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숙 의원외 2인 발의)

김혜숙 의원입니다. 동해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여성들의 월 회원 이용료를 감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 사용료는 복지회관 시설사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로 하고, 안 제6조의2 사용료 감면을 신설하여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복지회관 수영장의 경우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월 회원 이용료 100분의 10을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2년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의회 홈페이지 및 시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공고하였습니다. 이기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여성들의 생리로 인해 남성에 비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적은 것이 사실이므로 양성간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동해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복지회관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회원들의 월 회원 이용료 10%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성간의 형평성 원칙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김혜숙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자 의원입니다. 본 의안을 동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감면은 다른 부분에 따라서 먼저번 개정조례안 몇 건의 인상된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만 그와는 별개지만 이 부분은 근로자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여성들 입장을 대변한다면 양성간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개정하게된 그 10% 인하에 대한 부분은 본 안을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여성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건강에 유익하고 더 건전한 사회생활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이 안에 동의하면서 좀 더 바람직하고 보람되고 그 부분이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동해시 이용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13세에서 55세라고 했는데 현재 6월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지금 현 회원은 몇 분이고, 금액은 얼마정도의 세수가 줄어들고 그 줄어드는 금액은 어떻게 확보해서 그 수영장을 운영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영장에 월 회원 등록현황을 보면 총 660명인데요. 가임여성이 월 회원 168명입니다. 한 25.5%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시행했을때 감소되는 수입은 7,946천원 정도인 한 8백만원 정도입니다.

월 입니까?

아니 년입니다.

일년……

일년입니다. 일년에 8백만원 정도가 감소되는데 우리 동해시에 총 인구가 94,350명 정도에서 여성이 46,751명이고요. 이 중에서 13세에서 55세 인구가 28,150명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좀 더 앞서서 홍봉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통해서 좀 더 많이 활성화 된다 그러면 이 감소된 부분을 좀 더 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 중에 복지회관 수영장을 지금 이용하는 여기 대상인원이 몇 명이고,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들어서……

아까 160……

160명에 년 8백만원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는 연 8백만원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복지시설에 이용함에 있어서 크지는 않은 금액인데요. 그래도 이게 차츰 8백만원이라는 돈이 감소되면 다른 어떤 데에서 재원을 충당해 가지고 이 수영장을 운영하려고 계획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8백만원 정도의 수입감소가 현재 인원으로 봤을 때 예상이 되는데 김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혜택이 많이 감면이 되면 더 많은 가임 여성분들이 이용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수입도 올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혜택 때문에 혜택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희시가 그 발빠르게 하지 않은 것,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고, 더 많은 홍보를 해 갖고 회원님들이 확충이 됐을 때 거기운영과 수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발생, 경상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본 조례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성의 건강권과 모성보호 측면에서 사회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으로 아마 동의를 해 주신 걸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을 잘 운영하셔서 이 적자폭을 좀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환입니다.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기능 10급 계급의 폐지와 관련한 지방공무원법 시행에 따른 조치와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에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직종 및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기능 10급 계급체제를 일반직과 동일하게 구 계급 체제로 개편과 사무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서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서 직종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전환 첫해인 2011년도에 이어서 올해에도 금년도 전환 인원과 2011년도 전환이후 사무기능직공무원의 퇴직 인원을 반영해서 8명에 대해서 기능직 정원을 감하고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세부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능 10급 폐지 등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지방 사무기능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등을 위한 직종 및 직급별 정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