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질의보다 그동안에 제가 양 시에다가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갔을 때 감귤 농가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어저께 도에다가 국장에게 일단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지만 작업은 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귤 농가가 지금 과장님께서……. 새로운 국장은 아마 모를 테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감귤 농가?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이 농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하면, 감귤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가 한라봉 1,500㏊, 일반 온주 1,000㏊를 재배한다고 하면 감귤 농가 두 농가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통계가 어느 만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아요. 정책을 수립할 때는 이게 바로 정책 자료에 들어가서 농가별 지원계획 하면 지원계획을 만들 때에 감귤농가 2만 2,413농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이를 테면 1농가당 얼마를 지원한다고 하면, 1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시다. 곱하기 1만 원 하면 220억 원인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A라는 농가는 한라봉과 온주를 재배하면서 두 농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을 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귤 농가를 얘기하면서 이것을 빨리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죠?

도에서도 안 했다고 하던데, 제주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얘기죠. 도에서도 답변이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아직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조정을 하십시오. 이중적으로 농가 중복되는 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시에서 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FTA 자금 집행을 하면서……. 집행은 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배정을 합니까? 도에서도 시에다가 배정을 하고 시는 집행을 직접 하고 있는데, 감귤농가들과 여러분들이 직접 대화를 최근에 언제 했어요? 서귀포시 감귤농가들과 언제 했어요?

저번이라고 하면 언제입니까?

지난 주?

제주시는?

감귤농가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FTA 자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게 없어요?

서귀포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들어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수립을 못 했지 않았습니까?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반영을 못 하고 있지. 지금 제도적으로 못 한 거야. 제주시가 만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면 대화 다시 해야 돼요. 그 대화 헛했습니다. 헛치기 대화를 했어요. 감귤농가들이면 반드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FTA 자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느냐 하면 거의 기업농 쪽에다가 지원된다니까. 영세농이나 소농 이런 사람들은 FTA 자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그 사람들을 다 분석을 해 봐요. 거의 기업농 수준의 사람들이거든.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있어 가지고 시청을 자꾸 들락거리는 사람들이거나 시장하고 ‘야, 자’ 하는 사이거나 아니면 과장과 ‘야, 자’ 하는 사이거나 소주 한 잔 먹는 사이거나 아니면 대농인 경우, 이런 사람들에게 FTA 기금이 배정되고 그러지 아니한 소농이나 영세농이나 고령농, 이런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몰라서 제도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TA 기금을 방송에서는 정부가 몇 년 동안 세를 제하고 지원 포함해 가지고 45조 원을 지원하게 되면 그 어려운 FTA 파고를 얼마든지 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작 농민 입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림의 떡입니다. FTA 자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도 잘되고 있겠지 알았는데 왜 모르느냐고 감귤농과 대화를 해 보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작성하는 지침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가. 자기네가 포함되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지금 작성 지침 가지고는 도저히 자기네는 포함되려야 포함될 수가 없는 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겼던 신청서를 한번 잘 들여다 봐봐. 돋보기안경 가지고 한번 들여다 봐봐. 한 소절 한 소절 읽으면서 이게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우리 농민들에게 과연 혜택이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 그리고 행정편의 위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그 신청서를 보면 소농은, 예를 들어서 2,000평 미만짜리 감귤농사를 짓는 분들은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전부 작성해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감귤농이 아까 서귀포시가 2만 2,413가구, 제주시는 몇 가구입니까? 2만 가구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만 2,000에다가 1만 가구 이 사람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지 않습니까? 순위를 딱딱 매기는 겁니다. 행정에서는 그러더라고. 순위를 딱딱 매기니까 십몇만 평 1등, 그다음에 구만몇 평 2등, 팔만몇 평 3등, 이겁니다. 그러니까 2,000평 미만은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200등, 300등 밑으로 그 나머지 열 지어 있으니까, 이 돈을 얼마씩 배당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0위, 50위까지 딱 가니까 돈이 다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위에서 50위까지만 이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발표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51번부터는 나쁜 말로 해서 엿 먹어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가 아주 잘못된 제도다,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나쁜 제도를 공무원들이 안고 씨름을 하고 앉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라고 1년 전부터 주문을 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혁명적 수준으로 신청서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전부 행정 편의 위주로 다 되어 있어. 조합 무슨 계통으로 출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행정에서 권장하는 무엇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무슨 시책을 내놓고 농민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했던 것들을 전부 채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기업농, 대농, 이런 사람들 순으로 될 수밖에 없게 돼 버렸습니다. 그것을 점수를 매기니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영세농이나 소농이나 불쌍한 고령농, 이런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면 이 제도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눈 딱 감고 제로베이스에서. 예를 들면 뭐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그게 큰 뭐가 됩니까? 행정시에서 하는 거 자르는 거, 간벌. 간벌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일생일대의 생사의 갈림길인 그러한 상황인데 그게 제외 대상으로 돼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통출하. 기업농들이나 계통출하하지 1,000평, 1,500평, 2,000평 가진 주변의 밀감나무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물어 보십시오, 계통출하 영세농들이 하고 있는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얼마에 팝서 하면 알아수다, 가져 갑서, 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계통출하 실적이 없다고 해서 제외, 이게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이런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제도로 가 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 잘못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만들어진 제도 가지고 한 치의 오차 없이 집행했습니다 하고 오히려 큰소리칠 거예요. 누구한테 술 한 잔 먹은 사실 없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러니까 깨끗하게 보이지.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적 수준에서 개선하지 않으면 개선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얘기를 했고, 도에다가도 이것을 얘기해서 어저께 확인을 하니까 지금 중앙정부와 거의 절충이 끝나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달 말쯤이면 성안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행 직전의 성안을 가지고 우리와 협의를 해 달라, 그렇게……. 또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영세농이나 소농들이 혜택 못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몰라서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시에서 그와 같은 상황을, 제주시는 그런 감도 없는 것 같네요. 대화를 해도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하니까. 옛 북제주군이나 제주시 외곽지역에서 감귤농 하는 사람들은 그런 애로 사항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없으면 다행이고 많이 있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상당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농기구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제도가 개선됐죠?

하나의 농기계를 지원받으면 3년인가, 3년 동안 무조건 못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농사하는 사람이 열 가지 농기구를 사용하는데 그중 하나만 받아 버리면 3년 동안 아무것도 지원을 못 받는다, 이게 나쁜 제도다, 이렇게 해서 기종별로 하도록 했습니다. 마이크라는 기기를 지원받았으면 이것에 대해서만 3년 동안 못 받게 하고 다른 기종들은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것도 제가 그렇게 목 메이게 얘기를 해서 그 제도를 개선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서귀포시에서 농기계를 하니까, 마늘…….

마늘을 하니까 콥대사니만 마늘이고 쪽파는 마늘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부 지구에서는 쪽파도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니까 “쪽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쪽파는 마늘이 아닙니다.” 쪽파는 어떻든 해당이……. “어째서 해당이 아니냐?” 하니까 “도에서 지침이 쪽파는 없습니다.” 아! 이거……. 요즘 공직사회가 이렇게 경직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늘 속에 콥대사니도 있고 쪽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석해서 가면 될 것 아니냐.”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도에다가 얘기를 했네요. 얘기를 하니까 도도 난리가 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아니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쪽파도 해당이 된다는 공문이 그때 갔죠?

공문이 가 가지고 쪽파 농가에도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귀포시가 그랬잖아요, 저한테. “몇 농가 안 됩니다.” 그때 다섯 농가가 우리 고향에서 들어왔다고……. 아이고! 기가 막혀.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만 수십 명인데 어떻게 시에다가 얘기하는 것은 다섯 농가일까?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본 거예요. “당신 출장 갔다 왔느냐” 하니까 “출장 갔다 왔습니다.”, “누굴 만나고 갔느냐?” 하니까 “이장과 누구를 만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사회적 명망이 있는 분들만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이(里)에다가 무슨 목적으로 출장을 가면 실제 어려운 농가들을 찾아가서 그 농가 현장에 가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장 찾아가고 새마을지도자 찾아가고 무슨 영농회장 찾아가고 그 사람 만나서 몇 마디 얘기하고 가면 “그 이(里)의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이렇습니다.” 보고하면 윗사람이 그 이하는 모르잖아요. 이와 같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에다가도 마을에 출장 올 때에 이장 지도자를 일부러 만나지 말라. 지금 철이 어떤 철인지 당신이 알 것 아니냐. 마늘 철이면 마늘 농사 현장에 가서 무작위로 마늘농사 하는 농민들을 만나 가지고 요즘 애로 사항이 뭐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진짜로 농민들이 바라는 애로 사항을 다 파악하고 온다. 이장 만나고 누구 만나면 파악 못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급적 나쁜 말은 잘 안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농정을 수행하는 데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성이 없는 농민들, 이런 분들을 직접 한번 만나서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애환을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자세하게 파악됩니다. 현재 농촌 상황을 진짜 똑 부러지게 내려다 볼 수가 있다고요. 우리는 만날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니까 귀가 아프게 듣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얘기를 해도 전혀……. 벽이 생겨 버리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아까 제주시처럼 대화를 했는데 “아직 그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서로의 얘기가 차이가 아주 많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으로 들어가서, 제주시에 보니까 추자도 참치 3억 원이 있는 것 같은데…….

추자도수협 참치 양식 가두리 시설 지원, 보조율 60% 해 가지고 3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먼저 하십시오.

가두리 시설을 어떤 시설을 하려는 겁니까? 가두리 시설도 많을 텐데. 가두리 시설 때문에 사실은 사업 성패가 갈리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그 시설이 어느 부서에서 권장하는 시설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가 권장하는 시설인가요?

그런데 이것은…….

외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억 원 가지고 그 시설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수협이 직접 하는 겁니까?

어민들이 치어를 잡아오고?

그러면 수협이 그 치어를 사 들여서 가두리 속에다가 넣어 가지고 양식을 한다는 얘기죠?

하여튼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상당한 기술력을 동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은 서귀포시, 지금 WCC 관련해서 가파도에 카본 프리 아일랜드, 그러한 이미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메밀을 재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재료비에 가파지구 메밀종자 구입비가 있고 그 밑에 보상금이 있는데, 내가 보건대 재료비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올라 버리면 입찰 공고를 해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업자에게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적기에 공급이 어렵고, 메밀종자를 많이 가진 업체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제가 가파도의 상황을 알아보니까 여기에 밭을 가진 농가들이 메밀 씨앗을 전부 갖고 있어서 자기네가 전부 씨를 뿌리려고 준비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재료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는 집행을 할 수 없는,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료비로 올렸다가는 이 예산이 쓸모없는 예산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에 농업용 수리계 수리시설, 제주시에 농업용 수리계 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전기사용료가 몇 % 지원됩니까?

100%?

서귀포는 몇 % 지원돼요?

제주시는 같은 농민들인데 100% 지원을 받고, 서귀포시는 87%밖에 지원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잖아.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요구를 했는데 이만큼 삭감을 시켜 버렸습니까?

4,000만 원이 없어서 4,000만 원을 삭감해 버렸구나! 참 야속한 사람들이네. 알았습니다. 현공호 국장님께서 오셨는데 서귀포시가 그렇게 할 리는 없을 테고 도가 그렇게 한 거죠, 예산?

왜 도한테 밉보였어요, 서귀포시?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축제를 하겠다고 하는 게 어디 보이는 것 같은데, 감귤엑스포인가? 그게 있어요?

그것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감귤에 관한 한은 서귀포가 모든 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맛있는 감귤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방법에서부터 시작해서 감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서귀포시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들을 공직자 여러분께서 정말로 발 벗고 나설 수 있어야 어려운 FTA 파고를 잘 넘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분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에 해녀물질 상설 출연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성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적어도 그런 생각을 공무원들은 해야 됩니다. 지금 해녀 상설 출연 공연하는 곳이 제주도에서 몇 군데 있습니까?

아니지.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에 두 군데, 제주시에 한 군데 해서 세 군데에서 해녀 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이 서귀포시에 한 군데로 알아 버리니까 지금 여기에 해녀물질 상설 지원이 성산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균형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덕에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위원 고향이 안덕인데 어떻게 안덕을 제외해 놓고 올라왔느냐, 겁도 없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할 때에 국장이나 과장 입장에서는 “야, 이거 성산만 지원하면 당장 안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지원할 때는 균형감을 갖고……. 시에서야 이쪽 손가락 물어도 아프고 저쪽 손가락 물어도 아프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