비가 34억 4,000만원으로 손익계산서에 되어 있는데요. )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대략 총해서, 그러면 지출금액이 얼마나 돼요? 총 수입에 총 지출금액? (

조원희위원

위원석에서 - 여기 감사보고서 33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188억원 정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188억원 정도 나가죠. 그러면 실제로 이것은 아주 타이트하게 필요경비만 쓰시는 거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 중에서 관거정비사업이나 시설의 현대화 사업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쓰는 비용이 몇 퍼센트(%)나 돼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한 5프로(%) 정도 될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근본적인 문제인데 미래를 위한 사업에 어쨌든 하수도 정책의 전반적인 시설 개선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비용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적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혹시 따져본 경우 있으세요? 다른 시·군들은 관거사업이나 관로정비사업이나 신설관로사업이나 아니면 처리장의 현대화 시설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비율을 혹시 알고 계세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타 시·군하고 비교한 것은 없는데요. 저희 시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잡아가지고 금요일날도 답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물왕저수지 주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방산처리장 할 적에 기존 도시를 구도시를 정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타 시·군하고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필요성은 그 비율이 시비 투자율은 좀 낮지만, 작년에 그런 게 없었지만, 앞으로 국·도비를 많이 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관거정비쪽으로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괴장히 힘든 부서이신데요, 저희가 일반회계 지원이 끊긴 게 언제부터 지원이 끊겼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2008년.
정복

문정복위원장

5년 됐어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이전에는 일반회계에서 대략 얼마 정도씩 전출이 왔었습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30억원~40억원 평균 이렇게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매년 30억원씩?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매년 30억원씩 오다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끊어져서 일반회계에서부터 전입이 끊어졌어요. 이 끊어진 이유가 뭡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일반회계 재정이······.
정복

문정복위원장

열악해서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입금이 끊어지다 보니까 제 때에 설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맞는 거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아무래도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혹시 일반회계가 재정난이 아닌 그 외에 하수관리과의 근본적인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근래에 제가 와서 보니까 슬러지 처리비용 27억원은 물론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지만 이것을 우리 시에 전체적인 하수처리 문제이지 그것을 단순히 하수처리장에서 나온다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정왕동 오이도 방파제 그것을 제방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관리권을 하라는데 저희들이 관리권이 없습니다, 그건. 하천 제방 같으면 「하천법」적용해서 하겠지만 이것은 「항만법」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항만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건인데 하수관리과로, 힘 없는 부서인지 이렇게 와서 거기에 5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자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게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개선을 해서 처리 관리부서도 정정을 해야 되고 슬러지 처리문제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찌 됐든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독자적인 독립회계인데 독립회계가 타 회계에서 전입을 받지 않고서도 바로 수지가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께 잠깐만 묻겠습니다. 저희가 맑은물관리센터를 방문 했을 때 음식물처리동에서 나오는 연계수가 있었어요. 그 연계수 처리비용은 대략 얼마정도로 산정하십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위원장님 그걸 저희가 계산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내부적 저희끼리도 좀 논란이 있었던 게 어찌 보면 음식물처리장은 폐수 처리장입니다. 폐수처리장이기 때문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방류기준을 정한 기준을 맞춰서 내보낸다면 항상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면 한 60억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어바웃 계산해 보니까 5억원~6억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5억원~6억원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가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왜냐 하면 폐수처리장이면서도 하수처리장이 있으니까 거기다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질이라는 게 1ppm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시설도 설치하고 운영도 해야 되고, 관리인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명확히 따져보시자고요, 음식물처리시설과 관련된 회계는 청소행정과가 주관하는 일반회계가 담당하는 거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연계처리수에 대한 비용부담은 청소행정과인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부담해 줘야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략 정확한 기준으로 따지면 60억원인데 이게 계산이 어떻게 해서 10분의 1로 줄어들었는지······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방류기준을 초과했다 해서 부과금 방식으로 하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직원들하고 얘기한 바로는 대략 20억원 정도면 적절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 이것으로 왜 청소행정과 일반회계에다 부담을 못 시켰습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사실 그런 공무원들의 일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같은 시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있는 업무를 하면서 부서끼리 업무 가지고 얘기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으로 비치기 때문에 누구도 나서서 그런 걸 제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수처리장이라는 게 관로를 꼽으면 들어오는 곳, 넣어놓으면 다 처리하는 곳 이런 식으로 그동안 흘러 왔기 때문에 그랬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건전성이 좀 좋다고 하면 제가 이런 문제 제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알아서 운영하고 너희가 알아서 잘 해 이렇게 내팽개쳐놓은 입장에서 더군다나 5년 동안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단 한 푼도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봐서 이것은 당연히 하수관리과에서 특별회계로 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이에요. 이 하수도처리 수처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계산 돼서 시민들한테 요금으로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요인이 발생하면 발생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인자한테 돈을 받아야죠. 그러면 이것은 시흥시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는 돈입니다.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회계를 달리 하기 때문에 받아야 그게 정확히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또 하나 슬러지 폐기비용이 우리가 연간 27억원 정도 들어가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게 「폐기물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게 맞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폐기물법」에 발생자가 처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발생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처리비용을 내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 그린센터가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줄 때는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장을 매입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본질이 왜곡된 겁니다. 저희가 그린센터가 운영하는 슬러지건조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들어가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폐기물처리비용과 관련해서 단 한 푼도 주지 않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문제 있죠, 이것?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새로 개대체비용, 대수선비용 이런 게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니까 좀 그게 예산 회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그걸 잘 합리적으로 이끌어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환경국 전체를 관할하시니까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재원이 부족해서 제 때에 시설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로사업도 이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질이 오염되고 그 오염된 수질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쌀에 대한 믿음도 약해지는 것이고요.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을 때 재원 확보가 제일 우선순위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환경국을 대표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집행부와 논의하고 일반회계에서 이 적정한 비용을 특별회계로 받아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글쎄요, 원인과 이유가 있어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원인 충분하잖아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하수도 관거를 깨 가지고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저희가 하수관리과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요즘 하도 가뭄이 계속 되니까 그렇게 악순환이 거듭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청소행정과에 음식물 폐수는 지금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그냥 짜가지고 짠 물이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체 처리를 해 가지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찌 됐든 그게 하수처리장으로 넘어오면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주셔야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문제 제기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면 국장님께서 그걸 가지고 집행부에 가셔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그만큼의 전입을 받아 오셔야 되는 겁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해주시면 예산쪽에 저는 특별회계도 다루고 일반회계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해주시면 제가 우리 예산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부족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 보완에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살피다보니까 오염총량제라는 게 있고, 또 연안오염총량제 이런 게 있던데 우리 시화호 인근도 다 여기 2013년부터 적용이 되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연안오염총량제는 시화호에 관계되는 건데요,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고 2013년도에 기초조사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하수처리를 하는데 연안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나요? 시설 같은 개보수를 더 해야 되는 건가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글쎄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어떠한 사업의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2013년도부터 시행을 한다는 데 일부 나와 있겠죠, 어느 정도 수질을 잡아라 이런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예를 들면 시설은 노후화되고 들어오는 돈은 하수도사용료밖에 없는데 돈은 안 준다 그러고 시설이 계속 노후화되고 처리하는 데도 문제가 되는 거지 게다가 연안오염총량제 이렇게 되면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수계에서 시화호로 방류되거나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고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 문제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일반회계에 요구를 해야 될 거예요. 연안오염총량제 이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도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2013년도부터 된다는데 아마 이게 기본계획서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시설을 증설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염두에 두십시오.
오염원에 대해서 기초조사라든지 시화호의 어떠한 오염물질이 유입되느냐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 내지는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오염총량제는 우리가 목감천이 해당됩니다. 그것은 경기도 내 26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우리는 목감천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목감천도 전체가 되는 게 아니고 반은 광명지역이고 하천을 전체 본류로 봤을 때 반은 광명시고 반은 우리 시흥시 것입니다. 여기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사업과 연관해 가지고 LH공사에서 목감천에 대해서 정비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게 한강수계에만 오염총량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바닷가도 오염총량제를 한다니까요. 2013년도부터 계획이 구체화 돼 있어요. 환경부에서 한다고 다 나와 있던데요. 그것은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따 올 때 나름의 논리라는 거죠. 논리이고 내용을 그렇게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예산이 필요하다, 자체 재원 가지고는, 특별회계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말씀하시는 본질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처리비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 시화 하수처리장이 공장폐수와 생활하수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공장폐수가 64프로(%) 정도 들어오고 생활하수가 36프로(%) 정도 들어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 공장폐수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시흥스마트허브에서 들어오는 거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표현이 사실 공장폐수가 아니고 하수인데 편리상 폐수라고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폐수더라고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폐수를 1차 처리한 하수 이렇게 표기하면 정확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겠는데요, 가서 육안으로 보니까 폐수가 맞더라고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시흥스마트허브에 부과되는 하수도요금이 얼마입니까, 하수관리과장님? 69억원이죠? 69억원 정도 되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총 사용료 수익금액에 스마트허브에서 발생하는 폐수금액이 전체 금액의 몇 프로(%)로 계산 되십니까? 전체 하수도 수익금액에서 시흥스마트허브가 부담하는 사용료 수익금, 40프로(%)가 안 되죠, 그죠? 전체 금액 180억원 중에서 시흥스마트허브가 70억원 차지한다고 보고 110억원이니까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38프로(%).
정복

문정복위원장

한 40프로(%) 정도 되죠, 그냥 어림 잡아서?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이계석 소장님 시화 맑은물관리센터 수처리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단폐수죠, 원인이?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런데 유기물 부하량은 적기 때문에 참 난해하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따진다면요. 왜냐 하면 생활하수는 유기물량이 높고 공장하수는 유기물량은 또 낮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화 하수처리장이 믹싱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찌 됐든 만약에 생활하수만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시화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처리되는 수처리비용이 이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지 않습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부식 노후도는 공장하수가 높지만 처리비용은 생활하수가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유기물량이 높기 때문에 슬러지도 훨씬 많이 나오고 다 다른 게 달라집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저희가 어찌 됐든 시화 맑은물관리센터의 가장 큰 고민이 악성폐수로 인한 노후화와 부식이 너무 쉽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보수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체 운영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죠, 그런 면에서 따지면 시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양에 비해서 저희가 시화 하수처리장에서 받아내는 하수도요금이 턱 없이 적다라는 게 일반적인 내용 아닙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도 언젠가 위원장님께서 사석에서 말씀하셔서 개인적으로 하수도요금을 차등부과하면 어떠냐 하고 해 봤더니 그게 법률적으로 충돌이 있다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래야 합리적이겠다 싶더라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저희가 요금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용하고 가정용하고 산업용하고 요금체계가 어떻게 돼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죠? 산업용이 누진제가 적용이 되나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산업용 누진제 적용 안 돼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산업용은 안 되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안 되죠, 그러면 일반용이나 가정용은 누진제가 적용이 되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사용량은 용수의 사용량이나 폐수의 배출량은 산업용이 훨씬 많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사용량은 많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누진제가 없는 산업용일 경우에 양이 어마어마한데 누진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톤(t)당 350원으로 일괄 적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얼마를 버리든지 간에 350원이에요, 그렇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실제 수처리비용의 주범을 차지하는 공단폐수가 가격면에서 일반용이나 가정용보다 훨씬 낮다라는 게 일반적인 내용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것 시흥시민들한테 못 할 짓 하는 거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저희도 이번에 그래서 산업용 비중을 좀 높였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얼마만큼 높이셨습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올해는 12프로(%) 정도 올렸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산업용만 따로요? 아니잖아요, 일반용하고 다 같이 해서 올린 거잖아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올리면서 다른 건 10프로(%) 정도 했는데 거기는 12프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산업용은 12프로(%) 올리고 일반용은 10프로(%) 올렸어요? 하수행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하수행정팀장

올해 조례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2년에 걸쳐서 19프로(%)인데 올 7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프로(%)입니다. 업종별 구간을 보면 산업용은 누진제를 적용해서 12프로(%) 정도를 적용을 한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산업용도 누진제 적용하셨어요, 이번에?
수진

김수진하수행정팀장

아니, 전체가 다 업종별로 10프로(%)씩 평균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전체를 업종별로 5개 업종 중에서 산업용이 약 12프로(%)를 인상시킨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12프로(%) 인상 했는데 그것은 일반용도 다 같이 같은 비율로 인상한 거잖아요?
수진

김수진하수행정팀장

기준은 10프로(%)로니까 그 업종별로 봤을 때는 산업용이 한 2프로(%) 정도 상회되도록 한 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과장님 지금 산업용이 일반 가정용에 비해서 요금이 현저하게 낮은 것은 인정하시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처리단가에 비해서는 좀 낮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이것 하수도요금의 불균형이에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원인자부담에 의한 요금을 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시화공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하수처리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그 발생되는 비용의 대다수를 갖다가 공업단지 내에 있는 업체가 아닌 시흥시민한테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아무래도 처리비용을 따졌을 때는 일반 가정에서 손해 보는 면이 있을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시화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에게 하수도요금을 더 물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수지를 맞출 수 있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저희도 하수도요금 인상에 어려운 점이 양쪽을 비교 검토를 하면 산업용에서 더 납부를 해야 되고 당연한 일인데 우리 또 산업경제 활성화 그런 측면에 보면 그런 부담이 늘어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공감은 하지만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아까 김영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시흥스마트허브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죠?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억울하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데 사실상 상위법들이 그런 걸 안 해주니까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국·도비를 많이 따는 방법으로 그런 걸 이유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억울합니다. 국가산업단지면 국가에서 유지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게 맞다고 보는데 현행법은 못 따라가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난번에 하수도요금 인상할 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 됐었죠. 당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혹시 인지를 했습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그것은 평소에도 우리 시흥시 간부공무원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없으니까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방법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일반시민들한테 부당하게 하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관계공무원으로서 저는 적절치 못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우선 기업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그 산업용 물값을 더 많이 물려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량이 염색공장 같은 경우는 물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제가 2008년도에 여기 왔을 때에 염색조합에서 상당히 그때 하수도요금을 처음 올렸을 당시입니다. 염색조합의 저항이 상당히 많았었고 지금 조금씩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그것은 묵과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이만큼은 너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안 해 오다가 갑자기 요구하게 되면 어떤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시화 하수처리장의 탄생이 시화 스마트허브 플러스 정왕동지역 배후단지 이쪽을 타켓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만들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흥 전체 하수가 이쪽으로 몰리다보니까 이렇게 점차 증설이 돼 가지고 27만톤(t)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와 가지고 요금에 대해서는 현실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들어가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방산처리장도 지금 민자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 관리비라든지 또 목감, 장현지구에 대한 하수처리장에 또 생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금부터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공단 시화지사 거기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명분이 없다보니까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명분이 왜 없어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아니,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명분이 없다보니까 어떤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하는 게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고요, 지금 저는 산단공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필을 하고 저희가 어쨌든 시흥시민한테 과도하게 물리고 있는 하수도요금 체계에 관해서 반드시 국가로부터 저희는 그 비용을 받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스마트허브 내 폐수 배출업소가 996개에요. 1종부터 5종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업체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해서 어쨌든 발생량에 따라서 성상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에 대한 차등부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현행법으로는 어려운데요, 그것이 참 난해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분리를 해서 처리단가를 매겨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것보다는 현재 있는 조례상에서 산업용 요금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합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장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처리비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보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건데 시화 맑은물관리센터 이게 실제 보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전체에서 한 50프로(%) 정도 차지하나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64프로(%)요.

김영철위원

그리고 생활폐수도 예전에 설계했던 것 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보면 산업용은 누진제가 적용이 안 되고 그냥 누진제가 적용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산업진흥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봐야겠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국가 정책이 수출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물을 많이 쓰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염색단지나 악성폐수들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 내가 볼 때는 도금 이런 데일 것 같은데요, 도금업체. 그런데 이게 이런 도금이나 염색단지가 오게 된 게 시화산단을 만들면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이쪽으로 위치를 하게 된 거죠. 오염원이 수도권에 있는 게 그러니까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목적이 그랬습니다.

김영철위원

사실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오염배출원들이 이쪽으로 오게 된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하게 책임을 져야죠, 실제. 그런데 내가 참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관거사업이나 이런 것은 노후되면 신설교체할 때는 국가에서 70프로(%) 정도 대주게 돼 있잖아요. 하수처리장의 신설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택지개발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일정하게 65프로(%) 정도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이 되는데 개량할 때 예를 들면 그 자리에서 개량을 할 때는 한푼도 지원이 안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실제 앞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실제 이 자료에 의하면 악취개선비용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개선비용이 앞으로 400억원 정도는 들어가야지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재원도 없어서 시화 지속위 대기환경로드맵에서 예산도 따올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꿔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요. 이게 원인제공을 국가에서 일정하게 오염원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시화산단으로 집중적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요. 그것들을 갖다가 여기 있는 수 많은 시민들이 같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차제에 이런 어떤 대규모 개량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실제 논리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희위원

아까 전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놓친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문정복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감사보고서상에 잉여금 명세서 32페이지에 나오는 원인자부담금 9억 3,242만 9,140원 이 금액이 33페이지 손익계산서상 어디에 기표되어 있는지 그것을 나중에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감사자료를 보시면 감사자료의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시설보수 내역을 쭉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인가요,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자료를 해 오셨는데 지금 맑은물관리센터 시설보수 내역 여기에 나오는 이 금액이 감사책자 233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하수도사업 집행내역 거기에 보면 쭉 비용내역이 있고 예산 대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시설보수내역에 들어간 게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까? 시설보수 내역을 밝히셨는데 이 시설보수내역 이 지출금액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내역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공공운영비에 있답니다.

조원희위원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보면 맑은물관리센터 시설보수내역 2008년도부터 쭉 나와 있는데 각 페이지마다 소계도 안 나오고 맨 뒤에 보면 총계도 안 나오고 이걸 어떻게 위원들이 보라는 거예요? 이걸 계산기로 다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다음에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각 페이지마다 소계를 내주시고 맨 뒤에는 소계하고 총계 이걸 내주셔야지만 우리가 각 페이지 소계만 더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집행내역을 공공운영비하고 맞춰볼 수가 있잖아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전혀 자료를 해 오실 때 소계도 없고 총계도 없다보니까 이 많은 페이지를 다 계산기로 우리 위원들이 두들길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군

김영군위원

자연형하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서 맺으면서 수자원공사가 하천자연환경복원 기본계획보고서가 있죠?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공사를 해서 시에 넘겨주겠다는 기본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보고서, 있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있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것 저한테 1부 주시고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60일 전에 합동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합동점검에서 우리 시가 아무 이의 제기도 안 하고 그랬을 때는 이게 추가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협약서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현장에도 나가 봤습니다마는 준공검사 해주기 전에 정말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받아야 된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확실히 얘기해서 변경이 될 수 있게 해주고 이게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수자원공사에서는 그쪽으로 미룰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인계 받기 전에 확실하게 꼼꼼하게 따져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겠다.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화 하수처리장의 구조 문제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 겹치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저희 시화 하수처리 유형이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하수처리 유형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있습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화 하수처리장하고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부산 사상공단에 있는 장림하수처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 남동공단을 끼고 있는 승기하수처리장이 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디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승기하수처리장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처리용량은 얼마씩 됩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희보다는 큽니다. 거의 60만톤(t) 정도 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그 정도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인천도 그렇고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리고 그 두 곳은 광역시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설립이 돼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주안에 주물공단 있는 데 그쪽에 가좌하수처리장이라고 가좌인터체인지 옆에 있는데 그 곳도 저희 시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악성폐수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안산에 있는 안산하수처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달서처리장이라고 거기도 공단을 끼고 이렇게 있고 다 대규모 용량이고 그 중에서 그대로 저희가 가좌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한 30만톤(t)씩 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업종별로 보면 저희처럼 악성폐수가 나오는 그런 산업단지들인가요, 대부분이 다?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가좌하고 장림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희하고요. 그 다음에 안산도 어렵고요. 시화공단 태생이 수도권에 있는 비도시형 공해업종을 다 이전하기로 해 가지고 또 큰 공장이면 모르는데 작은 공장이 많이 오다보니까 오전에 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래 공장폐수를 1차 처리한 하수만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무분별하게 무단방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런 쪽에 정책을 저희가 1개 팀을 만든다든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22일날도 시장님이랑 환경부랑 경기도 경제부시장님이랑 MOU 체결합니다마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혹시 행정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한 팀 정도를 저희한테 인력을 늘려준다 그러면 훨씬 하수처리장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장림하수처리장이라든지 승기, 가좌 이런 하수처리장의 운영형태로 저희랑 거의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거의 비슷하고요, 가좌 같은 경우는 많이 그래도 좋아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안공단 공장이 자꾸 이전을 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고 시설개선도 많이 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가좌 같은 경우 시설개선은 지방자치단체 돈으로 한 거예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광역시이기 때문에 예산 운영은 저희보다 좋은데 요즘 인천시가 조금 어려워서 앞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우리 시흥으로 말하면 경기도가 관리하는 그런 하수처리장이라는 거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저희보다는 훨씬 유리한 곳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인천의 승기나 사상공단의 장림하수처리장도 다 광역에서 관리하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운영체계가 저희는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가산업단지이잖아요. 이것은 방향이 저희는 조금 틀릴 수 있겠네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런데 사실은 거기도 광역시이기 때문에 그렇지 공무원들이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좀 빨리 갔고 인천도 간 지가 불과 5년이 안 됩니다. 공단을 설립해서 아웃소싱한 거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웃소싱을 가더라도 광역 단위에서 관리를 하는 것과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과는 예산 면에서 저희가 훨씬 더 하중이 큰 거죠, 광역 단위에서 하는 것 보다?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희가 부담이 갑니다. 왜냐 하면 예산 투입이 저희가 한 7년 이렇게 근무를 해 보니까 하수처리장이라는 게 아무래도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인력도 구성도 인사도 배치도 대부분 좀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면이 많이 어렵습니다. 인적 물적 다 어렵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죠, 지금 쭉 거론하신 하수처리장과 저희 하수처리장은 형태는 비슷하지만 예산 지원의 방식은 좀 다른 거예요. 저희는 기초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를 끌어안고 있는 형태고 다른 데는 광역에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희가 훨씬 더 조건이 안 좋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렇죠, 단속도 거기는 광역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예산 투입의 원활성이나 이런 걸 보면 저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네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국가산업단지면서 기초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은 전국에 시흥 하수처리장밖에 없다고 하면 되겠네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기초가 하는 것은 시흥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산 같은 경우도 코오롱워터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민간위탁이고요. 저희만 직영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시만 직영으로 공무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해 보니까요, 좋기는 사실 공무원들이 하는 게 경제적이나 여러 면에서 유리한데 인력 운영이나 예산 투입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스트레스 많은 것 알아요, 알고요. 여기서 좀 짚어 볼 문제가 과연 국가산업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가 우리 시흥에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이익을 주느냐라는 걸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문제대로 저희가 안고 있으면서 이게 비단 하수처리장 문제뿐만이 아닌 대기오염이나 배후단지에 대한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저희 시흥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혹시 하수관리과장님 국가산업단지에 국비가 얼만큼 발생되고 납부를 얼마나 하는지 그 자료가 있으세요, 국비 납부 현황? 제가 세정과에다 요구를 했는데 세정과에서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죠, 국비 납부 현황에 대해서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그건 모르겠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시화공단에서 얼마만큼의 국비가 납부되는지 지금 시흥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세정과에서조차도 모른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혹시 지방세는 얼마나 걷히는지 아세요? 제가 자료 받은 것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6,716건에 282억 2,000만원.
정복

문정복위원장

282억 2,000만원은 감면금액이에요. 사실 부과된 금액까지 표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과된 금액은?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649억원 세입이 들어 왔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649억원이 시흥스마트허브에서 나오는 지방세인 거예요, 그렇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중에 282억 2,000만원이 감면되는 거죠, 그렇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아니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689억원이 실제 받은 금액이고 280억원은 감면된 금액 그런 거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국비는 전부 국가로 올라가요, 중앙정부로 올라가죠. 그렇다고 지방세를 갖다가 저희가 연간 280억원이나 감면을 해줘요. 그런데 실제로 시흥스마트허브에서 나오는 모든 오염물질은 저희 시흥시가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기나 수질이나 이런 형태로든지 다 저희가 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것?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이 감면내용을 알아보니까요, 처음에 취득세하고 그 다음에 입주하면 5년 동안 감면받는 그 금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쨌든 2011년 기준해서 280억원이에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5년 동안만 감면해 주고 그 이후에는 전액 받는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새 업체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게 2011년 기준이잖아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2011년 기준인데 감면내용이 뭐냐고 물어 봤을 때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찌 됐든 연간 따져 봤을 때 어떠한 형태로든지 280억원 정도는 저희가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시흥스마트허브가 시흥에 끼치는 해가 너무 크고 그렇다 그러면 이 감면해 주는 280억원은 이제는 국가가 저희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명목을 가져서든지?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왜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세금에 관련사항이니까 저희들이 뭐
정복

문정복위원장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답변하시기 어렵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어쨌든 하수관리과의 전반적인 일을 하고 거기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기관을 운영하시는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저희 시흥시에 많은 해악을 끼치면서도 지방세조차도 감면돼서 우리 시에 이익이 없다라는 걸 판단 했을 때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걸 그런 내용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적절치 못 하세요, 대답이?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해서 정치권으로 해서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집행부가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갖고요, 우리 시흥에 있는 정치인들을 좀 이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용해서 국회 가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국가산업단지를 끌어안고 있는 예가 없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를 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국장님 의제로 삼으시겠습니까? 의제로 삼으셔야죠, 의제로 삼아서 논의 구조에 내놓으셔야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 보다요,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 국장님 부서 일이에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아까 오전에 얘기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처리비용이라든지 시설 개보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가고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오전에 국장님께서 제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해 달라 했더니 뜬금없이 아무런 문제 의식도 없이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제 의식의 기본 데이터베이스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이러이러한 논리가 있으니까 당신들이 예산을 지원하시오." 라는 논리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국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 아, 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 그럼 부당하게 생각하면 문제 제기를 하셔야죠, 담당부서에서요. 세정과에서 이것 절대로 안 합니다. 아쉬운 게 하수관리과잖아요, 맑은물관리센터잖아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글쎄,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좀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네요. 너무 큰 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안사항이 큰 문제고 이것은 시 전반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개의 국에서 다룬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환경국에서 맑은물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해서 큰 마음의 부담이 있고 재원도 적절치 않고 그러면 뭔가 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제안이 돼서 논의의 구조로 올려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단순히 세정과 문제니까 우리 부서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거예요? 이런 문제조차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국비 위주로 됐다는 문제는 계속되는 문제예요. 지방자치단체 하는데 이걸 하수도하고 연관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것 전체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국비 부담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을 하수도하고 연결하기에는······.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 시흥스마트허브에서 나오는 문제가 다른 부서하고 연결될 게 뭐가 있어요? 하수도 문제 빼놓고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이게 지방세 수입의 문제니까요, 이게.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만큼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고자 해서 감면해 주는 건데 그럼 저희가 국가산단을 지방자치단체가 끌어안고 있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하수처리장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그러면 감면되는 지방세만큼 저희 하수처리장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게 논리가 비약인가요? 이게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비약이 아니라 이건 성격이 조금,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이런이런 말하자면 우리 시 재정에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기반시설인 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런 데는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잖아요? 논리를 편다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를 받아야 된다고요. 국가의 시책으로 인해서 저희가 산단을 수용했고 그 산단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시흥에 이익이 없으니······.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모든 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는 데 이것은 좀 얘기 하기가······.
정복

문정복위원장

저는 국장님께서 이것을 논의 구조에 올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부정적이신 거잖아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스마트허브에 관련된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환경국만 되는 게 아니고 경제활성화전략본부라든지 또 도시교통국이라든지 관련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세금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 아닌 다른 지원에 관한 법을 다루는 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부서들이 있으니까 서로 협의해서 논의구조로 끌어올려달라는 얘기인데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그리고 이게 단지 우리 시흥스마트허브만 가지고 얘기 할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을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전국적인 사항이 저희한테 해당이 안 되잖아요. 저희만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아까 우리 이계석 소장님께서 얘기한 거기만 해도 부산의 장림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인천 가좌, 승기, 반월, 남동, 우리 시흥 이게 다 관계되는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인천의 가좌처리장은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저희처럼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시 산하 기관인 인천환경관리공단.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잖아요, 그것 봐요. 광역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저희처럼 기초자치단체가 국가산단을 관리하는 경우가 없다잖아요. 이 문제는 좀 깊이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쨌든 수자원공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아까 김영철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권에 있는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방이전을 권고하고 거기에 해당된 사안이 시화공단이고 그 시화공단을 조성한 곳이 수자원공사인 거죠, 그렇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수자원공사의 기부채납 문제를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몇 년도에 인수인계를 받았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96년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96년도에 확실히 인수인계 받은 건가요? 잠깐만요, 담당 팀장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주무 팀장은 오늘 현안이······.
정복

문정복위원장

왜냐 하면 과장님 답변하셔야 되는데 주무 팀장들께서 옆에서 자료 서포트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96년도에 인수 받으셨어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96년도에 1차 한 걸 알고요. 2차는 2000년도 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준공처리된 이후에 인수 받으셨나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96년도에 준공처리하고서 인수 받으셨나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자체 자기들은 준공처리를, 국토해양부에서 받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 받기는 받았는데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계속 미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준공의 허가권자가 국토해양부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인가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국토해양부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국토해양부에서 준공처리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꼼짝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송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법에 국토해양부에서 준공되면 지방자치단체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된 이유가 이 처리장에 대한 적어도 시화 산단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소송을 걸었던 건가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당시에 그러면 문제가 됐던 사안들이 대체적으로 무슨 문제였었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수인계가 말하자면 국토해양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패소를 했다고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준공이 난 시점이 96년도입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정확히 모르겠는데 96년도에 1차는 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저희 준공서류 혹시 갖고 계세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준공서류를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제가 찾아다가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보니까요, 준공서류가 없어요. 준공서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저희 시가 준공서류를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준공처리를 양자간에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빼고 준공처리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악법이죠, 악법이고 거기에 나중에 생긴 게 인수인계전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중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수자원공사하고 국토해양부하고의 준공된 이후에 준공서류도 저희가 못 받았다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그때는 일괄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일괄적으로라면 어떤 형태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최종적으로 패소도 되고 그래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유지 관리비를 뽑아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금액을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것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악성폐수가 줄줄이 나오고 계속 문제점이 도출돼서 우리 시흥시는 기부채납을 못 받겠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가 일방적으로 국토해양부하고 추진을 해서 준공을 시도 했다는 거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관련법에서 우리가 불리했다는 거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수자원공사라는 저 공기업이 말입니다, 그런 법을 악용한 거예요. 악용을 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악용해서 저희한테 저렇게 부실한 시설물을 떠넘겨 버린 거예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어찌 보면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관계는 우리보다는 밀접한 관계고 법적 자문이나 이런 것도 국토해양부에서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 편의 행정이 옛날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판단은 서는데 그게 우리가 뒤집을 수는 없는 게 문제죠, 약하니까, 약자의 문제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말씀 표현 중에 국토해양부의 준공 이후에 서류를 한번 보니까 97년도에 저희 시흥시가 시화공단 공공시설관리비를 요구해요. 그 관리비 요구를 하는데 쭉 보니까 하수처리장 시설은 2001년도까지 계산을 해서 498억 9,900만원을 요구했고요. 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229억 2,000만원을 요구해요. 이것 전체 다 받으셨어요, 이후에?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알지 못하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은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여태까지 안 받고 처리가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받았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받아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혹시 파악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이걸 파악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합해서 같이 들어온 건지 우리가 아니면 개선해서 올려진 건지 이게 사실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받았는지 또 받았다면 어떤 용도에 쓰였는지 그리고 이 돈을 누가 부담 했는지도 지금 모르는 거네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지금 와 가지고 파악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96년도에 준공된 시화 하수처리장의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하자처리 보수기간에 발생됐던 모든 비용은 수자원공사가 부담을 했습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10년 동안을 저희가 인수를 안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2005년인가 언제 가니까 그때까지도 수자원공사한테 문서만 보내면 다 해주고 해주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처리장은 그동안 돈을 거의 안 들이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인건비 외에는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2005년도까지는 수자원공사가 다 부담을 했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93년도에 1차 우리가 인력파견을 그때 했어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계속 시설 보완요구를 하면 거기서 다 해줬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일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준공이 됐으니까 가져가라 하면 뭐가 미비하다 100건, 200건 막 해 가지고 서로 그런 게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지금 도시정책과장으로 있는 이희선 과장님께서 아마 최종처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떤 형태로 수자원공사하고 업무 종결을 했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가 그때 갔던 게 기억으로 봐서요, 그때 우리는 인수를 못 받겠다 해서 수자원공사가 서울지방국토지방청에 의견 회신인가를 요청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방적으로 준공이 됐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95년인가 언제 있는 것 같습니다. 96년 11월달인가 그럴 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이것은 시흥시 시설이다 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아예 그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감사원에서도 왜 인수인계 안 받느냐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감사원도 동원해서 오히려 시흥시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된다 이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쨌든 상급기관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됐고 법적으로 준공처리가 되었다고 하면 그 이후로 10년 동안 수자원공사가 시설보수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할 의무가 있었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원래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사석에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수자원공사가 시흥시하고 계속 이렇게 끈을 맺고 가는 것은 추가개발사업이 자꾸 있기 때문에 온 것이지 토공이나 이런 데는 바로 손 털고 나갑니다. 능곡지구 보니까 토공은 또 업무하는 방식이 틀리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순전히 수자원공사의 호의에 의해서 10년 동안······.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호의는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같이 맞물려가는 그런 거지 사업이 없다면 수자원공사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장급 부장급 이런 사람들도 시흥시 쪽에 사업이 없다면 우리는 진작에 떠났지 이렇게 있지 않는다. 법적으로 해도 우리는 불리할 게 없다. 이런 논리니까요. 그런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게 준공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시설 인수를 받은 건지, 인수를 받았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수자원공사에서 보수 비용을 댄 이유가 뭔지, 이처럼 불분명하지 않아서 이 행정을 어떻게 처리를······.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준공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중앙부처에 준공권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어쨌든 인정을 하고요. 쭉 이후로 어떻게 이걸 협약서를 써야죠. 가령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을 두고 어떤 부분이 고장났을 때까지 너희가 어느 부분까지 책임을 져라, 인력문제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라 이러한 명백한 한계를 그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주먹구구으로 저 큰 시화 하수처리장을 주먹구구로 운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위원장님 여기 서류도 보면 94년도 같은 경우도 시운전, 인수인계도 가고 우리 시는 안 한다 하면서도 인력을 투입해서 시운전도 하고 계속 이렇게 맞물려간 느낌이 있어서 일이 명쾌하게 끝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제가 이 관련서류를 보고 기가 찼어요. 무슨 행정기관이 일을 이렇게 하나 싶더라고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 문제는 과장님 어쨌든 어느 기관에다 돈을 요구한 건지, 이 예산이 정말 내려왔는지 내려와서 어디에 쓰여졌는지 그걸 한번 시간이 나실 때 자료를 규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최대한 한번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것은 기간 도래해 가지고 폐기된 문서도 있고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혹시 수자원공사에는 지난 우리가 넘겨 받기 전까지 시흥 하수처리장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 혹시 내역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별도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한?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우리는 없고, 우리는 때때로 어떤 것이 고장나면 그쪽으로 통보만 해주면 수자원공사에서 알아서 때워주고 가고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보수 보완이라고 그래서 해주고 그랬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실제로 어느 부분에 보수 보완이 이루어졌는지 자료도 명확하지는 않은 거네요. 그때그때 따라서 한 거니까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자료는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그게 다 있지도 않고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처리기간이 지나서 폐기가 된 것이 많습니다.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런 것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 차치하고라도 지금까지 시흥시가 하수처리장 하나도 건설하지 않고 이만큼 온 것은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마는 시화 하수처리장 역할이 기여한 바도 있고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우리한테 역할을 했다는 게 아니고 시화 하수처리장이 그런 면은 또 있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게 받은 하수처리장이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노후화 될 대로 노후화 됐어요. 이유는 어찌 됐든지 대대적인 보수를 할 때가 되었죠. 대략 추정가액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대대적인 보수를 했을 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 개인적으로 제가 진단해 보면 400억원 정도 투입하면 아주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400억원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악취까지 다 잡는 걸로?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제 개인적으로는 악취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시화 하수처리장이 사실 잘 되고 있는 처리장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 생각보다. 그래서 탈수기동만 완전히 현대화하고 사여과지 같은 데 해서 방류수를 안정적으로 한다면 악취나 이런 걸 대부분 접근할 때 냄새가 나니까 잡아야 된다. 그럼 그걸 뽑아서 어디서 방지시설하고 이렇게 접근합니다, 대부분들. 그런데 원래 저는 항상 일하면서 하수처리장에서 일하면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원인을 제거하면 악취가 안 나는, 악취가 왜 나는지를 분석해서 원인을 끊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그래도 악취가 나면 부분부분 방지시설을 한다든가 하면 저는 사오백억원, 500억원까지 안 갈 걸로 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시화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해 놓은 것 있지 않았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없습니다. 용역은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용역을 사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보수 보완을 해야 되고 대수선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민간위탁 문제가 거론되고 이런 시점에서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지 민간위탁할 때 현대화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복합투자하고 그러지 않나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민간위탁 이야기가 예전에도 나왔었습니다. 2009년인가 언제 나왔었는데요, 그때 용역까지 완료 했었어요. 그런데 고양이 목에 방울 달자 하면서도 정작 방울 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금기시 돼 왔고 부분적인 저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누가 프리하게 처리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사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무튼 시화 하수처리장 구조문제에 대한 제 본 질의는 이걸로 하고 혹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자료가 행감자료 206페이지요, 재원조달 방법이라고 써 있는 게 그게 악취개선 관련한 예산인 거죠, 190억원 해서 악취를 제거하겠다 이렇게, 그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대기개선 로드맵 비용입니다.

김영철위원

190억원이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김영철위원

보니까 올해 연초에 업무 보고 때 나왔던 건 이것보다 훨씬 더 되던데 2012년서부터 해 가지고 2015년까지 해 가지고 320억원 정도로 잡혀 있고요. 이 기본계획서에 보면 악취개선을 하는데 4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제. 완전히 밀폐하고 이러는 건데 포집을 그것하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제 지금 예를 들면 국가산단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대기환경개선 로드맵 예산이라는 게 정확히 얘기하면 예를 들면 정왕지역에 환경으로 인해서 피해 받은 부분들에 대한 보상 개념인 거죠.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내놓은 거죠, 수자원공사에서?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제 업무는 아닌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추가 MTV 단지를 조성하면 이익금이 발생됩니다. 그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흥시로 이익을 주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정부분을 대기개선비용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그 비용을 대기개선쪽에 얼마, 수질에 얼마 이런 부분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피해보상 개념으로 가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대기고 수질이니까 거기에 돈을 넣는 것 아닙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국가 공기관이잖아요, 그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김영철위원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이 조성한 공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개인적으로 수자원공사 차장한테 물어봤더니요, 대기개선 로드맵을 물어 봤어요. 시화 하수처리장 너희가 위탁도 할 의사가 있고 돈을 갖고 와서 한다는데 무슨 얘기냐 하고 물어 봤더니, 이 190억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개선비로 잡혀 있는 40억원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그 부담금 40억원이니까 시흥시에 당연히 줘야 될 돈이고 그러면 150억원은 뭐냐 그랬더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래 2019년부터 집행할 돈이랍니다. 그런데 그걸 그때 집행하면 늦으니 시흥시가 급하니까 우리가 갖고 가서 그것도 개선하고 한다고 했다고 그러길래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 안 간다 그랬어요.

김영철위원

아니, 이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보상개념으로 수자원공사가 MTV나 시화산단을 분양하면서 이익을 많이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가정책에 따라서 악성폐수를 많이 배출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공장을 가져왔다는 걸 인정을 한 거잖아요, 사실, 이 문제는 원칙적인 문제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김영철위원

그리고 이건 공인된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시화 지속위라는 것은 시민단체하고 다 이렇게 로드맵 예산들을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3개 자치단체하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김영철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인정을 한 거예요, 우리 책임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왜 내놔요? 책임 없으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이런 거잖아요, 이것 의제로 삼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미 근거가 명백한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 그런데 이 예산 대기개선 로드맵 추가개선비 이것 어떻게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대로 됩니까? 난 자료가 업무보고 때 자료하고 다르고 행감 때 자료하고 달라요. 그리고 이 확보 얘기라는 게 도대체 가운데는 슬러지건조시설 19억원이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김영철위원

이것 외에 국·도비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국비가 들어가 있는 건지, 전체 로드맵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건지 이런 게 분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보면 우리가 어쨌든 하수도 사용료 가지고는 현실화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나라에서 현재로써는 국가에서 무엇인가 지원 안 해주고 그래서 다양한 고민들을 한번 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근거도 만들고 이럴려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대기개선 로드맵 예산들을 갖다 정확하게 따오고 적기에 따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확보된 게 있어요? 여기 190억원이라고 돼 있는 데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게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대기개선 로드맵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대기개선 로드맵에 요구한 게 260억원입니다. 260억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음식물 40억원, 220억원은 시화 하수처리장에 악취개선 비용으로 220억원을 요구 했는데 이게 조정이 돼 가지고 190억원으로 됐습니다. 40억원은 음식물처리시설 MTV 지역에 원래 음식물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대신 부담금으로 주는 게 40억원이고 150억원에 대해서는 어디에다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로드맵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50억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과연 1차적으로 어디가 들어가야 될 건지, 2차적으로 어디가 들어가야 될 건지에 대한 것은 수자원공사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150억원은 확정이 된 겁니다.

김영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기환경개선 로드맵을 수자원공사에서 내놨다는 것은 다른 식으로 하면 이것들이 수자원공사에 의해서 시화산단이 만들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이 예산이 조성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정복 위원장님이 얘기 했던 중앙정부가 일정하게 공공처리시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은 근거가 여기도 또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여야를 막론해서 시·도의원이나 국회의원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같이 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원활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도 해주시고 그런 건의문도 만들어서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그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질의를 합니다. 애초에 MTV 사업을 진행하면서 317만평을 매립하기로 했는데 시민단체와 여러 가지로 시의 요구가 280만평으로 픽스가 돼서 거기서 얻는 개발이익으로 4,500억원인가 이것을 선투자하는 걸로 해서 지금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자원공사에게 원죄가 있는 거죠. 시화공단을 개발하면서 배후도시를 정왕동에 만들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악취나 이런 대기의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선투자를 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일부는 선투자가 되고 있지만 상당히 계속 착공은 오래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선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190억원 지속위에서 책정이 됐지만 실행계획이 불명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빠르게 대응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앞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행계획을 정확하게 계획을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언제부터 실행계획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지금 사실 수자원공사도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요구를 해본 적이 있나요, 국장님?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4월 27일날 대기개선 로드맵 추가개선비 등 로드맵 조성이 완료가 돼 가지고 다음 달 7월 5일날 회의 시에 수자원공사 대기개선 이행 로드맵을 발표 할 예정입니다. 그때 어떠어떠한 사업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작업 중인데 아직 뭐 그때 내놓을 지 안 내놓을 지는 그때 가 봐야 아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집행부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런데 기 확정했던 그린브릿지라든가 경관조명이라든가 250억원에 대한 기 확정된 이것도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것 확실하게 요구를 하고 물론 사안이 조금 다르지만 관계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여태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한없이 늘어지는 이런, 하면서 수자원공사는 또 우리 시화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하는 문제까지도 연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대응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해서 늘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연계가 지금 되는 수자원공사의 이런 전략에 말려드는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가지고 대책회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도면밀하게 이 부분에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지금 양주시가 상수도 문제로 인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어떤 분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분쟁인지 제가 이 의회가 끝나면 양주시를 한번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는 것 보면 양주시가 잘못 한다, 수자원공사가 잘못 한다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아마 법정분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되집어 볼 필요가 있고요. 다른 데도 저희가 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또 좀 더 세밀한 학습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얻어야 되고 어떤 걸 전략적으로 나가야 될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5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먼저번에 용역을 통해서 나와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용역비에 의하면 3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반밖에 안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인데 지난 수자원공사 김진수 본부장하고 만나서 한 얘기는 제가 그렇습니다, 이걸 수자원공사로 준다는 얘기는 아니다, 아직은. 다만 제안사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안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사실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이라도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3자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공정성을 기한 다음에 수자원공사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 보자 하는 게 그게 좀 장기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단기간으로 이루어진다면 빨리빨리 가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방향인지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눈 다음에 행동 행위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여행이라든지 검토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기 결정된 대기개선기금 250억원이라든가 지금 190억원 우리 시화 하수종말처리장 개선비용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실행계획을 세워서 빨리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수자원공사에서 얘기도 그겁니다. 150억원을 우리한테 주게 되면 우리가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예를 들어서 1단계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제일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이 탈수기동하고 위생처리장이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땜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전반적으로 공정을 개선하면서 할 것이냐 하는 게 우리 시 집행부 내에서도 조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또 그 예산이 한 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을 가지고 고민도 해 보고 관련부서들하고 서로 협의도 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게 공통적인 게 지금 우리 시에서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 한계가 있죠,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소통하는 국회의원들 두 분을 우리가 아까 문정복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그분들을 이용해서 어쨌든 간에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같고 또 지금 대기개선기금이나 맑은물관리센터 150억원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으세요, 잡아가지고 지금 대기개선로드맵으로 해서 다 나와 있는 돈,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책정 돼 있는 돈도 지금 우리가 쓰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돈도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수자원공사한테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계획안을 주세요. 지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 돈 이제 수자원공사가 우리 시에서 있는 동안이 얼마 남지 않았죠,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MTV 사업이 끝나면 아마 수자원공사는 우리 시에서 손을 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흥시에서 하는 사업이 수자원공사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과연 이런 돈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맑은물관리센터도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가 하니 마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사람까지 누구는 인수하고 누구는 가고 안 가고 이런 얘기까지 현실화 되고 있는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시흥시 너희 손 떼라 우리가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수자원공사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협의는 우리하고 하겠지만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지금 정확한 답변드리기는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고민 중에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MTV 지구에 주거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하수처리장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도 논리가 주거 상업지역에 대해서 분양가격을 제대로 받으려면 하수처리장의 악취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걸 거기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저야 여기서 근무한 기간이야 그리 많지는 않지만 수자원공사가 우리 시화지역을 개발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상당히 우리 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마찰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을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당장 수자원공사 너희들이 와서 해 달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여건을 고려해 보고 또 주거 상업지역이 바로 분양이 되는 건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너무 많이 끌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고 결국은 수자원공사로 간다 그러면 좋다, 너희들이 공정개선이라든지 악취개선 다 해라 150억원 우리가 안 받아도 좋다 이런 쪽으로 가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또 하수도요금이 오를 수가 있고요. 우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깊게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깊게 고민 좀 하시고요, 지금 환경을 담당하시는 우리 국장님이 이런 부분 대기개선기금이나 맑은물관리센터 150억원 그런 부분 이런 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안을 짜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요. 지금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400억원이면 현대화 시설로 냄새 안 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 정도 400억원 정도면 바깥에 있는 뚜껑 다 덮는 걸로 계산 하신 거예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는 뚜껑을 덮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시화 하수처리장은 A2/O 공법이라고 해서 산소를 폭기시켜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뚜껑을 닫는다든가 그러면 햇빛이라든가 이런 게 차단이 돼서 잘못하면 혐기화 되기 때문에 대부분 뚜껑을 덮는 게 편하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공정을 개선해서 악취가 개선되도록 하고 그래도 악취가 난다면 모든 게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분 부분에서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하면 악취라는 게 감각공해이기 때문에 주변을 다니는 시민들이나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지 않을 정도면 기본적인 악취는 우리가 감수하고 가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전에 상임위 때인가 언젠가 지하화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지하화 해서는 전혀 안 되네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런 것도 제 개인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우리 구조물 자체가 약해서 어떤 철근 이런 걸 박아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수원이나 이런 곳은 일부 한 데가 있는데요, 우리 처리장은 또 틀립니다. 갯벌을 매립해서 해 가지고 그것을 엔지니어링 했던 현대 엔지니어링에 제가 자문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화는 그런 측면에서 손 댈 순 없노라고, 한다면 알미늄으로 뚜껑을 덮어야 될 겁니다. 제가 옛날 미국에 가 봤을 때도 보니까 알미늄으로 다 덮어서 하기는 했는데 덮는 건 방법이 아닙니다. 공정을 개선하는 게 방법입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그 덮어서 만드는 공정이 성남에 있습니다. 성남하수처리장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거기도 폭기조 일부를 덮었는데 3~4년 정도 되니까 알루미늄은 그대로 있는데 알루미늄과 시멘트와의 사이 그걸 소프터러버로 했는데 이게 오래 되다보니까 경화돼 가지고 부러집니다. 그래서 악취가 썩션해 가지고 포집을 해서 방지시설에서 처리를 하는데 효율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본 사례는 일산에 하수처리장이 그리 크지는 않은 시설인데 노태우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저게 뭐냐 그러니까 경호원이 하수처리장이라는 말을 못 하고 아, 저게 행정기관입니다 이렇게 하고 말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갑자기 덮어 버렸는데요. 덮는 게 좋기는 좋은데 지금 우리 여기는 지반도 연약지반이고 또 시멘트 구조물도 상당히 노후가 진행 됐거든요. 그래서 수원처럼 FRP로 입혀가지고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덮으면 참 좋은데 그 정도 비용이면 저희 규모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길 대기개선로드맵을 수자원공사에서 작업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언제쯤 발표 될 것 같아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일단은 회의는 7월 5일 화요일날 수자원공사 대기개선로드맵에 대해서 발표 예정입니다. 아마 우리 시에 어떤 의견은 준 것 같지가 않은데 이 사람들이 이미 우리 시설에 와서 전부 다 한번 진단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봤기 때문에 어느 시설을 먼저 하고 어느 시설을 나중에 하고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우리 시에다 자료도 요구 안 하고 자기들이 와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갔다 이거예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자원공사요?
영군

김영군위원

네.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자원공사에서 정식적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해서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료 준 게 있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희 시에서 자료 다 제공 했습니다, 자료 제공토록 해서요.
영군

김영군위원

어느 과에서 자료 준 거죠, 환경정책과인가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하수관리과에서 그 전에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하수관리과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해서 저희도 협조하도록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시 방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하수관리과에서 수자원공사에다 준 자료 이것 좀 한 부 주세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아니, 저희한테 와서 일지를 달라 실험데이터를 달라 그러면 그런 걸 준 것이지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행정적으로 문서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여기를 조사 하겠다 의향이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좋다 와서 전반적인······
영군

김영군위원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거기 있는 담당 직원들이 와서 현장을 보면서 아, 이런 건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건 체크가 됐을 겁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위원석에서 - 사전에 다 자료를 줬잖아요, 261억원 하수처리장 개선용역을 한 게 있잖아요, 용역을 넘겨 주니까 거기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전부 다 사후 점검이 나왔겠죠.)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이 261억원에 대한 용역 자료는 어디서 갖고 있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문서로 조사를 오겠다 해서 언제부터 언제 해서 왔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소장님 261억원에 대한 이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자료는 어느 부서에서 갖고 있느냐고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한국환경관리공단 그 용역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연하게 다 있습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저희가 용역을 준 거죠.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가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안 믿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결과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제안한 것 아니에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위원님 그게 이렇게 됐더라고요, 2010년 9월달에 완료된 용역서인데요. 그 논의가 되기 전에 이미 용역이 진행돼서 악취개선 기술진단인데 이 내용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을 개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악취방지시설을 일부 보완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2010년 9월에 완료 됐고요. 슬러지시설이 2010년 9월이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11년 8월달 완료 됐고요, 분뇨도 마찬가지로 2011년 8월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저희가 다 제공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그 자료를 수자원공사에서도 갖고 있네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협조하기로 했으니까 협조를 해 준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7월 5일경에 대기개선로드맵 발표를 하잖아요, 이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참석을 해서 우리 시 입김을 강하게 어필을 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뭐가 돼도 되지만 수질분과에 이귀훈 위원님도 소속돼 있으니까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가만 있으면 누가 해주겠어요? 옛말에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가서 짖어야죠. 쟤네들이 해 갔으니까, 용역도 우리가 줬으니까 당연히 해 주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과장님들 다 참석하셔서 강하게 어필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에는 시화 하수처리장 운영문제로 넘어 가겠습니다. 2008년도 9월달에 시흥시 하수처리장 운영방안 연구용역보고서가 있어요. 소장님 이것 보셨죠?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걸 쭉 보다보니까 당시에 혼합도 있고 단독직영도 있고 통합위탁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용역이 됐는데 쭉 기조를 보면 민간위탁 갔을 때 훨씬 더 인원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효율적인 걸로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하수처리과에 마지막 의견을 보면 "시화 하수처리장은 직영, 신설 하수처리장은 위탁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토되어 신설 처리장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것 하고서 능곡처리장이 새로 생긴거죠, 이것 용역 끝나고요. 그런데 능곡처리장도 직영, 시화 하수처리장도 직영으로 갔어요. 그 당시에 능곡처리장이 위탁하지 않은 것이 용역결과대로라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왜 기조가 바뀐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건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인데요, 그 170쪽 위에 보면 하수처리과 의견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운영적 측면 능곡하수처리장은 신규시설로 향후 3~5년은 정비를 위한 시설유지비가 소요되지 않는 바 최소 3~5년은 하수처리과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의견을 내서 직영 했고요. 밑에 있는 의견 검토결과는 그 담당자나 그 당시는 하수도과인데 하수도과에서 직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당시 6억 6,000만원에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하수처리과는 중계펌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인력을 시화에서 이쪽으로 다니니까 원거리고 또 아침에 출장을 갔다가 다시 점심식사 때 들어와서 또 나가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아니다, 능곡하수처리장을 우리가 직영하면 훨씬 유리하다 해 가지고 그 인력을 그대로 투입해서 이쪽에서 운영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지금까지 운영해 보면 6억 7,000만원인가 얼마 들어가니까 인력비가 줄었는데 2분의 1 개념으로만 한다 해도 직영한 게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쨌든간 직영으로 해서 쭉 잘 해 가지고 오셨어요, 어려움도 있었지만요. 그런데 이것 위탁한지 만 3년만에 다시 기조가 바뀌었어요. 기조가 바뀐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다시 민간으로 가는 걸로?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 당시 저는 이렇게 주장 했습니다. 건조시설 위탁도 제가 반대해서 직영 했습니다마는 저는 환경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시흥시가 조그만 시설을 하나씩 만들기만 하면 위탁을 하느냐, 모았다가 공단을 만들든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민간에 위탁을 하든지 한꺼번에 해야지 여기 저기 하나씩 산발적으로 해 가지고는 이 관리를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저는 솔직히 부서장으로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대승적 차원에서 이건 직영해야 된다 그래서 3~4년만 참으면 시설이 장곡, 그 당시만 해도 택지개발이 빨리 될 걸로 알아서 목감하고 장현까지도 들어오면 그걸 모두 모아서 환경공단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위탁을 주든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가자 이게 시의 바람직한 정책이지 왜 이것 하나 나온다 그래서 위탁주고 또 나온다고 주고 이건 운영이나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좋다 그래서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위탁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또 인력도 당초에는 65명으로 출발 했던 조직이 지금 40명까지 줄었는데 40명도 사람이 맨파워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좋은 인력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나이도 젊었었고요. 이제는 나이도 50대가 돼 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왜 2~3년 전에는 직영으로 했는데 위탁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위탁을 하기는 해야 된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제 한계에 왔다. 왜, 거기 간 사람들이 저희 관리직 일반직들이나 현장 기능요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계점에 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직영으로 한 지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민간위탁으로 갈 충분한 개연성이 되었다는 얘기신 거죠? 그 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제안서를 내놓은 곳이 수자원공사 한 군데죠, 시화 하수처리장? 제안서를 아직 내지는 않았지만 의견을 준 기관이 또 있습니까? 시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수자원공사 외에 위탁을 희망하고자 하는 기관이 또 있었습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수자원공사에서만 지금 의견을 본인들이 위탁을 해서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GS건설이 위탁을 하겠다고 한 내용은?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지속위에서 논의 된 건가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사실은 희망하는 데는 몇 개 있었어요. 한국환경공단이라든지 코오롱이라든지 대림이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네 군데가 그때 처음에 위탁 문제 나와 가지고 시장님 모시고 회의를 할 때 4개 업체가 희망은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3개 업체는, 대림이라는 데는 방산하수처리장을 민자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빠지고 한국환경공단하고 코오롱은 저희가 사실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얘기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왜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그때 당시에 문은 열어 놨는데 사실 적극적으로 나온 건 수자원공사밖에 없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약간 흥미는 있었는데 우리 시흥시가 얘기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한국환경공단하고 코오롱이라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캔슬해 버린 겁니까? 스스로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시가 문호를 개방하지 않은 겁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이 됐을 겁니다, 그 분들이요.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이라든지 코오롱에서는 참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사실 보세요, 한국환경공단, 코오롱, 수자원공사, 대림은 방산하수처리장에 제안을 넣은 것이라서 좀 제외를 하고요, 이 3개가 전부 다 시화 하수처리장의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유독 2개 기관은 포기를 하고 수자원공사만 제안을 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MTV 지구에 주거 상업지역에 대해서 분양가를 높이고 이런 입주민들에 대한 나중에 악취로부터의 불편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해야겠다는 것을 기본 의견으로 가지고 나왔던 거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본인들의 사업을 더 잘 하기 위해서 본인들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으로 있는 시화 하수처리장을 자기네가 맡아서 운영하게 되면 자기네 사업하는데 덜 피해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 들어온 거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어찌 됐든 수자원공사는 이 사업을 가져가면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겠네요. 비용은 더 들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 시점에서 수자원공사의 위탁 형태에 대해서 아직 제안서도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쭉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거의 수자원공사 외에 맑은물관리센터를 위탁할 기관이 없을 것 같아요.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수자원공사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못 갑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글쎄요, 아니 그것은 저희가 3자 공고까지 해봐야 알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3자 공고라는 게 굉장히 무의미한 게 뭐냐 하면 한국환경공단, 코오롱 이런 데가······.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거기 말고요, 대한민국에 물을 다루는 그런 대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영이라든지 현대건설, 아까 GS건설 이런 굴지의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때 최초에 간담회 할 때는 안 왔고요. 다만 3자 공고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저렴하게 들이면서 운영해 보겠다 하고 오는 회사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공고를 냈을 때 오는 업체가 수자원공사 포함해서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위탁 형태는 어떻게 가십니까? 이것은 단순위탁입니까, 아니면 시설보완까지 가는 복합형태의 위탁입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복합이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복합형태의 위탁이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계석 소장님께서 현대화 사업에 드는 최소한의 경비가 400억원 정도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맥시멈 4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고 들어오는 겁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투자를 하고 들어와서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동안 까 나가는 거죠. 우리 방산하수처리장 민자유치 하듯이 그런 식으로 20년 내지 30년 동안 계약을 맺은 다음에 거기서 제외해 나가는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내용만 약간 틀렸지 BTO 사업이라는 얘기신 거예요?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20년 동안 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얘기신 거예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BTO 사업은 최초 사업을 BTO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 어떤 형태의 사업으로 구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RTO 사업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RTO 사업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성조

강성조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강성조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RTO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복합위탁으로 갈 경우에 시설 개보수를 하면서 나중에 시설운영권을 받아가는 그런 사업이 RTO로 알고 있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RTO 사업에 투자한 민간자본은 어떤 식으로 회수를 해줍니까?
성조

강성조하수시설팀장

구체적인 내용을 잘 보지는 못 했지만 BTO 사업처럼 매년 투자비하고 운영비를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내용을 보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문제가 두 가지 됩니다. 시화 하수처리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 이런 RTO 개념으로 도입이 될 경우에 대략 400억원 이게 말이 400억원이지 실제로 현대화 사업 들어가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 봤더니 대략 700억원~800억원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700억원~800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저희가 민간자본을 들였을 때 20년 동안 지급해야 되는 돈에 대한 액수 우리가 이게 사실은 미래에 질 빚을 저희 의회가 승인해 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저희 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그것에 대한 변제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아직 저희한테 제안한 내용은 없고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초기에 투입되는 돈을 15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50억원 정도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수명이 다 된 것이라도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를 다시 검토해서 그 비용을 한번 다시 뽑아봐 가지고 그것에 대한 걸 다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다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것을 염려하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물음표가 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면밀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염려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유지 관리 비용 가지고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거기서 제안내용이 어떻게 오는 건지 한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 우리 특별회계 부담이 없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 현재 운영되는 비용 이내의 금액으로 제안이 들어와야지 그 이상으로 비용 부담이 되는 걸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제안을 안 받아들일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지금 수자원공사가 들어온 게 과장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150억원 로드맵 비용 그걸로 개선해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MTV 하고 군자지구 하수가 유입이 되면 방산하수처리장이 그때까지 못 끊어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 반드시 개량을 해놓지 않으면, 일부 대수선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설로 감당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27만 9,000톤(t)이니까 막연히 물리적으로 현재 22만톤(t) 들어오니까 5~6만톤(t)이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 부분까지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 400억원으로 잡는 것이고 수자원공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부 보완해 가지고 악취민원이 안 나올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대기개선로드맵에서 저희한테 줄 150억원만 여기다 투입을 하겠다는 것, 너무 얄팍한 거예요, 이게? 그것은 그것이고 본인들이 이 사업을 갖다가 수탁하겠다고 하면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네 사업의 안위를 위해서 냄새만 잡으면 되겠지 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고 가겠지 이렇게 다가가는 차원이 아니고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일단은 수자원공사가 위탁을 해요. 그리고 150억원 자기네가 우리한테 줄 돈 그것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150억원 가지고 보수를 해요. 그 다음에 발생되는 모든 시설 개보수비나 거기에 들어가는 노후화에 대한 보수비 이것 다 운영비로 저희한테 청구할 것 아닙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맞습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저희도 해야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말 이게 난감한 문제군요, 난감한 문제에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TF팀에서 논의되고 있어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논의된 게 아니고요, 지금 제안을 우리한테 8월달까지 자기들이 하겠다 제안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제안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수명 다한 시설물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대안도 지금 요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초안이라도 한번 설명 대충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가 할 것은 시설물 노후화된 것에 대한 그것까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 그런 걸 검토해서 할 일이지 간단하게 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가 시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원죄가 있는 공기업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찌 됐든 자기네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든 어찌해서든지 저 맑은물관리센터를 수탁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국가가 되든지 같은 상급기관이니까 국가와 조율하든지 해서 현대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저희 시흥시에 떠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걸 떠맡을 여력도 없고요. 그것 떠맡아서 매년마다 부담해야 될 비용 생각하면 저희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죄가 있는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자원공사의 제안서가 들어 왔을 때 논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논의구조에 이 문제를 포함시켜 주시겠습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부분은 깊이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화 맑은물관리센터의 운영 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산하수처리장 건립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 시작하면서 방산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에 원인자부담금액이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형태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고요. 지금 제안서 검토 결과를 제가 보고 있는데 쭉 보면 대안2가 BC분석에서 1.26이 나왔고 그래서 대안2로 지금 방향을 잡으신 거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여기 대안2에 보면 하천유지용수 시설 미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대안이 G대안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G대안이요? P2대안이 아니고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G대안, 정부대안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부대안으로 가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3처리만 안 하는 것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 3차 처리시설만 안 하고 하천유지관거는 하고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이 얼마가 든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지금?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1,720억원 정도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1,760억원 정도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23억 3,100만원이요. 172331백만원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170670백만원 그렇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여기에서 보면 하천유지관거는 그대로 하는데 3차 처리시설만 미설치하는 걸로 이 3차 처리시설이라고 하면 고도처리시설인가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고도처리를 하고 나면 방류수 수질이 몇 급이 되는 거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최소 2급 정도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2급이요? 그러면 3차 처리시설을 하지 않았을 때 방류수 수질은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3급 내지 4급 정도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걸 하천에서 펌핑을 해서 하천유지용수로 내려보내시겠다는 거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어쨌든 신천권에 있는 신천천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자연형하천 형태를 띨 것이고 그렇게 되면 친수공간으로써 굉장히 거기 있는 주민들이 큰 혜택을 볼거라고 봐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접근 했을 때 들어 갔을 때 대략 4급수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물놀이시설이 가능한 수질입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물놀이시설은 조금 부족한 그래서 처리비용이 더 들더라도 3차 처리를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너무 과하다는 게 나와 가지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 3차 처리시설을 설치 했을 때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얼마 정도죠, 300억원 정도 되는 건가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3차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로 질의한 걸로 보면 3차 처리를 해서 하천으로 보내는 게 그게 재이용시설 아니냐, 환경부에서는 오케이 했어요, 맞다. 그러면 재이용시설로 하게 되면 예산의 10프로(%) 범위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10킬로미터(㎞) 정도 올라가서 거기다 방류수를 뿌려주려면 3차 처리를 안해야지만 방류관거로 보기 때문에 3차 처리를 안해야지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데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방산하수처리장이 빨리 만들어지면 관거 윗부분으로 하천 상류부분으로 펌핑을 해서 물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이 굉장히 친수공간으로써 주민들한테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대략 청계천이 롤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계천 정도의 수질을 갖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것이 배제된 사업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호응이 애초에 하고자 했던 소기의 목적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그래서 그게 만약에 나중에 진짜 필요로 한다면 시 예산으로 하든지 해야지 현재로써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G대안으로 왔던 거예요. 그리고 KDI에서도 거기에다 3차 처리를 해서 하천에다 부을 필요성이 없다는 걸 얘기 했어요. 왜냐 하면 애들이 들어가서 항상 놀 것도 아니고 그 비용이 300억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거기에다 과다하게 투자되는 것 아니냐 해서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상수도관거를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물놀이시설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천에다 300억원씩이나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것을 단순히 하천으로 보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민편의시설은 모두 비용이라고 하고 편입과정화에서 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그러면 방산하수처리장 상단부분에 설치하는 물놀이시설이나 야구장 같은 경우도 비용에서 다 제외된 겁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상부 공원화 하고 체육시설이라든가 물놀이시설은 다 제외된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상부에 공원을 만들겠다는 것도 저희 따로 시비가 투입되지 않는 한은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것 맞습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국·도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방산하수펌프장 조감도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얘기할 때 위에 공원들이 있었는데 그건 없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아니, 있는데 저희가 시비로 할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대략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대략 칠팔십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70억원이요? 그러면 이것은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한은 언제 할 건지도 모르는 거네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같이 할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같이 하실 거예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그건 필수요건이고 감사원에서 상부 공원화라든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제외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외하면서 우리가 시설 분담금으로 받는 비용 일부를 투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여기가 도심에서 방산하수처리장까지의 대략 거리가 얼마나 되었죠, 그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어디를 기점으로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신천동 기점으로 해서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한 10킬로미터(㎞) 정도, 앞으로 하천정비를 하게 되면 자전거길로 쭉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한 십여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방산하수처리장 건립할 때 주민편익시설은 넣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인거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 예산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70억원은?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민간제안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라잖아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70억원은 저희 시비에서 투자하는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이 70억원은 어느 예산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인지, 일반회계에서 오는 건지?
성조

강성조하수시설팀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성조

강성조하수시설팀장

상부 공원화 사업에는 총 72억원이 들어가는데요. 그 비용은 민간제안자가 그 비용을 선투자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시설 완공 후에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받아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금액 중에 이것은 제외하고 PIMAC에서 민간투자심사를 받은 거고요?
성조

강성조하수시설팀장

아닙니다. 포함돼서 받은 거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합쳐서?
성조

강성조하수시설팀장

네, 포함돼서 받은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게 단지 국비나 도비 원인자부담금에서는 제외되는 금액이라는 것이거든요. 포함을 시킬 수 없는 얘기죠. 이것은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1,706억 7,000만원에 이 70억원이 들어가는 돈이라는 겁니까?
성조

강성조하수시설팀장

네, 들어가는 겁니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건설을 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재정부담 비교검토표를 보니까 연간 부담액이 102억원으로 돼 있어요. 이 102억원을 분리를 해 봐 주세요. 운영비와 시설투자비 회수비용을요.
성조

강성조하수시설팀장

일단 102억원은 아니고요, 가운데 있는 민간투자실행대안 3차 처리 제외한 것이고요. 연간 전부 부담액이 104억원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운영비가 80억원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24억원 정도가 시설부담금, 민간이 선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 포함해서 매년 받아 가는 것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24억원을 매년 해서 20년 동안 줘야 되는 거죠?
성조

강성조하수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성조

강성조하수시설팀장

네, 총 104억원 정도가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 운영비 80억원이라는 게 이계석 소장님 시화 맑은물관리센터 운영비가 연간 총 얼마나 들어가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희는 현재 보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13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27만톤(t) 규모로 해서 130억원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강성조 팀장님 여기가 27만톤(t) 기준해서 시화 하수처리장이 굉장히 고도처리시설도 갖추고 대단한 시설인데 연간 운영비가 130억원이에요. 처리용량도 크고요. 그런데 이것은 대략 1일 6만 8,000톤(t) 규모란 말이죠. 그런데 연간 운영비가 80억원 정도 계상되면 이것 너무 과다계상된 것 아닌가요?
성조

강성조하수시설팀장

일단 사업자가 제안한 금액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은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다른 시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화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운영비 산출이 다시 될 겁니다. 현재는 제안자가 제안한 금액이 그 정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요, 이 금액이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짜여져서 비용편익분석을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예산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을 때 민간사업자의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고요. 민간사업자의 금액이 이 보다 굉장히 적다고 하면 굳이 민자사업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미래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빚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민간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돈을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한테 20년 동안 운영권을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저희가 운영의 부실이나 과다요구를 했을 때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냐 하면 투자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투자면에서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이 안정적이다 그리고 운영만을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금액에 대해서 민간투자금액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실제 수와 아주 근접한 금액을 제시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조

강성조하수시설팀장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민간제안자가 1,880억원이라고 제안했던 금액에 대한 것은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PIMAC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디테일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능력까지는 없는데 문제가 아니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연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6개월 정도 협상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기타 검증할 수 있는 기관에 민간제안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의견 교환을 하면서 이런 사업비도 조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운영하면서 민간이 20년 동안 계속 운영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하시는데 협상 내용에 그런 부분들을 수록해서 그렇게 협상을 진행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맞는데요, 협상 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또 저희보다 먼저 민간제안사업을 한 시·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협상에 같이 넣어준다고 하면 아마 그런 우려사항들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강성조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방산하수처리장 문제 외 하나만 더 문제 제기를 할 건데요, 시화 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직원들의 신분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현재 근무자 중에서 시에서는 원하는 분은 민간위탁 그쪽으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수용해서 재배치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대부분이 기능직이시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거기에 기능직 몇 분 계시는 거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희 30명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 분들의 대략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지금 46~47세 됐을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최고령은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지금 정년이 내년인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57년생이 두 분인가 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평균 연령으로 잡고 50세이신데요. 50세를 평균 연령으로 보면 기능직에 계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일반직화 해서 시청 내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들이 되시나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오십이 넘으신 분은 그냥 민간위탁업체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은 시에서 잔류해서 근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공무원 신분에 대해서 일단 종결을 하고 퇴직처리한 다음에 민간기관으로 이직을 하신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신다고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퇴직하고 가면 명퇴수당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그것까지도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퇴직하고 가는 것도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일반 시흥시청에 다른 직으로 선호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세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젊은 분들은 그런 비율이 높고요, 나이드신 분은 여기 와 가지고 본청에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하기에는 자기들이 능력이나 적응력을 봤을 때 적응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호봉의 변수가 있나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위원장님 호봉은 줄어드는데요. 일부 직렬이 다르다 그래서 행정직으로 가는 경우는 경력이 깎이고 이런 부분이 그래 가지고 굉장히 불이익한 분이 두 분 정도 됐는데도 일반직 전환하려고 동사무소 간, 저희들이 8명이 빠졌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가 보니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오고 싶어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민간으로 위탁이 되면 가고자 하는 것을 제가 그냥 대답으로 조사해 봤는데 한 10명 정도는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쨌든 인사가 만사라고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존감도 세우고 사는 목적이 내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보람을 느끼느냐 이런 것들이 인생의 중요한 잣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가 지금까지 관리해 왔던 직장에서 신분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참 굉장히 충격이거든요. 그런 걸 저는 우선적으로 먼저 최일선에 놔야 된다. 이것이 이 기관이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시의 살림살이가 더 좋아지느냐, 불편한 사항이 줄어드느냐 이런 것보다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 그리고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먼저 이 인사문제가 깨끗이 정리되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민간위탁 문제가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께서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직원들이 그동안 일해 왔던 직장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게 떠날 수 있도록 일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힘을 써주셔야 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시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될 때는 사전에 거기 근무하던 직원들한테 의견을 다 듣습니다. 듣고 잔류를 원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잔류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직원은 기능직이라고 그래서 꼭 어디 못 가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도 갈 수 있고 다른 동사무소도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배치는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기존 인원의 50프로(%) 이상은 잔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되고 일반직으로 전환 할 경우에는 지금 기능7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가면 9급으로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본인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방산하수처리장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G대안으로 갔을 때 장래 증설부지 문제는 어떻게 되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지금 일부 부지는 사는 것으로 이렇게, 부지는 확보하고 시설만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장래 증설부지는 포함이 되고 시설만 안 하는 걸로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리고 은행천, 신천천에 용수를 흘려보낸다는데 어느 지점까지 올라가서 용수를 흘려보내죠?
성조

강성조하수시설팀장

현재 계획으로는 외곽순환도로 계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올라가서 우회해서 한쪽은 은행천으로 가고요, 한쪽은 신천 저쪽 하우고개 외곽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 하천까지 올라가는 걸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소래산까지는 못 올라가고요.
성조

강성조하수시설팀장

현재 계획은 거기까지 제안을 해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쪽 신천천쪽은 소래산까지 올라가면 상당히 좋겠는데 여러 가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시죠.
성조

강성조하수시설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요,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이제 마칠 건데 국장님 포함 두 분 과장님, 소장님 담당 팀장님들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틀 동안. 그런데 우리가 의견들을 도출해 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 가장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시고 저는 사실 봤을 때 시화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폐수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협조를 안 하니까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직원들끼리 나가서 폐수 단속도 하고 그러는 것을 봤을 때 참 노력한 만큼의 평가를 받지 못하는 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수관리과하고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저는 마땅한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재정의 독립이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일단 국비 확보도 중요하고, 일반회계에서 돈이 전입되는 것도 중요하고, 일정부분 국가산단이라는 위치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수관리과가 얼마나 자구노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수하수처리장 갔을 때 다행히도 그 곳이 은계보금자리에 편입되어서 7억원 정도를 보상 받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운 돈 11억원 그냥 날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김영군 위원님 지적 하셨듯이 건물 짓고 아무 데나 땅 파고서 보이는 데다가 관을 매설하는 그런 오접 문제 이런 것에 대한 행정부처에 대한 단속 이런 것 느슨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발생의 원인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재원조달의 가장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수관리과가 굉장히 업무가 중요해요. 우선은 하수관리과가 자구적으로 굉장히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으 보여주시고 저희도 그렇고 집행부 수장도 그렇고 하수관리과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런 의미를 남겼으면 합니다. 이틀동안 국장님 이하 두 분 과장님 애 쓰셨고요. 담당 팀장님들 너무 많이 애 쓰셨습니다. 잘 합의를 도출해 내고 문제의 대안을 만들어내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및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