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영애 의원 발언

제160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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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안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호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장주영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 및 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상반기동안 주요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유럽 등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실업이 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어려운 상황으로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한층 심각한 현실을 맞고있는 중요한 시점에 지역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찬란한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고 첨단산업이 조화된 도시건설에 앞장섬으로써 시민모두가 행복하고 기업이 오고 싶어하는 정감있고 풍요로운 익산건설에 전략산업국 전 직원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전략산업국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대규모 투자기업유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역사문화 도시 조성 등에 그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일해 왔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냄으로써 대한민국 익산시대 구현에 앞장서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는 경제적 풍요와 고대문화가 살아 숨 쉬는 익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략산업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전략산업국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을 속개합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180쪽 익산유스호스텔에서 어라 업고 놀자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업이예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유스호스텔에서 한국예총이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투숙객들을 상대로 공연을 펼쳐 주는 것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호텔측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합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예총이 공연을 준비하고 가서 실현을 하고 가니까 예총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본예산에 7,9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3,500만원을 추경에 예산도 어려운데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편성한 이유라면 이사업을 할 필요 있다고…….

일영

김일영위원

구체적으로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행사보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합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본예산에 7,900만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뭐뭐하는데 어떻게 부족하다. 부족해서 7,900만원 가지고는 못 하겠다 그래서 3,5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사업내용들을 적시를 해서 승인을 해줬던 사항이고 추가로 이런 사업을 하자 한 것들도 민간행사보조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당초에 1억 1,400만원이 필요하면 본예산에 요구를 해야 하지 7,900만원만 예산을 편성해놓고 예산자원도 없는데 3,5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국장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을 보시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실비보상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해설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 10명 있다가 5명을 증원해서 15명이 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해설사들이 익산시 관내 어디어디를 해설하세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익산역하고 미륵사지, 왕공석탑, 보석박물관 4군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미륵사지, 왕궁석탑, 익산역, 보석박물관 4군데를 해설하는데 15분이 필요하시구먼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15분이 한 달에 10일 근무합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근무해달라고 하면서 일수를 정하는데 예산이 하루 실비가 당초에 4만원 지급을 했다가 5만원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분이 항상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객들이 올때 설명해 주고 할 수 있는 해설사가 웅포나 성당이나 함라나 그런 곳도 필요한데 그 4곳만 해설사를 운영을 하고 다른 곳은 왜 안하십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이것이 고정배치가 아니고 주근무지가 있는데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나갑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말씀을 그런 데도 해설사를 운영을 한다 이렇게 범위를 둬야지 익산역, 박물관, 미륵사지, 왕궁 이렇게 4군데만 지정을 하면 안되잖아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쪽에 주 근무를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갑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엊그저께 토요일날 함라 둘레길 탐방을 하는데 45명정도 왔더라고요. 왔는데 거기는 해설하시는 선생님이 유은미 선생이 하는데 해설사라고 하지 않고 안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이드. 관광 해설사에서 나왔는데 가이드냐고 해설사가 아니냐고 하니까 여기는 해설사가 지정이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해설사를 활용을 하세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 것 검토를 하셔가지고 바로 시행 하십시요.

일영

김일영위원

182쪽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상품개발 등 지원 5,000만원이요. 이게 뭐예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전통문화에 대한 한국 한스타일의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개발을 누가 할 것이냐 해서지난 3월 달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두개의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미아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곳과 실오라기라고 하는 디자인개발회사 2개소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개발비를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 결과는 나중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184쪽에 함라한옥 체험단지 조성 10억 8,700만원 국고로 다시 반환하지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지금 국고를 반환하는 동기가 왜 그래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토지매입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주는데 이 사업을 하도록 국가지원이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시가 토지매입을 못하고 시간을 많이 끄니까 시에 의지가 없다고 감사원에서 적시를 해가지고 이 국비를 반납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를 안 따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것인데 그 뒤로 시에서는 시설비를 세우고 그랬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2010년도, 2011년도 토지매입비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했지요? 그래서 토지매입을 못한 것 아닙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2억원치 세웠는데 시설비 매칭을 하다보니까 토지 매입비가 부족했습니다. 맞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예산심사를 하면서 위장병이 생겼었어요.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비까지 지원받은 사항을 적기에 예산을 편성을 못해가지고 반납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난 다음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174쪽 방사선 기기 부품소재 기술개발 및 산업화 기반 구축 연구용역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용역기관은 아직 결정이 안 된거지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도비 1억 1,000만원과 우리 시에서 1억원을 줘가지고 매타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용역기관이란 이런 것은…….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 지식경제부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연구원 같은 곳은 지식경제부와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아직 용역기관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송호진위원

이게 곡 필요 한 것인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성장산업으로써 우리시로써는 중요한 사업인데 용역결과가 나와야 국비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사실 꼭 필요하기 보다는 절차상을 용역결과보고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요? 예비 타탕성 결과를 받으려면 용역 결과가 없으면 받지 못합니다. 돈 1억원 주는데 타당성 없다는 보고서 대한민국에 나온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용역기관에서 돈 1억원을 주고 용역해달라는데 그 입맛에 맞지 않게 나오는 용역결과가 대한민국에 있은 적 있냐고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그런 적은 없는데 아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에서 심의과정에서 권위있는 용역기관에 용역결과를 반드시 봅니다.

송호진위원

그래서 하는 거지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188쪽 신작리 곰솔정비사업에 3,500만원 있지요? 지금 곰솔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예도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된 것이고 죽었지만 보존처리해 가지고 산림연구원 가면 삶아 버린데요. 큰 것을 삶아서 나이테가 나올 수 있게 모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오랫동안 그것이…….

송호진위원

그 자리에 그대로 보존을 한다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보존할 예정입니다.

송호진위원

그 비용이 3,500만원 이예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만들고 해서.

송호진위원

그 이후에는 큰 돈은 안 들어가고 관리비만 들어가겠네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 뒤에는 관리비도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송호진 위원 관리비가 안 들어들어 관리가 안 되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립무용단은 이번 기회에 원광대학교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건물 수선비인가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농협 4층을 임차를 해가지고…….

송호진위원

영등동 앞에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여기 앞에 있는 익산농협입니다. 4층을 임대를 해서 이분들의 연습공간을 만들려고 하니까 수선비를 조금 세워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서 세운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작은 목욕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은 목욕탕을 운영을 하게 되면 농촌인구 고령화 농촌 주변의 삶의 질이 됩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이게 1,000원짜리 목욕탕이라고 해서 무진장지구에서 성공한 사업인데 이것을 도에서 도 전체사업으로 해보자해서 우리 시에서 낭산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고 우리 시에서도 해서 작은 목욕탕을 건립을 해서 주민들이 운영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송호진위원

거기 면에서 운영을 하든 위탁운영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시비와 도비지원을 해서 신축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그 뒤에 위탁 운영하면 운영비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1,000원 목욕탕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천원씩은 내야해요.

송호진위원

그럼 수입자 부담에 의해서 그 돈가지고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호진위원

계획인데 하다가 안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야겠네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지원해놓고 짓고 나서 주5,6일 영업한다고 했지요? 혹서기 휴업하고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예.

송호진위원

거기에 남탕 있고 여탕 있을 것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럼 관리자 2명 있어야겠네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인근 군에서 운영한 사항을 보면 추가운영비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운영이 가능 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2억 2,000만원 지원을 하면 추가로 지원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다른 시·군에서 하는 사례를 보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제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저는 노인들 목욕탕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2억 2,000만원이면 목욕하는데 1회에 5,000원이라고 하면 44,000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낭산면에 65세 이상 노인이나 일반인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낭산면 인구가 몇 명입니까. 여러 가지 상징성도 있고 의미도 있는데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우리는 여탕, 남탕 구분을 않고 하나로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조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송호진위원

공용으로. 잘못하면 시간 잘못하면 큰일 나네.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럴이야 있겠습니까.

송호진위원

여성들은 남자화장실도 밀고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낭산면에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안되고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일부 주민들 올 것 아닙니까. 근데 1,000원, 2,000원 작다고 하더라도 여름철에 집에서 물 한바가지 끼얹으면 되는데 1,000원, 2,000원 내고 누가 갑니까? 집에 샤워꼭지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겨울철에 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유류비나 이런 것이 1,000원, 2,000원 받아서 숫자가 500명, 1,000명이라면 모를까 5명, 10명 온다고 할 경우에 운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뒷감당은 결국은 익산시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도에 시책사업인데 전 지역이 하나로 하겠다고 한 적이 없으면 응모자체도 안했지요. 낭산에서 하고자 하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보내줬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항상 시초는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잘못되면 전부 시 부담으로 오는데 제가 계산 해보니까 44,000명이면 낭산면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노인들 돌아가실 때까지 하고도 남아요. 한 달에 한번씩 준다고 하면은. 동네 노인들이 5km, 10km떨어진 노인들이 올리가 없잖아요. 기껏 하면 반경 1~2km이내에 있는 분이 오시면 몇 분이나 오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가능하면 위치도 읍내 쪽으로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또 토지구입도 줘야할 것 아니에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여기까지 하시죠.

송호진위원

제가 쐐기 박겠습니다. 추후에 위탁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시에서 지원 없습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명목상 1,000원 목욕탕으로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무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연간 2,000만원 정도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이것을 시비부담보다도 민간기관단체나 연계를 시켜가지고 부족분을 보조해주도록 지침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거 보나마나 해당 도의원 달달 볶아서 눈먼 돈 매년 주고 또 시에다가 집행부 이야기 하면 얼른 줄테고 그렇잖아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짓고 나서 운영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송호진위원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으시죠?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추가로 여쭈어 볼게요. 시에서 시소유의 산하의 건물 임대료 주고 쓰는데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시소유 건물을 다른사람한테…….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요, 시소유 말고 시에서 어디 건물 임대료 지원해주는데 있어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없지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시 소유의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시에서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냐고요. 보십시오. 개인입니다. 시에서 임대료를 줍니다. 안에 리모뎅링을 해줍니다. 거기 바닥에 무용해야 하니까 뛰고 어쩌고 하면 바닥 리모델링 공사도 해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복합문화센터로 갑니다.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개인의 건물에다가 시에서 임대료를 주고 시에서 리모델링을 해주고 임대기간이 끝나서 나가라고 하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증액시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용단 말씀이신가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농협 4층은 플로아가 깔려 있고 유리도 되어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시립무용단에 계신분이 거기 사무실을 만들어 썼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