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벌써 전반기가 이번 제208회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구 발전과 주민도시위원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재학 도시국장 김병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각 과 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된 2011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화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14일 2011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화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11회계년도 결산승인안

반갑습니다. 이청호입니다.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한중수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실 때 서면으로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원래는 6회를 하기로 했는데 4회 그것도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안나갔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2회 서면으로 하고...

2회 서면으로 나머지는 일반 회의로 전환했던 것입니까?

예.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일 수도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됐는지 어떤 것들이 됐는지 나중에 따로 한 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부분 서면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 쪽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모여서 각계에 계신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많은 시간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서면으로 계속 처리가 되고 꼭 사회복지 부분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모이시기가 힘들긴 하겠지만 이렇게 처리되면 진짜 제대로 처리되어야 될 것들이 대충대충 해서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처리되는지 제가 좀 보고 싶어서...

예, 옳은 말씀입니다. 꼭 전체 집합해서 해야 될 것은 했고 간단한 사항 긴급하게 처리되어야 될 사항은 전체 모으기가 힘드니까 서면으로 한 사례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그냥 말씀을 드리면 어찌 됐건 작년에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잡을 때 아예 그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게 잡으시든지 해야 되는데 잡을 때는 6번 잡는다고 해놓고 이렇게 534만원데 뒤로 이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어찌됐건 예산이 잡혔으니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만일 올해 예산부터 시작해서 계속 안됐으니까 앞으로 2회만 하세요. 이렇게 삭감시키면 또 당연히 반발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짰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지원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김경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4페이지 보면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비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집행잔액이 과다로 좀 많이 남았는데...

자활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니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비가 좀 많이 남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예산이 전체 36억쯤 되는 예산입니다. 그 중에 6100만원이 남았는데 저소득층 자활사업은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고 자활참여자는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하고 자활센터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사업비 등인데 이 전체 36억중에 6100만원 남았으니까 이것은 크게... 전체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100% 집행되기는 어렵고...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울수록 보면 저소득층은 더 힘이 들텐데 될 수 있으면 저소득 지원하는 부분은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저희들도 자활참여를 권고를 해서 많이 참여시켜서 일을 해서 대가를 받아가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약하니까 결석하는 분들도 있고 자활참여를 꺼리는 분도 있고 해서 최대한 참여시키는데도 조금 예산액은 남는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남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94페이지에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비가 22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지난번 예산이나 이렇게 짤 적에도 제가 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양곡비가 계속적으로 항상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 수급자 가정에 지원되는 정부 양곡의 질적인 면에서 이렇게 수급자들이 신청을 안 하셔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동 업무나 그런 면에서 홍보부족으로 이렇게 있는지 아니면 신청하고 이런 번거로운 면이나 이런 방법적인 것인지를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수급자 정부 양곡지원 4억4000 중에서 불용액이 2200만원 약 5%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반값으로 양곡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항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즘 쌀 소요가 적어서 그런지 연말 되면 저희들이 이웃돕기성금으로 쌀들도 지원이 많이 되고 그래서 본인들의 신청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한 5%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홍보 정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한 사항은 항상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8페이지 아랫부분하고 109페이지 위에 부분하고 통 털어서 보면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줘버려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다 써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요. 이 예산은 그대로 시설에다 주면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저희들한테 사후에 정산만 하기 때문에...

그 정산을 확인을 좀 하십니까?

예.

정확하게 맞아집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경윤위원께서 하셨던 말씀에 추가부분인데 저는 항목을 짚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라고 해서 이것도 민간이전이 된 부분인데 처음 예산을 잡을 때는 4억9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잔액이 1억1800만원이나 남았거든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10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예산을 잡을 때 4억9000만원 정확히 이야기하면 4억9047만1000원이네요. 그리고 남은 금액이 1억1830만4730원이 남았어요. 이것이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으로 넘어가긴 한다고 하지만 지금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거의 1/4 정도가 남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상황이면 예산을 잘못 짰다라는 말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남아서 결국 이것은 다시 돌아갔겠지만 다음번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거나 아니면 신청을 할 때 잘못 신청이 되거나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다음번에 방향은 어떠신건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아까도 국시비 같은 경우는 과부족이 생기면 각 자치단체별로 다시 재분배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차이가 생겼고 이청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 부분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230명 기준해 가지고 저희들 구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까지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이 180명 정도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조금 다른 분야보다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230명분으로 해서 지원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는 대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가 중앙에서 자기들도 중앙 예산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심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배분이 되니까 저희들이 예측한다든지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위원장님 그럼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할 수 있지요? 128페이지 노인복지관 건립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노인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금정구는 노인복지관이 없는 상황이지요? 작년에 예산할 때는 보니까 노인복지관을 한다라고 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들이 제대로 처리되는 과정들이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정확히 표현을...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퇴임도 하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서 노인복지관 문제를 지금 하려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예산은 만들어놓고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128페이지 제일 위쪽에 노인복지관 건립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액은 이미 잡아놨는데 이런 집행이 되지 않고 명시이월로 해서 계속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일하게 부산시내 16개 구군 중에서 금정구만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준공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까지 윤곽이 나타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제 노력이 좀 부족했든지 아직까지 윤곽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땅을 구입을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할만한 그런 여력이 안 되고 또 부지를 개인이나 단체에서 기부를 할 그런 입장이 안되다 보니까 예산은 확보해 놓고도 아직까지 추진을 더 이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착공이 안 되면 10억이 떠내려가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서 저희들도 조급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여쭤본 부분인데 예산액이 11억이 남아있는데 11억이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방금 땅 이야기를 하셨는데 땅값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정도로 책정을 해놓으셨던 것입니까?

땅값으로는 지금 구비 1억 이것입니다. 11억 중에서 1억 그런데 시비로서는 땅은 못사게

건물로만

건립비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지는 자체 구에서 책임지고 확보하도록 시 방침이 그렇습니다.

저쪽 범어사쪽에서 원래 하려고 했었던 기부체납을 받아서 하려고 했던 거기를 저희 그것으로 해가지고 일반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매입을 하면 얼마나 금액이 들죠?

공시지가 하면 4억 정도

4억 정도죠. 지금 1억이 잡혀있으니까...

아니 그것만 범어사 것만 4억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억 정도인데 지금 구청에서 땅으로 해가지고 1억 정도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부족한 것이 4억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1억은 범어사 부지가 양쪽으로 있는데 가운데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매입 부분이 1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4억이란 말씀이시지요?

전체 다 하면 5억쯤 된다는

여쭤보는 것이 추가로 작년에 서2동입니까? 서2동에 노인경로당을 매입을 했지요? 그 금액이 얼마였죠?

2억80만원인가 매입가

그렇죠. 지금 4억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노인경로당을 당연히 만들어야지요.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시점이 선거 시점이었어요. 선거시점이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금정구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16개 시군구 중에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데는 금정구 한 군데 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2억이 넘는 돈을 들여 가지고 그 돈에는 그것을 만들었는데 사실 거기가 아주 특수한 지역이지요. 서금사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거기다 그것은 만들었는데 실제로 금정구에서 진짜 필요하다 라고 하면 그것보다는 우선 순위로 따진다면 노인복지회관이 훨씬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2억 몇천만원을 하면서 지금 4억이 모자라서 그것을 못 짓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산집행의 우선 순위가 어긋난 것 아니냐. 실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억이라는 돈이 올해까지 집행을 못하면 부산시로 다시 돌려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4억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2억을 그쪽으로 돈을 썼잖아요. 그것은 전용은 아니고 구청장이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쓰긴 했는데 원래대로 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거기에 2억을 더 보태면 노인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금정구에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게 되는데 그 동의 숙원이라고 이야기하는 2억짜리 경로당을 짓는 것이 우선순위에 맞냐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복지지원과장님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청장님의 선택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돈을 쓰일 때도 돈에 대한 문제도 어떤 것이 우선 순위인지는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고 구청장님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신다 하더라도 해당 파트에 있는 부서에서는 현재로서는 16개 시군구중에 노인복지관이 금정구에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도 경로당이지만 노인복지관을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런 건의 정도는 해서 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청호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지체되고 있는 이유가 예산 부족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범어사측에서 그 부지를 저희들 구에다 기부체납을 하겠다 한 지가 3년 정도 넘었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다른 조건이 붙어 있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실 기부체납 안 받겠다 해가지고 조건을 변경하는데 거의 1년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어사측에서도 조계종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이랬는데 조계종단에서도 쉽게 변경이 안 되고 또 범어사측에서는 자기들이 노인복지관을 건립을 하겠다 하는 의지도 상당히 강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꼭 작은 문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윤위원님

과장님 다 집행되고 한 부분을 내일 모레 정년 하실 분께 자꾸 말씀드리려니 죄송하고 그런데 복지과 마지막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118페이지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비가 너무 많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방학때 밥 못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말고 아까 김병기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여건만 되고 해당자만 있으면 저희들도 반납하는 이것 어차피 우리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집행을 하고 싶은데 지침이나 대상자가 해당이 안 된 사람은 주면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파생이 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은 억지로 집행할 수도 없고 현재로서는 별 도리가 없는데 위원님 염려에 따라서 해당이 되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저희들이 철저히 발굴을 해서 해당되는 사람은 전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밥 못 먹는 아이들 밥 잘 먹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도시국 다 합쳐서 이번 6월에 김형덕 과장님께서 퇴임을 하시는데 추가경정때 한 말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문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131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청호입니다. 134페이지 구체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폐소형 가전제품 전용 수거함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나 이런 것들을 여쭤봐도 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것 작년에 올해에도 있지요 그죠?

예, 있습니다.

이 금액이 3500만원 정도인데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설치되는 위치가 주로 어디어디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은 전액 시비로서 우리 관내에 총 151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40세대이상 아파트 114개소하고 그 다음에 관공서 18개소 학교 마트 등 19개소 해가지고 총 151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폐가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고 배터리나 수은전지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데는 대량으로 많이 쓰는 쪽들에만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저희가 일본 연수를 갔다 왔었지만 이런 것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넣을 수 있는 자리에 있거나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데는 직접 들어가거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변 같은 데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다음번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지만 이런 형식의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반 사람들도 쉽게 접하고 하면서 도로를 가다가도 그래서 폐건전지나 폐배터리가 나왔을 때 언제든지 집어넣고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도 설치가 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정구내에 제가 이렇게 쭉 다니면서 봐도 길거리나 도로변 아니면 횡단보도변이나 이런 관공서 안쪽이 아니라 문 바깥쪽에 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쪽에 설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하신 김에 제가 잔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3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예산을 받아서 43만9000원을 제하면 나머지 근 3500만원 정도를 다 설치를 하셨는데 실제로 설치된 데는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데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만 해도 이만큼이 남아 있으니까 폐건전지나 이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아파트에 살거나 아니면 관공서 대기업 이런 쪽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런 것들을 설치해 둠으로써 누구든지 사용하고 그것은 또 수거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시는 것이 이왕 집행하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청호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아파트 안이라든지 동 주민센터 안이라든지 이런데 설치를 안 하고 도로변에 혹시나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무단투기를 혹시나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복합적인 것을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한 후에 우리가 시비가 확보가 되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5페이지에 보면 이동책 수레사업이 45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35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해드릴까요?

아,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더 질의할 위원? 김경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5페이지 밑에서 중간 부분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너무 많은데 예산이 2000여만원 되는데 지출은 200여만원 나머지 다 반환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말씀하시죠? 우리 예산 책자 상에는 예산 현액이 1900만원 집행액이 200만원 집행잔액이 1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1700만원은 2010년도 상사업비 집행잔액 175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야간급식비 유공직원 해외연수 카메라 이설 전체 다 사용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가로 휴지통 홍보카메라 구입하는데 200만원 해가지고 1700만원 거의 다 집행이 된 것입니다.

집행이 다 됐는데 여기는 또 종류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예, 집행이 된 것인데 집행액만 정산을 하고 집행잔액은 정산이 불필요했기 때문에 그대로 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집행이 되어서 정확하게 집행되었다고 올라와야 되지 어물쩍 이렇게 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는 집행은 다 했는데 예산 책자 제작을 하면서 집행 정산이 필요한 금액 200만원만 집행해 가지고 넣고 정산이 크게 불필요하지 않고 우리 예산이 세출을 한 집행잔액은 안 잡은 것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자료도 좀 주셔야 되겠지만 이 남은 금액이 200여만원이고 쓴 것이 약 1700만원 정도 썼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00만원 집행잔액 사용 자료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옛.

죄송한데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김경윤위원님 하셨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이라고 하면 135페이지를 몰랐는데 지금 김경윤위원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만큼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집행잔액으로 21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남았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답변을 조금 전에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이것 할 때 결국 이 책자를 내 준 의미가 저희는 이 책자 보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된 책자를 확인을 하시고 저희한테 주셔야지 우리는 이것보고 당연히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이것은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책자 내실 때 자료를 제출한 청소행정과에서 잘못하신 거죠?

과장님 다시 서면으로...

이 내용은 제가 해당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세밀하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137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전에 10분만 쉬었다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하고...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명 정도가 2400만원 정도를 받아가셨다는 이야기다 그죠? 보통 수령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연령층은 전부다 고연령층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없고요. 나이 많이 드신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137페이지 선두구동 주민공동 목욕탕 건립에서 지금 5억원 있는 것에서 지출이 1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죠? 3억99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얼마만큼 쓰여졌죠?

지금현재 입찰중에 있습니다. 7월 되면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면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착공해서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5억원은 그 돈 있잖아요. 구청의 구비로 되어 있는 돈인데 1억을 쓰고 지금 3억9000만원이 지금...

그것은 부지매입비로 이렇게...

그런 부분인데 이 부지매입비는 사실 이번에 다 정리가 되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

나머지 부분은 건축비하고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총예산이 17억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 건축비하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는 이미 집행이 되었고 건축비로 다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굉장히 논란도 많고 이런저런 부분이지만 구청장님 말씀처럼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복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적자가 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썩 달가워하는 쪽은 아니지만 적자가 난다고 안할 수는 없으니까 이왕 하시는 김에 지난번에도 여러 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청회나 다른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3억9900밖에 안되지만 나머지 총 하면 17억 근 18억정도의 돈이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한 번 더 이렇게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제대로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적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짜고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의회하고 다시 의논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14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의논도 드리고 자주 뵜어야 되는데 제가 요새 대한민국 정치발전 걱정하느라고 좀 못 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48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48페지 쇠고기 이력 추적제사업이라고 해서 60만원을 잡아놨었는데 60만원을 안 썼는데 60만원을 안 쓴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쇠고기 이력 추적제사업을 60만원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이 60만원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해라고 하니까 잡으신 것인지 사실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이력제 추진 관련해가지고는 시에서 일괄 집행을 했습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 16개 구군에 전부 일괄 집행을 했는데 금액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시에서 일괄 집행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죠? 제가 봐도 이 60만원 가지고는 한 동네에 할 수 있는 것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부분인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할 때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제대로 못보고 이런 것들도 있어서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아까도 다른 파트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식적으로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하는데 60만원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서 넘긴다는 것이 이 금액으로 되지 않을 게 뻔한 상황인데도 이런 것들을 예산에 잡는 것들이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것을 걸러내지 못한 저희 의원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좀 예산을 올리실 때 제대로 된 것으로 스스로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청호위원이 항상 공원녹지과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정치 바람에 신경을 못 써서 그런데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이청호위원님 요즘 바빠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청호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제가 질문 두 개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하나 하고 166페이지에 할 건데 165페이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밑에 보면 시정 홍보 대형간판 유지관리비라고 있습니다. 600만원이었는데 490만원 100만원 정도 쓰고 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일단 이 시정홍보 대형간판 유지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 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답변 드리지요. 시에서 이것이 시비인데 시에서 관리하는 대형간판이 각 우리 국 뿐만이 아니고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것을 관리 유지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경부고속도로 입구에 보면 시정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역에 시정게시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을 주면서 집행을 하라 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남아서 보낸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는 시에서 그냥 시에서 바로 직접 관리를 하라 이렇게 해서 남게 된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100만원은 뭐냐 이것은 순수한 전기세만 일단 우리 구에서 집행을 했고 올해부터는 이것 자체도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전기세도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예, 시에서 관리하는...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대형간판 유지관리비라는 이것은 나가는 쪽에 있는 부산시와 관련된 홍보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가다 보면 다른 일반 개인 간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정게시판에 국한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개 밖에 없는 건가요?

우리 구에는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한테 돈을 내려 보내서 했는데 이것은 전기세만 나가고 이만큼 남은 거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관리할 그런 필요성이나 또 그런 어떤 운영상에 중요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시로 쉽게 말하면 이관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내년부터는 이런 항목이 없어지겠네요?

없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16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전체적인 부분인데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관리물에서 보면 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전체입니다.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데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물 관리에서 가로등 유지부터 시작해서 지하차도 유지관리까지 토탈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예산 성립후 증감 부분에 있어서 이체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 란에 보면 변경된 것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도로조명 기전시설물 관리 속에 총 예산이 1억2000만원이 있었어요. 감액된 부분이죠. 이것을 감액 이 부분 그러니까 보안등 유지관리 부분에서 감액을 시키면서 가로등 유지관리와 그 밑에 지하차도 유지관리에 분산해 가지고 두 개로 나누어서 재편성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전용이나 이런 것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고...

결국은 여기 잡혀 있던 것을 이쪽에 모자랄 것 같으니까 그 말씀대로 제가 해석을 해보면 혹시 오해가 있으면 말씀을 다시 해주십시오. 그 말씀대로라고 하면 보안등 유지 관리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거나 아니면 남을 수 있으니까 가로등 유지관리비나 지하차도 유지관리비로 넘겼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150만원 했는데 실제 남은 경우는 혹시 모자랄 줄 몰라서 했는데 결국은 남은 것이 그 한도 내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제일 위쪽에 보면 제일 위에 그래도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가 남았죠. 그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000만579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LED조명을 쓰는 경우가 없죠.

지금 새로이 신설하는 가로등에는 LED를 적용을 많이 하고 있고 적용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방금 예산 변경 문제 이체문제를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하고 있던 중간에서도 보안등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이 부분을 가로등 관리나 아니면 일반 지하차도 유지비로 넘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도 쓰셨잖아요. 이것은 예산 전용이냐고 물어봤는데 전용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집행잔액이 어쨌든 1000만원 남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2년 동안 내내 이야기한 것이 LED 조명으로 갈 수 있으면 갈자. 그렇게 해야 수명도 오래 가고 전기요금도 적게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안했어요. 안하고 계속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연말에 보면 큰 돈이라고 하면 큰 돈이고 적은 돈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1000만원씩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런 형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면 금액이 남아 있을 때 이 금액들을 제가 알기로는 LED 같은 경우에는 공공으로 관공서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 50대 50으로 해서 보조를 해가지고 금액을 싸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잔액은 남기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것들을 보면 잔액이 남았을 때 그 상황들을 이용해 가지고 특히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할 때 한번에 1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교체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방향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물론 이 금액을 이렇게 쓰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던 중에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하신 것이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충분히 이런 돈을 좀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이라 할까 시설에 투자를 하도록 노력하라는 충분한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 집행이 이 과목을 시설에 바로바로 이 돈 대로 예를 들어 1000만원이 남았으면 1000만원어치만 몇 개가 되든 고치고 바꾸고 하는 그런 식으로 된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까지는 자유스럽게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청장님이나 구청장의 뜻도 그렇고 일반 사회적인 추세도 그렇고 또 효율성 부분에도 그렇는데 LED를 교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이 계십니까? 김경윤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없는 부분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권태형 과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서동지역에 보면 뉴타운이 걸려 가지고 버스도착 알림시스템을 해달라는 건의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항상 보면 뉴타운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뉴타운이 오늘 내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라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김경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172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건인데요. 드림스타트 건입니다. 페이지로 하면 앞쪽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앞쪽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120페이지에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를 보면 운영지원비를 했다가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는데 전용일자가 보면 작년 10월31일입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사업이 보시면 1차 추경할 때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심의를 받기 전에 그것을 냈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성립전이라는 말씀을 해놓고 나중에 보면 이것을 안 써가지고 지금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를 사무관리비로 돌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하실 때 보면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실 때는 이미 빨리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내용 그대로 편하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빨리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해놓고서 안 쓰고 있다가 10월31일날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라고 쓴다고 해놓고 있다가 안 쓰고 그것을 사무관리비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쓰겠다고 계획을 할 때는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했는데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돌린다는 것은 하는 중에 이미 계획이 잘못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사실은 민간위탁을 준다는 이야기였죠. 그렇죠?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고 거의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사비를 주고 운영은 저희들이 하죠.

저희들한테 예산전용 사유라고 해서 낸 것을 보면 원래는 위기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을 민간위탁할 예정이었으나 이런이런 이유로 해서 바꿨다라고 지금 저희들한테 낸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일부 프로그램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보면 실제로 아까도 제가 중복이 되는 말씀 같지만 원래 할 때는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라고 해가지고 이만큼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용일자가 10월31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무관리비로 쓰는 그 내용이 10월31일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립전이라고 해서 그 이전에 예산을 쓰는 것으로 해서 갖고 갔다는 말입니다. 추경을 하면서. 갖고 갔다는 말의 의미는 이미 빨리 써야 되니까 갖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놓고 실지로 사용을 한 것은 예산 전용은 안 쓰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를 사무관리비로 바꾸면서 그 한 날이 10월31일이니까 실제로 최소 5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우리 이것 빨리 써야 되니까 갖고 가야 된다고 추가경정해서 그렇게 해놓고서 5개월 6개월 동안 쓰지도 않고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쓰고 있다가 이것 못쓰겠으니까 이것을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라고 되어 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하면서 몇 군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의 사실 주먹구구도 이런 주먹구구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쓰겠다고 급하니까 우리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추경예산 받아가지고 성립 전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사인 받아서 그렇게 쓰셨잖아요. 그래놓고 다섯 달 여섯 달 동안 쓰지도 않고 갖고 있다가 결국은 예산 떨어야 되니까 2개월 전에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물론 제가 복지과장... 과장님 뭐 내일 모레 퇴직을 하시는데 과장님한테 이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구청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다같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써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것 안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갖고 가놓고 있다가 결국은 다섯 달 여섯 달 쥐고 있다가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답변 간단하게...

예, 드림스타트가 작년에 예산이 국비가 2억2500으로서 출발은 5월31일인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저희들로서는 처음이고 또 실무자들도 경험이 없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착오가 지금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풀경비 형식으로 그냥 금년 같은 경우도 3억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쪼개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전용해야 될 부분도 좀 생기고 자꾸 또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착오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업 당초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기니까 이청호위원님 말씀대로 내일 모레 퇴임하시는데 가실 때 단단히 직원들한테 부탁을 좀 하고 가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273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321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 안 계시므로 결산서 353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면 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내용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보충질문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봉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까지 각 위원님들의 오늘 주요 요점은 각 부서에 공통된 의견이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이 좀 많은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쭉 오늘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요즘 마음 고생이 많으시죠? 건강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그런 이야기는 이렇게 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또 이 자리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는지는 아시겠지요. 온천천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그래서 제가 도면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을 여러 군데 많이 발견했습니다. 발견하고 그 담당한테 제가 지적도 하고 현장에 자주 나가서 보고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사후대책은 다 강구를 하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거의 다 조치는 다 됐고요. 서류상만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준공기일은 지났는데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준공 처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 되겠죠?

예.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우리 건설과 직원들과 현장과 어떤 소통의 문제 거기에서 첫째 많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이뤄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책임을 좀더 강화를 시켜주시고요. 잘 마무리 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도면밀하게 업무를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반성의 기회로 잡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좀더 철두철미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할 부분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