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행복한 군민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 설명이 필요한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단위사업별 천만원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항에 대하여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도기박물관, 문화관광실,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모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있는 회부경위, 그 다음에 예산규모는 생략하고 2쪽에서부터 4쪽까지에 있는 회계별 예산에 대해서도 표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은 총 2,621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89억 7,900만원 대비 331억 7,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606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75억 1,300만원 대비 14.58%인 331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4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 6,600만원 대비 0.34%인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2,606억 8,100만원 중 주재원의 대부분이 2112년 보통교부세 확정액을 포함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순세계 잉여금 등이며,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이 1,747억 3,800만원으로써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군의 지역현안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수증대 방안 강구와 함께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번째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1,535억 5,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408억 6,700만원 대비 9%인 126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20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94억 1백만원 대비 9.09%인 126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4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 6,600만원 대비 0.34%인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보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현안 사업 및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가 있었던 사업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과 고령화 진전에 따른 평생교육 및 초･중･고생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지원, 장애인･여성･노인지원 등 지역이미지 제고와 사회적 약자 배려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경상적 경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예산의 5~10%절감을 통하여 주민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예산에 재투자하였고, 지방교부세 변동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매칭 하여야 할 군비부담금을 계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획감사실, 총무과, 자치발전과 등 3개과 소관 일부사업의 경우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실과소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 검토에서 별도의 검토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번째 기금회계 분야입니다. 기금회계는 체육진흥 기금 등 총 4개 기금 21억 3,600만원 중 식품진흥기금만 기정예산 8,400만원 대비 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실과소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가. 일반회계.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및 주요사업조서 설명서를 중심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217쪽 주요사업 조서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치법규 정비(자치법규집 대본 80부) 발간 사업비 4,000만원 계상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법령 정보센터 또는 ELIS 즉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이미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5년까지 전자문서 사용률을 5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아래 종이문서 사용량도 20%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우리의 행정환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보화가 진행되어 행정업무 스타일의 변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같은 사업은 꼭 필요한 수량만큼만 책자나 CD로 제작하여 도서관 등에 영구 보관용으로 활용한다거나 다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금까지 관행을 개선하고 실시간 검색 및 상용이 편리하고 관리가 용이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업무스타일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254쪽, 주요사업조서 설명서 24쪽이 되겠습니다. 2012영암군 이장단 한마음대회 사업비 2,000만원 및 2012영암군 이장단 위크숍 사업비 2,000만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 2사업은 그 대상이 최 일선에서 민･관 가교역할을 하는 읍･면 이장단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진작 및 친목도모 차원의 사업으로써 사업 내용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 대상자가 읍･면 이장단으로써 상호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두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다소나마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228쪽, 주요사업조서 설명서로는 4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택배비 1,000만원 지원과 관련해서 이는 정보화마을 특산품 전자상거래 참여율을 높여 정보화 마을의 운영활성화를 기하고자 지원하는 소규모 예산이기는 하나, 정보화마을이 구축된 지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현재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보화 마을이 아닌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관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주민들 스스로 소득창출을 통해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당장 지원을 중단하는 데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므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를 들면 향후 2~3년간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나 번. 의료급여기금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이 기정예산 13억 2,400만원 대비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번째로 채무부담사업 분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계속사업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수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편성 대비해서 증감이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보상금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건 당초에 2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2,2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앞전에 하실 때도 200만원 한 것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은 소송사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당초 본예산에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2건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2,400만원, 2,5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에 이런 사건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좀 예산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입니다. 자치법규집을 재정비하고자 해서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에 따른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법규집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지가 2007년엔가 만들고 지금까지 못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100부 미만의 발간은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종이 값 차이 밖에 안 나기 때문에 큰 예산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전산으로 등록 올릴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작업은 해야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예산절감 차이는 많이 안 날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차원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주민군정 참여지원 도 단위 행사 참여를 할 때 지원하는 예산을 본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좀 실적이 하나도 없고 지원하는 행사가 없어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19쪽 지역현안 사업과 관련해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본예산에 8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산절감 5%해서 4,000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소규모 지역 불편사업 지원비에서 1,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쯤 보면 402시설비에서 2012년 주민참여 제안사업에서 3,793만 3,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영암 망호리 친환경 연가공 시설설치사업이 시설비로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돌려야 일이 쉽게 될 것 같아서 민간자부담 사업을 합쳐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갈수 있기가 쉬워서 이번에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3,793만 3,000원을 401-01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재무활동에 국고보조 집행 잔액에 따른 반환금 으로써 우리 군에 156건에 25억 6,241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1건에 400만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실 소관에 7건에 7,766만 4,000원, 자치발전과 소관에 2건에 435,000원, 종합민원과가 2건에 466,000원 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31건에 4억 3,825만 1,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는 35건에 1억 6,5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이 7건에 4,266만 8,000원이고, 친환경농업과가 10건에 1억 7,025만 8,000원, 산림축산과 소관은 30건에 14억 2,412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이 3건에 2,6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이 2건에 1,263만 1,000원이고, 도시개발과 소관이 4건에 66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18건에 3,896만 8,000원이고, 농업기술센터가 2건에 676,000원, 수도사업소가 3건에 1억 5,4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쪽은 225쪽입니다. 여기는 도비 보조 집행 잔액이거든요. 여기는 175건에 5억 2,920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이 1건에 766만 5,000원이고, 자치발전과 소관이 1건에 487만 6,000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32건에 9,4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60건에 1억 618만 2,000원, 환경보전과가 5건에 657만 3,000원, 친환경농업과가 14건에 1억 6,456만 8,000원, 산림축산과가 27건에 5,000만 3,000원, 지역경제과가 5건에 951만 9,000원, 건설방재과가 11건에 1,951만 1,000원, 도시개발과가 9건에 5,936만 9,000원, 보건소가 8건에 557만 9,000원, 종합사회복지관이 2건에 8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 세부적인 사항은 혹시 의원님들께서 의심스럽거나 물어보실 사항이 있으시면 실과소장들로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 박물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기획 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기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1,0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도기 전시홍보에서 2012년 기획전을 하는데요, 년 2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번은 왕인문화축제하고 또 한번은 왕인국화축제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본예산에 왕인문화축제 때만 할 수 있는 예산만 반영되어 있고 이번에 1회 추경 때 나머지 1,428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2,9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1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보시면 부족한 예산 2,146만 8,000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이것이 2012년 기간제 근로자가 단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36,340원에서 38,120원으로 단가가 인상됐고 금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주휴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을 넣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합쳐서 기간제 근로자 주휴수당이 792만 9,000원이고, 기간제 근로자 연차수당은 183만원,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에서 936만원 합쳐가지고 2,146만 8,000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2쪽 인데요, 일반수용비에서 제일 밑에 체험공방 물품 및 소모품 구입에서 7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401시설비에 체험공방 리모델링비, 그 다음에 405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거 합쳐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도기박물관 뒤쪽에 보면 옛날에 참빗을 만들었던 공방이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박물관에 있는 공방이 지금 협소해서 현재 체험 오는 사람들이 좁거든요, 공방이 좁아가지고. 그 공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가 한 8,4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자산물품을 1,237만원, 그 다음에 아까 체험공방 물품이 소모품이 구입이 안 되어 가지고 760만원 정도 해가지고 총 1억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기박물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방금 설명하신 체험공방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참빗 만들던 그쪽 시설을 리모델링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네.

그러면 도기박물관을 방문하는 그 방문자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시는 것 입니까?

네. 그런 체험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건물에가 공방이 있거든요. 공방이 좀 체험하는 데는 좁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비어있는 옛날에 썼던 참빗 만들던 공방을 이번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도기체험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의 체험장으로 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기박물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종상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입니다.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운영에 농촌체험관광으로 해서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번째 바둑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관광지 조성 계획 및 지구단위 용역비에 1억 1,897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해서 시설비에서 4,520만 4,000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그 밑에 감리비로 해서 4,520만 4,000원을 증액한 걸로 변경 계획을 짰습니다. 다음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비로 해서 8억 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광특과 군비사업인데 군비 일부가 부족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왕인수석전시관 실시설계비에 2,000만원과 상대포 역사공원 헌수목 및 헌수비 설치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장님, 무엇이 이렇게 증액되었는지는 다 보이니까요 왜 증액을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개요하고 증액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프웨이 월출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용역이 용역보완사항이 있어가지고 용역비가 3,742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고, 로프웨이 자연환경영향평가용역도 마찬가지로 자연환경평가용역을 변경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3,58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망향미술관 건립 주변정비사업으로 8,000만원인데 망향미술관은 지금 현재 준공 단계에 있는데 주변에 조경을 비롯해서 보완사항이 약간 있기 때문에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125만원 이것은 1,000만원이 안되.. 다음은 밑에 부분에 월출산 달맞이공연에 기존 예산이 1,200만원인데 1,500만원을 증액해서 2,700만원으로 했는데, 1,200만원 가지고는 달맞이 공연을 개최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판단해서 1,500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삼호 문화의 집 보수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삼호 한마음 회관내에 회관내부 리모델링에 필요한 보수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 여기에 2,6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기금이 1,300만원, 군비 1,300만원 이었는데 이게 기금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중앙문예진흥기금으로 운영했던 것인데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군비 1,300만원도 같이 감액을 해서 전액 감액할 계획입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문화바우처사업비가 9,622만원입니다. 이건 기금, 도비, 군비로 형성된 사업인데 기금, 도비, 군비가 이번에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금을 1,761만 9,000원을 부담한 것입니다. 기증품 사진촬영 및 도록제작에 1,500만원과 동강 하정웅 선생님 흉상제작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미술관에 기증품 같은 것을 전부다 도록으로 제작하는 필요한 사업비고, 또 흉상을 제작해서 설치해야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게스트하우스 생활가전 및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했는데 그쪽에 생활가전제품 냉장고랄지, 그런 비품, 세탁기 이불 등 그런 비품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포 역사공원 수상자전거 임차료에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화축제 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려고 전번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밑에 민간행사보조에서 국향콘서트에 3,200만원과 영암왕인문화축제에 4,200만원 기금으로 해서 기 성립전으로 해서 사용한 것이고요, 국향콘서트는 국화축제 때 콘서트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000만원이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영암문화원에 매년 지원했던 사업비인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노래교실이나 풍수지리교실, 동양화교실 등 운영비로 사용토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나 도지정 문화재에 연구개발비로써 영암 묵동리 도요지 발굴조사에 1억, 그 다음에 신연리 고분군 정비사업 옹벽설치에 8,000만원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써 201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총 2억 8,000이 소요되었는데 이번에 도비 5,600과 군비 8,000만원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옥야리 방대형 고분군 정비 사업인데 복토 및 잔디를 식재하기 위해 2,000만원으로써 도비 1,400 군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도갑사 주변정비 화장실 건립 및 주변정비사업에 3억 5,000 영암 이우당 주변정비 사당 및 삼문보수에 1억, 구고사 및 김완장군 부조묘 주변정비 담장보수에 1,000만원, 그 다음에 고반재 및 소장 고문서 일괄 주변정비사업 화장실 건립까지 포함해서 4,000만원, 그 다음에 천황사 나한전 건립사업이 3억, 영암 향교 동,서재 건립사업에 4억, 그 다음에 영암향교 주변정비사업 동, 서우 단청하는데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부다 도비와 군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향토문화유산 보수 중에 시종 원모제 보수정비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천황사 대웅전 단청하는데 1억 2,000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국비 6천, 도비, 군비 각각 3,00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낭산 김준연 선생 생가 복원 사업 중에서 시설비에 문중 헌수공원 헌수목 및 헌수비 설치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낭산 김준연 선생 생가 전시모형 제작 설치 및 유품복제에 전시할 유품에 대한 복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유지관리에서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보존처리에 5,000만원, 당초에 1억 4,000이 확보되었는데 5,000만원이 사업비 부족하기 때문에 5천을 더 확보해서 1억 9,000만원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상대포 안내간판 설치에 1,000만원 인데 이것은 상대포 정비사업이 다 되었는데 문화재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영암 최성호 가옥 재난 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화재 방지시스템 구축으로 초가집이기 때문에 화재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도갑사 해탈문 방화관리용역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1,550만원인데 국비 1,000만원과, 군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암 도갑사 도선국사 수미선사비 전기시설 정비사업에 1억 7,000인데 국비가 8,500 도비가 2,500 군비가 5,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영암 도갑사 오층석탑 전기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3,500 도비 1,050 군비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서 법흥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2,200인데 국비 6,100만원과 군비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예산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반납예산으로써 도갑사 해탈문 주변사업이 당초 10억으로써 사업을 했던 것인데 국비 7억 중에서 사용 잔액 1,788만 4,000원을 반납하게 계획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2011문화관광축제사업비 5,200만원을 반납하는데 이것은 2011년도 왕인문화축제 개최에 구제역하고 AI확산으로 축제를 개최를 못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쪽에 왕인문화축제 성립전 제1호 4,200만원이요, 이것은 성립전으로 사용한다고 의회에서 전에 설명이 된 사항입니까?

네. 이것이 기금으로 이미 기금으로 우리 축제 때 돈이 왔었습니다. 예산을 못 세우니까 저희들이 전체 100% 기금이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사용한다고 승인 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군비니 기금이니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얼핏 보기에는 군비로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뒷 페이지에. 244페이지 상단에가 넘어가서 표시를...

아. 그리고요, 바로 위에 왕인 문화 축제 외빈 초청경비 왕인문화축제 끝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예산이 요구하나 싶어가지고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600만원이요.

네.

이 앞에 왕인문화축제 때 사용되는 경비들인데 그런 것들이 쓰고 앞으로도 좀 정비해야 할 부분이 아직 정산이 안 되었는데 예산이 세워지면 그 부분에서 같이 정산하기 위해서 지금 600만원이 필요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외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쓸 계획이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맨 위에 보니까 왕인수석전시관 실시설계비가 3,000만원 세웠다가 2,000만원을 “증”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건축면적이 지금 당초 계획할 때에는 아마 추경으로 했을 것인데. 지금 건축연면적이 300㎡건축을 하기위해서는 설계비가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몇 평으로 했었습니까?

당초에 지금 100평인데 당초에 한 80평정도로 해서 3×8에 240평방, 한 250㎡정도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250㎡이었는데 지금 300㎡입니까?

네.

50㎡가 넘어가는데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2,000만원 이렇게 “증”이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당초 추경이 3,000만원이 당초 추정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추정이 좀 적게 된 사항입니다. 용역비는 용역설계에 의해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설계이후에 저희들이 설계가 5,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을 지금 예산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상대포 역사공원 헌수목 및 헌수비 설치가 1억이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한번 돌아볼 때는 아직 헌수목이고 그 쪽에 나무들이 공원에 잘 서있다고 보는데 더 거기에 수목을 식재할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상대포 역사공원에 하는 것은 우리 지방도에서 바로 지방도변이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소나무를 일단 차례를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소나무 한 줄 차폐해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그쪽에다 최소한도 좀 여러 줄로 해가지고 활엽수까지 겸해서 지방도하고 완전히 지방도에서 분리할 수 있는 차폐 그런 식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대포 역사공원 안에.

공원 안이 아니라 공원은 공원 안인데요, 지방도변에 길게 쭉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 쪽에 차량들 소음이랄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좀 수림대를 도로변 쪽에 형성해야 합니다. 수림대형성을 위해서 식재비를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헌수비는 뭣 입니까?

헌수비는 이것도 나무를 전부다 사다가 심을 것이 아니라 이미 각 문중에서 헌수 받아 놓은 수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전부다 그쪽에다 집단이식을 시켜주면 그 분들의 헌수비로 그쪽에다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그 뒤쪽 240쪽입니다. 월출산 달맞이 공연 당초에 1,200이었다가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처음보다 거의 배 이상 이렇게 증감이 60%정도 “증”이 되었는데 자세히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렵니까?

네. 그것도 지금 매년 우리가 달맞이 공연을 했거든요. 할 때마다 2,700만원 예산이 세워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 적게 세워져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246쪽도 문중 헌수공원 헌수목 및 헌수비 설치가 여기도 1억이 서 있는데요?

그거는 낭산 생가 헌수비입니다. 이 이 앞에 설치하고 나머지 입구 쪽으로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한 70주 정도를 더 이식을 해야 할 전체계획에서 지금 한 70주 정도를 못하고 나둔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이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실장님이 이렇게 보셨을 때 지금 헌수공원에 저희들이 전체 의원들이 함께 다녀 온 적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 서너 차례 다녀온 적 있습니다마는 그 소나무 숲을 조성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진짜 공원을 조성해 놓은 것인지, 나무가 좋아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인지, 저희들은 분간이 안 가던 데요. 이게 꼭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그 뒤쪽은 심어놓은 나무들이 키가 커가지고 이식했기 때문에 아마 강 전정을 해서 그렇게 보일 것 같은데, 수림대가 우거지면 숲으로써의 기능은 지금 발휘할 것 같고요, 입구 쪽에 지금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전체를 못 심어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암에는 소나무 숲이 전체가 산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 소나무 숲이 상당히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나무 한그루라도 좀 멋있고 주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서 소나무가 쓸만하다, 좋다 라고 볼 수 있는 볼거리의 소나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빽빽하니 심어놓은 것은 어찌 보면 모종 이식해 놓은 것처럼 오히려 상당히 보기에 저희들이 이런 돈을 여기에다 이렇게 투자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유지관리해서 좋은 수림대를 만들면 아마 유익하니 사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유지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좋은 숲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 한가지만 말씀드리렵니다. 이것은 조그만 돈입니다마는 위원회 및 심사수당이 10만원 곱하기 4명해서 5.25회 이렇게 해서 들어 있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심사하고 심의하는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실과는 10만원, 어떤 실과는 7만원 그래서 이게 좀 구별이 안가고요, 심의위원들도 상당히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데 군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7만원이면 7만원, 어느 실과에 들어가서는 10만원 받아가지고 나오고 또 한분이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군데를 참석한 심의위원들도 계시는데 어떤 실과에 가서는 10만원 받고, 어떤 실과에 가서는 또 7만원 받고 상당히 이게 좀 적립을 해야 될..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과소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왕인축제랄지 뭐 축제심의의 수준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라서 다른데 보다 많이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문제라고 하면 우리 전 실과와 같이 협의해서 유 의원님 그런 의견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7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농촌체험관광 해가지고 1식해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천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것은 관광을 오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박업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지급을 합니까?

도시권 농촌체험 단체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 관내 희망농가 방문하여서 농･특산물 시식이나 수확 체험판매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고, 이걸 모집해 온다던지 그런데다가 해주고 지금 한 4회 정도를 해 주려고 하는데 이것은 유치 희망 농가가 신청했을 때 거기에 따른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농가한테 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농가에요. 그래서 도시민이 농촌을 체험하려고 하면 그 농가에서 군에다가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는 겁니까? 그것이 홍보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매년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요. 그 하단부에 보면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 해가지고 또 이번에 8억 8,4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작은골 유원지는 사업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이건 전체적인 유원지 사업은 끝났고 지금 여기서 예산 계상된 것은 황토스파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것, 물놀이장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요, 로프웨이 월출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용역이 있는데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는 또 행정자체에서 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용역은 용역비에 따라서 3억 이상인 가가 PQ로 해서 심의를 해서 보내고 심의해가지고 용역을 맡기고 학술용역은 그럽니다. 이것은 당초에 용역비 1억 8,700인데 우리가 예산이 1억 6,800을 기 지출해가지고 잔액은 지금 로프웨이사업을 중지해놓은 상태라서 이게 끝나면 잔액 1,800만원 하고 아니 이게 불용되었다가 다시 세워진 예산입니다. 1,870만원은 이미 불용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고, 거기에다 순수하게 부족한 금액은 1,865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3,742만원을 우리가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다.

242페이지요, 하미술관이 언제 개관을 하지요?

지금 우리가 계획은 9월 초에 광주 비엔날레가 개관되기 전에 9월 3일 인가 그 정도에 개관하려고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河미술관이 아직 개관도 안 되었는데 운영관리비가 기정 6,400에서 또 8,300을 추가로 요구해가지고 개관도 안 하고 뭐 일년에 1억 5,000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면 이거 개관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 개관을 하신다는데 보면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에 보면 12개월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지금 미술관은 이미 준공이 5월 20일 그 때 이미 건물은 준공이 다 되서 현재 개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술품 전시작업을 우리 직원들이 파견되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운영비는 연간 운영비를 예산을 계상해서 계속 집행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개관을 하더라도 매월 전기요금이랄지 모든 공공요금은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1년 단위로 계획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아니 금년을 본다고 하면 준공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5월 20일 날.

5월 20일 날 됐는데 인터넷회선료 뭐 이런 것도 12개월 계상한다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정수기 임차료, 그동안 공사하고 준공은 5월 달에 됐다는데 그리고 개관은 9월에 한다는데 정수기 임차료는 12개월, 뭐 또 승강기 안전관리, 공사 중이었을 텐데 12개월로 계산한다던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비가 좀 부풀려 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계산하다보니까 연초 같이 계획 했네요, 잔액 남으면 바로 어차피 이건 매월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으면 예산 감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문중 헌수공원 헌수목 및 헌수비 설치 관련해서 유호진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낭산 생가에 헌수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헌수목으로 3억 3,000이 집행되었습니다.

3억 3,000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 또 1억을 추가로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 헌수목을 이설하는데 있어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이 나무는 헌수를 받았기 때문에 나무 단가는 계상이 안되고 전부다 현장에서 굴취해가지고 굴취 운반 식재비입니다. 현장에서 장비 동원해서 굴취해야 되고 굴취한 것을 운송해서 현장에다가 식재해서 사후 일정기간은 관리까지 그렇게 설계하기 때문에 설계에 의한 단가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한 업체랑 계약해서 하시는가요?

이것도 입찰에 의해서 전부 계약이 되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면 법흥사 방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법흥사는 어디에 위치한 곳이지요?

법흥사는 금정 안로에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철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본예산에 428억 5,500만원으로 금회 1회 추경예산액 11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 440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방행정활동지원 일반보상금으로 직능 단체별 군민과대화로 해서 1,48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이유는 금년에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민과의 대화를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54쪽 하단부분에 읍･면 이장 활동지원 민간행사 보조로 이장단 협의회 워크숍 2,000만원과 이장단 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2,000만원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가 이장단 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실내체육관에서 11월 30일 날 개최를 해가지고 뭐 체육행사, 노래자랑을 해서 아주 효과가 좋았고요, 또 작년 12월 19일 날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이장님을 상대로 해서 특강이라든지 우수사례발표 관광홍보시상, 현장견학 등으로 해서 일부 이장님들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참석하신 분들은 아주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이장단 워크숍에는 이장이 새로 연초에 임명이 됩니다. 한 100여명 임명이 되는데 임명이 되면 이장의 역할이라든지 이장이 갖추어야 할 사항, 또 이장이 군정이나 읍･면에 협조할 사항들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4월 11일 날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연초에 실시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도 작년에 한 시기에 맞춰서 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금에 3,000만원 삭감한 것은 올해 군민의 날 행사가 옥외행사이기 때문에 옥내행사로 읍･면 행사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옥외 행사 지원금은 1개 읍･면 당 1,500만원, 옥내행사는 5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 하단에 행정자료실 관리로 표준관리 시스템 서버구축을 위해서 당초에는 시설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목을 바꿔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로도 할 수 있지만 자산취득비로 하는 것은 서버구축 장비를 조달물품으로 납품을 받으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256쪽 중간 부분에 지역 향토방위 육성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 보조금 중 향토방위작전 지원사업으로 2,47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도비 900만원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자율방범대 운영 야식비를 기존에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식단가를 7,000원 인데 2분의 1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00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당초에는 12개대 영암읍부터 미암까지는 1개대씩, 삼호읍은 2개대 해서 12개대 입니다마는 시종부녀대가 추가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서 13개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상단 부분에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사항으로 해가지고 운영비로 2억 4,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1인당 최고 792,000원 인데 공무원 복지후생 차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올려주자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2억 4,250만원 세웠습니다. 이번에 세워지면 1인당 한 100만원 정도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지원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2억 4,500만원을 계상 한 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금년 1학기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통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이 가족사망 조위금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는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 6월 현재 20명에 대한 5,7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고 앞으로 또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2,8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변화역량 강화로 공직자 직무역량강화교육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 정규직 공무원으로 해서 650만원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하기로 했으나 군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포함해서 한 800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로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 교육은 9~10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8쪽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실적평가 포상금으로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합동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군으로 해서 천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은 사항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단에 총액인건비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도 총액인건비 최종산정에 따라서 공무원인건비로 직원보수 5억 2,983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3,32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5억 3,24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이유는 보수인상에 따른 기본급이 4,9%가 인상이 됐고 또 수당에서 우리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 10시간 인데 15시간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총액 인건비 교부가 2011년도에는 404억 인데 올해는 425억원의 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5억 3,2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세분화해서 세워놨습니다. 261쪽 가계수당 이것도 수당입니다. 262쪽 이것도 그렇고요, 263쪽도 인건비 성질입니다. 266쪽 이 부분도 그러고, 267쪽도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이번에 시간도 짧고 그러니까 보충질의가 안나오도록 저렇게 중요한 부분을 곁들여서 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 방금 하신 것 처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재무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유호진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증감에 대한 상세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천만원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만 설명하지 마시고 왜 줄었는지 이유와 그리고 그 사업의 개요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배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은 38억 2,416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0억 2,092만 6,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271쪽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인데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사업 이게 1,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납세자들이 가상계좌로 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뜹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제일 상단부분에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사업에 1,1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예금이라든가 압류를 할 때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낸 다음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갖추어 지게 되면 우리가 직접 금융기관에 연결을 해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바로 압류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지방세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1,500만원, 읍･면 세무부서 공무원 관외 징수여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과 체납세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방세 관련 노후장비 교체 및 구입 95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체납세금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PDA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 드린 것은 도세를 징수하게 되면 3%정도 징수교부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세 시책추진비에서 우리 군에서 6,100만원을 받은 그 사업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3쪽 국･공유재산 관리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국･공유재산관리 운영비에서 도비로 해서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 시군에서 국･공유재산 관리 실적에 따라서 도에서 배부하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부료 징수여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납 국유재산 임대료 조사 또는 징수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삼호읍사무소 청사부지 및 지장물 철거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삼호읍사무소가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당초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해서 통지 한 결과 우리가 전체적으로 3,395㎡를 사야 되는데 통지를 한 결과 802㎡ 2필지 만 이렇게 협의매수에 응했습니다. 나머지 필지는 세입자가 있거나 해서 지금 당장 매입할 수가 없어서 나머지 부분은 더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일단 4,000만원을 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철거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예정부지 삼호읍 소재지 토지매입입니다. 이것은 6억 3,000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 군에서 20필지 13,562㎡를 사기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산다고 하면 공시지가로 해서 한 10억 정도 되는데 당초 예산에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해서 6억 3,000을 “증”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74쪽입니다. 의회동 관광홍보 사진교체입니다. 1,000만원인데 의회동 관광사진이 오래되고 퇴색되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증기보일러 운영 1,000만원을 증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에서 차량유지비 및 유류대 2,00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전부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274쪽에 시설비 401에 시설비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본관동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4,9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본관이 81년도 건축물이라서 상당하니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는데 6억 8,600이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비로 해서 4,900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관 구조 안전진단 용역 2,100만원도 그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호읍 서부출장소 리모델링 2,300을 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드림스타트 팀도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휴게소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2,300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암면 군유재산 철거 공사에 1,500인데요, 이것은 삼호지구대 신축을 하면서 군유재산하고 경찰서 소관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암 파출소의 관사 그것을 철거를 해서 우선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우선 사용코자 합니다. 275쪽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에 삼호읍 서부출장소 냉난방기 구입에 1,600 이것도 삼호 서부출장에가 드림스타트 팀이 이렇게 들어가고 또 휴게소 등 사무실이 넓어짐에 따라서 냉･난방기를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문서고 모빌넥 설치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서고 작은 공간에서 생산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군정홍보 자료스크랩 전자복사기 자치발전과에 2,000만원,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 950만원, 삼호읍사무소 해서 800만원입니다. 그것은 노후 복사기를 교체를 하고 지금까지는 각 실과에서 물품관련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다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276쪽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시종면사무소 청사 방수에 1,500만원인데 이것은 물이 세기 때문에 방수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서호면사무소 주차장 및 쉼터 조성공사 설계용역하고 구 농업인 상담소 철거공사에 800만원입니다. 작년에 일부 주차장 부지 토지를 사고 구 농업인 상담소 철거를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쉼터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 부분부터 277쪽 까지는 행정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288페이지요.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이 앞전 무슨 과에서 잠깐 설명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봉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 하단입니다. 도로명 주소 접지형 안내도 제작 2,200만원 인데요. 여기는 작년 7월 29일 날 지번주소하고 도로명 주소하고 한꺼번에 사용하도록 되서 지금 현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월 부터는 전면적으로 도로명 주소만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 때라든가 또는 군민들 집합교육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실질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접지형 안내도를 제작을 해가지고 각 세대별로 또는 배달업소라든가 이런데 배부코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3,000만원 정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2,2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맞춰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표준형 건물번호판 제작 8,000만원입니다. 여기는 현 건물 우리 번호판 2006년도에 행안부에서 시범사업 지구로 해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자체 제작을 해서 지금 활용해 왔는데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표준형으로 번호판을 바꿨는데 당초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했던 이 부분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했던 그 부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8,000만원 계상했는데 전체 소요예산은 약 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8,000만원이 되면 영암읍하고 삼호읍부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면에는 연차별로 예산확보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가운데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비입니다. 이것도 도로명 주소와 관련된 사업비인데 여기는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광역도로 13개 구간에 대한 도로 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이런 것들이 훼손됐거나 누락 또는 변경된 부분을 이번에 하는 데 이것은 순수 도비 2,1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감액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이 2,399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는 당초 행안부하고 도에서 이 사업비 집행방법을 직접 시･군에 내려 보내줘 가지고 여기서 집행하는 걸로 했는데 사업비 지급방법을 행안부하고 도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296페이지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실 때 도로명 주소 표준형 건물번호판 제작에 8,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지금 우리 건물번호판이 다 붙여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예산의 낭비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걸 다 교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표준형이 생기기 전에는 국가에서나 이런 상급지방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해라 하는 그 안이 없었습니까?

그때도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 도로명 주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영암군이 거기에 시범사업지구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했는데 한 3년 후에 그게 하다보니까 새로운 표준안을 뭐 건물,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뭐 사찰은 사찰 이런 방법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표준형 제작을.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할 수없이 우리는 먼저 한 게 좀 손해보는...

국가의 어떤 차 상위단체에서 표준지침 없이 그냥 우리가 앞서서 나가버렸습니까? 그런 결과 입니까?

아니, 이게 행안부에서 시범적으로 지정받아서 국비지원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근데 바꿔져가지고 또 다시 하라고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김영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도로명 주소 표준형 건물번호판 제작 건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제작된 것과 그리고 현재 변경이 되서 변경이 된 안 그 비교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예산이 2억 7,000만원 이라고 하셨는데.

그정도 소요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소요 될 것 아닙니까? 그 2억 7,000만의 내역과 관련해서도 같이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에 저희과는 총 당초예산이 221억 2,700만원에서 1회 추경에 2억 7,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에 중간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교류도시 방문 및 초청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지난 저희들이 4월 6일 왕인축제에서 대구광역시 동구청하고 우호교류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5일 날 동구 통장들이 170명 정도가 저희들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류 답방 식으로 금년 하반기에 날짜를 정해서 교류단을 파견 하도록 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7번째 줄에 시설비로 외국인 주민 집거지 환경개선사업으로 1,65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억하고 도비 1억, 군비 1억으로 해서 7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에 콘크리트 경계석을 그대로 하고 포장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가서보니까 너무 노후 되고 당초에 대불산단 조성할 때 콘크리트로 쳐져서 이번에 탄성 포장할 때 화강석으로 좀 대체해서 깨끗하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1,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02쪽에 상단부에 시설비로 삼호읍 사회단체 연합사무실 리모델링공사에서 1,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설계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학산면 사회단체 연합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로 지금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설계비로 저희들이 학산하고 금년 삼호하고 할 예정인데 우선 설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에 군 노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이 지금 완공이 안돼서 다음에 완공되면 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사회단체 사무실로 하고자합니다. 일단 설계를 해서 행정절차를 밟은 다음에 추경 내지 본예산에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 부분에 새마을 회관 보수공사로 1,5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새마을 회관에 지금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창틀에 물이 들어서 다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수공사 내지는 창틀 교체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1,5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3쪽에 제일 위에 상단부에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8월 중에 800여명의 새마을지도자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그다음에 특강, 한마음 어울 마당으로 진행하는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작년도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4쪽에 제일 상단부에 사회복지관계자 연찬회는 1,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지금 41명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 보는 사람들은 관련업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한 60여명 되는데 2010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연찬회를 하고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한 역량을 좀 높이기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한번 업무연찬회를 갖도록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지금 3억 8,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가내시가 연말 되면 와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좀 지연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대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 후에 국비가 확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해서 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5쪽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확대지원사업으로 일반보상금으로 5,554만 3,000원이 계상되고 뒤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5,554만 3,000원이 삭감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지지 않고 보상금으로 세워야 되는 데 아마 목이 좀 변경 되서 이번에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소액이고 그 다음에 310쪽에 제일 위 상단부에 영암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당초 2억 5,900에서 4,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는데 주 원인을 보니까 저희들이 유형이 좀 변경됐습니다. 저희들이 확대형으로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감축되고 그래서 지금 한 4,300정도가 삭감이 되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에 자활사업 활성화 부분에 달뜨는 집 유지보수가 1,6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 달뜨는 집이 지금 6곳에 6개 읍･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콘크리트 쳐서 한 것이 아니라 판넬식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6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되고 또 특히 우수나 방수, 그런 시설이 잘 안돼서 좀 보수할 것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교체도 해야 될 부분이 많고 시설이나 장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당초에 600만원이 운영비로 되어 있었는데 시설보수비로 이번에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에 보훈단체 지원에 민간행사보조로 보훈단체 호국순례 행사지원에 1,500만원, 6･25기념행사 지원 재향군인회에 500만원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2,000만원의 예산으로 6･25기념 호국순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하고 재향군인회하고 관계 배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보훈단체하고 재향군인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2,000만원 범위내에서 좀 효율적으로 쓰자,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도 전국적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6･25행사를 일부 하도록 하고 보훈단체도 작년에 갖다 왔기 때문에 수를 좀 줄여서 호국순례를 좀 줄이고 6･25행사를 500정도 해서 정상적으로 행사를 했으면 쓰겠다하는 그런 의견이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 보훈단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1쪽에 상단부 3째 칸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건 궁도장조성 및 주변체육시설 설치비가 저희들이 5억 8,300만원이 증 되었는데 감리비로 저희들이 일부 감리비에서 5억 8,300만원을 감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감리비가 필요하는데 토목감리가 사실은 주 공정입니다. 토목감리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해도 될 부분이어서 그걸 감리비를 좀 삭감하고 그 다음에 통신･전기만 저희들이 감리비를 주기 위해서 나머지 5,000만원을 제외하고 감리비에서 5억 8,300만원을 시설비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군부대 농구장 바닥 우레탄 설치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 농구장이나 족구장이 있는데 흙으로 된 부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려차례 예비군이라든가 군부대에서 건의가 와서 가능하면 좀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많은 군민들이나 예비군들 현 장병들이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건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본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번에 추경에 2,000만원을 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마을별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라는 그런 민원이 엄청 맞습니다. 그래서 군민과의 대화시에도 받아 놓은 것이 저희들이 16개소 정도가 있기 때문에 한 2,000정도 증을 해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읍･면 게이트볼장 설치 및 정비는 도포 게이트볼장 관리실 건립이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읍･면에 게이트볼장 관리실이 없는데가 지금 삼호하고 도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호는 저희들이 삼호 소재지 정비개발 사업 안에 들어가서 다음에 추후로 하기 때문에 지금 도포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지금 관리사가 없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도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쪽 312쪽 제일 위에 상단부에 영암 파크 골프장 조성 기본설계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영암읍 대신리 주변에 구 영암 동 초등학교 일원에다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2013년도 광･특회계에 저희들이 사업선정이 되어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6억원, 군비 14억원을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3억 5,000이 국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설계를 해보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3쪽에 제일 위 상단부에 구림공업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사업비로 3억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 교육청하고 기금사업으로 많이 하는데 도 교육청에서 13억 4,000만원을 도비로 확보가 되고 군비로 3억 5,000을 편성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그런 의향이 있다는 것을 그 전에 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확정됐기 때문에 대형투자로 3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생활체육지도자 민간경상보조로 1억 4,600만원이 당초에 서 있었습니다마는 기금이 좀 확대돼서 3,014만 4,000원이 증 됐습니다. 여기서 생활체육 지도사하고 노인전담 생활체육사가 있는데 당초에 4명, 3명이 돼 있었는데 1명이 왔기 때문에 지금 4명, 4명해서 이번에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14쪽 제일 위 상단부에 스포츠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은 1,2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번 추경에 2,1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기초 수급자 중에서 지금 9세 미만의 유소년을 대상으로 태권도라든지 검도, 그 다음에 합기도 등 스포츠 강좌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계획보다 좀 실적이라든가 호응도가 좋아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36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지금 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군비도 증액해서 많은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 하단부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실내체육관 옹벽 환경정비공사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청소년 수련관 앞에 체육관 옹벽이 있습니다. 당초에 콘크리트로 지금 되어 있어서 좀 보기도 흉하고 좀 퇴색이 돼있습니다. 그것은 말끔하니 벽화로 재료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동아 인재대라든지 그런 학생들을 동원해서 한번 벽화를 한번 꾸며보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는 2,0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식상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제트 공조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한 7억 정도가 작년에 확보가 됐었는데 2회 추경에 4억에서 5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스템 형식이 좀 제트공조로 하다보니까 대기업에 있는 제품이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다음에 AS문제라든가 사후관리 문제가 좀 대두되기 때문에 그 회사가 또 없어졌습니다. 당초에 설계했던.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한번 추진해보려고 이번에 2,000만원을 설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15쪽에 중 상단부에 보면 공설운동장 시설물 및 옹벽 도색공사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공설운동장 벽면이 저희들이 설치하고 도색한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좀 퇴색되어서 흉하고 또 트랙이라든가 인조잔디가 깔아져서 말끔하니 정리가 되었는데 지금 벽면이 너무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멋진 벽화를 해서 깔끔하게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 하단부에 시설비로 암벽경기장 옥상 우수관 누수보수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실내로 위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바닥부분 이라든지 벽면이 곰팡이가 피고 좀 부식이 되서 방수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암벽경기장 야외용 평상설치를 저희들이 4개 정도 설치하도록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14쪽에요.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치공사 실시 설계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설치공사와 관련되서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비를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내년도에.

설계를 일단 한번 하고.

설계비를 여기서 승인을 받고 내년에 예산이 올라오면 무조건 승인을 해주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순서가 안 맞은 것 같고요. 일부라도 본예산 설치 공사비가 조금 계상이 되면서 설계비를 요구를 해야지, 설계비만 요구해 놓으면 당장 해놓고 내년에 예산을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설계를 하는 목적이 작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한번 일부 1,6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법이 금년 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에서 개정이 됐냐면 공공건물에 3,000㎡이상은 냉･난방기를 설치할 때는 신재생에너지로 다시 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계 해놨던 것은 전기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지열이라든지 태양광, 가스 그런 것으로.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이게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으면서 설계비만 요구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고 이거 해주면 내년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조금 안 맞은 것 같고요. 다음 그 앞 페이지 313쪽에 구림공업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이 기금이 13억 4,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요.

예. 도 교육청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액에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자체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군 교육청으로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그쪽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이 돈을...

교육단체 지원으로 해서 그쪽으로 나갑니다. 교육청으로.

기금은 교육청으로 나오고 우리가 매칭되는 돈을 우리도 교육청으로 보낸다 이겁니까?

예. 지금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인조잔디사업은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요. 궁도장조성 및 주변체육시설 감리비를 6억 3,300만원이나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아주 단순하게 쉽게 그냥 우리 직원들이 설계할 수 있으니까 5억 8,30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예산 세울 때부터 6억 3,3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놓고 한판에 5억 8,300만원 감 하겠다 이거 뭐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렵니까? 앞으로. 의회가 뭣됩니까? 승인해 준 의회는.

그때 당시에는 총괄 100억에 대한 감리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과장님이 토목 설계니까 쉬우니까 직원들이 할 수 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부터 그것이 감안이 안돼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갖고 의회에서 승인 다 해줬는데 다시 또 자체적으로 깎겠다고 올리고. 그리고 301페이지요. 행사실비 보상금 교류도시 방문 및 초청 이거는 어디 가는 겁니까? 대구 가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몇 회 갑니까?

저희들이 이장이라든가 사회단체해서 지금 170명이 한번 대구시에서 통장들이 왔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을 세운 것이 몇 회가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몇회가 안 써져가지고.

1회요. 1회

1회를 200명씩 데리고 간다고요.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서도 한 170여명 이상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처음 시작하는 당해연도이고 그래서 답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영암파크 골프장 조성 기본설계비가 있습니다. 그 파크 골프장의 사업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이 앞전에 의회에도 저희들이 한번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도.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 개요하고 이 골프장 조성하는데 토지매입은 안 해도 됩니까?

토지매입은 일부 있습니다. 학교부지하고 일부 옆에 주변에 있는 토지 매입은 일부가 있습니다.

그 토지매입은 내년도에 하실 생각이십니까?

설계나온 다음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부터 하고 하시겠습니까? 이 총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실 때 대략 2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타당성 조사는 하셨습니까?

타당성 조사는 지금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학교부지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인근에 있는 농지 일부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많은 편입 토지가 들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억은 저희들이 그 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동무지구 사업하는데 이쪽 땅하고 교환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은 그런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총괄예산은 20억으로 면적을 한 8천 평 잡았을 때 한 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타당성 조사 없이 그냥 사업을 진행 하신다 이런 말씀이세요.

구체적인 계획은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공사는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을 해야 해서 그런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만드실 겁니까?

열원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보통 전기보다는 50%이상이 더 운영비가 싸집니다. 그래서 어떤 걸 태양광으로 해야 될지 가스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지열을 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한번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한번 해보고자 이번에 했습니다. 이 앞전에 설계를 낸 것하고는 전혀 지금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럼 지금 실시설계를 할 때가 아니죠. 그 기본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잡으셔야 할 것 같고, 그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만드시려면 아마 사업비가 몇 십 억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한번 구체적인 조사 해놓은 거나 여러 가지 한번 인근의 사례를 한번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길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입니다. 2012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1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 321억 중에서 이번에 20억을 증하여서 341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노인들을 위해서 국기초 수급자에 대해서 방문요양과 목욕 등을 실시하며 또 국기초 수급자 중 등급 이외 자 114명에게 반찬 배달하는 사업으로써 건강보험 관리공단으로 입금하는 금액으로 이번에 확정내시에 의해서 6,139만 2,000 감 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면단위 공중목욕장 시설 개보수입니다. 금정과 시종면 2군데 공용목욕장이 있는데 승압장치라든지 타일 및 샤워기 환풍기 등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특별 난방비 지원입니다. 5개월분에 월 30만원씩 해서 6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써 경로당에 양곡을 지원하여서 어르신 급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농번기는 제외가 되면 년 20㎏ 7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2,89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65세 이상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사업으로써 이번에 6,080만원 증 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노인일자리 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소모품 현수막, 피복비, 간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는데 이번에 1,134만원 증 하였습니다. 확정내시에 의한 사업입니다. 다음 32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것은 바우처 사업인데 사회서비스 관리원에 예탁하는 사업으로써 9,423만 9,000원 증 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등급이외 자 A, B급 치매, 중풍 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노인들에게 바우쳐 사업으로써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액에 의해서 2,350만 7,000원 증 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1인 25명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비입니다. 10월 노인의 날에 개최되는 행사비 보조금으로써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단독세대는 91,200원 부부는 151,000원까지 지원하는 연금 인데요 최저소득에 따라서 20,000원에서 151,000원까지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확정내시액에 의해서 1억 3,611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보행 보조차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등급이외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에게 최대 200,000원까지 보행 보조차 구입 지원금으로써 신규사업입니다. 2,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학산면 노인복지회관 부대시설 설치비 학산면 노인복지회관이 6월말 완공 예정입니다. 부대시설 설치비로써 주방, 빔프로젝트, 커튼, 자전거 거치대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친환경 자연장 조성입니다. 선진 장사문화를 위한 사업비로써 도비사업으로써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읍･면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비 읍･면 요청사업으로써 시설 개보수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1,325만원 증 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비입니다. 본 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서 1억 5,000만원 이번에 증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확정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1,490만 9,000원 증 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초등학교 4,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중 저소득층 자녀에게 프로그램 운영과 식대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쪽 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애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종사자 21명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580만 4,000원 확정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으로써 1,080만원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학기 중 아동과 동일하게 저소득층 자녀에게 반찬 배달하는 사업으로써 확정내시에 의거 6,651만 3,000원 감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군에 19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동 수 증가로 해서 1억 2,60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규모와 평가에 의거해서 차등 지원하게 되는데 2,234만 4,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영암공원에 설치코자 합니다. 영암경찰서에서 영암공원에 설치 요청한 곳으로써 이번에 2,0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 부분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써 이것은 부모가 아이사랑 카드를 결재하여서 한국사회서비스 관리원에 돈을 예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9억 3,271만원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입니다. 36개월 미만의 아이들에게 11월까지는 20만원, 23개월까지는 15만원, 35개월까지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7,143만 8,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민간 개인시설 중 공공형 신청 시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해당이 없어서 1,488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상단입니다.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취약 전 아동 대상으로써 보육료와 담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96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로써 확정내시에 의거 3,856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고등학생 교육비 한부모 가정이 120세대 우리 군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2,394만 3,000원 감 하였습니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12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주는 양육비인데 1,790만 7,000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라고 하면 24세 미만의 청소년이 한부모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한부모 아동 양육비 전체적으로 1,153만원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양육비라든지 자립 활동수당 다음 페이지 340쪽 검정고시 학습비 가구자산 형성비 모두 포함해서 이렇게 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기 지원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11개 읍･면이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친정을 보내주는 그 사업으로써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방문교사 14명이 있는데 이들의 인건비라든지 한글과 아동양육 지도를 하는 그런 부분쪽 교재비로써 180가구에 대한 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의거해서 5,365만원 감 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베트남교사 인건비인데 1,314만 4,000원 감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번에 1,686만 7,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으로써 2012년 식당 환대 캠페인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위생용품 지원으로써 1,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로써 입식테이블 등 시설개선 지원과 음식문화개선사업 보조금 지원으로써 1,100만원 도비사업으로써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327쪽 친환경 자연장 조성 1,2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네. 자연장을 조성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문중이 신청을 하게 되면 20기 이상이어야 되고, 개인이 신청하면 10기가 됩니다. 올해 4월에 갑자기 내려온 사업으로써 도에서 보도 자료를 내어 가지고 이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1개소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도를 통하여서.

그럼 어떤 형태로 합니까?

자연장을 만듭니다. 자연장이라는 것은 임야나 뭐 답이나 그런 것 상관없이 화장을 해가지고 잔디형으로 대게 만든다던지 그게 자연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권장하고 군에서도 관심 있게 해야 될 사업인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340쪽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도 했었지요.

지난해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 예산 안 섰습니까? 그전에 섰었는데

2010년도에 서 가지고 2가정을 보냈고요, 작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2년도에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11개 읍･면에 동등하니 아마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상당히 저희들이 대부분 다문화가정들이 상당히 생활이 좀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1세당 지금 1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그 다문화가정들이 대부분 우리 한국여성보다 얘들을 좀 많이 나거든요. 출산율이 많거든요. 보통 3, 4, 아니면 5명 이렇게 나는데 아마 100만원 지원해갖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얘들을 데리고 누구는 데리고 가고 안 데리고 가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업도 물론 다 중요한 사업으로 예산에 다 올라와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을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조금 더 지원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와서 많은 고생도 하고 또 사실은 어려운 농촌에서 힘들게 사는데 이런 데는 좀 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더 확보하고 또 1개 읍･면에 지금 한명씩으로 1세대로 해놓았는데 이렇게 행정이 그냥 저기로만 하지 말고 최소한 2, 3가정이라도 이렇게 조금씩 늘려서 제대로 좀 갈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1세대로 11개 읍･면 1세대로 했던 것은 물론 저희들이 선정 기준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고향을 다녀온 그런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운영방법을 조금 모색을 해가지고 유 위원님의 말씀대로 한번 여러모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43쪽 좀 보시겠습니까? 밑에 부분에 식당 무슨 캠페인 그게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성립전으로 쓰셨구만요.

네.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성립전은 아주 예외적인 부분에 모든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써야 되는데 아주 예외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성립전 국･도비 100%사업 중에서 예산이 또 국･도비가 확보가 된 사항이면 성립전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군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이렇게 저희들은 먼저 도비보조사업비만 먼저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요, 328쪽이요.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약 2억 5,000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3,000을 사용.

그럼 이게 2억 5천이면 추경에 확보하면 전체 확보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지금 한 6개월 전반기가 다 가는데 확보된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별 지장은 없었습니까? 혹은 돈이 부족해서 프로그램 해야 될 것을 안해야 된 게 있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냐? 하는 의문이 되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상대로 계획대로 지금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이 되니까 지금 곧 보조금을 내려줘야 될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예산 우리가 일반적인 지침에도 1년 동안 기 고정된 들어갈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금액은 본예산에 100% 확보를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추경이 6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 달에 할 수도 있고 8월 달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50% 안되는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해놓고 다음에 더 많은 예산을 나중에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는 2억 5천이 들어갈 위탁운영비가 2억 5천이 들어갈 것이 확실히 되는 그런 예산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본 예산에 100%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를 통한 농･특산물 판로촉진 그래서 800만원이 있는데요.

300만원이요. 이번에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보조하는 거죠?

도･농 교류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서울 여성단체와 영암 여성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영암 여성단체가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 농･특산물을 같이 판매하는 그런 부분으로써 홍보와 판매와 여러 가지 또 운영비로 활용되어지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암의 여성단체연합회 지원합니까? 아니면 어디다 지원합니까?

네. 영암군 여성단체협의회 9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협의회에 800만원을 지원합니까?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 곽귀님씨 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에 보면 노인의 날 행사비가 3,000만원이 되 있는데요. 노인의 날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전체 11개 읍･면에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단합하는 그런 부분으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작년에도 3,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3,000만원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11개 읍･면의 어르신들의 식대라든지 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강사 초빙하는 그런 비용으로..

11개 읍･면으로 다 나눠져서 집행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한 노인회에 보조금을 내리게 되면 교부를 하게 되면 11개 읍･면에 이렇게 보조금을 또 교부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1쪽이요.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구입비하고 보건진료소에서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진료소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충당해서 다 했지 않습니까?

네. 독립채산이었습니다.

완전히 그 자체가 바뀝니까?

네. 우리군으로 이제 세입이 전부 들어옵니다.

세입이 들어오고 여기서 다 나가고.

네.

관리는 군입니다.

네. 그래서 4억 2,000만원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475쪽이요, 노인의치 보철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자들한테 이걸 지원을 합니까? 대상자가 누구 입니까?

지금 수급자 대상으로 수급자에서 안 되면 차상위 계층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결핵환자들이 좀 많이 나왔었지요.

네.

일부 삼호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삼호에서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 결핵환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 외에는 현재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나 다른 지역에 전반적으로 검사를 해본적은 있습니까?

중･고등학교는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백일해 발생했을 때도 처음에는 그쪽으로 보고 저희들이 대한결핵협회 차량까지 동원해가지고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건 없었습니다.

그럼 영암이나 다른 읍･면에는 결핵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입니까? 복지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결핵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핵협회하고 연계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교는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 보다는 보건소에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고 우리 지역아동들이고 중･고등부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셔서 지역에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될 것 건강을 책임져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일부 학생들이 나왔고 또 백일해도 언론에 계속 이렇게 떴는데 이런 부분을 예방차원에서 그리고 건강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보건소장님이 시스템을 가동하고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봐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알았습니다. 교육청하고 한번 연계해서 한번 협조 한번 해보렵니다.

우리 지역에 아동들이나 학생들이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경구 문화유적관리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곽경구입니다. 저희들 501페이지 문화유적관리사업소에 나와 있는 예산은 기정이 5억 8,300인데 600만원이 증가를 해서 5억 8,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중요한 사업이 있어서 예산 절감하는 사업들로 해서 주로 편성이 됐습니다. 502페이지 보시면 중간 위쪽 보면 영월관 홍보모니터 교체가 당초에 4,500만원 섰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2,200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 부분에 보면 401시설비 수신정 진입로 개설하는데 2,000만원이 필요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무 수목 정비하는데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900만원이 섰는데 2,000만원을 추가해서 2,9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유적관리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입니다. 515쪽 노인평생학습에서 307-10 왕인대학생 무료급식 위탁운영은 식자재 물가인상 현실반영을 위해 1,007만 1,000원을 증액하여 왕인대학생 무료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307-10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은 8,500만원을 증액하여 하반기 찾아가는 노인대학 식대 및 현장학습 추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18쪽입니다. 206-01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교양, 취미, 사회문화교육 재료비에 1,200만원을 증액하여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201-02 장애인 복지관 관리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2,3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장애인 보장구 주차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05-01 자산취득비에 장애인 교육용 컴퓨터 구입을 위해 1,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장님,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에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가 8,500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최근 3년간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 집행현황을 하나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해 내일 10시 반까지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19일 화요일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