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세 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이문배 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 김재광 과장입니다. 함열보건지소 이진윤 지소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족 건강도시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였고 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출산장려 및 가족 건강관리, 수요자 중심의 친절서비스 강화를 통한 여성친화도시 질병 없는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시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48억 1,000만원 대비 8%인 3억 8,600만원이 증액된 51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106억 7,300만원 대비 4.8%인 5억 2,000만원이 증액된 11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은 3억 7,800만원이 증액된 1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보조금은 3,000만원이 증액된 1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2,300만원 감액된 20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으로 당초예산 106억 7,300만원보다 5억 2,000만원이 증액된 111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주요사업 내용으로 낭산·용안 보건지소 신축이전 공사에 따른 LEN 설치 및 가구구입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2,900만원이 증액된 1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장려금 변경으로 발생된 추가분으로 5,000만원 증액된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사업비 15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3,000만원 증액한 2억 9,800만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400만원 증액한 2,40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3억 5,400만원,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200만원 증액한 1억 2,100만원, 정신보건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 1,5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000만원 증액한 6억 5,600만원,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5,000만원, 2011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4,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역으로는 물리치료 및 재활운동실 물리치료사 무기계약 채용에 따른 인부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 결핵예방사업 3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1,100만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4,000만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교부된 보조금의 반영,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정신보건센터 기능보강, 지역사회 자살 예방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고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필수예산만을 반영하여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281페이지, 공중보건의가 20만원씩 올라서 5,000만원 증액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만원씩, 9개월, 30명이면 5,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5,040만원만 올렸더라고요.

이게 9개월이 아니고 운영지침 개정이 2012년도 3월 26일 날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4월 달부터 지급했는데 3월 26일을 시점으로 소급해서 내려온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앞으로 9개월을 더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20만원씩 9개월이면 한달에 180만원씩 들어가요. 30명이면 5,40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5,040만원만 되어 있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기존 예산을 세울 때 32명으로 세웠는데 보건의 배치가 2명이 덜 됐어요. 그래서 그 여유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해 가지고 150만원 교육비와 물품구입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물품을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사무관리비 성격인데요.

그런데 재난의료 교육비 및 물품구입비인데 어디에 사무관리비를 줘요?

응급상황에 대해서 병원 아니면 의원들, 아니면 학교에 보건교사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각종 교육 홍보자료.

이 설명내용을 보면 교육보다는 물품구입비에 비중이 많더라고요. 응급물품 비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150만원 가지고 비축할 수 있겠어요?

레벨C라고 해 가지고 간단한 것, 쉽게 말해서 AI때 입었던 비닐복 같은 것 있어요. 비닐복 그런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있잖아요. 기능보강과 자살예방 예산이 내려왔더만요.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씨가 누구예요?

이상열 씨가 전에 원광대 교수님이신데요.

원광대에 주는 거예요?

원광대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자체를 저희들과 계약을 맺어서 원광대에 위탁준 상태고 이상열 교수님이 정신과 의사로서 그전에 군산의료원 원장 하시던 분입니다.

이것도 기존에 1억 얼마인가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고친다고 1,500만원 주고,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아주 좋습니다. 5,000만원 이번에 내려왔는가 보더만요. 그런데 거기를 선정했구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정신보건센터에 주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더만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참고로 1,500만원은 순 도비인데요, 도의원이.

고치는 것도 도의원 시책추진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자살예방사업 이것은 정신보건센터에 준다고 여기에 써 있는데 왜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해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심은 받은 상태가 아니고 다만 예산이 편성되면, 그런데 운영상 센터에 가지 않으면 저희가 운영하기 어렵거든요.

이 교육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아주 좋은 사업이 내려왔으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야 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대상이나 이런 데 교육을 철저하게 잘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있죠? 결핵 관련.

예.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축소 편성 됐잖아요?

예.

정부 보조금이나 기금으로 내려오든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오든 뭔가 사유에 의해서 예산이 축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내시가 변경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시가 축소된다든지 하면 대상자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 접촉자 검진비가 뭐냐면, 예를 들어 소집단 감염이라고 하는데 학생 한 명이 발견되면 그 학급 전체를 전부 다 검사한다든가 그런 비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을 한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원래 계획은 10명 정도 되어 있는데 도에서 판단할 때나 국가에서 판단할 때 올해는 5명 정도 되겠다, 추이가.

그러니까 293명을 계획했는데 132명으로 줄였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근거로 줄인 거예요? 통계조사를 해서 이 정도밖에.

추세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늘어나면 또 검사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줍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보면 기금·도비·시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비를 몇 % 지급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따로 있어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보면 국비를 줬을 때 광역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지켜지더라고요.

예산을 지급하는데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해요. 도비가 15%예요?

예, 보통 15%입니다.

다른 광역 시·도 같은 경우도 15%밖에 안 줘요? 결핵 관련 사업에.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광역시는 좀 낫고요. 손문선 위원 그것을 한 번 분석해 보세요. 같은 동종유형의 사업을 하는데 타 자치단체의 보조비율하고 전라북도의 보조비율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 국가 결핵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15%가 아니라 최소한 25%는 지급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전액 국가 보조사업이네요?

예.

강제로 이분들을 이주시켜서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지원인데.

그렇죠, 보상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은 없죠?

없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부분도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질환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기금사업인데 이것도 15%죠?

그렇습니다. 대개 국비를 50% 주고 지방비를 50% 쪼개 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도비를 20~30% 줘야 되는데 안 주고 15% 내지는 어떤 것은 10% 주고 그래요.

우리 14개 시·군이 나서서 전라북도와 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국가사업을 기금으로 50%를 주는데 나머지는 돈은 찔끔대고 시비 부담을 굉장히 가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도 사업도 그렇습니다. 도 사업도 30% 주고 시·군비를 70% 부담시키거든요.

갈수록 재정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보조금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부터 중앙정부에 50% 주지 말고 70% 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가 싸워야 할 문제고, 우리는 도와 싸워야 하잖아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시비 부담 없이 전액 분권교부세와 도비로 해결이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여성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도 3대 7이네요?

예.

지역사회 자살 예방사업 있죠. 이번에 신규사업이네요?

예. 올해 처음 도비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신규로 책정한 사업이네요?

예.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몇 대 몇이에요?

이것은 3대 7입니다.

그러니까 도가 전라북도 시책사업이라고 해 놓고 30% 대고 나머지 70% 지방비로 내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도비 보조사업이에요? 정신보건 전문의원을 한 명 고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 분 역할이 뭐예요?

상담을 주로 하고 교육, 홍보.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로 정신 우울증이나 이런 것 관련돼서 상담하러 와요?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정신질환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대민 결핍증이 있어서 대부분 오픈된 공간에 안가고 개인 정신과를 많이 찾아갈 텐데…….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이분들 오면 누가 상담합니까?

사회복지사 중에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있고 간호사 중에서 정신보건 간호사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합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것 상담해 주고, 지금 센터장이 의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신보건 상담을 하러 온 분들이 한 달 평균 몇 분이나 와요?

매일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무작위로 본인들이 희망해서 와요?

아니, 회원들이 있어요.

일반시민은요?

일반시민도 저희들이 홍보 내지는 자살 아니면 정신보건 강좌를 순회해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스크린이 돼서 오는 분, 아니면 통·반장 행정조직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 그래서 상담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이 무형의 사업이라 실제 어떻게 손에 잡히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익산시민들의 정신보건 상태 조사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어요?

예. 또 국가에서는 잠정통계, 저희들이 조사한 것, 대개 보면 치매.

그리고 정신보건 취약 연령대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 연령. 다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익산시 읍·면 중에서 어디가 가장 취약해요? 정신보건으로.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냥 물어본 겁니다. 이 사업도 치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실제 정신보건 사업들이 뜬구름 잡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통한 취약지역, 취약연령대, 거기에 대한 교육샘플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같은 것 결정해서 전문요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현장상담도 하고 현장교육도 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은 찾아오기 전에는 그 질환자들이 오픈을 안 시키잖아요. 정신질환자들은 가족들도 숨기고 본인도 숨기고. 그래서 통계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요원을 고용한다는데 뜬구름 잡기식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287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요. 2009년도분 1,000원까지 다 반납하라고 되어 있네요? 2012년도인데 2009년도 1,000원까지 다 반납하라고 하면.

그게 공문으로 지시가 된 모양이에요, 반납하라고. 아마 자기들도 결산하면서 1,000원이 비니까 찾아서 보낸 모양입니다, 반납해 달라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하수도사업단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의 총규모는 929억 9,800만원으로써 상수관리과 특별회계 323억 4,600만원과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606억 5,200만원으로 본예산 869억 6,500만원보다 60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추경 예산편성 총규모는 323억 4,600만원으로써 2012년도 본예산 306억 9,200만원보다 5.4% 증가한 16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항목별 편성내역은 수익적수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자본적수입 중 기타 자본적수입 1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년 지자체 세외수입 증대 우수기관 선정 사업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은 상수도사업비용 중 원수구입비 1억 3,000만원과 공공운영비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중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20억원, 노후관 교체 및 수질개선사업 4억원, 블록구축지역 누수탐사 1억원, 신흥배수지 2호지 내부벽 라이닝공사 1억 8,000만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 정비공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편성 규모는 606억 5,200만원으로 2012년 본예산 562억 7,300만원보다 7.8% 증가한 43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수익 13억 3,100만원과 자본잉여금 수입 10억 6,4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19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3억 1,500만원, 자본적지출 14억 3,000만원과 예비비 26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중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라 사용료수익 13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사업과 춘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10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9억 5,500만원과 하수처리 방류수 재이용사업 선금 반환금 2,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인건비, 하수처리장 운영경비 등 경상적경비에 3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공사 자체사업 11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토지매입비 1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4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011년 도의원 재량사업 집행잔액 등의 반환금으로 1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부채상환 및 시설운영 부족자금 반영, 국도비 확정내시액 등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김용신 정수생산담당 정원섭 급수시설담당 전종배 요금담당 김종수 누수방지담당 이옥섭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사업비 1억 받으셨네요?

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선진지 견학에 2,000만원 쓰시고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두셨어요?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수도 부설공사 2억 다시 넣었죠?

예, 노면 도로공사요.

몇 ㎞나 할 수 있어요?

한 4㎞에서 5㎞ 정도.

1만원씩 들어가던가요?

금액은 콘크리트 부분이 있고 아스팔트 부분이 있으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보통 아스콘 포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제곱미터당 아스콘 포장이 1만원?

1만원에서 1만 3,000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 많이 나오겠죠?

예.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우선지역부터 해 가지고 물량에 따라서.

우선지역이 어디인지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에 출장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만 하지 마시고 정말 우선적인 지역이 어디인지 파악하시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갈라지지 않도록 유효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면 수익적지출을 3억 얼마 줄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추경에.

예.

줄었습니까? 수익적지출이 전체적으로.

3억이 줄은 이유는 본예산 세울 때 우리가 누수탐사 용역 20억을 했는데 삭감돼 가지고 예비비에 다 넣었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비비가 16억 있다가 3억이 줄어든 것이 아니에요. 지출은 엄청나게 늘려놨어요. 그런데 이 종합표를 보면 줄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허구에요. 예비비를 확 줄여놓고…….

위원님,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해 가지고 20억을 갚기 위해서 이쪽에서.

어쨌든 간에 수익적지출이 추경에 3억을 줄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수익적지출을 3억 줄였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니까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보시라니까요. 어때요, 지출을 줄인 거예요? 이 예산서를 보면 지출이 늘어났어요. 3억을 늘렸어요. 그런데 왜 줄은 걸로 되어 있냐고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바로 검토가 안 되니까요, 제가 설명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16억인데 6억을 확 줄여가지고 오히려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3억을 늘려놨어요. 실질적으로는 지출이 늘어난 거예요. 줄인 것이 아니에요.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전기요금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기본 전기요금이 5% 정도 인상되고 우리가 원수 취수를 좀 더 합니다.

전기요금이 금년에 인상됐나요?

예, 5% 정도.

그 다음에 상수도협회비는 어디에 냅니까?

서울에 상수도협회가 있는데요,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전국 지자체 257개 단체가.

어떤 협회에요? 공무원들한테 협회비 받는 데는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네요. 협회라는 것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공무원들이…….

상수도협회는 건설부 산하 공사에 자회사로 설립되어 있어서 거기에.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상수도협회에서.

상수도 행정을 펼치는데 노후관 교체랄지 그런 실험도 하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상수협회에 교육을 1년이면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협회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고…….

저희도 부당해 가지고 작년에 협회비를 안 세웠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협회에 교육을 가보니까 저희 시만 협회비를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검침 계량기 2,700만원을 추가 했잖아요. 이것은 어디어디를 합니까?

우리가 군산과 전주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공단지역에 맨홀박스가 깊어가지고 검침원이 통장님들이 하고 있는데 검침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거기에 옥외검침기를 해 가지고 밖에서도 검침할 수 있도록.

밖의 검침이 아니고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 검침기를 밖에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계량기 옆에 그것을 부착시켜서 밖에서.

그러니까 기계로 보는 것 아니에요, 일일이 계량기를 확인 않고. 그거죠?

예.

이게 익산에 몇 대나 되어 있어요?

지금 익산은 안 되어 있어요.

아니요, 왜 없어요. 우리가 예산이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6,700만원인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중앙시장에 그렇게 해 가지고 옛날식으로 한 3년 전 중앙시장에 설치했는데 실제 설치해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 예산에 그것을 없애고 우리가 전주하고 군산에 출장을 가서 최신식으로 나온 계량기를 검침할 수 있도록 하려고 세웠습니다.

언젠가도 이걸 실시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장치를 해 가지고 몇 리터 썼는지 무인검침기 그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금년에도 6,700만원 예산이 있었어요.

세웠는데 작년에는 검증이 덜 돼가지고 안 했었어요. 삭감해 가지고 조정했고, 이번에 전주하고 군산을 가봤는데 설치를 해 가지고 측정에 정확도가 있어서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6,700만원 기 예산도 있는데 또 2,700만원 늘린다고 하니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6,700만원 기 예산을 세운 것 가지고 시험해 보고 적정할 때 더 늘리면 좋은데 그냥 2,700만원을 늘린다고 추경에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도 무인검침기를 실시했어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중앙시장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확성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직접 가서 안 보고도 하고.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경제성은 그 다음 문제인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옛날에 했던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시험을 해 보고 하려고 연초에 예산을 세웠으면 시험을 해 보고 나서 추경에 넣어야지 6,700만원 기 있는데도 2,700만원 세운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2회 추경 예산 때 삭감을 하고 이 돈 가지고만 100대 정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보면 6,700만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을 때 중앙시장 쪽에 기 하려고 했는데 너무 정확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2회 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7쪽에 원수 구입비가 전년도 원수 구입하고 달라요?

원수 구입비는 89.99원으로 똑같습니다. 올해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안 올리고, 구입비가 좀 오른 것은 급수 원수 취수량이 좀 늘었습니다. 한 5% 정도.

취수량이 늘었다는 것은 상수도 보급률이 늘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물량이.

물량이 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는 100톤을 품었는데 올해는 105톤 정도 품으니까 거기에 대한 원수 구입비가 한 5% 정도 늘어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입도 늘려야겠네요?

예, 수입도 늘어야죠.

늘어난 만큼 그 이상으로 늘어야죠?

더 이상으로 늘어야죠.

그리고 금방 소병홍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옥외계량기 설치를 공단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공단지역이 나오다가 중앙시장으로 돌아갔는데,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옥외계량기는 성질이 다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오기 3, 4년 전에 중앙시장 검침하기 어려운 상가에 설치하고 공단에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으로 해 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져요. 사람이 또 가서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6,7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것은 전부 다 삭감해 버리고 우리가 전주와 군산에 출장을 가봤습니다. 새로운 무인검침기가 잘 되어 있다고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보니까 그것도 확실한 검증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 공단지역 내 계량기가 큰 것, 예를 들어서 100㎜, 50㎜ 큰 것은 맨홀이 깊더라고요. 거기에 100대를 시범으로 운영해 가지고.

그러면 옥외계량기 설치라고 했잖아요, 무인검침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과 달라요. 전년도 6,700만원 세운 것하고 이것은 설치잖아요. 옥외계량기 설치잖아요. 그것과 같이 하면 안 되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공단지역 내에 원래 메인 계량기가 깊이 들어가 있어서 검침원들이 확인할 때 어려우니까 그것을 높인다고 이야기했다가.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계량기 설치니까.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사업과 다르다니까요. 옥외계량기 설치를 공단 어디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이 옥외계량기만 검침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메인 계량기가 있으면 공단 전체에 몇 톤 썼다 하고 개인적으로 계량기 조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메인 계량기가 너무 깊어서 검침원들이 들어가서 검침이 안 되니까 올린다고 애매하게 이야기하다가, 또 소병홍 위원님이 이야기하니까 또 두리뭉실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운영비고 이것은 시설비고 조목조목 나눠져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량기 설치비면 어디에 계량기를 설치할 것이냐…….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치비라고 썼잖아요.

그 표기가 잘못됐어요. 계량기에다 우리 자동검침 시스템을 부착시켜서 우리가 검침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것으로 딱 누르면 검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접속장치를 해 가지고 그 시스템으로 PD를 누르면 검침이.

알겠어요. 그런데 아까 중앙시장 검침하기 어려운 것을 이야기 해 가지고 무인자동 검침 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집안내부에 있는 것, 속에 있는 것인데 여기에 세워진 예산은 옥외, 집밖에 계량기를 설치한다고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검침원들이 집안에 들어가서 검침할 수 없고 속에 있는 것은 못하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이고, 옥외에 계량기를 설치하겠다는 2,700만원을 어디에 설치하느냐는 거예요. 옥외계량기에 자동화 기계를 부착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옥외검침 계량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 우리가 검침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은 기존 계량기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전부 옥외에 있어요. 옥내에 있는 것은 없어요. 그 옥외검침 맨홀에 검침할 수 있는 칩을 설치해요. 계량기 돌아가는 숫자 판에 칩을 설치해서 우리가 밖에서.

그 설치를 하겠다?

예.

그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공단지역. 공단지역도 각 공장마다 100개를 선택해 가지고, 공단도 1,000개가 넘으니까 우선 검침하기 곤란한 회사에 칩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검침원들이 PD를 가지고 가서 검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상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검침원들이 직접 계량기를 확인해야 도수나 누수 예방도 많이 돼요. 기계화 시설만이 잘 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직원이 뜯어보고 확인해서 도수가 되는가 누수가 되는가 노후계량기인가 알아보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노후 돼서 계량기가 작동 안 돼 버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기계화만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니까 잘 참고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5쪽 시설비에 신흥정수장 원수 수질자동측정장치 설치 해 가지고 6,000만원 편성됐네요. 신흥정수장 안에 원수를 담수해 놓고 원수 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한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시설을 하려고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LED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흡수정 취수하는 것, 그 다음에 착수정으로 떨어지는 것, 거기에서 일반 탁도랄지 BOD를 측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장마철이나 누가 오염물질을 투기했다든지 그때는 바로 중지를 시키기 위해서 이 시설을 우리 홍보관 지은 앞에 시민이 직접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설치하려고 합니다. LED 전광판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완주군 축산폐수 문제로 인해서 그때 이야기 됐던 것인가요?

예, 그런 맥락에서 예산을.

아무튼 우리가 물을 끌어올릴 때 정확하게 해서 좋은 원수를 끌어올리면 좋은데 과연 이 기계로 정확히 할 수 있을까요?

일년 열두 달 우리가 원수를 품는데 최고 농사철 때 6월에서 8월 달까지는 그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착수정에서 펌프로 품어 올리면 거기에 배관을 설치했습니다. 그 시설은 해서 실험실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비 사고 LED 전광판을 하려면 6,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농수로를 통해서 오는데 축산폐수만 없으면 농사짓다 농약은 어쩔 수가 없어요. 축산폐수만 아니면 이것 설치할 것도 없어요. 어디에 폐수 유입선도 없어요, 다 농로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일을 보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6,000만원 더 세우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정말 괜찮은 원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6,000만원 예산을 부득이하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실지 설치하는데 그렇게 6,000만원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탁도계, 수온이온 농도계, 전기전도장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착도계 같은 경우는 3,400만원, 그것은 원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정수생산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정말 오염유인원이 없어요, 그때 그것만 아니면. 그러니까 일년 열두 달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시민의 생명수라고 생각해서 경각심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인데, 차질 없이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헷갈리네요. 상수관리과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예비비를 16억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이 15억 나왔고 합치면 31억이고 이 돈 가지고 20억 빚을 갚고, 이것은 잘한 것 같아요, 20억 갚은 것은. 그리고 앞으로 발생해야 할 이자 2억을 굳이 줄 필요가 없으니까 2억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나머지 돈으로 사업 세출을 확대한 거예요, 자금 운영을 보면.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실제 현재 예비비 10억을 빼면 상수관리과 같은 경우는 13억 정도 세출이 확대되겠구만요?

예.

그런데 앞에 김대오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원수구입비가 요금의 변동이 없는데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서 약 5% 증가돼 가지고 원수구입비가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용료수입도 거기에 비례해서 증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증가합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세입에 대한 변동폭은 없어요. 영업수익에 대한 변동폭이 없다고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이야기예요?

영업수익은 6월말 기준으로 해 보니까 한 2.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상반기 예산을 해 가지고 5% 정도 원수구입비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구입비에 대한 증가분 사용량 부분은 6월 달에 판단하고 작년 연도말에 본예산을 책정할 때는 왜 세입에 대한 변동폭 예측을 못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가지고.

아까 실제 원수구입비 비용이 증가하면 세입도 증가해야 하는데 세입은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에 맞게끔 사용료수입도 늘어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늘어난 예산변동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연말에 가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보수 문제 있죠. 전기요금이나 운영비는 전기요금에 대한 규정이 바뀌면서 증가된 거죠?

예.

요금이 인상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보수 문제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것 있죠. 왜 이 부분은 추가경정 때 수당이 증가됐어요?

우리가 본예산을 짤 때는 당해연도로 해 가지고 짜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인상분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인상된 거예요?

각 직급별로 조금씩.

직급변동이 있어요?

직급변동도 한두 분씩 있고, 우리가 직급별로 책정된 단가가 차이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 할 때 다음연도 것이 나오면 되는데 예산편성하고 난 후에 1월 달 정도에 단가가 산정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인건비나 수당 등 법적으로 취급해야 할 부분은 추가경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본예산 때 정확히 책정하고 운영해야 맞아요. 안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변칙적으로 편성하는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수당은 정확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옥외검침 계량기 설치 아까 앞에서 물어보셨는데 이게 운영비예요, 시설비예요?

일반운영비로.

소모품이에요?

예.

뭘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해 가지고 칩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입하면 거기에 일괄적으로 포함돼 가지고 조달청에서 회사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설치합니다.

보통 운영비로 세울 때는 소모자재를 운영비로 많이 세우죠?

이것도 내구연한이 5년에서 6년 정도 돼요.

내구연한 없는 것이 있나요? 차량도 5년인데요, 감가상각 기간이. 이것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신규로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모품을 교체하는 비용인지……. 신흥배수지 2호지 내부벽 라이닝 공사는 현재 벽체를 전부 다 갈아내고 새롭게 코팅하려고 해요?

쉽게 이야기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수지거든요. 우리가 정수를 생산하고 거기에 담아서 공급하는데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너무나 오래 돼 가지고.

다 부식됐어요?

예.

그 부식된 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해요?

아니, 우리가 청소를 하다 보면 부식이 좀 돼가지고 모래알 같은 것이 하나씩 생겨가지고 그것을 다시 미장공사를 다 하려고 합니다. 도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전에 업무보고 때 저한테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현재 상수관리과에서 수질 관련된 부분은 자동으로 측정돼 가지고 중앙제어장치에 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뜹니까?

예, 상황실에.

상황실에 떠요?

예.

그러면 현재 몇 가지 항목이 떠요? 수질검사 항목.

네 가지 항목이 뜹니다.

네 가지가 뭐예요?

탁도하고 잔류염소, 수온, PH.

나머지 수질 기준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해요? 검사를 합니까?

예, 날마다 실험해 가지고.

매일 체크해요?

매일 체크하고, 또 주마다 하는 항목이 있고.

우리가 음용수 같은 경우는 57가지?

예.

57가지를 매일 해요? 그게 가능해요? 57가지를.

57가지는 매월 한 번씩 하고, 또 주간에 주마다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통 열 몇 가지 하고 오십 몇 가지 하고 그러더만요.

예.

그러면 자동측정장치를 두면 어디까지 영역이 확대될 수 있어요? 수질자동측정 장치를 설치하면 어느 변화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질 테스트에 있어서 어느 수준까지 체크가 가능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황실에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오면 바로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감지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네 가지는 감지를 한다면서요, 탁도, 염소, 수온, PH는.

예.

그런데 수질 문제를 체크를 못하잖아요, 어차피 검사를 해야 하니까. 그렇죠? 검사실에서 검사를 해야죠? 수질 문제하고 수질이 육안으로 보이는 상태나 염소 부분은 실제 약품에 대한 투과 부분이 강하고, 그런데 거기에 각종 중금속이 됐든 BOD나 이런 농도가 됐든 각종 중금속의 함유량이 됐든 이런 것은 실험실에서 사람들이 일일이 다 해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수질자동측정 장치가 설치되면 무엇이 측정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 6,000만원 편성된 거요?

예.

중앙감시시스템은 현재까지는 정수생산 과정에서 설치했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직접 흡수정에서 하는 원수를 측정해 가지고.

그러면 이 장치를 두면 어디까지 측정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저는 자동측정 된다는 이야기를 이해 못하겠어요.

먼저 우리가 물을 생산하기 전에 원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추경에 하려고 하는 것은 원수에 자동측정기를 설치해서, 이 원수가 좋아야.

그러니까 측정해서 무슨 데이터가 나올 수 있냐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탁도하고 수소이온 농도계하고 전기전도하고 수온계인데요.

아까하고 똑같구만요, 네 가지. 지금 중앙처리장치 들어와 있다면서요, 이 네 가지는.

이 네 가지는 정수생산 과정에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니고. 지금 중앙감시관에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저수지에 물을 담수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정수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뭐냐면 원수에서 무슨 염소를 측정해요?

원수에서는 탁도계하고 수소이온 농도하고 전기전도, 수온 그 네 가지를 하고요, 잔류염소 같은 것은 우리 중앙감시관에서 감지하는.

이거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홍보관에 전광판 만들어서 거기에 수질상태 기록하려고 이 시스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김대오 위원님이 작년에 건의해 주셨거든요. 축산폐수가 나오니까 실제 시민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봐도 원수가 깨끗하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이나 제어장치까지 이동시키는데 만약에 정수처리한 물 정도의 네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원수에 이것을 꽂으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중앙처리장치에 연결시키는데.

6,000만원이 LED 전광판, 기계까지 다 합쳐서 예를 들어서 탁도계가 1,700만원 정도 하는데 2대, 그 다음에 수소이온 농도계가 300만원, 전기전도계가 1,000만원, 설치비가 1,2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6,000만원 정도.

그런데 저는 탁도나 염소, 수온, PH를 하는데 수질 자동측정 장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표기가.

PH는 안 들어갑니다, 원수 측정장치에.

그 세부내역을 뽑아주세요.

예,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입니다. 하수관리과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한 가지 당부 드릴까 합니다. 66쪽에 보면 원신기 진입로 확·포장 공사, 제가 알기로는 4년 전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야 풀렸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이 원신기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더딘 바람에 큰 차량들이 구)계문동 현심마을 쪽으로 다니다보니까 그쪽에 대한 피해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심지어 그 큰 덤프트럭이 다니고 하길래 거기에 바위 두어개 갖다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됐다고 하니까 잘 됐는데, 그 마을에 피해가 없는지 과장님께서는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신용동 내곤마을에서 양동, 통정마을에 이르는 도로는 언제 납니까?

그쪽 도로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있어요.

그쪽도 토지매입의 문제가 있어서 45% 정도가.

지금 토지매입이 45% 되어 있습니까?

예.

시간이 더디면 더딜수록 공사비가 추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딘 감이 있거든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하수도 기계준설, 하반기 때 예산이 1억 정도 더 추가돼서 4억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수관거 BTL사업을 했던 신동, 남중동 지역의 일부분들이 하수관거 BTL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유속의 흐름이 세져서 더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조금 있으면 우기입니다. 우기인데 우리 익산시내 상공회의소 앞 남중동 일원, 그러니까 국민생활관 아래 동네들이 전부 다 잠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라산 아시죠? 그 앞 동네도 다 잠깁니다. 그래서 기계준설들을 일차적으로 옛날에 민원이 발생됐던 곳들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기계준설을 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또 다시 발생됐을 때는 중앙동 일대나 모현동 일부분, 송학동에 하고 있는 하수관거 BTL사업을 전면 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BTL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관거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추정됩니다. 기왕에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BTL사업을 하는 것이 오수관거를 추가로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거는 오수만을 차집하기 때문에, 우수와는 관계없이 하기 때문에 통소량 단면이 우수관거처럼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수만 흘러가야 되는데 거기에 오접이 된다거나 해서 비 오는 날 우수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접의 양이 적다고 하더라도 오수관에서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역류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데가 있는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오접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바로잡으려고 별도로 조사도 하고 다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발견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수시로 많은 홍보를 합니다마는 가정에서 오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는 하수관거 BTL사업들을 보면서 맨 처음에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수 백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질적인 삶이 향상 되느냐라고 놓고 볼 때는 전혀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중앙동 상가 일대에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도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는 것들이 과연 뭐냐, 그리고 과연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민원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놓고 볼 때는 본 위원은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건물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고민해 가지고 최대의 사업비용이 들어간 만큼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집행부에서는 강구를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동료위원과 저는 관거작업이 이루어졌던 곳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께서 하수관거 작업한 뒤에 역기능이랄지 모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황등도 보면 작년 우기 때 집중호우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영창아파트 같은 데는 그전에는 침수가 안 됐어요. 그런데 관거작업 이후에 황등 영창아파트와 대영아파트가 침수 돼요. 그 두 군데가 이상하게 침수돼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도 내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담당직원들도 직접 현장에 오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장마 전에 준설도 하고 확인을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뒤로 시설을 보완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안 한 것도 같고. 그때 현장에 와서 보고 그랬잖아요? 16쪽에 읍면동 지역 하수도시설 사업, 이게 처리구역내만 하는 겁니까? 외지역은 어떻게 해요?

처리구역에 관계없이 읍면동에 우선적으로 민원이 있는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환경에 아주 민감해 가지고 외지역도 하수도 할 데가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없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읍면동에서 연초 예산 세우기 전에 예산 접수는 많이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것은 별로 안 되니까 민원이 끊이질 않아요. 지금 일년 예산 세우기 전에 읍면동에서 받는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시행하고 있나요? 몇 %나 해 줘요?

연초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은 것 보면 60% 정도는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현지에 가보면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시행하지 않아도 될 것들, 그러니까 별로 타당성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빼고 나면 25% 정도는 더 해야 되는데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60% 했다고 하지만 읍면동에서 올라올 때, 예를 들어서 동네마다 한 건씩만 해도 거기에서 추려서 올라오니까 실질적으로 미미하죠. 10%도 못한 거죠.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50쪽에 마을하수도 있죠, 오산지구. 우리 익산시에 마을하수도가 몇 군데예요?

21개소입니다.

그런데 왜 유달리 오산지구만 전기요금이 추경에 증액된 거예요?

마을하수도가 순수한 마을에 있는 하수도가 21개소고요, 오산지구는 규모가 커서 따로 작년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해 본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예측한 것과 실제 가동하면서 들어간 전기비용을 해 보니까 좀 부족해서 추가로.

마을하수도는 원인자부담이 아니죠?

아닙니다. 시에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 수요를 다 어떻게 감당해요?

그 돈이 하수도사용료에 묻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기료만 추가로 징수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66쪽 보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익산시에 대충 파악된 게.

아직은 지하수 방치공에 대해서 따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그냥 막연하게……. 한 공 하는데 얼마씩 하는 거예요?

공당 1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 세 공이네요?

예.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지하수 방치공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똑같은 현실인데 지자체 인력규모나 주민들의 정서상 그렇게 다 찾아내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죠. 익산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읍면동에 파악해 보면……. 징계는 못하나요?

예, 그게 좀 어렵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또 이장님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하수 방치공을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궁여지책으로 시행하는 게 지하수 방치공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이렇게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그것을 파악해서 일시적으로 못하니까 연차별로 몇 곳이라도 메워갈 수 있도록 해야지 막연하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고 들어온 대로?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부 지침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한꺼번에 다는 못합니다만 단계적으로 지하수 관리를 데이터베이스 하고 폐공을 찾아가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폐공을 빨리 찾아서 계획적으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원신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도 진입도로가 없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해서 준공이 났는지 그것도 사실 문제예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이 현영동이죠? 그 조그마한 데로 덤프트럭이 다니면 안 되죠. 그게 농로죠. 작업차량들이 다니면 안 되죠. 특히 황등 쪽으로 장공부락이나 그쪽으로 농로가 넓어서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원신기 마을에 진입도로가 되어 있었어요, 설계도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아무쪼록 6억 편성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토지매입이 안 된 데가 20% 있죠?

예, 있습니다.

안 된 부분은 남겨두고라도 80% 하면 착공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착공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나머지 20% 중에서 최소한의 도로폭을 확보해서 옆에 노견까지 토지를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영 못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을 쌓는다든지 해서 기본적인 도로폭은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동네 지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동네 부분에서 이간선도로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거기가 어느 정도 이차선이 확보되어야 슬러지 차량도 다닐 수 있죠. 그런 부분들도 슬러지 차량이 거기로 다니면 당장 주민들 반발이 심할 거라고요. 그런 것을 잘 조정해서 하시고, 하여튼 이 도로는 토지매입 안 되는 곳은 우선 남겨놓고라도 완공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입니다. 65쪽에 하수도 기계준설 하반기에 9,900만원 올렸네요. 지금 현재 하수도 기계준설은 어느 지역을 주로 합니까? 큰 하수도 맨홀 쪽 안 해요?

기계준설을 할 때는 맨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본예산에 하반기 기계준설 예산은 안 올렸던가요?

상반기에 기계준설 비용을 세웠었습니다. 세워서 했는데.

그것을 상·하반기로 했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 것은 아니었잖아요.

나눈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하반기에 갑자기 더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준설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침수지역 일부를 다 못했고요, 그 후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곳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기 전에.

그러니까 하반기로 세웠지만 이미 상반기에 장마를 대비해서 침수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나눠지니까 애매해요. 전반적으로 장마 대비해서 침수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나서 그렇게 하다가 민원이 생기면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하반기라고 해서 예산이 세워지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 밑에 신흥동 광전자 앞 하수도 설치공사를 했는데 이것도 침수지역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침수지역이 하수도 공사를 한다고 해서 침수가 안 됩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는 물도 중요하지만 빠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내려오는 물을 한다는 거예요, 빠지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광전자 앞에 하수도 설치공사를.

광전자 앞에는 배수로가 기존에 자연적으로 놔있던 배수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로를 정비해서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제청에서 저류조 설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쪽은 해당지역이 아니에요? 이런 상습 침수지역은 시에서 올려가지고 앞으로 저류조를 만들어서 그 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고 물 부족에 대비해서 하잖아요. 계속 작은 저류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이 쓰여져서 침수지역이 해소되면 괜찮은데 침수지역 해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려오는 물을 밑에서 소화를 못시키니까. 그리고 밑에서 크게 하면 그것이 역류해서 더 올라오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을 방제청에서 실시하는 저류조 쪽으로 해 봤으면 좋겠네요. 우선 당장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과연 상습 침수지역이 해결될 수 있는가 그렇게 묻고 싶고요, 66쪽에 제2공단 폐수중계펌프장 대수선 공사를 했는데 대수선 공사를 왜 추경 예산으로 갑자기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단계적으로 했어야지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은 아니에요. 옥상방수, 칼럼파이프 교체공사, 수위계 교체공사, 그렇게 중요하게 예산이 필요할 정도로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2공단 폐수중계펌프장도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워터텍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옥상방수 문제는 그전부터 노후 돼서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럼파이프하고 수위계 같은 경우는 노후가 돼서 언젠가 이것도 손을 봐야 될 때가 왔다고는 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사용하는 데까지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니까 그쪽에서는 유지보수비를 우리시에 부담시켜서 하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좀 더 써도 되겠다,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추경 때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이렇게 시급한 예산이냐 나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위계도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면 사실 10년이 지나도 사용을 더 합니다. 하다가 고장 나서 어렵게 될 때 고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상되기 전에 현지를 나가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 시급한 것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정말 시급해요?

예. 수위계측기가 고쳐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수위계측기 같은 경우는 직접 데이터가 올라가기 때문에.

칼럼파이프는 뭐예요?

중계펌프장 내부에 있는 펌프와 연계된 파이프입니다. 그것을 일명 칼럼파이프라고 명명을 하는데.

과장님이 가서 확인하셨어요?

예, 남궁춘택 담당직원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유천생태습지 토지매입비는 왜 이렇게 삭감했어요?

이것은 당초에 감정평가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예측한 돈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매입이 95% 정도 돼서 정산하고 나머지 해 보니까 이 정도는 삭감해도 나머지 돈 가지고 매입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영업적자가 37억이 났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 영업외수익에서 28페이지 보면 타회계 전입금 수입이 130억이에요. 그러면 130억에다 37억 적자난 것 합치면 167억에서 예비비 9억 빼면 158억, 현재 추경까지 158억이 영업에서 적자났다고 보면 되겠죠?

예.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 주지 않았을 때는 158억이 올해 추경까지 영업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비비가 53억이네요?

예.

특별회계 자금 상태를 보면 53억을 예비비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53억이 예비비인데 거기에는 자본까지 합쳐서 그렇겠지만 현재 의존재원까지 하면 158억이 적자가 났기 때문에 예비비를 빼더라도 100억이 펑크 난 거예요. 어쨌든 하수도 문제는 익산시에서 특별 재정대책을 수립하는 게 올바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영업수익에 사용료수익이 13억 늘었어요. 요금 인상과 관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4페이지 보면 산업용 산업단지 처리구역 내의 요금변동은 왜 없습니까? 가정용, 일반용은 합쳐서 10억 가까이 변동이 있는데 나머지 산업용 산업단지 처리구역에 있는 요금은 산업단지는 변동이 없고 산업용은 1억 2,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원인이 뭐예요?

지난번에 인상하면서 산업용과 산업단지로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산업용에 있던 87전 정도가 산업용에서 빠져나왔고 산업단지로 340전이 분류를 하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비용의 이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대한 세목을 기존 본예산하고 다르게 분류시켜 놨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번에 요금 인상하면서 산업용하고 산업단지용을 분류시켰잖아요.

예. 산업단지 처리구역하고 산업용이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서하고 다르게 추경 때 나눠놓은 거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금인상에 따라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산업용 같은 경우 2억 8,000만원 정도 증액됐다고 봐야겠네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2공단 폐수펌프장 유지비용은 지불되는데 왜 요금 부분에 삭감됐는지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39페이지 보면 지출에서 특별손실이 10억 있잖아요, 기타 특별손실. 이 10억이 뭡니까?

이 부분은 금강분뇨처리장이 예전에 있던 것 옆에 새로 평안엔비텍에서 하고 기존 분뇨처리장에 잔재물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뇨처리장 철거하는 사업이 손실로 잡혔습니다.

이것을 손실로 봐요?

예, 그렇게 분류돼 가지고 특별손실로.

원래 분뇨처리장 철거하는 비용으로 세출로 짰잖아요?

예.

그런데 왜 지출을 손실로 봐요? 자본손실?

사업을 하고 나서 특별히 뭔가 남는 것이 없어서 손실로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과목 구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특별손실이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 다음에 53페이지, 처우개선비 2,700만원 삭감사유는 뭡니까? 2,700만원 삭감됐고요, 성과상여금에서 1,900만원 삭감됐는데 삭감 이유 좀 알려주세요.

처우개선비 2,700만원은 1월 달에 인사하면서 인원이 26명에서 27명으로 1명이 증원됐습니다. 증원됐는데 작년에 예측했던 것과 올해 달라진 것은 사람이 증원됐고 직급 간에 사람이 바뀌면서 인원구성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우개선비가 뭐냐고요.

처우개선비는 기본봉급을 계상해 놓고 나중에 인상분에 대비해서, 연초에는 공무원 봉급 인상분이 결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로 처우개선비를 몇 % 세우라고 일률적으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세워놨다가 인상이 확정되고 나서 증감 부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상 안 됐어요?

올해 5.3% 인상으로 행안부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해요?

그러니까 이미 세워놓은 것 중에서 그것을 충당하고 나머지를 깎아내는 겁니다.

아니요, 세워놓은 것 깎은 것이 아니고 처우개선비 다 깎았어요. 2,700만원 다 삭감했어요. 상여금은 왜 삭감했어요?

처우개선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세워놓았는데 올해 저희가 인원구성이 직급별로 바뀌면서 기본에 이미 서있는 부분이 다 충당 돼서 처우개선비 여분이 필요 없어서 삭감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인건비나 처우개선비, 수당 이런 것들은 적정하게 세워야 돼요. 과다 편성한다거나 과소 편성한다거나……. 성과상여금은 왜 줄였어요?

성과상여금은 지난 4월 달에 다 지급했습니다.

남은 거예요?

예.

그러면 1,900만원 왜 세워놨어요? 이렇게 많이.

지급하고 남은 것이 1,900만원입니다.

이게 몇 백 억 돼 가지고 1,900만원 남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고작 8,500만원 세운 것 중에 1,900만원 남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성과상여금을.

그것은 이런 경우가 됩니다. 성과상여금을 기준 경비에서 인원 대비 등급별로 세워놓게 되어 있는데, 실제 등급을 받고 그 내부의 인원에 대한 성과상여금도 직급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인원이 변경되면서 거기에 따른 지출비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인건비성에 대한 예산 추측에 착오가 발생한 것은 적게 착오가 발생하면 괜찮은데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경직시켜 놓기 때문에.

앞으로 불용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에 재이용이 될 수 있도록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처우개선비와 성과상여금만 해도 5,000만원 수준이에요, 인건비로 묶어 놓은 게. 54페이지 위탁경비 수수료 있죠. 6,100만원이 늘었는데 조건에 변화가 있습니까?

위탁수수료는 사용료 부과분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상이 돼서.

위탁경비 수수료, 이것은 누구에게 지불하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에 지불합니다.

아, 요금고지서.

예, 요금고지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올해 요금이 늘었다는 거네요? 앞으로 수납해야 하는 요금이 느니까 거기에 대한 수납율이 올랐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2페이지, 이월금(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기하는 게 적당한 방법은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이지 이월금은 계속비, 사고·명시이월 할 때 ‘이월’이라고 해요, 용어를 쓰실 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유천생태습지 토지매입비를 삭감했는데 사유가 이 정도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13억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287억이네요. 그렇죠?

예.

토지매입비가 77억, 나머지는 시설비죠?

예.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13억을 빼야겠네요? 287억에서. 그러면 274억이네요? 시설비가.

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좋다는 거예요. 13억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지불되지 않아서 깎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나머지 현재 시설비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규정에 이 사업비가 5대 5예요? 국가하고 시가.

사업비는 7대 3 매칭이고, 당초에 사업을 할 때 조건에 토지매입비는 시에서 땅을 제공해라, 그렇게 해서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사업비는 7대 3입니다.

국가가 70%예요?

예.

그러면 총사업비로 보면 5대 5네요?

거의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때문에.

그러면 시설비가 10억이 서있어요. 국비가 24억, 시비가 10억 이렇게 서있죠?

예.

그러면 이 돈을 어차피 나중에 시비 13억 이상 확보해야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돌리지 왜 죽였어요?

13억을 말씀이시죠?

13억.

그것은 금년도 사업비에 시설비가 발주 단계에 있는데 금년도 사업 시설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공사로 시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비들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그러면 계속비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사업 자체를. 그래서 예산에 대한 변경만 하면 되는데 계속비로 가지고 있으면 될 부분을, 어차피 내년에 이 돈을 또 충당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비로 가야 가져가야 할 돈을 왜 굳이 삭감해 가지 고……. 물어볼게요. 토지가 자산취득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쓰죠?

일반회계에서는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안 죽이고 계속비로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비 한번 볼게요. 79페이지, 오산면 준공했죠?

예, 했습니다.

다음에 총인처리시설 올해 준공 가능합니까? 올해 예산 확보됐어요?

예, 올해 확보됐습니다.

예산 100% 다 확보된 겁니까?

익산처리장은 확보했고요, 추가로 하는 북부처리장은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익산금마 하수관거 정비사업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익산처리구역 2공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준공했습니까?

이것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일부 잔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구만요.

작년의 일부 사업이 이월돼 가지고 금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방류수 재이용 사업은 취소했죠?

그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난항에 부딪혀서 현재 추진하고 있던 사업의 범위에서 일부 조정하고.

이것 정리 안 했습니까?

총괄적인 것들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사업 지금도 추진해요?

지금 총괄적인 것들은 환경부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보냐면요, 사업을 계속비면 5개년 안에 끝내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사업을 제때 투자를 못해서 질질 끈다든지 2011년도에 끝내야 하는데 2012년도까지 가지고 있다든지, 방류수 재이용사업 같이 2011년도까지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고 계속비 조서에서 빼고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조정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조정을 않고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이것 빨리 조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제안경위는 본 3개 안건은 2012년 6월 1일 의안번호 제305호, 제306호, 제307호로 익산시장으로부터 6월 7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안 총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현황과 내용분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쪽 검토결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중 인건비 360만 4,000원을 추경에 계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편성 내역에 있어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39억 8,775만원 중 시비가 32억 6,514만원으로 시비부담이 많은 사업인바 조정의 필요성이 있고,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북부센터 운영 870만원은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와 통합 운영토록 하고 당초 예산에 삭감한 예산인바 검토가 필요하며,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 지원 1,000만원은 도비보조 사업이라고 하나 사업의 실효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차량구입비 2,690만원은 정수승인 여부의 확인이 요구되며, 장애인 신문보급 2,55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시 실효성 미흡으로 삭감한 예산이므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여성청소년과 추경 예산에 있어서는 여성주간 기념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5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삭감한 예산인바 재검토가 필요하며,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1억 4,000만원은 국비사업이라고는 하나 3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또한 당초예산 편성시 삭감한 예산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에 있어서는 2012년 본예산 편성 이후 정책의 변화나 시급성 있는 사업 외에는 신규사업의 투자억제로 필수 예산만을 반영함이 타당하나 민간경상보조 신규사업으로 서동축제 기념 전라북도 궁도대회 외 8건에 1억 6,500만원을 편성하고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예산은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역점사업으로 건강도시를 추진코자 가족과 함께 하는 테마 프로그램 외 5건 2억 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테니스장 관리용 물품창고 설치 700만원은 설치위치의 적정성과 필요성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예산현황과 내용분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쪽 검토결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있어서 만경강 유역 도랑살리기 운동의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실천사업 1,0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예산인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청소과 소관 예산에 있어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시비 14억 3,400만원은 국·도비, 시비 부담비율이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예산편성인바 이후 타당성 있는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있어서는 FTA대책 산림부산물 운반장비 구입비 5,000만원은 시책추진보전금 2,500만원에 도비보조 사업비가 아닌데도 시비를 2,500만원을 추가 부담하였는바 예산의 건전성이 결여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미륵산 등산로 복구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2,500만원은 기술용역으로 분류하여 용역과제 심의를 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학술용역으로 판단되므로 용역과제 심의를 득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명확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에 있어서는 푸른익산 가꾸기 운동본부 지원 2,500만원은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을 완료하고 당초예산 편성시 성과·실적 등을 가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삭감한바 있는 예산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생활권 푸른 숲 가꾸기 사업 4,000만원은 도비보조 사업이라고는 하나 예산편성의 건전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비 부담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원 및 녹지시설물 유지보수 삭감예산 9,000만원은 당초예산에 어렵게 편성해 놓고 삭감하는 것은 미흡하고 부적절한 행태이므로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제12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황과 내용분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있어서 낭산·용안 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에 따른 LEN 설치비 외 1건 1,961만원은 추경예산이 아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으로 예산편성시 신중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1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8,191만원, 의료급여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1,194만원, 국고보조금 9억 2,950만원 증액과 도비보조금 7억 7,950만원 감액 편성하여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1,419만원 감액, 반환금으로 8,191만원, 의료급여부담금 1,194만원 등 증액 편성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14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6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166만원 증액 편성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15쪽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현황과 내용분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쪽 검토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20억원을 상환하여 부채를 없애고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나 추경 예산에 과 직원 선진지 견학 2,000만원은 다른 부서와 형평성 검토가 필요하고, 신흥정수장 원수 수질 자동측정장치 설치 6,000만원은 추경이 아닌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할 예산으로 예산편성시 신중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제18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현황과 내용분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쪽 검토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은 606억 5,252만원이나 부채가 700억원이 넘는 관계로 견실한 공기업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경영개선과 점진적으로 부채상환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주민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현안사업인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 복원 토지매입비 삭감 13억원은 사업비를 편성하고 이후 삭감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는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신중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제21쪽 검토의견 총괄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7,827억원 대비 7.2%인 561억원이 증가한 8,38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 3,231억원으로 38.5%를 차지하고 공기업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4,161억원으로 4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결산추경 후 추가 교부된 보조금,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교부된 보조금을 반영하고 신규사업 투자억제 등 완료대상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고, 조직개편 및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필수예산만을 반영하여 절감 편성하였으며,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은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노력하여야하며 예산편성은 법령과 조례에 맞도록 하고 효율성과 건전성, 그리고 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의 민간경상보조금, 행사성 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일부 단체에 대한 지원 등 예산편성이 올바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일부 부서의 물품구입에 따른 정수승인 미이행과 학술용역을 설계용역으로 판단하고 용역과제 심사 미이행 등은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조속히 이행토록 하고, 2012년 본예산과 달리 추경예산은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완료대상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하여야 함에도 추경에 신규사업 예산을 계상하였고, 또한 본예산 편성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삭감된 예산은 정책이나 여건의 변화, 또는 시급성 등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함은 적절치 못하므로 삭감되었던 예산을 추경에 편성코자 한다면 업무보고나 간담회 등 상임위원회와 소통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타당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건강도시 관련 사업비만 조례제정과 간담회시 보고 등을 한바 있고 나머지 삭감됐던 예산은 일방적으로 부적절하게 예산편성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부분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 지침과 법령에 맞도록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오니 설명 드린 예산분석 내용과 검토결과를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경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삭감하였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고 세출은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삭감하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