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채명희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남성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사회의 문화와 규범 등이 양성이 평등하게 전환되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념이념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등을 분석평가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는 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결과 반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분석평가책임관 지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는 본 제정조례안은 2011. 9. 15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고 2012. 3. 1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공포일) 3.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성 평등의 실현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며 교육, 위원회 구성, 주민참여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현재는 성인지 예산이 적용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평가를 지금 당장 시행할 것인지 성인지 예산이 적용되는 2013년부터 적용할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과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성인지예산도 작년부터 공부를 했었고, 올해 7월 1일부터는 정책에 반영을 하기로 하였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개념정리부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가의 시책에 맞추어서 조례를 정해 놓고 서서히 연구해 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7월 1일날 한다고 해서 바로 되겠습니까? 하여튼 공무원 여러분과 저희들 모두 교육을 통해서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한 개념정리를 한 후에 서서히 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례를 제정을 해 놔야 그래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순임 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선순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장애인들에 숙원사업인 동구 장애인복지관은 장애발생 예방과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에게 상담지원, 의료재활, 교육·직업훈련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 복지 재활시설인「광주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전문화된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에게 재활 자립 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수탁자 관리 및 운영 규정 등에 대한 관리 조례가 필요함에 따라,「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안 구성을 살펴보면 총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구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 한다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와 제3조는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이라 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장애인 상담지도와 교육, 직업 의료 등 재활서비스 제공과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 제7조는 동구 장애인복지관의 이용 대상과 이용제한, 시설 사용료와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장애인복지관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탁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위탁자 선정 절차와 위탁기간, 복지관 운영비 충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 운영사항과 시설물 관리 의무와 지시사항 준수,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등 수탁자 의무사항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위탁계약의 해지 요건 발생시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집기 일체를 동구에 귀속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수탁자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 규정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3조는 준용규정으로써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장애인복지법」및「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 규정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제14조와 부칙으로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와 조례의 공포 시행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우리 구의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내실 있게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시행일) 3.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장애발생 예방과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지역 장애인들에게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탁 업체 공고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장애인 복지관이 준공은 되었는데 2회 추경에서 확보된 시설물을 완전히 해서 10월 정도나.. 위탁공고는 9월쯤이나 되겠습니다마는 이 모든 시설물들이 완공된 후에 위탁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7조에 보면 복지관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이용료라는 것은 어떠한 이용료를 말하는 겁니까?

장애인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체육관이나 다목적실을 무료로 사용을 하는데 혹시 저희 시설이라하면 다른 곳에서 시설 사용협조 같은 것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별도로 표를 만들어서...

네. 그것은 다 만들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무료가 아니고 타 구에 보면 5천원에서 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냅니다.

조례에 확실하게...

조례에 정한 것이 아니라 국민체육센타나 이런 것 처럼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다 만들 것입니다. 시행규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은 얼마, 강당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얼마라고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공고한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5조 (이용대상)인데 요 왜 이렇게 특정을 했는지.. 복지관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를 우선한다.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외에는 쓸 수가 없는 규정이 되어 버리는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지, 강당이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조례내용을 보면 과장님 말씀은 정 말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고 조례 규정에 동구민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되, 주이용자를 장애인으로 한다라든가 이렇게 규정을 해주어야지 장애인으로 한다 해 놓고 주민 누구나 와서 써라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면 예전에 동림동에 시 장애인시설에 수영장이 있는데 인근에 주민이 오셔서 수영을 하셨는가 봐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장애인 분들이 나가라고 했데요. 그래서 왜 나가라고 하느냐. 광주시의 시설물이고, 나도 광주시민으로서 이용할 권리가 있다. 했더니 여기는 장애인 복지관이니 당신은 나가라 해서 그 분이 쫓겨나갔다라는 이야기를 모 시의원님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러실 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장애인 분들도 천상 우리 구민이고, 지역에 있는 분들과 같이 어울려야 될 분들입니다. 자기들만의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정을 이렇게 못 박아 버리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이용대상은 “광주시민 누구나” 아니면 “동구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되 주 이용대상자를 장애인으로 한다라든가 이렇게 풀어주어야지 복지관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장애인외에는 쓸 수 없는 대상이 되는데...

일반인들은 동구문화센타나 동구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주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왜 이 말이 들어 있느냐 하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일반인들을 풀어놓다 보면 가까우니까 그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용인원은 제한이 되어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주기 위해서 장애인으로 하되, 이런 식으로 표현을, 완전히 장애인으로 한다라고 임의규정을 둔 것이 아니라, 하되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으로 장애인 중에서도 숫자가 더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을 더 우선적으로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조례, 법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운영을 하다보면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은 장애인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운영을 하면서 이 조례는 바꿀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과 관련해서 누차 이야기 한 것이 물론 장애인분들이 주로 쓰는 시설물이지만 이왕이면 이 시설이 일반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이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더 없이 좋은 것이죠! 문화센타는 일반인만 사용하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복지관만 장애인만 써라 라고 규정해 놓으면, 물론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장애인분들이 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규정으로 이렇게 못 박아버리면...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하되” 라는 것은 약간의 여운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장애인으로 한다”라고 못을 박아버린 것보다는...

장애인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장애인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을 해서 이용을 하다보면 이 문구를 수정을 해야 될지, 나중에 개정을 할 요건이 된다면 저희가 이 부분은 좀 풀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해서 장애인분들이 그 단체에서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 놓고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의 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어울려서 한다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다가 정말 비장애인들하고 어울려서 해야 할 거 같으면 운영을 하신 분들이 그것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안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여러 가지 부분의 이용료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사용은 장애인으로 묶어놓고 추후에 다시 이것을 고민해 보자라는 것이... 사실 개인적으로 죄송한 것이 미리 이 부분을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논의를 못드린 것은 너무나 죄송한데 누차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서 늘 이야기해왔던 것 중의 하나인데 특정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이왕이면 이왕할 때 수정이 가능하면 오늘 수정해서 처리하면 어떻겠는가!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오늘 수정안을 마련해서...

이 부분은 장애인 조례가 광주광역시나 타구의 조례와 똑 같습니다. 그래서 풀어놓다 보면 장애인분들이 우리 장애인 복지관인데 전체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풀어놓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체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광주광역시라든가 타 구의 조례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수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비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다보면 수탁한 기관에서 이 조례는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장애인들에게 맞추어서 조례를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스럽습니다.

5조입니다. “복지관 이용 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라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다 되어버리잖아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복지관 이용 우선대상은 동구 장애인으로 하되”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동구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애인 복지관이잖아요. 그러면 우선권을 동구민에게 주어야...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산생활체육공원같은 경우도 동구민 축구인들이 해야 하는데 북구에서도 오고 남구에서도 오고 해서 자기들이 먼저 다 예약을 해 버리면, 왜 이 동구 용산생활체육공원을 만들었느냐 하는 불만이 많습니다. 나중에는 이것도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동구민들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을 만들어놓고 이용료를 징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 구에서 왔다면 이용료를 받아야겠지만...

용산체육공원이나 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장애인들이나 비장애인들이 이 쪽에서 조그마한 행사를 할 경우에는 이것을 좀 이용할란다 그랬을 경우에 이용료를 징수하고 장애인들이 순수하게 사용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이 각 구마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되고 남구가 새로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장애인분들이 멀리 북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특별하게 일이 없는 한 동구에 와서 시설을 이용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리고 복지관 이용은 동구주민으로 한다. 하면 너무 우리만으로 벽을 쌓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장애인으로 하기는 하지만 주로 동구의 장애인이지 광산구에서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단은 이 조례를 운영을 해 보고, 상황에 맞추어서 개정을 해 보자는 뜻이잖아요.

네. 완벽하게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운영이나 시행을 하다보면 또 다른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개정을 못한다면 모르지만 개정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대로...

알겠습니다.

제8조 운영관련인데요 공신력, 재정 능력, 수입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세부적인 부분은 평가틀에 의해서 작성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나와 있는 보편적인 규정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장애인 복지관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또한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했던 경험도 있고, 재정능력도 있는... 그래서 저희가 위탁공고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전부 같이 포함해서 공고할 계획입니다.

물론 잘 하시리라 보는데 현재 서구도 그렇고 광산구도 그렇고 종교단체에서 위탁을 했는데 종교단체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잘 할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종교단체로서의 한계도 있더라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이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능력들을 타이트하게 정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위탁 심사를 할 때는 정말 누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저희가 다 오픈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자 선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중점을 두어서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경험이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네요?

공신력, 재정능력, 수행능력 이런 사항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야지요. 꼭 경험만 있다고 해서 운영이 제대로 잘...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민간위탁을 할 때 상당한 애로사항들입니다. 그 분들이 서류 제출할 때 포장은 잘 했는데 실속이 없을지, 아니면 실속은 알찬데 이 사람들이 설명을 잘못할지, 이런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잘 해 줄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도록 할랍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항에 보면 사업실적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른 조례를 보면 평가해서 재위탁한다라는 규정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실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사업실적을 평가를 하죠! 평가 안하고는 이것을 재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재위탁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운영을 했느냐 하는 평가를 해서 점수에 합당하면 재위탁하게 됩니다.

말의 차이가 있는 것이네요. “사업실적에 따라” 라는 의미가 사업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