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샬롬학원추진위원회에서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에 설립하고자 하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설립 관련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이석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과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보고의 건 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설립 관련 추진 경과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지금부터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가칭 제주샬롬고등학교 설립 관련 추진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설립 추진 학교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 추진 학교 개요는 학교설립을 추진하는 민원인이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의 사업개요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이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써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855번지 외 8필지 일원에 학교 규모 18학급에 450명의 학생을 전국단위로 모집하여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에 공헌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신설학교 설립에 따른 행정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학교설립계획승인 신청 이전에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설립 예정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법인 설립허가와 학교설립계획승인 신청을 하면 교육감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학교법인 설립허가와 학교설립계획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설립계획이 승인되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건축 승인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학교설립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개교예정 6월 이전까지 학교설립인가 신청을 하면 교육감은 인가여부를 개교예정 3월 이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학교가 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 신청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신청은 학교설립계획서와 같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학교설립자가 제출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차치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구성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의 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전 협의요청을 해야 하는데 가칭 제주샬롬고등학교는 전국단위 학생모집을 계획하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협의대상에 해당됨을 말씀드립니다. 가칭 제주샬롬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했을 경우 학교설립계획 승인이 되면 신설학교로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도 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가칭 제주샬롬고등학교 설립 추진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제주샬롬고등학교 설립 예정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는 올해 1월 초에 검토신청서가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 1차 심의를 하였으나 토양오염도 조사 업체가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된 업체가 아니어서 조사결과는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 유보되어 보완제출 요구를 하였고, 교육환경평가서가 보완제출된 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 2차 심의 결과 향후 학교시설사업 추진 시 진입로 폭을 12m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조건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앞에서 학교설립 절차를 설명드렸지만 교육환경평가는 학교설립계획승인 신청 이전에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에 따라 진행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가칭 제주샬롬고등학교 설립 관련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칭 제주샬롬고등학교) 설립 관련 추진 경과 첨부)

조한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지금 교육환경평가서 심의를 했잖아요. 심의해서 결과를 샬롬학원추진위원회에 알려준 거죠?

그렇습니다.

교육환경평가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 계획승인 신청도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을 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게 자세히 들어있습니까?

학교설립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신청만 하고 교육과정 내용은 없다는 겁니까?

설립계획신청 자체가 저희에게 접수 안 되었습니다.

설립허가 신청 자체가 안 들어왔다고요?

예.

교육환경평가만 과정을 거친 것이고 설립허가 신청은 안 들어왔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2014년이니까 내년 3월 31일 이전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환경평가서 심의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입니다. 학교설립계획과 관련된 신청이 전혀 안 들어왔으면 지금 설립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 하겠네요?

저희가 교육환경평가를 해서 심의결과를 통보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2차적으로 설립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설립과 출연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강경찬 위원님 요구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와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도 교육환경을 총체적으로 그려보면서 우려되는 사항을 같이 고민하고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보고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제주도에 전국단위에서 모집하는 학교는 어디가 있습니까?

뷰티고등학교, 국제학교.

국제학교 말고요. 자율형공립고인 서귀포여고도 전국단위 모집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전국단위 모집이 아니면 사실 학생수가 어렵겠죠? 10년 이내에 25%의 학생이 줄어들 텐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다고 봅니다.

어떻든 제주도 전체 고교 체제개편위원회를 청에서 같이 노력해서 만들자고 제안도 했었습니다. 원내대표 연설할 때도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상태로 가만히 놔둔다면 기존의 읍·면지역 학교 몇 개가 문을 닫을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자율형사립고는 전국단위 모집에 실패하고, 서울이나 기타 등등에서 실패해서 정원을 못 채우는, 그리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시켜 달라는 이런 요청도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는 놔두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차후에 전국단위 모집을 했는데 안 되었을 때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미래가 염려되어서 말씀하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자율형학교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 사항으로 우리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게 학교는 한 번 지으면 사실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서중 위치가 어떻게 잡혔는지 알고 계실 것이고요. 과거에 신성여고 같은 경우 신제주 쪽으로 유도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지나고 나서의 평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국단위 모집으로 해서 가칭 샬롬고등학교가 남원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우려 사항들이 있는 겁니다. 이 우려 사항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사업이 하나의 민원성 사업이라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관련 설립절차나 그런 규정에 하자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는 사업이 교육사업 아닙니까?

제주 지역사회에 탐라대학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규모가 큰데…….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학령인구가 25% 정도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전망이 어떻게 될지, 이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전국단위 모집이 아니라면 아마 승인을 안 하겠죠?

전국단위 모집이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했을 겁니다.

지금 그와 같은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샬롬고등학교가 저를 뽑아준 지역구에다 시설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역적으로 우리 남원읍이 큰데 지금까지 고등학교가 없다. 읍민들의 자존심이 이런 고등학교가 들어오면 우리도 고등학교 있는 동네다. 그런 것이 우리 지역의 정서입니다. 그런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고등학교나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그렇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립형학교는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설립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법인,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도의회의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교육청 입장에서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고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소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행정과장 정순식입니다.

질의를 다시 할까요?

예.

샬롬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교육청 입장에서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고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지, 즉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교육청의 소신을 묻는 겁니다.

앞서 행정국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학교설립계획신청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교육환경평가를 한 것인데 누구든지 학교를 설립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교육환경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 그 상태인데 어쨌든 설립계획이 들어왔을 때를 가정했을 때 앞서 이석문 위원님께서도 염려하는 바가 전국단위 모집을 했을 때 운영 측면이 염려되기는 합니다마는―그런 염려되는 측면을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그보다도 제주도에 국제고등학교도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다른 지역과는 다른, 발전되는 영향을 볼 수 있고, 특히 서귀포 지역에 설립되어서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 출범되었는데 그쪽에서도 상당히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설립하려고 하는 샬롬학원추진위원회가 재정적인 여건만 충분히 갖춰진다면 저희들은 제주도에 학교를 유치해서 발전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반고등학교 같으면 이석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특히 종교 관련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회 패턴 자체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종교와 관련시켜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성공을 하더라고요. 학교 관계도 아마 그런 차원이라면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종교와 관련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학교 설립이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주민이나 도민들에게 혼선만 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까 재정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갈등요인이, 이게 순수한 목적이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부동산이나 그런 목적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내용에 학교보건위원회 2차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을 했다고 하는데 조건부가 뭡니까?

거기 진입로 폭이 4m～6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규정이 24m 이하의 도로와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폭이 12m는 되어야겠다고 해서 진입로를 12m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보건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을 했습니다.

도로관련입니까?

예, 진입로 도로관련입니다.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상당히 추진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까?

박화진 위원장이 보건위원회에 출석해서 한 답변을 보면 세계적인 명문고등학교로 키우겠다는 부분과 재정부분도 거기에 여유부지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제주시 광양로 인근에 땅을 사서 거기에 호텔을 경영해서 그에 의한 수익금 등으로 충분히 재정은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데가 있습니까?

전국단위 모집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자율형사립학교가 학생모집이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아까 이석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국단위 모집이 아니고 지역단위 모집―예를 들어서 제주시내 평준화 고등학교처럼―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지정받아서 운영했을 경우에 특화되거나 다른 학교와 차별화되지 않을 경우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어서 교육청이 나서서 조정하거나 한 것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건 지정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50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정 취소되면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학생 아닙니까?

학생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제 얘기는 그런 혼선이 올 우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잘 몰라서 얘기하는데, 지역 외의 중학교에 재학하는 자를 모집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전국단위라고 했는데 지역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시단위입니까, 도단위입니까?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단위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학생들을 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단위 이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입니다. 가칭 제주샬롬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샬롬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종교적인 의미입니다마는 보통 안녕, 평화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느 나라 말입니까?

이스라엘 말입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재정에서 수업료는 일반학교의 몇 배 이내로 받는다고 법으로 되어 있죠?

3배.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일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자란 재정 부분은 어떻든 법인에서 100% 충당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에서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신청 받아본 적 있죠?

예.

그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매년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학교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도교육청에서는 권할 만한 학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국가정책적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왜 묻느냐 하면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제주도에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육성할 만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 내에 사립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 중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육성할 만한 학교는 행정적인 지원이든 어떤 지원해서 그런 학교로 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그냥 피상적으로 학교에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신청할 학교 있으면 신청하라고 해서 내버리면 학교에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 관건이 수업료를 3배까지 내면서 제주도에 있는 특정한 사립학교에 오겠느냐. 온다는 보장만 되면 운영하지 않을까요?

지금 제주도에 있는 모 학원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접촉도 했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사학이 영세해서 연간 20억 원 내외를 매년 출연해야 됩니다. 그만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학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료를 3배까지 올려도 20억 원 정도는 결함이 생긴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렇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하는 필수조건이 뭡니까? 반드시 충족되어야 될 조건들이 있잖아요. 대지나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물리적인 게 가장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물리적인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 20억 원 출연해야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것 말고는 학생모집이 있겠습니다.

학생모집 부분은 교육청에서는 관여를 안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모집에서 염려가 많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설립자의 말에 의하면 기독교 계통의 학교이고, 기독교 관련 관계자 분들이―중앙에 있는 분들이―제 방에 많이 오셔서 학생모집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샬롬고등학교 설립 추진경과를 보니까 2월 9일 날 심의유보를 했어요. 심의를 유보했는데 유보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 토양오염 관련 평가가 인증을 받은 평가기관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신뢰하지 못해서 반려해서 인증을 받은 기관의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평가기관은 법인에서 위촉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스스로 위촉을 해서 평가를 받는 겁니까?

예, 평가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되지 않은 업체에서 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진입로가 좁다. 그래서 조건부 가결할 때에 12m 정도 하라고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2m가 확보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설립자가 충분히 도로를 확보하겠다. 그렇게…….

확보할 수 있다.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해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성공적으로 잘 추진된다면 하나 있을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학교가 잘 운영된다는 확신이 섰을 때 과감하게 지정해 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검토를 잘해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행정적인 지도와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아까 발언 중에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서 지지했다고 하는 발언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 참여하는 사람이 한 것이지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잘못되면 부동산 투기일 수도 있다고까지 우려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표현을 하지 마십시오. 교육청 기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가장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는 제주도민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돈 있는 사람은 국제학교에 가고 그다음에 돈 있는 사람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가고, 일반고, 특성화고, 이렇게 어쩌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자녀의 교육환경이 서열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학교설립의 행정절차 제1단계로 남원읍 하례리 1855번지 8필지가 학교설립에 적합한지 여부를 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한. 거기에 학교가 설립되었을 때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환경이 괜찮은가, 적합한가, 부적합한 것은 없는가. 1단계 이것을 심의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이상이 없고 진입로 문제만, 진입로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12m쯤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우연히 서귀포시장님과 간담회를 했거든요. 오늘 할 것이기 때문에 샬롬고등학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귀포시장님이 학교 설립인가만 나면 도로는 자기네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런데 설립인가는 내년 3월 31일에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은 적합한데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단계인데, 하면 그때는 검토할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확인했고요. 두 번째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학교법인이 매년 20억 원을 출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는가. 확인한 바 있습니까?

지금 설립계획이 안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한 바는 없으나 교육환경평가에 들어온 부지라든지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에 건축하는 호텔을 보셨습니까? 혹시.

지나가면서 봤습니다마는 그게 누구 소유라든지 그런 것은 확인 안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거기에 호텔을 지어서 수익용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광양에 있는 것은 당초 그분이 설립 신청한 부동산은 아니고 중간에 경매절차에서 그분이 취득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호텔 같은 것을 지어서 그 수익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말은 제가 직접 대화에서 들었습니다.

그것만 건축이 완료되면 수익용 기본재산은 되는데, 도로계획, 이번에 부결된 거기에 묶여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이 멈춰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저도 교육위원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조한신 국장님, 교육행정의 거목이신데, 아까 이석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감회가 새로울 것입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교육위원으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간 집행기관의 간부로서 대의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많은 위원님들이 보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제주교육발전에 많은 실적을 낳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생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제주교육발전에 영원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그간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40년 하셨습니까?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정말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나가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마지막 정리하면서 저도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을 비롯해서 교육청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 슬로건도 참 좋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다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 이런 것들은 고쳤으면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을 도민이 뽑는 민선시대가 되었는데, 그것에 걸맞은 변화가 덜 되고 있지 않은가. 또 의회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때로는 상충이 많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녹여낼 수 있는 그릇들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가 출범한 지 10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과정에 있지만 도민의 목소리를 교육행정에 좀 더 담아내고 공무원들도……. 민선시대의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사 얼굴만 보면서 모든 결정을 지사를 위한 결정, 교육감을 위한 결정. 시책을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게 진정하게 도지사나 교육감을 도와주는 일은 아니다. 정말 할 소리 하면서 오랜 경험으로 이렇다. 정책결정자인 교육감이 잘못 간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른 말을 하면서 고쳐가는 교육행정을 펼쳐줄 때 정말 미래를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육성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같이 시행해 나가는 것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때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엉뚱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분야를 말씀드리고 서로 의견이 상충되다 보니까 때로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교육청과 관계 맺은 일이 한 번도 없는데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두 달 동안 짧지만 좋은 인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님도 떠나신다니까 섭섭합니다마는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도 제주도 교육발전에 늘 애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상임위원회로 갑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더라도 늘 교육청에 애정을 갖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은, 교육의 양극화, 차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이 교육청에서는 똑같이 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참 많이 소외됩니다. 시설을 잘해 줬다고 해서 그 학교에 잘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얘기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문제,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차별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시는 과밀학교가 많아질 것이고 읍·면지역의 학교는 점점 학생수가 없어서 통폐합 논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초등학교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고등학교까지 통폐합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긴 얘기는 못 했지만 농어촌 육성지원 학교와 관련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농어촌지역의 학교가 어떤 모델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 지역에 중요한 공동체 역할을 만들어낼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시고, 그래서 제주시에 과밀화되고 있는 것도 해소하고 그리고 농촌지역의 학교도 그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면 읍·면 지역과 시 지역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면서 함께 교육의 질도 높여가고, 그리고 도시 집중화되는 현상도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일정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앞으로 제주 교육발전에 늘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발전하는 데 작은 힘이라도 열심히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석문 의원 발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출산에 교육비 지원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질의에 들어가서…….

예.

그러면 검토의견은 생략하고,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제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당히 고무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무엇이냐 하면, 요즘 40대, 50대에 출생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둘째 자녀의 나이가 20대가 넘고 셋째 자녀는 초·중·고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셋째로 판단해서 교육비 지원이 가능한가? 나이에 관계없이. 세 자녀 중 한 자녀라도 학생이면 무조건 교육비 지원이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중·고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둘은 이미 사회인이 되었고 세 번째 자녀가 학생인 경우에 이 조례안에서 얘기한 대로 교육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지원 대상에는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원 항목만 있다면 고령의 출산 대상아동, 세 자녀 이상 아동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입니다.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석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경찬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강경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경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윤두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윤두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시도 교육청 평가보상금 등 7억 2,000만 원 등 총 8억 9,600만 원을 삭감하여 단위학교 역량강화 2억 600만 원 등 총 8억 9,6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제학력갖추기평가는 평가 대상 4·5·6학년에서 4학년을 제외하여 5·6학년으로 하며, 전수평가, 표집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평가 시행 전 의회와 협의한 후 시행하기 바랍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방금 윤두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