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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천환 의원 발언

제182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2012-06-18

문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찬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지난주 월요일인 6월 11일 늦은 밤 시간까지 야간합동방역에 함께 해주시며 관계 직원과 방역 위탁업체들에 격려를 해주신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혜림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용석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양찬석 보건행정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질의보다는 업무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역하는데 있어서 구의원들도 참여를 할 기회를 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보건소에서 방역할 때 구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저는 그거를 하면서 하고 나서도 그렇고 양찬석 과장님이 돈 안들이고 사람도 써먹고 기분 좋게 하고 일거양득으로 업무를 잘 하고 계시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사실 우리 일당 안줬잖아요. 원래 방역하는데 2인1조라면서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구의원들 한명하고 운전자만 있으면 되니까 인건비 반으로 줄이고 구의원들은 그럴 기회를 주고 자기 동네를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업무의 효율을 상당히 높이고 있고 또 나름대로 구의원들도 그런 일을 함으로써 어떤 경험, 그런 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 좀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검단3동을 같이 돌았는데요. 검단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고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도심지역하고는 좀 달라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분하고 같이, 그 분이 그 회사 대표라고 그러대요. 소독할 때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하죠? 그런데 그게 사실상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역에 따라 면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 배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일괄 배정을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돌다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면적을 대비해서 좀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판단이 되시나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향후에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면적이 넓은데 일괄적으로 몇 리터 이렇게 한정돼 있으면 돌다 말 수밖에 없고 좁은 데는 또 남을 수도 있고. 면적 대비해서 환산해서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봉사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격려의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좋은 건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김진규 위원님과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요. 방역 작년에도 참여했고 올해도 참여했는데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방역을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기준으로.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보통 7시부터 10시 반, 11시까지 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름의 양이 두 시간 반 이쪽저쪽으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휴식시간도 있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단점이 있고 그런데 대표가 여러 명이에요? 공동대표에요? 하시는 분들이?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서구 관할을 10개 지역으로 해놔서 10개 업체에 나눠서 용역을 줬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저하고 하신 분도 대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하셨던 분도 잘하셨는데 올해 하시는 분들도 핵심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 보건소 하고 동에서도 하죠?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중복되지 않나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동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역이 넓다보니까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약간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민원 같은 것이 있습니다. 동에서는 바쁘다보니까 처리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커버를 하고요. 그래서 서로 지역에 대한 의견은 소통이 돼서 방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제가 작년에 같이 참여하고 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좀 개선해서 좀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표현한 바 있어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어떤가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말씀하신 그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말씀하신 건데 노력은 했습니다만 큰 성과는 보지 못했고요. 다만 그분들한테 인건비 부분에 조금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인건비는 전체적인 예산이 올라서 준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 보충을 해서 준건가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올해 위탁업체 계약하면서 작년보다 약간 단가 높게 하면서 공개입찰로 그런 부분을 배려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동에서 방역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식비랄까요? 빵하고 우유하고 정도 사먹을 수 있는 5천 원씩 나갔었죠? 그런데 올해는 동에는 그것도 없더라고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는데 오히려 돈 5천 원씩 이거 사실 준다고 볼 수도 없는데 그나마 작년에 있던 것을 올해 삭감해서 없어질 정도로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주변에 동의 민원이나 아니면 잘 못되고 있는 부분은 동에서 더 잘 파악하고 있을 텐데 동하고 보건소가 꼭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할 때는 저희가 필요성이 있고요. 또 야간 같은 때 방역할 때는 예를 들어 검단지역이라든가 범위가 넓은 가좌4동 이런 지역에 보면 상당히 동에서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몇 개동에 기사님하고 생활협의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매일 나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렵고요.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상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똑같은 지역을 놓고 예를 들어서 두 군데에서 한다고 보면 아무래도 뭔가 좀 안 어우러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동이면 동, 보건소면 보건소 한군데에서 운영해야 빠진 데도 없고 체계적으로 되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흥적인 답변은 못 드리고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자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아무래도 지역의 민원이나 집중적으로 예방을 해야 될 부분 그리고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보면 한군데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군데라고 보면 동에서 그 동의 사정을 제일 잘 알지 아무래도 큰 단위로 보는 것보다 좁은 단위로 보는 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업체하고 동 방역담당자와 상호 연결해서 하게끔 해놨습니다. 연결해서 방역을 나가게 되면 오늘 어느 쪽으로 해야 되겠냐, 집중적으로, 서로가 연계가 돼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동에서 예를 들어서 전적으로 한다고 보면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동에서 하는 게 동의 운전기사가 하는 데가 많아요.
천환

문천환위원

아니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업체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지시를 한군데에서만 받는 거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형식이 용역을 10군데로 지역을 쪼개고 어디어디를 꼭 가면 거쳐서 가게끔 노선을 정해놓고 동에 알려주면 동에서는 그 부분은 가급적 피하고 자체적으로 골목이나 이런데 동에서 뺀 데를 필요한 데를 하면 되거든요.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각 동마다 장비가 다 있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용역 하는 업체에 장비가 다 있고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장비도 그만큼 다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한군데에서만 풀로 돌린다고 보면.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런데 방역장비 하나 가지고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연속해서 두 시간 정도를 못해요. 한 시간 정도 하다보면 한 30분씩 쉬어야 돼요. 열이 나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전체를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 자체가 넓기 때문에 부족하고 그래서 용역업체에 전담을 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형식이니까 아마 다른 구보다는 우리가 방역은 보다 내용이 충실하고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천환

문천환위원

잘 하고 있는데 잘못하거나 또 다른 민원이 생기거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동이면 동, 보건소면 보건소 한군데에서 주관이 돼서 운영하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보건소에서는 나름 용역을 줘서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겠지만 동에서 운전하고 밤에 또 이거 하고 하면서 진짜 안쓰럽더라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쓰러운데 그나마 하루 하는데 5천 원씩 주던 빵값을 삭감하고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물어봤었어요. 얼마나 변화가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이런 내용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앞으로 필요하면 그 부분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라도, 목욕비 내지는…….
천환

문천환위원

목욕비도 안돼요. 예산을 꼭 필요한 데에는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오늘 아침부터 칭찬을 많이 받으셔서 기분 좋으시죠?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고생 많으세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279쪽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검사 2,083건 있다고 하셨죠?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건소 내소하는 사람, 유흥업소, 다방종사자만 1대1로 보건교육을 이 2,083명 중에서 하시는 거예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네, 포함된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왜 유흥업소, 다방 종사자들은 특별히 1대1 교육이 필요한가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그 분들에 대해서는 성매매, 감염병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이라도 주지시킬 필요가 있어서 시스템을 그렇게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소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청라 심곡촌 거기는 월 몇 회나 들어가나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캔호레이 그 쪽은? 공안지 그 쪽은? 청라를 매일 나가요? 심곡촌 말고 전체적으로?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청라 그쪽은 유수지, 대개 모기 발원지가 거기라서 매일 나가는 편입니다. 토.일요일까지도.
병근

김병근위원

LH에서는 담당을 안 하나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LH하고 협의했는데 오히려 저희한테 방역 협조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가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커버를 해줘라…….
병근

김병근위원

비용은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비용부담은.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그런 것도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병근

김병근위원

지네 걸 지네가 어렵다고 우리보고 하라고 그러면…….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저희 구민이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입장으로 생각해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LH가 우리한테 협조요청을 하면서 전액을 다 구에 부담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LH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지금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는 우리 구민으로 전입이 된 후에는 저희 보건소가 일단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에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자체 규정에 의해서 스스로 방역을 내부는 해야 되고.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아파트 주민들이 다 다른 데에서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것에 익숙지 못한 것 같아요. 모기도 모기지만 깔다구나 이런 게 날아다니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가 대부분 거기에서 오기 때문에 저번에도 소독도 하고 낮에 태양열을 받아서 밤에 돌아가는 모기포충을 몇 군데 설치를 했어요. 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인데 그러다보니까 검단 쪽에서도 요즘은 좀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10군데 용역업체를 하기 때문에 박차를 가해서 전체적으로 모기 개체수를 줄이고 민원도 줄이는 쪽으로 진행을 하니까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겁니다. 하다가 못하면 LH쪽에도 어느 정도 다시 책임을 져라하는 정도로 일단은 웅덩이가 생기지 않게끔 그쪽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별도로 요구를 할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은 우리 구민이 사니까 소독을 해주고 건강을 위해서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LH에 책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연구하셔서 또 저희들이 할 말은 또 해야 돼요. 우리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연구 좀 해주시고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281쪽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군부대 7개 반 이것은 뭐예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관내 군부대는 산속이나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쪽에서 별도로 부대별로 소독, 방역반을 편성해서…….
병근

김병근위원

자체 소독?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군부대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280쪽 휴대용 연막소독은 뭐예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연막을 하게 되면 기계의 차이입니다. 차량에 탑재하는 것이 있고 휴대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표시한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의원님들하고 방역을 했는데요.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구의 보건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특히나 아까 문천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직원들 야간에 일하는데 복리에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런 작은 예산은 더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찬석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건강증진과)

10시 24분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선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을 해 주시는 문현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모자모건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허재순 가좌센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정선 과장님 꼼꼼하시고 찬찬하시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85쪽이요. 향후 추진에 보면 스트레스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향후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데 예산 관계로 가장 급한 제세동기랑 일산화탄소측정기 정도만 이번에 될 것 같고요. 스트레스 측정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스트레스측정기같은 건 얼마정도 돼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660만원 주고 작년에 보건소에서는 한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좌센터에서도 구입하면 좀더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더 낫지 않겠느가 했는데 예산 관계로 이 부분은 약간 어려운 것으로…….
병근

김병근위원

스트레스 측정기로 측정을 하면 본인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 나오나보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이것이 심장의 박동과 혈관 속에 들어가는 압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으로 혈관 속에 있는 산소포화도라든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관의 맥박 같은 압력의 차이로 그것이 도표로 나오게 되면 상담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재서 같이 상담해 드리는 기계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진짜 좋은 기계 같아요. 요새 암 같은 것 거의 원인이 환경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가장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청라에 모자보건서비스 홍보 287쪽 제가 건의한 바 있던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니까 이용하는 모자보건 부모님들이 많이 이용하던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아기들이 태어나게 되면 원래 임산부 때부터 저희 보건소에 보통 등록률이 97% 정도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임산부에 대한 기본적인 선물과 건강검진비도 지원이 되고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에 대한 관리도 이어지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홍보문을 하면 그것도 참고하지만 그 전부터도 많이 오고 있어서 이런 안내문하고 소아청소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늘상 청라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보건소는 교통이 불편하다, 물론 자가용을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보건소 이용하는 것은 과거 같지 않고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선진화되어 있고 일반 병원과 별 차이가 없어서 많이 이용하는데 교통문제가 제일 불편하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참고를 해서, 그 홍보 같은 게 많이 되기는 되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많이 됐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어차피 고생하시는 것 조금 더 고생하세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신문에 보니까 구강에 대해서 유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치아가 죽을 때까지 음식을 씹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린이 양치교실이라든가 많이 시행하고 계시는데 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편달 바라고요. 또 아까 김병근 위원님 건의하셨던 대로 저도 이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중을 해서 주민들도 다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기계인 것 같은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검단보건지소)

10시 34분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제1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검단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재철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김미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그러면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검단출장소)

10시 39분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박영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검단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충기 총무팀장입니다. 김상호 구세팀장입니다. 박태진 시세팀장입니다. 박주상 위생팀장은 모범업소 선진지 견학 관계로 이정아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신옥수 산업팀장입니다. 박종훈 건설팀장입니다. 김동욱 건축팀장입니다. 유진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저희 검단출장소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 2건이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소장님 먼 데서 오셔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에 소위 말하는 퐁퐁이 관련해서 2009년부터 출장소에서도, 저도 사실 모르고는 있었지만 알아본 결과 관리를 쭉 하셔서 큰 사고로 인해서 업자가 계속 발산초등학교에 공문을 의회 측에서 보내서 피해자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노초등학교 11명 정도, 발산초등학교 15명 정도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업을 해서 위험성이 상당히 있어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다행히도 출장소장님하고 김동욱 팀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협조해주신 덕분에 지금 그 업이 자율적으로 철거했다는 것을 접했습니다. 출장소장님하고 팀장님께 이번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이런 불법건축이라든지 불법영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더 더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번 일에 대해서는 팀장님 신경을 많이 쓰시고 소장님까지 같이 지주를 만나서 설득을 해주시고 한 점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훈 팀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곡동 도로포장이 완료가 다 됐나요?
종훈

박종훈건설팀장

다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시에서 지난번에 거기 지구지정 때문에 개발행위나 모든 것이 제한이 돼서 도로도 트이고 대곡동 주민들이 굉장히 대책위에서도 나서서 시장도 몇 번 상담도 하고 얼마 전에는 구청장님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배석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대곡동에 그나마 좀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자해서 시에서 3억을 지원해줬고 또 항간에는 출장소에서 2억 정도를 더 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3억 가지고 그때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종훈

박종훈건설팀장

나머지 부분은 삼라마이더스 부분이 있습니다. 입체교차로 삼거리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지금 실시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대곡동 주민들이 그 부분을 도로가 검단초등학교 앞으로 돌다보면 방지턱도 많고 앞에 마트가 있고 차를 불법주차 하는 차들도 많고 해서 출입에 상당히 교통 불편을 느낀다 해서 새로 도로를 내달라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도로를 내면 상당히 위험성의 요지도 있단 말이죠. 신호등 설치를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신가요?
종훈

박종훈건설팀장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실시설계중이고요. 교통안전공단, 경찰청에서 세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직 승인 난 건 아닌가요?
종훈

박종훈건설팀장

승인은 교통심의위위원회에서 났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구배라든지 인도, 접근성, 주민 동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중인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은 지금 어떻게 조달할 예정이죠?
종훈

박종훈건설팀장

구청에 시설구조물정비비가 1억 5천 정도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김진규위원

예산은 확보 된 건가요?
종훈

박종훈건설팀장

구조물정비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검단출장소에서 사실상 열악한 가운데에서 팀장님들이 일선에서 정말 고생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냐 하면 지금 가정동 루원씨티나 청라나 이런데 신도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검단지역이 상당히 열악하면서도 그만큼에 대한 혜택도 못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도 등한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정말 우리 검단 사람들이 너무 순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은데도 다른 지역에서 조금만 불편해도 아우성 치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대곡동이나 오류동이나 이런 데에서는 정말 버스나 이런 노선 관계도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검단 주민들이 참 양반이다, 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구석구석 신경을 써주는 것에 대해서 늘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팀장님도 보면 제가 늘 방범등이라든지 이런 것 민원이 들어오면 항상 저 때문에 굉장히 피곤할지는 모르겠지만 불러대고 현장 나가고 답사도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검단지역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박영길 소장님 검단출장소로 가시고 고생 많으신데요. 늘 열정에 감사드리고요. 검단출장소가 더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특히나 검단출장소가 협소하고 열악한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특히나 건축과에 보면 굉장히 협소하고 안 좋던데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소장님 특별히 복지 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

10시 51분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임원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휘 공단이사장님이십니다. 유대학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정경만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심재화 국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조규인 검단복지회관팀장입니다. 박찬우 주차환경팀장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1건, 건의 4건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료공연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 하는 것 검토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몇 군데만 검토를 하신 거잖아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김진규위원

지금 검단 쪽에만 봐도 꽤 많거든요. 공영주차장이. 유료화를 하면 동시에 같이 해야 말이 없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몇 군데만 샘플로 조사를 하고 가능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하면 전체 하는 거고 아니면 지금 조사한 것만 일단 시범운영 하겠다는 말씀인지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검단을 제외하고 석남동 이런 지역도 할 때는 회전율이 좀 높거나 유료공영주차장을 했을 때 주차질서 확립이라든지 수입이 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검단도 한다고 해도 우선 대표적인 것을 먼저 하고 필요하면 확대해 나가야지 하면 전체로 하고 안하면 안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좀 지역별로 형평성 문제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검단선사박물관 뒤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기업은행 뒤에도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상가가 밀집지역인데 실질적으로 상가들이 자체 건물의 지하 주차장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런 게 있다보니까 공영주차장에 다 주차하고 심지어는 한번 주차하면 며칠씩 안 빼는 차량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 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쓰고 빠지고 하는 회전이 안 되고 주박을 하는 차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상가 지하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활용하다보면 잠깐잠깐 필요에 의해서 왔다가는 사람들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 있다. 또 여기 선사박물관 뒤 공영주차장만 하고 그쪽은 안하면 같은 검단3동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냐 이 논란의 소지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료화 시키는 부분은 검토는 하되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도 추가로 조사해서 유료화 가능성 있는 공영주차장이 될 경우에 동시에 지정한다든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것 같아요. 같은 동에도 그게 한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 한군데만 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지정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여론수렴도하고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박장훈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노면에요. 우리 조례에 보면 임산부나 노약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우리는 장애인만 표시가 돼 있어요. 임산부나 그런 사람은 표시가 안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현재는 별도 구분 편성하게 돼 있나?
찬우

박찬우주차환경팀장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50면당 1면 이상씩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산부하고 노약자 분에 대한 것은 제가 법에 확인을 못해서 없는 것으로 지금…….
병근

김병근위원

우리 조례에 있어요. 표시를 해서 노약자 주차는 장애인 표시해주듯이 그림을 못 그리면 글씨라도 써서 임산부, 노약자 이렇게 해서 주차할 수 있게끔 비율대로 노면을 분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주차환경팀장

알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규정을 확인해서 노약자나 임산부 편의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으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건의사항, 요구사항에 별개로 여쭤볼 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이번에 마지막 들어오신 거죠?
종휘

박종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아시다시피 소문에 의해 들으셨든 언론에 의해서 들으셨든 박종휘 이사장님 퇴임에 대해서 사직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문천환 위원님, 정일우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정말 공직자들이 수차례 이사장님실을 들려서 말은 안했지만 외압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사장님한테 불편을 드려서 사직원을 정말 내시는 건지, 정말 이 사직원과 똑같이 글은 이렇게 쓰셨지만 좋은 향상을 시키고 4년 연속 우수공기업 표창까지 받으셨는데 본인의 건강과 공단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사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제가 답변 드리나요?
병근

김병근위원

예.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이사장님이 마음을 정리해서 이런 사항에서 사직서를 낸다 그 정도 들은 바 외에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언론에 비춰지는 공무원들이 이사장님실에 수차례 방문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제가 신문에서 본 게 있어요. 그거는 안 읽어보셨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최근에 난 신문만 봤고요. 그 전의 진행 과정은 개별면담이나 특별히 알아본 바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기획실이나 구청 관계자들한테 알아본 바도 없으신가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회기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사실은.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왜냐하면 우리 서구의 인사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래서 박종휘 이사장님을 보필하는 박장훈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정말 이 사직원을 정말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언론이라든가 주위에 들려오는 이야기로 인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의회에서까지 이렇게 회기 중에 다루게 되면 박종휘 이사장님을 보필하는 박장훈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모시고 있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 보좌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할 따름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병근

김병근위원

사실 이사장님이 재임기간 중에 업무실적이 없다거나 물의를 일으켰다거나 그러면 충분히 저희 위원들이 나서서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퇴임을 하시게 됐는데 정말 우리 위원님들은 이 사직원을 정말 믿어야 되는 건지 그냥 좋게 하고 나가시려고 이렇게 쓰신 건지 그것도 정말 의문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인사권자는 구청장님이시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 우리 서구 공직사회 인사질서를 위해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박장훈 이사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정말 잘 보필해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김병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문순석위원

본부장님은 신문을 어느 정도나 신뢰합니까? 지금 신문에 난 내용을 본부장님이 어느 정도를 믿고 계신가, 신문에 난 것은 100% 믿는 겁니까 아니면 30%만 믿는 겁니까, 50%를 믿는 겁니까, 어느 정도 신뢰를 합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신문 자체의 평가를 하시는 건지…….

문순석위원

신문에 난 내용. 지금 여기에 서구 지역 한 인사는 박종휘 이사장에게 조기 사퇴를 권유하기 위해 구 공무원이 수차례 만난 것으로 안다, 처음부터 투명한 공모를 다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났는데 신문에 근거 없이 이렇게 날 수도 있냐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문에 난 기사는 본부장님은 몇%나 믿고 계신가.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아침에 잠깐 인천신문을 본 적 있습니다. 그리고 양론이 있을 때는 반반 믿음밖에 안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몇 차례 와서 만났다 이것은 제가 뭐 특별히 저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끝에 말씀하신 공고 말씀은 나이하고 상관된 그것과 연계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그 답변을 제가 드려야 하나요? 정확히 다시 한번…….

문순석위원

그럼요.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김병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계속 4년 우수 공기업으로 됐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작년에 공기업 국무총리 표창 받아서 상금도 타고 그랬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 정도 열심히, 3정 3불 정신이라는 것이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사장님이 오셔서 시작한 겁니다.

문순석위원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획기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보고 평가를 받아보자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자 이런 정신 하에서, 그런데 그런 정신에 맞아떨어졌는지 아니면 과거부터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4년 연속 우수 공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또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은 그런 수장을 모시고 있으면서 이렇게 중간에 신문에 난 내용처럼 조기 퇴진의 압력은 있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50%도 믿고, 30%도 믿고 한다는데…….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50%는…….

문순석위원

잠깐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금 이 사안을 놓고 이런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이렇게 3정 3불 정신에 입각해서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치를 갖다놨는데도 수장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임기를 채우지 못 한다 그리고 물러난다,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좀 전에 김병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보좌하는 입장에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 이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문순석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송구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정도로 열심히 잘 하시고 그야말로 시설관리공단을 전국적으로 빛을 낸 사람이라면 사퇴를 하지 마십시오, 하고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산하 직원들을 움직여서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은 임기를 채우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결과치를 갖다 놓고 보면 열심히 하셨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일 하신 것 자체 열심히 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인정하는데 이런 분이 불과 임기 9개월 남겨놓고 그야말로 이 신문에 난 대로 한다면 조기퇴진권고를 받고 물러나는 이런 현실에서 그 밑에서 최소한의 양심적으로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직원들 다 움직여서 열심히 하신 분은 임기를 채워야 된다, 이렇게 3정 3불 정신이 아니고 그 운동을 한번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미 상황이 이제 지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사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신문에 난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까?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서 권유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만났다고 하는데 이 신문 내용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기사 내용에서. 만일에 이게 잘못됐다면 기사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을 써놓은 것이고 이게 만일에 신문기사가 사실이라면 이사장님은 굉장히 억울한 것 아닙니까? 임기 9개월 남겨놓고 명예롭지 못하게 퇴진하는 건데.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내용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사장님은 거짓말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휘

박종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언론은 사회적 공기이고 기자들은 자기가 쓴 기사에 책임 있는 기사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사실을 어느 정도 잘 파악을 했거나 들어서 자기가 쓴 기사 내용에 자기가 책임 있게 쓴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 임기를 다 채우지 않았어도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직원들도 함께 다 잘 해줘서 일 못하고 나갔다고 하는 소리는 안 듣게끔 우수공기업의 평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모저모 종합적으로 이 시기쯤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신문의 내용을 부정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전혀 기자가 잘못 썼다…….
종휘

박종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사가 뭐 크게 허위이거나 가공의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일하시는 것하고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가는 것 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9개월 먼저 가도 평가는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그 평가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사장님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나와 있는 데 까지만 저희도 평가를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괴롭지만, 이거 분명히 근거가 있는 거죠?
종휘

박종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허위의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순석위원

자, 본부장님.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문순석위원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 일도 열심히 하고 그야말로 몸이 아픈데도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해서 이렇게 그런 운동도 벌이고 공기업 그 정도의 전국에서 순위에 올려놓고 표창도 받고. 만일 이렇게 본부장님이 열심히 했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본부장님이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둔다면 본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좋을 리는 없겠죠.

문순석위원

그 정도로만 되는 거예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

문순석위원

저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명예롭지 못한 게 자기한테 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게 제일 명예롭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사람이 여기앉아 계시는데 모시고 있는 분으로서 그냥 안일하게 내가 당사자라도 조금 섭섭하겠죠, 그 정도로 끝낸다는 게 참 보기가 그렇고. 이런 일이 있다면 내가 아까 전번에도 잠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은 임기를 채우게끔 시설관리공단 산하 직원들이 전부다 한목소리를 내서 해 줘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괜찮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저는 서구시설관리공단 임원 공개모집공고에 대한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이번 공모 응모 자격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60세 이하인 자라고 돼 있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만60세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2008년도에 임원연령제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상위법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찾기 위해서 연령의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서구에서는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본부장들도 상임이사제도가 임기제가 되다보니까 임원의 제한 연령을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60세 이하를 둘 때에는 61세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규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60세 이하라 하면 60이 돼서 61세가 되기 하루 전까지를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60세 이하인 자가 61세 되기 전까지, 그건 어디에 규정이 돼 있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것은 일반 법제처 해석이 최근 2월에 나온 것은 부산 사례가 통장 30세 이상 60세 이하에 60세 이하 의미는 곧 61세 미만을 말한다고 답변 된 게 있고요. 그 해석이 맞기 때문에 현재 여기 계시는 이사장님 공모 때도 지금과 같은 법리해석으로 저희는 적용해서 그때도 이사장님도 생년월일하고 좀 저희 규정에는 맞게 그때도 만 생일이 지나서 공고 시점하고 현재 이사장님도 며칠 지나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여쭙겠습니다. 60 이하가 61도 포함되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어디서, 60 이하라는 숫자가 61도 포함 되냐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포함됩니다. 기준점이 포함이 됩니다. 미만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본부장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60 이하가 61이 포함이 된다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60이, 제가 잘못, 60이 포함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60 이하가 61이 포함이 되냐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61은 포함이 안 되죠.
일우

정일우위원

좀 전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셔서.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61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 다음에 60 이상은 60이 포함되나요, 안되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포함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포함되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우리 무슨 통반장 법제처 해석을 가지고 서구시설관리공단 공기업에 대한 임원모집을 하는데 이거를 연결을 시키고 이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다른 데 유권해석 받은 것 있으세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별도로 유권해석은 받아놓지 않고요. 5대 이사장님 공모 때도 저희 해석이 맞는 것으로 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고.
일우

정일우위원

해석이라는 것은 누구 해석이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우리 내규 해석을 임원추천위원회는 별도 기구입니다. 그것이 이사회에서 구성 의결하게 되면 그 기구는 별도로 위원장을 호선해서…….
일우

정일우위원

다른 걸로 여쭤보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59.9가 60 이하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60.1은 60 이하에 포함되나요, 안되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포함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60.1일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나이 때문에 질문해서 나이로 받는, 나이가 한살 개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순수한 산수적인 숫자로 말하는 것은…….
일우

정일우위원

60.1이 60 이하에 포함 되나 안 되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60.1이 60 이하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숫자상으로는 아니고요. 나이로…….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저는 숫자, 나이 이렇게 구분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60.1이 60 이하에 포함되나 안 되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것은 안 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선거법에 19세 이상인 자가 포함 투표권이 있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자, 그러면 만19세 이상이라 함은 19세가 된 사람은 다 만19세 이상에 포함이 되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선거법에?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아까 본부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정회 요청을 했고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만 19세 이상이라 함은 19세에 도래한 그 해에 있는 사람은 다 투표권이 있는 건가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는 19세 이상 하게 되면 병역법에서는 그 나이의 해가 되는 전체를 증명하면 통지서가 발부가 되고요. 투표권은 19세가 도달한 사람만 권한이 주어지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아까 공직선거법에 만19세 이상인 자만 투표권이 있어요. 그러면 생일이 도래한 사람 이전에 출생한 사람만 투표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60세라 함은 만60세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자격이 없다 라는 것과 같은 얘기에요. 통반장 말씀하시고 이러면…….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저희 내규 하나만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통반장을 인정 안 해주시면 투표권 갖고도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오로지 이사장 공모 관계는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7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두 사람, 의회에서 세 사람, 공단 이사회에서 두 사람 해서 일곱 명으로 구성돼서 거기에서 규정을 검토해서 공고문을 잡는 거고 그 공고문도 합법하다고 판단했고 그 이후에도 서류심사까지 한번 진행했습니다만 거기에도 공고문에 적합하다 해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 이전에 시설관리공단 임원모집에 대한 공고문에 생년월일을 일체 기재한 적이 없었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번에 왜 생년월일을 기재했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동안 공모를 몇 번 추진하다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양분된 의견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어오는 분들이 많아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명확히 해석을 내린 다음에 명시해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닌가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사장님도 지금 위원님이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반해서 된 거고 저희 해석대로 하면 맞게 된 거고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다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이 만60세 이하라는 기준의 해석을 유권해석 받은 게 아까 말씀하신 통반장 말고 다른 것 있으신가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아직은 안 받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신문고를 통해서 법무부, 법제처, 행안부는 우리 내규는 판단을 안 내리기 때문에 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고문안 잡은 이 사항이 적법한건지 그 질의까지 내 놨습니다. 답변은 아직…….
대학

유대학경영전략팀장

제가 답변을
일우

정일우위원

네, 팀장님 나오셔서…….
대학

유대학경영전략팀장

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팀 유대학입니다. 모든 발단은 제가 임원추천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나 이사장님이 간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저만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다로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2009년 2월 9일 지방공기업법이 바뀌어서 이사장 임용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돼 있었고요. 2010년도에 최초에 저희들이 임원추천위에서 할 때 지금 5대 박종휘 이사장님 채용할 당시 만 60세 이하로 공고가 나갔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이 많았습니다. 60세면 도대체 몇 살까지냐 라고 질문이 많아서 이번에 할 때는 이런 생년월일을 표기를 해서 이런 공고문을 보시는 분들의 오해를 없애야 되겠다 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 부의를 하게 돼서 이번에 날짜가 들어가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싶고요. 좀 자세히 해주려고 했던 부분이라는 걸 양해말씀 드리고요. 나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해왔는데요. 저희들이 모든 것이 지방공기업법, 공단규정,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 두 분과 서구의회 세분, 공단이사회에서 두 분 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 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보면 세부자격요건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임원 인사규정 시행 내규에 60세 이하라고 명문화 돼 있습니다. 60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고문에 60세 이하인 자로 하면서 생년월일 표기를 했고요. 1951년 5월 26일 이후 출생자가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은 통반장 설치조례 법제처 유권해석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넘어가고요. 60세에 대한 유권해석을 저희 공단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나이 계산법에 의해서 내가 올해 태어난 해에, 현년도에서 태어난 해를 빼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마이너스 1을 해주고 생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바로 만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규정해서 제시하고 있는 나이가 만자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힘들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법무부의 법무심의관실에서 법령에서 민법상 성년 나이를 비롯한 제 기준과 다른 법령에서도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법무부에서 이미 답변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 나이에 대해서는 만 나이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이고요. 출생자별로 연령자별로 저희들이 예시를 했습니다. 공고일 5월 26일에 태어난 사람이 60세가 과연 언제까지냐 했을 때 저희들이 공고일 2012년 5월 25일날 공고해서 역으로 산출해보면 2951년 5월 26일부터 1952년 5월 25일 사이가 60세입니다. 즉, 태어나서 출생을 한 날로부터 다음해 생일 전까지는 0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개념은 그렇게 해성이 됐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상에 보면 민법에 159조 기간의 만료점이 있고 160조에 역에 의한 계산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158조에 연령의 기산점에 출생일을 산입한다 라고만 돼 있고요. 기간의 만료점이라고 할 때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말할 때는 생일날부터 다음해 생일 전까지 1년을 한살로 본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나이 제한하고 있는 법령들에 대해서도 파악을 했습니다. 군 인사법에 보면 최고 연령이 소위 임용은 최저 연령은 20세, 최고 연령은 27세로 돼 있습니다. 판례에 보시면 이 부분이 28세에 있는 사람이 임관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28세가 된 관계로 안됐다라는 판례가 하나 있고요. 최고 연령이 27세이기 때문에 28세 생일 되기 전날까지를 임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집니다. 판례에 보면 그 분이 ‘81년도 당시 만 나이로 28세입니다. 그래서 판례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정년을 60세로 한다고 했습니다. 60세 이하, 이상 말이 없습니다. 60세라고 하면 하면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60세 되는 생일날을 말하는 건지 생일이 되고 61세 되기 전날을 말하는 건지 혼선이 오기 때문에 2항에 상반기에 태어난 사람은 6월 30일에 퇴임을 하고 7월과 12월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12월 31일날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말씀이 잠깐 있었는데요. 선거권은 19세 이상입니다. 과거에는 20세까지여서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많은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19세 이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9세가 됐다고 선거권이 있는 게 아니라 19세 도래되는 생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나이로 얘기하는 게 좀 혼선이 있습니다만 만 나이로 할 때는 생일로 정확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내가 열아홉 번째 생일이 된 날, 태어난 날 0부터 시작해서 19살이 되는 생일의 다음날부터는 선거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도 국회위원 선거도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25세 이상입니다. 25세 생일 된 날부터 인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모 신문에 잠깐 나온 걸 봤는데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인 자로 돼 있습니다. 이하라는 개념하고 조금 틀립니다. 이상과 이하는 물론 같은 용어요. 같은 해에 중복이 되는데 65세 이상인 자라는 것은 아까 선거권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65세 되는 생일날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64세에 신청해서 65세 생일 되는 날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권해석을 하게 된 것은 이런 배경이 있었고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전원의 만장일치로 만 나이 60세 이하라는 것은 61세 미만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번 공고에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잘 들었고요. 팀장님 말씀하신 것에 맹점이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정년퇴임에 관한 것은 밑에 단서조항을 반드시 넣어놨죠? 그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넣어놓은 거고요. 그것을 여기에 결부시키다보면 팀장님 말씀하신 게 전혀 안 맞는 말씀이세요. 또 두 번째 공직선거법 만 이상에 대한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생일이 도래하지 않은 자는 투표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대학

유대학경영전략팀장

18세는…….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19세가 되는 자가 투표권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19세가 되는 자가 모두가 있는 게 아니고 투표하는 날 태어난 사람 이전 19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한테만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설명을 예시를 들은 것은 지금 여기 공고문하고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고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시설관리공단 이번 임원 공개모집 공고는 원천 무효예요. 그리고 현재 지원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미 공고문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은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공모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임원추천위원회는 별도의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공무원 인사위원회와 같이 위원장을 맡아서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의회도 구민을 대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전에 두 명에서 세 명까지 추천을 해줍니다. 자치단체 두 명, 이사회에서 두 명, 7인이 구성돼서 이 분들이 관계규정을 해석해서 공고를 내기 때문에 그 분들의 1차 공고문도 맞다고 판단을 내리고 서류 접수 후에도 적법하다 판단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공고, 재공고 이런 말씀 하면 수용할 수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말씀 다 끝나셨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문순석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사장님의 잔여 임기가 몇 개월 남았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9개월쯤…….

문순석위원

그럼 지금 새로, 예를 들어서 임명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잔여 임기만 하게 됩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지금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최초 법령은 잔여임기 제도가 있다가요. 지금은 임명부터 3년으로 돼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예전에는 6개월 하고 그만두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전에는 규정이 그렇게 돼서…….

문순석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게 전에 강영모 이사장님 한 5-6개월 그만두셨을 때는,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행안부 지침인가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건 좀 찾아서 드려야 됩니다.

문순석위원

그럼 만일에 임명이 되면 3년이라는 거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부평이 조례를 개정 안 해가지고 한번 몇 개월 하다가 연임규정으로서 풀어준 것으로 아는데요. 최초에 공단 설치될 때는 잔여임기 조항이 있었습니다. 상위법 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문순석위원

그러면 법령을 찾아서 저한테 주시면 되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문순석위원

제가 오늘 못 뵈면 이사장님을 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괴롭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직서에 보면 보다나은 소통이라고 돼 있는데 보다 나은 소통이, 소통이 안됐습니까? 계속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구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됐습니까? 내가 물러남으로써 마치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은 이런 사직서에 돼 있단 말이에요. 향후 보다 나은 소통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통이 전혀 안됐습니까?
종휘

박종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즘 조직을 더 원활하게 발전적으로 운영하는데 통상 쓰는 게 소통과 통합 아닙니까. 또 제가 건강 문제도 있고 또 성격상 구청에 좀 자주 빈번하게 다니면서…….

문순석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종휘

박종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 활발한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저보다 더…….

문순석위원

아니, 소통이 안 되는데도 공기업을 4년씩…….
종휘

박종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통이 안됐다는 얘기보다는…….

문순석위원

여기 보면 마치 안 된 것같이 써놨잖아요.
종휘

박종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대로 평균적으로는 됐습니다마는 더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나은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서구지역 한 인사가 박종휘 이사장의 조기 사퇴를 권유 위해 구 공무원이 수차례 방문했다, 아까 긍정적으로 부정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기가 금년이 아니죠? 2012년도가 아니죠? 2011년도죠? 그 날짜나 달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2012년도는 제가 볼 때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2년도 초에 선거 때문에 좀 바쁘고 정신들이 없었으니까.
종휘

박종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기자는 그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 저를 방문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이사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 시기가 2012년도가 아니고 11년도죠?
종휘

박종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작년이죠 작년.

문순석위원

작년으로 보면 되죠?
종휘

박종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순석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은 2011년도, 이것은 제가 지금 아까 잠깐 나가서 확인한건데 2011년도 의장단 송년회를 촌장골에서 12월 달에 했습니다. 거기에서 모 의장이 내년부터 고월출 의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가게 됐으니 여기 있는 분들은 박수로 환영을 좀 해주십사 해서 기립박수를 했답니다. 기립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박수를 다 쳤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미 2012년도 6월 달 임기 만료 후에 7월부터 이사장을, 6월 달에 공고해서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2011년도에 내정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내가 나하고 대화 나눈 사람 증인으로 데려올 수도 있어요. 의장단이 송년회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부터 실명을 거론해가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취임하게 됐으니 박수를 치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내정 다 된 것 아니에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는 그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문순석위원

처음 들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문순석위원

그럼 제가 다음에 행감 때나 확인을 해드릴게요. 증인을 모셔다가. 저도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의원이 거짓말하면 안 되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못 믿는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신 말씀을 처음 듣는다는…….

문순석위원

처음 듣는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문순석위원

믿고 안 믿고는 본부장님 생각이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문순석위원

그래서 이건 김병근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시고 정일우 위원님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지금도 공고하는 것까지 부당하게 잘못됐다, 다시 공고를 해서 뽑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이면에는 절대 이것은 기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사실을 쭉 보면 이거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엄연히 공고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내정을 해야 되는 이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 2011년도 송년회 좌석에서 이사장 취임을 축하하는 박수를 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건 잘못된 거죠. 공모해서 최종 후보 추천이 올라가면 그때 확정이 되는 건데 공모가 되기 전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본인들 추측성 발언인지는 몰라도…….

문순석위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런 얘기는 만들어낸 얘기이고 우리 운영하는 사항에 따라서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문순석위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수차례 확인해본 사실입니다. 거기에 박수 친 사람이 이야기해서 제가 들은 겁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의장님들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거기에 정직하게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한 바니까 그건 다음에 꼭 필요하시면 제가 행정감사 때 그 분 모셔다놓고 확실하게 증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말을 마치면서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인사에 관해서 그 직에 있으면서 일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잘못돼서 타의 지탄을 받고 그 조직에서 수장으로서 할 일을 안 하고 그야말로 나오지도 않고 일도 못하고 이런다면은 몰라, 하지만 주어진 시간에 아픈 몸인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기업 4년 연속 우수,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아가면서 열심히 한 사람을 조기에 퇴진을 시키는데 이런 모종의 음모 비슷한 게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서구청 인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악습이라고 봐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아까 문순석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정배 현 총무국장께서 지난번에 오셔서 기획홍보실장 할 당시에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답변을 한 게 있었기 때문에 총무국장한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끝나면 총무국장 출석을 요청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정배 국장님을 오라고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

11시 54분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본부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위원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문현주위원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내용 설명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파악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하는 게 어떻습니까?

문현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2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배 총무국장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시네요. 지난 총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시에 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을 드린 적 있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2012년 6월 14일자 신문에 공단이사장 관련해서 신문 난 내용을 보면 현 이사장에게 조기 사퇴를 권유하기 위해서 구 공무원이 수차례 만난 것으로 안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국장님께서 기획홍보실장 계실 때 이사장 퇴임에 대해서 얘기는 나눈 적이 없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난번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문에 난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제가 이사장님을 만난 사실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당시 이사장님께서는 대상포진으로 병원에도 입원했다 오시고 했고 그 때도 여러 가지 루머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에 대한 건강상에 관한 것으로 질의를 좀 하고 어떻습니까, 운영하시는 데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위에서는 제가 방문한 시기가 시기적으로 그런 거고 또한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건강에 대한 걸로 제가 여쭤보고 그런 것을 했을 때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느낄실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오전에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장에서 현 이사장께서 지난 신문 나온 것을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더니 사실에 근거해서 신문 내용이 내온 걸로 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셔야 되나요? 조기 사퇴 권유를 구 공무원이 수차례 만난 것으로 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기사가 나온 것으로 공단이사장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받았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 제가 담당부서장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사퇴를 강요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나,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건강상의 문제로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그런 식으로는 질문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의논한 적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건강상의 이유로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이사장직을 수행하기가 불편함이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건강이 굉장히 나쁘신 것으로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병원에 좀 계셨고 또 작년에도 그랬기 때문에 건강상에 그런 걸로 해서 그런 식으로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서는 강요를 하고 사퇴 압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이사장님은 저희들이 사퇴하라고 해서 사퇴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으로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절대적으로 본인에 의해서 사직을 하는 거지 어떠한 강요에 의해서나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강의 이유로 공단 이사장직 계속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쪽으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건강상이 그러신데 지금 운영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니 그게 그러면 그럼 퇴직하라는 것하고 똑같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한번 방문한 게 아니고 수차례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 이사장을 몇 번이나 만나신 거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두 번 정도 만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다 작년이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기획홍보실장직에 계실 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퇴권고로 알아들었다는 거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
일우

정일우위원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었을 수 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건강 때문에 입원하고 또 입원하시러 가시기 전에 또 그런 말을 하면 오해의 소지는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사퇴를 권고한 거네요. 그렇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권고를 한 거는 아닙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본인이 본인 당사자께서 사퇴를 하라는 걸로 받아들였다 라는 걸로 실장님 시절에 이해를 했을 거라고 보니까, 사퇴 종용으로 받아들인 거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사퇴 종용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홍보실장이 사퇴를 종용하거나 사퇴를 강요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사장님한테 사퇴를 하십시오 라고 종용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게 직접화법을 못 쓰시겠지…….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이사장님에 대한 건강 때문에 제가 찾아가서 그런 사항으로 얘기했던 사항이고 또 시기적으로 그런 때에 제가 찾아갔던 것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오해라든가 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이후에는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을 만나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는 그래서 이사장님한테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혹시 구청장께서 공단이사장을 만나보라는 얘기 한 적 없나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다른 분은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당사자께서 사직을 하라는 쪽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 라고 본다고 하면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을 기획홍보실장 권한이나 위치에서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누군가는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건강상에 대한 거로만 한거지 제가 가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공단이사장 사직을 권유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그리고 특정인을 공단이사장에 앉히기 위해서 일을 진행을 하고 공모에 따른 공고문도 그런 쪽으로 짜 맞추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질문에 의하면 지난 연말에 전직 의장들을 포함한 이런 자리에서 현재 지원서를 낸 사람을 내년부터는 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축하의 박수를 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나 사항으로 봤을 때 현 이사장을 사퇴하게 해서 그 정해진 사람을 이사장에 앉히게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 아닌가요? 그것도 오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지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내정해놓고 그런 것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이른 더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