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안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호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전략산업국장 장주영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 및 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상반기동안 주요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유럽 등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실업이 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어려운 상황으로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한층 심각한 현실을 맞고있는 중요한 시점에 지역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찬란한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고 첨단산업이 조화된 도시건설에 앞장섬으로써 시민모두가 행복하고 기업이 오고 싶어하는 정감있고 풍요로운 익산건설에 전략산업국 전 직원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전략산업국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대규모 투자기업유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역사문화 도시 조성 등에 그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일해 왔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냄으로써 대한민국 익산시대 구현에 앞장서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는 경제적 풍요와 고대문화가 살아 숨 쉬는 익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략산업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전략산업국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4쪽 방사선 기기 부품소재 기술개발 및 산업화 기반 구축 연구용역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용역기관은 아직 결정이 안 된거지요?

도비 1억 1,000만원과 우리 시에서 1억원을 줘가지고 매타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관이란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 지식경제부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연구원 같은 곳은 지식경제부와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용역기관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게 곡 필요 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성장산업으로써 우리시로써는 중요한 사업인데 용역결과가 나와야 국비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꼭 필요하기 보다는 절차상을 용역결과보고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요? 예비 타탕성 결과를 받으려면 용역 결과가 없으면 받지 못합니다. 돈 1억원 주는데 타당성 없다는 보고서 대한민국에 나온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용역기관에서 돈 1억원을 주고 용역해달라는데 그 입맛에 맞지 않게 나오는 용역결과가 대한민국에 있은 적 있냐고요.

맞습니다. 그런 적은 없는데 아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에서 심의과정에서 권위있는 용역기관에 용역결과를 반드시 봅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요?

예,그렇습니다.

188쪽 신작리 곰솔정비사업에 3,500만원 있지요? 지금 곰솔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예도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된 것이고 죽었지만 보존처리해 가지고 산림연구원 가면 삶아 버린데요. 큰 것을 삶아서 나이테가 나올 수 있게 모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오랫동안 그것이…….

그 자리에 그대로 보존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보존할 예정입니다.

그 비용이 3,500만원 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만들고 해서.

그 이후에는 큰 돈은 안 들어가고 관리비만 들어가겠네요.

그 뒤에는 관리비도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송호진 위원 관리비가 안 들어들어 관리가 안 되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립무용단은 이번 기회에 원광대학교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까?

건물 수선비인가요?

농협 4층을 임차를 해가지고…….

영등동 앞에요?

여기 앞에 있는 익산농협입니다. 4층을 임대를 해서 이분들의 연습공간을 만들려고 하니까 수선비를 조금 세워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서 세운 것입니다.

작은 목욕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은 목욕탕을 운영을 하게 되면 농촌인구 고령화 농촌 주변의 삶의 질이 됩니까?

이게 1,000원짜리 목욕탕이라고 해서 무진장지구에서 성공한 사업인데 이것을 도에서 도 전체사업으로 해보자해서 우리 시에서 낭산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고 우리 시에서도 해서 작은 목욕탕을 건립을 해서 주민들이 운영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거기 면에서 운영을 하든 위탁운영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와 도비지원을 해서 신축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그 뒤에 위탁 운영하면 운영비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1,000원 목욕탕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천원씩은 내야해요.

그럼 수입자 부담에 의해서 그 돈가지고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하다가 안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야겠네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지원해놓고 짓고 나서 주5,6일 영업한다고 했지요? 혹서기 휴업하고요?

예.

거기에 남탕 있고 여탕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자 2명 있어야겠네요.

인근 군에서 운영한 사항을 보면 추가운영비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운영이 가능 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2억 2,000만원 지원을 하면 추가로 지원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다른 시·군에서 하는 사례를 보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저는 노인들 목욕탕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2억 2,000만원이면 목욕하는데 1회에 5,000원이라고 하면 44,000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낭산면에 65세 이상 노인이나 일반인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낭산면 인구가 몇 명입니까. 여러 가지 상징성도 있고 의미도 있는데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여탕, 남탕 구분을 않고 하나로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조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공용으로. 잘못하면 시간 잘못하면 큰일 나네.

그럴이야 있겠습니까.

여성들은 남자화장실도 밀고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낭산면에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안되고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일부 주민들 올 것 아닙니까. 근데 1,000원, 2,000원 작다고 하더라도 여름철에 집에서 물 한바가지 끼얹으면 되는데 1,000원, 2,000원 내고 누가 갑니까? 집에 샤워꼭지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겨울철에 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유류비나 이런 것이 1,000원, 2,000원 받아서 숫자가 500명, 1,000명이라면 모를까 5명, 10명 온다고 할 경우에 운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뒷감당은 결국은 익산시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에 시책사업인데 전 지역이 하나로 하겠다고 한 적이 없으면 응모자체도 안했지요. 낭산에서 하고자 하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보내줬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초는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잘못되면 전부 시 부담으로 오는데 제가 계산 해보니까 44,000명이면 낭산면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노인들 돌아가실 때까지 하고도 남아요. 한 달에 한번씩 준다고 하면은. 동네 노인들이 5km, 10km떨어진 노인들이 올리가 없잖아요. 기껏 하면 반경 1~2km이내에 있는 분이 오시면 몇 분이나 오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가능하면 위치도 읍내 쪽으로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토지구입도 줘야할 것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시죠.

제가 쐐기 박겠습니다. 추후에 위탁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시에서 지원 없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명목상 1,000원 목욕탕으로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무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연간 2,000만원 정도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이것을 시비부담보다도 민간기관단체나 연계를 시켜가지고 부족분을 보조해주도록 지침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거 보나마나 해당 도의원 달달 볶아서 눈먼 돈 매년 주고 또 시에다가 집행부 이야기 하면 얼른 줄테고 그렇잖아요.

저희도 짓고 나서 운영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으시죠?

예.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여쭈어 볼게요. 시에서 시소유의 산하의 건물 임대료 주고 쓰는데 있습니까?

시소유 건물을 다른사람한테…….

아니요, 시소유 말고 시에서 어디 건물 임대료 지원해주는데 있어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없지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시 소유의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데요?

시에서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냐고요. 보십시오. 개인입니다. 시에서 임대료를 줍니다. 안에 리모뎅링을 해줍니다. 거기 바닥에 무용해야 하니까 뛰고 어쩌고 하면 바닥 리모델링 공사도 해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복합문화센터로 갑니다.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개인의 건물에다가 시에서 임대료를 주고 시에서 리모델링을 해주고 임대기간이 끝나서 나가라고 하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증액시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용단 말씀이신가요?

예.

농협 4층은 플로아가 깔려 있고 유리도 되어 있고…….

시립무용단에 계신분이 거기 사무실을 만들어 썼었지요.

저희는 시립무용단의 연습실이지 개인은 아닙니다.

임대료 누구한테 줍니까?

농협에다가 지불을 하는데 사용자가 시립무용단이지 개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립무용단이 복합문화센터에 연습실 계획이 없습니다.

농협에다가 시에서 임대료를 줍니다. 시에서 무용단을 리모델링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 아까 말씀드린 600만원은 칸막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추후에 공사요구하면 안해주실 겁니까?

지금 계획은 무용단이지만 원대에서 나가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만일에 국악권건립…….

무용단이 원대에서 나오라고 의회에서 몇번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임대료를 지급해주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중에 쓸만한 공간이 없으니까 여의치 못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럼 다른 단체에서도 시에서 임대료 달라고 하면 줘야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은 말 그대로 시립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저는 삭감을 할 텐데요. 시에서 개인의 있는 것에 대해 임대료를 개인한테 줍니다. 그렇지요? 그 안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 시에서 해줬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사유재산이 늘어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민간무용단을 지원해준다면 문제가 있지요. 시립예술단의 활동 공간을…….

예를 들자면 구경찰서 부지나 거기다가도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는 왜 못 만들어 줍니까. 시소유의 건물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주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줘야하는 것이 맞지.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에 이번에 세계스카우트연맹 종교 심포지엄 하는 부분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세계스카우트연맹주관으로 해서 종교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 1회 때는 스페인 천주교에서 주관해서 했고 2회 때는 불교에서 주관해서 대만에서 했습니다. 3회는 우간다에서 이슬람교가 주관해서 했고 4회 그래서 원불교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한국스카우트 연맹에 18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불교지부 연맹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관해서 하고 이 사업비는 여성가족부에서 1억원, 전라북도에서 5,000만원, 시에서 4,600만원, 원광대에서 9,000만원 자부담 9,800만원해서 3억8,500만원이 소유되는 사업이고 약 12개의 나라 300명이 초청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4,6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4,650만원 이것은 어떤 계산으로 측정된 거예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도비라든지 국비하고 자부담하고…….

이 설명자료 보면 참여인원은 300명인데 스텝지는 500명이예요.

외국인들은 300명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 스텝인원이 500명 정도입니다.

국내에서 스텝진이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아닌 국내에서 통역도 하고 거기에 따라 다니고…….

같이 행사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문화재단 본예산 할 때 인원 몇 명 늘렸죠?

작년에 저희가 문화재단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9,000만원이 삭감되어가지고 4억 1,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운영비랑 해서 통으로 그렇게 올라왔는데 세부적으로 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이고 지금 증액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잖아요.

예.

저희가 서동축제가 문화재단으로 올해부터 넘어가면서 서동축제 예산이 작년 예산심의할 때 금액이 준 이유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줄 아세요?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서동축제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왜 그러냐면 서동축제 예산에 6억원, 7억원 내용에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서동축제 예산정산서를 보고하면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그래서 문화재단에 서동축제가 이관해가면서 어느 정도의 인원 증가하는 부분은 하고 인정을 어느 정도해주고 이 부분을 한 것 이예요. 그런데 똑같이 이번에 추경 보면 사업비도 그대로 더 올라오고 재단에 인건비가 증액 되어서 올라온 부분은 어떤 부분 이예요?

작년에 서동축제가 7억원정도 예산중에서 인건비 사무국장이라든지 공연팀장 팀원 인건비가 약 10명에 8,2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서동축제에서 순수한 인건비가.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면서 가급적인 인건비를 줄이도록 하고 문화재단 자체적인 사업 입장에서도 작년에 보다도 7개 사업이 늘어나고 약 1억원이상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서동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예, 금년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하루정도 2박3일을 하라는 의회에서 그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나요? 3박4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검토도 했는데 하루단축 한다고 해서 큰 예산절약은 안된다 그리고 축제성격이라든지 규모로 봐서…….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인건비 증액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올리신 거예요?

당초에 5억원을 올렸었는데 9,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삭감된 부분을 올리는 것이지 추가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추가로 올렸으니까 이 부분을 볼 때는 추가지요. 작년 것에 비교하지 마시고요.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된 거니까요.

예.

서동축제가 문화재단으로 가도 그대로 똑같잖아요. 사업도 같고 줄은 부분도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에는 4개 팀이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개 팀장을 새로 뽑아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4개 팀에서 2개 팀장 정도 서동축제에 가서…….

서동축제를 문화재단 직원들이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지요?

사무국 팀장하고 직원 1명을 먼저 채용했습니다.

서동 축제 때문에 직원을 더 채용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화재단 직원이 아니라 서동축제 사무국 직원입니다. 일시적인 몇 개월 입니다.

그럼 문화재단으로 가든 안가든 같잖아요. 서동축제를 문화재단으로 할 때는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들로 행사를 하라고 해서 문화재단으로 해준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을 때 서동축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거기 사람들 인건비 주고 했던 부분하고 달라진 부분이 없네요?

축제라는 것이 일시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문화재단에서 10명의 인력을 가지고 축제에 매달려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해가면서 서동축제를 같이하는 것이지 서동축제…….

그런 부분은 이제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축제 행사나 문화적인 행사 하는 일이 문화재단의 일 아닙니까. 그래서 다 올 스톱하고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효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거 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부터 문화재단 직원을…….

요구 한 것 보면 문화재단으로 가도 예산들어가는 것은 같잖아요.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은 문화재단으로 갔기 때문에 인건비나 여러 가지가 줄 것이다 해서 한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든지 안하든지 똑같잖아요. 과장님이 행사가 조금 더 늘어났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운영비랑 여러가지 인건비가 팔천 얼마라고 그랬지요?

인건비만 8,200만원입니다.

인건비하고 다른 사무실 임대료나 운영비 전부 보셨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전부 얼마입니까?

제 기억에 3,000만원, 4,000만원 그 정도 입니다.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중앙체육공원에 있고 기본 운영비 했던 부분이 예산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화재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아껴질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기본운영비는 절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 올린 것 보면 똑같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7억원에 목표를 맞춘게 아니라 그만큼 인건비를 절약하고 프로그램에서 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익산문화시티투어 있지요.

예.

지금까지 운영 어떻게 하셨어요?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매주 2째주, 4째주 토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신 분들은 만족하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모집할 때마다 기본 버스 한주에 몇 명 정도 기준 잡아서 하고 있어요?

평균 35명 정도 탑승을 합니다.

이번에 기금 3,000만원 홍보비로 내려왔지요?

그것은 그 차량비가 아니라 QR…….

그러니까요. 여기에 세부적인 홍보비 지출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말씀좀 해주세요.

임차료 1,000만원하고 3,000만원 가지고…….

1,000만원은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이예요 1,000만원은 행사비에서 버스임차료에서 증액된거고요.

그것은 그것이고. 3,000만원에 대해서는 모바일 서비스구축하고 QR코드라고 있습니다. QR코드 연동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고 인터넷 홍보사이트하고 그렇게 3가지 해서 3,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3,000만원 중에서 홍보사이트 만드는데 얼마예요? 혹시 이것 할 때 언론사로 홍보비 지출해주는 것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언론사는 절대 안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시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지 언론사에서 홍보사업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그 부분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구술사 편찬이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해주세요.

구술사라는 것이 익산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풍속이라든지 역사, 문화 자원을 정리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설문을 해가지고 주제라든지 테마, 인물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야별로 모델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구술에 채록을 하고 그 다음에 선별을 해서 이것이…….

과장님 구술서가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 놓으신 것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지역에서는 구술사 편찬을 한 내용이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말만 들었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 올해 한번 예산 집행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계적으로 매년마다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당초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1억 8,000만원 정도이고 연차하면은 다음부터는 업그레이드나 하면 되지요.

구술사편찬을 올해 다 끝나는 거예요?

2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만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나 그런 것 있어요, 없어요?

원광대하고 산하 협력단에서 1,500만원 자부담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이것을 합니까?

내년까지 2년입니다.

내년 안에 구술사 해서 자료로 나오는 것 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2년이면 돼요?

예, 됩니다.

총 예산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부담까지 2억 조금 더 되면 된다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 전체 2억 8,000만원입니다.

구술사라는 사업을 하시려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 1년, 2년에 걸쳐서 자료 못 만들어요.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파악해서 올리셨어야하는데 제가 보면 이것 어느 해당에서 하다보니까 급조로 왔어요. 이게 작년에 문화재단 사업 안에 들어가 있던건데 본예산에 나와서 이렇게 추경 때 넣은 이유는 뭐예요? 문화재단 세부 사업계획에 구술사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 못하고 시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우리 해당 문화관광과 본예산에 하는게 맞아요?

문화재단 예산이 4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 사업으로 지원해주면 다른 사업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작년에 문화재단 사업 신청할 때 세부계획 중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는 문화재단에서 편성하기를 얼마 했어요?

작년에도 8,000만원 정도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이사진들에서 사업 하지요?

이사회에서 승인해 줍니다.

거기에서 삭감이 된 이유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우리는 못한다 한 거예요? 과장님 다른 지역이 이게 완성이 되는 데까지 몇 년 걸렸는지 확인해보시고 어떻게 했다 제가 대략적으로 알아본 것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예산도 이 예산 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조 전까지 라도 그 부분은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작년에 문화재단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이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8명의 인건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담당계장님 모르세요?

유광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5억원인데 인건비가 8명이 얼마 나머지는 운영비 이것은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 있습니다. 2011년 순수한 인건비가 2억 9,400만원이였습니다.

8명이 2억 9,400만원이요?

예.

그러면 1인당 3,000만원 넘네요?

전체 수당이 그렇습니다.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너무 많지요.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문화재단의 조례를 고쳐서 실링을 정하세요. 왜 이런데는 실링을 안정하세요? 익산시같은 경우는 예산에 대해서 직원 분들 여비고 물품사는 것도 에어컨도 다 실링으로 정해서 삭감하는 추세인데 왜 문화재단은 이런 것이 없어요? 인원은 몇명을 한한다.

재단 정관에는 인력이 25명까지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25명이요?

예.

작년 12월달에 세출·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92페이지 보면 문화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인건비가 10명으로 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니까. 문화재단 인건비 1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 왜 문화재단에 서동축제 축제 담당자로 직원 두명 파견되어 있지요?

예, 서동사무국에 그렇습니다.

두명 직원이 누구누구예요?

김범수, 한윤정입니다. 공개채용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동축제 사무국장은 거기서 뭐해요?

사무국장 최지연 말씀이십니까?

예.

작년에 문화재단 직원으로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팀장으로 간 것입니다.

자격 요건이 돼요?

요건이 됩니다. 제가 서류 접수하고…….

그 2명의 인건비는 서동축제 예산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김범수 말씀이십니까?

금방 말씀하신 2명 있잖아요.

예, 서동축제 인건비에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돌문화축제 9월, 10월에 하지요? 돌문화프로젝트.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2억원이 안왔는데 옵니까, 안옵니까?

축제예산은 도비가 우리 시는 서동축제 외에는 지원을 못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이라도…….

9월, 10월은 도비 확보가 불가능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정상적으로는 안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 보고 때 도비가 확실히 오지도 않았는데 국비만 와있고 시비를 3억원 다 부담을 하길래.

도비 2억원이 정상적인 지원사업으로는 도에서 절대 불가하다하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당초의 사업을 10억원을 가지고 국비5억원, 도비2억원, 시비3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떠한 보조가 2억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8억원만 가지고 사업을 했을때 차질이 나올 뿐 아니라 목적대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확보가 된 상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8억원만 가지고 할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 예산은 3억원을 할 수 없이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인지.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안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데.

현재로써는 9월달에 도비 제2추경이 있으니까 다시한번 관계부서와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어렵다면 시책추진비 보조금은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비 3억원 추경이 들어왔는데 세워줬을 때 목적대로 10억원의 사업 규모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서…….

도비 2억원이 확보가 안되면 국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확보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사항은 시급을 요하니까 철저히 해주시고 낭산농공단지에 체육시설운동기구를 구입 한다고 했어요?

예.

지금 현재 운동기구 구입해놓은 것이 있지요?

2개 있습니다.

활용됩니까?

옛날 가정용으로 했기 때문에 활용이 거의 안되는 사이클하고…….

활용이 안되고 활용빈도가 아주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산다고 그랬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활용하기에 미흡한 장비고 이번에는…….

거기 관련 운영은 누가해요?

삼기농공단지 연합회에서 합니다.

기존에 해준데도 시설이 하나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산다고 해서 활용 계획이 확실히 있는지.

런닝머신은 기업체들이 요구를 했어요. 자기들이 그것 하나 정도는 있어야 아침에 배드민턴이랑 하면서 하겠다하고.

기업인들이 그래요? 그런 사항은 현지에 기존에 사놓은 시설이나 지원했을 때 활용용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실히 실태조사를 했을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좀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믿고 해주지요. 기존에 있는 것도 못쓰는데 또 사준다 또 사줘야할 필요가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활용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을 연합회하고 해서 농공단지에 있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확실히 했을 때 해줘야지 요구한다고 사줘버리고 사주면 방치해 버리면 살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활용하도록 연합회도 말씀을 드렸고 2개 기업을 갔을 때도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1쪽에 송림사에 다가 전통음식문화 체험관을 건립한다고 했어요?

예.

과연 그게 활용대상은 어떻게 되고 전통음식을 취급을 해요? 사찰 내에 그냥 음식이나 먹는 거지 이런 음식을 체험관까지 해서 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명칭이 전통음식문화 체험관이라고 했는데 템플스테이 사업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도 하고 음식도 하고 숙박도 하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그 사업의 규모가 4억 2,0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시비하고 도비를 1억 4,000만원을 시책추진비로 7,000만원을 온 것을 시비로 세워 놓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온 것을 도비라고 표시를 않고.

예.

종단기금이나 자부담 하는 것은 다 확인됐습니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한 서류로 받아 논 것이 있냐는 말이예요. 종단 기금이 2억 5,000만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3,000만원.

있습니다.

그 서류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음식업환대문화개선사업 한다고 예산이 420만원이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국도비를 직접 사업 주관체에다가 직접 준다고 했는데 그 도비나 국비를 시에 거치지 않고 준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됐는지 확인해보았어요?

예, 이게 작년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사업은 이루어진 상태인데 좀…….

익산 관내 대상기관이 아닌데 군산에 있는 기관에다가 익산에서 지원해주려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사업주관 도에서 전라북도 전체를 하는 사업체를 1개 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호원대학교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원대학교가 하는데 군산도 주고 익산시도 주고 다 주는거예요?

예, 전주시도 줍니다.

전체적인 계획서를 줘봐요.

예, 알겠습니다.

관내기관도 아닌데 왜 우리가 문화개선사업에 지원을 해야하는가 그게 의심스럽잖아요. 그런 사항이 그 사업을 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인근지방자치가 지원해주는 내력을 줘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0페이지에 정정렬명창 떡목득음기념 가을음악회가 있더라고요?

예.

시에서 주관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행사운영비로 세워놓은 것 보니까. 그렇습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문화재단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어진화가 채용신 학술대회 있지요?

예.

이것이 작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왔던가요?

작년에는 안 나왔습니다.

나간 것으로 아는데요?

도의원 시책추진비로 나갔습니다.

시책추진비인데 추경에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속 매년마다 학술대회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무슨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원래는 단체에서 어진화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학술대회도 하고 용역도 하고 그런 발자취를 조사해서 할 계획으로 제안을 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그런 것은 우선 삭감시키고 우선 학술대회를 명확히 하자해서 그렇게 계획 한 겁니다.

학술대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은 유명하시고 저희가 익산에서 굉장히 조명해야 하실 분들이잖아요. 학술대회로만 그칠 것 같으면 아예 안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예산관계상 다른 것은 삭감되고 이 1,0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액수지만 이것을 해야 하는가, 필요한가 아닌가 그것도 저희는 예산 다룰 때 따져야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진화가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술대회를 매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분에 대한 어떤 것이 뭔가를 세워서 계획성있게 해야지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국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틀별회계 세출·세입예산안 및 2012년도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축조심사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정요인과 예산규모등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기획행정위원회 예산규모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92억 8,405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34.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액 2,503억 9,186만원의 23.52%인 141억 6,756만원이 증액되었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12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규모는 4,236억 693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0.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1,902억 4,22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20% 증가된 33억 6,9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8.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 세출총괄은 표로써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69억 498만원으로 기정액의 65.84% 증가된 27억 4,1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 현황은 부서장으로 앞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에 4쪽부터 9쪽까지 부서별 예산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4,236억 693만원, 세출은 1,971억 4,720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60.98%와 28.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의 경우 지방교부세 변동액과 지방세수 증대 및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2012년도 본예산편성 이후 추가·변경 교부된 국·도비보조금 및 시비부담액과 각종 자체사업 및 국고보조금의 신규 또는 추가확보에 따른 사업비를 가감 정리하였으며, 법개정에 따른 법적경비 등 필수사업 위주로 한정된 재원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비와 필수적인 경비 등을 반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야별 검토분석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편성전에 이행해야 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용역과제사전심의, 정수물품승인 등 사전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날로 지방재정은 열악해 가는데도 지자체 고유사무가 아닌 교육기관 및 특정단체로부터 사업비 및 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우리시 재정난을 더욱 더 가중 시키는 지적사항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 반환금 최소화 노력 미흡입니다. 문화관광과 ‘08. ’09 함라한옥 체험단지조성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087,176천원으로, 동 사업비의 경우 국비에 대한 시비분담금이 반영되지 않아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지 못하고 표류하다 결국 반환하게 됨으로써, 타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감소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국비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계획시부터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회 추경예산 집행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므로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추진효과, 연도 내 추진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선행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정요인과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4번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용지매출수익에서 5억 2,300만원, 이자수익 5억 1,0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1억 6,793만원, 국고보조금 31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를 보면 익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로 31억 4,900만원, 익산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비 2억원과 미불용지 및 영농보상금 750만원이, 한국LED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금으로 10억원이 증액되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삭감으로 65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익산일반산업단지 분양금, 영업외수익,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금 등 세입 증액분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익산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로 31억 4,900만원, 익산시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LED산업단지 특수목적 법인설립 출자금으로 10억원, 익산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여 예산편성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오니, 이점 축조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기업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질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 축조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종열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이 질의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은 시장제출 예산안중 감사담당관 시민공사감독관 실비보상외 17건에 총 8억 8,236만 1,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박종열 위원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은 박종열 위원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익산임시회 임시회기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