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조권래입니다. 제19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함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인 함안 One-Stop Biz Plaza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금일 심사된 안건은 오는 29일 제19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 위원장, 간사 부재로 인해 최다선 의원이신 김현수 위원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 함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철래입니다. 김현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장 조철래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76호 함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7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함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제19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 6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일지라도 신규임용 시험을 거쳐 상위 상당계급으로 임용하여야 함에 따라 해당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이 신규임용 시험을 포기함으로서 사기가 침체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공고에 의한 경쟁임용 방법이 아닌 임용 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의 적격 여부 등을 면접 등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7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제19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 6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지침에 의한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5조3항에 별정직 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 여기에 “공고에 의하여”라고 해놨는데 어디에 공고를 해놨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아니,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공고를 어디에다가 할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각종 일간지하고 관보, 함안군 홈페이지 전자문서게시판에 공개적으로 공고를 할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작년에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의도?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앞으로 채용을 할 때 이런 사항이 생긴다든지 했을 경우에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별정직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겠다하는 뜻입니다.
제명철위원
상부기관이나 도의 어떤 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말씀이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표준안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안이 중구난방식으로 차등이 많고 채용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도 비합리적인 부분도 많고 해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표준안대로 하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 표준안을 안 지키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표준안을 안 지킬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아니, 우리가 이 표준안을 안 지키면 어찌 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안 지키면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아, 공무원? 그럼 과장님이 징계 받으시겠네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를 한다든지 해서 징계를 받겠죠. 그런데 그게 징계 적발이 안 될 경우에는 넘어갈 수 있겠지만 자연히 이런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쉽사리 그런 식으로 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제가 5조3항의 1호같은 경우가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에서 뭔가를 좀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함안군에 보면 과연 비서관이 필요한가. 지금 내가 함안군의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함안군의 비서관이 할 역할이 뭡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비서관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그럼 비섭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우리 함안군에는 비서 체계가 어찌 돼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수행비서하고 별정 6급 한 명 있습니다. 아, 수행비서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고 비서는 별정 6급 한 명 밖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비서가 필요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함안군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자치단체장이 직접 일일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의 보좌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비서가 보좌역할이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우리 지금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비서로 돼있습니까, 정무직 비서 뭡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비섭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고마 비서로 돼있습니까? 비서의 기능이 뭔지 지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제가 서류상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지금 정확한 호칭이 비서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관내 여론의 추이를 보면 비서무용론 이야기가 많다고요. 지금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그다음 집행부와 우리 군민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비서가 과연 역할이 뭔가를 정확하게 몰라서 어떻게 어떻게 지적해야 될지 모르는데 여론만 전달해보자면 그런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임용같은 이런 데도 이런 식으로 표준안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한 자기 측근을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과연 그리 뒀을 때 무용론까지 또 제기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전국적으로 비서에 대해서는 조례도 그리 돼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 그건… 지금 잠깐 정회를 할까요? 비서의 역할을 좀 알아야 뭐 조례가… 어떻게 계속 진행할까요? 잠깐 정회를 해서 지금 우리 함안군에 비서의 역할이 뭔지 기능이 뭔지부터 알고 한번 봅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필요하면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봉수입니다. 함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함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제1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6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바로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도 상위법령에 준하여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는 이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군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부분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군에서 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좀 저희들이 늦게 그걸 알게 돼가지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명철위원
이 내용을 늦게 아셔가지고 늦게 하시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좀 늦게 알았습니다.
제명철위원
7년 정도 지났는데 늦어도 좀 많이 늦습니다 그죠?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005년도에 개정됐으니 그 전에 재정보증관계에서 사고같은 거 없었습니까? 한도액을 넘어섰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지금 우리 재정 여기서는 사고나는 그게 없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없었으니까 좀 모르고 계실 수도 있었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시군에 알아보니까 18개 시군에서 한 다섯 군데 정도는 개정되고 그 외는 아직까지 종전대로 되어져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그럼 재정보증을 어떻게 합니까? 인적 보증을 합니까, 아니면 보증서를 합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납입함으로서 사고가 났을 때 보증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11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하는 거 같으면 보증료가 꽤 비싸지겠다 그지예?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전체 가입 120명 해서 한 33억 되는데 보험금액은 한 260만원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개인이 다 부담하는 겁니까, 어디서 합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우리 군 재정으로 부담합니다. 그 직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회계 관직에 있는 사람은 보직을 함에 따라서 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보증합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문제가 되면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그런 문제거든예.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보증증권 그런 거는 보험금에서 변상하고 거기 대한 어떤 거는 본인 귀책사유니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보니까 보증회사에서 본인에게 구상권을 하겠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해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우리는 만약 사고가 생기면 보증회사에 청구를 할 거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군수가 군비를 가지고 보험을 넣었다 아닙니까? 군비를 가지고 보험을 넣었으니까 구상권 청구를 군수가 해야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군수는 개인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고?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아니지, 군수는 보증회사에 청구를 할 거고 보증회사는 개인한테 청구할 거고 그렇네, 보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군수가 해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그게 맞나?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보험료를 군에서 들어야 되는 게 맞나 이말입니다. 업무를 자기가 봄으로 해서 개인이 부담해야 될 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발령을 내서 간 거 아닙니까? 내가 재무과장, 경리계로 갔다,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직수행 과정인데 이걸… 그런데 넣어주고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보험을 처리했을 경우에는 보험을 우리 군비로 들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를 해서…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 예가 몇 군데 있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전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게 몇 십년 흘러내려왔는데 얼마 전에 마무리 된 게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감사를 하는 거 보면 회계책임을 재무책임을 물은 것들이 있더라고. 그런 거 다 이렇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 재정적인 손실, 우리가 실무상 회계상 처리가 잘못됐을 때는 감사를 하지만 이건 재정적인 손실을 잘못했다든지 그리 했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해주고 공무원에게는 신분상이나 구상권을 하도록 그렇게…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망치를 쳐버려서 토론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공무원 발령 관련돼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원해서 되는 공무원도 있거든요. 4개 계장은 자기가 원해서. 경리계장, 기획계장, 예산계장 또 한분 더 있죠? (행정계장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행정계장. 공모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분류됩니까? 내용이 다르잖아.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그 자리 가는 거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리 하든 어쨌든 이건 공무상의…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4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간다라는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이런 회계분야의 공무원은 적재적소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봐가지고 되는 거고 또 거기 근무함으로서 우리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넣어놓는 게 모든 군정수행에 효율적으로 될 거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구상권 청구를 보험사에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인 보험형태는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형태가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험을 넣으면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보험회사에서 상대편에게 청구를 하거든요. 이건 그거하고 다릅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일반적인 그걸 했을 때 만약에 수행하다가 공무원 과실보다도 우리가 사실상은 이건 판결에 의해서 구상권 청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공무원 하자보다도 그리 했을 때는 보험사 청구하고 만약에 공무원 하자가 분명하면 그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우리가 환수해야 될 사항도 생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주체가 어디냐 이야기를 아까 하길래 보험사에 청구하는 게 맞지 않나.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만약에 보험사가 함안군수가 보험 든 A가 사고를 저질렀다, 보험사가 천만원 물어줘야 된다, 그럼 내가 억울하다 소를 제기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보험사가?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함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렇지예.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보험 든 주체가 함안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렇지예. 함안군은 이 친구가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법 적용을 잘못한 거는 회수나 책임을 지면 되는데 물어낼 사항은 아닌데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은 횡령을 했다든지 짜고 유용을 했거나 이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규를 잘못해서 하는 그건 벌 받으면 됩니다. 회수하고 이러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횡령하고 유용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군수는 이 친구가 정상적인 법 집행을 이탈해서 보험 든 부분에 손해가 가지 않습니까? 보험을 군비로 넣었으니까. 그 들은 것만큼은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본인한테 청구를 해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그게 공무원 처음 임용하면서 인우보증이나 재정보증을 서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요새 없어졌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아니, 정확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지금 그런 인우보증은 안합니다. 옛날에는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저희들도 전에 회사나 은행 입사할 때는 다 인우보증하고 재정보증 서고 했는데. 보증서를 발급해서 넣고 이랬는데 지금은 없어졌단 말입니까? 야, 이거 억수로 좋아졌네. 그러면 책임질 게 없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게 한 70년대 초에 우리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경리계 직원이 횡령을 한 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했는데 이분이 재산이 계속 없었습니다. 한 십 년 전에 종결을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가 횡령을 한다거나 이러는 것 같으면 사고가 나면 1100만원 가지고 되겠나 이거라.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군수가 구상권 청구 안 합니까? 우리가 민법에 의해서…
주석
김주석위원
구상권 청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군수가 돈을 받았다 그러면? (세입으로 한다는 위원 있음) 세입으로? 그러면 보험회사 받은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의 돈, 우리 회계상 우리 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예산을 횡령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1100만원밖에 못 받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억을 저질렀는데 1100만원밖에 못 받는다. 9천만원이 감이 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가 된다 이말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천만원 이하는 안 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법이 그리 되어있으니까 천만원 이상 했는데 이게…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그래, 천만원 이상이면 천만원 이하는 고마…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보험은 다 받지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을 했으면 1억을 우리가 받을 거 아닙니까? 1억을 받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함안군은 2억이 생기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니, 아까 저는 모자랐을 경우에.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건에 따르면 모자라는 것이 지금 있을 수가 없잖아.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이게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군수님 징수관은 보험가입비 5천만원 돼있고 저도 5천만원이고 2천만원, 천만원 그런…
주석
김주석위원
상한선이 돼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대부분이 2천만원 이상입니다. 천만원 이상 해놓으니까 우리는 지금 가입대상에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 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함안군이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 했을 때는 5천만원.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한도액이 5천만원까지고?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천만원 이상 직급별로 한도액이 있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보험소송이 많이 들어오거든예. 뭐가 들어오냐 하면 파수농공단지 앞에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인데 감을 따먹다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오는 차에 치였단 말입니다. 사망인가 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럼 도로관리기관이 그게 군도거든예. 그 가해차량은 보험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보험사가 사망자한테 보험을 줄 거 아닙니까? 주고 함안군수한테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왜 함안군수는 거기 위험한 도로에 감나무를 심었나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대로 한 사람이 1억을 저질렀는데 보험사가 가만히 판단해볼 때는 아, 우리 억울하다, 1억을 다 안 주고 소송하는 수가 많습니다. 요즘은 보험사가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계약의 조건에 약간 해석을 까다롭게 해서 1억 못 주겠다, 소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손해는 1억을 봤는데 그게 보험사로부터 5천만원 받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그 차이나는 금액은…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성삼입니다. 함안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함안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이 조례안은 2012년 6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제1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6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함안군의 홍보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저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내 창원시를 비롯한 7개 시군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안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조1항에 보면 함안군 조정위원회라고 명칭을 붙여놨거든요. 구성이 어찌 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실과장이라고 돼있습니다.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실과장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실과장이라면?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실과·사업소장.
주석
김주석위원
전체 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홍보대사가 기본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이긴 하나 목적에 보면 사항에 따라서 상당히 역할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서 2년 동안 우리 군의 최고책임자로서 활동하신 군수님의 의사결정 과정들이나 여러 가지를 바라봤을 때 편중된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편중된 판단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비록 홍보대사가 어쩌면 적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대사라는 것은 브랜드 농산물 가치에서 홍보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위촉의 과정들에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의회가 홍보대사를 위촉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능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이 부분 좀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예. 지금 김주석 위원 질의 시간인데 위촉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이 양해해주신다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정선
김정선위원
제5조1항에 보면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 총괄을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되”라고 했는데 과에서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과장이 주관하되”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밑에 운영은 주관부서라고 해놨기 때문에 부서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운영을 주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은 주관과에서.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6조에 보면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공무원 몇 급 수준을 줄 것인지?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이건 수당하고 여비는 정하지는 않았는데…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되지, 그냥…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홍보대사를 급수를 정하기는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함안군 위원회 위원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민간인은 주로 5급 기준해서 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문구수정을 좀… 여기 적어오셨는데 이것보다는 어차피 함안군정조정위원회를 넣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함안군정조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다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주석 위원이 지금 토론에 제의한 내용이 조정위원회 심의하여 함안군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겠죠.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을 보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함안군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됐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예. 아까 실과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하지 말자는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 의회에서 대상까지 섭외하고 알아보고 하는 과정들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1개과가 맡든 아니면 조정위원회가 맡든 그 절차를 거치는 공무원의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절차를 거쳐서 거기 나온 안을 가지고 의결을 한다 그런 구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일단 군수가 위촉을 해서 의회가 의결을 하면 조정위원회에서 하든 지방의회에서 하든 한번만 의결을 거치면 되지, 사람을 놔놓고 실과장 회의 거치고 또 의회 거치는 것 보다 이미 군에서 군수가 의회에 제출할 때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고 부군수, 군수까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하기 때문에 이미 조정위원회의 심의는 안 거쳐도 그 형태는 다 가지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거치면 한번이면 족할 걸로 생각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역으로 이야기하면 실무의 내용들을 거쳐서 의회에 의결을 올린다 그 말씀이시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뺍시다, 그럼. 함안군정조정위원회를 빼버리고 “～사람 중에서 함안군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자구수정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군 홍보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함안군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명철위원
다른 이야기해도 됩니까?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예. 다른 거 하십시오.
제명철위원
다른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시가 두 군데고 군이 다섯 군데 홍보대사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창원시와 양산시같은 경우와 다섯 개 군에서는 지정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 계기로 우리 군에서도 홍보대사를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호감이 가고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우리 군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시간입니다만 과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우리는 지금 농산물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게 많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아라제나 관계를 보면 저명인사들이 함안군에 관해서 명칭을 갖고 홍보를 좀 해주려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전번에도 한번 위촉을 하려니까 조례가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위촉할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함안군하고 우리 브랜드하고 맞는 사람을 해서 우리가 보면 시부에는 크게 홍보대사를 활용을 안 하고 군부에는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동이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광인프라도 좀 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보대사를 관광이나 농산물 브랜드에 좀 많이 활용을 해보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욱 가면서 이 관계를 보완을 해서 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미 시작하신 거고 정말 가치있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서 정녕 우리 함안군의 농산물이라든지 건실하고 건전한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활용을 최대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제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주석 위원께서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군 홍보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함안군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를 “군 홍보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함안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 One-Stop Biz Plaza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함안 One-Stop Biz Plaza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함안 One-Stop Biz Plaza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행정복지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함안 One-Stop Biz Plaza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계획안은 2012년 6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제1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6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간 추진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함안 One -top Biz Plaza 건립사업은 경상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 선정사업과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센터입니다. 우리 군에는 2천여개의 제조업체와 10여개의 산업농공단지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센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비 중 도비지원의 지속성이나 센터건립 후 사후관리 방안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양해해주시면 기업지원과장이…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예. 기업지원과장 나오세요. 의사일정 제5항 함안 One-Stop Biz Plaza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도비가 2백억, 군비가 60억 돼있는데 도비현황이 어찌 돼가고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도비는 지금 현재 교부는 되지 않았고 앞으로 교부가 될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확실히 내려오기는 내려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그건 내려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계획만 잡히면 도비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도비, 준다 해놓고 잘라버리고 준다 해놓고 잘라버리고 하도 이런 게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센터인데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세수입이 연간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군비가 380억 중에서 207억입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군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년에 한 20억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제명철위원
전체적으로. 지원과에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군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나머지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을 경영안정자금 보전하고 합하니까 기반시설 10억하고 합하니까 일년에 하는 게 한 20억 내외로.
제명철위원
직간접적으로 우리 군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수입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실제 예산 지원하는 것이 20억 전후로…
제명철위원
이것을 260억 들여가지고 빌딩을 세워서 플라자를 만들었을 경우에 사후관리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원래는 저희들이 스포츠타운하고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좀 조정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차, 3차까지 해가지고 지역발전지원센터 해가지고 또 위원들이 그래사서 일단은 우리가 와서 비즈 플라자를 했지만 나중에 안의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은 좀 상세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1차도 마찬가지이고 3차 부지도 하면서 스포츠타운도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방법을 강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다음에 또 안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한 만큼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명철위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된 거는 없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부 용역을 주고 있고 고민을 해서 그 안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좀 빗대어서 미안합니다만 한 법인에게 건설업자에게 아니면 다른 투자자에게 260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수익이 거기에서 30% 이상 나올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물론 공적인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 하고 차이가 많습니다만 좀 더 생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분명히 모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큰 덩어리에서 유지,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모순이 나타날 겁니다. 그것까지 계산에 넣어서 관리가 좀 찬찬히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배치를 잘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법은 직접 한다든가 아니면 위탁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다음에 확인하고 일단 우리가 구조를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또 보고를 드려가지고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나면 그 이후에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숙소나 이런 부분들도 스포츠타운을 하는데 당초에는 3층부터 7층을 했는데 조정해가지고 6층부터 7층으로 조정해서…
제명철위원
지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세수입에 대해서 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지원해주는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안이유에 있습니다만 09년도 GRDP가 2조2134억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인구를 68,000명 봤을 때 약 28,000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계산이 맞지 않거든요.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많다는 그 의미에서 우리 함안군에 주고 가는 또 우리 함안군의 재원을 확보해주는 정도가 상당히 약합니다. 약한 이유가 분명히 왜 약한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 못 합니다만 고용창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 한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은 A라는 급지로서 유지되는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고작 해봐야 수위 쓰고 일시적인 노동량이 필요하다보니까 고용창출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경제기업을 위해서 큰 비즈 플라자를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만 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고용을 창출하고 증대시키고 실질적인 GRDP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기업지원하는 그 내면에 우리 군민에 적극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면도 심층 깊게 한번 판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괜찮은 업체에서는 가야나 군북 쪽의 아파트를 매입을 해가지고 공급함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 함안에 거주함으로 해서 경제유발효과가 앞으로는 증대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안에 고용하는데 대해서는 기업체들이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김용식 위원.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돈을 많이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남기는 장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아까 제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함안은 공장은 많은데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도로를 놔주고 옆에 보수를 해주고 하는 돈이 전체적으로 한 20억 되는데 아까 질문 의도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하면서 반대급부로 간접지원해주는 금액들이 도비, 국비가 지원되지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돈들을 따졌을 때 일시적이겠지만 몇 백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뜻으로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많이 지으면 옆에 도로도 놔주고 상수도도 놔주고 해야 되니까 국비, 도비가 많으면서도 군비가 좀 가야 되니까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아까 질의하시는 20억, 10억은 우리가 간접지원해주는 겁니다. 농공단지 가로등 세워주고 길 내주고 그런 이야기이고 그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항목 중에서 비즈니스, 교육센터 중에서 근로자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숙소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만남의 장하고 자기들이 일단 기업체별로 워크샵할 적에 장소하고 숙소하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숙소는 김 위원님, 게스트하우스 그걸 이야기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렇겠네. 만남의 장 이런 거는 판매시설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해서 잘 하면 이게 수익창출이 될 수 있으니까 고심해서 우짜든가 잘 한번 만들어보이소. 그러면 예산은 올해 13억 나와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에 13억 반영해놨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13억? 13억 하면 이 부분 부지매입은 협의가 다 끝난 거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부지매입비를 우선에 200억 중에서 좀 교부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은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 도로공사 부지 빼버리고 동시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물론 많은 돈이 들지만 이거 잘하면 공히 하는 시설이니까 우리가 수익창출이 가능할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위원들이 염려가 돼서 검토를 해보고 해보고 하는 겁니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됐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참 보니까 사업은 좋은데 제가 중복성 질의도 좀 있는데 관리를 그러면 지금 현재 직영을 할는지 위탁을 주든지 그건 안 돼있다는 말씀입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우리 함안군을 보면 예를 들어서 칠원에 도서관 저거 해놓고 그때 위탁을 주느니 어쩌니 해가지고 건립을 해놓고 6개월 이상을 개관도 못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 거 같으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군에 보면 문예시설도 많고 이런데 그거하고 난 뒤에 관리비 같은 이런 것도 걱정을 좀 많이 해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우리군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고 심도있게 의논을 해가지고 하는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여기 대해서는 용역발주를 해놨는데 그게 나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어놓고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그 부분 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지어놓고 군비가 계속 들어갈 수 있으니까 최고의 활용도가 되도록 고민을 해서 이 건물로 해서 발전이 되도록 역할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걸 다 지어놓고 난 후에?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니, 짓기 전에 층별로 기능을 앞으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아까 말마따나 우리가 농산물도 있는데 농산물 전시도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용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또 질의를 드리는데예, 용역 주셨다고 했는데 용역비는 어떻게 예산이 책정돼있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한 8백만원 정도 해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기능을…
주석
김주석위원
용역비가 예산에 미리 책정돼있었냐는 겁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별도 항목이 없는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있었고 발주는 기업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은 어떤 거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모자이크 사업 주무가 기획감사실인데 균형발전이 담당이다 보니까 총괄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데 되게 되면 저희들이 주관해가지고 해야지예.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 과정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입니다. 공모에 의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 수준으로는 심사하는 요건을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차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차에 4월에 확정이 됐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두 번 떨어지고 나니까 같은 사업을 해도 보고서 전개 과정에서 이미 탈락돼버리는 게 많았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응모할 때 용역을 줬습니다.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전반적인 밑그림을 용역을 줬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응모하는 시스템 내지는 그 방법에 관련된 걸 주면서 용역을 줬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 용역은 이 설계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응모에 필요한 사업 타당성 논리개발 그다음에 제반 어떤 경제성 분석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모자이크 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시스템으로 응모를 하면 모자이크 사업을 할 수 있겠는지?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보고섭니다. 보고서를 용역을 줬습니다. 사업설계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까지 용역을 줘야 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안 됩니다. 전부 다 심사하는 분들이 대학교수, 발전연구원의 전문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 논리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 아니고 공모를 하면 전부 다 심사가 있는데 심사를 하는 그 부분은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용역을 안 주면 실제 당선되기가 힘듭니다. 지금 1, 2차에 우리가 공모를 한 게 다 떨어졌거든예.
주석
김주석위원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역으로 용역을 내서 지원받지 않으면 예산을 받는데 한계점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건 좀… 뭔가 모르게 예산을 주는 측이 잘못됐든지 받는 측이 문제가 있든지 두 개 중의 하나 핵심은 좀 그런 게 있는 거 같은데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해보면 실제로는 조감도나 이런 걸 다 가서 브리핑을 해야 좋은 점수를 얻고 선정이 되는데 실제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건 어렵습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선정받을 때는 층수 별로 대략적인 것만 해가지고 받아놨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층수별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우리 승인은 35개 했지만 스포츠타운 종합적으로 해 본 결과 40, 50개 될 수도 있고 그래야만 최고 효율도 높인다고 본다면 그런…
주석
김주석위원
물론 능력의 문제라고 하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역으로 질의를 좀 다시 드리면 이 관련 아마 부서 내지는 실과가 포함돼있을 겁니다. 이 사업예산을 받기 위한 관련 부서나 실과가 몇 군데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건 선정되기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하는데 전체 흐름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는 우리 성재기 과장님 과라든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그다음 공유재산 관련은 재무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적 구성이 있을 거고 그다음 함안군에는 기본 시설 건축 관련 팀들도 있을 거고 저는 물론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TF팀이라 그러나 핵심적인 그런 분들 내지는 실과별 팀을 짜서 그 팀에서 논의해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결정하는 과정도 좀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거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예. 그렇지 않고 용역만 줘서 이렇게 해결 다 한다 그러면 완전히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실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 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그 절차는 했습니다. 우리가 One-Stop Biz Plaza 이 제목은 당초 이게 아니고 기업지원시설이라고 했는데 내나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명칭을 바꿨는데 당초 입안할 때 여기 건물을 세웠을 때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땅 매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TF팀을 공식적으로 구성은 안 해도 회의를 몇 번 했지요. 해서 선정되기까지 주관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지금은 4월말에 선정됐으니까 이후에 추진하는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지원이 되고 부지매입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다음 시설변경결정도 도시과에서 하고 이렇게 역할을 다 나눠놨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저는 받기까지의 과정들에 관련돼서 하는 이야깁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하는데 회의를 해보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용역을 줘서 이 예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냐라는 부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우리가 1, 2차에 걸쳐서 떨어졌습니다. 3차, 제일 마지막에 됐는데 이게 떨어진 이유가 아까 여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사업성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앞에 우리가 손양원 목사 선양사업 그다음 스포츠센터 이래 겹쳐서 했거든요. 우리가 올릴 적에는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올렸는데 어떤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해가지고 그 추정치가 실제로 보면 미적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 그러면 백데이터를 주고 우리가 방향은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딱 한 사람이 자기 맡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일단 용역이라는 게 보니까 내용을 정리해보면 답을 가지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뭐 능사가 아니고예, 저희들 그거 잘 압니다. 아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답을 가진 사람들에게 컨닝을 해서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답은 우리가 받아와야 되고 공무원 능력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전문가 힘을 빌렸습니다. 그게 뭐 여러 수천만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산의 문제는 필요하면 써야죠. 예산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지원받기로 한 예산이 크긴 하나 이런 식의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예산을 받기 위한 용역을 해야 된다 앞으로 좀 재고의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간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애로점이나 한계 인정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거기 대해서는 이렇게 개선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관련돼서 정말 우리가 학술적이거나 이렇게 전문가, 박사들이 아니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은 예산을 수반하는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제가 볼 때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르긴 하나 기본적으로 이런 데 관련된 것까지 예산을 수반해서 용역을 주기 시작한다면 용역 천국이 될 수도 있다. 실제 지금도 제가 용역을 많이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정말 그러면 예산이 갑갑해질 수 있다. 일년에 용역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실과장님 회의에서도 한번 걸러서 평가를 하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예산은 비록 8백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기구 내지는 시스템 문제 자체를 가동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거기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1, 2차에 도에 올린 서류하고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그나마 8백만원 줘서 올린 서류하고 이건 천양지차가 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용역을 받은 결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서 분석도 필요하단 이야기죠. 왜 우리가 이런 용역에 관련돼서 용역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방향들이 설정이 안 되냐 거기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면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예. 김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식히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용도는 보니까 다양하게 해놨는데 비즈니스/교육·지원시설 해가지고 주욱 사용용도를 해놨는데 지금 함안군에 제가 군정질문도 했지만 기업체가 과연 올바른 기업체가 있는가, 어떤 기업체를 육성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현황파악을 하자고 군정질문을 했을 때 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2천만원 확보했는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금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업현황부터 파악하는 게 더 급선무다. 지금 함안이 어찌 보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제2의 김해를 따라가고 있다고. 그런데 기업체 하나 파악도 어떤 업종으로서 통계자료 외적인 거 밖에 없지, 왜 외부사람들은 기업체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나 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거 하나 파악되지 않고서 무조건 지금 벌린다고요. 지금 과장님의 담당은 아니겠지만 경제교통과 소관이겠지만 그런 거 하나 없이 자꾸 지금 벌리고 있다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나는 우선적으로 기업의 현황부터 파악이 돼야 된다, 파악했을 때 정말 이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담겨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위원들 질의하는 과정속에서 상세한 내용은 차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이 고무줄 예산 돼버립니다.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건물을 어떻게 해서 어떤 용도로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위탁운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위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다고요. 그때그때 땜빵질 하는 것 같으면 제2의 칠원회관처럼 일어난다고.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묻겠습니다. 260억 중에서 우리 60억 부담인데 이게 도하고 저희들하고 비율을 정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건 시군마다 200억으로 한정돼있고예, 저희들이 추가 부분만…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지금 60억이고 앞으로 추가가 얼마 일어날지도 모를 예산이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200억 한정돼있고 증이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300억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40억 더 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내라는 거에요. 앞으로 어떤 추정치 예산이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건립하고 난 뒤에 위탁운영을 하면 연간 어떻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까지 내야 위원들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용역보고서가 나와있기 때문에 다음에…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그거 한번 보고도 안 하고 이 자리 오니까 위원들이 까막눈을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우리는 천재가 아니고 박사들이 아닙니다. 이 지면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지가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까지도 의문이 든다고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이 많이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꼬여있어요. 현황파악도 하라고 해도 안 하고. 현황파악이라도 했다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스포츠타운에서 우드로드 일부가 30%…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스포츠타운은 이야기가 없고 지금 말씀만 하신다고. 그런 계획이 전혀 지금…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보고서가 돼있거든예.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문구상에 없고 나하고 말싸움 하면 안 되고. 그런 일을 담당이 또 바뀌면 언제 누구 했냐는 식으로. 비근한 예로 함안 칠원 복지회관에 실장 바뀌면서 우리 의원들이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오류를 밟지 말자는 측면이 담겼다 그걸 알아주시면 고맙고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결론을 내려야 될 거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정말 예산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들이 거의 다 나왔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깊이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과정들에 대한 신뢰 회복이다. 시스템적인 문제와 관련돼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게끔 역할이 분명해야 된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김주석 위원이 지금 토론 부분에 많은 의제를 담았습니다. 의제가 담겨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각자 느꼈을 겁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부지가 대부분이 도로공사인데 언제쯤 매매계약을 할 예정입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계약은 내년초에. 협의는 되면 바로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매매계약이 있다 그러면 지금 급한 거는 아니다 그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도시계획 변경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되고 나면 땅값이 또 상승되어가지고… 지금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도시계획 받게 돼있거든예. 되고나면 매입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협의로 바로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제명철위원
토지매입비 일부를 공사하고 의논하셨을 적에 합의 받았다는 얘기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런 게 되고나면 저희들이 또 한번 가가지고 받아와서 하려고 합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우리가 매입비로 13억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군에서 13억을 반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제명철위원
그럼 도비를 받은 것은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게 되고나면 도로공사 올라가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일단 계약금을 좀 주고 중도금 부분은 우리가 확보된 부분을 가지고 도에 가가지고 받아오려고 합니다.
제명철위원
도비를 받은 거는 없고 우리 군비 주는데 13억을 받아놨다 이 말이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60억 정도 부담을 하는데 그 안에 아까 성 과장 얘기대로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도 동시에 되고 있고 이게 되면 땅을 못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말로 이건 적지 마세요. (도로공사에서 우리한테 땅을 안 팔고 지금 평당 십 만원 정도 해놨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몇 배로 줄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는 지금 약간 마음이 변해가지고 당초에는 우리한테 완전히 판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조건을 제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판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설결정을 못 합니다. 풀어주면 안 되지요. 그래서 막말로 건축허가까지도 내주면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도로공사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동시에 같이 돼야 협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 한다고 그때 가서 하면 늦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60억 중에서 13억을 먼저 넣는 이유도 그걸 빨리 협상을 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상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인 문제가 전제되어있기 때문에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매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매입해가지고 260억을 투자한 그 비용을 어떻게 산출하고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 관리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로드맵을 분명히 가지고 정말 투자에 대한 당위성을 되새길 수 있도록 큰 틀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오후에 보고서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왜 그렇게 큰 사업을 사전에 이야기를 안 했어요? 어제쯤이라도 찾아와서 이야기도 좀 하고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큰 사업인데 이걸 위원들한테 이해가 좀 되도록 했으면 오늘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야. 그걸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위원들 뜻은 그렇잖아요? 큰 사업을 한다면서 왜 사전에 이야기 한 마디도 안 합니까? 그랬으면 오늘 충분히 이해도 될 거 아니야. 사실 우리가 막말로 말해서 거기 땅을 사도 땅을 팔아먹어도 이건 사야 되는 입장인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 그걸 주지하시고 오늘 오후에 또 보고받도록 하고 땅 매입은 하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통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 개개인의 이야기를 하자, 안 하자는 측면이 아니고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경제적 효율성이라든가 효과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29일까지 회기중에 있으니까 오늘 조금 보류했다가 그 새 과장님은 우리 행정복지 위원들에게 근거 있는 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가면 언제든지 우리가 회기 중에 있으니까 이걸 보류를 좀 합시다. 어떻습니까? 지금 당위성 같은 이야기도 하시고 한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을 낼까요? 제 위원, 어떻습니까?
제명철위원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김주석 위원 뜻은 어떻습니까? (좋다고 함) 김정선 위원님. (고개를 끄덕임)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답을 하셔야 녹음이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 뜻을 한 데 모을 시간이 필요한 거 같아서 이 함안 One-Stop Biz Plaza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9일까지 회기동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안 One-Stop Biz Plaza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