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김화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심형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안도영 위원님께서 심형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형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형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8일 의원님 간담회에서 홍천군 종합발전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렸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45호로 상정된 홍천군 종합발전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계획수립과 실천과정을 통해 실행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홍천군 읍면 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지역 실정에 맞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주민주도로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읍면별 지역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기능입니다. 홍천군 종합발전추진위원회에서 홍천군 읍면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근거항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호에 홍천군 읍면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의2에 읍면별 지역발전위원회를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6조2 읍면별 지역발전위원회 제1항 위원회는 읍면별 특수성과 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및 실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읍면별 지역발전위원회를 둔다. 제2항 읍면 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운영 관리는 읍면장이 관장한다. 읍면 위원회 위원장은 읍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읍면위원회를 대표한다. 4항 읍면 위원회의 회의는 읍면장 또는 읍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 읍면 위원회는 자율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읍면장을 경유하여 위원회에 보고 한다. 제6항 읍면위원회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읍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읍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 군수는 제5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발전추진위원회 및 읍면 지역발전위원회에게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및 시상금 등 소요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145호 홍천군 종합발전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별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밖의 내용은 주민이 법규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지역발전위원회라는 것하고 이 근래에 자주 다녔던 완주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실제 그분들은 이 뜻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만약 홍천읍이라고 하면…

아직 모릅니다.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 서로가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고 접근을 하다보니까 오류 아닌 오류를 지금 범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없앨 수는 없고… 충분한 교육과 그 취지를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남았는데… 지금 같은 맥락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다분하다고 봐요. 지금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보면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 추진위원회들이 봤을 때는 내가… 이 지역의 모든 사업을 내가 얘기할 수도 있고 관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구석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설명했을 때는 소위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자 스스로 참여… 소규모 사업하는 것이 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마을에 정착…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인데… 이 글의 내용만 봐 가지고는 그 지역의 중장기사업을 다 내가 관장하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생각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완주군에 가 가지고 처음 얘기를 듣고 완주군의…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개발사업 위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보니까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마을별로 마을기업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인을 만들어서 몇 억씩 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특색 있는… 금액도 천단위 미만… 예를 들어서 마을별로 500만 원을 줘 가지고 꽃밭을 만들고 주민들이 와서 꽃을 심게 한다든가 아니면 콩을 가지고 거기에서 소규모로 두부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완주군에서 지금 읍면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1년… 다한 다음에 지원해 준 금액이 완주군 전체가 1억 4000만 원입니다. 마을별로… 다 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장기발전계획이 정말 필요성 있는 계획이 됐다, 주민들 뜻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제일 잘되는 곳을 한도가 1000만 원 넘는 곳이 없어요. 그것도 30%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각자 주민들 다리를 놔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은 당초 취지에 동떨어진 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주민 장기발전계획을 해 가지고 조례에 적용을 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안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자칫 잘못 하면 그런 방향이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몇 번 말씀을 드리면, 주민교육을 충분히 시켜가지고 완전히 주민들 공감대를 형성해서 읍면 장기발전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가 안 겪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생각하고 지금 우리 지역 주민의 생각하고는 괴리가 있어요. 사실… 그것은 주민들 스스로 잘못한 것도 있고, 우리 집행부가 아니면 우리 군이 주민들을 그렇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아마… 300만 원 범위 내에서 꽃길을 조성하자고 하면… 안할 소지가… 내가 왜해 이런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염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민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지금보다는 더 좋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선 읍면별 순회교육도 하겠지만, 우리가 강원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해서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분들이 자문을 받으면서 그것을… 교육이 우선 충분히 이뤄진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이런 사항이 안 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기에 당초예산에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최초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지요?

아직까지는 지금 상으로는… 지금 계획도 안 나왔는데 얼마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종합발전추진위원회 내용 6조항이 신설 됐을 때는…

이것은 수당 정도만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발전계획은 해도 내년도 하반기 되어야 나올 겁니다. 그러면 후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것은 위원들 수당정도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우리 허남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시각에서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제가 볼 때 여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구성을 읍면장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저게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임기라든가, 구성하는 주체… 읍면장이 하지만 거기에서 지역의 이장님들이 하는지 아니면 다른 지도자들이 하는지 이게 명시가 되어야 혼동이 안 갈 것이라고 보고… 지금 그래도 지역에서 이런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마을대표로 이장님들이 있는데… 지금 각 읍면에 보면 많은 분들이 홍보가… 상당히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위원으로 선임이 되면 이 분들이 지역에서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장님들이 바뀌면 바뀐 분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례는 일반적인 사항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 추진계획을 해서 별도로 해서 드릴 겁니다. 아니면 규칙을 하든지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읍면에 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하면 기존 이장님들… 그 지역의… 면단위의 이장님들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해 줘야 지역에서 혼돈이 안가지… 이것이 한번 현직이 하다가 그 분이 그만 두고 그 부분이 이것을 계속 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세부추진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해 가지고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귀농이나 귀촌자, 지역출신 교수라든가… 이래 가지고는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지침을 시달해서 거기에 따라서 읍면에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실장님께서 예산은 사실 마을단위로 한 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신다고 하는데… 귀농한 분들께… 이런 부분에 읍면 위원으로 하다 보면 상당히 본 취지와는 다르게… 면단위에 보면 다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난번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인식이 되어버리고… 이것 역시도 만에 하나… 처음부터… 저는 간단하게 읍면이면 이장님이면 된다고 봅니다. 이장님들이 위원으로 참여가 돼서 면장님하고 주체가 되어야지 거기에 귀농한 사람들이 대표를 하다 보면 목소리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에 당연히 대표하는 이장님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면 지역에서 혼돈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지침을 만들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하는 위원 7명으로 홍천군 종합발전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2146호로 제출된 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에 의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가 포함되어 있어, 지원 제외대상자를 제1호에 해당하는 부적격자에 한하여 제외하고,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에 모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원 제외대상자를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적격한 자를 변경하는 안을 제3조에 넣었습니다.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를 지급하도록 하는 안 제5조 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주민이 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첨부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47호로 제출된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활기금의 활용과 조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을 통한 탈수급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기능보강비, 교육훈련비 등 기금활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을 안 제3조제7호부터 10호까지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융자 및 상환업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 수행기관 등에 위탁하는 등 민간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토록 하는 안을 제7조 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명칭을 조례에 맞게 홍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 특별회계에서 홍천군 자활기금관리 특별회계로 변경하는 안을 제16조 제1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곤란한 사항 등을 중앙자활센터에 사업 타당성, 지원적격 여부 등을 의뢰하여 일관된 기준에서 기금활용의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안을 제17조 제3항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법규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146호 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147호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46호 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과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본인이 선택에 따라 지급하려는 것이며, 그 밖의 내용은 주민이 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2147호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의 활성화 지침에 의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을 통한 탈수급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의 운영 사업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며, 그 밖의 내용은 주민이 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148호로 상정된 홍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홍천군 사무위임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사무위임 사항 중 개별법령 폐지·변경 등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홍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조항으로 사무위임 조항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제104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7번은 환경위생과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로 근거법령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로 근거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변경되어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15번 관광레저과에 마을관리 휴양지 위탁협약체결을 삭제코자 하는데, 이는 관련 조례 폐지로 마을관리 휴양지 사무가 소멸되어 위임사무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8번, 상하수도사업소 급수공사 및 그 비용, 9번에 상수도 급수, 10번에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 11번에 급수장치의 관리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이 모든 사무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어서 이를 삭제코자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2번 상수도 시설 및 유지관리 사무를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위원회 운영, 소규모 수도시설 점검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련번호 13번 상수도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소규모 수도시설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수도시설은 면의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원거리지역에 설치되어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함에 따라 사무명을 변경하여 읍면에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4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삭제코자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어서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일련번호 16번 허가민원과의 농지전용 신고사항 중 아래에 8가지 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근거 법령은 농지법 제37조, 농지법 시행령 제41조 각호에 의거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사항은 사무명은 농지전용 신고로 전반적인 사항으로 근거 법률은 농지법 제35조, 농지법 시행령 제35조 각호, 농지법 제43조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영농여건불리농지의 농지전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함으로써 농지 전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지전용신고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조례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는 읍면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련번호 중에 7번, 8번, 9번, 10번, 11번, 14번, 14번, 16번을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신구조문 대표가 있는데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관계법령을 첨부해 놨는데요. 이 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148호 홍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및 소관 업무부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149호로 상정된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융자한도, 융자금의 대부이율, 자부담 비율, 상환기간을 변경하여 기금 운용 및 관리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융자금 한도액을 농업인은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경우 1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총사업비의 80%를 90%로 변경하는 것을 안 제12조 제1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리 2.5%에서 2.0%로 변형하는 것을 안 제12조 제2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단기자금은 1년 이내에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중기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변경하는 것을 안 제16조 제1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149호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융자금의 한도 확대와 이율을 낮추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수혜를 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밖의 내용은 주민이 법규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업지원과장 박민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90호로 제출된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안 제14조의2 신설로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과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하는 것을 안 제145조의2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알법 기준에 따른 주민이 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인 대상업체인 GS수퍼마켓 홍천점에서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유통업 상생발전 및 지자체간 형평성 도모를 위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는 절차적 요건 등 4건 항목에 대해서 적법함을 확인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150호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등의 무차별적 확산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중소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밖의 내용은 주민이 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잠깐 드린 말씀 중에 지역 내에 있는 중소마트 등 이런 마트업체 사장님들하고 자리를 한번 하셨나요?

간담회 때 허남진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대로 대상업체… 내고향마트라든가 농협하나로마트에 의견을 개별적으로… 개별적인 의사타진을 해 봤고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업체가 있는 반변에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의견을 피력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은 그 취지를 공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계속 이게 올라올 때마다 제가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홍천에 있는 농협마트가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총 51% 돼요?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볼 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기는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 그때 간담회를 한 이후에 제가 GS마트 지점장하고 한번 만나봤어요. 그분들이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농협… 대상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농협에서도 마트에 관한한은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동참을 할 소지가 있습니다. 조례에 대상을 GS마트 홍천점만 되는데… 농협까지 넣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분들도 스스로 동참해 주시면 상당히 지역의… 다른 사람들한테 농협이 지역을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GS마트 지점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협이나 다른 마트는 홍천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지역의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 협찬을 하든… 협찬을 통해서 지역에 참여를 하든 아니면 장학금을 내놓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GS마트는 홍천에 와 있으면 한 것이 뭐가 있느냐… 홍천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당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어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동참을 하라고 했더니 자기는 점장이다 보니까 그것을 잘 몰라다 이거예요. 관련된 부서에서 행사 때마다 얘기를 해주면 적극 동참하겠다… 그런 얘기를 상당한 시간 나누다 왔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한 번 염두에 두고 하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개인 업체가 운영하는 내고향마트라든가 바잉마트라든가 이런 곳은 대표자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있는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생각이 다르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결이 하루아침에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지면 농협도 어쩔 수 없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