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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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 심사의 건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운곡습지 복원사업 습지체험장 부지매입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갯벌 방문객센터 건립 - 고창군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운곡습지 복원사업 습지체험장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갯벌 방문객센터 건립, 고창군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15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운곡습지 복원사업 습지체험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운곡습지 복원사업 습지체험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람사르 습지인 운곡습지는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오염이 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다양한 식생이 현재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생태의 보고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임이 이미 언론보도나 우리 군 홍보사항으로 전국적으로 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태계의 보고를 불법 농작물 경작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생태체험장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45억원 등 총90억원을 2013년도까지 약한 148,200㎡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이 지역에 습지센터와 체험장을 조성하고 탐방데크와 전망대 설치, 자연학습장이나 육화방지 등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곡습지 복원사업 습지체험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리, 녹차밭 있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녹차밭 거기에 관리소라고 지어져있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고유넘버도 418번으로 붙여져 있는데 그 집은 정상적으로 허가 난 집입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지금 도로명 주소를 정리하면서 도로명 지번을 줄 때는 그 건축물이 합법 건축물이든 불법 건축물이든 전체적으로 있는 건물은 현재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토지매상하는 단계에서 그 건축물이 불법이든 적법이든 일단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영식

윤영식위원장

그리고 전번에 가보니까 운곡서원에 지금현재 김명수씨가 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분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 분이 복분자 농사도 짓고 계시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하면 복분자도 감정을 해서 돈을 지급해야 될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불법으로 혹시 해놓은 사람은 없습니까? 조사 해 보셨습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불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왜그러냐면

영식

윤영식위원장

개인적인 소유 빼놓고는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한수원에서 당초 그 부지를 전체 매입해서 왜 그러냐면 현재 저수되어 있는 저수지 외에도 저수지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류지역으로 상당한 면적을 한수원에서 매입을 해놨습니다. 매입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거기에 불법으로 경작을 하는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라고

영식

윤영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불법으로 된 것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실 계획이세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일차적으로 불법으로 경작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장물이나 농작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그리고 또 거기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2개를 갖다 놓았더라고요 공사업체에서, 그러기 전에 콘테이너 박스 ... 갖다 놓으신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파악 못 하셨습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콘테이너 박스 저도 봤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거기에 있죠? 개인것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불법으로 갖다 놓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말썽이 될 거 같아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할 때 적법, 불법 그 한계를 어떻게 명확히 저희들 조사해서 보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초 그 기준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기준을 따지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운곡습지 보전과 개발계획이 언제 수립이 되어 어떻게 행정적으로 해서 어떻게 고시를 했느냐 하는 저는 그 시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그리고 또 이것이 있습니다. 개발행위를 할 때 본위원이 볼때 한가지 잘못된 것이 있던데 그쪽에 고인돌쪽에서 넘어오는 길 있잖습니까? 길을 낼 때요 나무를 많이 베었더라고요. 최소한도로 차가 다닐 것도 아닌데 나무를 많이 베어서 산림을 훼손시켜놓고 그래서 그것이 좀 안좋더라고요. 자연 오솔길로 만들어서 해놓았으면 그늘도 지고 그랬을텐데 햇빛이 들어오고 걸어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개발행위를 할 때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했으면 해서 미리 좀 얘기 좀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위원장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그 길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 아산면에서 지금 저 아산면에서 선운사로 넘어오는 희어제 그 도솔제 저수지 그 길처럼 상당히 높은 수목으로 되어 있어 오솔길 형식으로 걷도록 되어 있던 그 길인데 ... 운곡습지 개발 이전에 아마 개발하는 과정에서 장비를 투입해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도로를 낸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행정적으로 큰 잘못이 있었다 과거에,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길로 사람들이 햇빛을 보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환경위생사업소에서도 그런 방향을 잡고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그쪽, 어차피 그쪽으로 거기까지 차가, 앞으로 차량을 통행시킬 예정입니까? 차량은 안하고 보도로 걸어가게끔 자전거로요? 그렇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현재 지금 거기가 차량이 차량으로 이동한다면 교차점이 없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꼼꼼하게 챙기셔서 설계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영식

윤영식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환경위생사업소장님 마이크 좀 잡으세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있는데 문제는 보니까 한수원이 그 땅이 약한 70% 차지한다고 봐야죠?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미팅을 한번 해봤습니까? 안해봤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한수원하고는 계속 진행을 했고요. 계속 만나가지고 거의 지금

현규

박현규위원

반응은 어때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한테 협조를 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하기로 했어요?

잘했고, 지금 땅 보니까 재경부 땅도 있고 지금 국토해양부 땅도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이어서 그쪽 위에로 올라가는 하천이기 때문에 거기는 협의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별 무리가

현규

박현규위원

하자는 없죠? 거기는요?

하자는 없고, 아까전에 윤영식 위원장님이 현장을 갔다 오셨나본데 거기에 작물이 지금 심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상은 어떻게 할 거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조금전에 재무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어떤 시행계획 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최소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규

박현규위원

거기가 지금 옛날에 녹차밭 해서 말썽이 있는거 아시죠? 아산면, 그런걸 염려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아마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은 어떤 군민들이 그런 보상을 바라보고 그런 작물을 심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례가 있으니까 본위원이 잘 알죠 잘 아시죠? 말 안해도요. 그런 전례를 밟지말고 원만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나는 개인땅이야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수원하고 군하고도 그렇게 관계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해양수산과도 있고 그러는데 보상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잘 해결해서 원만히 해줬음 좋겠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덕상

오덕상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오덕상 위원님

덕상

오덕상위원

오덕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약한 7만평 정도 되는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가 148,200이기때문에

덕상

오덕상위원

65,900평 정도, 약한 7만평 정도

그렇다면 지금 전자에 우리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수원 원자력 땅하고 전라북도 땅이 2건이 있고 원자력 땅이 32건이죠?

국유지가 1건이고 고창군 땅이 하나 있고 그러면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이 전체 면적에서 지금 전체를 다 사야하는 건인가, 그렇지않으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없는가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사업면적은 231,100㎡인데 저희들이 매입면적만 148,200㎡이거든요?

덕상

오덕상위원

매입면적이?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매입면적이요. 그래서 한 12억 정도 현재 예산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매입면적이 지금 원전 땅하고 개인 땅하고 포함한 것이 지금 148,000㎡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금 전라북도 땅이나 국유지나 또 이런 땅들은 사용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여기는 용도폐지해서 저희로 해서 고창군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덕상

오덕상위원

돈을 지불하고 매입같은 과정은 안 하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없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면 지금 원자력 부분은 원자력발전소 부지 부분은 거기는 임대나 그냥 어떤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만 매입할 수는 없는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원전하고 저희들하고 여러번 협의를 거쳤어요. 그런데 사용승인,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방비도 어떤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체를 사가야 되지 그렇지않으면 승인을 안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승인받기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하면서,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전 땅에다가 우리가 시설물을 해야할 그런 땅의 면적이 몇 평이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그것까지는 계산 안해

덕상

오덕상위원

원전 땅에 시설물을 안하면 안되는거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죠. 거의가 전부가 주변이 땅의 90% 정도가 원전 땅이기 때문에 어디를 뺄 수가 없어서 전부 원전하고 일단 승인은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지적도를 보면은 원전 땅이나 우리 국유지나 개인 땅이 구분이 잘 안되어 있죠? 구분이 되어 있는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거기다 색깔로는 표시를 해놓았는데 녹색이 한수원 땅이고 노란색이 사유지고 청색이 파란색이 국유지고 그 다음에 청색이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지가

덕상

오덕상위원

청색이 공유지고 청색은 전라북도 땅이나 국토해양부 땅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녹색 땅이 다 한수원 땅이라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이 땅을 매입해서 시설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인근에 현재 표시가 안된 토지는 어떤 토지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개인 산이고 임야기 때문에 그쪽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은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거기다가 어떤 시설물을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 있는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10페이지 보시면 마지막 10페이지 보시면 운곡마을 생태복원 계획 해서 서원 주변에 지금 저희들이 물안개 습지존하고 환경생태교육촌, 생태체험 위주로 해서

덕상

오덕상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아는데 계획구간을 지금 이 계획도에 의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소유 땅이나 전체가 우리가 약한 7만평 정도 매입을 하는 이 땅에서 전체 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죠.

덕상

오덕상위원

그렇다면은 그 시설물들을 개인 땅이나 우리가 원전 땅이 아닌 다른 부분에 시설물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안세워봤는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거기 운곡습지가 운곡 안에 또 저수지가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 ... 있는데 그 물들이 한쪽으로 흘러내려 가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메우면서 그 물을 천천히 내려오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과 또 거기다가 어떤 시설도 만들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인 습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땅들이 매입이 저희들은 필요

덕상

오덕상위원

시설물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말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 데크나 이런 관광객들이 습지를 걸을 수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말하는 거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구조물과 시설물들이 전부다 같이 다 들어가는

덕상

오덕상위원

구조물은 건축허가가 필요없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구조물은 예를 들어

업소

업소환경위생사

환경관리담당 주무관 김영화 개발행위

덕상

오덕상위원

개발행위? 개발행위는 하고?

업소

업소환경위생사

환경관리담당 주무관 김영화 건축허가 부분인데요. 건축허가는 아니지만 개발행위 허가는 한다는 얘기죠.

덕상

오덕상위원

데크나 일반 관광객들이

업소

업소환경위생사

환경관리담당 주무관 김영화 연못을 만들더라도 전체적인 면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개발행위는 승인하고 협의를 받고 환경청하고 개발행위 부분에서는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런다면 어떤 시설물이나 건축물, 건축물은 지금 몇 평이나 계획 세웠는가요? 평수로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건축물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위생사

환경관리담당 주무관 김영화 센터 부분, 건축물 말씀, 허가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담당 주무관 김영화 60평이고요, 나머지 구조물 부분은 전체적인 면적에 데크 부분하고 인공습지, ....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은, 건축물은 60평입니다. 건축물

덕상

오덕상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가뜩이나 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수원 땅은 사실 우리가 안 사면 땅을 못 파는 땅이잖아요? 한수원에서 어떤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때도 고창군의 허가가 있어야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협의가 안되면 그대로 활용을 하던가 또 우리가 시설물이나 어떤 데크같은거 설치할때도 그거를 크게 어떤 개발행위를 안하고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찾아서 했으면 좋지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