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빈지태 의원 발언
지태
빈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안정중 의사담당 직원 안정중입니다. 제19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함안군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은 오는 29일 제19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함안군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오늘 교육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자원순환담당주사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송금주 환경보호과장 시책추진 우수공무원으로 금회 기간 중 해외 견학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자원순환담당 하해용이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자원순환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산업건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함안군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2년 6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5일 제1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6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함안군 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의 검토결과 제5조 관리·운영 등, 제7조 수탁자의 선정의 조문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조례 제5조에 관리·운영 등이라 해가지고 1항, 2항이 있는데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한다”로 못을 박지 말고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한 번으로서 하는 것보다 또 이 분이 잘하면 한 번 더 연장을 한다든지 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7조에 보면 “수탁자의 선정에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수탁업무 수행능력, 부담능력, 인력기구 및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를 검토하여 우리 군 조례에 보면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검토하여 함안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다.”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태
빈지태위원장
계장님, 이것과 관련한 질문으로 보시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지금 조용득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관리·운영분야하고 수탁자의 선정분야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관심을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개의 경우 관리·운영은 우리 도에서는 7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 하고 있는 데는 김해, 밀양, 거제, 2년은 양산, 3년은 통영, 그다음 연수를 규정하지 않은 데가 사천하고 창녕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통합된 창원시는 지금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그리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시군 조례에도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습디다. 그렇게 해도 크게 제가 볼 때는, 다만 저희는 첫 핸데 그리고 시공사도 있고 창신이앤피하고 27명의 직원이, 효성에바라 2명하고 창신이앤피 25명해서 총 27명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잘 그렇게 하시면 관계없겠습니다. 그리고 7조 수탁자의 선정에 대해서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 그렇게 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이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3조에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소각로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러는데 만약 위탁받은 데에서 폐기물을 수거할 때 정말 세밀하게 연소되는 거, 안되는 거를 구분하는 체계가 원만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그렇게 이 사람들이 사실상 저희는 연강산업하고 삼칠산업에서 장기간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불연성폐기물일 경우에는 별도로 타지 않는 거, 고철 같은 거는 재활용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타지 않는 폐기물 5톤 미만에 대해서 개인이 차로 한 차 가져왔을 때는 1톤에 3만원씩 해가지고 묻습니다. 매립장이 있어 묻을 수 있고 자원화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자원화를 또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게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분리를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우리 군민들이 다 깊이는 안 되어 있고, 또 아까 폭발성이 있는 걸 넣어가지고 기계고장을 초래하게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벌과금이나 변상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그런 시스템은 사실상 일단 타는 봉투 거기에 들어가면 바로 소각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걱정됩니다. 쇠 같은 게 끼여서 한 번씩 점검을 받고 중단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식함양이 아직 안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재희
김재희위원
홍보를 좀 잘해서…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더 깊이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분리를 해야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 시설을 만들어놓은 걸 오래 유지가 될 건데. 이런 걸 평소에 홍보할 수 있는 거, 각 이장들을 통하든지 매스컴을 통하든지 해가지고 홍보를 잘해가지고 각자 우리 군민들 스스로 분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조에 소각대상 폐기물에 지금 조례에 하는 것이라서 이건 간단하게 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땐가 한 번 농업용 보온덮개 처리를 할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 지금 그거 들어옵니까?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지금 농업용 보온덮개는 조용득 위원께서 전에 질의를 한 번 하셔가지고 저희가 수집해서 창녕에 갖다 주면 거기서 재활용 하는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저희가 파쇄시설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면 인부하고 장소하고 한 6억 정도 듭니다. 우리가 파쇄를 해가지고 다시 소각로에 소각하는 데까지 건물도 지어야 되고 파쇄시설도 하면 활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찾아보니까 창녕에서 깨끗한 거는 처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창녕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깨끗한 거, 재활용은 농민들 내에서도 서로 하고 하는데 실제 폐기해야 될 것들을 폐기물처리장 우리 여기 말고 다른 데 무엇입니까? 특수처리 하는 이런 데 안 가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니까 그냥 방치를 해가지고 자연문제나 환경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다음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여기서는 일단 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제5조와 관련해서 1항3호에 일일 소각능력 40톤 이상, 그러니까 수탁자격에 수탁·운영 가능자에 대한 위탁할 수 있는 자격에 보면 일일 소각능력 40톤 이상 소각시설을 2년 이상 수탁·운영한 자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 소각시설이 일반화격자식, 뭐 스토크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과 다르게 유동상식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상시설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젖어있는 이런 쓰레기까지 같이 태우는 부분이라서 기술적으로 스토크식 보다 이게 좀 더 기술을 요한다고 이렇게 기술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스토크식은 그러니까 소각로에 일정한 소각대상 폐기물을 바로 자르지 않고 큰 거로 잘라 넣습니다마는 유동상식은 거의 20㎝×20㎝ 그러니까 30㎝×30㎝ 이하로 잘게 썰어서 넣습니다. 넣으면 일정한 온도를 가열해가지고 모래에 열을 가해가지고 모래 저게 불덩어리 총알모양으로 됩니다. 한 750도, 650도 이상 되면 모래 가열된 게 팍팍 터지면서 그 물체에 팍팍 닿아가지고 그렇게 그걸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인천공항하고 전국에서 유동상식은 거의 3개 이내로 지금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소각능력 40톤 이상 소각시설 2년 이상 수탁·운영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유동상식인데 소위 말하는 스토크식으로 운영을 했던 업체가 들어오면 기술적으로 이 운영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거든요.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스토크식으로 들어오면 곤란하죠. 유동상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지태
빈지태위원장
아니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5조1항3호에 일일 소각능력 40톤 이상 소각시설을 2년 이상 수탁·운영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탁을 받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근데 예를 들면 화격자식을 운영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유동상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왔을 때 새롭게 또,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시설을 해가지고 한 2년 되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겪고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화격자식으로 2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험을 가지고 유동상식을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느냐는 겁니다.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일 소각능력 40톤 이상 유동상방식의 소각시설을 거기다가 삽입을 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지태
빈지태위원장
예를 들어 이렇게 유동상이란 것을 못 박았을 때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동상식을 운영하는 업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경쟁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격자식으로 운영을 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유동상식으로 해도 일정 정도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습득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이거 굳이 넣을 필요 없이 가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나서 유동상식으로 운영을 해보지 않은 업체가 들어왔을 때 어려움이 따른다면 저는 유동상식이란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기술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시공이 될 때는 다 유동상식으로 설계되고 모든 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래 되어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업자가 들어왔을 때 유동상식을 한 번도 운영해보지 않은 업자가 들어오면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질의를 제가 하는 건데 좀 쉽지 않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여기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선정할 때 그런 것들이 좀 감안이 된, 점수가 반영된다든지 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못을 박았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고민이 좀 되네요. 일단 그건 그렇게 하고요. 제 질의가 길었는데,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함안의 폐기물 시설은 유동상 소각시설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유동상 소각시설은 음식믈쓰레기, 슬러지까지 다 소각하는 걸로 전국에 몇 개 없는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스토크식은 음식물쓰레기, 슬러지는 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혹시나 우리 함안은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유동상 소각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스토크식의 업체가 들어왔을 때에 관리·운영상의 문제라 했는데, 이럴 것 같으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유동상 소각시설 업체도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고 몇 개 있다고 그러데요?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렇다면 스토크식의 업체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된다면 한두 개 업체가 아니니까 5조1항3호에 일일 소각능력 40톤 이상 소각시설을 2년 이상 수탁·운영한 자 여기서 유동상 소각시설을 관리하는 업체 이렇게 못을 박는 게 오히려, 한두 개 업체인 것 같으면 특혜를 줄 수 있는데 유동상 소각시설은 지금 몇 개 되지 않습니까?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스토크식이 들어와서 문제가 된다면 이렇게 못을 박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한두 개 업체인 것 같으면 특혜를 줄 수 있지만 두 개 이상 업체인 것 같으면 내나 경쟁에 의해서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요거 잠깐 토론을 합시다.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따로 그 분야를 세세하게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어떨까 이래 생각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염려했던 부분은 사실 업체가 한두 개 업체가 되면 어떻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 유동상 소각시설을 관리하는 업체가 전국에 몇 개 된다고 그러거든요.
용득
조용득위원
우리 관내 몇 개 됩니까?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전국에 3갠가 몇 개 되고.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우리 관내는 없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스토크식 이걸 설치하는 데는 설치비용이 유동상보다 훨씬 적게 드네.
성호
이성호위원
아무래도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대식은 유동상이 좋은데 스토크식은 설치비가 적게 들고 처리하는 것도 원만하게 깔끔하게 안 되고, 현대식이 유동상이고 옛날식이 스토크식이고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지금 현재 설립 당시에 일본에서 유동상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담당자가 일본견학도 가고 그래서 유동상이 되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도 먼저 5대 때 일본 가서 3000도까지 온도를 해가지고 정말 슬러지가 아주 조금 나오는 걸 건축자재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3000도까지 온도를 해가지고 조금 나오는 게 모래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걸 건축자재의 5% 쓴다고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유동상 시설이 현대적이고 설치비가 좀 많이 들어도 유동상식으로 되어야 되는 걸로 몰고 갈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앞으로 유동상을 여기다가 삽입하는 게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유동상이라야 된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미 시설은 되어 있고 업체가 유동상 경험이 없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또 새로 기술을 배워서 하다 보면 소각로 가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아예 조례에 유동상이라는, 그러니까 일일 소각능력 40톤 이상 유동상 소각시설을 2년 이상 이런 식으로 못을 박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제가 조례하고 법적인 부분 검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다음에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공고를 할 때 만약 유동상을 한 사람을 우선한다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도…
용득
조용득위원
그런 사항은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까?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있거든요. 자격 그걸 유동상을 어디에서 운영했던 자격이 있습니다. 효성에바라에서. 그런 식으로 자격요건이 그 당시에 갖춰지면, 예를 들어서 기술적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가능하면 조례에 세세하게 이렇게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못을 박아서 어떤 특정인에 몇 개 되지 않는 업체에 한정되어 가지고 그런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계장님께서 지금 일일 소각능력 40톤 이상 소각시설 여기다가 유동상 소각시설을 한정하는 못을 박으면 문제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박아버려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건지? 안 그러면 스토크식 업체가 들어와서도 우리 유동상 소각시설 폐기물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지 그걸 염려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기이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로 스토크식은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 건데 유동상 소각시설은 거기다가 플러스 슬러지까지 소각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유동상 소각시설이.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예.
성호
이성호위원
스토크식은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인데 전국 대부분의 시설이 스토크식이죠?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예.
성호
이성호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면…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아니, 일반.
성호
이성호위원
일반적으로.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근데, 유동상 소각시설은?
지태
빈지태위원장
스토크식은 생활폐기물을, 우리가 하는 거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성호
이성호위원
향후 이런 부분에 우리 함안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이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앞서있는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이렇게 간다면 어떤 기술이나 개발이 이런 식으로 유동상 소각시설 업체가 더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전국에 3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예.
성호
이성호위원
3개 업체 것 같으면 경쟁하는데 서로 담합할 소지가 조금 있겠다. 그죠?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우려하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아까 심의위원회 이런 쪽에 할 때 이렇게 해놓더라도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스토크식이나 유동상 소각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유동상 소각시설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단서조항 내지 그런 게 좀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보완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지 싶은데요. 이 조례상으로 명시는 못하더라도.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런 부분에 담당 공무원분들이 이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고 이후에 아마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이 문제가 좀 거론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심의를 거친다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유동상이란 것을 못을 박았을 때 한정되는 느낌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우리 위원님들도 감지를 하시고 공무원들도 이 부분 유의해서 가면 유동상을 넣지 않더라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2년 이상 수탁·운영한 자 하면, 2년 하면 얼추 기술은 터득이 된다고 보는 겁니까?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다음 아까 운영기간 3년으로 한다에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도 좀 토론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부분을 아까 조용득 위원님께서 군수가 필요할 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가 바뀌므로 인해서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의 고용승계 그런 부분도 사실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바뀐 것보다는. 그래서 위탁운영기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할 시나 아니면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3년으로만 못을 안 박아놨기 때문에 3년 하고 나서 다시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여기는 보니까 3년으로 한정이 아니니까 3년 끝나고 나서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을 해놔야 사실은 고용승계라든지 여러 가지…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 내용은 그 차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3년으로 한다고 하면 3년 후에는 똑같은 조건으로 입찰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하면 1년간은 어찌 보면 바로 입찰을 안 하고, 그 이야기 맞죠? 할 수 있다는 거죠? 군수가 봐서 이 업체는 한 번 더 수탁을 줘도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우리 함안군 목적만 달성하면 업자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 함안군 목적만 달성하면…
용득
조용득위원
열심히 할 적에는 길을 터주는 그게 재계약을 함으로써…
성호
이성호위원
운영기간은 3년보다는 연장할 수 있다로 해놓은 게 그 업체가 잘못하고 하는데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잘함으로 인해서 연장할 수도 있고 다른 업체에서 별도…
지태
빈지태위원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한 가지가 이렇게 단정을 지우는 것도 좀 문제가 초창기기 때문에 기술력을 어느 정도 안정시켜 가지고 갔는데 그다음에 업체가 바뀌므로 해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또 바뀌면 소용돌이 치고 지금 노사관계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고 일하는 사람들도 기술적으로 좀 터득해 있는데 업체가 바뀌면서 조금 전에 이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의 불안문제가 있습니다. 고용의 문제는 우리 함안군 입장에서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든지 주민의 복지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고 그다음 한 가지는 그런 반면에 이렇게 군수가 연장할 수 있다고 무한정 열어놨을 때는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쟁없이. 예를 들면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뭐한데 청소용역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삼칠산업하고 연강산업.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한 25년 정도.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렇다 말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1회로 넣을까?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런 부분 한정을 초창기니까 고민이 좀 되거든요.
용득
조용득위원
횟수 제한을 둬버릴까?
지태
빈지태위원장
1회에 한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할 수 있겠다 싶고요. 어떻습니까?
성호
이성호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폐기물처리 자체의 심의위원 있고 물론 군수가 단독으로 밀어붙일 때 그런 염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1회에 한정해서 못을 박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심의위원회나 우리 의회가 바라봤을 때 문제가 없고 하면 그 사람이 계속 잘함으로 인해서 고용에 대한 불안 없이 잘 행했을 때 그 업체가 계속 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1회로 못을 박을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러면 그냥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지태
빈지태위원장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 환경관련 담당공무원들이 계속 바뀐다 말입니다. 한 자리에 한 분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그 업체의 운영문제나 이런 것들이 전문적이지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을 주게 되면 한 번 주고 나면 그 업체가 계속해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가버리면 관행화되어서 그냥 관성으로 가다 보면 장기간 가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나중에는 문제가 생겨도 바로 잡을 수 없는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 물론 대놓고 연장을 시켜주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업체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싶어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안을 드립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위탁운영기간을 2년으로 한다 해놓고 연장할 수 있다 이러면 잘못하면 2년 후에는 다시 개정을 할 수 있거든. 이건 안 되니까 개정을 해가지고 저 사람 안 주도록 하자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으니까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지 말고 2년으로 1년을 줄일까요? 3년 하면 6년이 가고.
성호
이성호위원
그 방법도 한 방법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2년을 해가지고 연장해서 4년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되면 아까 계속 연장해 가더라도 이대로 명시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얼마든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네.
재희
김재희위원
2년을 만들면 우리가 변동할 수 있는 요건이 좋아지는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좋아지는 거지.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그러한 그걸 막을 수 있는…
지태
빈지태위원장
어떻습니까? 2년을 위탁했을 때 저거 일반관리와는 달라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기간이 짧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전에 조례하기 전에 한 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았는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성호
이성호위원
시간이 걸려도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까 담당 계장이 설명할 때 보니까 지자체에서 주로 1년 하는 데가 많고 2년, 3년은 몇 군데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함안처럼 3년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없다고 그러거든요. 주로 1년 연장하고 계속 이렇게 아까 설명하신 걸 들었는데. 그래서 2년으로 하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다. 3년은 아까 우리 함안하고 두 군데밖에 없다고 그러던데?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제가 자격요건에서 2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 할 때 1년 해놓은 데가 김해, 밀양, 거제고 김해는 3년으로 했고 위탁운영기간을 말한 것이 아니고 자격요건을 말한 겁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일반적으로 위탁운영기간은 지자체에서 보통 몇 년 되어 있습니까?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김해가 3년 되어 있고 3년이 좀 되어 있네요.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해도 3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1년 해가지고 연장하는 지자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1년으로 해가지고 연장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협약체결을 1년으로 하면 되죠? 정하는 대로.
성호
이성호위원
조용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2년 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3년 하면 문제가 있을 시에는…
지태
빈지태위원장
밀양도 3년으로 하고 시장이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집행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그 업체가 잘못하는 걸 3년으로 해가지고 6년까지 끌고 갈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잘하면 연장할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있고 못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저건 안 되니까 연장된 그 기간되기 전에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가지고 다음에는 연장을 못하도록 바꿀 수가 있거든요.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제가 생각할 때는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1회밖에 못합니다. 다음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1회라는 규정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으면 잘못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횟수를 넣지 말고 연장할 수 있다.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위탁운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못하면 연장 안하면 됩니다.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라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3년을 계약했다 아닙니까?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예, 3년을 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 조례가 2년으로 되어버리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지금 2년 지났습니까?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내년 3월까지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조례를 지금 시점에서 2년으로 해버리면 기존했던 계약 3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기존 3년은 유효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 이후부터 2년으로 되는 겁니까?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내년 3월부터 2년으로 되는 겁니다. 2015년도 가서 새로 위탁협약을 하든지.
지태
빈지태위원장
토론 좀 더 하실랍니까? 해가지고 결론을 좀 지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 7조는 그 내용에 대해서 크게, 토론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성호
이성호위원
아까 조용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건 우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건 그 준해줘야 되거든요.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러면 일단 7조는 별 이견이 없으니까 수정동의안의 내용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5조1항3호, 2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토론은 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일 소각능력 40톤 이상, 소각시설을 2년 이상 수탁·운영한 자에 유동상 이건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보다 이후에 위·수탁 계약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그 내용들을 좀 중심적으로 넣어서 수탁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항 부분은 정리를 해보죠.
용득
조용득위원
“위탁운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요렇게 하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기존의 업체는 2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안 넣어도 됩니까?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내년 3월부터 되거든요. 처음 계약한 게…
지태
빈지태위원장
아니, 조례는 당장 되면…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아니지. 유리한 대로 내년에 계약…
호영
이호영산업건설전문위원
조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과조치를 넣어야 되겠네.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래서 부칙이라든지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경과조항에 넣어가지고 이전에 계약된 거는 계약기간 끝나고 나서…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부터 이게 적용된다 이렇게 가든지.
용득
조용득위원
이 조례 제정 이전에 시행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태
빈지태위원장
부칙에 들어가야 되죠.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경과조치에 넣으면 되겠네요.
성호
이성호위원
안 넣더라도 이 조례는 개정되면 바로 시행되지만 위탁운영기간은 앞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기간 그걸 위배하고 잘라가지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기간 끝나고 그 부분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용득
조용득위원
그걸 꼭 그런 식으로 적용하려면 공포날짜를 내년 3월 이후로 해줘야 되지. 경과조치를 안 넣으려면.
호영
이호영산업건설전문위원
그래 해야 되지.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그래 해도 되겠네요.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렇게 해버리면 연장할 수 있는 조항 이게 또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저 업체가…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저 업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 이건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이 조례에 준해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라.
지태
빈지태위원장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은 이 조례를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3년 해가지고 끝난 이후에 만약 이 조례를 해버리면 저 업체는 연장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위탁기간 2년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걸 해줘야, 단서를 달아주면 지금 업체도 연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약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끝나기 전에 이미 위·수탁계약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끝나기 전에 업체를 선정해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가 그 이후에 발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게 공포되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용득
조용득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이 조례의 규정에 안 받습니다.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예, 안 받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안 받기 때문에 그건 그로써 끝나고 다음에 이 조례에 의해서 들어올 때는 신규업자로 다시 들어오야 되지.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래가지고 이 조례 맞춰나가서 해야 된다 이 말이라, 제 이야기는.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래 되는 거요?
용득
조용득위원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된다 하더라도 이 업체는 연장을 해줄 수 없는 겁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연장이란 말은 쓰면 안 되지.
지태
빈지태위원장
만약에…
호영
이호영산업건설전문위원
지금 현재 위·수탁하는 거는 아무 근거 없이 위·수탁을 했기 때문에 내년 3월달에 끝이 나면 다시 자격이 되면 위·수탁을 체결해야 됩니다.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바로 연장은 안 되지.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3월 10일부터 해가지고 2년 새로 되는 거죠,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지태
빈지태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조례를 3월 이후에 만약 공포를 하게 되면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한다고 하면 무조건 저 업체는 연장을 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이 조례는 3월 이후에 되면 이 업체가 위협을 받는 거죠? 공포가 그래 되면, 시행일이 그래 되면. 지금 당장 공포를 하면서 경과조항에 기이 협약 체결 해가지고 이행을 하고 있는 그 기득권은 그대로 3월까지 인정이 되는 조항을 하나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도 안 해보고…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계약이 3월 10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기존 계약이 유효한 거죠.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건 맞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 조례를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공포를 해버리면 되지 않느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 이 조례가 지금 현재의 업체에는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맞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래 버리면 아까 이성호 위원님도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근로자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 연장을 지금 업체는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거 아닙니까?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맞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 조례가 발표되기 전에는. 그래서 그게 명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업체는 무조건 내년 3월에 새롭게 위탁업체들을 받아서 가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이 조례를 3월달 이후에 가는 것 같으면. 그런데 지금 조례를 중간에 공포를 해버리면 2년이란 기간을 3년인데 해놨기 때문에 3년을 보장해 주고 이후에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 중요한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공포날짜도 만약 3월 이후로 할 것 같으면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걸 그대로.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이 조례 통과되고 나서 공포를 늦출 수도 있는 겁니까? 고마 놔뒀다가 3월달에 할 수도 있어요?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공포는 하는데 단, 기이, 단서조항을 넣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위탁기간 2년으로 줄일 것 같으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군수가 필요할 시에 연장 가능하다는 이런 조항이 들어갈 것 같으면 최초 계약을 한 업체는 2년이란 기간 이걸 예외로 한다든지 요런 조항이 하나 들어가 버리면 이걸 바로 시행을 해도 된다는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 제 말이 쉽게 설명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됩니까? (이해된다는 위원 있음) 그래서 조용득 위원님은 이걸 3월 이후로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경과조치라 해가지고 이 조례 제정 이전에 시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래 하면 군수가 필요할 시 연장 가능하다 이게 또…
용득
조용득위원
이 조례의 간섭을 안 받으니까 그 말은 안 들어가지.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공포는 지금 해놓고 경과조항에 그걸 단서조항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요래 하고, 지금 업체는 단 해가지고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한 개 넣어주면 이 조례를 지금부터 적용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용
하해용자원순환담당주사
계약상은 내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것을 보장해 주면서 이 조례를 내일이라도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그 기간 3년만 보장해 줄 수 있는 단서조항만 들어가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위원
앞에 있는 기존 업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받지 않는 부분을 명시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이 조례를 시행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기존 업체는 연장이란 용어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꼭 자기가 연장보다는 하고 싶으면 다시 여기 공고해놓으면 들어가면 돼. (재입찰을 하면 된다는 위원 있음) 들어가 가지고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는 처음 들어가는 거라. 지금 있는 거는 놔놓고. 그러면 다음에 연장할 때는 군수가 필요하면 연장시켜 주면 되고, 그다음은 계약기간이 2년이다. 제 이야기는 그 뜻이라. 이 조례와 관계없이 그건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한 거거든요. 우리 업무 지침이나 이런데 의해서.
지태
빈지태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토론이 너무 난상토론이 되어서 속기가 상당히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정회를 좀 하고 할 걸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이거와 관련해서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앞에 했던 부분도 난상토론이 되어서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놓치고 토론해서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그동안 진행했는데 조용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2항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위탁운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로 수정하고 부칙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함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함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안군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종섭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산업건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2년 6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제1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6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함안에 이 조례에 해당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해당되는 거는 칠원 자이아파트 롯데슈퍼 칠원오곡점 그 한 군데 해당이 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우리 함안에는 한 군데밖에 없다. 그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칠원 롯데슈퍼 자이아파트에 면적이 430㎡로 한 13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준대규모입니다. 체인점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해당이 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우리 가야에 있는 트라이얼이나 이런 거는 안 되고, 그럼 규모가 대규모·준대규모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이 3,000㎡이상, 준대규모는 대형매점의 체인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트라이얼은 2,918㎡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트라이얼, 사실 우리 조례 개정이 늦은 이유는 자이아파트에는 슈퍼 이것밖에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자이 1,974세대 주민들이 엄청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조례를 조금 지연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2차 벽산블루밍아파트에 3월 27일자로 B&S 슈퍼가 207평 정도 되는데 그 슈퍼가 생기는 바람에 자이아파트 부녀회원들과 세 차례에 걸쳐 의논한 결과 첫째 주, 셋째 주 휴무는 가능하겠다 이래가지고 조례 개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대도시에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가 많으므로 인해서 월 2회 휴무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실제로 2일 휴무로 인해서 소규모 점포에 혜택이나 이런 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우리는 지금 현재 트라이얼쪽이 대규모 점포인데 사실 대규모 점포에 해당은 안 되지만 큰 점포인데, 지금 밀양시하고 거창군이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트라이얼도 협의를 구해가지고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 미미한 효과는 있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늦었지만 그런 미미한 효과가 있다면 정말 이런 조례 개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아까 대규모·준대규모부분은 거기 안 들어간다지만 사실 트라이얼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2천9백 얼마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행정적인 그게 되더라도 법상으로는 안 되지만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런 부분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해가지고 함께 동참하는 게 어렵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 조례가 개정되면 트라이얼과 지금 현재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면 트라이얼도 충분히 동참할 그런 의지는 사장님이 좀 가지고 있습디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