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안번호 제41호)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변동섭입니다.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변동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정태 위원을 포함하여 3명과 정찬모 위원을 포함하여 3명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위원을 대표해서 김정태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관련입니다. 그다음 제안연월일은 2012년 6월 18일 제안자는 저 외에 2명입니다. 수정 제안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권 및 수면권 보호, 학부모의 사교육비경감, 학원의 불법․편법방지,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 자율선택권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야교습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학교별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학교급별 교습시간을 차등 제한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이하 즉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종전의 05시부터 24시에서 초등학교 대상은 05시부터 21시까지 중학교 대상은 05시부터 22시까지 고등학교는 05시부터 23시까지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사항은 원안과 동일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 외 2명이 발의한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정찬모 위원 외 2인 발의) (별첨에 실음)

정찬모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토론의 경우는 따로 떼어서 이것이 이렇게 이슈화될 줄 몰랐기 때문에 질의, 응답은 집행부와 제안자와 의원 간의 질의지만 토론의 경우는 의원과 의원 간의 토론이기 때문에 토론을 따로 떼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 응답과 토론을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안에 동의합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많은 부분이 간담회과정에서 제안이 있고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다 치더라도 또 집행부에 질의할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다면 질의할 기회는 드려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의견을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의견을 말씀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리되 또 장시간회의진행을 위해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위해서 장시간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좀 고려되어야 되지만 위원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시혜가 아니고 위원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의회의 민주화나 의회의 운영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분이라도 의견을 개진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드려야 되고 질의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기회는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찬모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먼저 질의하고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실 분은 간단하게 토론하면 되겠네요? 그럼 그렇게 해서 순서를 바꾸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남은 시간에 약간 토론을 하고…….

질의종결하고 가야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안에 대한 논란은 다름이 아니고 교습시간의 제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안에 보면 교습시간을 초․중․고 공히 22시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현실적으로 보면 고등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거의 밤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자율학습이지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강제적으로 10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또 학원을 다녀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학부모나 학생 스스로가 학원에 가야 된다고 느끼고 학원에 가기를 원하는 학생도 있다 말이죠. 이럴 경우에 원안대로 10시로 제한하면 물리적으로 학원에 갈 시간이 도저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학원에 가고자 하는 학생, 학부모들의 욕구도 충족시켜 주려면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을 현재 10시로 하고 있는 것을 좀 지도해서 9시 정도로 당길 필요가 있고 또 거의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순수한 자율학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다 말이죠. 그래야 학원 쪽에서도 반발이 좀 덜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교육청 집행부가 일선학교에 대해서 자율학습이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좀 강화하겠느냐 이것하고 그다음 야간자율학습시간을 밤10시에 마치는 것을 9시 정도로 좀 지도해서 일찍 좀 마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변동섭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말을 왜곡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말 그대로 야간자율학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견지하는 바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생들에게도 선택권을 줘서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자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밤 10시까지 해라 9시까지 해라 11시까지 해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자율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그때마다 또는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지 못하게끔, 아까 말씀드리는 그 방법이 우리 교육청의 일관된 방침인데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학교자율학습을 10시까지 하는데 학원교습을 10시까지 제한하면 학원에 가지마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입장에서 보면 학원에 가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학교에서 보충수업이 끝나고 실시하는 자율학습이 순수하게 자율로 이루어질 때 이 원안이 가결되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학원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물리적으로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11시로 수정안을 내게 된 것도 이런 현실을 감안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은 10시로 하든 9시로 하든 학원이 거의 전부다 9시 전에 다 마칩니다. 마치기 때문에 10시로 제한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고등학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등학교의 자율학습이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원안이 실행되든가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실행되든가 하는데 무리가 없다 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정태 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보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고등학생을 밤 12시까지로 하자고 했다 말이죠. 그렇다면 초등학생은 9시로 제한해도 문제 안 됩니다. 중학생 10시로 제한해도 문제 안 되요. 10시 전에 학원이 거의 전부다 끝이 납니다. 고등학생만 지금 12시까지로 하고 있는데 12시까지로 제한을 하면 현행 05시에서 24시까지 하는 것이나 김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나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김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이나 현행 05시에서 24시까지 하는 거나 내용에서 보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나 현행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찬모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이 내신 수정안도 그렇고 지금 집행부에서 낸 안도 그렇고 우리가 낸 수정안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원시간을 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시작하고 있는 자율학습인데 자율학습이 그야말로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먹히지 않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한은 없다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자율학습이 자율학습답게 진행되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는 자율학습이 자율학습으로 되지 않고 반강제적인 자율학습으로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고등학교를 벗어나서 중학교까지도 내려오고 있고 방과후학습도 보면 학원 강사들을 연합회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돈을 받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방과후학습까지도 반강제적으로 진행되는 학교가 한두 학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청이 기본적으로 교육의 정책을 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라는 것이 근본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지를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입니다. 이 사안은 부연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계되는 분들 학부모들도 잘 아시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자율학습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율학습의 기본방침은 같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되 희망을 받아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개개학교별로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질책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방금 전에 정찬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자율학습시간을 거기까지도 9시다, 10시다 이렇게 제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사안들이 되는 부분은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그야말로 희망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강하게 그렇게 지도감독 해나갈 계획입니다.

방과후에 8시든 9시든 10든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명확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태 위원님 내신 수정안 근본적인 이유도 10시로 제한할 경우 이 원안이 통과가 될 경우 학원의 생존권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학원을 갈 수 있는 시간조차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과 또한 10시까지 자율학습이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또는 반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어느 학부모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교육청의 의지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제정의 근본적 취지와는 곁가지로 도출됐던 문제를 갖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29일 헌법소원을 했더니 기각을 했습니다. 그 기각의 이유가 크게 3가지였어요. ‘학생들의 건강과 여가를 보장하라,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라’고 헌법소원에서 기각을 했어요. 이렇게 안 된다고 이해를 했을 때, 그렇다면 이해당사자들이 지금 제안했던 것, 그 학원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입시계열 학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제한은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가 아닌가요? 학부모들의 기본권 침해가 아닌가요? 학원설립의 기본권 침해가 아닌가요?’라고 이게 모두가 헌법기각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학원조례의 제정에 관한 부분은 필요성이 우리 교육청만의 자율적인 이론을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헌법소원에 기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요? ‘예’ ‘아니오’만 답하세요. 지금 여기에 좀 더 명확하게 잘 듣고, 저는 집행부 교육청이 제안한 이 조례안이 맞다 만약 그러나 2개의 수정안 중에서 학원종사자의 생존권 보장이나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 자율선택권이 실제로 보장이 된다면 두 가지가 합의점이 있다 라면 합의를 해 나가는 것이 괜찮다 라는 의견에서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학원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 근거는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중에 실제로 집행부에서 바뀌었습니까? 이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학생건강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고 심야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것 때문에 개정하는 것 맞습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원칙적인 문제니까 부교육감이 답변하세요. 이것만 확인하고 하고 싶습니다.

예, 동일합니다.

이러한 근거가 헌법소원의 기각의 이유와 꼭 맞닿아있는 것인데 새로 이론을 전개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심야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의 보호였습니다. 이것만 하니까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심야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를 독서실운영자가 독서실을 자기주도적 학습장소로 비상연락망 구축으로 안전하게 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수용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개정사유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규제심의위원회에서 12시로 규제를 하다가 지금 제안에는 02시까지로 연장을 해놓았다 말이에요. 그러니 기본적인 해소가 충분히 됐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연히 이 조례는 정말로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입니다. 추진배경에 보면 여러 차례 적어도 우리의 헌법기관은 모든 것의 헌법에 기초한 것들의 유권해석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죠. 그렇다면 이 권위 있는 기관의 결정들도 무시하거나 방관하겠다는 것은 교육이 잘못된 것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맨 먼저 본래 서울특별시는 10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혀 없다가 10시로 했어요. 그러다가 헌법소원에 기각을 하고 시․도부교육감들이 적극 추진하려고 시․도부교육감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부에 우리 국가의 정책을 수행해내는 기관의 대표자인 것도 맞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여태까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설득해 내야 되는 길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 구 교육위원회 시절 의장협의회에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승계까지 했는데 승계 이유도 중요한 고리가 이것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만약일 것 같으면 이것 파기하고 새로운 의견을 올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수정안과 같이 예를 들면 그러한 의견이 된다면 올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원관계자가 이렇게 이렇게 했던 이유를 지금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 놓으십시오’하니까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중에 이제 몇 개의 것은 적시를 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교육청이 정말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울산학사모에서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주5일제 때문에 기초학력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데 맞습니까? 주5일제를 하니까 수업시수가 줄었습니까? 교육국장님 답변하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5일제 때문에 기초학습이…….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우려가 되고 있느냐?

예.

그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아니, 주5일제를 하면 수업시수를 줄이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교육과정 운영하면 수업시수 줄지가 않잖아요?

예, 그대로 하죠.

예, 그러면 됐고요. 두 번째 학교가 이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교과교육과 전인교육을 다 담당하시는데 학원도 전인교육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학사모는 학원과 관련이 없는 건데.

…….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답변을 하기가,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기초심화 선수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학원이라고 했는데 선수교육은 지금 법으로 규제하자, 학교교육정상화 뿐만 아니라 아동발달단계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법으로 규정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알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사실 선수학습은 교육적으로 여론 등에서도 하지 말라는 지도는 있지만 일부 논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귀담아들어야 할 일입니다. ‘학부모들은 공교육기관의 교육주체들을 믿지 못하는 바 아니라’ 이것은 아예 학교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교육기관에서처럼 치밀한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문제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감 책임이, 교육감 그만두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학원을 10시까지 규제하지 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교육주체들 하나도 못 믿겠다는데, 교사들 학교 하나도 못 믿겠다는데 동의하시는 겁니까?

학사모에서 하는 얘기겠죠.

그런데다가 거기에 교육프로그램조차도 치밀하지 못하다는데 치밀하지 못합니까? 이것은 해소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다툼이 있을 듯하니까, 그러면 교육청이 그 교육의 주체이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무 대응이 없습니까? 대응이 없다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아이 적성과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지금 수준별 교육하고 아이들 맞춤형 교육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으면, 왜 적어도 교육을 진짜로 관심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고 있죠? 짧게 하세요. 더 논란할 게 없잖아요.

하여튼 우리 교육청은 수준별 교육, 맞춤형 교육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 해소하셔야 됩니다. 해소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다르지만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정안을 내신 두 위원님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습시간을 일률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 어느 주체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두 위원이 밀어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이 10시로 밀어붙이는 겁니까? 이것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것 밀어붙이는 게 이런 것들이…….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예.

그것 말 같지 않는 말 그런 것 일일이 좀 생략해 버리십시오.

예, 좋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와 있습니다. 서두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만 따른다거나 권력의 이해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제도나 법이 만들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맨 끝에 이것하고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문제를 우리가 토론하지 않고는 더 이상 토론할, 더 이상 이야기를 진전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맨 끝에는 이렇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질의를 낸 겁니다. 그렇다 되면 토론의 요점이 이리로 가야 되는데…….

아니오.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이 부분에 관심 갖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합의를 해서 이런 기관에다가 ‘의견을 내놓으십시오.’했더니 의견이 왔던 것을 다시 우리 함께 공유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것 해소되고 난 뒤에 수정안이 발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주장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해요. 나중에 토론에 관한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싶죠. 저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의견은 교육청의 원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만약에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허위로 지금 주장하는 거네요?

발언을 끼어들지 마십시오.

이선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질의한 내용을 우리가 적어도 위원인 것 같으면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단체의 대변인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질의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것 다 했지 않습니까? 재료로 다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사인펜으로 그어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왜, 얼마나 정리했습니까?

정리한 건데, 우리가…….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공부 좀 하십시오.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힘드네요. 위원이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발언은…….

내용 그것을 가지고 질의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것 반발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뒤가 이렇게 모순되게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고 10시로 주장하는 교육청의 주장이 상당히 근거 있는 그리고 설득력 있는 논리가 아닌가 라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이해당사자들이나 교육위원들도 이러한 논리에 새로운 반대 논리 그리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지 단순히 ‘그렇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의 논리로’ 지금은 3대3으로 여기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지만 그래도 좀 더 줄여서 이것을 교육정상화의 하나의 계기로, 그래놓고 교육정상화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계기로 적어도 나는 10시로 주장하고 있지만 학원에서 11시까지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동의하겠다는 뜻에서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수정안을, 이러한 토의를 위해서 만약에 안 하셨다면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해도 무슨 결론이 났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뒤의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드리고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부 목소리 내는 여론에 떠밀려가다가’ 물론 여론이 어떤지조차 확실치 않지만 ‘문제가 생기면 여론을 탓하고 발 빼는 비양심적이고 무책임한 정치인들’ 혹시 우리보고 하는 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까지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교육위원 역할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양심에 있습니다.’ 라는 것 우리 지금 여기에서도 사실은 이런 걸 이야기한다면 우리 각자가 위원의 양심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뒤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는 힘의 논리로 해야 된다는 쪽이고 뒤의 것은 힘의 논리로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에요.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학원당사자가 했던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사실만 미루어보아 교육청의 10시로 제한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 논리가 있고 근거가 있는 그런 것이다. 단 학원 생존권 보장에 관한 부분은 이것과의 차원을 달리해서 다른 방식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것은 저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심지어 행복추구권까지 더 확장을 한다면 행복추구권에 마땅하기 때문에 10시까지 규제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만약의 경우 보다 더 섬세한 합의들이 이루어진다면 11시까지도 동의를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교육국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칙적인 답변만 하셨는데 이 조례를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심의를 하기 전에 교육청의 강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거듭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국장님은 자율학습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자율학습이 이름만 자율학습이지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행태가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학교에서는 동의서를 나누어주고 아이들한테 ‘전부다 동의함에 동그라미 해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해가지고 그것 일률적으로 거둬 가버리거든요. 이래가지고 자율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율학습 시간에 진짜 자율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아이들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나가려고 하면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담임들이 안 내보내 줍니다. 감독하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다소 몸이 불편한 아이들까지도 10시까지 있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본 위원은 학교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단위학교의 자율학습이 정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조사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학교를 제가 자료를 제시하면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도를 하시겠습니까? 자료는 제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이 조례가 제대로 심의가 됩니다. 이것이 안 지켜지고 학교에서 10시까지 하는데 이 조례를 10시까지 통과시키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학원에 가고자 하는 학생, 학부모들의 욕구가 전혀 충족이 안 된다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조례를 심의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전제가 학교가 자율학습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풍토위에서 수정안이든 원안이든 심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를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밤에 오후에 이루어지는 자율학습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자율학습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를 지도하시겠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강력하게 지도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이러한 조례안이 실제로 맨 처음 만들어진 게 1997년 11월 27일 이런 규정 조례안이 제기되었는데 지금 현행 학습제한 시간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의안번호 제41호가 이때까지 결정을 못 이루고 이런 시점에 오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두 가지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수능위주의 우리나라 교육현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한대로 교육청과의 자율학습 반강제적인 의지력과 또 교육청 자체에서는 긍정적인 의지를 그렇게 말씀, 차원에서 해결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안 난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의논한다는 자체가 문제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바라는 바는 정찬모 위원님께서 한 수정가결에 대해서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교육청 자체에서도 아마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의 교육의 변화 발전적인 체계에서 봐서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는 교육현실이 이러한 시점이 못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위원들이 강제적으로 이런 두 수정안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할 순간까지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12시라는 어떠한 단어를 시간의 제한이 아닌 제한이지만 그러한 시점에서 시간을 열어두고 이것을 우리가 수정안을 올리긴 했지만 지금 부교육감한테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한 바대로 여러 가지 변화, 발전에 대한 어떤 의도가 있는 걸로 보여진 바로 점차적으로 이러한 조례안이 정찬모 위원 발언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변화가 ’97년과 지금 2013년인 경과에 많은 변화가 모색이 되었고 그나마 변화, 발전되는 시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시점에 이렇게 논란이 올 정도로 심각하게 대두되었는데 여러 가지는 이 시점까지 오지 않기를 바랐는데 말 그대로 정찬모 위원이 낸 그런 수정안으로 가도록 부교육감님께서 자율학습에 대한 자발적이면서도 나름대로 철저한 관리운영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더 신경을 써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조례 자체가 2007년 12월에 학원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것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그 하위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은 2009년도에 교육감님들 협의회에서까지 교육청 각 시․도 단위의 교육청들이 나름대로 논의를 거쳐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되어서 아까 이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의 위헌결정여부를 과정에서도 논의가 다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2010년 3월에 개정조례안을 올렸던 겁니다. 지금 그 상황과 지금 상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행정하는 패턴은 법률에 의한 행정이 기본입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안을 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 따라서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해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부차적으로 지적해 주신 자율학습 관련문제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자율권을 줘서 운영하도록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법에 의한 그러한 조례안이 정말 합당하고 또 실제적으로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이나 또 가르치는 교사나 그러한 학교의 어떤 교육의 어떤 정책에까지 합당한 그런 학업에 대한 조례가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 수정하는 듯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정회를 하고 다시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이선철 위원님에 동의하십니까?

이런 안도 좋다고 말해서…….

아니오. 바람직하고 그러한…….

바람직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국의 현 교육현실에 있어서는 진행할 수 없고 그러한 수정안이 합당하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선철 위원님께서는 본인께서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 남 이야기할 때는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동의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동의하는 것으로 들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이게 토론과 질의가 병행하여 있는 겁니다. 이선철 위원님, 정찬모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도 질의, 토론했지만 병행된 상태인데 질의는 끝내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발언이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없으시면 토론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조례의 시간을 제한하자고 했던 시․도 교육감들의 공동선언을 했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이 되면서 전국의 학부모들로부터 사교육비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기본적으로 받아 안고 교과부가 진행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인 몇 년간의 우리의 요구들과 교육이 올곧게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녹아져 있던 이것이 저는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신들을 저는 어떻게 잘 표현하고 제대로 결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며칠 동안 고심을 했는데 결론은 이 자리에서는 어떤 결정도 제대로 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아침에 우리 딸이 중학생인데 여기에 계신 어떤 위원님들보다도 사실은 우리 아이를 위한 결정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님도 김정태 위원님도 정찬모 위원님도 이선철 위원님도 권오영 위원님도 자제분들이 사실은, 물론 내 아이 하나만을 위해서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엄마로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떤 결정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이 아마 여러 위원님들의 근본적인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결정이 어느 것도 결정이 되지 않은 채 현행 유지라는 결과만 낳을 때는 교육위원회가 지금 언론도 보고 있고 학부모들도 보고 있고 교육단체들도 보고 있고 학원도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이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어떤 결정도 할 수 없고 현행 유지로 간다 이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아이의 교복을 아침에 다려주면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복을 없애자고 해서 교복을 없앴습니다. 교육이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우리 딸아이 때는 다시 교복이 생겨서 다시 교복을 다려주고 있습니다. 교육이 백년대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교복이든 자율학습이든 여론에 의해서 정리되었다가 다시 자율학습이 10시로 되었다가 없어졌다가 폐지되었다가 등등 이렇게 혼란스럽게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데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결국은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으로 갔을 때 절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엄마는 어떤 심정으로 이것을 결정했는가를 물었을 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교육비를 줄여 달라라고 하는 것은 공교육을 강화시켜 달라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강화시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 결국 공교육이 강화되어야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폭력이든 스트레스든 자살이든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근본적으로는 입시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입시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이런 문제들이 학원을 아무리 시간을 제한한들 사교육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자율학습을 아무리 교육청은 지도 감독을 강화한들 학교에서는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라는 핑계 하에 계속 지금은 5일제 수업하는데 토요일까지도 강제자율학습이 생겨났습니다. 금새 금새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육의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할까 교육위원회가 정말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은 학원대로 강제자율학습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생존권만 목을 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나고 공교육은 정상화되거나 강화되어가고 있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 볼 때 빨리 이 학원이라도 시간을 제한해서 그렇다면 이후에는 제한하고 이후에는 자율학습조차도 보충학습이라든지 강제 방과후학습 이런 것들을 폐지시켜 달라는 요구들이 갈수록 높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가 조금의 양보를 해서 10시 원안에서 수정안을 11시로 한 시간을 양보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들 양보해서 좋은 의미 있는 결정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사실은 모든 언론으로부터 또는 학부모들로부터 교육단체로부터 교사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미 있는 결정을 위해서 저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바라면서 의미 있는 결정을 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

토론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저는 원안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근거는 이미 여러 차례 질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토의를 통해서 또는 토론을 통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라면 동료위원이 지금 주장했던 것에 동의를 합니다. 단 그러나 몇 가지 아직까지도 10시에 대한 근거들이 부족해서 새로운 수정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전혀 안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도 꼭 소개를 시키고 싶습니다. 앞에 아이를 위한 결정이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보편교육에 관한 부분은 내 아이를 중심에 두는 일도 있지만 전체 학생을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어느 곳에 가장 크게 동의하느냐 하면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에 관한 부분 이것은 이미 보고서에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이 파행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는 우리의 권한 바깥에 있는 부분도 있고 바깥에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적인 저항으로 가야 되는데 그 국민의 저항이 아까 말했던 두 가지입니다. 누구는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힘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순을 지금 의회에 가져왔다는 것에서 그런 토론은 아니고 좀 더 토론의 주제도 확실하게, ‘이러 이러한 것을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근거를 더 갖다 대는 주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할 말은 그런 정도인데 단, 만약에 그렇다면 한 번 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의 토론은 11시로 해도 또 다른 생각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주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안이 상정된 지가 햇수로는 3년이고 상당히 오래까지 끌어왔고 오늘 이 회의장에서도 보면 어느 다른 안건보다는 좀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처리하기가 민감하고 또 어려운 그런 안건인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원안도 통과되기 어렵고 제1수정안도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제2수정안도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어떠냐 하면 현행대로 되돌아갑니다. 시민이나 학부모,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2년 몇 개월 동안 교육위원회가 내 가지고 있다가 내 놓은 결론은 현행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육위원회는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이 초등학생, 중학생이 아니고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을 10시까지로 하느냐, 11시까지로 하느냐, 12시까지로 제한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인데 지금 현행이 12시까지입니다. 원안이 10시입니다. 본 위원이 수정안을 낸 것이 11시입니다. 그래서 11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좀 유효하려면 학교 자율학습시간이 좀 일찍 당겨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순수하게 자율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갖춰지면 11시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그 의지를 물었고 또 앞으로 제가 학교에 자료요구를 해서 실제 학교가 강제적으로 하는지 자율로 하는지 조사도 하고 또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강제적으로 하겠다는 학교가 있을 때는 교육청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를 하겠다는 의지를 이야기했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더 한 발씩 양보를 해서 우리 결론을 도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들어보고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 간담회에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한번 모아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각각 찬반을 다 물으실 거죠?

예,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발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2명, 본인을 포함하여 반대 3명,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1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정찬모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찬성위원이 출석과반수에 미달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본인을 포함하여 찬성 3명, 반대 3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1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정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찬성위원이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달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찬성 3명, 본인을 포함한 반대 3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1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위원이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달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변동섭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 협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변동섭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식 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효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효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 협력안, 의안번호 제285호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 협력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명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287호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 협력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필리핀 수빅과 교류 협력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잘 내용이 파악되지 않는데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필리핀 수빅을 교류협력도시로 결정한 이유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캄보디아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느낀 것은 사실 저희 관내에 48개 초․중․고등학교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까지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 학교가 33개 정도 되는데 대체로 국가를 분석해 보면 일본 또는 중국에 많이 치우쳐있고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쪽이나 베트남 간혹 미국 쪽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두 번 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교육청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육청 내의 어떤 국제교류도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한정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만 캄보디아에 가서 느낀 것이 어떤 교육의 가치나 나눔의 문화가 우리가 꼭 어떤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 인접한 나라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도 물론 초등학교가 두 세군데 먼저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방학 때도 두세 군데 학교에 갑니다만 가서 배우고 느끼는 쪽이 이제는 저희들도 나눔과 배려의 문화 혹은 그쪽의 환경이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추구해야 할 교육의 근본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또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봉사, 나눔, 배려 이런 것을 한번쯤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필리핀 수빅시를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울산교육청이 외국지방단체간에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 곳이 캄보디아하고 외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그 앞에 지금 중국시청과 해서 중국 장춘 쪽에 있었고요. 장춘시가 있었고 또 일본 니가타시가 있었고 얼마 전에 과학고하고 교류를 하던 미국 쪽에 몽고메리 쪽인가 한 곳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복만 교육감님이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있는 곳은 캄보디아하고 이번에 예정되어 있는 필리핀입니다.

캄보디아가 지금 나름대로 지난번에 교류협력안을 마련하고요. 나눔의 문화를 좀 많이 해 보겠다 라고 하시고 지금 다녀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와 필리핀 수빅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그 내용이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되는데요. 왜냐하면 수빅은 관광지에 가깝고 캄보디아는 그런 게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수빅 자체 도 시는 6만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과거의 미국에 있어서 거기에 경제특구로 되었고 관광성이 강한데 그 주변에 저희들이 하려는 수빅은 학교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수빅권 안에 있는 말하자면 학교가 초등학교30여개, 중․고등학교 10개 있는 그 수빅을 포함한 인근지역을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수빅이 지금은 비교적 안전이나 또는 경제나 교육특구 이런 쪽에 수빅이 선도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가 보고, 그다음에 중간에 다른 초등학교가 한 군데 지금 다녀왔고 이번에 한 군데는 갈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에도 마닐라 쪽을 다녀왔는데 그런 어떤 대도시보다는 한국 교민들이 수빅에도 50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교대 쪽에서 지금 그쪽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영산대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그쪽에 정보를 얻어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몇 몇 중소도시들이 교육이나 이런 것이 조금 앞서 있고, 혹시 저희 학교들이 자매결연해서 갔을 때 치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안전한 곳이 아니니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고, 추천을 받다보니까 수빅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기에는 필리핀 전체가 크게 그거는 아닐 텐데 조금 도시에 대해서 보면서 수빅은 조금 관광지여서 의외였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교류협력 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목적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빅에 대한 고민은 저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제화적인 글로벌화한 시대에 글로벌한 그런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교류하는 것은 참 중요한 내용인데 아까 말씀한대로 문화교류 하는 곳이 46개입니까?

48개입니다.

대체로 결과에 보면 우리나라보다 일본하고 중국은 좀 덜하겠지만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영어권이니까 교류할 가능성이 많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좀 더 예술․문화․교육적인 볼 수 있는, 실제로 예술․문화․교육은 실제 보지 않고는 감각이 없잖아요. 다이나믹 강도가, 그래서 실제로 볼 수 있으면서 문화 쪽으로 교육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현재 문화․예술․교육이 말로만 할 수밖에 없던 사항은 환경자체가 박물관이라든가 시스템 자체에서 환경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문화는 책으로밖에 배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박물관이니 시스템 자체가 콘텐츠들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혹시나 이런 교류를 할 때는 문화적인 예술 교육 방안으로서 초점을 두고 실제로 영어나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살고 있다든가 세월을 요하지만, 문화적인 감각 같은 것은 그 콘텐츠 자체로 유럽은 어느 박물관이라든가 자체에서 익히는 것도 짧은 순간에 많은 경험을 하고 또 문화적인 쇼킹한 브레인으로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떤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사실은 교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번 갔다 오는 그런 차원보다는 두고두고 지금 필리핀 같은 데는 타갈로그가 아시다시피 지금 영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어권 나라에 갔을 때 구미 쪽이나 이런데 많이 가고 또 필리핀도 일부에서 어학연수도 많이 가고 하는데 학교가 지금 자체적으로 필리핀하고 교류를 했던 그런 곳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혹시라도, 이번에는 가는 시간 빼고 오는 시간 빼면, MOU만 체결하고 옵니다. 오는데 가서 한번 교육여건을 교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저도 거기에 지금 그 근처에 가서 여기 선생님 하시던 분이 한 분,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도 해보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고, 저희들이 앞으로의 어떤 문화가 단순히 한번 왔다 갔다 하는 또는 관광차원보다는 그야말로 교육적 가치나 예술적이나 혹은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떤 것이 정말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잣대를 가져야 될 것은 상대편의 어떠한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직시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판단이 아니고 상대편 문화를 존중하고 그것에 빨려들어 갈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함께 하려는 의지력, 그러한 감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학교 교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것으로 운영할 생각입니까?

그것은 단위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어떤 독자적인 나름대로의, 지금까지는 사실 좀 체계적으로 교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으기도 하고, 지난번에 자매결연한 학교들을 모아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 부분도 추후에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밀라노에 가서 문화교류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쪽으로도 밀라노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교류가 해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시간을 많이 요하고, 서로 서로의 시간적인 어떤, 저희들은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문화라든가 교육적으로 행정력이라서 참 빠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템포가 늦더라고요. 늦다보니까 교류가 저희 생각대로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교류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은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교류가 체결되고 난 뒤에 항상 부진이 된다든가 연결이 안 되고 또 하다보면 중국, 일본 이런 쪽으로 계속 한계적인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러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초․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보면 주로 어학 아니면 교장의 단순한 의지에서 한번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수사례 몇 개를 보면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지속하는 우신고등학교 같은 곳은 학생들이 상호방문을 하면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문화자체를 어떤 직접 체험하는 그런 쪽에서 하고 그리고 제2외국어를 그 나라 언어로 선택하면 상호 말도, 언어소통도 확인하고 하는 관점에서 있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교류는, 말하자면 꼭 언어는 당연히 되겠지만, 이번에도 그래서 니가타나 중국에 학생들을 선별해 보내면서 가능하면 그 나라 말을 제2외국어로 선택을 하고 있거나 또는 현재 중국어나 일본어나 혹은 그 나라의 말의 등급, 말하자면 영어 국가인증시험처럼 그렇게 말에 대한 것을 따고, 자격 있는 그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제는 좀 테마가 있는 어떤 그런 교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나라는 사실은 국민소득이 굉장히 낮고 또 가서 느낀 것이지만 정말 운동장을 하나 마련해 줬는데 그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정말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이 갖고 가면 좋았겠다. 어떤 학생 집도 방문했는데 저희들이 쌀 한 가마니를 가지고 집을 방문하고 사탕을 몇 봉지 가지고 갔는데 정말 사탕 하나에 아이들의, 우리나라 아이들하고는 다른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아, 이 교류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해야 할까?’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갔다 와서 이제는 권역별로, 좀 그 교류하는 학교를 모아서 한 번쯤은 같이 워크숍도 하고 또 단순하게 학교장이 바뀜으로 끝나는 일회성 교류가 될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바뀌고 관리자가 바뀌더라도 하나의 테마가 있는 교류를 함으로써 지속성 또는 어떤 우리 교육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고 그렇게 국제교류를 이끌어갈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의 의지력이고 그래서 제가 욕심을 낸다면 우리 교장선생님이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문화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현재 교육청과 지역교육청까지 인영상태는 현재로는 한글정서체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 저희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한글정서체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급기관에 인영상태도 혹시 지금 파악하고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한글로 다 돼 있습니까?

예.

그리고 위원회의 인영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래서 조금 더 추가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글에는 정서체라는 체가 없습니다. 지금 한자에 정서체가 있는데 우리가 1949년도부터 공인을 쓰면서 한자의 정서체를 썼습니다. 쓰다가 ’63년도에 공인 전체를 한글로 바꾸면서 역시 한글정서체를 쓰라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글정서체로 써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정취지는 그 정서체가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정서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한글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 지역청까지를 합쳐서 공인은 다 한글로는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각급기관도 마찬가지고 위원회도 마찬가지니까 최근의 이야기이에요. 어느 학교의 운영위원회 공인이 한자로 되어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다 바뀌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고 해서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서 그런 모양이다 라고 답변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요. 정서체가 사실은 ‘인’자를 이렇게 꼬불하게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더 보기 좋게 하자 이 말인데 충분히 됩니다. 벌써 해야 할 일들이고, 그러한 것들이 한글을 전용하는 일들이 다른 사업에도 교육청에서 바로 이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전 교육위원회 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교육이 지향하고자 하고 우리의 것들은 지금 이름 같은 경우에도 앞쪽에는 한글로 나와 있지만 뒤쪽에는 한자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더 선도해서 우리의 교육이 또는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자 목적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85호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조례에서 선정위원회 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규칙은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정위원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칙을 개정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있던 규칙을 되도록 원용할 것입니까?

이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 별도로 규칙을 제정할 것입니다.

새로 제정을 할 거예요?

예.

어쨌든 규칙이 제정되지 않으면 조례의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빨리 규칙을 제정하도록 당부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교육청이 가지는 서류들에, 두 가지 제가 지금 이것에 관한 부분은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받으려는 자’이런 경우도 ‘받으려는 사람’으로 고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전부다 지금 잔 수정이 많이 들어가서 위원이 심의하기에 정말 힘들게 돼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 ‘받으려는 자’는 ‘받으려는 사람’으로 고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음에 개정할 때는 또는 다른 법률을 손질할 때는 이런 것을 유의해 주십사 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업 년도’인데 이것이 중간에 글자 ‘사업년도’를 붙여 쓰게 되면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사업년도’를 그대로 써도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부분들도 혹시 전문성을 더 가진 사람들에게 용어를 수정할 때는 한꺼번에 용어를 수정하지 않고, 이렇게 각 조마다 용어를 수정하게 되면 본래 조례의 개정취지에 맞지 않는 것까지를 고민하고 심의해야 될 복잡성이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다음에는 그것까지를 고려해 주십사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은영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고 나면 적용되는 시점에 대해서 부칙에 좀 달아놓기는 했는데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라고 하면 오늘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공포가 될 거잖아요. 바로 시행이 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올해에 통과되기 전에 보조금이 교부결정이 되어서 집행된 곳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적용을 하겠다 라는 것인가요? 올해 ’12년도에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조례로 적용이 됩니까, 이전조례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부칙에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시행일과 제2조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저희들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부된 조례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본다고 경과조치를 해 놨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보조금에 대한 사업의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신용카드발급이라든가 이 부분에 현재 대상 사업에 대해서 교육도 시켰고 기존에 발급한 부서도 있고 또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은 되고 있어서 현재 보조금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종전에 이어진 그런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시행령에 의해서 사전에 미리 시행을 하고 있었다 라는 말씀이시고 올해 교부하면서는 선정위원회에서 다 선정을 해서 이 조례대로 진행을 했다 말씀입니까?

종전에는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안 하고 내부규정으로 해서 지침으로 해서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금방 재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올해에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서 나간 단체들에 대해서는 이전의 방법이 아니라 지금 개정돼서 통과될 이 조례들에 의해서 다 집행을 했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가치 있는 선정위원회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었다 라는 얘기이신 거죠.

예,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개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조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개정이 되고 나면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오래된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 결산들에 대해서 올해 안에 개정되고 난 이후에 시점이 딱 중간에 있잖아요. 교부하고 결산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결산은 이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경과조치에 기존에 보조금…….

그런데 경과조치에는 그러면 올해 것을 같이 교부된 것으로 본다 해서 그렇게 했으면 문제는 심의위원회는 전혀 안했다 라는 것이 조금 이상해서요.

심의위원회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2월에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개정된 내용들을 적용했다는 거죠, 올해 초부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용범위는 ’12년도 회계진행부터 다 적용을 했다 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남외초등학교 영어체험실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감사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참조】 ․남외초 영어실 구축 관련 결과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응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조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공사계약 같은 것 하면 NEIS에 기록을 안 합니까? NEIS에는 어떤 부분만 기록합니까? 공사계약 그다음에 준공 이런 것은 NEIS에 그런 사항이 기록이 안 됩니까?

기록이 안 됩니다.

NEIS에 학교회계부분 같은 것 기록이 안 됩니까? 그럼 에듀파인에 기록이 됩니까?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계약업무가 교육청 전산장비에 기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까?

2009년까지는 NEIS에 기록이 안 되고 2010년부터는 NEIS에 기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외초등학교는 2010년 1월 5일에 계약이 되었다고 NEIS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디까?

그 계약서에 그 밑에 전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급한 날짜가 그래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NEIS에 1월 5일에 계약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런 것 같으면 계약이 1월 5일이지 12월이 아니잖아요. NEIS 기록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시간이 자꾸 가니까 좀 있다가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 수도광열비를 남외초등학교에서 연디자인에 징수했는데 그럼 계약을 한 것 같으면 수도광열비는 강북교육청과의 계약에 의한 수도광열비를 징수했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남외초등학교와 계약한 것에 대해서 수도광열비 징수를 했던가요?

남외초등학교와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수도광열비가 징수된 것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교육청과의 계약에 대해서 수도광열비는…….

강북교육청과의 계약에서 수도광열비가 계상되지 않은 것은 설계서에 기타경비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기타경비가 설계서에 없기 때문에 수도광열비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경비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기타경비 안에 수도광열비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강북교육청에서는 계약할 때 수도광열비는 안 주는 걸로 계약했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줬다?

예.

그다음에 결론에 보면 강북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대금 1694만 원을 제외하고 학교에서 추가로 시공된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외초등학교에서 2000만 원을 다 지급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남외초등학교에서는 강북교육청에서 공사했는지를 전혀 몰랐다는데요. 모르고 있었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남외초등학교에서는 강북교육청에서 공사한 것을 알았다고 뒤에 시인을 하던가요?

시인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설계와 맞추어서 그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공사 같으면 그 물량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학교에서 판단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된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강북교육청에서는 G2B에 의해서 조그맣게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학교에서는 2000만 원 계약을 했지만 자기들은 계약한 것 내지는 그것보다 공사 더 된데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돈을 더 줄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 2000만 원 계약했는데 2000만 원 계약한 것보다도 100만 원어치 더 됐다 그것은 시공업자가 그렇게 시인하고 해 줬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2000만원 계약했는데 2100만 원을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자기들이 공사한 계약대로 최소한 공사계약대로 되든가 그 이상 되는데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이의를 달 필요 없고 그 이하로 될 때 학교에서는 ‘왜 계약을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안 하느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 되는데 대해서는 학교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여기에 요구를 하면 좀 이상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도 2개의 건을 놓고 볼 때 누가 계약에 정확성을 기했느냐 이렇게 볼 때는 강북교육청에서 한 게 정확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틀림없다 아닙니까?

그것은 강북교육청에서 계약한 것은 맞고 남외초등학교에서 계약한 것은 아니다?

물량은 더 되더라도 서류상 보면 강북교육청에서 한 것은 확실합니다. G2B에서 공사계약이 명확히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보십시오. 공사감독 온 것도, 본 사실도 남외초등학교에서는 없다고 하고 여기에 보면 뭐도 와 있느냐 하면 공사감독일지도 작성해야 되는데 일지도 작성 안 했고 여기 감독하러 나간다고 출장명령부에도 남외초등학교 출장 갔다는 것도 없고 한데 계약만은 명확하게 해놓았어요. 그러나 공사는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는데 강북교육청에서 한 것은 맞고 남외초등학교에서 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뭐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아시겠는데, 내용에 보면 방금 설명도 드렸지만 학교교장이 준공검사서에 입회사인을 했다 아닙니까? 입회사인하고…….

사인이야 상급기관에서 하라 하면 해 줄 수도 있는 거지 그것만 가지고 공사 다 했다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강북교육청의 공사감독이 거기에 공사를 안 하면 몇 번 이 사람을 봤다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공사감독도 강북교육청에서 하는 공사도 아닌데 거기 뭐 하러 갔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걸 볼 때 공사한 것은 확실한 정황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공사감독일지도 없고 공사착공통보서도 없고 일반적으로 있어야 될 게 없다 말이에요. 공사를 한 것 같으면 왜 이런 게 없느냐는 거죠.

착공통보서는 법상 의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러면 다른 기관에는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그것은 편의상 해주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편의상 하는데 왜 여기는 편의상 안 했느냐는 것이죠.

보니까 잔잔한 공사는 안 해준 데가 많습디다. 여기만 딱 안 해준 게 아니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알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징계시효가 만료되어서 지금 징계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징계시효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까?

2년입니다.

아니, 현재는 3년이라고 해놓았네요. 그것은 2012년에 개정이 됐다 말입니까, 언제 개정이 됐다 말입니까?

그 당시에 2년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개정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2년인데 개정되었으면 경과조치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 당시 시점으로부터 그 당시 법이 적용되지 지금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는 징계사유가 2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징계사유가 지나 서 징계사유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청에서 계약한 내용들이, 공사를 한 내용들이 아주 명확하게 잘 계약서랑 서류랑 정리가 잘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사를 한 결과 강북교육청에서 4가지 공사감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공사 이 관련해서 이것은 징계사유가 안 되는 건가요? 경미한 사안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것은 징계사유가 안 된다기보다도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2년이 지나서 징계를 할 수 없고 남외초는 징계를 한지 3년이 되어서 징계를 할 수 없고 똑같은 항목이 아닌데…….

남외초등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청에서는 징계를 전혀 안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경고 받았습니다.

경고 받았어요?

학교에서 경고 받았습니다.

학교가 받았죠. 강북교육청 말이에요?

강북교육청은 징계 대신에 적이 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결론에는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4가지 사안은 징계조치나 뭔가 조치를 교육청에서 취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되는 건가요?

취합니다.

어떤…….

지금 안은 그 당시 학교장하고 경고 받았기 때문에 여기도 경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고만?

예.

교장은 변상까지 했는데요?

이것은 변상사유가 아닙니다.

공사대금은 교육청 돈이 맞다 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다음에 남외초는 어쨌든 감사관의 결과로 여러 가지 4가지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 사항들은 이전에 경고 조치를 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죠? 이전에 경고조치하고 주의를 하고 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내용은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면 다른 내용으로 징계를 할 수 있잖아요. 같은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건 발생이 2년이 초과됐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남외초는 징계를 받은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하다고 써놓았잖아요. 그런데 사유가 다르다 말입니다.

사유가 달라도…….

사유가 다른 사유가 또 발견이 되면 같은 건이어도 징계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못합니까? 이상하네요? 그때는 A로 징계했지만 지금 B가 발견이 되었으면 B로 징계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B가 발견된 사유가 2010년 초에 발견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조사를 잘 못해서 A는 1000원이었고 이제 발견된 B는 1억 원이라면 1000원에 대한 징계하고 난 뒤면 1억 원에 대한 징계는 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업무 잘못인 것 같으면 2년이 지났으면 징계할 수 없습니다.

그 건은 맞는데 같은 건인데 거기 조사가 미비했던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징계자체가 부족했다 라면 다른 사안들이 또 더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추가에 대한 건은 당연히 하는 거죠. 이게 감사관에서 결론이 왜 이렇게 두루뭉술합니까?

추가가 발견되었더라도 징계시효기간이 지나면 못합니다.

추가가 발견이 되면 하죠. 왜 안 합니까?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효라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때 이걸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교육청의 감사관실에서는 징계를 안 받나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제대로 조사 안하고 이제 와서 제대로 조사되어서 다른 건이 발견되게 만드냐고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남외초든 교육청이든 이전에 그것을 조사했던 교육청이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 책임지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정리되어오면 교육위원회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 건에 대해서 지난번 회기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경고가 약했다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이 그때 조사를 했던 사람들이 다시 경고를 받아야죠. 조사를 제대로 안하고 봐주기를 했다든지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안 하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그것도 조사했습니다. 그 문책은 지금 종합적으로 해서 따로 문책할 계획입니다.

총괄적으로 세 군데를 다 문책을 하실 생각이라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는 왜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이다’ 이런 게 없습니까?

인적사항을 적기가 그래서…….

인적사항이 아니더라도 남외초, 강북교육청 그다음에 그것을 조사했던 사람들까지 ‘이렇게 이렇게 문책을 해야 된다 라고 본다’ 이렇게 낸 결론이 중요한 거지 이게 전혀 없잖아요.

그것은 이은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세 군데에 대한 조치는 새롭게 취한다 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북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징계조치를 할 건데 그 수위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남외초등학교 교장은 ‘경고’고 행정실장도 ‘경고’도 그다음에 행정실 차석하고 이런 사람들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와 형평성을 맞춰서 ‘경고’ 내지 ‘주의’ 처분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이 생기면 또 이 사건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생겼을 때도 ‘경고’ 내지 ‘주의’밖에 못 가죠? 형평성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이라 해도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일 큰 원인이 시효가 경과되어서 징계를 못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지금…….

아니, 제 이야기 요점은 지금 강북교육청 관련자를 앞으로 처분할 건데 이미 남외초에 했던 그 수준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하겠다는 그 말씀을 덧붙여 말하면 그에 의해서 약하게 안 주겠나 이렇게 제가 들립니다마는 징계를 하고 싶어도 이 건에 대해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아니, 그럼 강북교육청에는 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시효가 지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경고’입니다.

그러면 강북교육청 관련자들도 징계를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계가 아닌 그냥 ‘경고’, ‘주의’ 처분을 하겠다?

예, 그 말씀입니다.

이게 자칫하면 이 엄청스러운 사건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참 한마디로 말해서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했다 말이죠. 그런데 당사자들한테는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징계시효가 지나서 면피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학교현장에 이와 같은 일을 해도 ‘주의’ 내지 ‘경고’밖에 안 되더라 하는 이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은영 부위원장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건을 제대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았던 그 당시 감사관실 직원들도 그러면 징계사유가 소멸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경고하고 말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어요. 그것은 징계사유가…….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진짜 엄하게 다룹니다. 다루는데…….

징계시효가 소멸됐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강하게 못하는 제 마음도 사실 아픕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경고’, ‘주의’ 밖에 없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대로 안했던 감사공무원들 또 역시 징계시효가 소멸됐겠네요?

예, 징계시효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회부를 하지 않았다 말이에요. 이것은 직무유기다 말이죠. 직무유기인데 이것도 시효가 소멸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어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있었습니다. 징계시효가 소멸되어서 징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치를 했느냐 알고 계시죠?

예.

직위해제 45일, 3개월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 못하죠? 그것 안 됩니까?

못한다는 것보다도 그 사안이 다르고 또 다른 데서 했다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하는 그것도 좀 그것하고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다른 데서 하는 것은 옳은 것은 따라 해야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확인을 좀 합시다. 조사한 내용을 제대로 조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놔두고 그건 따지기도 전인데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남외초는 징계시효가 지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다른 사안이 발견이 되어도 할 수 없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잘못이 발견이 되었는데 시효가 지나서 할 수 없고 그죠? 그렇다면 그때 이것을 조사했던 감사관들도 시효가 지났다는데 거기서 질의에요. 왜냐하면 이 건에 대해서 한 것은 교육청하고 남외초지만 감사관들이 잘못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문제제기는 이제 발견이 된 거잖아요. 이제 발견이 되었으면 이제 시효를 하는 거지 이전의 건으로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지금이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법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안 날로부터 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건 업무처리가 그 당시 2010년 초에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건이고요. 그 건에서 어떻게 감사관들이 제대로 조사했는가 안 했는가 이번에 조사하신 거잖아요. 지금의 감사관들이 조사하신 거잖아요. 그랬으면 이전의 감사관들은 적용시점이 그 건 시점이 아니라 지금 시점이라, 시점을 다르게 잡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시점계산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봐야 되겠네요.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계질서문란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회계질서문란이라서 단순한 회계질서문란도 있을 거고 이것처럼 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사유가 되면 제가 판단컨대 징계를 요구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왜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주의’ ‘경고’를 줬다 말이에요.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하는 것에 분명하게 답을 해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직무유기까지 이야기가 나왔다 말이에요. 회계질서문란의 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운명지우는 순간징계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음에 직무를 유기했다는 거예요. 지급을 해태했거나,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놔놓고 그냥 자꾸만 넘어가려고 하는데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지금 여기에는 ‘경고’와 ‘변상 주의’가 왔다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하면 또 하는데 동료위원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미 변상에 관한 부분은 한 사람은 하자가 있었음에 변상을 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변상하는 사람이, 그럼 과다지출 했잖아요? 그런데 교육감은 실제로 한 단위학교의 교장을 신변 보호하는 것까지도 책임을 져야 할 일인데 거기에 대한 구상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구상을 청구하지 않고 교장이 개인 돈으로 변상을 했다 말이에요. 그것 자체도 교장이 직무를 잘 몰랐거나 잘 알았다 하더라도 잘못해서 만약 변상까지 했다면 이건 회계문란행위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징계에 된다 말이에요. 그런 케이스를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언론에 교육청의 업무를 진행하는데 문란을 일으킨 것, 업무에 문란을 일으킨 것만 해도 징계위에 회부했다 말이에요. 신문에 났다는 이유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까지 갔습니다. 케이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디에 맞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답을 하지 않고 지금 넘어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냐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계는 그 당시에 사건조사가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양정을 결정할 때 징계보다도 경고를 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징계위원회에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봐서 그 당시 사항을 따지기는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장이 변상 했느냐 그것은 한 사람은 업체에 요구해서 소송까지 해서 받아냈는데 안 받아냈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그것은 자기 개인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작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다른 논점으로 가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조차도 또 의심이 되는 게 요. 여기에 지금 징계부과금 부가사유 시효에 관한 부분도 교육공무원 지금 그 조항을 보고 있는데 다른 조항에 보면 다 될 듯 하다 말이에요. 이것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여기에 적시해놓은 것으로 봐서는 그럴 듯도 하다는데 다른 법 조항에 가면 이건 재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다 말이에요. 그럼 그 유권해석에 관한 부분들까지도 적어도 위원회에 이것이 두 번 세 번이나 질의에 가는 건 같으면 보다 더 섬세하고 분명하게 입장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75조의 3에 보면 재징계하고 징계의 효력에 관한 부분을 읽어보면 여기에도 적용할 듯한 길이 대단히 많이 있다 말이에요. 단순히 이것만 딱 끄집어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 싶어서 읽어보니까 그렇다 말입니다. 혹시 또 다시 한 번 더 하는데 참 곤혹스러운 게 이런 겁니다. 위원들이 법조문을 제대로 읽겠느냐는 그런 의심이 갈 정도로 이렇게 내놓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시효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도는 아니시겠죠? 그래서 많이 다투자는 것 아닙니다. 많이 다투자는 게 아니고 이것을 지금까지 있었던 사태를 진상규명하고 그 진상이 확실히 규명된 상태에서 하나의 기준을 가지자는 것이 맨 처음 주 질의하신 위원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다른 위원들은 재발방지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듯하고요. 본 위원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재발방지에 대한 것은 확실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확실한 근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을 지금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 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 앞으로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금 질의의 요지가 그렇다 말이에요. 그게 분명한 입장입니까? 아니, 그렇게 대답 안 하시는 걸로 봐서 곤혹스러운 것은 분명한 입장이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원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정말 공감이 가는 그런 처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징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징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했으면 징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재의결할 수 있다니까요. 제78조 3항에 교육공무원법에 예, 있을 듯하다. 그것은 또다시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유권해석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다시 징계양정에 온 겁니다. 이미 다 지적을 한 겁니다. 징계양정에 보면 여기에 충분히 이렇게 와있습니다. 일단은 맨 먼저 성실의무의 위반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제대로 읽지 않은 것은 성실의무의 대단한 위반이에요. 조목, 명목에 다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징계위원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징계위원회에 가면 맨 마지막에 비위의 도가 무겁고 경과가 심한 경우 말고 가장 가벼운 경우에도 감봉과 견책까지 와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가면 적어도 견책까지는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경감조치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정의 표가 딱 나와 있다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에 전체 다를 봐서 두 가지에요. 누군가 하나는 직무를 유기했거나 해태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도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으면 이것은 성실의무위반이에요. 그럼 감사관도 역시 성실에 대한 의무의 위반에 대한 의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특히 청렴의무위반은 가끔씩 보면 ‘가’에 금품수수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 밖의 청렴의무위반에 관한 부분도 많이 있다 말이에요. ‘계약에 관한 청렴의 위반은 충분히 검토하시오 그리고 서류 완벽하게 갖추되 그것이 실사해서 연결되도록까지 하십시오.’라고 이미 판례에 나와 있는 것을 본 위원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해도 분명하게 가야 되는, 그 양정 징계에 가면, 여기에 양정에 관한 부분은 하나도 적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제대로 적용을 못해서 이것은 성실의무 뿐만 아니고 그걸 아주 좁혀서 말하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게 그 당시의 판단에 의해서 징계사유가 아니고 경고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경고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지금 그것이 징계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기가 마치 조사위원회 정도가 된다면 모르지만 여기는 위원회에요. 아주 소박한 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이런 법적 근거를 가져와서 공무원법 이런 것 이런 것 시효에 관한 부분을 들먹이지 않고 그것이 만약 정서적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이런 것 까지를 가져오지 않고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뜻이에요. 정말 안타깝지만 위원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쪼대로 해봐라’라는 정서가 깔려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위원들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아까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진상을 규명하라. 합당한 게 아니고 그것이 다음에 시행에 관한 부분 이런 이런 것이 뜨더라는데 이 진상을 이렇게 밝히는데 이 진상만 가지고도 이러이러한 것을 앞으로 재발방지에 관한 확실하고 분명한 답들을 좀 해 주라 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이 아까 정서적으로 ‘경감의 조치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충분히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재발방지를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라면 예의 있는 답변인 것 같고요. 그것도 위원회가 수용할 수 있을지 않을지는 또 다른 차원이니까 위원들끼리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할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을 교훈삼아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좀 전에 드렸던 질의요. 두 교육청과 학교는 징계시효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라는 것에 일단은 정리를 하고요. 그런데 조사관은 그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가를 아는 시점으로부터 한다 라고 지금 문자를 보냈더니 ‘그렇다’고 얘기하거든요?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뭔가 잘못 확인하신 것 아닙니까? 조사관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의 시점에서 조사관이 잘못했다는 게 밝혀졌는데 어떻게 그 시점을 적용합니까?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법의 근거로 그 조사관은 그 시점을…….

그 조사관이 조사한 시점이 2년이 경과했다 이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내용입니다.

조사관의 시점이 2년이 경과하면 어떤 조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물을 수가 없다 라는 건가요?

예, 그 내용입니다.

그게 공무원법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감사관들의 조사결과는 2년이 지나면 다 없어지네요? 책임성들이 없어지네요?

감사관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것을 좀 더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시겠지만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명확하게 조사해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하셨던 부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뢰를 보낼 수 없다 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위원회에서 답변과정을 제가 다 죽 들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제가 보고 드렸던 말씀은 수십 년간 행정 하나로 밥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위원님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지만 확실히 확인해 봐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아서 ‘다시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서 오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조사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 라기 보다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했을 수 있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 조치가 잘됐다 못 됐다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수사과정에 있어서 감사과정에 있어서 조사과정에 있어서 이루어진 일들을 놓고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를 놓고 평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또 지금에 와서 봐도 그 부분은 어느 행정을 하는 기관에서도 그렇게 이루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아마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상황은 절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철저하게 재발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은 다시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또 그 처리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행정실장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한 부분에서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명예훼손이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 당사자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교장선생님의, 그날 제가 가장 창피했다고 생각하고 보고를 드렸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교장선생님밖에 없어서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것이 밝혀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지금 그 행정실장과 달리 교장선생님의 경우는 직접 변상하고 말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교장선생님에게 책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변상조치를 하면서 본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 2차적인 것은 본인들이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물론 실장의 경우는 그런 조치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교장선생님 그렇게 됐을까’ 그러나 그걸 이제 와서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였고요. 또 자꾸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감사관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여러 분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나 조사를 하고 조치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감사관이 여러 가지 판단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정말 잘못됐다, 제가 지금 뒤에 생각해 보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을까?’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처분 그 자체를 놓고 판단하기는 조사한 그 조치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십사 그리고 쉬운 문제도, 이 쉬운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개정이 ’12년도에 됐을 겁니다. 그래서 2년에서 이제 3년으로 늘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품수수와 관련 된 부분이 있으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이제 ’12년에 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시효 문제 때문에 뒤에 발견되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큰 형사사건도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니까요. 행정적인 사항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단언컨대 이런 일은 어느 조직에도 어느 학교나 기관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런 사례가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지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또는 학교에서 처분을 잘못해서 발생한 그런 사안인데 여러 가지 조사과정을 통해서 또는 당사자들 문답을 받은 과정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감사, 조사결과를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제안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감사파트에서 이것 조사하신다고 상당히 고생하셨을 겁니다. 하셨고, 또 감사파트에서 계좌추적권도 없고 수사권도 없으니까 한계가 있었을 거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해 가고, 또 교육청에 날이면 날마다 보는 사람들 인간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공무원들 저도 교육위원 몇 년 하다보니까 대부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아는 사람을 징계하라 이럴 때 전들 인간적인 고뇌가 왜 없겠어요? 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도 그 사건 대충하고 넘어가자고 로비가 한두 번 들어온 것 아닙니다. 저도 하룻저녁 잠 못 잔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제가 여기에서 인간적인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뒤로 물러선다면 교육위원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나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를 해야 뒤탈이 없고 뒤도 떳떳하다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전들 하나에서 백까지 다 원칙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려고 노력하고 또 내가 그렇지 못했을 때 뉘우치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어려움은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한계, 어려움 이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신뢰가 가도록 하려고 하면 최대한 성의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효가 지났습니다. 시효 지나면 할 수 없죠. 살인죄를 지어도 시효 지나면 처분을 못합니다. 우리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아까 울산광역시청에서 있었던 일을 예를 들었습니다. 시청에서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를 못하니까 행정 벌을 내렸어요. 행정 벌, 직위해제를 내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최소한 이런 것이라도 하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했을 때 신뢰가 가는 것이지 그런 어려움은 다 제쳐놓고 이것은 이래서 못하고 저것은 저래서 못하고 하면서 ‘앞으로 잘 하겠다’ 할 때 어떻게 신뢰를 하겠느냐는 거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관련자들 교육청에서는 직위해제 할 수 없는 겁니까? 지금 부교육감님이 감사관실도 부교육감 직속이고 징계위원회도 부교육감 직속이다 말이죠. 부교육감님께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고 의지라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 번 확인 차 묻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안이 발생해서 조사하고 해서 그 조치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말씀드린 것이지 만약에 그런 사안이 발생해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뭐 오늘 언론에 난 것을 언급하셨는데 그런 사항도 왜 검토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조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더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모르겠습니다. 감사팀이나 저한테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 조사나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에서 하겠고 또 지금 앞으로 이런 일들,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져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사항들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들어보셨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고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의혹이 밝혀 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고, 그것은 교육청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계 때문에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 집행부가 하지 못했다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매듭짓는 방법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교육청에서 의혹들을 못 밝혀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검찰에 수사촉구하자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수사촉구해서 검찰에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밝히고 못 밝히면 그것으로서 종료 짓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면 동의를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현 감사관님은 징계의 시효가 지난 사항인 만큼 감사의 자체는 성의껏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효가 지난 맥 빠진 감사를 하다보니까 읽어보는 이 조목조목 하나만 따져도 전부다 사건화 되는 그런, 우리가 봤을 때는 되는 사항들인데 감사관님으로서는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고 이해되고 이 사건을 접해서 정찬모 위원님이 제가 한 3, 4개월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결과를 보고는 허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제가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교육청의 비리가 척결되겠나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이 사건이 지금 여러분 다 설명 듣고 다 했지만 처음 징계사항에서 발단된 것이라고 보는데 공직자가 돈을 700만 원을 반 깨서 행정실장과 갈라서 이렇게 징계를 주고 변상을 한 사항인데 이게 사건화가 안 된다고 하면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발단된 원인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임동화씨한테 직접 크게 참여도 안 하고 도장도 안 찍은 임동화씨한테 돈을 350만 원 돈이나 변상시켜서 억울해서 이 사람이 분개해서 달라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이 사람이 이게 자기가 변상한 게 아니고 다시 연이라는 회사에다 소송을 해서 이 사람은 자기 돈을 낸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연에서 빼낸 것 아닙니까? 이 자체를 보면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간담회 자리에서 했던 전제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위원장님의 말로 집행부에 지금 이러한 의혹들을 보다 더 바른 길로 유도하는 길 중에 하나가 교육청 자체가 검찰청에 고발할 의사는 있는지를 확인하고 난 뒤에 다음 두 번째 단계이고 그다음에가 열리는 것으로 이를 이야기해 줘야 그것이 회의록에 남겨져야 다음에 만약 다른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근거를 갖고 헤쳐 나갈 수 있을 듯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덧붙여 주십시오. 이선철 위원님 말씀의 내용은 이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상급기관에다 의뢰해서, 검찰에 의뢰해서 진상을 더 밝힐 수 있는 의지는 있느냐, 없느냐 저희 위원회에서 문의한 사항입니다.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어렵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감사뿐만 아니라 경찰청, 검찰 또는 권익위원회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가지고 감사원까지도 조사한 그런 사안이었고 또 이번에 다시 재조사를 해본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떤 확실한 심증이나 물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검찰에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저희들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찬모 위원이 제의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 조치를 하는 것을 의논해서 결론을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두남학교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다소 지난번에 질의도 했던 것입니다. 우선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그것도 감사위원회에서 활동 도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피감기관이 그렇게 대응하는 사례들을 혹시 보신 적 있는가요? 부교육감님 그런 사례를 보신 적이 있는가요?

국회에서도 그런 사례가 간간히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불려온 사립학교 관계자들이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제기는 많이 한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요. 하나는 명예훼손에 관한 이야기와 두 번째 위원의 본래적 의무를 수행하는 데의 충돌에 관한 것은 이미 판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던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판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서로가 만약의 경우 납득이 잘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교육감이 이러이러한 지점에 이르러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권고를 했는데도 그것이 교육감의 직속기관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명령불복종의 의미는 아닌가요?

직속기관이라든지 산하기관에 있는 조직의 구성원들이라고 해서 상관이 명령이다, 불복종이다 그런 것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태를 두고는 다를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사안에 따라서는 상관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개인에 관계되는 사안에서 개인이 불만족스러운 것을 가지고 문제제기했을 때는 그 부분을 굳이 명령에 의해서 강요할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직무의 본래 의무이냐 아니냐 이런 다툼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회의 의정활동에서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적에 그것이 직무 아니냐, 그러면 다툼이 있으려면 끝없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 소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응하고 라는 방식이 교육에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는 것은 인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그래서 곤혹스럽거든요. 만약의 경우 그런 경우의 사례를 들고 있다고 말을 한 것 같으면 모든 일에 실질적으로 법률적, 아까 참 그렇습니다. 법이 권력 위에 있거나 다수의 의견 위에 군림했을 경우를 우리는 지금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딱 한 마디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법에 법이 아니라 실정법에 관한 부분들은 이미 헌법학자들이 많은 것을 내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이게 자꾸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적어도 삼권분립에 의할 것 같으면 교육감을 견제하는, 감시하는, 감독하는 것이 정체성의 제1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어떠한 행위라도 또는 어떠한 사고라도 어떠한 언행이라도 행은 되고 언만, 말만이라도 만약에 나와 부합되지 않는 의견이라고 했을 때 소를 계속 제기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례가 만약의 경우 각으로서 해결할 일이냐는 거예요. 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은 소통이잖아요. 그 소통의 자리를 늘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소통의 자리가 요구한 자와 그에 응하는 자의 수위조절에 관한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립적이고 부드러운 부분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씀밖에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말이 개념 속으로 가다가 정서적인 말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잘 알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두고 그냥 이렇게 무야무야 할 것이냐, ‘그렇게 한번 해봐’라고 갔을 경우 또다시 새로운 각으로 갔을 경우 그것은 고통과 상처로 다 갈 가능성들이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말만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래 좋아’라고 말했을 경우 상처와 고통으로 가지 않기 위한 방식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는 것이 교육청에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있을 듯한 것을 지금 제안을 많이 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답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내용에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애매한 질의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망설였습니다.

명확한 답변이 아니고 정서적으로라도 답변해 주셔야 우리가 납득하자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입니다. 확실히 이해해서 어떤 수위를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정서만 이해되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출발시키는 겁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어찌 주민의 대표인데 의회하고의 관계 하에서 집행부하고 교육청과 의회간의 그런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십분 고려해서 많은 활동들을 해 왔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청까지 오긴 왔지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꾸 동어반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일이 그래서 안 그럽니까? 곤혹스러운데 여기에는 친절공정의 의무도 위반이 될 듯한데 이렇게 자꾸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큰 것만 말하는 겁니다. 친절 중에서도 친절이 가장 중요한 의회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친절로 돌아왔을 적에 만약에 또 다른 부분이 왔다면 그것은 또 다르게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품위유지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위유지에 위에 것들은 전혀 사항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이라는 것도 여기에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거의 피감기관이에요. 그 품위를 유지하는 것들이 아까 친절과 품위만이라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되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또다시 거꾸로 해서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누가 더 많이 입었느냐는 문제로 지금 자꾸 가는 듯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닭과 달걀의 관계이지 그것을 지금 따지자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에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그 매듭이 사실은 서로가 조금 더 이해한 상태에서 매듭을 지읍시다 라는 거예요. ‘매듭을 하나도 안 짓고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라는 거예요. 매듭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그것을 소통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석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고 동료위원도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언급이 있었습니다. 거듭되는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교육위원의 권한인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이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피감 공무원이 답변을 못 해서 보조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이 하는 용어, 질의 내용이 기분이 나쁘고 사실과는 뭐 달랐는지 모르겠어요. 다소 다르다 치더라도 달랐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위원을 고발했단 말이죠. 그래서 1차 고발해서 ‘무혐의’라는 처분이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재차에 또 고발을 했단 말이죠. 고발을 해서 동료위원이 세 차례 울주경찰서와 검찰에 소환을 당해 갔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조각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방의원은 법적인 규정은 없더라도 판례상 보면 의회에서 한 발언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공무원이 그 내용은 몰랐다 칩시다. 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서 1차에서 ‘무혐의’ 나왔으면 거기에서 끝을 내야 되는데 2차에 또 고발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입니다. 위원이 불려 다니면서 ‘니 욕좀 봐라.’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랬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교육감이 수차례 하지 말라고 종용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거기 아니면 나중에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랬다면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면 이 공무원은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품위유지에도 물론 공무원 징계규정에 의한 품위유지의 의무에도 위반이 되었지만 형법에서도 다시 판결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업무방해가 되고 그다음에 상관이 하지 말라고 한데 대해서 명령불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명령불복이 안 되려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개인적인 일입니까? 개인적인 일로 이 단상에 와서 발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남학교에 대한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자기 명예가 아닙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명예이죠. 그게 어떻게 자기 명예가 훼손이 됩니까? 그래서 그것은 자기 명예의 훼손이라고해서 이것은 지극히 내 개인적인 일이라고 교육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했단 말이죠. 그것은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지 자기 개인적인 명예가 아닙니다. 자기 개인적인 자격으로 여기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묻는 요지는 조치대상이 아닌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도 많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남학교 정상규 교장이 우리 위원님을 상대로 명예훼손고소를 한 것은 내부결재를 해서 허락을 받고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를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장을 본 적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교육감님께서도 몇 번 만류를 하고 화해를 하게끔 하라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권장․건의한 것이지 행정적으로 지시․명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대한 업무방해가 있고 하면 두남학교 정상규에게 방해 업무를 통해서 다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소를 해라’, ‘소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정상규 교장 개인이 소를 제기했던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개인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명령불복이니 이런 것이 성립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이고 그다음 공무원으로서 여기 나와서 그렇게 한 것은 품위유지에 업무는 위반한 것도 좀 애매하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교육상임위에서 정상규 교장에 대한 처리도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관이죠? 답변하십시오. 기관이죠? 아무도 답변 안 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피감기관이죠?

예.

피감기관의 범위라는 것은 교육청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사람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남학교 교장선생님은 피감기관의 직원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결과를 가지든 어떻게 뭘 하든 간에 그 곳의 상급이 교육청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인데 그 분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었다라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 네 가지 모두를 했다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한 거거든요. 피감기관이, 그리고 이것을 직속상관들이 전혀 이것을 제지하거나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내용들이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직속 부하들이 직속 업무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교육감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결론이 났는데도 교육청은 교육감은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기관을 향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그 내용들 뿐만 아니라, 어느 기관 대 기관입니다. 의원 개인도 기관이고 상임위원회도 기관입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서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를 향해서 개인적인 사과뿐만 아니라 교육감이 사과도 하지 않고 있고 개개인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발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치를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끝나고 난 이후에도 지금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 얼마든지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 답변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결국은 다툼까지 가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감기관으로서도 그렇고 또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은 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런 것은 잘못됐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러나 그 부분을 좀 달리 생각해 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만이 아니라 의회라고 해서 누구도 그 진행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못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있는데 또 개인이 억울하게 생각하면 문제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 있는 조직의 구성원이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저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물론 처음 시작자체는 몰랐으니까요. 진행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여러 번 여러 가지 액션이 있었지만 결국 오늘까지 왔는데요. 그 부분은 좀 달리 생각해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누구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청에서 일어난 일들도 그 직원들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문제제기를 당연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달리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요 문제제기를 한다라는 것은 교육청의 철학과 위원들각각의 철학과 교육위원의 철학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책을 보더라도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르게 본다라는 것은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분 나쁘면 명예훼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임시회라든지 이런 데서 모독을 하는 발언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내용에서도 제가 여러 번을 다시 들어봤지만 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도 없고 감사내용이고 오히려 교육국장님을 향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발언 정도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두남학교에 대해서는 오히려 크게 높지도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아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기관이고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교육감은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교육감은 반드시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헌법에서 보장된 법은 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원들이든지 간에 어떤 행동을 하라라고, 그러면 ‘개인적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답변하실 겁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왜 지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도하고 이런 과정도 있지만 그 자체를 놓고, 이를테면 그게 위원회라기보다 언론에 난 사항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누구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멈췄어야죠. 추가로 고발을 또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 네 가지를 모두 다 했습니다. 그랬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서도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보다 오히려 그 이후에 그런 조정역할을 더 했죠.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청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품위유지의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그 중간 중간에도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자문도 좀 받아보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 중입니다마는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제기해서 무혐의가 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의무위반이라고 말하기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서는 또 논의를 해 보더라도 교육청은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 도의적으로라도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다른 형태로정리하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관 대 기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개인이 명예훼손을…….

개인이 했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교육청 내부의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은 도의적으로라도 책임을 지고 뭔가의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고 자기가 소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내부결재를 받아서 소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소를 제기한 내용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되고요. 나중에 문제를 알았을 때 아까 부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여러 번 여러 사람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사자는 ‘이것은 절대 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느 누구도 관여하지 마라.’ 누차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고요. 또 처음부터 이 사건이 정 교장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훼손을 소를 제기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내용으로 고발을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어쨌든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위원회를 향해서 어떠한 사과의 발언 또는 그런 도의적 책임을 지고라도 할 생각이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안들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온 일이지만 저는 그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이해를 해 주시라 말씀드렸고요.

교육청은 할 생각이 없습니까?

기관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 교육청에서 전혀 관심이 없고 무방비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겠습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할 생각이 없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잘못된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자꾸 계속, 처음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릴까 말까 망설였던 것도 그런 겁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사과의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전혀 없다라는 것인지 있다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이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개인적인 사유를 가지고 고발했다고 굳이 우기고 자기 팔 자기가 걷어붙이고 계속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차 제가 교육국장님한테도 괴로울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 교육감께도 말씀을 괴로울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수차에 그 답이 교육국장님도 후배이고 해서 강력하게 야단을 치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고도 호통을 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도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으로서 인력으로 제대로 제재가 안 되는 분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우리 이은영 위원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또 조치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같이 실어서 행하는 것으로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제기에 관한 데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소했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의 답변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문제제기의 정도인 것 같으면 의회가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죠.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균형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를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만 해도 무리로 취급하여 징계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것이 울산교육의 명예뿐만 아니라 의회의 명예까지도 실추하는 것이라는 정서들 때문에 이렇게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는 인정하지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식적 사과가 아니든 만약에 그 수위를 결정하는 문제가 있다면 정서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매듭이 되어 집니다.’라는 정서적 교류만이라도 있다면 아마 다 끝이 안 나겠냐는 거예요. 그 세 가지에 관한 것들은 별로 의견도 다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건이 한참 진행되는 도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도 나도여러 번 만류하고 손을 잡을 수 있게끔 해라. 그리고 언제 또 그 일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니고 우리 청에 다른 일로 이은영 부위원장님 오셨을 때도 내가 같은 차 안에서 ‘그 정도로 화해를 받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했는데 두 분 다 그때 당시로서는 ‘내가 그 사람 만날 필요 없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왜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 고발을 당해 있는데 뭘 내가 화해를 합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우리 청에 오셨을 때 중식 식사하러 가는 과정에서 내 차 안에서 ‘그 정도로 하고 화해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제가 사과할 일이 뭡니까? 교육국장님 생각이죠. 명확하게 알고 계시지도 못 하면서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아니오. 내가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교육국장님 말씀을 들은 것이고 내가 뭐라 얘기한 적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문제이고 개인적인 차원으로서 권장하고 했지만 상황이다 화해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만류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은 정상규 개인에게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교육국장님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화해를 하자라고 들어서 교육국장님이 중간에서 뭔가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을 웅변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웅변은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다…….

어쨌든 그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느 한 쪽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못한다고 얘기하셨고 고소내용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못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다면 화해라는 것은 다른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듣고 말았습니다. 내가 사과할 이유도 없고 내가 고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왜 먼저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냐, 이해도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마치…….

나도 내용은 모르니까 두 사람이 손을 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의미에는 마치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액면대로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왜 화해를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사과를 먼저 하라고 얘기하셨잖습니까? 저한테.

아닙니다. 그때 두 사람이 화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니까 거부하셨고 정상규도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거부했다 이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조치를 고발을당한 사람한테 가서 화해하라고 하면 그게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잘 하고 못 하고 간에 우리로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기관 대 기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은영 위원, 그것 다 지나간 일이고 결과가 다 나왔고 하니까 서로 간에 좋도록 하기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서로 오고가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고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앞으로는 출석공무원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앞으로는 출석공무원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님 다 노력해 주시고 사전에 답변에 대한 의논도 한 번씩 회의할 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므로 해당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