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현 의원 발언

예, 윤일현위원님.

약 8억정도 차이 납니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년도분은 작년에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당초에는 2억2000밖에 안되어 있었는데 3억 정도 올려가지고 5억4400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작은 금액이라도 하반기부터 계속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아서 한 1억 정도 오버가 된 것 같고, 등록면허세나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징수에 좀 노력을 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지방소득세 우리 구세는 종업원분...

종업원분입니다.

예, 옛날에 사업소세...

예, 그것이 우리 구세입니다. 소득분은 시세고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을 못... 5월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추경에 못 올린 게 불찰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업별 조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인 35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인 42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일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민간경상보조비 평생학습 관련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홍보비가 당초에는 프로그램 별로 홍보물을 작성하려고 그랬는데 학습이 많이 계획을 하다보니까 홍보물을 일괄로 제작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절감이 되었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 예산이 또 조금 200만원 정도 20%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평생학습기관이 작년에 두 군데 지정이 되었습니다. 서3동하고 금정복지회관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금정복지회관에서는 저희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기들 자체 강사를 사용해가지고 강사료 절감을 좀 많이 하다보니까 돈이 집행 잔액이 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매년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곡2동에 있는 공연예술전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한 군데 있었는데 재심의 과정에서 시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되어 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거기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중단되다 보니까 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 구비는 아니고 이것이 시에서 시비 재배정 예산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통제를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한 다섯 군데 예비적 사회적 기업... 아까 예비적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에서 보조금이 인력채용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그것이 있다보니까 돈이 좀 남았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희원위원님.

47페이지요. 거기 주민편의시설 조정 일자리사업예산 있죠?

예.

예산서에는 없는 항목이던데요. 예산서에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예산입니까?

예산이 이것이 2010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일자리사업 최우수기관 선정이 된 시비 상사업비가 4500만원이 되겠는데 이 돈은 청룡동 범어사 입구에서 경동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보도설치 공사였습니다. 설치공사였는데 예산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하여튼 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서에 있겠네요? 2011년도에는 없던데.

이것이 아마 2010년도에 예산에 연말에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죠. 2011년도 예산이 맞습니다. 이것이. 돈은 2010년도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2011년도에 저희들한테 배정되어서 내려온 돈이 되어지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서에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겁니까?

2010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이것이.

예, 알겠습니다. 잠시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보겠는데요. 미래전략실에 평생학습 관련한 예산들이 부분부분 해가지고 전체 한 1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예를 들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328만원이라든지 평생학습관 운영 210만원 또 하여튼 해가지고 평생학습센터 구축비 600만원 등 해가지고 많이 남았는데요. 올해는 평생학습 도시 만드시겠다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산이 남고해서 지금 올해는 예산이 더욱더 증액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평생학습 추진성과집 나왔습니까?

전년도 평생학습 성과집은 저희들이...

올해 나오기로 했는데 발간 하셨으면 하나 저희한테 좀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발간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6월말 7월초에 개설되게 하고 있습니다.

7월초에요?

예.

그러면 평생교육사 채용하셨죠?

예, 한 분 채용되어 있습니다.

예, 추진성과집하고요. 평생교육사 채용공고문과 합격자 양력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협의회 여셨잖아요?

예.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51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 동소관인 219페이지에서 25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재보존 전승학교가 그 당시에 아마 지정되어 있다가 해제되면서 그런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동래고무라든지 학춤 이런 부분이 우리 관내 특정 학교에 지정을 합니다. 지정이 됐었는데 그 지정이 잠시 해제되면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는 지정 됐다가 중간에 해제된 것으로 그렇게...

기간제근로자 이 부분은 문화재 감시인력입니다. 산성에 저희들이 두 명 지금 문화재 감시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 소모품 같은 것은 들어갑니다. 활동하는데 필요한.

예, 운영비도 최대한 필요하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박종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됐습니다.

작년에 지금 본관 1호기 2호기를 사실상 어느 정도 수리를 해서 수명을 연장할 계획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저 엘리베이터가 자주 섰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돈을 투자해가지고 수리하는 것보다는 새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일부 작년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 86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인 89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89페이지에서 20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희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집행잔액을 쭉 보면요. 페이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딱 이렇게 지적을 하기가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것을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치매 같은 경우에는요. 예산 1억1700만원 중에서 잔액이 한 1300만원 되거든요. 거의 소진 됐어요. 그런데 예산은 2010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47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예산에서 제가 가장 주목을 했던 예산은 4억9000만원짜리 신규사업인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산모건강관리 2억7000도 거의 소진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암환자 진료비 3억2000 중에서도 잔액이 1400만원이지만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했던 것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액수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이렇게 4개의 커다란 사업에 비해서 국가예방접종비는 2억1400만원 중에서 4400만원이 남았거든요. 예산을 2010년도에 비해서 4000만원 정도 추경이나 뭐를 통해서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남은 거죠. 그 다음에 예방접종사업비도 2억1500만원 중에서 29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이상 5600만원 정도 감소시킨 건데도 불구하고 또 남았어요. 이렇게 볼 때 예산을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소진된 사업들이 있고 예산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남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결산서 수치가 주민들의 보건소에 대한 수요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은 보건소는 이제 더 이상 예방접종만 해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나 암이나 최근에 이렇게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보건소가 대응해주기를 바라는 대응해야 한다는 그런 반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방희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예방접종 예산비가 4400만원 남은 것은 저희들이 국가필수예방접종 0세에서 12세 아동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아동들이 직접 주사를 맞고 보건소에서 우리... 개인 의료기관에서 우리 구청에 청구를 해야만 집행이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작년까지는 보건소에 오면 전액 무료고 일반 병원에 가면 1만5000원 정도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인병원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보건소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돈이 남았고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파악해보니까 작년에는 3:7인데 올해는 49:51 거의 50:50으로 일반 병원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예방접종에 본인부담이 1만5000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본인부담을 5000원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인의료기관도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종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돈이 44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서관 소관인 209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인 215페이지에서 21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53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59페이지 계속비집행과 261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에서 269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1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에서 357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 보고서 중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1페이지 채무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에서 367페이지까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371페이지에서 373페이지까지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전반에 걸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일현위원님.

예.

예, 이것이 종전에는 저희들 회계결산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회계결산은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서 가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취득가격으로 전부다 하도록 했는데 그 작업을 작년 10월까지 이것은 시스템 상에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부터는 이것이 취득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복식부기는 E호조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E호조.

E호조고 회계결산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하고. 그래서 이 두 프로그램간에 상호 호환이 안돼서 이것이 사실 금액이 착오가 생긴 겁니다.

공시지가 기준이고...

예.

필지수는 우리 재무보고서하고 일반회계 공유재산하고 재산 기준이 지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그래서 금액도 틀리고 면적도 틀리고 필지도 틀리고 전체가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규명은 토지의 분할이라든가 합병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취득할 때 어떤 그런 분야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이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현재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꾸 저희들이 프로그램 하는 지방 호조단에다가 왜 이 두 회계 간에 차이가 나는지를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추가로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정입니다.

현재는 전부다 취득원가 기준으로 전환된 가격을 표시를 했는데 이것이 작년 결산서하고 차이가 프로그램 상에 상호 호환이 안 되다보니까 이것이 차이가 생긴 겁니다.

아니죠. 작년에는 공시지가.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이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구거 하천부분 이런 부분은 도로개설도 많고 폐지 분할 합병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때제때 정확하게 새올행정시스템이나 E호조에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검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우리 결산서 상에는 새올행정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재산

그것은 지금 상당히 파악하기가 힘든 거죠.

예, 현재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각 주관 과에서 관련 자기들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경우에 자기들이 새올행정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을 하지 않으면 총괄부서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양 호조 간에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 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저희들이 누락을 해서 이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 이후로 저희들 결산 작업 중에도 이 사항이 나타난 사항이고 현재 호조단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말이 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방희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검사의견서 갖고 계시죠? 세무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의원의 신분이 아닌 평범한 주민의 입장에서 이 결산서를 볼 때 그럴 때는 가장 주목해서 볼 항목은 과오납이거든요. 그래서 과오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지난 2010년도에도 과오납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는데 그때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서류 정리하면서 불가피하게 건수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갔고요. 2011년도에 과오납 전체 건수가... 전체 일단 액수도 늘었지만 액수보다도 결산검사 의견서 12페이지 보면요. 일단 나에 세목별 과오납 반환현황을 보면 과오납 건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선 원인을 설명해 주시죠.

지방세에서 과오납 시킨 사유를 보면 우리 지방세 중에는 재산세에서 부과 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조금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이중납부나 신고 착오 같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부과 착오가 생기는 이유는 납세의무자 착오 그러니까 납세기준일이 6월1일인데 매매라든지 할 때 6월1일과 며칠 상간에 잔금 납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조금 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구분 재산세는 현안과세를 하는데 공부상 용도하고 실지현황하고 틀리는 경우가 조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밝혀내는 수도 있고 또 부과를 했을 때는 본인들이 이 용도가 틀리는 것 같다고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부과 착오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중납부는 본인들이 낸 줄 모르고 두 번씩 내는 거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산세가 이중납부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저희들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납기가 7월이면 바로 다음 달인 8월달에 또 독촉장을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납세자들이 7월달에 안 낸 본래의 고지서하고 8월달에 나간 독촉장하고 두개를 가지고 있다가 또 모르고 같이 내버리는 수도 있고 요즘 납부방법이 워낙 다양하다보니까 인터넷으로 전자납부를 했는데도 잊어버리고 고지서가 있으니까 또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중납부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중납부는 사실은 이것을 갖다가 부과착오하고 이중납부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사실 부과 착오되었기 때문에 이중납부로 연결될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제가 언젠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으로 세금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그것을 내보니까 내가 혹시 고지서로 또 내가지고 이중 납부한 경우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이것이 전산화되면서 이중납부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거의 없다고 하시기에 저는 이것이 이중납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고지서로 한번 세금을 납부를 했으면 제가 전산에 가서 다시 납부하려고 할 때 ‘이미 내셨습니다’라고 뭐가 뜨든가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거네요?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런 질문한 것.

그 때는 제가 아니어서...

그런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까지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납부를 했을 때는 어떻게 걸러지나요? 주민들이 내가 이중 납부 했으니까 돌려달라고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구청에서 알아서 환급해줍니까? 정리가 되나요?

예,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는 주민들 중에서 세금이 나왔을 때 이 세금을 내가 정말 내야 되는 건지 액수가 맞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보고 세금 내는 그런 전문가형 주민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세금이 나오면 ‘아 내가 당연히 내야 될 돈인가 보다’라고 내고 또 독촉장이 한번 나오면 ‘내가 낸 것 같은데 안냈나’ 하고 한 번 더 내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구청 행정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이런 일이 한번 생기면 이것은 정말 여기도 지적해놨듯이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과오납은 정말 과오납 제로를 기치로 걸고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는 모두 마치고 10분간 정회 후 조례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진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서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1262호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정진홍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 됐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금액 기준으로 처분을 하면 그 처분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신축공사 이 부곡1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때문에 철거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 처분된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부체납 받는 것은 취득으로...

우리 재산이 되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

예.

아닙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 관련 법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금방 법대로 같으면 윤일현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미래전략실장 신정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진국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미래전략실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정기 미래전략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