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 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보건행정과장 박병순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채명희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 5. 27. 제10327호로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되어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토록 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조례가 필요함에 따라 2009. 11. 27. 조례 제798호로 제정된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폐지하고「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코자 한 것으로 본 조례안 구성을 살펴보면 총 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 제4～5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 제6조～7조는 금연구역의 지정 및 지정방법으로 본 조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내용은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를 말한다)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3.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 대를 말한다)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로 각각 지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10조로 금연구역의 표시판 설치 및 흡연구역 설치기준, 홍보지원 방법에 대하여 제11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12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일에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구의 금연 환경조성사업이 내실 있게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우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9.11.27 제정하여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등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권장사항에 불과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2010.5.27 개정하여 같은 해 8.28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 등(안 제4조 ~ 안 제5조), 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등(안 제7조), 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1조), 사.「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함(부칙안 제2조)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인식되는 가운데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깨끗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 말씀하십시오.

금연구역에서 승강장같은 경우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승강장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5미터내외정도, 더 넓으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좌우 5미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표시같은 거, 예산은 검토가 안됐는데 6개월후면 실제로 과태료 징수를 하는데 홍보나 표시가 필요할 것 같은 데요?

먼저 이 조례가 6개월후에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학교 정화구역,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표지판을 시에서 구상해서 시에서 그런 도안들을 미관심의를 거쳐야 되나 봐요. 그래서 시에서 시안이 나와서 미관심의중에 있습니다.

우리 예산 안들고 홍보나 표시는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예산지원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는 그런 것들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에서 주관하기보다는, 아마 예산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6개월후에 과태료같은 것을 집행하면 계도기간이 있는데 계도기관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6개월후에 조례가 발효가 된다면 조례가 발효되기 전에 6개월 동안 계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효하고 나서 계도를 하게 되는 것인지...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계도기간을 6개월 정도로 잡고 그 이후에 과태료는 부과하는 것으로, 5개 구청이 아직 안된 곳도 있고 해서 이것을 안하는 구청이 있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5개구청이 같이 하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곳은 어디인가요?

북구는 이미 했고 광산구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과태료를 10만원으로 해서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5만원으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10만원으로 돼있지만 시 조례가 10만원이고, 우리 조례에 5만원으로 했고 세부규칙으로 5만원 이하로 했기 때문에 5개구청에서 의견을 나누기를 다른 법령과 형평성도 있고 해서 5만원도 가중하다 해서 2만원 정도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10만원으로 과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흡연을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담배를 마약처럼 취급하는데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담배를 피우면서도, 지금 10만원으로 조례가 돼있는 곳도 있고 시도 10만원으로 돼있지만 실제 10만원 이하니까 그 범위내에서 현실적으로 2만원으로 과태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5개구청하고 협의해서 통일있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흡연자들이 피울 수 있는 공간도 대책도 세워주라는 요구도 있잖아요. 그런것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안피우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공건물 장소내에서 우리 구청의 경우에도 보면 전체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하되 옥상에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장소를 별도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전혀 못 피우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다중이 다니는 그런 거리, 다중이 집합하는 그런 장소에 흡연으로 인해서 간접피해를 여성들 경우에 보면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추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계도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건가요?

예.

그럼 계도대책이나 실제로 내년부터 단속을 해서 실효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물론 홍보나 계도가 잘되어서 흡연자들이 그런 장소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일 텐데, 과태료 부과하는 것 보다는, 어쨌든 근거가 있으면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대구중구에 가서 물어보니까 현실적인 대책이 없더라고요. 동성로 전체 구역을 금연지역으로 선포를 했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냐 했더니 보건소에서 한번씩 계도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건소 업무로 떨어질 것인지 이런 고민이 좀 있는데 실제 계도나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나 고민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흡연행위자를 적발할 때 인적 사항을 우선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검사권이랄지 이런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되는데 과태료부과는 질서위반규제행위법, 여기에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적발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마찰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흡연표지판을 사전에 해당된 지역에 붙여놓고 각종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 다음에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진 다음에 단속요원도 다른 한 사람이 다른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데 두세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면 팀별로 출장을 나가서 단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고민이 그런 것입니다. 대구 중구에 가서 느낀 것인데 좋은 취지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이 실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무력화되면 오히려 현실성없는 법을 만들어서 법을 무시하는 풍조나 문화로 오히려 부추기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도나 단속에서, 물론 홍보도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길거리에서 담배피우는 것을 흡연율을 떨어뜨려서 간접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봤겠지만 그 효과가 미미해지면 만들어진 법이 무시되는, 그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풍조를 부치기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거든요. 홍보, 계도, 단속, 이런것이 6개월 남아있으니까 잘 좀 면밀하게 해서 자원봉사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서포터즈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잘 되어야지, 선언적으로 만들어 놓고 주의환기효과만 노린다 이런 법은 필요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조례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원같은 것도 일반학교법에 적용되죠? 개인학원,

개인학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학원에서는 마음대로 담배를 피워도 되겠네요?

전체 건물들이 금연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실내에서는 못피우게 돼있습니다.

학교법에 개인사설 학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안되있는지 보시고 만약에 포함이 돼 있지 않다고 하면 거기도 어디에다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중학생들도 담배를 피워요

애초에 금연시설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 22일 오전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