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애숙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984억5800만원,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81억2천만원으로 세입ㆍ세출 총예산액은 4265억78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여 회계별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56억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57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경상적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긴급한 사업예산 위주로 제한적으로 편성하여 삶의 질 향상과 민생안정 등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및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춘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년도 회계별 예산규모가 본예산 2회 추경까지 1회 추경해서 금년도 157억6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중에 일반회계가 156억8천만원, 특별회계가 8천5백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9억82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마이너스 8억7700만원 의료보험이 2억4800만원, 꿈에그린 특별회계가 11억6천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직접 사업자하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발전소주변특별회계가 1970만2천원, 그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는 1회 추경에 비해서 156억8천만원 그 중에 지방세가 1억9천만원이 자동차세가 감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0억8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0억8100만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잉여금이 저희들이 20억으로 결산이 된 거 같습니다. 총 120억을 ... 100억을 사용하고 금번 추경에 20억8800을,

잠깐만요. 실장님

제안설명서를 한번 보시면

아니요 우리가 자료가, 위원님들께서요 제안설명서 포괄적으로 큰 타이틀만 빼버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책자를 본단 말이에요. 14, 15페이지를, 실장님도 좀 번거롭지만 책자로 해서

첨부터 다시 할까요?

아니요.

13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억9천이 감액되어 감액된 것은 자동차세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0억8400만원, 잉여금이 20억8800만원이고 이월금이 20억31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8억6100만원, 재정보전금은 3억5860만원, 보조금은 45억6500만원, 15쪽에 세입 총괄이 8억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19쪽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이 147억8200만원 아니 총 저희들이 147억8200만원인데 일반공공행정이 11억6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1억8700만원, 교육이 9700만원, 문화 및 관광이 16억, 환경보호가 54억5천만원, 사회복지가 14억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이 2억2500만원, 농림해양수산이 3억8천만원, 산업ㆍ중소기업이 마이너스 2천만원, 수송 및 교통이 3억1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14억5천만원이고 기타 예비비가 4억6300만원입니다. 세출 총괄표는 실과소별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표도 인건비, 물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로 나눠서 이렇게 경상이전 25쪽에 출연금, 전출금, 자본지출, 민간자본이전, 26쪽에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해서 27억2천만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은 27쪽 일반공공행정이 11억6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1억8700만원, 교육이 9700만원, 문화 및 관광이 16억, 환경보호가 54억5천만원, 사회복지가 12억, 보건이 2억2천, 농림해양수산이 3억8천만원입니다. 28쪽 산업ㆍ중소기업이 마이너스 2천만원, 수송 및 교통이 3억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이 25억9500만원, 예비비가 4억6300만원. 실과소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1쪽 일반회계 전체인데요. 156억8천만원 중에 인건비가 1억6300만원, 물건비가 12억5500만원, 32쪽 경상이전이 2억7400만원, 33쪽 민간이전에 15억6천만원, 자본지출이 115억, 그 다음 34쪽에 융자 및 출자가 없고 예비비 및 기타가 24억7200만원, 35쪽은 특별회계 전체입니다. 8억9700만원이 감액된 사회복지가 2억4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11억4500만원입니다. 36쪽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총괄 37쪽은 인건비나 경상이전, 자본지출, 38쪽에 융자 및 출자, 예비비 및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쪽 세입 예산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도 45쪽, 46쪽, 47쪽도 앞에 나온 얘기 48쪽, 49쪽, 50, 51쪽, 52, 53, 54, 55, 56, 57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지금 저희들이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69쪽 이하 77쪽까지 세출별 예산도 지금 83쪽부터, 이상으로 전반적인 추경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87쪽에 저희 예산이 금번 추경이 24억2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중간에 보면 민선 역사기록 정비 물품구입이 3백만원을 감해서 여비로 밑에 민선 역사기록 정비 추진 여비로 목을 변경했고 또 연구용역비 3억5천만원 중에 1억4천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요. 그리고 군민제안 포상금 20만원 공무원제안 포상금 50만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금번에 도비가 슬로시티 조성사업으로 도비가 이번에 계상이 되었어요. 저희들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 가지고 슬로시티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 역량을 강화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에 보시면 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3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밑에 예산서 인쇄 1천5백만원, 나머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0억입니다. 내역은 88쪽 중간에서부터 89쪽, 90쪽, 91쪽, 92쪽, 93쪽, 94쪽, 95쪽까지이고요. 최고 하단에 예비비를 4억6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체 예비비가 39억4200만원입니다. 읍면까지 대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219쪽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로 보면 읍면 예산은 거의 없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3억, 읍만 6천만원이고 나머지 면은 3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박스 재활용 시설 ...박스 2개인가 사는거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청사 도색이라든가 작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현규 위원님

저번 작년 본예산하고 올해 이렇게 추경예산을 예산 세워가지고 저희가 삭감한 것도 몇 개 있죠? 몇 건입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두건으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때 삭감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두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올리는 거 이유가 멉니까? 원래 예산 우리 예산 기법을 보더라도 우리가 올리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죠?

예 저희들도 그 원칙은 맞아요. 맞는데 해당 실과소에서 꼭 해봐야겠다 그런 의지가 강한 거 같아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것은 반대, 원칙은 맞습니다.

그 두건에 대해서는 그 뿐이 아니라 두건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누차 상의를 했었고 미팅도 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다 그것의 다 필요성이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싶어서 삭감을 두 번인가 세 번 했는데 자꾸 올린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난감하게 하는 거 같아요. 의회를 무시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말이에요. 그런 일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다 필요하죠.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것을 상의해서 머리 짜서 토론 거쳐서 마지막까지 안되는 것으로 한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몇 분 위원님들은 외부에서 압력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와 그분들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겠어요? 물론 예산은 집행, 예산 짜는 것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해서 앞으로는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산면에 작은 목욕탕에 대해서 각 면에 목욕탕이 없으니까 전부 시골 사람들이 읍으로 나와서 불편하더라고요. 대산면에 잘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희가 일단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면에나 관리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면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면에서 세부사항은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임시적으로 우선 읍면에서 직원들이 관리를 먼저 해야겠죠. 조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면에서 일은 바쁜데 시골까지 목욕탕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재원이 저희도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이번에 전체 신청을 했어요 도에다요. 그래서 도비가 60% 지원이 되거든요. 1억2천만원 정도 아니 도비가 8800만원, 군비가 60%해서 1억2천8백인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샘플로 대산면이 첫 번째로 지금 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각 시군 한개씩 우선 그래서 수급자든가 차상위계층, 노인, ... 이런 분들을 1천원씩, 천원짜리 목욕탕이고 일반인들은 나중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거기다 조금 더 받아야 되겠죠.

운영을 하는데 너무 .... 하게 되면 운영하는데 여간 어렵겠다는

대상은 전체 주민들입니다. 이용은

주민들이요?

그게 한15cm 정도 들어갔습니다. 왜그냐면

밑으로, 위에로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민원인들이 와서 좀 크게 하면 어찌겄냐 하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것은, 어디나,

그렇게 밑에 많이 묻히는 것보다는 조금 올려서

밑에를 많이 묻혀야 됩니다. 왜그냐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쓸려 내려가버리면 구분을 못합니다. 나중에, 표석 가지고 구분할텐데, 그래서 표석을 15cm 정도 묻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않아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만 그런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자연장 있는 데는 어디나 똑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회관 옥상 방수, 그 전에는 한번도 안했습니까? 수리를?

한번 했는데요. 그것이 기간이 오래 되다보니까 햇빛에 바래가지고 물이라는 것이 한군데만 새는 것이 쭉 타고 그러지않습니까

이번 방법도 다시 그걸 걷어내고 다시 거기에 페인트를 또 시공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근본적으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위에가 태양열 집열기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도 있겠습니다만 그 설치 안하면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서

아니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거기다가 몰타르를 다시 해서 옥상을 다시 한번

아 다시 합니다.

아 그걸로?

그걸 하고 위에다 우레탄인가

방법을 그런 식으로 하시려고요? 그 전에는 보통 시멘트 바닥 긁어내고 거기다가 우레탄만

아닙니다. 그 위에다가 몰타르 하고 다시 깨진, ... 예 그렇게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분

중간중간에 배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죠?

예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당하게 해줘야 할 것들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주차수당이라든지 명절 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주민생활지원과가 수도 많은데다가 일관성이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나 경리 그쪽에서 조정이 되어서 와야 되거든요.

실과에서 올리는데도 위에서 예산대로 잘라버린다?

거기다 행정지원과 협조를 구해야하고 저희들은 사람만 받아서 이렇게 쓰기만 합니다. 우리 자체내에서

적어도 자기가 함께 일하는 부하직원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대신해서 말도 표현 해줘야되고 반영될 수 있게 해줘야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기간제가 많은데다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고 반드시 해주게 되어 있어요.

각 사업마다 중앙의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되는게 아니라 각 실과별로 다릅니다.

그래요.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가요? 아니 행정지원과, 포괄적으로요?

그렇죠.

일단은 포괄적으로 결정하는데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정환석입니다. 2012년도 추경예산 제2회 일반회계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당초 본예산에는 총164억9674만9천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6억7803만9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171억7478만8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재전향우회 고창모양고을 발간비 지원에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전향우회에서 한7년만에 고창모양고을지라는 향우회보를 발간하게 되어서 고창의 각 지역별로 문화나 역사, 또 고창군의 특산물이라든지 관광지를 같이 소개하는 책자가 발간되어서 군의 홍보효과로도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지원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자율방범연합회 사무실 개축으로 2천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거는 도비로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연합회 사무실이 실질적으로 없어가지고 고창읍의 자율방범연합회하고 같이 사용하다가 사무실이 누수가 되고 그래서 구 고창읍 예비군 사무실 자리를 임대받아서 거기에다가 새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전체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도비에서 2천만원을 지원받고 자체에서 1500만원을 충당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직운영관리에서 연금지급금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부조급여금 당초 예산에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만 2천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가족이나 또는 배우자, 본인 사망 시에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일정율의 사망조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상반기 중에 1억 중에 한8700만원이 지급이 되어 하반기 분이 부족할 것 같아 2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비정규직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공무원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 등 대체인력 인부임과 그 아래 대체인력 4대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함께 봐주시면 되는데요. 본예산에 저희들이 72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추경에 4대 보험료까지 6천만원을 요청했는데 당초에 본예산 시에 72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13명에 대해서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 13명에 대해서 약4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지금 하반기에도 상반기 중에 육아휴직자가 계속 연이어서 하반기때에도 사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전체적으로는 한21명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해서 6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군정홍보지 구독 뒤에 114쪽에 사무관리비에 청내 신문 구독료가 당초에 2130만원에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기존에 각 실과소나 읍면, 의회 이런데까지 배부가 되고 있는 신문에 대해서 부족분이 한553만9천원이 부족할 거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정보통신 관리 분야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군 산하기관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로 62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군청 본청에는 무정전, 정전 시에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원장치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각 읍면사무소나 사업소 이런 데에는 현재 설치가 안되어서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행정자료나 또는 데이터가 손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소요되는 예산으로 해서 개소당 250만원 해서 총6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U-맞춤형수박생장관리시스템 구축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억, 도비가 7500만원, 군비가 2억2500만원인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농수축산분야에서 유아이티 융합모델화 사업으로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인데 저희 군에서는 수박생장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명품화 되어 있는 우리 고창 수박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IT와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지난 3월달에 신청했는데 5월 3일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동안에 평가심의회, 평가보고회 등을 거쳐가지고 최종 선정을 해서 국비 2억을 지원받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실증시범포를 중심으로 해서 농가 11개 농가 정도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인데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군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유아이티 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의욕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는 기술부문을 농업진흥과에서는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농가관리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전향우회에서 고창모양고을 발간을 했다는데 했어요? 지금 현재

발간은 되었습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한1천부 정도 발간했습니다.

그럼 총금액이 얼마나 들었어요?

한1300～1400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금액이?

거기가 사실상 재전향우회에서 회보 발간은 매년 해오던 것이 아니고 금년에 2007년도에 발간을 하고 금년도에 새롭게 발간을 한 부분인데 단순히 회보에 그치지 않고 저희 고창군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종 문화나 읍면별로 읍면 역사라든지 문화, 관광자원, 특산품 이런 것을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좀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향우회에서 다행으로 생각해요. 먼저 아무 얘기없이 이렇게 한 것 하고 하고 난 뒤에 한 것하고, 다행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좀 순서가 약간은 잘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재전향우회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을 포함시켜놓고 연초에라도 저희들한테 제출했으면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었을텐데 본예산 시에는 그 부분이 금년도에 확정된 부분이라 포함이 안되었고 그래서 지난 두어달 전에 이 부분이 요청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청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한답니까?

지금 이거는 말씀드린대로 2007년도에 발간을 하고 올해 처음 발간했거든요. 거의 5년만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안하고?

안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맞춤형수박생장관리시스템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추진체계가 당초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처가 정보통신부인가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총괄적으로 하는 부처가 있었는데 정보통신부가 현 정부 들어서면서 다 분할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각 IT분야가 부처별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분야는 농림수산식품부로 행정분야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SBC사업 그 사업도 그런 맥락이거든요. 이 사업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정보통신분야에서 총괄하고 있고 그래서 시군에서도 정보통신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총괄해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농가참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설치는 하되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에다 실질적으로 중앙서버 모든 자료를 축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해놓고 거기서 관리 내지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보통신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해서

아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통신 관련해서 이걸 가져왔다?

예 그렇습니다. 유아이티 사업

이런 부분은 물론 가져온 것은 애쓰셨는데 우리 행정이 고창군 행정이 보면 이원화, 삼원화 된 부분을 이렇게 단일화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행정지원과에서 맞춤형수박 사업을 한다고 해서 ... 수박하면 농업진흥과나 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하면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진흥과는 그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집으로 고향 앞으로 가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히 마음이 아퍼서 봤더니 이런 사업을 가져다가 추진하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술 부문, 모든 부문은 농업진흥과나 기술센터가 수박 작목반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접목시켜서 이렇게 협조만 하고 모든 것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하고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저희 행정지원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질의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병익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재전향우회 우리 고창모양고을 발간, 이거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됩니까? 책부터 발간해놓고 예산 세워주라고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이것은 진짜, 어떤 사람이 압력을 줘서 했는가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일 다 저질러놓고 우리보고 예산 세워주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또 이런 사람들은 또 해요. 앞으로 5년 후에, 발간해놓고 우리보고 예산 세워주라 할 사람들이에요.

위원님. 과장님 우리 규정으로 정해져서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의무사항은 아니죠.

참고적으로 알고만 계시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청내 신문 구독료 애당초 예산 세울때 1년치를 한번에 세우지 않습니까?

1년치를 세워야는데 금년도 약간 미반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다 세우지 않았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 본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 좀 그러는데 재전향우회 의무적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 특별하게 해야 할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재전향우회에서 모든 1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작년에라도 이렇게 해서 해야는데 그 사업계획 수립이 금년에 재전향우회에서도 늦었던 거 같아요.

아니요. 사업계획 그거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해주고 안해주고는 우리 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꼭 해줘야 될 당위성이 있냐 그거요.

해줘야 될 당위성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재전향우회 회보라고 그러지만 저희 고창군의 전체적으로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관광자원이라든지 특산물을 소개하는 그런 자료가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하고요. 제가 자세히 못 들은 거 같고, 그 부분은 그러고,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 있죠?

아 4대 보험료는 단가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90여명 되죠?

기간제요?

어쨌든지간에 본위원장이 물어보고 싶은 말은 기간제에 대한 처우가 각자 달라서 물어보는 거에요. 언젠가 행정지원과장한테 물어봤었는데 똑같은 기간제인데도 불구하고 주차, 연차 휴가비, 그러고 명절 휴가비, 주연차 수당하고 명절 휴가비가 과별로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군에서 직접 기간제를 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군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의 일치가 되고요.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하는 그 기관에서 일정한 기준을 따로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도 본위원장이 듣기로는 과장께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급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 ... 국비나 도비 지원되는 인력이 TO가 배정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합니다라고 답을 했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을 지급합니다라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기간제가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인력들, 해당 인력들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과장께서,

예 말씀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때도 각자 안 맞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확인해본걸로는 4대 보험, 보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근로기준법 범위내에서 우리 규정화 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규정에 보면 제2절에 휴일, 휴가 등 해서 기간제에 대해서 집행근거가 되어 있어요. 규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과장께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안하는 걸로 했는데 그러지않은 것도 사실 여러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비로 책정된 금액 외에 지급한 것도 각자 다르고 그 인력에 대해서 각자 차등 지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적어도 기간제 근로자의 역할이 얼마나 미비한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인력에 의해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활동하는데 최소한도로 법으로 보장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줘야 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께서 참고해서 법과 규정을 근거로 해서 해줄수 있으면 차등지급이 안되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힘듭니다만 다른 시군별로 그런 내용은

한번 해보세요. 정읍하고 부안만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된다고 하지 말고 저희도 알고 있어야 되요. 이 부분을, 지금 언론이 알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못 풀수 있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풀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먼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크게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런

그렇게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금년도 추경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가관리입니다. 대산시장 토지보상금 14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산시장 내에 매산리 200-45번지 서승열 씨 땅이 70평이 우리가 시장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창군으로 된 매산리 200-46번지 62평이 서승열 씨가 우리 교환 아닌 교환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완전히 매듭을 지어야겠기에 우리가 교환하기로 그 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14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물가관리입니다. 바로 밑에, 모범업소 운영인데 기존에 21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도에서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서 15개소 정도를 추가로 지정해라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 15개 업소를 지정해서 3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15개 업소를 더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 2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해서 물가안정관리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내시가 확정되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태양광 발전이 kw당 781만원 하던 것이 490만원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복분자시험장에 50kw를 설비하는데 9700만원 정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금년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그린빌리지는 심원면 두어마을에 30가구, 그린홈은 개별주택입니다. 개별주택 31가구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도비 쉽게 말해서 100만원, 군비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확정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61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당초에 봉산리 쪽에 시굴조사를 해서 추가로 그쪽에 삼국시대 유물, 유적이 나온다 해가지고 저희는 어떻게든지 한번 재단법인 이영철 소장한테 부탁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봉산리 ... 밭에서 나와서 발굴을 하지 않을 수 없다해서 7억8500만원, 7억8600만원입니다. 발굴조사비 시설비로 요청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이 재료비를 삭감해서 인건비 부분에 재료비는 사실상 많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당초에 내시한대로 세워졌습니다만 재료비를 삭감해서 인건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3500만원 재료비를 삭감해서 인건비 3500만원 세우는 예산액에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서 이건 삭감부분인데 아산에 제이에스코스메틱이 더한바이오영농조합법인으로 바뀌어져서 당초에 인건비에 대한 사회적기업으로써 인건비를 쓰지 못했습니다. 회사 사정상,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상담사 2명을 두어서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잘 해주셔서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직원을 3명 정도가 들어오면 한달, 두달 있다가 나가버리고 그래서 왜그러냐 물었더니 인건비가 상당히 낮습니다. 낮아서 저희가 ... 도에서 여성일자리사업 지침서에 월12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여성일자리지원센터의 상담사들도 125만원 기준으로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명절휴가비 20만원 하고 교통비 8만원, 이 분들이 출장을 계속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직원들은 출장을 내고 출장여비도 가지고 기름값이라도 할수 있는데 이 분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름값 정도는 줘야한다 해서 8만원이 부족한데 그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한160만원 정도, 162만2천원만 세우면 12월까지 운영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26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흥덕솔라파크에 있는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 1970만2천원을 성내, 신림, 부안, 흥덕 이렇게 해마다 시설비로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어서 추경에 성립을 시키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민생경제과 제2회 금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창 일반산단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에 대해 한번 묻겠습니다. 애당초 16억1900만원으로 다 하려고 했죠? 그러다 정밀 발굴조사 때문에 지금 7억8600만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봉산리 유물산포지 이쪽 면적이 5000평 되네요?

4640평입니다.

그 면적 전체를 다 발굴합니까?

예 4640평을 합니다.

거기를 거기도 아니요. 그 면적을 샘플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싹 발굴합니까?

설명을 드릴까요? 당초에 16억1800만원으로 98,873㎡이니까 29,910평쯤 됩니다. 이 문화재 발굴조사는 처음에 표본조사를 하고 시굴조사를 하고 발굴조사를 합니다. 현재 시굴조사를 해서 예를들어 발굴조사가 필요없다라고 한데는 제척을 하고 꼭 발굴조사를 해야한다라고 한데가 29,910평이었습니다. 그래서 ... 부분을 했는데 지금 현재 4640평을 추가로 발굴해야겠다고 한데는 시굴조사를 안했던 곳입니다. 왜냐면 거기가 임야로 되어 있어 묘지라든지 수목이 임목이 서서 거기를 시굴조사를 해야는데 지장물을 전부 철거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시굴조사를 안했다가 발굴조사와 함께 시굴조사를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시굴조사를 하니까 발굴조사를 해야된다

과장님 애당초는 거기도 산단으로 들어가있으니까 거기도 계획은 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서있었는데 그 당시는

시굴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저희가 16억1800만원 예산을 세울때는, 그래서 거기는 시굴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굴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머가 나온다 해서 저희도 속이 탑니다.

아니 이 말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단을 보면 토요일에 출장갔다 오면서 보니까 지금도 묘지가 아직도 옮겨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아 그 묘지는 국도, 국도입니다.

국도입니까?

저희 것은 100% 다 끝났습니다. 3기 남았다가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산단이라면 또 거기도 추가로 들어가지 않겠느냐해서 그렇습니까?

이제는 추가로 더 들어갈데가 없습니다.

이 돈 가지면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문화재 발굴조사는 다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쪽 21 국도에서 안 보이는 지역입니다. 저쪽 안에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하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주민등록증 감별기 지문인식기 유지보수비 112만원 요구했습니다. 14개 읍면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자원봉사자 참여 보상금이 기정액이 1296만원인데 이번에 982만8천원을 추가로 더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도배를 해주고 있는데 도배를 해주려면 참여 도배하는 사람들의 일당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약간의 보상금쪽으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실제로 잘하는 사람들 도배를 하는 사람들 일당을 따지면 일십만원도 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봉사하라고는 할 수는 없고 하루 보상금으로 해서 해주는데 약간 부족해서 하반기에 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밑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 따른 서명입력기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앞으로 민원서류를 처리할 때 사인으로 쉽게 말해서 자기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해서 하는 그런 것이 1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전에는 도장을 찍는다거나 이렇게 인감증명을 붙인다든가 했는데 앞으로 이 제도가 되면 인감증명 제도라는 것이 사실은 또 같이 사용을 합니다만 서서히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입력기 구입비 요구했습니다 918만원. 고창읍이 4개고 다른 읍면은 1개씩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군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아래부분에 건축사대행건축물 현장조사 검사업무 수수료 기존에 1300만원인데 1100만원을 또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허가건을 받으면 허가를 신청하면 그 건축물을 허가대로 잘 했는가 안했는가 그 검사하는 업무를 과거에는 공무원이 했는데 공무원하고 민원인하고 직접 닿으면 부조리가 생긴다해서 건축사들이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 건축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지금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124페이지입니다. 신규등록 측량수수료 267,000원*50필지 해서 1335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전라북도, 행안부에서 감사할 때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신규등록이 안 된 것, 또 전라북도에서 우리 고창군을 작년에 감사를 할 때 우리 고창군에 이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사실은 작년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니까 작년에 요구해서 올해 본예산에 확보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과거에 요근래에 한 것이 아니라 신규등록으로 되어야 할 것이 안된 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신규등록으로 지정해서 토지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 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4517만6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국비 도비를 우리 군에 줘서 우리 군에서 발주할 것을 행안부에서 전부 전국적으로 발주해서 국비 도비를 안 내려주고 발주한 것에 따라서 우리 군비만 나중에 이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제일 밑에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판 등 시설물 교체, 1300만원 특별교부세하고 따라서 우리 군비 56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해서 작은 거 몇가지 가장 필요한 것 요구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거 같은데 도배를

아니요 그건 아는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 작년도에 약2천만원 정도 세웠었죠?

아 그런데 그것이 그래요. 작년보다 올해 예산을 해년마다 추가로 해주려면 해주면 좋은데 예산 입장에서는 추경에 하는 것은 꼭 추경에 해주는 관습이 있어요. 작년보다 본예산에 안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예산계장님이 본예산에서 좀 깎아놓고 추경에 갑시다 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산 형편이 어려우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것이

작년에 우리 예산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결론적으로 2천만원 정도 소요를 했죠? 작년 예산이?

그렇죠. 작년이나 수준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대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농촌의 현실이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도 적어도 작년에 2050만원 세워가지고 30만원 정도 다 썼어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적어도 실무자나 과장님께서는 훤히 바라볼 수 있는 사안들이었단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에 본예산에 한번 세워가지고 끝내줘야 되지 또 이것가지고 깍네 안깍네 설명하고 머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냐 이 말이죠. 예산이라는 것을, 그래서 추경에 어떤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추경으로 와줘야되고 진짜 본예산때 예상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계에서도 앞으로 그래줬음 좋겠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도 충분히 설명도 하고 안되면 다른 때만 의원님들 찾아뵙지 말고 그런 사업 반영하는데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거 같고 필요이상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낭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굳이 저는 이번 본예산에 작년도에 제대로 해줘버려가지고 대상이 없었음 했는데 다시 생겨서 그런 사연이 있었는가 해서 물어본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기입니다. 2012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기정액보다 10억7백2만6천원이 증가한 200억7361만원입니다. 설명을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드리겠습니다. 127쪽

과장님,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것들 중에서 특별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도 다 갖고 있고 봤으니까요.

예. 127쪽, 하단부분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실비보상 6062만3천원이 증액된 내용은 당초에 월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실비보상금이 증액되었고 또 군 해설사 2명이 도 해설사로 전환되면서 거기에 902만3천원이 증액해서 합이 6062만3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아래에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비에서 3884만5천원을 감액시킨 이유는 당초에 홍보물 제작 예산 중에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 제작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5일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 제작비 국비가 교부 송금이 되어서 중복되기 때문에 3884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바로 하단부분에 국지방도 주변 관광홍보탑 정비에서 1천만원을 요구한 내용은 고수와 흥덕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상하행선 두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업성 광고탑이 있어가지고 각종 중앙부처에서부터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업성 광고보다는 공익성을 띈 광고로 대체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5백만원씩 2군데 1천만원을 투입해서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 공익성 광고탑을 세우고자 합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쯤입니다.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 제작비 국비 기금 2천만원을 매칭한 군비 2천만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국내 최대 산악자전거 전용숲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1억4천만원을 요구한 내용은 본예산에 기획실 풀용역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우리 사업을 하기위해서 실시설계비로 우리 문화관광과로 부서 및 과목을 변경 편성요구한 내용입니다. 그 아래 푸른음악회 사업지원해서 7백만원은 성립전에 도비가 송금되어서 지난 5월 5일 청보리밭 축제시에 공연비로 지원해줬던 내용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하단부에 어르신 문화학교 450,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사업 5백, 그 뒤에 향토사 대중화 사업 3백, 합이 1250만원을 지원한 것은 문화원에서 문화원 연합회에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했을때 30% 이상 군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 군비 1250만원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문화복지 상단, 상단에 3번째 칸에 문화복지 전문인력 지원사업비로 8백만원을 요구한 것은 오는 7월부터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각종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문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기획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 3백, 도비 150, 군비 350 등 8백만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등 지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국비가 당초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군비도 1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합이 2천만원 삭감입니다. 그 밑에 3D영상 컨텐츠 제작사업비 6억2천만원은 국비 3억1천만원과 우리 군비 매칭비 3억1천만원을 합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 4월에 저희 군에서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CG에니메이션을 제작해서 우리 고인돌도 홍보하고 군정도 홍보하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CG에니메이션은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기술을 활용한 입체영상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하단부에 저희들이 64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12 다큐멘터리 영화상영 이라 해가지고 편당 80만원씩 8번 즉 7, 8월달에 열대야가 있고 혹서기 야간에 편당 80만원씩 들여서 감동 영화, 상업용 영화가 아닌 옛날에 울지만 톤즈를 방영했던 그런 형식의 다큐멘터리를 우리 법정스님의 의자라든가 또는 옛날 추기경 그 분의 ... 라든가 그런 감동영화 다큐멘터리를 8편 정도를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무료로 상영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무장파출소 이전부지 매입, 상단 중간부분 1억에서 8천만원 2천만원 삭감한 이유는 저희들이 땅을 사고 남았기 때문에 2천만원 삭감을 했고요.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긴급히 많이 비가 온다든가 뜻하지 않은 문화재를 응급복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칸에서 최여겸순교지 거기에 조경 3천만원을 이번에 요구한 내용은 지금 현재 화장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거기에 부지정리만 해놓고 다른 특별한 시설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경시설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효감천 주변 정비사업은 도의원 사업으로 2500만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130페이지 하단부에 인촌선생 긴급보수비 9400만원은 국비가 예산 추경전에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긴급히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빨리해서 잘 알아듣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신재효 생가에서 신도리화가 몇 번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네 번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몇 번 보셨냐고요

제가 두 번 봤습니다.

두 번요? 몇주때 몇주때 봤습니까?

세 번 봤습니다. 처음 두 번하고 지난주에 보고 그랬습니다.

이번주는 안 보셨죠?

지난주에 엊그저께 금요일에 봤습니다.

토요일, 토요일에 한거 신도리화가요. 과장님 거기에 안 계셨어요. 나하고 의장님하고 봤는데 과장님 안 계셨어요.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시면 안되고, 신도리화가 주인공이 누구누구입니까?

우리 저 오동나무

그 주인공이 아닌, 그 말고요. 신재효 명창하고 진채선 명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신재효 선생님은 부각되고 진채선이는 부각이 안되는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좋은 명창들이 고창에 있는데 생가 한번 가보셨죠? 팔각정도 만들어 놓으시고요. 본위원이 그렇습니다. 누차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실무자들한테도 말했었는데 우선 생가복원을 못하면 진채선이 거기는 데크라도 담장에 놔주십시오 그러고 예산을 편성해주십시오 했는데도 역시나 이번 추경때도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과장님한테 꼬집으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돈 얼마 안 들여도 큰 효과,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항들은 놔두고 사실 여기도 보면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선 신재효, 진채선 이 유명한 명창들이 태어났던 곳, 또 그 분들을 개발 복원하는 데 있어 너무 문화관광과에서 인색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예산 쥐꼬리만치라도 투입해서 복원은 못하더라도 거기 좀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실망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처음 사업계획에서는 세계유산 관리나 홍보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4천을 했을거란 말이에요. 그럼 국비가 꼭 이것이 필요예산이라고 사업계획을 짰으면 국비는 반납하더라도 이런 거 같고 매칭비율이 그래서 우리 삭감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필요에 대한 홍보나 사업이라고 판단했었을때에 불가피하게 4천만원인데 국비가 1천만원이 깎여서 3천만원밖에 안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4천만원이 필요하다 하면 1천만원 증액해주라는 예산으로 올라와야 이해가 되는 것인데 적어도 이것은 둘중에 하나가 사업계획도 형식적으로 4천만원으로 짜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1천만원을 2천만원을 까도 본연의 사업 취지에 맞게 충분히 관련 홍보나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조규철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국비를 조금 내려줘도 각종, 시군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다음에 또 요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저기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생각,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홍보비가 어떤 매체를 활용하고 금액을 또 많이 들이고 적게 들이고 차이는 있겠죠. 조금 줘도 안 줘도 하겠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에 많이 의존합니다.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염려되어서 했습니다.

이해가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윤영식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목적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요구했으리라는 판단하에 적어도 이 예산이 4천만원이 필요한데 국비 2천만원, 우리 지방비 2천만원을 할 것이라는 계획 시나리오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절이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다보면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바라봤었을때에 예산변경이 아닌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본예산 군비 예산을 1천만원 증액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은 예산안에 맞는 거 같은데 저는 결론은 그래요. 형식적으로 할 거 같으면 아예 없애버리고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예산은 그런 식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참고만 하시고요. 앞으로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마운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류필상입니다. 우리 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총229억9918만원입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산어촌지역 중학교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의 기간이 180일에서 190일로 변경되었으며 단가가 1,060원에서 1,243원으로 변경되어 도비 1100만원하고 군비 1100만원이 늘어나서 22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산어촌 지역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간이 10일 늘어났고 단가가 조정되어 군비 2161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산어촌 지역 사설유치원 급식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기간하고 단가의 변동으로 인해서 889만2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제일 밑부분입니다. 고등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 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서 도비 6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영선중학교 체육관 기능보강 사업은 도의원 사업비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12년도 교육환경개선 사업 추경전 성립전으로 2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지사님 교육간담회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시책추진비 7500만원 군비 4천만원 1억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하단부분에 전북의 별 육성사업입니다. 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도비 10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특성화고 산학관 명장육성사업 도비 변경에 따른 도비 4500만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고창 모양성제 지원에 따른 도비 보조금 5천만원 추가로 요구하였고 그 아래부분에 하전마을 생생갯벌체험축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써 공모사업은 금년 1월 26일날 신청하여 확정이 2월 24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비 1400만원 군비 1400만원 2800만원입니다. 그 아래부분에 고창 갯벌체험축제 지원은 1회에서 3회는 갯벌스포츠 대회로써 만돌에서 추진하다가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해서 스포츠 축제는 지양하고 갯벌생태체험 축제로 변환해서 우리가 2월 25일날 공모를 신청하여 3월 6일날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국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8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의원님들의 부기별로 내용을 명시했고 182페이지 비경지정리 지역 제일 아래부분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유지관리부터 비포장 사리도 보수 및 유지관리까지 포괄사업비 5억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읍면 마을회관 신축은 부기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고 아래에서부터 내역을 부기를 명시한 내용입니다. 186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는 35건 5억4850만원입니다. 187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3건 35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생생갯벌 하전 체험축제 있죠? 체험축제나 우리 만돌 축제 갯벌체험 축제하고 거의 내용은 비슷하잖습니까? 한데 지금 어차피 어촌계도 다르고 또 시기도 좀 다른거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주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하전마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되어 있고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요?

예, 만돌도 갯벌 체험축제도 추진위원회를, 여기는 구성했습니다. 8월 12일부터 13일 1박2일

만돌은 구성이 되어 있고 하전은 지금 아직은

아직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예산 이거 가지면 어촌계 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은 최소한으로 하고요. 지금 영광원자력하고 협의 중인데 지금 스포츠대회로 하다가 갯벌, 우리한테 축제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영광원전에서도 어민들하고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십사하고 협의 중인데 원만히 협의

그러면 이 돈가지고는 말이 축제지 축제다운 축제를 못할 거 같아서 지금 질의를 했어요. 한수원에서 협조가 더 된다고 하면 축제가 될 거 같은데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축제라고 하지 못할 거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한수원하고 계속 협의를

노력해서 한수원하고 노력해서 예산을 지원받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고등학교 협의회하고도 사전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삭감되어도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데는 크게 차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