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제177회 제차 운영행정위원회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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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과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인데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부터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하도록 하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관리공단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총무과, 미래전략과 순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오늘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기획계장 정영세, 예산계장 김종천, 조직법무계장 조우진, 감사계장 노용국, 녹색과학팀장 임우택, 저는 기획감사실장 박지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정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시설운영팀장 허영길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정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18일 기획감사실장 박지혜 기획담당 정영세 예산담당 김종천 조직법무담당 조우진 감사담당 노용국 녹색과학팀장 임우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정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시설운영팀장 허영길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죠.

10시 08분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간 관계상 현황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공통사항에서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 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공통사항과 현황 업무 다 포함해서 한 마디 할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4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동만

정동만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30프라우드기장 장기발전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현황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있는데 지난 사항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금 2차 중간 보고회를 6월 15일 2차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6월말 되면 최종보고회 다 마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가지 물어볼까요. 전통과 첨단이 조화된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 기장이라고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군정 하반기 방침을 그런 식으로 정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군정 하반기 방침 아닙니까. 요즘 항상 이야기를 하던데 이 안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 기장인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빛은 뭡니까? 원자력발전하고 같이 동참해서 가겠다는 이야기죠. 2030프라우드기장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원자력발전소를 활용해서 원전특화도시를 만든다,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원자력은 발전분야와 비발전분야가 있습니다. 그걸 통틀어서 하는데 지금 비발전분야에 우리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와 연계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군정방침이 원자력발전과 공존해서 같이 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비발전분야도 포함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포함해서?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포함하고 발전분야도 포함해서 그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 군수님은 항상 1호기 수명연장에서 지금 데모현장에 나가서 발로 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원자력관련은 비발전분야를 우리는 지금 발전시키려고 산단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원자력발전소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조금 그렇고요. 비발전분야를 조금 발전을 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방침에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 기장이라고 해서 물은 뭐 3면이 저희들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빛이라고 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프라우드기장 장기발전계획을 보면 봉수대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님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실 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금 봉수대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복원을 하고 있는데 전통을 보면 봉수대를 뜻하고요. 그 다음 최첨단은 방사선의·과학단지로 연계를 해서 한다고 빛을 우리가 모티브로 정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프라우드 장기발전계획을 보면 제가 그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2020장기발전계획을 우리가 수립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2030계획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또 획기적인 어떤 부경대학교에서 학술연구를 해서 이렇게 책자를 펴냈는데 내용 안을 보면 크게 발전방향에 대해서 2030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데 이게 뭐 2억 9천이나 예산 들여서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장기발전계획은 2020을 그냥 배제를 시키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보완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2030을 우리가 다시 변했기 때문에 조금 더 첨가를 하고 이러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아무 변화가 없다 하지만 더 변천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정을 하고 그러는 거지 완전히 그걸 2020을 없애버리면 그거는 행정의 흐름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단체장이 바뀌면 2040발전계획도 용역 줄 거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 조금 수정…….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수정을 해야 될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래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그걸 연계를 해서 조금씩 첨가되고 조금 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표준안을 두면 안 될까요? 뭐 10년 단위로 한다든지. 단체장이 바뀌면 단체장 임의대로 학술비 부경대학교에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을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치기로 했는데 부경대학교에서 안 했잖습니까, 그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주민설명회를 다니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철마에 근무를 할 적에도 두 번인가 와서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주민설명회 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주민설명회를 작년 11월에 읍면별로 돌아가면서도 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참석인원이 몇 명입니까, 설명회한 부분이? 며칠에 했고 참석인원 좀.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별도로 내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주시겠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분명히 하셨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왜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야 주민들이 알고 다시 단체장이 바뀌어도 2040계획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도 다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마에 그때 할 적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왜 전체 공청회를 안 합니까, 기장군 전체?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전체를 하면 사람들이 또 중구난방으로 이래 막 건의를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읍면을 돌아가면서 필요한 것, 발전해야 할 것, 불편한 것, 그걸 의견수렴을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읍면으로 순회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 중요한 계획을 20년 앞으로 내다보고 계획을 하는데 그 전체 공청회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행사도 전체 다 모이고 주민들 다 모으는데.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부경대학교에서 작년 말에 21세기 기장포럼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읍면으로 이렇게 순회를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발전계획 자체가 안에 내용이 좀 미흡합니다. 2억 9천을 들여서 어떤 부분에서 상세하게 또 발전전략이라든지 원자력의·과학단지 내에 안에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세히 해 줘야 되는데 2020에 계획했던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원자력의·과학단지 내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좀 상세하게 해야지 이 6월말에 최종 보니까 2012년도 6월 15일 중간보고회 한 게 아마 끝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2억 9천을 용역을 했다는 이야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2차 중간보고회가 있을 적에도 또 건의사항도 있고 이래 하니까 6월말에 최종보고회 때 참석을 하셔서 의견을 좀 내 주시면 납품받을 적에 그 사항을 우리가 점검해서 용역 납품을 받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 번 더 신중하게 부경대학교에 촉구를 해 주십시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의견이 있으면 한번 의견을 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의견이 아니고 전체 공청회를 하든지 주민대표를 모아서 정확하고, 또 장기발전계획은 중요한 게 자기들 학술적인 부분에 기장군의 장기발전에 대한 어떤 목표가 제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 기획실장님 정확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정 의원님 질문에 제가 하나 여쭤봅시다. 물은 뭘 의미합니까, 물?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내년도가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대변에 담수화사업 하는 것 알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기장군민이 그 물 먹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가 알기로는 전체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물을 먹든 안 먹든 그거는 상관 않고요. 실장님, 이 물에 대해서 이래 용역을 줬으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거기 갔어요. 김대군 부의장님이 먼저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소금물을 바다에서 끌어와서 정수를 시키면―잘 들으세요.―고농도소금물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걸 바다에 그대로 갖다 내버리면 거기 주위의 플랑크톤하고 생태 파괴됩니다.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고 나중에 되면 인재가 됩니다, 인재. 제가 알기로는 대변마을에서 부산시하고 담수화사업이 들어올 때 기장군 관계자들 아셨는가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래 큰 대형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시에서 우리 군으로 협조 공문이 안 오는가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부서에 협조 공문이 왔을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오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대변주민들은 정말 몰랐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떠들다가 거기 시하고 어떤 협약서를 쓴 걸 보면 이 다음에 차후에 물을 빼고 나서 고농도 소금물에 대해서 주위의 어떤 어장피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한 모양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요 이거는 제가 한번 실험을 해 봤어요. 기장시장에 가서 산낙지를 사와서 봉지에 묶어놓으면 비실비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꽃소금하고 우리가 배추 절이는 굵은 소금하고 그걸 집에 와서 물로 해 보니까 소금 농도가 짙으니까 낙지가 비실비실하게 죽어요. 이런 원리인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 기장군에서만 그냥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부서를 통해서 시에다가 건의사항으로 진달을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시기가 늦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산하고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데 이 예산이 2천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기장군민들을 상대로 어떤 실험용이잖아요. 담수화 사업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 없잖아요,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면서 이 소금에 대해서는 몇 백억을 들여서 염전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해 가지고 물로 희석시켜서 내보낸다든지 이런 시설을 만들어줘야 만이 우리 기장군민들이 피해를 안 보지 이거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어장이 피해가 왔다 옆에 해초류가 다 죽었다 고기가 안 잡힌다 이래 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심각한데 그 절경 좋은 데다가 땅 내 주고 나중에 몇 년 후에 저거 내년에 가동을 한다는데 당장 가동을 하면 그 주위의 어장 다 죽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날 같이 가가지고. 두산에서 지금 6백 얼마 들여서 하는데 자기들 이거 실험용입니다. 해외수출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만큼 투자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개인 기업체나 부산시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내가 듣기로는 두산에서는 답답할 것 없습니다. 왜? 자기들은 고스란히 투자만 합니다. 이 사업이 잘됨으로 인해서 이런 실적으로 인해서 해외에 수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답답한 사람은 누굽니까? 대변주민들이다 보니까, 대변주민들이다 보니까 대변주민들이 부산시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이야기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계약서는 그래 써놓고. 분명히 그 계약서를 그래 썼을 때는 이 담수화사업이 끝나고 나서 기장군민들이 물을 먹게 되면 자기들이 부산시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피해가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협약서를 쓴 거잖아요. 문구를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2030할 때 하나 넣어야죠. 물의 도시라고 하는데 물의 도시는 뭘 물의 도시라고 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제가 못 챙겨봤는데 해양수산과에다가 그 사항을 아마 문제 제기를 했을 겁니다, 부산시에다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그 담수화사업 하기 전에 부산시에서 협조 공문이 왔으면 그 공문을 찾아서 저한테 주세요. 지금 대변주민들은 아무 것도 몰랐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이런 큰 대형사업이 들어오니까 주민들한테 알려야죠. 지금 거기 민원이 발생해 있는 게 대변주민들하고 해녀들하고 발생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다음에 이 엄청난 양의 고농도소금물이 쏟아질 텐데 이걸 바다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짠 물을 한꺼번에 팍 쏟아 부으면 그 옆의 생태계 파괴 다 됩니다. 나중에 협조공문하고 이거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2쪽에 특수시책 추진에 세계원자력방사선기술도시회의 개최하겠다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줬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얼만가 그때 예산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3억 7천요.

대군

김대군위원

3억 7천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줄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됐는데 그때 당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예산을 줄 때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대한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 국제회의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걸로, 지금은 1호기 폐쇄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전문제라든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변화가 됐는데 이걸 어떤 방향으로 부산대 방재연구소하고 원자력학회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6월달에 MOU 체결한다고 해 놨는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원전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방사선유출 관련해서 우리도 혹시―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위험은 없다고 하지만―혹 그런 게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경험했던 일본이나 다른 데 폐로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곳의 사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안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그런 걸 우리가 서로 정보교환을 하는 그런 학회를 만들자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폐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폐로를 한 데가 세계적으로 없다 아닙니까. 그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영국. 영국은 우리하고는 좀 구조가 다르다고 하지만 영국에도 폐로를 했고 미국에도 폐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부분도?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방사선이 누출이 됐을 때 지역의 피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막연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이번에 환경단체에서 발표한 것 있죠. 우리 1호기가 쓰나미나 이렇게 방사선에 누출됐을 때 800만인가 뭐 사람이 400만이 죽는다고 했던가 뭐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겠는데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고 재산이 8조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있을 것 같다는 이러니까 상당히 원전을 안고 사는 기장 장안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사항을 느끼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이런 용역에서 같이 하겠다 이 말입니까? 만약 방사선 누출이 됐을 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학자들이 와 가지고 하면 방법이라든지 뭐 우리가 주민들이 취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다 도출해 가지고, 본래 안전이라든지 이거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게 국가에서 할 일이거든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고리 이쪽에 기장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울산 울주, 경주 월성, 영광 이쪽에도 다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은 우리가 원전지역의 협의회를 갖고 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협의회를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우리 기장군에서 이래 추진해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앞서 나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원전 관계는 앞서 나가고 뒤에 가고 그거보다는 한번 그 사안이 어떻는지 세계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고 그에 대처를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어떻든 MOU를 체결하고 학술대회를 하고 했을 때 그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익이 되어야 되는데 도움이 되고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저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막연하게 환경단체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안 해 보고 추측하기는 제가 조금 답하기가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사업 착수단계에서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안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 회의를 하고 나서 사례 분석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무슨 건의를 했는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뭐를 해 주는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립을 해 보자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에서도 경각심도 좀 안 있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어느 나라를 주로 학자들을 초청할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원자력 분야의 외국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런 토론회를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어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문외 합니다. 그런데 원자력학회에서 그 부분은 우리와 비슷한 기종을 갖고 있고 또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있고 그런 데를 선정을 해 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로 했던 데도 참석을 좀 시켜달라고.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폐로한 미국학자들도 초청할 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해달라고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어디,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 계획은 이제 우리가 미팅을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한 건 지금 제가 답을…….

대군

김대군위원

미팅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사전 설명회를 우리도 의견을 개진하고 그 쪽에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미팅을 지난주, 6월 13일날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MOU는 언제 체결예정입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MOU는 아니고 계약…….

대군

김대군위원

협약체결 할 예정이라 해 놨네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학자 참석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자기들이 또 중간보고를 하고 우리한테 협조요청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13일날 방향을 제시하고 자기들도 이렇게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되는 대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시성으로 그냥 보여 주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면밀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안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엄청나게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방재부분, 안전성 부분. 그런데 지금 이 학술대회를 토론회를 하면서 그게 뒤처지는 학술대회가 아니냐. 우리가 또 필요 없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거든요. 면밀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학술대회 전까지 준비단계마다 의회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문기사 났네요. 알고 계시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등록등본을 몰래 발급해서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 기장군 군수가 직접 지시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나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 전체적인 거는 알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적인 게 아니고 팩트만 얘기하세요. 전체적인 거 내가 물은 거 아닙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내부적인 거는 제가 상세하게 잘 모릅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 기사난 내용을 가지고 기장군수가 직접 지시한 게 맞냐고, 기장군 관계자에 의하면 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감사계장이 직접 답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이 파악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책임있는 자의 답변을 요구하는데 자꾸 감사계장한테 미룹니까? 이거 확인도 안 했습니까? 맞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군수님이 알아봐라고 이야기를 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민간환경감시기구 임시회 때 그걸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건 다 얼마든지 묻고 답할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이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해서 읍사무소에 등본발급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요청한 사실이 있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뭡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관련서류를 제출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격이 있는 기관이 공문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 감사계가 그런 자격을 부여받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기장군감사계도 포함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감사를 한다함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한다 하면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한 기관, 감사기관이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데…….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감사를…….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감사계가 독립된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감사를 한다는 것보다는 사실 확인을 할 수는 있죠.

쌍우

김쌍우위원

사실확인이든 감사든 조사한 거 아닙니까. 등본을 발급했잖아요. 그래 기장군감사계가 독립된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감사기구의 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독립된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기장군 감사계가?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감사계가 독립된 그게 아니고, 그 감사기구를 갖고 있으면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독립돼 있습니까, 감사를 할 만큼? 그런 공신력을 갖고 있냐고요, 기장군감사계가.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계장이 답을 좀 하도록 할게요.

쌍우

김쌍우위원

감사계장이 행위의 주체잔데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실장님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저는 할 수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좋습니다. 실장님이 실장님 개인에 대한 비리를 감사할 수 있습니까? 독립된 지위 기관입니까, 만약의 경우에?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내가 잘못을 했으면 우리는 또 감사원도 있고 부산시 감사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인데 그러면 실장님이 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실장님이 독립된 기관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쌍우

김쌍우위원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우리 감사계가 있다 하면 지방자치단체에는 감사의 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감사계장이 감사계가 군수로부터 지시를 받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군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군수에 관한 사항도 만약에 관여가 된다고 했을 때 감사계가 행하고 있는 감사행위가 독립된 지위를 확보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죠? 지위하고 감사는 동일하게 진행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다아닙니까. 상식에 준해서 대답을, 맞잖아요. 독립된 기관 아닙니다. 맞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다시 한번 봐야 되죠. 나는 맞다고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감사가 제대로 됩니까?

웃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니 우리 감사계장이 그 업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실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저는 아직까지 그 사항을 전체적인 거는 보고를 받았지만 내막적인 거는 상세한 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좋습니다. 사안별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계장이 좀 답변을?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감사계장 답변 해 보이소.

쌍우

김쌍우위원

본 위원이 제기한 부분, 군수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기장군감사계가 감사를 하는 행위가 과연 독립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독립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독립된 기관은 아닙니다.) 아니죠? (

노용국-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독립된 기관이라야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 번째, 민간감시기구 선출직 위원 중에 누구누구 있습니까? (

노용국-군의원님 시의원님 계십니다.) 군의원하고 시의원밖에 없습니까? (

노용국-그리고 민간위원님들 계시고.) 그거밖에 없습니까? 군수는 아닙니까? (

노용국-군수는 위원장님이시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된 거 아닙니까. 위원으로 간주 안 합니까? (

노용국-16명 안에 포함 돼 있습니다.) 맞죠? 포함되죠? (

노용국-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간위원들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는 왜 안 합니까? (

노용국-그거는 3월 27일자 민간환경감시기구 임시회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 녹취가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군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고 감사계에 지시를 하겠다.) 그래 협조요청 했습니까? 시의원들 군의원들한테 협조요청 했습니까? (

노용국-그 임시회 상에 동의를 구한 것과 마찬가집니다. 거기서 반론은 없었다아닙니까.) 그래 어떤 협조를 구했습니까, 그래. (

노용국-거기서 군수님께서 위원장님이시자 기장군수님 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임시회에서 위원장 자격으로 협조를 당부한다고…….) 나도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떤 협조를 구했습니까? (

노용국-조사하는 데…….) 동의했습니까? 주민등록 발급하라고 동의했습니까? (

노용국-반론한 사항은 없습니다.) 반론은 구체적인 주민등록발급에 대한 동의를 받았냐고요. (

노용국-동의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이전에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감사계장님, 답변 고까지 듣겠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감사계장님이 우긴다고 해서 거짓말이 진실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뭔가 하면 감시기구위원이 군수도 감시위원의 감시를 받아야 될 대상인데 왜 군수는 안 하고 시의원 군의원만 감사를 합니까? 군의원은 깨끗한 사람이고, 시의원 군의원은 죄를 범죄한 사람입니까? (

노용국-그런 뜻으로 한 거는 아니고…….) 뜻이 아니고 직접적인 행위 자체가……. (

노용국-위원님 중에는 민간인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의원행동강령이 있기 때문에 배제를 시키고 의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사실 관계를…….) 기장군의회 의원이 당연직인데 기장군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맞습니까? (

노용국-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

노용국-민간환경감시기구 속에 예산 집행에 관해서는 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넓게 보면 감사대상은 맞습니다. 그거는 의원이자 위원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감사계장 그래 답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어차피 국가가 해명을 해 줄 겁니다. (

노용국-알겠습니다.) 감사계장님의 어떤 그걸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군수를 감사대상에 포함 안 시킨 이유는 뭡니까? (

노용국-지방의원행동강령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군수님은…….) 지방의원행동강령이 기장군의회에서 강제하는 겁니까. 기장군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그런 기초적인 것도 구분 못 해요? (

노용국-지방의회의원은 시의원 군의원 소속돼 있습니다. 그 안에 행동강령에 보면…….) 그래 행동강령을 기장군에서 집행부에서 저거합니까. 기장군의회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

노용국-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방의원행동강령이 기장군 행정에서 행동강령을 준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판단하고 감시를 합니까, 기장군의회에서 합니까? (

노용국-누구든지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행위를 그럼 기장군감사계에서 했단 말입니까? (

노용국-누구든지 할 수 있는 행위는, 누구든지라는 그 범위는 일반주민들도 되고 기관도 되고 다 됩니다. 그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누구든지는 자연인도 되고 법인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

노용국-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거 책임 질 수 있죠? (

노용국-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발급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까? (

노용국-관련법 규정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주민등록 발급을 받았습니까? (

노용국-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래 그거를 본 위원이 볼 때는 독립된 기관 아닙니다, 감사계가. 군수도 감사의 대상인데……. (

노용국-정의를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위법행윕니다. 그리고 문서를 보면 다 알겠죠. 그 문서 다 공개해야 되는 거 맞죠? (

노용국-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공개하는 것보다 지금 심의회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서에 공개로 안 돼 있나요? 문서에 공개로 안 돼 있습니까? (

노용국-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계에서 해당 읍면에 내려보내고……. (

노용국-공개 비공개는 기록물에 관한 관련 내부규정입니다.) 그래 그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부기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노용국-공개해라 비공개해라 그런 거 없습니다.) 책임질 수 있죠? (

노용국-예.) 공문서 위조하는 거 아니죠? (

노용국-공문서 위조가 아니고요예, 기록물관리법에 관리법에 의한…….) 그러니까 거기에 공개 비공개 구분 안 돼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

노용국-잠깐만요. 공개가 안 돼 있으면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비공개로 고칠 수 있어요. 그게 왜냐 하면 기록물관리법 규정상 그래 돼 있습니다.) 당시 규정에는 공개로 돼 있습니까, 당시 공문에 비공개로 돼 있습니까? (

노용국-그거는 이 사항하고는 무관합니다. 사실은 공개니 비공개니 그 공개 비공개가 아니고요, 우리 자체 내부문서가 공개냐 비공개는 말이지, 이걸 밖으로 내보낸다 안 보낸다, 비공개 공개가 아닙니다.) 내가 그거 물은 거 아닙니다. 감사계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공문에 공개로 돼 있습니까. 비공개로 돼 있습니까? (

노용국-공문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모든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누구든지 시의원이나 군의원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법률에 의한……. (

노용국-감사가 아니고 조삽니다. 조사. 누구든지. 아, 신고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지방의원행동강령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감사가 아니고.) 알았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내든 안 내든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노용국-알겠습니다.) 그거는 감사계장이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계십시오. 실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발급 감사계에서 군의원 시의원 해당으로 등본발급 가능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 법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법에 따라서 가능한 행윕니까? 이번에 이뤄진 행위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법에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 했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했겠습니까가 아니고 묻는 거 아닙니까. 감사계장은 기장군의 공식적인 답변을 감사실장을 놔두고 행할 수 없습니다. 실장님께 묻는 겁니다. 주민등록발급 적법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해 가지고 적법하기 때문에 요청을 안 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나는 4월 22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판단을 내가 한 사항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지금 시점에서 실장님이 보기에.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점에서는 그때 검토를 했기 때문에 했다고 봅니다. 적법 안 하면 공무원이 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판가름 날, 결론내릴 부분이 아니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위반됩니까, 안 됩니까. 실장님?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근데 그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명칭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1일자로. 그 법이 바뀐 거는 일맥상통할 겁니다. 그 내용은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그 명칭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바뀌었든 그 다음에 과거의 법이든 개인정보보호법이든 법률에 위반됩니까, 안 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근데 그게 법률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검토를 했을 적에 적법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을 것이고, 안 그러면 그게 공문을 생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적법하기 때문에 공문을 생산을 해 가지고 요청을 했을 것이고…….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고요. 그러면 범죄행위라든지 조사를 해야 될만한 행위라든지 그 요건을 갖췄을 때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만있는 사람 무조건 조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렇게나 개인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요청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렇겠죠. 무슨 사항에 따라서 안 했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시의원들 군의원들이 범죄자들입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범죄자라기보다는 그 사항에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그때 당시에 내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감시기구위원이면서 납품을 하는 군의원이나 시의원은 배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누구의 건의를 받고, 그렇다 하면 그런 배경을 보면 아, 이거는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아마 그렇게 흘러 갔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쌍우

김쌍우위원

누가 요청했습니까? 누구한테 요청 했습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요청을 했는데 기장군수가 나섭니까? 누구한테 요청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간담회 때 그때 누가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본 위원이 했습니다. 누구한테 했습니까? 본 위원이 누구한테 그걸 요청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지경부장관한테 요청을…….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요청한 것은 감시기구 위원이든 원전관련된 단체 누구든지 간에 그 단체에 속하면서 원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경부장관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맞죠? 그렇게 알고 있죠? 분명하죠? 기장군수가 왜 나섭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근절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한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예?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보통 보면 민간감시기구의 위원장이 그 사항을 전체적인 총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경부장관 위에 기장군수가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경부장관도 그 사항을 할 수는 없죠. 위원장이 못 하는 걸 지경부장관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대통령에게 요청하면 대통령이 지시를 해야지. 군수가 지시를 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위원장 자격으로 한 것이지.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에게 요청한 적 없습니다. 저는. 제가 요청한 적 없습니다. 지경부장관에게 요청했는데 왜 기장군수가, 지경부장관에게 위임을 받았습니까? 지경부로부터 협조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실장님?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거는 실장님 판단이고.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지경부로부터 그렇게 협의요청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경부장관에게 대책을 강구를 촉구하고 그 이후에 지경부로부터 협조공문이나 하달 받은 적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공식석상에서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면 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지경부장관한테 할 것 같으면 공문을 내든지…….

쌍우

김쌍우위원

당연히 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실장님 판단이고, 군수 판단이고. 제 이야기는 본 위원이 지경부장관한테 요청하고 난 이후에 지경부로부터 협조공문이나 지시하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는 공식석상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 참내, 실장님 엉뚱 대답을 하십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장으로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위원장 개인판단이고, 저는 사실 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경부로부터 협조공문이나 지시하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민간환경감시기구가 우리 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이래 하는 사항을, 국가단체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참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경부에서…….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경부장관이 관여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경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민간감시기구가 우리 군 소속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 따라서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감시기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네요. 지경부의 출연기관입니다. 지경부의 직속기관입니다. 감시기구가. 뭘 좀 알고 대답하십시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직속기관은 아닙니다. 우리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군비 투입합니까? 군비 투입합니까? 뭐 좀 내용을 알아야…….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회계에 우리 군의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 보건소에 국책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군빕니까? 그것도 군빕니까? 그것도 군의 회곕니까? 실장님은 예산관계도 전혀 모르시네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게 어째서 군비로 특별회계에 편성된 군빕니까, 그게. 회계만 관리하는 거지 대신해서.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우리 조례에 보면…….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 그거 기장군에서 만들었습니까, 지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우리 조례는 우리가 만들죠. 지침…….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자, 속기 그대로 한자도 빠지지 말고 다 하세요. 민간감시기구는 지경부 산하 기관입니다. 지경부에서 직접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위임해서 회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은 지경부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도 있는데 지경부장관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부기관에 요청을 했는데 상부기관의 허락을 얻지 아니 하고 기장군수가 그걸 마음대로 감사를 하고 지경부장관 대신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감시기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사항을…….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거는 개인적인 판단이라니까요. 그거는 적법여부는 나중에 따져보면 되는 거고,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거는 뒤에 따질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실장님이 옳다고 해서 여기서 누가 동의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밝힐 사항이고. 지경부로부터 어떠한 것도 지시받은 적 없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지시 받은 사항은 없고. 공개사항이라서 위원장으로서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지경부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기장군에서 왜 그러냐고 저보고 물어보대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장군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합디다. 지경부장관이 한다고 합디다. 기장군수는 지경부장관보다 상부기관인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왜 지경부장관이 이 일을 관여하냐고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거 지경부장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기장군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던데 그게 옳은 행정인지.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근데 제가 하나만 여쭤봅시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임시회에서 의결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 사항이.

쌍우

김쌍우위원

등본발급하라고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등본발급하는 게 아니고. 시의원이나 군의원이나 그 업체에 납품을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의결한 사항 아닙니까. 협조해 달라고.

쌍우

김쌍우위원

본 위원은 동의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은 동의 안 했어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무 소리를 안 하면 그거는 동의와 같은, 안 그러면 강력하게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셔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이 주민등록보호법하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전혀 무시하시네요? 거기에는 등본을 발급받는다고 할 때는 분명한 사유를 명시를 해서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할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개인 사찰한 것도 문제지만 등본발급은 더 큰 범죄행위입니다. 국가공무원이 그걸 몰라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렇게 그 사항에 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요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실장님 개인 생각이고. 분명히 팩트를 문제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나중에 제가 밝혀볼게요. (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의원님, 제가.) 됐습니다. (

노용국-문서에 관한 문젠데, 맞습니다. 공개됐습니다. 문서로 우리가 기안할 때 비공개…….) 감사계장! 왜 이래요! (

노용국-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가 아까 안 그럽니까.) 왜 앞뒤 말이 달라요? (

노용국-앞뒤 말이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전에 문서로서…….)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람 놀리는 거예요, 지금? (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뭘 놀린다는 말입니까.) 공개 비공개, 공개 표시 없었다고 했잖아요. (

노용국-문서 안에는 우리가 클릭을 하면 공개 비공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방금 또 했다고 했잖아요. 안 했다 했다가 했다고 했다가 뭔 말이에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조용히 하세요. 여기 지금 감사장인데 톤을 낮춰도 얼마든지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시간도 많고 하니까 흥분하시지 말고 차분하게 하시고.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한 건을 가지고 너무 장시간 이래 하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좀 간단명료하게 합시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든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이건 자료가 아니고 이거는 기장군의회의 존립에 관한 문젭니다. 기장군의회가 존립할 근거를 상실했는데 이걸 그냥 묵과하고 넘어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계속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감사계장 답변이 뭐 문서가 공개로 처리 안 했다 했다가 했다 했다가, 또 다시 번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공개 안 되겠습니까. 공개를 못 할 때는 아주 위법한 행위가 그 문서 자체 내에 있든지 그렇겠죠. 그런 거는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에 우리가 상정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뭐 어떤 행위든지 간에 기장군에서 철통같이 방어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은 기장군 군수가 법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지경부장관 위에 군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감시기구는 지경부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 위에 군수가 군림할 수 없듯이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옳다고 하고 변호하고 옹호하고 맞다고 하면 공무원도 똑같은 범죄잡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제가.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을 내가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판단을 했을 적에 적법하기 때문에 공문을 생산을 해서 요청을 했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모든 부분은 속기에 돼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과연 그것이 기장군의회를 바라보는 기장군공무원의 입장인지 그거는 내가 한번 확실히 따져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핵의·과학녹색특화단지 본예산에 보상비로 얼마 책정됐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자료 찾음)올 당초예산이 356억 정도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비까지 포함 안 됐나요? 포함해서 예산심의 한 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포함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 예산을 말씀하셔야지 왜 자꾸 잘라서 말씀하십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500억 안 넘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이월예산하고 합해 가지고 526억입니다. 작년 이월예산까지 합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게 526억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건 좀 알고 오십시오. 그러면 현재 집행은 1차 집행은 얼마 됐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260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세입이나 세출 규모를 우리가 분석해서 적정하게 편성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뭔 차이가 나는?

쌍우

김쌍우위원

당초 본예산에 편성 526억하고 보상비로 나간 263억입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추경에 그거 우리가 140억을 확보를 하고 또 시에서 100억 주기로 한 것 그걸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내년 초에 1월달에 주기로 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시비가 안 온 부분 100억입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100억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426억인데 그러면 약 200억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이유는 또 뭡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러니 140억을 이번 추경에(담당에게 설명 들음)……나머지 부분 월별로 원전지원사업이 월별로 들어오는 그것까지 하면 그렇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시비 100억만 빼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본예산 예산 편성할 때는 추경을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합니까? 안 그러면 추경은 염두에 두지 않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제가 차이 나는 이유를 물었으면 실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모자라는 걸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100억만 차이 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100억이 뭐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100억 시비가 그게 우리는 보상비로 생각…….

쌍우

김쌍우위원

시비 100억 빼고 인제 100억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100억 차이난 이유가 뭐냐고요? 추계를 염두에 두고 한 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연말까지 우리가 세입이 들어오면 그렇게 차이 나는 것은, 100억 외에는 그렇게 차이 나는 게 별로 없는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추경에 100억을 편성한다는 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자, 실장님.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출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은 526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을 하려니까 거기서 100억만 좀 차이 나고 자금부분이 조금 모자라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요 파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세입 세출부분을 잘못 한 부분인데. 이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일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맞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핵의·과학 녹색특화단지사업 자체를 잘못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 서로 매칭비율을 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과도하게 지금 군비가 투입되는 현상입니다. 1500억이 넘는 군비가 투입되어 버리면 지방의 재정을 발목을 잡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왜 이걸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합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하고 현재 중입자가속기 원자력의학원, 수출형 신형원자로 다 이거 군수님 이전에 현 집행부 이전에 이뤄진 사항들입니다, 결정적으로 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뤄진 사항은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확정된 게 하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과도하게 투입을 했다는 겁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시정한다고 이렇게 나오셔야 답변이 맞지 그에 대한 대안도 없이 대책도 없이 예산이 모자라서 안 된다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기장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1500억 이상 조달한 자신은 있습니까, 실장님?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중장기사업을 보면 재원조달계획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보상부터 안 되잖아요. 추경에 보상비 또 편성한다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1차 보상하기로 했으면 그 예산 확보해서 집행을 해야죠. 안 한 이유를 갖다가 무슨 그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입한다든지 무슨 예산이 아예 없어서 안 한다든지 우리가 잘못 했다든지 그런 답변 책임 있는 답변을 내 놓으셔야지 세금 들어오면 주겠다는 이런 막연한 답변을 하시면 좀 곤란 안 합니까. 세금 안 들어오면 어쩔 겁니까? 또 빚내실 의향은 있는 건 아니죠? 채권 발행하고 이런 건 아니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채권 발행은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채권 발행하시면 안 되죠. 군수님 올 때마다 빚을 내서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기장군 발목이 잡혀서 완전히 진흙덩이에 빠져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명쾌하게 되는 사업 안 될 사업 구분하고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신뢰행정, 예측가능행정 구현을 위해서 군수하고 의회가 원활하게 협의를 하고 직접 보고도 하고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당장 핵의·과학 녹색특화단지를 비롯해서 주요 사업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는 의회하고 이야기를 안 해도 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하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 했습니까, 군수님이? 해가고 있다고 했는데 언제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금 중요한 사업이 발생이 안 돼서 안 했지 발생이 되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죠, 당연히. 해 나가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 답변으로 갈음할게요. 지금까지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 안 됐고 앞으로 발생하면 하겠다. 2년 동안 그 사안이 하나도 발생 안 됐다고 이래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알았습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제가 와 가지고는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는. 중요한 사업이 발생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기준이 실장님 기준 아닙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 전에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못 오시면 부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못 오시면 실과장들이 협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묻는 걸 자꾸 엉뚱한 대답하지 마이소. 군수한테 직접 물은 겁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했고 지금 묻는 것도 군수님이 그…….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러면 협의를 하는데 딱 군수님이 와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쌍우

김쌍우위원

중요 사항은 군수님이 해야 됩니다. 중요사항은 군수님이 해야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대리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바람에 내가 질문할 것 잊어버렸다 아닙니까.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다른 분 하이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속기 잠깐 중단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12분 기록중지

11시 13분 기록계속

동만

정동만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주민등록발급에 관한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군의원님들 동료의원님 이렇게 불법적인 부분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의원으로 심히 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민간사찰 아닙니까, 그죠? 불법사찰인데 요즘 정치적으로 불법사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자식까지 정보공개를 주민등록 떼면 다 나오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다 나오는데 한수원에다가 자식들 것까지도 다 요청했습니까, 배우자들 것 하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배우자, 18세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배우자하고 자식들 것까지 공개요청 다 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계약요청을 계약사항 요청을.

동만

정동만위원

계약사항 요청을. 자식 것까지도 다 했네요, 요청을?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18세 이상.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래 했습니까. 민간인까지 그렇게 다 요청을 해서…….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민간인은 법에 저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빼고.

동만

정동만위원

자식은 민간인이 아닙니까? 배우자 민간인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 가족이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같이 공개요청 다 되는 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행동강령에 보면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직계존속, 비속 다 행동강령에 포함되니까 전부 다 해서 요청을 한 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감시기구의 위원으로서 그게…….

동만

정동만위원

감시기구의 위원만 해서 하면 되죠. 왜 자식, 배우자까지 다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방의회 행동강령에 보면 그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만

정동만위원

그 이야기는 아까 동료위원이 다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게 조사를 하려고 하면 그 사항도 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이거는 아주 제가 생각할 때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되어지고 저희 군의회 전체 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이 그때 당시에 자료 요청을 하고 했을 적에는 위법이 됐으면 안 했겠죠. 적법하기 때문에 했다고 저는 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위법을 했다 안 했다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감사실장님이 하십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니, 거기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 법 조항을 보고 검토를 했죠.

동만

정동만위원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감사계장이 이야기하는 게 관련법에 자격이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자기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했는데 자꾸 실장님은 이야기를 그렇게 몰아가십니까. 아까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계는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런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까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왜…….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감사의 독립기관이 아니라고 했죠. 감사의 그러니까 감사원같이 독립기관이 아니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동만

정동만위원

독립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계가.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공공의 감사에 관한 법률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 똑같은 이야기…….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해당이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똑같은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속기록에 아까 이야기 다 했고 다 들었지 않습니까. 한 걸 왜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정말 저희 아주 불쾌하고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실장님, 지금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깊이 들어야 됩니다. 주민등록 발급 문제는 그 쪽에 필요하면 감사실장이고 이걸 발전소에 납품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 현황을 알고 싶다 이래 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러면 우리가 떼 준단 말입니다. 떼 줘서 조사를 해라, 우리가 안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사실이 있어가지고 떼 주기 싫다고 그러면 그때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아무런 일언반구 한 마디 없이 그렇게 우리들 모르게 뒤에서 그런 행정절차를 밟았느냐 하는 그 자체가 잘못 됐다 이거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아마 감시기구 임시회의 때 공식석상에서 이런 걸 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 하니까 아무도 이의를 안 거니까 그거를 승낙으로 보고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안 있습니까. 의원들한테 우리 인원이 많습니까. 네 사람 아닙니까, 그죠. 네 사람인데 “주민등록등본을 한 부씩 떼서 주세요. 발전소하고 의논을 좀 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래 하면 저희들이 떼서 준단 말입니다. 그런 걸 모르고 지금 와서 몇 달이 지났습니까, 3월달 4월 5월 인제 이런 사실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극구 그래 말씀하시는 것 보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위법이라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요청할 적에는 법 검토를 안 했겠나, 그러니까 적법하기 때문에 공문 생산을 해서 요청을 했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걸 가지고 한 시간 이상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갑론을박할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개인등본을 공개하라 이러면 안 되니까 지금 감시기구 회의석상에서 임시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 회의록은 공개를 할 수 있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감시기구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라도 공개를 하세요. 그러면 그 회의석상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저희들도 궁금하니까 그 부분이라도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감시기구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해 봐야 됩니다. 가능하다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감사계장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감사계에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사실 그런 부분도 다 감사를 하고 있죠? (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계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바르게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을 텐데 본 의원이 2010년도 10월 25일자로 기장군보에도 저는 기재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 당시에 사실 몰랐죠? (

노용국-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 국제신문에 그렇게 에러날 수가 있습니까? (

노용국-글쎄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을 해 준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고 국제신문에서 취재를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뭐 이런 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

노용국-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기장군에서는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왜 반박성명 안 냅니까? (

노용국-저희들이 반박자료를 내는 것보다도 결과보고를 민간환경감시기구센터로 보냈습니다. 보내서 거기서 아마 결백을 대신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계장 몰랐잖아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이 법 자체를. (

노용국-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 일찍 반박성명을 해야죠. 감시기구 쪽으로. (

노용국-그게 반박을 하게 되면 왜냐 하면 거기 민간위원께서도 거래가 있었다는 걸 국제신문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저희들은 사실 민간인에 대해서는 이거 조사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반박은 안 했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여기 동료위원들이 전부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도 감사계장님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이 법을 잘 수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점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동남권 방사선의·과학단지 이 조성 분야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지지주와 보상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문제 되는 것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자금이 조금 안 돼서 사실은 그게 우리가 산단승인이 나고 보상통보를 보내야 되는데 그 전에 민원인들이 급한 그것을 좀 해 줬으면 자금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선 우리가 협의보상을 했습니다. 협의보상을 하는데 사람들이 루머가 있었는지 자금이 없다더라 해 싸면서 이래 놓으니까 왁 몰려 와가지고 그렇게 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자금 그것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금이 250억 밖에 없다고 소문 나길래 지금 현재 땅 지주들이 보상을 받으려고 막 밀렸잖아요. 지금 번호가 현재 순번이 몇 번까지 대기하고 있습니까? 보상받으려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총 신청한 게 한 121명 정도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21명.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나간 게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한 87명 90명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보상은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현재 보상도 보상이지만 땅 지주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땅 지주요?

홍복

박홍복위원

예.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게 뭐?

홍복

박홍복위원

나는 이 땅을 못 주겠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 땅을 수용을 못 하겠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나중에 안 나오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나중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세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중이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계장님 이야기하세요, 아는 데까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 사람 있지, 분명히 이야기해 보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실랍니까? 답변해 주세요, 계장님. (

우택

임우택녹색과학팀장

-녹색과학팀장 임우택입니다.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협의사항인데 지금 얼마든지 산단 승인이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저희들 산단 승인 전에 협의보상절차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 좋습니다. 우리가 동부산관광단지 모양 말이죠. 보상비가 순조롭게 되지 않으면 이게 사실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우리 4등분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동부산관광단지는 존(Zone)1에서 존(Zone)4까지 나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동남권 방사선의·과학단지도 존1에서 존4까지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이 어느 게 시급한 건지 보상순위가 어느 게 잘 되는 건지 만약 여기서 보상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을 나눠서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수출형신형연구로라든지 또 방사선의·과학기술이라든지 어느 게 사업이 빠를 것이냐, 그러면 어느 사업이 보상이 빨리 나갔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 되죠? (

우택

임우택녹색과학팀장

-예.) 우선순위 정해야 됩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산단 승인이 나면 검토를 해 가지고 변경승인을 하든지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죠. 우선순위 정해야 됩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의료용중입자가속기 있죠. 이 부분은 사업기간이 2015년 되어 있지만 상업용은 언제부터 시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2015년도 12월경에(담당에게 확인)…….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기장군 주민들은 의료용중입자가속기가 2015년도에 준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은 2016년도 하반기에 될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다시 기장군민들한테 이 부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이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그렇게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민들은 지금 2015년도 다 믿고 있어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2015년도 말에 그게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15년도 말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운영은 16년 3월 이후로 되어 있는데 그때가 15년도 말에 가서 만약 그게 안 되면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때 되어서 홍보 안 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다 되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지역민들한테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사업이 진척도가 이렇게 되는 걸 봐야 하지.

홍복

박홍복위원

원자력병원에 가서 원장님하고 의논 한번 해 보세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사업이 언제쯤 되어서 될는지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원자력원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은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가 하더라도 한번 의논해 보세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따라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할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제가 먼저 좀 하고 할게요. 똑같은 질문이면 좀 있다가 하고. 실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우리 군의 재정실정이 사실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볼 때는 앞전 집행부에서부터 큰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 무조건 군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 사태가 빚어졌는데 아까 지방채 이야기도 나왔는데 아마 지방채 발행도 저는 해야 되지 않나 내년쯤에는 이래 싶은데. 지금 가장 큰 예로 보면 도시관리공단이나, 도시관리공단 만고 적자입니다. 제가 앞전 의회 때 본회의장에서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중고령층 일자리 창출에 군정질문을 했는데 그 예산을 안 주고 있어서 앞으로 서부주공 옆에 스포츠센터나 월드컵빌리지를 개장했을 때 적자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적자보전 할 복안이 있습니까 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온다 하더라고. 그러면 지금 보면 도시관리공단도 계속 우리 군비를 저 도시관리공단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데 계속 군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월드컵빌리지나 도예촌, 수영장 다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담수화사업 우리 군에서도 머리를 써야죠.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수익사업 할 수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이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까, 저 박종범 실장님 할 수 없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할 수는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공사는 할 수 있어도 공단에서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수화사업 아까 왜 말을 끄집어냈느냐 하면 그 3자 기관에서 근 2천억을 투입하면서 왜 우리 군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몇 백억을 투입하면 염전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해 가지고 기부채납이라도 받아가지고 공단에 넣으면 거기 수익창출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자꾸 앉아서 군비만 까먹으려고 합니까.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공단에 넘기고 말이지 나중에 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하겠지만 지금 넘겨서 만고 적자잖아요, 문제점투성이고. 왜 우리 군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그것만 쳐다보고 도시관리공단에서도 군에서 큰 집에서 돈만 내려주기를 바라고 작은 집에서는 손만 벌리고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주민들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이 부분도 기장신문에 다 내야 됩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근데 위원장님,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수혜사업입니다. 거기서 이익창출을 하기 보다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실장님은 답변하실 때 보면 키포인트를 몰라요. 그 다 알고 있습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거기는 어쩔 수가 없지만 다른 부분은 눈을 돌려서 거기서 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 맞는데 인제 적자 적자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 수혜사업이라 생각하면 큰 그렇게…….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익사업인데 그러면 국비, 시비 안 내려옵니까, 군비 왜 투입합니까, 그러면?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 배분에 따라서 투입을 군비를…….

영희

백영희위원장

맞죠. 그러면 왜 대형 프로젝트에 왜 자꾸 국비, 시비는 안 받아오고 자꾸 군비만 투입합니까, 실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배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뭐 하고 있습니까, 내 보세요. 내 보세요. 오규석 군수가 오죽하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저번에 지적했잖아요, 박종범 실장님.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 반송사람한테 다 주죠. 한꺼번에 입찰 주죠? 한 군데는 왜 안 줍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공개입찰 주죠. 한 군데 빠졌죠. 왜 다 주지 한 군데는 왜 놔둡니까? 그 인건비라도 줄여야죠. 나중에 도시관리공단 할 때 할 거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뭐든지 만들어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 넘기면 되든 안 되든 문을 두드려봐야 될 것 아닙니까. 대변주민들이 지금요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자기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젠데. 그러니까 실장님은 답변을 하실 때 키포인트가 뭔지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에 그 모릅니까, 국비 시비 내려와서 어떤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수강하러 오는 사람 돈 10원도 안 받고 해 줍니다. 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아까 답변에 제가 참 듣기가 거북스러운 게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실장님 여기 공무원 생활 몇 년 했습니까, 기장군청에서?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그 하시고 싶은 이야기만 하세요. 그런 이야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은 그 사람 조크 주는 것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성실하게 우리 위원이…….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내가 성실하게 안 한 답변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방금도 도시관리공단에서 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오규석 군수가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하겠어요. 지금 돈은 안 되지 계속 군비 주민세 자동차세 받아서 다 넣잖아요. 실장님은 내 여기서 공개할까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조크 준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다 들어보세요. 본예산에서 오규석 군수님이 본예산에서 통과시킨 걸 잘랐어요. 내가 이걸 지적하니까 실장님 저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위원들이 질문하는 데 대해서 키포인트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도시관리공단 할 때 하겠지만 기획실에서는 그걸 해수담수화사업에 눈을 좀 돌리세요. 돌려서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떼를 쓰세요. 써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고생합니다. 감사계장님 자리 좀 하십시오.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군의원에 대해서 시의원, 군의원에 대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무단 발급을 하고 개인사찰을 하셨는데 공무원행동강령에 준해서 문제없다고 하신 것 확실합니까? (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감사계장 노용국입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공무원행동강령에 해도 된다고 권익위원회하고 다 확인하니까 아무 문제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 사실입니까? (

노용국-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에 보면 누구나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행동강령은 아닙니까? (

노용국-공무원행동강령하고는 틀립니다. 전에는 공무원행동강령 안에 다 포함돼 있는데 그게 분리가 되어 가지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저도 군의원이지만 저도 모르는 사항을 감사계장 잘 알고 계시는데,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이렇게 나와 있다고 분명히 거기에 준해서 아무 문제없다고 하신 말씀 확실합니까? (

노용국-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구든지 비리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하는 거 하고 주민등록 발급하는 거 하고 다……. (

노용국-신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확인을 해서 자료로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 발급도 거기에 준하는 사항입니까? (

노용국-그거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사실확인의 과정입니다.) 그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노용국-적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요구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입니다. 감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쨌든 발급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적법하다 이 말씀이죠? (

노용국-예, 그렇습니다.) 실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적법하다고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명기를 하십시오. 기장군에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이 있습니까? (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관업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됐습니다. 조례는 제정이 안 돼 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지금 권고사항으로 계속 조례를 지정하라고 그랬는데 그 업무를 위해서 제가 서울에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소관업무로 돼 있습니다.) 아, 저도 몰랐던 법적사항인데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 그 소관업무가 감사계로 위임된다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행위가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

노용국-업무위임이 아니라 위임관계가 이거는 아닙니다. 업무위임관계가 아니고.) 방금 위임돼 있다고 했었잖아요? (

노용국-위임됐다고 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

노용국-위임이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까? 쓰질 않았다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

노용국-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모든 그 당시 공무원 안에는 의원님들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회적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의원들의 청렴, 청렴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보고 조례를 지정하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서울까지 가 가지고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지금 공직자윤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업무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하셨잖아요. 감사계 업무로 돼 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준해 가지고 제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대표들한테 의견을 수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장군에서 이렇게 행위를 하고 있는데 지방의회가 존립할 근거도 이러면 존립할 이유가 없잖아요. 군수가 다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리고 지방의회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안 하고는 기장군의회의 고유사항입니다. 집행부가 이걸 하라마라 권고할 사항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터치할 부분도 아니고 이 규정 자체만 하더라도 제정이 안 됐지만 모범사례에 보면 다 모든 것은 의장에게 귀속되게끔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주민등록발급도 적법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개인 의원에 대해서 개인감찰 한 것도 적법하셨다고 하셨고……. (

노용국-감찰이 아니고요, 사실관계 확인입니다. 용어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그 분들이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감찰이라고 개인사찰하고 이거는 아니고 용어를 좀 정확하게.) 용어를 저는 그렇게 쓰겠습니다. 계장님은 그렇게 쓰시고. (

노용국-그럼 다른 분들이 그렇게 알아 듣는다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알아듣겠죠. (

노용국-알아들으면 명예를 훼손하면 어쩝니까?) 누구 명예를 훼손? (

노용국-당사자들이요.) 어느 당사자들이요? 군의원들이요? 명예훼손 되면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건 걱정하지 마이소. 감사계장이 왜 그런 걸 걱정합니까. 자, 그리고 실장님도 여기에 동의를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건강검진사업 관련되어 가지고 현재 건강검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실장님?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몇 월 달이죠? 6월 18일. 제가 알기로는 5월 말일자로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금 주소가 미확인되고 신청을 했다가 안 한 사람들 독려를 하고 그렇게 추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원자력의학원에 물어보니까 우리 군의원들 간담회 때도 나온 이야기고 다 나온 이야깁니다. 실장님은 자꾸 사실 관계를…….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근데 왜 우리 이야기를 안 듣고 의학원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저희들은 주소가 우편을 보내서 반송되고 했던 그런 거를 주소 추적을 해 가지고 연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제가 이 건을 한 건 굳이 이런 걸 가지고 실장님께 문책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해당이 되지만 이미 예측된 부분이거든요. 이미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고, 실질적인 본예산에 10원도 편성 안 됐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예산만 편성돼 있지.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추경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도 5월 말이면 끝난다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거는 다 끝났고요, 지금은 우편을 보내 가지고 반송되고 검진을 안 한 사람들 일일이 주소추적하고 연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사업의 본류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업의 수요를 계속 창출해서 제공을 해야 될 의무가 기장군에 있는데 주소 틀린 사람 검증해서 하는 건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이 사업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100%다 안 했다, 지금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완료됐습니까, 해서 전체적인 거는 완료가 됐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런 이야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실장님이 그러지 마시고 원자력의학원 가십시오. 원장을 만나서 실태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원장님도 그러고 많은 관계자들 이야기가 5월 말에 종료가 되어 가지고 기장군에서 약속한 부분을 믿고 기계든 의사든 이렇게 고용을 했는데 그 바람에 약 50억 정도의 적자가 원자력의학원에 발생하고 있다고 원장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대기자 명단이 5월 말에 다 종료가 됐습니다. 왜 기장군에서 명단을 추가로 안 보내주느냐고 이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우리가 처음에 선정된 인원이 1306명인데 지금 5월 중으로 검진이 된 게 948명입니다. 그럼 한 400명 정도 지금 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안 한다고 했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해서 사업이 그래서 지금 스톱돼 있는 상태라고요. 기장군에서 제공을 해야 안 됩니까, 명단을.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제공을 했죠. 근데 의학원에서도 우리가 명단을 주면 안 했으면 자기네들도 홍보 차원에 그 사람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오라고 독촉도 한번 해야 되고 이런데 자기들은 그냥 열중셧 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전화를 하고 공문 보내고,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명단 다 보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수치적으로 제공한 거는 맞겠죠.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의학원에서 두 손 놓고 오든지 말든지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자기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의학원에서 당연히 검진대상자 전화를 하고 올 거냐, 안 올 거냐, 전화하는 건 기본적인 행윈데 그걸 안 했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다 하고 있으니까요.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게 주된 관건이거든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내가 계속 의학원에 돈을 30억 이렇게 했는데 30억 줘도 다 소진도 못하고 이래서 제가 연도별 그러니까 7월달부터 신청을 주민한테 40세 이상 우리 조례에 돼 있는 대로 신청을 전부 다 받아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또 남으면 이월시켜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자고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50세 이상 아니고 40세 이상입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40세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에 50세 이상 안 돼 있나요? 40세 이상 돼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40세 이상으로 돼 있는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그럼 잘못 알은 모양이네. 어쨌든 기장군의 입장에서만 행정적인 입장에서만 그렇게 강변하지 마시고 기장군과 원자력의학원이 체결한 협약이 있습니다. 그 협약에 준해서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고 한 기관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인해서 한 기관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을 때는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원자력의학원 사업을 주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주민과의 약속인데 그게 30억을 주면 30억을 소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30억을 줘 가지고 그것도 소진도 못 하고, 그냥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 것 같으면 30억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지요. 근데 이거는 건강검진비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신청자를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 갖고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실장님 선후가 바뀌었는데, 30억 소진 안 된다는 거 누가 그럽디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저번에 당초에 우리 할 적에 15억을 줘도 그걸 못 했잖아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언젯적 이야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금도 우리가 8억 5600만원을 해도 그것도 지금 아직 400명을 지금 못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계산됐는지 모르겠는데 원자력의학원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하소연을 한 내용이 이겁니다. 왜 안 보내주냐고. 놀고 있답니다. 놀고 있다고. 소진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할만한 기계하고 의사까지 추가로 채용을 해 놓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원장이 거짓말 했는가요, 우리한테? 실장님이 한 이야기는 벌써 2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최초 사업 시행할 때 그 당시 이야기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향을 바꿔 가지고, 신청자가 없는데 30억을 주면 그걸 어떻게 소진이 되겠습니까. 그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방향을 한번 바꿔 보려고 그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대답, 자꾸 이렇게 끝없이 오고하는데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야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야죠. 예산 확보 안 하고 신청자 받고 예산 확보한다는 거는 앞뒤 선후가 바뀐 거잖아요. 예산을 확보하셔야, 사업을 할 거라 보고 예산을 확보해야지. 본예산 때 그러면 사업 완료되면 예산편성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7월달에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숫자만큼은 예산을 확보를 하면 안 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자, 조례에 나타난 부분하고 기장군에서 하고 있는 거 하고 현실하고는 완전히 지금 동떨어져 있거든요. 이 사업을 조례 자체를 기장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라고 읍면에 공문까지 시달하고 언론홍보까지 해 놓고는 실질적인 본예산은 10원도 편성을 안 했으면서 7월달에 수요자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러면 언제 한다는 거, 하반기 때 얼마나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실장님. 그럼 몇 달 동안 못 받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피해는 고스란히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될 때, 특히 암전문병원 그렇잖아요. 촌각을 다투잖아요. 그런 사안이 발견될 때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고자 하는 것이 환자나 주민의 입장 아닙니까. 그런 걸 고려를 해 달라는 겁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굳이 이 원자력의학원 문제만 아니겠죠. 앞에 본 위원이 거론했던 군의원에 대한 불법사찰이라든지 주민등록무단발급이라든지 이런 건들 행정이 돌아가는 상황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 군의회에서는 어쨌든 문제제기는 할 건 하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건 국가적으로 해결토록 그래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포괄적으로 업무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검진신청한 사람 주소를 추적하고 있다는데 저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한 사람입니다. 이 안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보면 그 봉사자들의 밥값이 나간 게 있습니다. 식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안에 봤는데. 이거 왜 주소추적을 합니까? 실장님,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주소 추적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주소를 추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편으로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안내문을 보냈는데도 반송이 돼 오는 우편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추적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추적한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본인이 직접 와 가지고. 그럼 이거 전부 서류 가짭니다. 촌의 할머니가 택시 타고 와 가지고 지팡이를 집고 와 가지고 본인이 주민등록증 가져와 가지고 사인을 하고 가는데 주소추적한다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고. 그럼 이거 올해부터 신청 받을 때 다시 받으세요. 다시 받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정정하겠습니다. 우편으로 보냈는데 돌아오는 사람들 전화번호 확인을 해 가지고 의학원에다 주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화번호도 거기 다 기재를 합니다. 실장님! 양식 봤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내가 철마에 있을 때 그걸 내가 받아서 기재도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안에 보면 인적 사항이 다 들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의학원에서 자기들이 노력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환자 보면 돈이 되는데 왜 안 하겠어요. 내가 아는 분은 전화가 다섯 번이나 왔대요. 근데 몸이 불편해서 갈 수가 없어서 자기 자식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다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됩니까, 여기서. 방금도 주소추적하고 있다는데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는 읍면에서 나중에 이야기도 따로 하겠지만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때 심사숙고해서 받으세요. 아무 때나 받지 말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지시를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2030프라우드기장 장기발전계획 지금 마무리가 몇 월 달에?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6월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6월말. 7월 달쯤 완료되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5개 읍면의 현실이 거기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가 있거든요. 5개 읍면에. 그래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수산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축산업 이쪽도 있고 또 각 읍면에 사회단체가 있어요. 사회단체하고 이래 가지고 한 번 더 의견수렴이랄까 마무리하면서 의견수렴, 토론회를 한 번 더 거쳐 가지고 마무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이게 6월말 되면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이렇게 이렇게 해졌다, 이렇게 한번 알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2011년도 포럼을 한번 하니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으로 다니면서 의견수렴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철마 같은 경우에도 두 번인가 그렇게 와 갖고 전부 다 주민들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달라, 저렇게 해 줄라,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아마 주민들 의견수렴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 혹 그게 조금 누락이 됐으면 우리가 6월말에 저걸 할 적에 의원님들도 오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2030프라우드기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획이거든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되고 난 뒤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이.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금이라도 의견을 주시면…….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의견을 준다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또 마지막 마무리 회의를 거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거치기 전에 5개 읍면에 사회단체하고 또 각 직능단체들 안 있습니까. 한번 의견을 이걸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잡고 마무리를 할라 그런다, 최종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더 건의라든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보충할 부분이라든지 없는지 한번 의견을 거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업체하고 한번, 부경대학이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부경대학굡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한번 거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계속합니까, 점심시간?

영희

백영희위원장

질의하이소. 질의하실 거 있으면.

동만

정동만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마치고 할까요. 정회하고 할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기록중지

11시 59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제가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처럼 답변하기 싫으면 답변을 하시지 말고 답변이 부족한, 본인이 답변이 실과장이 부족하다 싶으면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의원들이 질문하는 데 대해 가지고 너무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말고 답변이 본인이 스스로 부족하다 싶으면 담당계장이 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원자력의학원하고 건강검진사업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매년 30억인데 진료비 감면사업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우리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 조례까지 다 제정해서 했는데 그 조례가 잘못됐으면 다시 개정을 한다든지 그에 대한 어떤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예산지원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아까 건강검진비가 거기서 인원이 안 돼서 못 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건강검진 하다가 하는 부분은 그 예산이 있잖습니까, 그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하고, 그래 못 하니까 진료비감면사업을 해서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지금 조례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원자력의학원에서 건강검진을 많이 했으면 많이 해 갖고 30억이 초과됐으면 또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건강검진비는 15억이고 이 조례에 의해서 15억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 구분이 아니고 30억으로 해 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15억인데 거기에 1년 동안 하는 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30억을 3년간 하기로 했는데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3년간 걸쳐 갖고 매년 30억씩 한도를 정했습니다. 한도를 정했는데 첫해에 15억을 지급을 해보니까 그걸 다 소화를 못 시켰는거라예.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35억을 했다 하면 그 5억을 더 주는가 마는가 이렇게 거론이 돼야 되는 건데, 15억을 줘도 다 그걸 소화를 못 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같으면 그런 걸 아니지만 15억을 줘봐도 그걸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30억 다 줘봐야 되겠느냐 이래 갖고, 또 예산도 한참에 30억을 주면 이자발생도 있고 이럴건데, 그래서 그걸 예산확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수요가 있어야 그게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검진수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다음해에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달에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건강검진비 수요파악해서 하는데 최초에 원자력의학원 들어오면서 장비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수요예측에 의한 검진이 빨리빨리 안 돼서 그렇게 못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1년에 예상을 해서 검진을 하면 15억 정도 자기가 검진할 수 있는 원자력의학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고 나서. 우리 조례에 뭐냐 하면 진료비감면사업 해서 따로 제정을 했잖습니까, 그죠? 1인당 진료비본인부담금 감면을 해서 1인당 최대 500만원씩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례는 제정해 놓고 안 한다는 이야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근데 그만큼 다 검진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검진을 많이 해 가지고 검진비 30억을 넘어서…….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는 최초의 원자력의학원과 저희들, 기관과 기관의 협약사항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협약사항인데 그걸 검진을 30억 원 어치를 했다하면 우리가 안 준다하면 그게 협약사항 위반이니 어쩌니 할는지 모르지만 이제까지 그게 그만큼 못 했단 말입니다. 못 했는데 돈을 더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검진을 다 못 하니까 치료비에 대한 어떤 감면을 하자고 해서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까, 조례 제정을.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래했는데 지금 치료비는 아직까지 우리 재정상 또 그렇고 이래 갖고 일단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좀 많이 해달라 이래해서 그러면 건강검진부터 하고 나중에 건강검진이 거의 다 이루어졌으면 진료비를…….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원자력의학원에서 건강검진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1년 동안 풀로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한 13억 15억, 20억을 한다 하면 30억에 대한 10억 부분은 진료비에 치료비에 대한 어떤 감면을 혜택을 주면 되잖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료비도 그냥 청구한다해서 다 줄 수는 없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30억에 대한 어떤 기관과 기관의 약속이니까 그거는 지켜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걸 자꾸 검토를 할 게 아니고. 그 약속은 지킬 거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산이 되면 지켜야죠.

동만

정동만위원

필히 지켜주시길 바라고. 어느 단체장이 어떤 주문을 하더라도 그 단체장하고 관계없이 단체장 주문이 잘못됐으면 기관과 기관의 약속이니까 실장님 선에서라도 지켜주세요. 예?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산이 돌아가면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또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원자력의·과학단지 내에 수출형신형연구로 설치 적격지역에 토지 암반 등이 많은 곳에 토지 교환의 문제점이 있었던 데가 있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체육공원하고 교환하면서, 그죠? 알고 계시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 부분이 보상하는 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끝머리에 가 갖고 이야기가 돼야 될 부분이고, 교환 관련해 가지고 보상이 조금 난항을 겪지 않겠나 이런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여기 임우택 계장님이 답변하이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오.

영희

백영희위원장

나도 이거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에 지도 가지고 와서 설명했잖아요. 한번 설명해 보이소. 대토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

우택

임우택녹색과학팀장

-기획감사실 녹색과학팀장 임우택입니다. 지금 산업단지 올 1월달에 산업단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예정부지는 산94-1번지 해 가지고 임랑 바로 위의 부진데, 그게 원자력연구원에서 그 부지는 좀 물리적방어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지번 그 쪽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업단지 승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 산업단지 변경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야 되겠고, 사전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연구원에서 지질조사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해 가지고 동의를 좀 구해야 되겠다,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그 필지 빼고는 옆에 부분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동의만 해 주면 되는 부분이고, 그 산47번지 같은 경우에는 땅 소유자가 협의보상이 수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당사자를 만나 가지고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든지 해 가지고 동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우리 산업단지 승인 이후에는 저희들 사업비가 시비가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공탁을 건다든지 그렇게 해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면 산단 지정되고 공토법에 의거해서 토지수용까지 고려하면 최소한 1년반 걸릴 거 아닙니까? (

우택

임우택녹색과학팀장

-지금 사업비가 저희들이 마련하는 단계에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 최대한 빨리할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는 내년 상반기에 가 가지고 공탁 거는 절차가 있는데 그거는 최악의 시나리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2015년까지 준공 예정인데 이게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면 시청이나 과학부서 팀장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거 도저히 추진이 2017년까지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그 부분은 지금…….) 이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의·과학단지가? (

-신형연구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시작된 게 2010년도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올해 국비사업이 100억이 올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자력연구원에서 상당히 급박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그 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2010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다 거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자기들이 별도의 기계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늦어지지 않는 한은 15년까지 완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업무추진 과정을 중간중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과정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것 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이소.

동만

정동만위원

행정심판하고 소송건수 및 패소율 증가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행정소송하고 심판하고 많이 하고 있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뒤에 보면, 48페이지 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35페이지까지.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우리 임우택 계장님 어디 갔습니까, 앉으세요. 제가 오전에 수출형신형연구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결국은 동료의원님께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임우택 계장님한테 바른말 하라고 분명히 제가 일소를 했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 바로 동료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2015년이냐 2017년이냐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수출형연구로 위치를 변경계획을 한번 잡고 있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변경을 한번 잡았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그 변경은 저희들한테 의논 한번 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요청만 온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변경 지금 한번 잡고 있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왜 연구원에서 갑자기 지질조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나왔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임랑 쪽에 위치를 잡았는데 거기 보면 31호 국도가 지금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게 밑으로 갔으면 보안상에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게 지금 교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교각 위에서 밑을 보면 보안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서 그러면 거기는 수출형신형연구로가 위치가 참 까다롭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그 쪽의 암반이라든지 뭐 2만 년 전의 단층이라든지 그런 걸 조사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부지도 조사를 해 봐야 그 부지가 적합한지 안 한지를 단층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협조가 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좋습니다. 어디 연구원에서 지질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이 연구원이 어딥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한국원자력연구원요.

홍복

박홍복위원

이게 무슨 공문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것은 없고요. 그쪽에서 와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임우택 계장님. 공문이 있으면 전 의원들한테 지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말이죠. 아직까지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까지 연구원에서 지질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구두로 나왔지 정식으로 공문조서는 없지 않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왜 자기들 갑자기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질조사를?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위치를 바꿔서 하려면 옮기려고 하면 내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수출용연구로 그 위치가 좀 까다롭답니다, 지질이. 그래서 검토를 해 가지고 명확하게 해 가지고 산단 변경을 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지질조사부터 먼저 하려고.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실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 나도 그냥 덮어줄까 했는데 위치 변경을 언제쯤 위치 변경을 할 것인지 저도 가만히 보고만 있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동료의원이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합니다. 그럼 좋다 기감실에서는 우리가 수출형연구소냐 방사선의과학기술원이냐 어느 것부터 할 겁니까, 어느 것부터 사업 먼저 할 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수출용신형연구로부터 먼저 할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 이거 1순위 맞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확신할 수 있어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에 현재 보상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도 이게 1순위 맞아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을 충분히 알고 그거대로 우리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 사업 우선순위를 수출용연구소부터 먼저 하겠다. 지금 그러면 좋습니다. 수출용신형연구로부터 사업우선순위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상은 지금 어느 쪽으로 보상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보상은 전 필지로 지금 협의 보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단 승인이 나면 조금 변경이 있을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모든 게 다 안 맞잖아요, 실장님. 지금 장난 하는 겁니까, 지금요. 사업 우선순위가 수출형신형연구로면 신형연구로 쪽에 보상하든지.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래 지금 부지가 우리가 요청한 것은 밑의 부지로 되어있고 산단 승인이 나고 난 뒤에 변경을 하려고 박 의원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변경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산단 승인이 나야 됩니다. 21일쯤 산단 승인이 난 후에 할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산단 승인 하고 난 뒤에 위치 변경하고 난 후 다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이 건강검진 있죠. 이게 분명히 약속은 지켜야 되거든요. MOU체결해서 3년 동안 1년에 30억씩 90억을 건강검진비로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처음에 체결한 것 아닙니까, 맞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검진비로 예산이 들어간 게 총 얼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15억하고 작년에 추경에 5억 20억인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또 금년에…….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15억에서 잔여금을 올해 편성해서 했습니다. 20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총 20억이 지금 들어갔다 그죠. 남아있는 금액이 70억이 남아 있다 그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70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군민들을 소홀히 하고 가볍게 하다 보니까 이게 추진이 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군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이 나오고 일단 군에서 수요자부터 먼저 파악해서 예산을 하겠다, 군민들은 예산부터 책정하고 수요자를 파악하라 이래 지금 서로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걸 종합해 보면. 저는 먼저 예산을 만들어놓고 수요를 파악하는 게 안 낫나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에는 다른 사업들도 참 시급한 사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30억을 그냥 예산으로 책정해 놓으면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원자력의학원에서 많이 해 가지고 검진비를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30억이 넘으면 30억에 못 미쳐도 그 금액은 우리가 집행을 추경에 확보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리 예산을 30억을 확보를 해 놓고 1년 동안 그냥 놔 놓으면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게 한참에 30억을 다 책정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도 일정한 1년에 예측을 해 가지고 얼마 정도까지는 2012년도에 들어갈 것 같다 그걸 예측을 해 가지고 그걸 예산을 책정해 놓고 수요자를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없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만들어놓고 수요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군민을 무시하는 거라 이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7월달부터 수요를 조사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수요부터 먼저 만들어가지고 추경에―언제 또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는데―그 금액만큼 또 이래 추경을 받겠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금 올해는 1306명인가 그렇는데 그게 한 400명 정도 남아 있거든요. 신규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하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원자력의학원에 가면요 건강검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놀고 있어요, 그 장비하고 인력하고. 그 뒤에 우리 군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빨리 빨리 통보해 주고 군민들 건강검진을 약속대로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시행을 안 하니까 예산도 책정 안 해 주고 수요자도 파악 안 하고 이래 놓으니까 의학원에서는 시설도 놀고 있고 인원도 놀고 있고 이 상태란 말입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내가 한 가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 건강검진은요,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집집마다 방문해서 법 위반까지 해 가면서 봉고차를 대기를 해서 노인들을 싣고 갑디다. 그런데 의학원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차에 지금 의학원으로 갈 건강검진대상자들을 전부 다 건강관리협회나 다른 병원으로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건강검진하고 또 의학원에 건강검진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안 있겠나 싶어갖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것은 실장님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런 일이 개선시킬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의학원에 협상을 해 가지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얘기했습니다. 하니까 의학원의 직원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내한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좀 홍보도 하고 우리도 홍보하고 이래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개선시켜 나가면서 우리는 군민들을 위해서 의학원 건강검진 약속한 부분을 이행도 하고 군민들한테 다 복지정책 아닙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저희들이 해 주겠다고 군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전 군민이 나서가지고 유치운동도 하고 그래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왜 그걸 약속을 안 지키고 그걸 무슨 군민들이 의학원 탓을 하고 그래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진료비 문제도 말씀을 하는데 보면 이게 자료 요청해 놓은 데 보면 기감실에서 공문이 오는 데 보면 막연한 얘기라. 건강검진 지원자가 줄어든 시기에 진료비 지원을 시행하겠다, 막연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도 불명확해요. 건강검진도 우리 군민은 1회에 한해서 하는 거죠. 한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게 3년 동안 빨리 빨리 시행하고 이랬다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수요자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나이가 40세부터죠, 그죠. 금년 지나면 40세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1년이 지나면 수요가 해당자가 몇 명 정도 늘어납니까? 계장님! 계장님 이야기 좀 하도록 해 주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파악을 해 봤습니까, 그거요? 1년이 늦어짐으로써 해당자가 얼마나 더 많아진다는 게 그게. (

우택

임우택녹색과학팀장

-녹색과학팀장 임우택입니다. 65세 이상 천 명 정도 그래 되고.) 늘어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에서 65세까지……. (

-만 64세까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2천 명 정도 되는데 그 분이 다시 65세 이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한 천명 천명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해가 지남으로써 더 수요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때제때 약속을 지키면서 사업을 수행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7월부터 이걸 수요를 파악 한다 그랬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7월부터?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난번에 1월달인가 언제 수요자를 파악할 때 그때 보니까 읍면사무실에서 기간이 짧더라고요. 짧고 홍보를 좀 덜 하더라고 덜. 이장단이나 관변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기간을 확실하게 잡아서 홍보를 해 가지고 수요자가 전부 다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총수요가 얼만데 어떻게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도 딱 잡아넣고 이래 가지고 사업을 빨리 시행해 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꾸 미루면 욕만 들어먹고 군민들 원성만 늘어나고 사업은 어째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할 것 같습니까, 중간에? 어디 미룬다고 해서 중간에 사업이 소멸되고 이런 것 아니다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대군

김대군위원

분명히 다 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 이거 말고도 예산을 다른 데는 많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 좀 절약을 하더라도 이거 약속한 부분을 먼저 이행하고 그런 데 투자를 해야죠. 실장님 알겠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내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해야 되겠습니다. 봉고차로 뭐 모시고 간다 이래 하는데 우리 군의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마을전담도우미가 있죠. 그 다음에 확대간부회의를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확대간부회의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월요일마다 할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에 보건소에 와서 지적을 했어요.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 모시고 와서. 이게 뭐냐 하면 마을에 와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오면 좋겠죠. 와 가지고 촌의 할머니들이 밭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웃의 집에 있다가 마을회관 가기 전에 중간 지점에서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보건소고 그 다음에 울산 어디고 원자력 어디에서 와 가지고 파스 주고 약 준다고 부릅니다. 오면 첫 번째 뭐 하는 줄 압니까? 혈압을 딱 잽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 노인네들이 혈압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봉사를 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마을 가는 데마다 어디서 오는지 진짜 실장님 말처럼 봉고차를 가지고 옵니다. 와서 혈압을 재는 거는 좀 안정을 취해 가지고 재야되는데―저도 경험자 아닙니까―가만히 있는데 혈압 높다고 병원에 가재요. 그래 어디서 왔습디까 하니까 잘 모르겠대요. 경동병원에 갔다 아닙니까, 이상 없는데. 또 그 분들이 또 옵니다. 이거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좋아할 일이 아니라.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내가 좋아하지는 안 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내가 잡아가지고 기사보고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까 건강관리협회에서 왔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2년에 한번씩 주민들 건강검진 하는 걸 자기들이 그 명단을 가지고 전부 다 홍보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모시고 가서 건강검진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하는데요. 첫 번째가…….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는 건강관리협회에다가 모시고 가서 건강검진 시키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모시고 가는데 그냥 갑니까? 어른들 당뇨검사 해 주죠, 돈 안 받고. 혈압 돈 안 받고 재주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따라갑니다.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를 안 내놓더라고. 우리 공무원들 일 잘하고 있는 공무원들 다 나와서 행사할 때마다 마을전담도우미로 나오잖아요. 특히 경로잔치 할 때는 더 가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혈압약 드시는 분들 조사를 하면 그 수요가 나옵니다. 거의 다 드십니다. 이게 문제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식들 고생시키는 거거든요. 약을 타러 가면 그냥 안 가기 때문에 같이 동행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들이 원자력의학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에 1306명은 3월 12일인가까지 받았잖아요, 맞죠? 며칠까지 받았습니까, 올해?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6월부터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초에 받아가지고 2월부터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며칠까지 이게 잘라진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1306명 중에 몇 명 받아가지고 지금 아까 전에…….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5월 기준으로 948명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죠. 한 400명 남았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저도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원자력의학원에 가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검진을 못 한다는데 제가 분명히 물었죠. 돈 안 부족하냐니까 안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답변을 그래 했는데. 내가 그래서 옆에 계신 임 팀장님한테 야단을 쳤어요. 군에서는 돈이 안 부족하다고 하고 원자력의학원에서는 돈이 부족하다고 하고 이 뭐가 잘못됐냐고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죠. 지난주에 분명히 제가 임우택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원자력의학원에 가서 브리핑 받을 때―나는 그 분이 누군지 몰랐는데―하시는 분이 돈이 없어서 건강검진을 더 이상 못 해 준대요. 군에서는 안 모자란다고. 이거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지금.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예산이 8억 56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쓴 게 6억 8800만원을 썼습니다.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1억 몇 천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1억 몇 천 가지고 4백 몇 명 할 수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반액도 있고 전액 감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충 한 90 몇 프로는 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노인들을 모시고 가서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큰일 난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치매 검사를 해 준다니까 노인들이 난립니다. 다 여기 자기가 몸 아파 누우면 어쩔꼬 싶어서 하고 싶은데 이번에 한 100명 탈락됐죠, 이중한 사람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이중은…….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팀장님 알고 계십니다. 100명 탈락된 것. 앞으로 해 줄 수 있으면 이 분들도 해 주세요. 왜 그 분들을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걸 입원시켜서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걸 해 가지고 처음부터 애초부터 머리를 써가지고 치매검사를 해 줘야죠. 이 분들도 해 주세요.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한 사람들도 치매검사 안 한 사람은 치매검사 해 주세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이어서 38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그 전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금액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다면 똑같은 식당인데 40명이 갔을 때 160만원이 되고―먹는 음식 갖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렇는데― 40명이 갔는데 255만원이 나오면 이런 건 뭡니까, 실장님?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어디쯤 있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24페이지요. 뭐 식당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30명이 가면 58만원 나오거든요. 앞에 보면 이런 식당 같은 경우에는 30명이 가서 58만원 나오는데 여기 보면 40명이 참석하는데 160만원이 나온다고. 물론 점심때 먹는 것하고 저녁 때 먹는 것하고 틀리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또 똑같은 식당인데 보면 볼까요. 같은 고깃집인데 아까 보니까 20명이 가도 한 70～8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고기를 먹었는데 여기 어떻게 40명이 갔는데 255만 4천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까? 다른 2차 간 것까지 같이 계산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게는 안하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예,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생산성대상이 전국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격려차 하다 보니까 조금 초과가 된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사람이 먹는 게 한계가 있는데.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고기를 젊은 친구들이 가면 좀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좀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이 가면 적게 먹을 수도 있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리 그래도 뒤에 보십시오. 똑같은 그건데 20명이 가서 56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술을, 점심을 먹으면 좀 적게 나오고 저녁을 먹으면 반주도 조금 있으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저녁에 술을 아무리 먹어도 제가 보기에는 100만원씩 술을 먹으면 다 먹겠습니까, 40명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 앞으로 적정 예산 써주십시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조심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끝났습니까?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뒤에 하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계속 하세요, 정동만 위원님.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심판 소송건수 및 패소율 증가문제 가지고 50페이지 한번 볼까요. 한전하고 행정소송된 것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항소해 놨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저희가 항소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패소했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세진ENC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패소한 거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허가를 나갔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허가 나갔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손해배상은 청구 안 됐죠? 지금 손해배상 청구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없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앞으로 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손해배상청구?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아직까지 그런 건 없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다 끝난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다 끝났죠. 저쪽 세진ENC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안 했잖습니까, 허가 내 주니까. 그런 사항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한전 관계는 저희가 항소하면 그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400만원 지급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변호사 비용이 400만원 나오겠죠.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항소하는 데?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

동만

정동만위원

문제는 전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관해서 변호사 비용을 좀 빼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집행부장이 어떤 행정판단의 미숙으로 인해서 이 변호사 비용이 청구되었다 하면 이 기장군의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죠. 그 책임은 누가 지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재판에 져 가지고 우리가 소송비용이라든지 이걸 하면 공무원이 고의성이 있다든지 뭐 그랬을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주민의 입장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고의성이라고 판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공무원 고의성이 아니고 단체장의 판단이 행정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 이 부분에 저희 패소한 부분은 최종 결재권자가 누굽니까? 과장 전결사항입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허가 사항은 부군수 전결사항인데 그런데…….

동만

정동만위원

지시는 군수가 다 내렸을 것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뭐 결심은 받죠.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결심은 받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전체 변호사 비용 들어간 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군수가 판단 잘못 내려서 변호사 비용이 청구되고 한 것은 따지면 행정이 졌을 때는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업무상 배임 아닙니까, 어째 보면?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개인의 이익보다는 주민들 입장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는 고의라고는 판단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건마다 다 틀리겠지만 주민들 이익을 집단이익이라고 해서 그렇게 판단을 내릴,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765같은 경우에는 허가 다 내줬지 않습니까, 지금. 허가 다 내줬지 않습니까, 지금. 허가 다 나갔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금 다 나갔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허가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받은 이익이 뭡니까, 이때까지? 아침저녁으로 군수님 거기 다니면서 결국은 허가 다 내 줘 버리고 행정 낭비 아닙니까, 전체적인 부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 행정단체장이 판단 미숙으로 인해서 이 업무를 잘못 판단하고 하는 것은 밑의 실장님이나 어떤 부분에서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시를 내리면 지시하는 대로 다 해야 됩니까? 소송하고 법적 판단을 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이런 행정의 오류가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맞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저희들도 앞으로 행정이 낭비되는 부분 철저히, 군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감시감독 하는 것. 앞으로 소송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하나 따지겠습니다. 실장님, 이 업무는 좀 어떤 부분 결과 나는 부분 정확하게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잘잘못을 하나하나 따져 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 낭비는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보고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한 건 한 건마다. 지금 많은 행정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보고해 주십시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정동만 위원 말씀하신 부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한전하고 지난번에 소송이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 맞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대군

김대군위원

손해배상 민사소송인데 여기 현황에 보면 몇 페이지 있어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50페이지.

대군

김대군위원

50페이지 같으면 행정소송인데 50페이지에 있어요? 법무계장님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뒤에 68페이지 뒤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자료찾음)

대군

김대군위원

찾았어요? 내가 찾아봐도 없어. 그게 지금 상당히 복잡하고 이게 잘못하면 입장이 지금…….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 이게 행정소송 우리가 행정소송하고 동시에 민사소송하고 같이 돼 놔 놓으니까 행정소송에만 넣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취소 청구를, 불허가처분취소청구에 따라서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민사청구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민사소송은 민사소송이고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인데, 행정소송은 행정행위를 처분을 구하는 게 행정소송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에서 패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민사소송이니까 민사소송현황이 어딨냔 말이죠. 그게. 지금 송전선로에 관한 소송이?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같은 건으로 묶어져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1심에서 10억이 5억씩 5억씩 이래 선고 떨어졌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니요. 10억…….

대군

김대군위원

군5억 군수5억 이래 가지고 10억으로 선고된 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판결 1심 선고 소송이 어딨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그쪽에서 청구하기를 우리 행정에…….

대군

김대군위원

청구를 그래 했는데, 1심에서 지금 선고가 됐다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1심 선고됐고 지금 2심이 올라 있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1심 선고 결과가 여기 어디 나와 있어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대군

김대군위원

묶은 게 어딨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게 패소결과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책 만들 때 하고 조금 갭이 있은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누락이 됐네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책 만들 때 벌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 진행 중인 걸 기록을 해 놓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예 전부 다 빼버렸다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 쏙 빼버렸다고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게 결과가 이제 나와서.

대군

김대군위원

진행 중으로 해서 넣어 놔야죠. 근데 그걸 제가 묻는 거는 그걸 누락시킨 부분에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저걸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도, 2심에도 거의 1심과 동일하게 선고가 될 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항소를 하고 있는 중에 한전에서 협의하자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결과를 보고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전에서…….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허가를 다 내 줬습니다. 다 내 줬기 때문에 한전에서 그 사항을 협의가 와 가지고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허가 내 주기 전에 그걸 5개가 허가 이번에 최근에 나갔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허가 내 주기 전에 소송 건부터 먼저 화해를 하든지 합의를 보든지 이래 가지고 종결을 지어 놓고 허가를 내 주는 게 그게 더 합리적인 방법 같은데, 허가 내 주고 또 합의도 안 보고 한 상태에서 이래 놔 놓으면 뭐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지.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협의하자고 공문이 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진행이 될 걸로 보여 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반드시 합의로 처리하고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침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협의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협의하는데 협의를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무슨 복안이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항소를 해 놨기 때문에 한전에서 협의를 하자면 취하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갈 예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쪽에서 그래 순순히 응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협의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거는 처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선고되기 전에 2심에서 서로 채권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나중에 선고가 되고 이러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우리 채무이행부분에도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죠? 한전에서도 그 채권을 포기를 못 하거든요. 국영기업체기 때문에.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염려 안 끼치겠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앞 쪽에 결산현황 있죠. 2009년 2010년 2011년 이래 가지고 3650억, 3340억, 3140억 계속 결산금액이 이래 줄어드는데 우리 기장군은 예산이 플러스 돼야 될 건데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고리원전1호기 수명연장 관련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우리 세외수입이 늘어났는 부분입니다. 2009년도에.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때 돈이 입금돼야 잡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입금이 안 되면 안 잡는 거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011년도에 입금된 게 있어요? 2011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1호기 금액이 들어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자료찾음)2009년도에 많이 들어오고요, 2010년도에는 조금 들어오고 이래 있는데 그 내역은…….

대군

김대군위원

연도별로 그럼 얼마씩 들어왔어요? 위원장님! 예산계장님 대답을 좀 하도록.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예산계장님 답변하이소.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기획감사실 예산계장 김종천입니다. 그 2009년도에 정확하게 제가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2009년도에 대부분 들어오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도 들어오고 2011년도에도 일부 들어온 게 있는데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체의 외형인데 그죠. 매출현황이고 예산인데, 그게 해가 갈수록 성장을 해야 된다고요. 성장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증가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유가 어떻든 간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제자리걸음에서 지금 뒤로 빠꾸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우리 기장군의 발전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고정적인 지방세는 조금씩 의원님 보시다시피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세외수입은 이게 변동사항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감소가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세수가 조금 적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 보면 세외수입에서 우리 군유재산매각을 하면 좀 더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변동이 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연도별로 1호기 돈 들어온 금액 있죠. 그거 좀 제출해 주세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의회직원도 잘 들으세요. 왜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내역을 보면 행정심판 그 다음에 행정소송, 민사소송 순으로 작성하라고 분명히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민사소송은 뺀 이유는 뭡니까, 이 책자에? 의회에서 공문 분명히 그래 보냈죠, 명갑씨? 제가 공문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민사소송이 68페이지에 있는데 아까 김 의원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같이 들어가 놓으니까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죠. 불리한 건 빼고 이러면 안 되죠. 감사원 결과는 여기 보니까 잘해 놨는데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게 5423만 5천원 회수 이런 부분도 친절하게 해 놨는데, 우리가 해 달라고 한건 그대로 해줘야죠, 자료를?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주의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요, 한전에서 1심에서 패소한 5억, 5억. 각 그 부분 한전에서 취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공문에도 그래 명기돼 있나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건축과로 통해 가지고 허가를 내 줄 때 그것을 거론을 해 놓으니까 지금 공문을 받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공문 일체를 복사해서 의원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장안일반산업단지 100억 소송 1심에서 승소를 했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100억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돈 관리 말입니까, 소송 진행상황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 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6월 27일날 변론기일이고요 2차. (담당에게 설명 들음)그러니까 1심에서 항소를 해 가지고 6월 27일날 변론 잡혀 있고요, 돈 100억은 특별회계 계좌로 예비비로 잡혀져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산단에서 항소를 했는데 또 산단 입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송할 주문이유가 좀 자기들이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1심 패소를 했는데 2심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자기들이 승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들이 흘러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속 산단하고 협의 없이 항소하고 계속 재판으로 결론을 볼 생각입니까? 군의 입장은 뭡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재판결과를 보고 이야기가 돼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그럼 재판을 봐야 되네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만약에 100억에 따라서 단 한푼이라도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군수님이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신다고 했는데 그거 유효하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재판결과를 봐 갖고 화해신청을 자기들이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는데, 재판결과를 봐야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재판결과 보는 건 뒤의 문제고, 단 10원이라도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군수님이 개인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 본인대에서 못 갚으면 자식대까지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보니까 아직 유효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기준에서 실장님, 이 발언 유효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유효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언제 판결이 날지 모르거든요.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미리 채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군수님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100억이 들어와 있는데 뭐…….

쌍우

김쌍우위원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될 거…….

쌍우

김쌍우위원

바로 즉시 채권확보에 나설 의향은, 해야 되겠죠. 판결이 나옴과 동시에?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판결 결과를 보고 그때 상황을 봐서 채권확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채권확보를 해야 되고, 근데 그거는 본인 고의가 아니고 우리 군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항인데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 왜 그때 판단합니까? 그거는 군수님 본인 스스로 결정한 부분인데 왜 실장님이 그걸 판단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저한테 물으니까 제가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실장님이 결정합니까? 본인이 그래 하겠다고 한 부분을 왜 실장님이 번복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관계, 어떤 사실에 관계없이 10원이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실장님은 군수님 물론 대변인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그런 부분까지 대변하시면 안 되죠.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부분까지 책임 안 져도 된다는 식으로 하면 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내가 책임 안 지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재판결과를 보겠다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선의의 차원에서 했을 경우에는 안 해도 될, 고려해보겠단 발언 아닙니까, 지금?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지금 내가 섣불리 판단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 재정을 실장님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결정된 부분을 확실하게 의사를 표명을 해 주셔야지. 입장이 바뀐 겁니까? 5분 전에 유효하다고 하셨는데 5분 경과됐습니다. 입장이 바뀌신 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재판을 보고 또 본인이 채권확보를 할 그게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면 책임을 져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걸 왜 번복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사업시행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쌍우

김쌍우위원

MOU체결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장 검진도 안 되는 걸 30억을 사장을 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10억하면 내년, 그 3년 안에 90억을 우리가 건강검진비로 우리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거기는 1년에 10억만 한다 하면 그걸 9년을 가야 되겠죠. 그 금액은 어쨌든 간에 건강검진비로 지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장에 대한 책임은 군에 있습니다. 의학원에도 있고. 1차적으로 2년 전에 할 때는 의학원에서 책임이 좀 있었지만 그 이후 상황은 전적으로 군의 책임입니다. 예산편성 안 했잖아요. 명단 제출 안 했잖아요. 그 책임 누가 있습니까. 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도 편성 안 하고 명단도 제출 안 하시면서…….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거기서 건강검진을 한만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외상으로 합니까, 실장님?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청구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집행 안 했는 부분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이 확보돼야 지출될 거 아닙니까. 실장님 개인 돈으로 지출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근데 청구해 갖고 우리가 지출 안 한 부분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명단을 제출 안 했잖아요. 그리고 명단. 의학원에서 명단 달라고 요청을 몇 번이나 했는데도 명단 안 줬잖아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명단 줬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맞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명단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편물이 반송이 오면 거기 적힌 그대로…….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참내 현황파악 그래 안 하고 계시면 어쩝니까. 계속 의원이 물어보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제가 모른다고 저한테 지금 그런 답변하십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1306명에 대해서 명단 다 보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 끝났잖아요, 그 명단. 건강검진명단. 실현가능한 사람 명단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끝났으니까 의학원에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잖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답변 곤란하면 임우택 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 말이 틀려, 물어보이소. 계장님한테 제 말이 틀렸는가?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우리 임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자꾸 억지소리를 하십니까. 아닌 걸 자꾸.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1306명에 대해서 명단은 보냈습니다. (

우택

임우택녹색과학팀장

-녹색과학팀장 임우택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거와 같이 1306명에 대해서는 명단이 갔습니다. 근데 그 1306명 중에서 총 사업비가 저희들 8억 5천 정도 사용되는 내용인데, 지금 본인의 거부라든지 또 반액 같은 거는 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또 전화번호가 틀렸다든지 그렇게 해서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검진을 못 받은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말까지 한 게 지금 천명 조금 못 미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 끝났죠, 어쨌든. 실행가능한 명단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

우택

임우택녹색과학팀장

-조금 남아 있습니다.) 400명 남아 있는 그 명단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장님 또 똑같은 답변하시네. (

-그건 의원님께서 들으신 이야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틀린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의학원에서 요구하는 거는 더 많은 수의 명단을 주면 거기서 자기들은 선별해서 검진받도록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오. 잔액분 1억 얼마라 했죠? (

-예.) 그 비용만큼 의학원에서 건강검진 하겠다고 합니다. 그 남은 잔액이라도. 그래서 그 금액에 준하는 명단이라도 추가로 군에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추가로 대상자를 선발해 가지고…….) 그럼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선발 안 한 기장군에 있습니까, 명단이 없어서 건강검진을 제대로 진행을 못한 의학원에 책임이 있습니까? 군에 있는 거 맞잖아요. 군에서 안 한 거잖아요. 명단을 제대로 제출 안 해서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하시면 되지 왜 자꾸 거짓말 답변을 하십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금 400명에 대해서 우리가 전화랑 이런 걸 해 가지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실장님 끝났습니다. 본인 확인 다 했습니다. 한 결과 본인이 거부하는 사람, 그리고 시간을 시기를 뒤로 연장한 사람 기타 등등 해서 400명하고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의학원에서 놀고 있어요. 안 하고. 그 고급 인력 장비가 놀고 있다니까요. 그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미리미리 대처를 하셔야지. 예산도 지금 그래서, 예산도 지금 외상빼이 건강검진 하겠다고 그러고, 그런 기발한 발상은 어디서 하십니까. 공사 다 외상빼이로 하이소. 기장군에서 발주하는 거. 공사 다 하고 난 뒤 요청하면 주면 안 됩니까. 이자도 많이 남고 좋네요. 기장군 재정에 보탬도 되고. 좀 질문을 하면 기장군 행정에 맞는 그런 답변을 좀 하이소. 옆에서 보고 있으려니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할까요?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하고 별개문젭니다. 실장님! 우리 기감실은 기장군청의 최정예 부서입니다. 맞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인정하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이랄까 경영이랄까 이런 부분은 맨 먼저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거고, 이게 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조정을 해야 될까, 또 어떤 사업을 통제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2012년도에는 그런 게 많이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최정예 부서인 만큼 이런 부분은 조금 떨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또.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기침)

홍복

박홍복위원

왜 최정예부대라니까 기분이 좋아서 물 자시다가 얹혔나 왜 저럽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말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을 하나하나라도 심사숙고 하셔서 기장군민들이 어디가 아픈지 간지러 줄 수 있는 그런 기감실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계장님은 지금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자료를 공개적으로 공문화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이 미흡합니다. 지금 여기 오늘 회의장에서 자료제출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메모를 해 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또 챙겨보겠습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300……. 속기 잠깐만요. 그러면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서면으로 한 거 하고 다음은 383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공단 공통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주요업무현황에 보면 3페이지에 보면 제가 아까 기획실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공영주차장에 보면 근무인원 4명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이 또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 4명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민간위탁에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이만큼 줄어들지 않습니까?

15시 09분 기록중지

15시 09분 기록계속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그 부분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민간위탁 주고 있는 부분은 노면주차장이고, 지금 시설로 돼 있는 주차장 4층 건물 거긴데, 24시간 풀가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민원대합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탁을 줘가지고는 원활하게 추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고. 화장실 청소라든가 시설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밤중에 24시간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한 군데는 어딥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내나 우리 주차장 두 군데. 시설주차장 안 있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한신아파트 옆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아니 거기하고 버스주차장…….

영희

백영희위원장

한신아파트 옆에 가봤습니까? 밤중에? 지금 거기 얼마나 문제가 많은 줄 압니까,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사람이 적어 가지고 한 사람이 시장 앞에 거기 우리 공영주차장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한신 옆에 그 주차장이 지금 기장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 한신아파트를 위해서 지은 주차장 아닙니까, 어째보면? 지금 그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주차비가 비싸가지고 차가 밤에 다 댑니까? 가봤습니까, 현장에?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주차비가 비싸고 그거는 현재 주차장이 우리 공영주차장이 급지는 2급지로 고시가 돼 있는데 요금은 3급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더 DC되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그 주차장은 매각해야 됩니다. 밤에 한번 가보세요.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 주차장이 적자가 안 가야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 시피 우리 군의 수장이라는 오규석 군수님께서 밤에 잠이 안 온다 하는데, 자를 부분은 수술할 부분은 수술을 해야죠. 다 위탁을 주면서, 그거 위탁 줘도 화장실 청소하고 관리 다 합니다. 그리고 위탁 준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씩 도시관리공단에서 챙겨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언제 교육시켰습니까? 나는 교육 안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아니 우리 민간위탁 교육도 자주 시킵니다. 시키는데 그 분들이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경차라든가 감면할인 차 부분에 대해서 감면할인을 해줘야 되는데 좀 꺼리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찰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사장님! 시내사람들이 기장시장을 보러 옵니다. 내가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번 두 번이 아니고, 기장시장 앞쪽하고 뒤쪽에 보면요 돌아가면서 주차비를 받는가봐요. 참 기도 안 찹디다. 시장 보러 왔는데 주차비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니까 그 사람들 시내사람들이 다음에 올라 하겠어요? 내가 얼마 전에 그 현장을 보고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바로 전화해 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거 위탁준 거 압니다. 반송사람한테. 내가 파악해 보라고 했어요. 그 현장에서 내가 군의원이다 소리 안 하고 보고 바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바로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아는데. 우리가 위탁을 줬다 해 가지고 등한시 할 게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챙겨봐야지. 이사장님도 계시고 박종범 실장님도 계시고, 차타고 한바퀴 돌아보면 되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챙겨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뭘 챙기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그 사람들 교육을 수시로 챙기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교육한 교육일지 내 보세요. 교육한 교육일지 내 보시고. 그 다음에 보면 공단에도 고문변호사도 필요하고 노무사도 필요하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필요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고문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한 사람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한달에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위탁계약을 할 때 한달에, 우리가 1년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아마 6월달까지 돼 있는데 20만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다 좋습니다. 공단에서 자체 감사하는 이런 부분은 없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자체감사기능도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딨습니까? 여기에?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감사실적은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여기서요 이야기 다 하면 도시관리공단이 발칵 뒤집힙니다. 지금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도시관리공단 자체 감시기구를 두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군의 감사계에 감사를 받든지, 어떻게 하실랍니까? 두 개 중에 선택을 하세요, 여기서.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군의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군에서 감사를 하도록 돼 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1년에 한번씩 받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1년이 아니고 2년에 한번씩 정기감사로 계획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아마 바빠서 제대로 시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감사계획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감사계획이 돼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서 다 얘기해 버릴까요? 속기에 다 남도록.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아니 군의 감사계의 감사를 저희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잘못 하면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회계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사장님 어떤 사람들한테 회계책임을 뭅니까, 맡깁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공단에서?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회계부분은 회계 책임자가 있고 그 다음 지출원이 있고 공단이 나름대로 기구가 있습니다,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구가 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사장님 답변 바로 하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분명히 맞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지출원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돈 만지는 사람들이 정규직원 맞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거기 지출결의서에 도장 찍은 사람 전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지출 결의할 때 뭐 잘못된 것 있으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책임져야 됩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도장 찍은 사람들이 저걸 해야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왜 계약직이나 기간제에 왜 회계책임을 맡겼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계약직 기간제가 실무에 해당될 때는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도 책임으로 있는 계약직이 있고 그 다음 무기계약직이 있기 때문에 실무를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계약직은 계약직대로 직위가 책임지는 직위가 있고 그 다음 일반직이 책임지는 직은 일반직이 있고 각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아침에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는 속기에 딱 남겨야 되겠습니다. 왜 계약직이나 기간제 때문에 이 사람들도 밖에 나가면 기장군민들이 공무원인줄 압니다. 이 분들이 잘못 하면 우리 500여 정규공무원이 욕을 듣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잖아요. 왜 공단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합니까? 그리고 내가 이사장님한테 굉장히 서운한 게 올해 노인복지회관을 넘기면서 어르신들 몰려온 것 알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일부는 뭐 어르신들…….

영희

백영희위원장

몰려온 걸 아는데 제가 행사장에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군에서 감당이 안 되고 군수님도 감당이 안 되니까 내를 오라고 하는데 나는 복지지원실은 분명히 복지건설 쪽인데도 내가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했죠, 인사위원회, 예?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노인복지관 넘기면서 왜 인사를 마음대로 했어요? 그 인사위원회 명단 내고 채용한 사람들 명단 다 제출하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때는 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그 어른들이 내한테 몇 번 몰려온 줄 알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아니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추천, 위원들은 규정대로 한 것이고 특이하게 그거 한 것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거는 이사장님 답변 안 하셔도 다른 동료위원이 가서 현장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갔기 때문에 현장에 가신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공정하게 인사를 안 했죠. 그 어르신들이 몰려왔을 때는 전부 다 좋은 거는 저거 다 하고 왜 우리 군의원들 욕 듣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거를 넘길 때 도시관리공단을 믿고 그대로 인원을 인원도 그대로 받아가는가 싶어서 가만히 있었죠, 전부 다. 그렇는데 뒤에 어르신들이 찾아와가지고 네다섯 번을 찾아왔는데 결국은 우리 의장님방 옆에서 회의를 했잖아요, 대표들 모아가지고. 그런 사태까지 오기를 왜 공단에서는 전부 좋다고 팔다리 다 흔들어놓고 골치 아픈 것은 왜 우리한테 맡겨가지고 왜 그랬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그거는 당초부터 우리가 고용승계는 안 된다고 한 부분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고용 승계는 어느 정도 하기로 했잖아요. 거기서 심지어 지금도 온갖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그 인사규정대로 하면 뭐라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인사면접 볼 때 몇 사람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면접위원들이 그 당시에 숫자 정확하게 다섯 분인가 뭐 몇 분인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다섯 분 전화번호도 필요 없고요. 인적사항을 주시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인적사항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가 분명히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도시관리공단에 직원들 교육시키세요. 그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우리 기장군청의 공무원들이라고 기장군민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기장군청 여기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애를 먹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너무나 문제점이 많았어요,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알겠습니다. 잘못 된 부분은 교육도 시키고 바로잡고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좀 있다가 또 하기로 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체육시설 이용하지 않습니까. 철마체육공원 또 정관의 소두방 이용하면서 조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철마는 철마 지역인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고 정관은 정관 혜택 주고 그러면 기장 전체 군민을 위해서 혜택 주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또 지금 몇 주 2주 전에 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보통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신청을 12시 땡 하면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그러면 그 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부산시 시민과 똑같이 동등하게 요금도 주고 이용하는 것도 12시에 똑같이 신청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혜택 받는 부분이 없다 해서 지금 문제는 월드컵빌리지가 좀 있으면 한 8, 9월달 되면 서는데 이렇게 섰을 때 어떻게 거기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조례 개정을 하든지 간에. 지금은 조금은 기장군민들 전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 예를 들면 신청할 때 한 3주 전부터는 기장군민이 신청하고 그 다음에 신청 안 하면 그 뒤에 부산 타구가 신청한다든지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요금도 지금 부산시에서 와서 차도 한 시간에 5만원 기장군 이쪽 지역에서 가면 또 5만원 혜택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설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월드컵빌리지가 들어서면 하는데 좋은 안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나중에 확정됐을 때 운영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저희들 정해 준 대로만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조례 만들 때 참조 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동만

정동만위원

예, 당장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민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다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조례 나중에 규정을 어차피 월드컵빌리지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규정하고. 만들 때 그때 참고로 해서 해 봅시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기장군민에게는 특혜를 주고 일반 부산시민에게는 어떤 차등을 두는 그런 조례는 조금 만들기 곤란하지 않겠나. 단, 그 읍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감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운영하다 보니까 말썽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철마운동장 같으면 철마주민들만 사용할 때 같으면 50% 해 줘도 괜찮은데 그 중에서는 신청은 철마주민들 몇 몇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외부주민들이 더 많거든요. 그거는 주민등록을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도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부분은 지금 관리공단 직원이 또 지역주민을 전체 아니까 아주 컨트롤 잘 하고 있습디다. 그 부분은 잘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직원이 하면 철마주민이 신청해서 다른 타구에서 이용하고 하는데 지금 사람까지 아무런 그런 민원은 전체 없습니다. 그 직원이 워낙 잘 하고 또 그걸 신청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하면 페널티 줘서 다음에 신청 안 받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 지금 문제가 없는데 전체 월드컵빌리지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8, 9월 되면 이용을 합니다. 했을 때는 전체 군민들한테 이용했을 때 조금 이익을 줄 수 있는, 어차피 관리공단 자체가 이익 창출보다는 군민 수혜적인 측면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심도있게 생각해서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하고 조율해서 조례도 바꾸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그래 해 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는 수익사업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공단에서. 그래서 이걸 좀 동료위원은 지역민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수익구조하고 너무 차이가 나 버리면 또 문제도 있고 고민이 많겠습니다. 많겠는데 제가 그래서 가능한 부분에서 검토를 해 봐 주십사하는 게 뭔고 하면 축구장이든 야구장이든 다른 족구경기장이든 시설물이 있으면 수입 창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내 있는 사회체육인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이걸 민간위탁으로 할 방법은 한번 강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민간위탁도 무슨 법인체를 구성했다든지 어떤 단체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저희 공단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민간이나 타 기관에 재위탁을 할 때는 의회 승인, 저희 마음대로 줄 수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그런데 현재 운동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재위탁을 준다고 하면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타당성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 보다 재위탁주는 것이 나을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봐야…….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시든지 검토를 하셔서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민간전문가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수익구조도 창출되고 그리고 관내 있는 사회단체하고도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전제조건이 확보가 된다면…….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그것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 조례를 한번 개정한다든지 일일이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번거로울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 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한번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보여 지거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저도 그걸 동의를 하는데 민간위탁을 주다보니까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뒤에서 관리는 하셔야죠, 공단에서.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산림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늘 제기했던 문제인데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재선충구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공단에서 추진하면 안 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저희들이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정부가 인정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저희들은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용역을 받아서 거기서 위탁 또는 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인정이 되어야만 할 수가 있고 거기서 타당성용역에서 부적합한 사업이라고 하면 행안부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골프장이라든가 폐기물사업처리 같은 것도 하면 수익이 창출될 텐데 행안부하고 한번 조율을 해 봤더니 행안부에서 민간 영역에 관한 사업들은 공사, 공단이 특히 공단은 더더군다나 민간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수지 타산은…….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그런 지시가 있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숲가꾸기사업은 공익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봐서 그 자격은 취득하면 되니까 하면 되고. 왜 숲가꾸기사업 하고 재선충구제사업 굉장히 지금 말이 많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여러 가지 투서가 지금 오고 있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고 또 수익구조도 창출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에 한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사장님, 신규사업 추진에 TF팀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홍복

박홍복위원

어떤 식으로 구성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3월달에 TF팀을 구성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냥 뭐 도시관리공단을 운영의 미를 살리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한다기 보다는 거기에 대한 무슨 사업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신규사업은 내나 월드컵빌리지하고 그 다음 기장체육센터하고 그 다음 그런 부분에 사업부분에…….

홍복

박홍복위원

신규사업이죠,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홍복

박홍복위원

월드컵빌리지 기장체육공원하고 또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다른 부분에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저쪽에 야구장 거기도 체육공원하고 그 다음 군청 민원식당하고 그 다음 월드컵빌리지 거기도 보면 스포츠센터 있습니다. 군민체육공원 그런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대충 아직 안은 안 나왔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아직까지 타당성용역에서 의뢰해 놓고 확정된 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TF팀 구성만 했지 구성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우리 자체 직원들로 가지고 전담요원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체 직원을 가지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게 공정이 마무리되어야 만이 정확한 계획안이 나오겠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공정이 마무리되고 하면 정확한 숫자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거 다 합니까? 부서 소관까지 다 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이사장님 와 계실 때 전반적인 걸 다 합시다.

홍복

박홍복위원

부서 소관까지 다 해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다 합시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에 부서사무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관장 채용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1조의 5개 평가 항목으로 적용. 이 두 분이 이현웅씨는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접수를 했고 박철홍씨는 기장군 노인복지관장으로 응시했네요. 이 두 분이 2차 면접에서 탈락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탈락했습니까? 모든 주요 자격과 학력 경력 서류는 이상이 없는데 면접에서 탈락한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면접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는데 면접위원들의 심사평가를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과락 탈락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과락 부분에 몇 가지 부분에서 한 가지 완전히 과락되는 점수를 얻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 부분에. 이 사람들이 공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답변이 심사위원들이 물었을 때 원만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분들이 공기업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한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분들도 공기업에 어린이재단 부산종합사회복지관도 근무를 했고 조계종 복지재단 종합사회복지관도 근무했고 이화여자대학교 서대문지역 자활센터도 근무를 했는데 이 분들도 어느 정도 다 근무를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는데 이해를 못 한다면 말이 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그거는 일반…….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이 사람들 몰라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일반 복지법인이나 그 다음에 직영하는 그런 법인은 근무해 봤지 저희들 공단이 위탁관리 운영하는 복지관에는 근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공단이 어떤 곳이냐 영리를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 다음 일반 법인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원금이나 수탁금을 다 받을 수 있지만 우리 공단은 그런 저게 임의대로 안 되거든요. 다만 공동모금회를 통해서만이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탈락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왜 이런 부분에 탈락을 시켰습니까까지는 그 사람들한테 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말이죠. 경력과 학위 취득과 이거 볼 때는 또 수요 기간도 모든 수상 종류하고 볼 때는 아무 하자 없어요. 너무 화려합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홍복

박홍복위원

화려한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청취불능)은 그래 한 걸로…….

홍복

박홍복위원

화려한데 왜 면접에서 탈락한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복지관 두 군데 다 관장이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 지시체계가 안 맞잖아요. 인정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그 부분에는 저도 관장이 없어가지고 업무를 관리 통제하는 데 다소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자주 나가가지고 거기 관리통제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직원들 교육도 자주 시키고 하는데 곧 충원 보충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언제 또 공개채용하실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지금 공고되어가지고 내일 면접입니다. 내일 면접 보면 아마 곧 확정될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렇게 좋게 화려하고 경력 좋은 사람 보다 더 경력 좋은 사람 나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또 안 있겠습니까, 하면. 우리 공기업에 대해서 그래도 공기업에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그런 분들이라야 안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제가 내일 등록 마감 끝났댔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홍복

박홍복위원

여기 계신 사람들보다는 얼마나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난 이후에 이사장님이 거짓말했는지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직접 이 분들한테 휴대폰 한번 쳐 볼 겁니다. 당신들 탈락한 이유가 무엇이냐?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전화해도 되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저는 전화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 분들의 자존심이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 놓고 그 심사한 부분에 왜 이렇게 심사했느냐…….

홍복

박홍복위원

심사위원은 누가 추천했습니까? 여기 동부산대학 경영학과 교수님하고 동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하고 우리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사회복지사 박사 내부직원 김현희씨가 누굽니까, 내부직원?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지금 사회복지관장하다가 부산시 가정관리센턴가 그리로 전출해 가고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복지관장 한 사람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여기 왜 내부직원 해놨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아니 그 당시로는 내부로 있다가 관장으로 갔다가 거기로 가면서 박사니까 후임자가 어떤 사람이 좋겠냐, 좀 심사위원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 해 준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심사위원이 우리 공단에 현재 경영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심사위원요?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우리 공단에 경영을 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들입니까? 수익사업을 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일부는 수익사업도 하고 있다 아닙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수익사업이 많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를 두는데 사회복지사 경영학박사를 심사위원 앉히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아니 그거는 그 전에 관장으로 공모했을 때 박사가 응모해 가지고 박사 석사 자격 있어도 응모하면 응모하는 거지 박사…….

홍복

박홍복위원

여기 지금 외부인사가 2차 면접을 하실 때 왜 경영학박사를 외부인사를 하시느냐고요? 여기 경력 있는 사회박사 하든지.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여기 복지관장 출신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출신입니다, 김현희가. 그래서 위원으로 한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은 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직접 전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전화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 분들의 자존심을 프라이버시를 침범해서 그 분들하고 어떤 그거는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기장군의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저는 이 분한테 다른 데한테도 전화해 볼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위증이냐 가공이냐 저는 한번 해 볼 겁니다, 저는요. 또한 남자들 말로 우습게 하는 말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인사문제 장난치는 건지 그 문제도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장난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분명히 하세요.

홍복

박홍복위원

말씀 분명히 하는 게 아니라 “장난치는 건지” 했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장난이 어디 있어요, 장난이! 장난하는데…….

홍복

박홍복위원

왜 2차 면접까지 했는데 이렇게 나옵니까? 2차 면접까지 했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위원들이 잘라버리는데…….

홍복

박홍복위원

이사장님이야, 이사장님이야 책임 없지, 여기 세 사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홍복

박홍복위원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대군

김대군위원

감사를 잠시 중단시키세요.

홍복

박홍복위원

이사장님은 인사위원회 안 들어가니 모르잖아요. 여기 세 명 봐 봐요, 여기. 그러면 이 세 명의 답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위원들의 고유 권한 나름대로 아닙니까. 그 분들…….

홍복

박홍복위원

이사장님은 빠져나갈 구멍 찾지 마세요. 왜 빠지려고 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박 위원님!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빠지고 안 빠지고가 어디 있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이사장님 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저한테 발언권 얻어서 지금부터 발언하세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내가 아까 전에 박 위원님 여기 보면 403페이지 보면 심사위원 명단에 외부인사만 넣어놓고 우리 내부인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분명히 제출하라 했죠. 이거 제출하라 할 때 복지지원실의 김성태 계장님하고 박충주 실장님 그 당시 계실 때 공단에서 반대를 해서 할머니들은 몰려와있고 군수실에 가려는 것 제가 그걸 다 했습니다. 욕을 엄청 들어가면서. 그 총알받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안 내 놓더라고.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보자 했는데 역시나 이 책자에 세 사람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제출하라 했죠. 그러니까 목소리 낮춰갖고 하세요…….

홍복

박홍복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님 참으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목소리 낮춰갖고 하이소.

홍복

박홍복위원

내 이야기할 테니까 위원장님 그대로 있으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자,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사실 여기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인사위원회만 여기 맡기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위촉은 누가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위촉은 우리가 했죠.

홍복

박홍복위원

했죠. 이사장님은 위촉할 권한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죠. 이사장님은 위촉하면 끝이고 이사장님은 그 보고만 받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고를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계약직 직원 채용지원서 저희들은 이 서류 보고 이야기합니다. 왜 2차에서 사회적 경력이 좋은데 면접에서 탈락했느냐. 제가 장난이란 것은 혹시나 모든 게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을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지 다른 뜻은 전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두 사람 중에 저는 한 사람이라도 여기 노인복지회관이나 기장복지회관에 한 사람 들어간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린데 두 사람 다 현재 탈락시켰단 말입니다. 무슨 문제가 많은지 그렇게 오랫동안 관장 자리를 비워놔도 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면서 탈락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저도 궁금해서 왜 탈락이 됐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부분으로 탈락을 시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니 이거는 잘못 됐으니 다시 해 주십사 또는 이거는 아닙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두 군데 관장님 비운지 몇 개월 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한 2월말까지 했으니 그러면 3월달부터 비웠나…….

홍복

박홍복위원

오래 비웠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한 3～4개월 되죠. 그만큼 오래 비워도 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2번을 모집을 했는데…….

홍복

박홍복위원

2차 모집했죠. 그래 제가 2차 모집했다 안 합니까. 제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지금 3차 공고되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3차 마감이 언젭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오늘까지 아마 마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3차에 관장을 합격하고 난 후 다시 제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물론 도시관리공단 본부에 제가 인사기록카드를 봤을 때 도시관리공단에는 복직이 되는 겁니까? 복직이 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어떤 부분에 말씀입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복직한 사람이 두 사람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아, 예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어떤 면에서 복직이 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그 부분은 우리 인사규정에도 그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일반 공무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무원법인가 어디도 나갔다가 자기가 나갔다가 2년 이내인가 3년 이내 복직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에는 이 사람들이 나갈 때 어떤 비리를 저질렀거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 나갔으면 제가 복직을 안 시킬 건데 사실 근무환경이나 보수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자기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개인사업 잘 안 되고 하니까 2년 안에 다시 복직희망을 요청해서 다른 신규 직원들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경력직원이 안 낫겠나 열심히 평소에도 했다 싶어서 채용을 한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다시 재복직이 말이죠. 제가 사회지도사 예를 들어서 사회지도사 2급이나 또 청소년지도사 2급 급수를 가졌으면 문제는 또 틀립니다. 지금 이 복직은 워드프로세스 2급, 봉투배달 1종 대형 이 두 사람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원래 있던 사람들.

홍복

박홍복위원

맞죠. 이런 사람이 다시 복직할 수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할 수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청의 공무원들도 그만두고 복직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공무원들은 잘 그만두지를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단에는 무기계약직인데 워낙 근무환경이라든가 보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개인사업 하러 나갔다가 사업이 잘 안 되고 그거해서 들어오고 복직한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보수가 물론 열악한 건지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그러면 이 복직이 되길래 만약 계속 이 룰을 놔두면 자기 집 나가듯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그 규정을 개정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공단에도 그런 공단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은 말이죠, 이사장님. 이거 고용노동부에 걸립니다. 고용노동부에 걸린다고요. 노동법에.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고용노동부에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세 사람이 와 가지고 하루 종일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복

박홍복위원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의 직원들이 갈수록 많아진단 말입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이제 내일모레 되면 1기 끝나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달 말 같으면 1기 안 끝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 안에 모든 틀을 인제 다 잡아야 됩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단 임직원들 성과급 어쨌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성과급 하나도 안 줬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안 줬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성과가 없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없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성과급 줄 정도의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안 준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성과급은 이사장님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 합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성과급은 행정안전부에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2011년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성과급 줄 정도의 성과가 없었다고 행안부에서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안 줬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도시관리공단에는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계속 직원들에 대한 보수가 작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을 겁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속기록에 몇 번짼지 모르겠는데,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의 사기문젭니다. 이 부분은.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저도 인정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인정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열악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열악하죠? 저도 이번에 본부에 가서 감사를 안 받았으면 도시관리공단 직원들 전년도에 성과급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월 27일, 28일 경영평가현장실사 부산시에서 받을 예정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홍복

박홍복위원

어디서 받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행안부에서 위임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실시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도시관리공단본부에서 받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장소는 받는 거는 저희들 본부에서 하죠.

홍복

박홍복위원

이번에 자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받아봐야 안 알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성의 없이 자신없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어쨌든 받아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보수를 좀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한다 이래야지, 이사장이 저렇게 해서 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욕심이야 잘 받고 싶지요.

홍복

박홍복위원

여기서 말씀을 그래 좀 해 주셔야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그래 하겠습니다. 제 욕심은 최고 등급 받고 싶은데 성과데이터가 다 나오고 정량지수가 또 정성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저 욕심 같으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가급은 못 받아도 나 정도는 받아 가지고 임직원들 성과급을 올해는 지급하도록 이사장님의 책임입니다. 이 부분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8월달에는 경영평가확인점검 및 행정안전부에서 하신다면 의회에서 필요하면 저희도 돕겠습니다. 저희들도.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고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인 줄 알겠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직원들 올해 받도록 최대한 이사장님이 좀 노력하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죠. 여기 지금 공단의 회계책임자 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공단의 회계…….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 배석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담당자는 안 왔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요 406쪽에 한번 보세요. 406쪽에. 끼워 맞춰도 어느 정도껏 끼워 맞춰야지. 박종범 실장님! 그만큼 얘기해도 이게 안 됩니까? 보세요.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보세요. 그거 뭡니까. 서류를 끼워 맞춰 와도 어느 정도껏 끼워 맞춰와야지. 아직 못 찾았습니까? 이야기할까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어떤 부분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406페이지 수당지급 보세요. 이문도 면장님 아닙니까? 3월 26일날도 나갔네요, 2012년도. 이거 뭡니까? 그리고 이사장님이나 실장님 두 분 중에 이거 답변하세요. 아시는 분은. 내가 왜 회계책임자를 찾느냐. 요 속에 보면요 이게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도 군비 시비 나가면 반드시 결산보고하고 예산서 다 가지고 오세요. 지금처럼. 근데 여기 보면 다문화센터에 1년에 예산이 얼맙니까. 노인복지관 1년 예산 얼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다문화센터하고 노인복지관하고는 다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따로따로 얼맙니까, 각각이?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노인복지관은 보면 약 전체가 8억 8천, 한 9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센터는 국·시비 합해서 3억 1200인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 챙겨봤습니까, 이사장님? 제가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도장 찍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는지 이사장님 알고 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시정해서 될 일이 아닌데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그럼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지금 그 9억이라는 돈하고 3억이라는 돈하고 그 엄청난 돈을 쓰는데 공단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다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실제로 본부에서 마저 이래 하고 있으니 하부기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보이죠, 지금? 이 돈 어떻게 할랍니까, 21만원.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어느 거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이소.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인사위원회 이문도 과장 말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내가 왜 구체적인 걸 왜 속기에 안 남기냐 하면요 제가 여기 구체적인 걸 남겨 놓으면요 공단이 불리합니다. 공단전체가 발칵 뒤집어질 건데 내가 일일이 다 지적을 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위원장님, 요 부분에는 저희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내부 직원이 위원 할 때는 출석해도 수당을 안 주는데, 공무원들, 저희들이 볼 때는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당이 나간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요 부분은 다시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해보고 잘못됐으면 회수조치를 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사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가 하나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페이지를 보세요. 다른 페이지를. 다른 페이지를 보세요. 내가 그래서 내 입으로 구체적인 것은 언급을 안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여기 회계책임자 왔냐고 아까 전에 물었잖아요. 이거 책을 딱 넘기면요 회계 보는 사람은 바로바로 압니다, 이거. 내가 지금 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의 자료 딱 9억 얼마, 3억 얼마 받아 가지고 바로 지금 해볼까요? 이거 전문가들은 바로 넘기면 딱 나옵니다. 이사장님. 본부에서 이래 하니 하부기관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번에 이거 보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참 기가 안 찹니다. 안 차.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잘 할 겁니까, 어떻게. 아무리 잘 해도.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잘못된 부분은 교육시키고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요, 내가 너무 기가차서 말이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교육을 엄청 시켰다. 인원은 엄청 많습니다. 이거 다 맞다고 생각합니까? 제가요 이 구체적인 거는 이야기를 안 할 테니까. 이사장님이 오늘아침에 제가 물으니까 모르신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두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우리 500여 공무원 욕 먹이지 말라고. 이거 어떻게 할랍니까, 이거?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오늘 관장님들 3차 그거라 하는데 그 사람들 오늘 또 탈락시킬랍니까? 여기요, 이사장님! 아침에는 직원이 와 있더라고. 그 젊은 직원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카 같이 현장에 다 갔는데. 내가 그 직원들한테 내가 얼굴이 부끄러워 가지고. 이거는 이사장님이 이걸 이사장 자리에 앉아 갖고 사인만 하고 이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사인하고 도장 찍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책임지라 안 합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할랍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 시정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우리가 지적하기 이전에 이걸 해 가지고 왔어야죠. 그리고 여기 보면 심사위원회 내부인사는 아예 여기 적어 놓도 안 하고 이 책자에. 여기 보면 공개가 있고 특별채용이 있는데 이거 뭡니까? 공개채용이 있고 특별채용이 있고 이거 뭡니까? 특별채용은 뭡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특별채용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자격이나 그러한 경운데, 공개는 전체적으로 다 공개를 해 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뭐라는 줄 압니까? 도시관리공단에는 군에 삼촌있고 누구있고, 그 다음에 아는 인맥 있으면 시부지기 들어간다 합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당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아까도 요청했지만 2011년 12월달에 노인복지관이 넘어갈 때 인사 채용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말로 채용해야 될 사람을 채용을 안 해 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난리가 났죠? 그 채용한 인원들 다 제출하세요. 인원 전부 다 제출하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가 그날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그 아가씬가 아줌만가 모르겠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도 12월달에 들어왔대요. 내가 그래 박종범 실장님한테 물으니까 모른다고 오리발 딱 내밀더라고. 이거는 아닙니다. 왜 밖에서 민원인들이 더 잘 아는데 우리가 물으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왜 다 거짓말을 시킵니까. 이 서류가 전부 다 이야기해주는데. 다문화센터는 교육을 엄청 많이 시켰네요.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우리 감사 지적을 하겠지만 이 잘못된 부분은 지금 대답만 하실 게 아니고요,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고 우리 감사계에서 감사받는 게 2년에 한번씩 돼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감사계장님, 거기 감사 한번 했어요? (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하반기에 계획돼 있습니다.) 언제쯤에 돼 있습니까? (

노용국-10월달에.) 그러면 여기 공개채용도 있고 특별채용이 있는데 여기 다 옆에서 이야기하면 특별채용 다 시켜주세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야기를 안 해 봤지만 이 특별채용도 따로 있다니까 특별채용 다 시켜주시고,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문도 면장님은 공단직원이 아니라서 주고 여기 복지지원실장님은 실장이라서 안 주고, 주고 안 주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이사는 직원이기 때문에 이사는 안 주고 여기는 이문도는 인사위원이기 때문에 인사위원은 위촉을 한 거기 때문에, 이사하고 인사위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안 그렇죠. 제가요 이번에 저거 할 때 전 직원들이 괴로웠겠지만 모든 부분의 수당 나가는 부분에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 자료 제출 안 하고 수당 나가면 수당 못 준다 했어요. 그거 내가 줄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형평성에 맞게 줘야지.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 말씀하시면 다 주세요. 다 주세요. 다 주이소. 다 주시고. 자기 내부 사람만 안 주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 기장군청 공무원이든 누구든 돈이 7만원이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우리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부분 여기 위원으로 쓰세요. 아시겠죠?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전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윤재입니다. 이철웅 행정계장입니다. 정득문 경리계장입니다. 최기호 기술지원계장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총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18일 총무과장 김윤재 총무담당 이철웅 경리담당 정득문 기술지원담당 최기호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업무하고 공통하고 같이할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보시고 소관업무하고 총무과는 105페이지부터 186쪽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쪽 같이 할까요?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안업무하고 책자 있는 거 하고 같이 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조금만 기다려보이소.

영희

백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니까 기장군에서 시의원 군의원 등본 몰래 발급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총무과는 아무 관련이 없나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저희들은 주민등록을 관리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관리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동의 없이 주민등록등본, 시의원 군의원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은 사실이 있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이번에 정보공개청구하고 이번에 의정자료협조요청에 의해 가지고 그걸 읍면에서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총무과장님이 지시하셨나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감사계에서 바로 읍면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감사계에서 바로 읍면에 하달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바로 읍면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총무과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우리 총무과에서는 전혀 한 게 없고 주민등록 소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보공개나 의정자료협조요청에 우리 총무과로 이첩이 돼서 그 사항 자료를 취합한 그런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수원에 자료요청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거는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한 거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총무과장님 결재 공문은 하나도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있으면 어떡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제가 4월 16일부로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결재한 사항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3월 27일잡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결재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은 기억 안 나시죠. 그 공문이 총무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 당시에 제가 장안읍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 계장들한테 물으니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합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거는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서,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당시 계장님 계셨잖아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지금 총무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공문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주시기 바라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함에 있어 가지고 본인의 동의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우리 주민등록법에 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공무상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한정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경우하고,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쭉 나열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경우는 공무에 속한다 나열이 돼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느 공무에 해당이 되어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을 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거는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개별법이 어떤 법에 준해 가지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그래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의원 군의원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할 때 저촉되는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무조건 개별법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어서 공무상 필요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한다, 본인 동의 없이. 그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렇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 사항이 뭡니까? 우리가 적용받아야 될 사항이 뭡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이래 해 놓고, 또 3호가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1, 3호가 해당될 경우에 근거법령과 사유를 명시한 관계기관장명의의 문서 또는, 즉 말해서 직인을 찍어서 요청할 수 있는 문서 또는 관계공무원이 직접 신청서식을 내부문서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사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유. 어떤 우리가 위법행위를 했기에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가능하냐고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 사유는 명시돼 있는 게 아니고 그 해당실과에서 문서로서 요청할 때는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무작위로 가능하네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무작위가 아니고 우리 공무상이겠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군의원이 그렇게 주민등록발급을 하고 사찰해야 될 대상이 맞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거는 사찰이라고 생각을…….

쌍우

김쌍우위원

사찰이죠. 개별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는데 그거 사찰 아닙니까. 그 뒷조사했잖아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이 관계는 앞에 법령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문서로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문서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아무런…….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총무과가 아니고 읍면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읍면에서 아무런 검토 없이 바로 발급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군수가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잖아요. 군수지시사항이 위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걸 따라야 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근데 읍면에서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군의원 시의원 주민등록등본을 본인 동의 없이 발급하는데 그걸 왜 고민 안 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거는 주민등록 공용으로 발급할 수 있는 규정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규정까지 딱 들고 오신 거 보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아니오. 혹시 물을까 싶어서 이 관계 주민등록 관계 방금 받아 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내용은 알고 계시네요. 미리 대비하고 오셨네. 내용도 파악하셨으리라고 보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주민등록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오전에 있었던 일 떠들었을 거고. 그럼 총무과에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번에 의원님이 의정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나왔고 그래서 그 사항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거기에. 정보공개요청에도 어떤 사유를 요청하는 거 하고, 군정질문에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적었고, 또 당시 읍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봤을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봤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봤으면 열람을 하고 전자결재권한까지는 없다손 치더라도 내용은 숙지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읍장으로서 이 사항이 위법한지 위법하지 않은 지시행윈지 안 따져봤습니, 고민 안 해 봤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 당시에 감사에 관한 규정을 들어서 주민등록등본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엄연히 우리 상부기관의 협조가, 협조가 아니고 공문상의 지시에 따라서 발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 지시가 법을 위반한 행위라 하더라도 읍장은 그 지시에 따릅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거는 공문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위반이고 그래까지 읍면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충분히 알고 계셨네요?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읍직원이면 읍장도 포괄적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잘못된 거 맞죠?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에게 고지 안 하고 동의를 안 구한 그런 범법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 법률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개인정보보호법상 그렇게 돼 있으면 규정이 딱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글쎄, 그거는 봐야 알지. 제가 그 법을 안 봤기 때문에. 저는 주민등록법만 오늘 의원님이 의정자료도 내고 군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물어본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해서 그게 위법하냐 아니냐 물었지, 주민등록법상 가능하냐고 안 물었습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저희들은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이 아닙니까? 따르지 않아도 될 법입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래서 그게 기관의 협조공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해줄 수 있다고 주민등록법에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행위에 대해서…….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만약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저촉이 되면 책임지실 의향이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법을 봐야 됩니다. 보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구해도 관계없겠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걸 저한테 물으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예의상 선의의 차원에서라도 과장님께 고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걸 발급한, 현재 총무과장으로서 묻겠습니다. 공용의 자료를 요청할 때는 주민등록보호법상 직계존비속 다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등본을 요청하면 거기 같이 거주하는 세대는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수원에 자료요청을 하는데 감사계의 이야기에 의하면 직계들, 가족들 사항을 한수원에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확인을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대표자 명의만 주민등록을 명시를 하든지 본인 동의를 구해서 한수원에 그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면 되는데 왜 배우자 자녀,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 가지고 한수원에 납품했는지 안 했는지 그 주민등록번호를 적시를 해서 요청을 합니까? 그 위법행위 아닌가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요청을 어떻게 했는고 그 자체도 모를 뿐더러 그 관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총무과에서 요청한 자료가 있으면 책임 지셔야 됩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제가 요청했는가 안 했는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읍장님으로서 책임한계까지 제가 어떻게 묻겠습니까마는, 적어도―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요―적어도 읍장님의 위치에 이르르면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감사계에 적법한지 안 한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물어보고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계장이 그렇게 막대한 권한을 휘두르는 자립니까? 감사계장이 시키면 그대로 하는 겁니까? 기장군 감사계는 소속공무원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기장군의원도 할 수 있답니다. 자기가. 지방의회행동강령에 자기 업무 소관업무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발급하는 거 적법하다고 이 자리에서 강변했습니다. 실장도 그게 적법하다고 인정을 했고. 대한민국 천지에 행정기구의 감사계가 계장이 지방의원을 감사하고 주민등록등본 무단발급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감사계장 대한민국 천지에 들어보도 못 했습니다. 그거 가능합니까, 과장님?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제가 답변하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 전무후무한 이런 권력을 휘두르는 감사계장을, 와, 지경부장관도 할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군수가 이걸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장군수에게 민간감시기구위원장에게 한번도 이런 사실 요청한 적 없습니다. 지경부장관에게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입니다. 내가 뒷조사하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계신 네 사람의 군의원 말고 다른 군의원들도 해당 읍면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주민등록 열람을 했는지,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본인은 안 불안합니까? 다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뒷조사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거 군직원이 감사계 직원이든 누구든 군의회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이니까 실무과장이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글쎄 제가 그 깊이는 모르겠는데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답변할 사안 맞습니다. 총무과장이면 답변하셔야죠. 그러면 계속 이대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안 하는 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런 것보다도 제가 감사계장이 어떻고 그걸…….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행위 자체가 적법하냐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아니 과장님 답변에 따라 계속 앞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걸 중단을 하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답변하기가 좀 그렇네요. 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기장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다들 적법하다고 판단하시네요. 실장님은 적법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런 문제없다고 그랬고. 포괄적으로 할 수 없이 한번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네. 어쨌든 얼마나 기장군의회가 만만하게 보였으면 뒷조사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거는 국가적으로 규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뭐 군수님이 직접 지시를 하셨다고 하니까 법인의 대표도 책임지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잘 해 봅시다. 자료 협조는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거는 의원님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정보보호 요청한 것도 알고 계시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것도 자료를 갖다가 그 공개까지 해 놓고 문서에 공개로 분류를 해 놓고 자료까지 뭐 주니 안 주니 이래하면 참 심기가 불편하거든요. 뭐 안 주셔도 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정보공개요청심의위원회에 들어가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아직까지 제가 와서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심의위원은 맞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총무과장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아직까지 통보를 안 받아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가 제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06페이지에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 있었는데 처리결과에 총무과 배정 운전원 정원이 4명임에도 5명 운전원이 근무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니 시정 바람 했는데 이 결과가 정원규칙 및 정원관리 기관별 배정규정 개정으로 위반사항 시정조치 하였다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이야깁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게 당초에 4명이 필요한데 5명이 있다 이래 가지고 5명으로 맞춘 겁니다. 그 규정을 개정을 한 겁니다. 4명에서 5명으로 정원을 규정을 한 겁니다, 총무과에.

동만

정동만위원

아,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배정을 다시 했습니까, 5명으로?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거는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규정에 어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정원규칙하고 정원관리기관별……

동만

정동만위원

배정 규정을 4명에서 5명으로…….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규정에 운전원이 4명 있다가 그걸 개정을 해서 5명으로.

동만

정동만위원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거는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래 해도.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6명으로 해도 되고 7명 해도 관계없네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거는 실과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자체적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5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오전 오후 해서.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걸 떠나서 총무과에 운전원이 5명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거기 5명이 해서 버스운전사, 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버스운전원 두 사람, 부군수 그리고 1호차 두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배정을 한 겁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래 5명 되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뭐 총액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 관계는 총액인건비는 우리 군 전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예를 들면 4사람 쓰다가 1사람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거는 자체…….

동만

정동만위원

어차피 자체적으로 다른 데 쓰는데…….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정원이 한 사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는데 어차피 있는 운전원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있는데 뭐냐 하면 아침 새벽부터 운전을 하고 또 오후 저녁 늦게까지 하잖습니까, 지금.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인건비 자체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전체 인원 중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관계없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자기 근무하는 시간은 다 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뒤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규정 중에 최근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회단체의 목적성에 맞는 어떤 사업발굴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올라와서 최근에 이게 책임이 군의회 의원들이 책임지는 어떤, 책임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군의회에서 군의원들이 해 주면 좀 당연히 해 줘야 된다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총무과에서 단체에 맞는 목적성을 가진 사업을 예산 편성되도록 하고 아니면 아예 편성 안 해서 올라와줬으면 안 좋겠느냐 앞으로 이런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다른 단체가 목적성에 맞지도 않는 사업을 하더라고 지금. 또 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돈을 가지고 하든 어떤 스폰서를 받아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또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조금 검토를 강하게 해서 아예 괜히 군의회 올라와서 군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 없게끔 총무과장님께서 부서에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잘 알았고요. 이거 사회단체보조금의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안 했던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사회단체보조금 3억 가지고 그 안에서 전부 다 의논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 아닌데도 올라왔단 말입니다, 추경에.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동만

정동만위원

심의위원회에도 관계없는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래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청사 내에 주차장 관리는 총무과에서 안 하…….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기술지원계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총무과에서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우리 청사 내에 민원인들이 몇 번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 현재. 민원을 보러 오면 한 10시 11시 정도 되면 와서 차 댈 데가 없어서 뺑뺑이 돌다가 현대아파트 쪽에 대고 입구 쪽에 대고 이래 한다는데 아마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주차장 문제.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저희들 최대 그걸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실제 보면 우리가 군민대학 운영 등 이래 해 가지고 굉장히 주차장이 복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민원주차장에는 몇 시간 이상 장기주차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 기술지원계에서 계장님이 직접 체크를 해 가지고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한 대여섯 대 평균적으로 댄다는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단속도 많이 하고 점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우리 직원들이 민원주차장만이라도 70면 정도 되는데 여기라도 우리 직원들이라도 안 댈 수 있도록 그리고 장기주차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차면수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기장군은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민원인도 증가되는 추센데 이걸 어떻게 주차장을 늘릴 방법을 땅을 넓히지는 못 할 거고 다른 2층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반드시 되어야 될 부분 아니냐 생각하는데.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확장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갈마당에 타워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 이런 사항도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실익이 있느냐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하는 데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쪽에 그린벨튼가 내나 포장 안 된 그 자갈 쪽에 그거는 해결이 됐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게 시온부지라서 그거는 해결이 됐습니다. 교환을 해 가지고 우리 부지로 해결이 된 상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게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됐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은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잡종지나 뭐 이래 주차할 수 있도록? (

담당

담당기술지원

최기호-그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이소. (

담당

담당기술지원

최기호-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지목이 전답이기 때문에 전답이고 그 부분은 지금 그린벨트 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도 자갈을 깔아서 주차장으로 쓰는 자체가…….)

대군

김대군위원

불법이죠. (

담당

담당기술지원

최기호-예,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주차 1면당 한 1200만원 정도 소요가 나오고 그 다음 보건소 앞에서 주차장을 달아내려고 하니까 이건 우리 GB내에 우리 군청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건축 연면적에 속합니다. 이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자갈마당에는 주차장을 지을 수는 있기는 있는데 1면당 한 천 그 정도 천만 원 이상이 들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인주차장이 70면인데 직원들하고 임직원들 차는 일체 제가 직접 통제를 하면서 대지 못 합니다. 아침에 9시경에 보면 제가 있는데 아침에 10대 미만의 차밖에 없습니다. 되게 바쁠 시절에는 군민대학개강하고 디지털도서관 이용자가 장시간 체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고 일과 중에도 항상 10대 정도 여분은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한 한달 보름 정도 되었습니다, 단속한지가.) 어쨌든 간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차장은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우리 식당 있죠. 식당도 총무과에서 하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지금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탁관리 들어갔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위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언제부텁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7월 1일부로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7월 1일부로. 그러면 종사자하고 안의 시설 주방시설이고 이런 것 그대로 인수인계 그대로 하는 거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런데 실제 위탁업체에서 기자재가 많이 있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예산에 좀 편성이 안 됐는데 그 관계는 자기들이 줄 수가 없다 이래 돼 가지고 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하면 그 기자재를 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단가는 식당가하고 똑같이 그대로 할 겁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것도 조정을 가능하면 그대로 하면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에게 좋은 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가 그걸 지금 가급적이면 위탁한 것보다는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군

김대군위원

민원인도 와서 식권을 이래 구매해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식단 질이 안 떨어지도록 특별히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도 식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실내 온도가 우리 청사 내 몇 도로 되어있어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28도가 안 넘어가면 냉온기를 켤 수가 없습니다, 실제.

대군

김대군위원

안에 28도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여름에는 28도.

대군

김대군위원

28도 상당히 더운 거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게 정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옷도 간소화하고 그래 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난방동력이 전깁니까, 지금 청사에는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전기입니다. 보일러죠.

대군

김대군위원

기름입니까? (

담당

담당기술지원

최기호-보일러도 있고 이 시스템은 전기고.) 보일러는……. (

최기호-보일러는 가스고 시스템은 전기고.) 시스템은 전기고. (

최기호-예. 난방은…….) 난방은? (

최기호-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

최기호-예.)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2가지만 물어볼게요. 125쪽에 쭉 넘기다 보면 아까 기획실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무슨 기관업무추진비 중에 1사람 외 이래 가지고 100만원씩 쓴 것도 있고 20명에 100만원 쓴 것도 있고 또 뭐 한 2사람이 40만원 이거는 뭡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실제 이 기관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님의 업무추진빕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리고 100만원 한 것은 30% 이내까지는 현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경리계장님에게 제가 특별히 당부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관급공사에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그 업체는 빨간 벨을 좀 줘 놓으세요. 나중에 입찰 볼 때 좀 불이익을 줘야지. 계장님 아셨죠? (

담당

경리담당

정득문-예, 알겠습니다.) 어느 업첸지 알고 있죠. 내가 이야기하려는 업체. (

정득문-예.) 거기는 절대 제가 있는 동안은 제가 지켜볼 겁니다. 그 업체는 절대, 만약 입찰을 받았으면 서류 다 가져와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56분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욱입니다. 박경희 전략홍보팀장입니다. 진희승 언론팀장입니다. 이재희 군보편집실장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참석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미래전략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장을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18일 미래전략과 과장 이성욱 전략홍보팀장 박경희 언론팀장 진희승 군보편집실장 이재희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미래전략과도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그러면 미래전략과도 소관 업무하고 205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전반적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다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LED풀컬러 미디어보드 제작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들 영상매체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들어오는 청사 밑에 광장 쪽 들어오는 데 세종대왕 글 있던 걸 옮기고 그 자리에 지금 설치하려고,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옥외광고물 관리법하고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저게 현재 홍보판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걸 규모라든가 전부 검토가 아직 완전히 안 끝났습니다. 정관 쪽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체육관 앞을 조금 교통에 방해가 되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동만

정동만위원

한수원 예산을 좀 투입하기로 그때 했지 않습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4억을 받기로 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그 어째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아직. 요즘 한수원이 좀 언론하고 시끄러운 게 많으니까 6월 중순에 한번 만나자고 했는데 딜레이가 됐습니다. 되는 바람에 아마 6월말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직 한수원하고 진척사항은 없네요?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돈은 자기들이 주겠다고 일단 이야기는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돈 주면 직접 추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우리 사업 이게 확정이 아마 이 달 중으로 확정이 될 겁니다. 되면 바로 받아서 군비를 좀 보태서 아마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죠?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계속 늦어져서 과장님 바뀌고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또 한 개 문제가 서울사무소 문젠데 항상 예산은 인건비하고 수반되는데 어떤 결과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답변 드릴까요?

동만

정동만위원

예.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저희들 각종 선진 군청이나 다니면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내주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또 정책을 우리 벤치마킹해서 추진하도록 시스템을 그래 가지고 3월부터 추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현재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듯이…….

동만

정동만위원

예, 보고 있습니다.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지금 하나하나 들어오는 것을 전부 다 저희들한테 매일 보고를 해 주면 실과에 또 관련 된 실과에 보고 이거는 어느 실에서 해야 되겠다 싶으면 거기로 보내서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까지 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저희들 보는 분들마다 다 입장이 틀리겠지만 어느 것이 이렇게 잘 한다 안 한다에 따라서 다 틀린데 저는 제가 볼 때 가장 서울사무소가 해야 될 일은 국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비하지 않는 서울사무소는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희 서울의 출향인사들 인적 관리하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거기서 할 필요도 없고 나가 계시는 분들 기장에 오셔야 기장지방자치제에 더욱 기장에 와서 한번씩 그 분들이 방문해서 여기서 소비활동도 하고 해 줘야 그게 되는 거지 서울사무소 두고 그 분들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여론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국비확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작년 1년 동안 국비 확보된 게 서울사무실에서 어떤 로비를 한 어떤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근데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군수님이나 담당 실무자들이나 실과장들이 올라갈 때 이 국비 관련해서 어느 부서 누구한테 가면 가장 빠르냐는 그런 정보도 여기서 제공 다 해 줍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정보를 제공하는데 지금 단체장이 가서 국비 확보한 게 없다는 이야깁니다, 제 이야기는. 2년 동안. 지금 보면 기존 있는 그대로 기존 있는 시설물 들어가는 국비 확보 나오는 어떤 매칭사업해서 국비 나오는 것. 직접 가서 자기가 2년 동안 발로 뛰어서 개발해서 국비 확보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결과물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걸 개발하고 서울사무실에서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엮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과물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사업 자체가 지금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한 건 있어봐야 그때 교부세 국회의원 그때 안경률 의원 계실 때 청강 해서 교부세 받은 그거 고작 있던데. 그런 부분에 다른 어떤 부분은 정책동향 수집, 선진시책 발굴,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관리, 도시브랜드 관광문화 특산품 홍보 이런 부분은 좀, 물론 하겠지만 너무 국비 부분에 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인건비하고 합쳐서 어느 정도 1년에 들어가죠? 인건비만 해도 8천만 원인가 7천만 원 들어가고 사무소에 감가상각 되는 건물 자체부터 해서 이게 그래서 과장님 워낙 잘 하시니까 좀 사업 발굴해서 그게 하지 않으면 저는 제가 볼 때 서울사무소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욱

이성욱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가 좀 챙기고 또 이 부분은 관련 실과에서 일단 국비 요청을 먼저 많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실과장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마 이후로부터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갈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인재양성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