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18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9일 김만종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5월 9일 이순영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 6월 5일 북구청장께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여 2012년 6월 8일 의장께서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72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세 분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1차 추경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 178페이지, 179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가 있고 어떤 부분은 감소가 돼 있고 특히 179페이지 보면 장애인의료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2012년도 기정액이 3억 3900만 원 정도로-2011년도는 비슷했는데-올해 대폭 1억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돼 있습니다. 이 이유를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추가로 181페이지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직원 복지수당과 185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원복지수당인데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수당 삭감 부분이 없었는데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수당 삭감이 거의 100%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자립지원과장 조진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예산이 1차 추경에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연말에 위에서 가내시액이 내려와서 1월 5일 날 확정 내시액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 내시액에 따라서 새롭게 추경을 편성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의료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 장애인 관련 예산을 위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2억 2000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마 그 정도 이상은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위에서 예산을 받기를 조금 감액해서 받았습니다. 늘어난 의료비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을 위에서 편성한다는 전제 하에서 우선 추경에서 좀 줄이고 다음에 위에서 추경이 더 확보되면 다시 증액을 하도록 그렇게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직원복지수당에 대해서, 전체를 합해서는 줄은 것으로 돼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또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하나하나를 견주어 봐야 이 내용은 드러나겠습니다. 주로 보면 줄어든 것은 운영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비는 과장님 말씀대로 늘었는데 항목 자체가 복지수당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81페이지는 9500만 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수당이 본래 안 나갑니까? 운영비 자체는 8100만 원이 늘었는데 운영비와 수당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항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복지수당을 줄 수 있나요?

제수당하고 운영비하고 나눠져 있던 것을 운영비로 전체를 예산과목을 합해서 한 부분을 줄인 사항으로, 전체는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복지수당을 따로 했었는데 지금은 복지수당을 없애고,

예, 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애초 기정예산 할 때 합산 안 하고 따로 했다가 지금 정리하는 단계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가내시액일 때는 그렇게 구분이 되었었는데 확정 내시액에서 이 부분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늘은 금액과 줄은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다면 그러려니 하는데 금액이 틀렸기 때문에. 앞에 의료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비가 우리 장애인들의 등록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늘어납니다.

대략 몇 명 정도 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장애인 등록이 1만 5000여 명 정도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내시액이 적어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2011년도 확정 예산이 33억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기정액을 33억 정도 잡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사용된 금액이 33억 된다는 이야기죠?

22억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예산액은 33억으로 돼 있나요? 2차 추경 삭감 안 하고 그 전에 예산서를 만들어서 그렇다는 얘긴가요?

예.

실질적으로는 20억밖에 안 쓴 것입니까, 의료비가?

22억을 작년에 썼습니다. 올해는 20억으로 잡았는데 아마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장애인의료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3억에서 1억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2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179페이지 장애인의료비 지원 파트에만 보면, 그죠? 그런데 작년 본예산서에 보면 3억 3000 정도가 잡혀 있다는 그죠. 장애인의료비 명목으로 해서, 2012년 본예산서에. 그리고 2011년도에도 그렇게 잡혀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료비 지원된 것이 3억 3000 된다는 것인가요? 작년에 실질적으로 얼마가 장애인,

2억 2000이 집행 되었습니다.

작년에 2억 2000이 집행되었습니까? 그러면 올해 기정예산 자체도 그렇게 올려야지 3억 3000 올린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시에서 각 시, 군, 구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배정된 예산이 이 예산이기 때문에, 확정 내시액으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책자에 올라와 있는 전년도 예산은 추경 전에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실질예산과 틀린다 이 말씀인가요?

본예산을 보고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내용입니까?

예.

나중에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지금 2011년도 예산과 2012년 3억 돼 있는데 또 3억이 올라와서 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금액이, 프로테이지가 3억 3000에서 1억 3000만 원 금액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삭감이 너무 많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년에도 똑같이 3억 3000 해서 또 삭감이 될 그런 예정인가요?

국·시비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멋대로 편성을 못하고 위에서 가내시액이나 확정 내시액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자료를 올리지 않습니까?

자료를 올려서 위에서 판단을 나름대로 해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억이 필요한데-중앙부서에서 이쪽에 몇 명이 있기 때문에 1인당 얼마의 의료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상부기관에서 ‘우리가 대충 5억 줄 테니까 5억 했다가 1차 추경에서 빼고 2차 추경에 빼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고 실질적인 지출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봐 주십시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에 보면 굉장히 많이 줄어 있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이라는 것과 그 밑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해서 국·시비가 없던 예산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예산은 저희 구가 작년에 구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가정에 출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복지부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에 대한 지원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는 내용인데 여기는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면. 그래서 우리 구 예산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군데만 주게 돼 있어서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을 이 정도는 줄여도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면 100만 원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은 여성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세대가 출산을 하면 지원하기 때문에 주로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성장애인의 남편이 있더라도 그렇게 많은 지원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줄여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예산삭감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실제로 지난번에 저희 구에서 조례를 하고 나서 몇 사례가 있었습니까? 수혜를 받은 실제 사례.

우리 구 조례로 준 것은 없고 복지부에서 지원한 것은 네 명을 지원했습니다.

뭔가 과장님 말씀과 제가 지난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입장으로서 서로 생각이 상반된 느낌이 드는데요. 당연히 남자장애인은 출산을 안 하겠죠. 그런데 굳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가정이라 함은 지난해 조례상에는 남성과 여성이 같은 장애를 가진 부부 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과 그것과 관련해서 사례가 몇 군데 없어서 예산을 줄였다 하면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여성장애인은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 대신 남편도 장애를 가진 사람일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자. 이것은 시나 국비로 들어오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과 상관없이 부부가 장애일 경우에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취지의 조례였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건수가 하나도 없다면 조례를 해주기 위한 그 잣대를 너무 엄격하게 재서 그렇든지 그런 것은 혹시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를 가졌더라도 여성장애인이 아니고, 여성은 비장애인이고 남성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조례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과정이 아직까지 없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구에서 조례는 제정해 두었으나 부부 장애인이 애기를 낳은 적은 없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발의할 적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원하는 법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조례를 참 잘 발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저 조례 발의를 했는데 그 조례 이후에 국비, 시비로 이런 법령이 제정되어서 내려왔으니까 실제로 우리 조례가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 조금 지원하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우리 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줄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 위원이 지난번 질의 때 금정구 예를 들면서 전동휠체어 충전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에 전혀, 물론 추경에 올라올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또 공부를 해보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복지관 프로그램을 하는 데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우리 북구에는 중증장애인자립센터 한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연초에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돈이 드는 것은 아닙디다. 한 7, 8십 만 원 정도.

부산시 교통국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죠?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금정구는 거기서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금년에 다른 데 설치가 안 되면 우리 구청 내에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게 비용이 얼마 안 드는 설치라면 전동휠체어가 흔히 다니는 덕천로터리 주변이라든지 지하철 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설치를 더 많이 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편의를 좀 더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은 우리가 협의를 해봤는데 조금 거부감을 느껴서,

지하철 밑에 말고 지하철 위에 같은 경우는.

위에도 장소 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하여튼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와서 오고가면서 충전하기는 힘들고 와서 어떤 장소에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꽂아놓고 있어야지 오고가면서 꽂아놓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충전되는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든가요?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한 두세 시간 걸립니다. 아마 장소는 복지관 이런 데 하면 최고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돈 얼마 안 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라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관련해서 민간위탁 된 사업인데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지원비가 금액이 그리 많지 않는데 기정액 보다 약 55만 3000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사유는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지원되는 내시액이 변경이 되어서 조금 줄어들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중요한 것이 청소년자원봉사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해피하우스 봉사라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자원봉사우대 시책 중에 하나로 만남의 날 행사 같은 이런 부분들이 주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에 시비 내시액 보다 조금 삭감된 부분이라고 답변을 주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적게 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까?

크게 영향은 안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을 나중에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195페이지 영유아보육료 관련해서 지금 법이 바뀌면서 보육료 지원이 많이 늘었죠?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0세부터 2세까지 하고 또 5세아 누리가정이라고 해서 보육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특히 0세부터 2세까지 전액무상 보육시책이 결정됨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5월 말까지 우리 0세부터 2세까지 증가추세가 아주 미미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예산편성 된 지금 현재 258억인데 이 금액만 가지고도 현재 사항으로는 11월까지는 그대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수요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258억이 수요가 많지 않아서 다행인데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을 보면 노인, 청소년, 여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대다수 예산이 국·시비 쪽으로 많이 돼 있는데 지금 영유아보육료 지원부분은 정치권에서 시대적 수요에 따라서 신설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지자체마다 아이들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한데 애들이 많다고 해서 세금이 더 많이 걷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매칭비율을 보면 구비 비율이 적지 않다 말이죠. 이번에 한 2십 몇 억 되죠?

우리가 이번에 추경한 것이 31억입니다.

31억이나 되니까 우리 구 예산형편으로 봤을 때 그 전에는 별로 나가지 않던 돈들이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31억 예산은 전년도 0세부터 2세까지 그런 사항을 감안하지 않은 전년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국·시비 지원이 없으면 우리가 가용예산을 어디서 충당을 해서-만약 늘어난다면-어떻게 이 예산을 잡을 것인지? 안 그러면 국가나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줄 예정인지, 향후에는? 그게 어떻게 예정이 돼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0세부터 2세까지의 이런 사항이 결정되기 전에 편성된 예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60 대 28 대 12인데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엄청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제가 알기로는 한 3회 정도 광역시장들이 회합을 가지면서 추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라.’ 하는 건의를 수차례 했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얼마 전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발생되는 소요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대책을 물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시, 도가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일단 늘어나면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맞춰 나가야겠다, 그죠?

이것은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언론에 보면 어떤 지자체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대 준다 그런 데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돈을 못 대 주면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국가, 광역시, 도, 지자체가 다 연계 돼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하시기에 몇 명 정도의 신규 수요자가 발생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33명 정도, 0세부터 2세까지니까 연초에는 동사무소에 신청을 많이 했다가 연초 3, 4월까지는 날씨가 추우니까 부모들이 집에서 그대로 양육하고 있다가 4월, 5월쯤 되면 대거 취원을 하지 않을까 짐작을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취원 하는 아동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을 다 원으로, 기존 안 보내던 아이들도 많이 보내리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0세부터 2세까지는 말도 할 줄 모르고 전부 안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보육료가 무상이라고 해서, 요즘 아이들도 하나 아니면 둘 낳는데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는 웬만한 가정에서는 집에서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엄마들 욕심에도 그게 훨씬 낫다고 보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상과 어긋나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에, 요즘은 여성분들도 직업을 가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보완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시설비 사회복지관 네 개소 기능보강 건에 대해서 어느 복지관인지, 어떻게 기능보강을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작년에 시에 요청을 하고 또 복지관에서 나름대로 자기들도 요청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총 네 개 복지관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창, 동원, 화정, 장선 네 개 복지관인데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배관이라든지 부속시설인 경로당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비를 지원 받고 일부 복지관에서 자부담도 하고 우리 구비도 조금 포함이 되고 이래서 총 예산이 1억 4700만 원 그래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비도 5000만 원 넘게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 노후 되어서 시급한 그런 입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이어 간단하게, 자립지원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밑에 노숙·부랑인 보호에 주거지원 입주자선정위원회 수당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어떤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입주자선정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립지원과장, 복지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덕천복지관장, 여성단체협의회장, 부산노숙인 상담보호센터의 팀장 이래서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북구 같으면 노숙·부랑인이 많은 지역, 예를 들어서 구포역 근방이라고 하면 구포역 주변에 있는 어느 지역 유력인사라든지 관심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기 선정이 안 돼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선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의 대표성이 없는 분이 한 분도 선정이 안 됐는데, 공무원만 선정이 다 되면 옳은 선정이 되겠습니까?

선정위원회 구성요건에 주로 노숙인 센터,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복지관, 우리 관련부서 이래 됩니다.

그런 규칙이 된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선정위원회를 뽑으라는,

예.

그 자료를 한 부 보내주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복지행정과 172페이지 사회복지관 자동제세동기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어디에 몇 군데 설치하는 것인지?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구 업무보고 시에도 저희들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고. 당초 계획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아홉 군데 전체를 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문제도 좀 있고 해서 노인들의 이용률이 많은 복지관 세 군데-공창복지관, 화정복지관, 만덕복지관-를 우선해서 구비 50%, 자부담 50%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복지관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련 시범 행사도 있었고-재난관리 관련해서-그래서 소방서에서 그날 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교육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설치가 되고 나면 심장이라는 것은 초기단계에 몇 분 사이에 생사가 갈음되는 중요한 시점으로써 단지 저희들 기기를 설치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기기를 운용을 잘 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기 교육이라든지 복지관 종사들에 대한 심폐소생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한적십자사와 소방서와 연계를 해서 일정시간 교육을 받으면 교육 자격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정한 시간을 수료를 함으로 해서 다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세 대 하는데 750만 원이니까 대 당 약 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250만 원 하고 우리가 50%, 250만 원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1차 추경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03페이지 보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부분에 있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해서 새로 들어온 일자리죠? 예산이 8000만 원 배정된 것이 있거든요. 기계가공 인력사업양성사업지원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저희 관내에 있는 폴리텍대학이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작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약 열네 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작년에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켰고 올해는 3D기계가공 인력양성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5월 달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구비하고 9 대 1 매칭으로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 맞습니다.

몇 개월 정도 교육을 시킵니까? 보통 하면.

4개월입니다.

앞에 신재생에너지 기계가공 부분에 있어서 폴리텍대학에 위탁을 해서 4개월을 하면 어느 정도의-4개월 해서 숙련 노동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효과가 있어서, 우리 일반 제빵 이런 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음식 조리사 이런 자격증과 틀린데 특정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2011년도 같은 경우에 30명을 모집을 했는데 2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한 결과 수료단계에 14명이 기업체 취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완전한 숙련공은 아니지만 기업에서 원하는 그 정도 기술인력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폴리텍대학에 교육을 시키는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교수님과 강사들이 열의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올해는 몇 명입니까?

올해도 30명입니다. 30명인데 현재 26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30명이 9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면 한 달에 30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1인당 100만 원 정도, 우리가 1인당 100만 원 학비보조를 해서,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직장이 없고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이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하겠다는 희망자를,

폴리텍에서 뽑습니까?

폴리텍에서 선발을 하죠. 하는데 홍보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 저희 북구청, 폴리텍대학 3자가 같이 홍보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20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있어서 주민센터에 태양열발전소를 계속 짓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LED를 이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근래 책을 보니까-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 제3의 산업혁명-재생에너지 산업 자체가 앞으로 차세대 인류를 끌어갈 산업동력이 될 수 밖에 없다, 에너지 산업 중에서. 거기 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과거 같으면 사막에서 끌어서 전기배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각 건물마다 미니 발전소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앞으로 그렇게 발전되고 그렇게 산업인력이 발전되어서 산업이 발전되어 갈 것이다,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3의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못 읽어봤습니다.

읽어보시면, 저도 제목만 듣다가 읽어보니까 상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미래 산업에 대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실험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태양열 부분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오늘 환경위생과 기후홍보관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거의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고 해서 미니 발전소를 해서 그 건물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2, 3십 년 후에는 가지 않겠느냐. 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향후 2050년도까지 여러 수조 억 달러의 투자가 되고 사람도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미래학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효율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조금 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래서 기후홍보관도 안타까운 것이 효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높아야 되는데 그게 2, 3십 퍼센트밖에 안 된다고 하면 과연 기후홍보관으로써 그 역할이 될 것이냐 하는 걱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LED 부분을 제가 몇 번 강조했지 않습니까? 주관부서기 때문에-이것이 건축과도 연관되고 해서-혹시 상반기 중에 주택 대표자들 혹은 소장들 해서 건축과와 연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 연관이 됩니다만, 탄소제로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세 부서가 같이 연계해서, 예전에 제가 연초부터 그 부분을 부탁들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한번 시킨 적이 있으신지?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부분은 정부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전력난이 심각하다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21일 날 정전사태에 대비해서 에너지 대응훈련도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에너지 관계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저희들이 배울 점이 하나 있는 것이 양식장에서 물을 교환할 때 그것을 조력발전을-아주 적은 에너지지만-하는, 아주 적은 양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도 저런 것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물을 뽑아 올릴 때도 수차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다는 것을 느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LED관계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대표자들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도시농업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 친환경적인 측면이라고 보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약 300개 정도 상자텃밭을 만들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3단계에도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을 받아서 약 300개 정도를 해서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교육 관계는 제가 틀림없이 교육을 시켜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전기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가 더운데 일하지 못하는 것도 황당하고 겨울철에 내복 입자 하는 것도 황당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쨌든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아파트 이런 데 보면 주민들의 불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에서 조금만 끌어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소지가 높다. 자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난(亂)이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주무과장님께서, 물론 환경위생과도 연관이 됩니다. 건축과도 연관이 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끼리, 실무자들끼리 한번 만나서 어떻게 하면 자료를 잘 만들어서 우리 북구가 선도적으로 해볼 수 있겠느냐. 우리 북구 돈이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김진홍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걷고싶은 가람낙조길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었습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2011년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구에서,

예, 저희들이 공모신청해서 2012년도 초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어디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람낙조길은 6단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재개발원까지 산을 돌아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건강산책길이 3단지 뒤에서부터 오던 코스가 중단된, 조성협진까지 돼 있는 데서 이어지고 6억짜리 건강산책길 시 보조금이 끝나는 지점부터해서 인재개발원까지 산을 도는 길이 8억이 되겠습니다.

금곡동 말입니까?

예, 화명2동과 금곡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언제 준공예정일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공은 9월 말에서 10월 초 예정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걷기대회 등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은 안 됐습니다만 전체 8억 중에서 환경부 2000만 원 해서 화명생태공원축제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공과 동시에 코스를 걷거나 이벤트 행사를 인재개발원 운동장부터 시작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을 대상으로?

예, 구민들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청소관련 우수종사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주로 견학을 가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청소관련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를 합니다. 목적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평가를 하는데 해마다 해서-이 중에서 여덟 분 정도-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화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혹시나 청소관련 특위 중에 좀 뛰어난 분 몇 분을 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수거기기 구입 등이 있습니다. 어떤 기기를 구입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를 단지별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세대별 종량제로 전환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9개 단지 3911세대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4800만 원은 추경에 확정되면 추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대는 2410세대를 새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은 2011년도 자원순환행정종합평가에서 저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상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제외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단독주택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단독주택은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종량제를 하고 있는데 이 수거기기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없는데 나중에 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김용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농축수산업 지원 및 관리가 있습니다. 농축수산업 지원 관리 분야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 전공 공무원들이 계시죠?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수산직이 한 명 있고 농업직이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특별히 농업분야, 축산분야, 수산분야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벤치마킹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도 농업전문경영인이 하우스라든지 특수작물을 한다든지 축산계통에도 유기농 축산을 한다든지 수산분야에 특히, 이번에 사하에 보니까 국비지원 관계에 대해서 김 같은 이런 공장, 소규모 무공해 공장 이런 것을 지원하는 북구민들은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도시다 보니까 축산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수산도 고기를 직접 양식을 한다든지 이런 분은 없습니다. 농업부분도 전에 하천부지가 있을 때는 농업에 많이 종사를 했습니다만 이제 실제 안에 농업은 외지로-우리 주민이지만-나가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할만한-국비나 시비를 받아서-그런 여력은, 도시여건상 안 된다고 보고 치어방류사업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국비 조금 받아서 가을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지역도 동일한 여건에 있는데 그 분야를, 전공 공무원이 있으면 그런 분야도 같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당장 우리 과장님이 이걸 맡아서, 오랫동안 계실 것은 아니지만 다음 과장이 맡는다 하더라도 그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을 경제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것을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됩니다.

예,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으면 5년 동안-조그마한 가내공업을 하더라도-지나면 돈 십 원 갚아주지 않고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4대강 사업에 또 우리 낙동강 관문에 왜 사하는 하는데 우리는 못 하느냐. 여건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사하나 우리나. 강 집단으로 여건이 비슷해요.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에 203페이지, 이것은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를 지원 받았는데 우리가 상반기에 직거래장터를 화명3동 주민센터 앞 공원에서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농민들한테 천막도 치게 하고 가져오라고 하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 지원금으로 텐트와 탁자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집기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텐트하고 탁자하고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현수막이라든지 붙여서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우리 구비가 7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이 취업박람회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시비 700만 원 가지고 강서하고 공동으로 박람회를 했습니다. 강서에 녹산공단이 있는 좋은 기업들을 많이 초청을 하고 인적자원이 많은 우리 북구가 구직자들을 홍보를 하고 이래서 작년에 한 결과 상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한 것은 처음이었다 해서 부산시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강서구는 시비를 지원 받았는데 구비를 약 700만 원 투입을 했습니다. 우리는 순수시비만 하니까 강서구에서 조금 꺼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는 우리 시비만큼 구비를 얹어서 강서구와 공동으로 똑같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혜택을 보는 쪽은 우리 북구인데 강서구에는 부담을 많이 하고 우리가 적게 해서 해보니까 안 좋은 점이 있어서 시비만큼 우리 구비를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약 2000명 정도 참가를 했는데 약 240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벡스코에서 하고 다 하지만 우리 서부산권박람회는 벡스코박람회 다음으로 버금가는 그런 박람회가 작년에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 질의 중에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상반기 한 번 했습니까?

예,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화명3동 거기서?

예.

그러면 하반기 또 할 예정이신가요?

여건만 된다면 지역에 있는 농민들도 살리고 우리 주민들은 싸게 안전한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분기에 한 번쯤 자주하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건이 그렇게,

이 취지를 하면 오죽하면 시비까지 동원해서 시에서 하겠습니까? TV에도 보면 현지에는 유기농 이런 것도 가락시장에서 받아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판로가 없어서 잘 하면 일본에 수출하고 안 그러면 일반 사람과 같이 싼 값에 팔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직거래장터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참 좋은 아이템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화명3동에 할 때 솔직히 장소도 협소하고 그날 비가 와서, 그리고 몇 군데가 들어와 있으신가요? 직거래하는 장터가?

장소 말씀입니까?

농가가?

농가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하는데,

그날 보니까 빈약하신 것 같은데, 몇 군데 안 되던데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하자. 이래 했는데 너무 적어서 기장군에서 나오는 김, 미역 이런 것을 조금 가미를 했습니다만. 역시 저도 해보니까 당초에는 순수하게 강서지역만 가지고 하자 했는데, 강서지역은 해보니까 토마토하고 품종이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추가로 더 넣었는데도 조금 빈약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능하다면 진안군의 버섯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이런 것을 곁들여서 같이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왕 시비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신다 하면 장소가 화명3동은 외져서 안 되고 한다면 구민운동장으로 하든지 생태공원, 좀 넓은 데서 해서 광고도 크게 하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유기농 농가는 판로가 없어서, 그런 데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기에 한 번 한다, 날짜를 정하든지 1년에 두 번 한다든지 정해서. 이걸 동네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이 아파트마다 주일 장터가 있어요. 겹치는 경우가 있다고. 그것은 유기농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 상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현지에서 이 사람들이 직접 들고 오고 이왕 차 끌고 오면 5톤 차 한 차를 판다든지, 가시적으로. 장소는 우리가 제공해 주고. 그 대신 정말 하나로마트 이런 데 보다 가격이 싸고 주민들은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원칙은 유기농 먹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은 중간업자가 들어오면 안 되고 생산자가 직접 와서 한다든지 이런 원칙을 정해서. 이왕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소비자도 좋고 주민들도 좋으려고 하면 분기에 한 번 하든지 1년에 한 번 해도 좋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잘 되면 1년에 두 번 하고 더 잘 되면 분기에 한 번 하고 더 잘 되면 한 달에 한 번 하더라도 이걸 한번 경험을 쌓아서 사이트, 요새 사이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도 살고 우리 주민도 살 수 있도록 한번 좋은 이벤트 작품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서 우리 북구민들 전체가 다 오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하셔야 되지 이 조그마한 동네 근린공원을 해서 차를 댈 수가 있습니까?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우리 구비를 조금 더 보완하더라도 주민들이라든지, 농민도 살고 주민도 살고, 그쪽으로 아이템을 개발해 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할 때도 사실은 화명3동 주민센터 앞 공원에서 했습니다만 그날도 불행하게도 비가 오고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후에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파트지역이라서-동장님과 미리 상의를 했습니다만-아파트부녀회장님들과 미리 상의도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오찬을 하면서 협조 요청을 구했는데 아파트부녀회장님들 이야기가 우리 지역 아파트에도 이런 것을 하는데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일부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염려도 되고 간사님 말씀처럼 구민운동장이라든지 큰 데 하게 되면 좋습니다. 강서 같은 데 보면 경마장 같은 데서도 합니다만 역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저희들은 오후 시장 보는 그 시간대에 여자분들 시장 보는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큰 데 벌려 놓으면 결국 주민들 강제로 와서 팔아 달라 이렇게 하는 면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 환경위생과 질의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친환경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 생태교란 식물 제거활동, 그린코디, 이런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마침 청소과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대천천 수질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올해 날씨가 더워지면 애기소라든지 대천천 이용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완성되었나요? 화장실 아직 완성 안 됐죠?

지금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상 애기소와 화장실 거리가 꽤 멀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청정녹지과장님께 오솔길을 하나 내어서-다니기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실질적으로 애기소 간 사람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가 100m 되는데 길이 없어서 아이들이 화장실 오기가 힘든, 제가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느냐.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화장실을 멋지게 지어놓고 아이들이 위험해서 거기서 다 볼 일 본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 부분 한번 신경을, 현장에 가셔서 조그마한 오솔길을 하나 내주셔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목원에 가보시면 눈에 딱 보이게 알 수 있습니다, 수질을.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은, 교육원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깨끗합니다. 실제로 참 좋고 그늘이 져서. 그런데 마을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엉망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사람들을 접촉해 보다 보니까 정화시설을 금정구에서 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정화시설이 차집관로가 돼 있는 데는 되고 밑에 보면 허브농장인가 그 밑에 가보면, 등산로 따라 서문 위쪽으로 가다보면 강아지하고 개하고 소하고 보면, 움푹하게 파인 데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 보면. 그게 결국 그 물들이 대천천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애기소에서 목욕하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 물이. 조금 깨끗한 물하고 희석되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오·폐수가 엄청나게 섞였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지난번에 일간지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여름철 되기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금정구청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애기소를 이용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세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13쪽을 보면 친환경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 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복지행정과 복지분야에서 하는 사업과 거의 유사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 도배, 방수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은 자재를 반드시 친환경장판이라든지 벽지 방충망 이런 것으로 일반 자재를 쓰지 않고 친환경 자재를 써서 저소득층에 환경을 개선해 주는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네 개 가구에 한 가구당 200만 원씩 해서 신청을 이미 저희들이 받아서 받은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구에 200만 원씩 해서 8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태교란 식물 제거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금 우리 화명생태공원을 조성해 놓고 보니까 생태를 교란하는 식물이나 동물이 엄청나게 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가 시범적으로 하다시피 이번에 올해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저희 구 예산은 없고 다 시비나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감독관 인건비 410만 원 이게 저희들 총괄감독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뉴트리아를 18마리 정도 생포를 했습니다. 전에 비닐하우스 있을 때는 농민들이 두드려 패서 잡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못하기 때문에 틀을 놨습니다. 틀을 7개 제작해서 놨는데 요지요지 장소를 옮겨 가면서 놓습니다. 뉴트리아 18마리 정도 올해 생포를 했습니다. 생포를 해서 과천 체험관에도 주기도 하고 어제 아래 일요일 같은 경우에 자전거 체험할 적에도 학생들한테도 체험으로 이것이 뉴트리아라고 잡아 놓은 것을 했다가 저희들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생태공원이 지금 문화공원으로 되다 보니까 가시밭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7월 달 정도 되면 꽃씨가 날리면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로 1일 8명으로 해서 전체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우리 주민들의 환경을 저해하는, 저희 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업비가 시비 또는 국비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코디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코디라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양성해 왔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 북구에 486명 정도 있습니다. 에너지절약과 관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하는 사업은 2600만 원으로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 900가구 그러니까 2011년도에 그린코디 우수자치단체 3개 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 구에 900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거나 신청이 저조합니다만-아직 홍보가 덜 돼서-저희 코디들이 직접 나가서 방문을 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지 실제 집에 가서 보여줍니다. 측정기를 갖고 가서 TV를 보지 않고 콘센트에 꽂아 놨을 때 전류가 얼마나 흐르고 선풍기, 컴퓨터 이런 것을 보여주고 이런 것은 이렇게 절약하자, 어떻게 하자 하는 것을 코디가 직접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일까지 900세대를 다 마친 사업으로 대부분 인건비이고 또 요즘 대부분 문을 잘 안 열어줍니다, 우리가 가면. 그래서 가면서 조그마한 장바구니라든지 선물, 냄비 놓은 받침대라든지 가정에 필요한 것을 가져가서 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부산시 3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이상민위원께서 대천천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을 저희들이 20일 날 북구 주관으로 금정구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 전에 제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물론 가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산성 막걸리축제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다보니까 두 개 처리장에서 용량이 너무 오버되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말하기를 퍼 낼 수밖에 없고-가동에 한계가 있으니까-그게 침전수로 깔려 있다가 최근에 비가 조금 왔지만 비가 오니까 섞여서 일부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금정구나 시설하는 데서 시인을 합디다, 그 부분을. 그래서 지금 차집관로 설치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20일 날 토론을 해서 좋은 방향이 나오도록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 사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지금 소, 염소가 180두 정도 조사가 돼 있는데,

개도 거기 많이 있던데요.

개는 저 위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차집관로로 연결은 됩니다. 비가 와서 내려오는 우수부분 말고는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다 차집관로로 연결이 돼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답니다. 토요일, 일요일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현재 있는 용량으로써는 한계가 넘는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수처리관계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상이 없고 토요일, 일요일만 부하가 걸립니까?

현재 금정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시는 사업장이 안 있습니까, 그죠? 몰래 하는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민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한 그런 곳은 차집관로 연결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저께 올라가서 보니까 무허가 음식점도 지금 현재로는 차집관로 다 연결돼 있고 소나 염소를 키우는 데도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버리는 것은 돈을 들여서 다 버리는데 표면에 바닥에 차가 다니면서 바닥에 묻어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가 오면 씻겨서 내려오는 부분은 하천으로 바로 들어간다, 그 부분이 지금 문제지 실질적으로 우수에 폐수나 처리하는 것은 대천천으로 일제 들어가는 것이 없다, 현재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2페이지 환경위생과 대천천 진입금지 차단시설 및 간판설치, 편성돼 있는데 지금 우리 대천천으로 차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몇 군데가, 차가 들어가는 길은 몇 군데 있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수목원, 그다음에 여기 나온 것과 밑에 애기소 들어가는 부분, 흥아농장 들어가는 부분 크게 네 군데 차가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출입할 수 있는 것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 이분들은 출입이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보내주고 나머지는 차단할 수 있는 것, 차만 안 들어가도 그죠? 대천천에 피해를 줄일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예산편성 한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군데 할 겁니까?

현재 흥아농장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한여름에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애기소 부분은 실질적으로 차가 들어가서 영업을 하는 집은 없습니다. 농사만 짓는 집들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차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목원은 자기들이 자체 관리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영해농원과 백운농원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 주변에 여름철에 주차를, 주차비도 자기들 개인적으로 받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서 거기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볼라드를 하나 설치를 하고, 현재 현수막을 걸어 놨습니다. 한 두 달 전부터 홍보를 해놨습니다. 안내간판 해서 차단해서 차는 못 들어가고, 물론 자기들 농사짓는 차들은 안에 농장이-동신농원하고-세 개 있습니다. 농사짓는 차량은 저희들이 넣고 음식을 먹으러 오거나 대천천에 놀러오는 차들은 진입을 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천천 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두 분 과장님이 계십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서 꼭 대천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 김용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소규모시장 시설환경개선 해서 만덕시장 외 두 개소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죠?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회 추경에는 덕천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그때 덕천시장이 포함돼 있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두 개를 신청해서 그것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덕천시장은 그 이후에 만덕시장과 제일상가 거기보다 조금 시급한 부분이 있다 해서, 여기는 구포시장과 인근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보다 오히려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시에서 그 사업 외에 5000만 원 추가로 지원해 준 부분입니다. 지금 만덕시장은 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시에서 현재 검토하고 거의 확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검토 중이라서 추경에는 빠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청한 부분이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만덕시장 같은 경우는 전에 권익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을 했습니다. 하니까 부산시 답변이 꼭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두 개 시장은 올해 예산이 확충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누락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각 과마다 한 개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市費)는 시비(是非)를 하지마라 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211페이지 보면 먹는물 관리 부분에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에 시비 9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어디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약수터가 1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약수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대부분은 양호한데 현재 도개공 내에 있는 약수터가 계속 부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900만 원 들여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외선 살균기를 전기식으로 하면 천 2, 3백만 원 드는데 900만 원 가지고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수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개공 내 한 곳입니까?

예, 한 곳입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20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공사 3세대, 이것도 시비인데-자꾸 시비를 시비하는 것 같은데-이것은 어떤 세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개선공사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 화장실로 돼 있는 세대를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 20여 세대 받았는데 그중에서 3세대에 대해서, 1세대 400만 원 정도 해서 3세대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개선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세대 신청을 받았는데 3개 세대만 해준다 이 말이죠?

예산도 이미 3세대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고 신청을 일단 받았는데 받으니까 20여 세대 되는데,

그런데 신청을 20여 세대를 받았는데 3세대만 해주면 17세대는 좀 억울하겠는데 그죠?

그중에서 해당이 안 되는 세대도 있고 해서, 나중에 추가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억울한 데가 없도록 잘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 202페이지 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유치관련 진입로 개설(특별교부금) 10억이 편성되었는데 그동안 환경공단이 영남지역본부를 여러 곳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상당히 많은 경쟁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북구지역에 확정된 것을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경제진흥과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확정 되었는데-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출장소가 덕천동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김해도 일부 사무실이 있고 울산에도 있고 여러 흩어져 있는 부분을 모으다 보니까 자기들 본부로 큰 건물이 필요하다 해서, 당초에 이 부분이 강서구 덕두초등학교 쪽으로 유치가 됐던 것을 저희 국회의원님들과 여러 분들이 힘을 써셔서 처음에 교육청 부지로 선정이 되었다가 이 부분을 환경공단에서 검토해 본 결과 토목공사비가 많이 든다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올해 예산에 토지매입비 14억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찾다보니까 구포지역에 우리 수도용지 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결정을 하고 보니까 자기들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교통테마공원 바로 위쪽입니다.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사유지를 매입해서 진입로를 넓혀 달라 해서 저희들이 부산시에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시장님이 직접 와보시고 ‘10억 주면 확정되느냐’ 해서 ‘확정된다’ 이래 말씀하셔서 10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유지 두 필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대지고 하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나대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고심을 했던 부분이 협의매수가 안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 김일환 계장하고 전부 다 노력을 해서 협의매수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대로 두 필지 다 협의매수를 하게 되었는데 협의매수를 안 하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게 되면 대지면적이 적어지니까-도로 내주고 나면-그게 약 306헤베 정도 됩니다. 면적이 적어지니까 용적률 하고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건축이 약 1000헤베 정도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협의매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까지-그 한 분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지주가-저희 직원이 출장을 가서 협의매수를 했는데. 나대지 부분은 이미 저희 북구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고 건물 있는 부분은 세입자가 세 분 사시고 주인 합해서 총 네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사하는 문제 때문에 중도금은 줬습니다만 잔금은 8월 말까지로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협의매수를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라도 거주자들이 나가게 되면 빠른 시간 내 소유권 이전 잔금을 치고 저희들이 건물 철거까지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0억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는 데 약 3억 3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감정수수료 이런 것을 해서 그 정도 들고 그다음에 그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까지 몽땅 포함했을 경우에 약 4억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을 하고 약 6억 정도는 시 기획실과 다시 협의를 해서 다른 데 좋은 곳에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님들께서 다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공단이 유치가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