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 심사의 건 - 고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고창군 황토전시 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

재난안전과장 김용운입니다. 오늘 고창군의회 20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께 고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을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고창군 풍수해에 대한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 위험도, 저감 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풍수해로부터 위험요소 최소화 및 지역방재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소중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용역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토,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용역개요는 용역명은 고창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및 재해지도 작성입니다. 사업량은 고창군 전 관할 행정구역이 되겠으며 용역비는 4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군비입니다. 용역기간은 2009년 8월부터 소방방재청 승인날때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추진한 행정절차를 몇가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현황 및 현지조사를 2009년 12월에서 2010년 5월까지 약6개월간 실시했으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기준 변경을 2011년 1월에 작년 1월에 소방방재청의 세부수립 기준이 변경되어 그에 대한 보수작업으로 현지조사 및 수정작업을 2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동안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전라북도 2차 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한 다음에 7월에 보고서를 작성 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은 약 75개 지구를 했는데요. 약 55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지난 4월까지 추가자료 보완을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험지구 2개소가 추가되었습니다. 2개소는 작년에 수해복구가 나서 침수된 공음 구수지역이라든가 그런데 2개소를 추가시켰고, 또 기존 위험지구 피해면적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침수흔적도 자료를 약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소방방재청의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투자우선 순위를 수정해서 급한 부분을 반영했는데 그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지난달 5월까지 보고서 작성내용을 보면 하천재해지구가 45개소로 약4,300억이 용역상으로 나와 있고 내수재해지구가 12개지구로서 약 714억, 사면 모래로 인해서 재해위험지구가 약3개지구해서 14억 해안재해가 16개지구에 약265억 정도가 용역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계획은 금년도 6월에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공청회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서 작성 아까 설명한 75개 지구에 5329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소방방재청에 신청을 하면 이 돈은 어떤 식으로 오는 것인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재해위험지구로 잠정적으로 풍수해 저감을 하기 위한 용역을 맡겼는데 이 정도 들어간다는 하나의 보고서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소방방재청에서 재해 입었을때 우리한테 지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사전의 행정절차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풍수해로 인해서 작년에 고창이 아까 2군데 침수가 된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풍수해 저감방안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런 쪽에는 더 예산이 투입은 되나요?

이 용역에 들어가야만 앞으로 재해, 자연재해,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공사를 할, 지원을 받고 군 자체재원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풍수해 저감방안 용역을 해서 우리 고창군은 이렇게 76개 지구에 5천만원 들어간다는 이것이 용역이 떨어지면 그 용역에 따른 소방방재청에 보고를 해서 그 보고에 따라서 앞으로 풍수해에 대한 모든 풍수해가 났을 경우 대책을 세워준다 이런 말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규철 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76개소는 군에서 미리 파악한 내용이겠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이건 10개년 계획인가요?

이것은 10개년 계획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획은 10개년 계획인데 단계별로 그 피해에 따라서 5년내 수정을 할 수 있는

10개년 계획의 포괄적 용역이고 ... 5개년 사업의 우선순위는 변경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이 내용에 76개에 대한 내용은 간략하게 지적만 된 곳만 언제 한번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76개 지구 5천3백억 정도 들어간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를 빼서 한번 위원님들께 배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하면 시간적 여유는 얼마나 걸리죠? 마을 공청회까지 한다고 하면 주민

지금 21일, 6월 21일날 고창읍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읍면을 읍면장님들, 관련 실과소장님들, 마을 읍면에서 대표자들 해서 6월 21일날 목요일에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의 마무리단계이네요?

예 이것이 작년 12월까지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한해, 풍수해를 입어가지고 저희들이 연장을 해서 소방방재청의 것을 ...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역회사에서는 상당히 저희들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고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용역개요는 재난안전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2항과 관련되며 고창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및 요약본을 붙임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창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에 대한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등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풍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감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76개소 중 하천 재해위험지구 45개소, 내수 재해위험지구 11개소 사면 재해위험지구 3개소 해안 재해위험지구 16개소를 지정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사된 위험지구 이외에도 재해 위험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및 강풍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군의 특성에 맞게 하천, 하수도 등 풍수해 관련 분야의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고 연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에서 의견제시한 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역전략과장 송건의입니다. 먼저 황토웰빙체험센터 건립사업 공사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용산리 복분자특구내에 지어지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3천6백만원으로써 부지면적이 9,470㎡, 연면적이 1,038㎡로 지하 1층, 지하 2층이 개설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2010년도 10월, 12월 14일날 착공하였으며 공사준공은 2012년도 7월 12일날 완료되겠습니다. 황토웰빙체험센터 운영자 선정 및 개장은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황토전시 체험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토산업 육성으로 건립된 황토전시 체험관 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본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사전 9개 시군의 체험관 조례를 발췌하여 검토하고 우리 군에 가장 적합한 조례를 만들었으며 입법예고는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 시설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항이 되겠습니다.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 운영한다. 제1호 황토웰빙 전시 홍보 및 판매시설, 2호 황토염색 및 토기 체험시설, 3호 체험관 운영을 위한 매점, 휴게시설, 4호 황토수면, 황토구들, 황토한증막 등 체험시설, 5호 목욕시설, 제6호에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정했습니다. 제5조에서 관리 운영에서 관리 운영으로 다만 법인이나 개인에게 고창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를 1항에 규정하였으며 고창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제2항에 군수가 체험관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고창군 지방공무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위탁 등에서는 위탁을 할 때에는 황토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항에는 체험관 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했습니다만 행정재산은 최고 임대기간은 3년입니다. 우리 황토웰빙 체험센터의 특성상 2년으로 정하였으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일까지 별지의 2호 서식에 따라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호 에서는 군수는 위탁시설을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의 보수, 운영비 일부를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제7조에는 수탁자의 선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제2호 제2항 1호에서 수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황토특산품 관리에 관한 전문적 능력 및 경력, 체험관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 등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여 고창군 황토전시 체험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협약체결하는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납부방법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사용료 요율을 황토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재산평가 가격에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체험관 운영실적에 따라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권리금 예방을 위하여 양도 및 다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14조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제1항에서는 군수는 체험관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2항에서 제1호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황토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그밖에 황토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임기 등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였고 제17조에서는 각 체험관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시설물 및 기 장비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전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금자 위원님

이게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완료가 7월 12일날 준공이 되겠습니다.

7월 12일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지금 현재 80%

80% 진행이 되었는데 7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예 거기 지하수가 한공이 있는데 거기가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황토웰빙 체험센터도 활용을 하고 그 주변의 수로같은거 그것이 조금 시설이 되어 있어 그쪽에도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안면이 물이 부족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금 지하수로

많은 물량은 지하수로 활용하고 생활식수는 상수도로 할 계획입니다.

상수도로요? 위탁을 하게 되면 경험이 있고 그런 분들로 한다고 그랬는데 위탁하는데 황토배기나 이런 경험있는 자로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여기 조례대로 그 사항대로 군수님이 직영을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아직 결정은 위원회에서 해야 되죠?

저희는 위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원칙으로요?

그리고 고창에 황토관련 법인이 2개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이 군정으로 봤을 때는 예산도 적게 들고 인력소모도 많은 여러 가지 조건이 될텐데 위탁하는데도 위원님들이 선정을 하겠지만 위탁하는데 잘해야 겠어요. 거기에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황토배기나 복분자클러스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거기가 잘되어야지 거기가 실패하게 되면 고창군에 큰 오점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하시겠지만 빈틈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금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위탁경영을 한다는 기획안을 갖고 있으면 물론 고창 분들이 자격이 있으면 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분명히 제안해서 할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입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직영해서 장단점이 있고 사실 질좋은 서비스나 운영에 대한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위주로 행정에서 직접 하면 그런 장점이 있을 것이고 또 단점으로 인력배치나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 우리 자체적 비용의 문제가 따르는데 머 위탁해서 운영만 잘되면 그게 또 효율적으로도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사업가적인 입장에서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방향제시도 하고 그 다음에는 서비스의 개선이라는 이유로 비용의 문제가 또 사실 염려 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탁하는 기안이 나오면 기초안을 의회한테 한번 정리해서 사전에 주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물론 위원님들이 최종적인 결정은 하겠지만 사전에 의회에서도 충분히 함께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행정의 안으로 정리되어 기초자료로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