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아니고요. 50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증액돼서 5800만 원.

밑에 외빈 초청여비까지 합쳐서,

저희들 사실은 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저희 실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집행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2010년도 이전의 이월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2011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활동지원 그다음에 생계급여 지원, 자활사업 지원 그다음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그다음에 보육시설 지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국비나 시비가 내려왔는데 그 국비나 시비를 전체적으로 다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반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편성을 해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국비가 빨리 내려올 때도 있고 늦게 내려올 때도 있고 이러니까 예를 들면 2010년도 말에 내려오면 집행 못하고 이월시켜서 집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딱 기간을 정해서 이것은 2년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곤란한 것 같고요. 일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최대한 많이 다 집행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합니다. 독려를 하는데 그런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집행하는 대상자의 숫자라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집행을 못하고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명1동 동 소관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명1동, 133페이지, 사무관리비를 증액한 사유가 동 자치센터 이전에 따른 경비 증가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화명1동이라 했습니까?

예, 133페이지.

화명1동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 늘어난 것은 저희들 화명1동사를 신축하고 이전해서 지난 6월 13일 날 이전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기타 수용비가 좀 부족하다, 아무래도 청사를 새로 이전해서 하다 보니까 미리 예상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의 수용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집을 사서 처음에 이사를 가게 되면 그런 수리하는 데 많은 돈이 추가로 들지 않습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것을 예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한 200만 원 정도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로 더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2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예.

덕천3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로 동장실 이중창 설치를 요구하셨는데 덕천3동은 위치상 북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겨울에 추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왕이면 동장실뿐만 아니라 사무실 전체를 이중창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만 돌아간다 하면 동 전체적으로 다 이중창으로 해서 바람직하게 동민들이나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연초에 의회 본예산 통과할 때 약 154억이라는 돈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한 50억 정도 아직 미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최대한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동장실 창문이 비도 좀 새고 바람 불 때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집무가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동에서 700만 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700만 원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일단은 거기에 필요한 돈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이 동에는 기본적으로 정말로 꼭 필요한 곳-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만 해 주겠다고, 저희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했고, 저희들이 인건비 연가보상비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바뀌어서, 상반기에 연가를 가지 않으면 5일 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수당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가보상비 5일 분 계상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서 정말로 필요한 한 곳 아니면 두 곳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비비의 편성 목적은 긴급한 사항이나 그다음에 재난·재해가 났을 때 집행하도록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금액의 1%를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세입은 한정돼 있고 세출은 각 부서에서 너무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한 2억 정도 예비비를 삭감해서 각 부서에서 요구한 데 반영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어느 부서에 줬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2억 정도 예비비에서 빼서 세출에 반영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경비 여기 일반수용비 133만 3000원, 그다음에 측량수수료 750만 원, 감정수수료 900만 원 그래서 1783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시로부터 우리가 국유재산 매각한 것에 대한 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시에서. 그래서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국유재산 여러 필지를 매각한 것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전체 금액 40%를 가지고 구·군별로 균등하게 나눠주고 나머지 60%를 가지고 우리 구에 1783만 3000원이 배정된 겁니다. 시 교부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해서 군에 대한 것은 국방부에서 다 책임지되 향토예비군 관련사항은 지방에서 적극, 예산을 지역방위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향토사단 등에서 예산지원 요청을 해 오는데 저희들은 예산 여건도 열악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정해서 1년에 1000만 원정도, 전국적으로 평균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국제 국방정세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도 특성화 부대를 예비군도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매스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달 전부터 사단별로 아니면 지역부대별로 여성특성화소대 등을 창설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아무리 후방이지만 대대단위로 여성예비군-특성화된 예비군-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여기에 최소한의 경비 1000만 원을 우리한테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지난번에 1000만 원 지원한 데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일부 절감하고 우리가 예산 여건상 요구대로 다 못해주는데 500만 원 정도만 지원하니까 여기에서 최소 화로 해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인데 지원 금액이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까지는 1년에 1000만 원씩 예비군훈련과 관련된 각종 장비를 자기들이 구입하는 돈이라든지 이런 데 쓰기 위해서 10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예비군특성화부대를 설립하는 데 추가적으로 돈이 드니까 1000만 원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우리 구 형편을 생각해서 500만 원 더 이상은 못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밑에 대학-지역간 협력사업하고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사업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두 가지는 요즘 평생학습 분야는 시나 중앙에서 의욕적으로 일하고 실제 부실예산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공모사업에 의존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대학-지역간 연계사업 이것은 부산과학대학교-옛날 부산정보대학-에서 부산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보면 저희들이 6개 분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분야를 직접 통제는 안 되더라도 간접적으로 근절만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또 올해 시에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해서 이 사람들이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서로 의견이 맞아서 그쪽으로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장이라든지 머리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바리스타 과정 이렇게 해서 6개 과정이 있는데, 사람 선정은 우리가 응모해서 추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열흘 전에 하니까 이틀 만에 전 과정에서 필요한 예정인원보다 더 많이 접수했습니다. 시대적으로 경제가 나빠서 그런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성공한 그런 분야가 되겠고요. 또 밑에 평생학습관 운영사업도, 역시 저희들은 일부 구청에서 평생학습관 해서 건물을 별도 건립해서 근무자도 별도 채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건이 안 돼서 화명도서관 빈 공간을 활용해서 인력 이런 것은 일시적 인력,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의 응모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이 두 가지 돈 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계속해서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해 연말에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로 봐서는 내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금년의 동 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평생학습 분야의 방향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토론과 또 그 당시 이철형 부구청장님 주재로 보고회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취미생활도 물론 중요하지만 취미생활과 병행해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주 방향이 주민들 화합과 취미생활을 병행하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소득층 위주로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과정 같으면 제빵, 양식조리기능사, 피부미용, 바리스타, 메이크업 등의 6개 프로그램을 했고 또 평생학습관이라고 아까 화명도서관 이야기했는데 거기는 23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면 단지 일시적으로 즐기는 것보다는 앞으로 영원히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취업에도 도움이 되고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700만 원 중에서 위에 갈맷길 안내시설 설치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065만 원이네요. 이것은 시에서 시민들의 보행 편의와 부산시 정서함량을 위해서 시에서 각종 산책하기 좋은 곳에 길을 개설해서, 또 있는 길을 이용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낙동강 제방을 따라와서 구포역 앞에서 육교를 건너서 사상하고 경계점으로 해서 능선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되겠는데 이것은 시비로 돼 있습니다. 1065만 원 해서 시에서 각종 안내시설 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 설치하는 비용 이런 것은 우리가 없어서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무료봉사로써, 거기 길 가다가 혹시 보시면 낙동제방 위에 갈맷길이라 해서 페인트로 표시도 해놓고 이렇습니다. 그런 표시라든지 또 리본이라든지 종합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시에서 다시 예산을 줘서 시 전체적으로 일괄 제작하고 저희들은 노력봉사만 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밑에 녹색생활 실천마을 조성 추진 해서 특별교부세 이것은 국비입니다. 65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기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화명2동에 있는 코오롱아파트에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만종위원님이 제2회 낙동강문화대축제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 직원님들 보셨습니까? 페이스북 하시는 직원님들 그것 열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인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우리 북구의 모든 지도자님들께 보내는 공개서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께도 빼서 드리십시오.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제가 여수엑스포에 다녀와서 느낀 점을 우리 낙동강 제2회 문화축제와 비교해서 쓴 글입니다. 일종의 칼럼인데 보시고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께 나눠 드리십시오. 페이스북에 공개된 거니까 다 오픈된 겁니다. 요는 뭐냐? 여수 인구가-우리 행정부는 잘 아시겠지만-20만 명, 우리 북구는 30만 명. 그런데 일단 제가 우리 북구의 지도자님들을 비판한 글이에요. 2조 3000억을 그 20만 인구의 지도자님들이 확보를 하는데 우리는 그 5억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것을 하니 못하니 하는 게 우리 북구 지도자님들의 현주소라는 것을 제가 안타까움을 표하는 글이었어요. 아주 장문입니다, 장문. 어쨌든가 우리는 그 5억이 지금 없어서 우리 북구에도 많은 지도자님들이 계시죠? 여수와 똑같이. 어쩌면 20만 명보다 우리 30만 명 인구에는 지도자분들께서 더 계시잖아요. 인구 비례에 의해서 지도자님들을 선출하시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선출직 의회 쪽 지도자님들부터 시작해서 행정 쪽 지도자님도 다 계신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돈 5억 국비 확보를 못한다, 내일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행사 때만 되면 일을 하는 것은 제 눈에는 한 분도 이 지역에 있는 지도자라는 분이 아니 계시는데 행사 때만 되면 어디서 많이 오셔. 그 칼럼 내용이 그렇습니다. 공개된 거라니까. 그래 가지고 얼굴을 막 내미시고, 자기 성함을 알리시고 그런 것은 너무 너무 잘하시는데 축제 하나 책임지실 지도자가 안 계신다는 것이 제가 너무 안타깝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써놨어. 그래서 정말 여수는 그 20만의 도시가, 세미나도 제가 들어가 봤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해양 전문가들이 와서 여수는 100년 동안은 먹고 산다는 겁니다. 이제 해양에 관한 한, 해양산업에 관한 한, 해양물류,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해양식품 모든 것을 지구상에서 선점을 한 거에요, 여수가 이 엑스포를 통해서. 부럽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도시, 역동감 있는 도시 그 도시에 가보면, 물론 엑스포 기간인지는 몰라도 우리 북구도 축 쳐져 있고 어떤-바이탈리티(Vitality)라고 하는데-그런 생동감이 없어, 생명감이 없고 우리 북구는. 그런데 그 도시는 가보면 벌써, 우리가 잘되는 공장에 가보면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지듯이 그러한 감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도 비판할 것은 좀 비판하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개 칼럼을 썼으니까 그것을 뽑으셔서 나눠드리세요. 시 의원께도 드리고 청장님께도 드리고 그래 가지고 좀 깨어있는 북구가, 깨어나는 북구가, 살아있는 북구가 되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어쨌든가 그 와중에 저는 서 과장님 한 분밖에 안 보이셔, 일을 하시는 것이. 저도 나름대로 서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어쨌든가 그 5억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꼭 성황리에, 그나마 어떤 뜻을 가지고 추진했던 그 낙동강 축제가 정말 우리 북구를 중심축으로 해서 이 서부산권이 정말 어떤 하나의 명승지로 또 활력 있는 지역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축제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보건소 등 나머지 부서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