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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시철 의원 발언

제146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6-19

윤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10시35분 개의

명호

권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다. 차량등록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3호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과 농업인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 5900만 원 보다 3300만 원 증액된 8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0만 원을 세외수입에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5억 6300만 원보다 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77억 76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사업으로서는 농기계순회수리 확대계획에 의거 320개 마을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2명을 9개월 사역하여야 하나 당초예산에 7개월 분만 확보되어 추가로 2개월 분 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FTA대응 생력화방제기 보급 시범사업에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시설채소재배 농가에 지원하여 악성노동력을 절감코자 합니다. 국비보조사업 내시지연에 따라 당초예산편성에서 누락된 국고보조사업인 과수 우산식 지주시범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화강대공원 2013년 봄꽃생산을 위한 가을파종용 종자구입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화양묘장 비닐하우스 난방용 유류구입비는 단가인상에 따라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초화양묘장 하우스 내 작업기인 농업용 관리기 구입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80만 원을, 직원 시간외수당 단가인상분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 지급기준변경에 따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미지급한 임금 소급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대민활동비 2012년도 지급분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부족분 180만 원과 일·숙직비 인상분 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12건에 2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서는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고품질과실생산 기술개발보급 사무관리비 170만 원, 생활원예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600만 원, 기본경비 국내여비 200만 원 총 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변경사업으로서는 금년도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 유해조수류 피해방지 시설보급시범사업 분권교부세 4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울산농업 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박재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송철주입니다. 그동안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7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총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2억 9995만 원보다 5.64%가 증액된 24억 29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식당 및 수산소매동 공개입찰을 실시한 결과 4024만 원이 증액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에서 은행CD기 및 무인발급기 설치, 금융점포 사용료 등 5109만 원이 증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에서 행정소송 취하에 따른 변상금 및 위약금 2224만 원을 부과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총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2억 5341만 원보다 7.23% 증액된 24억 16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원경찰충원에 따른 보수 및 각종 수당 54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과도매동 노후에 따른 전력케이블교체공사비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소송취하에 따른 불법시설물 철거 및 개보수 공사비로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공사·공단경상전출금 및 주차권구입 가격인하 및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6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324만 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통과 해 주신다면 주어진 여건 속에서 도매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더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송철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배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이강배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예산 21억 5066만 원보다 377만 원을 감액한 21억 4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민원등록 종합창구 운영예산은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 입찰결과에 따른 낙찰잔액으로 18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편의 시책 추진예산은 자동차교환시스템 ARS 유지보수비로 자동차관련법 및 업무처리절차변경사항 등 최신정보반영을 위하여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임시운행허가번호판제작에 따른 예산은 2012년도 예산효율화추진계획에 따라 9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예산은 직원 시간외수당 단가인상분과 육아휴직자 1명 증가로 1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소 청사관리인부의 대민활동비 및 통상임금이 노사간의 임금협상과 대법원조정판결에 의해 5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 6급의 장기교육파견으로 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일직비의 단가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2012년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1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강배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수 전문위원께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무기계약직 있잖아요. 신규로 되어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미지급 임금 소급분 이게 소송이 걸린 건가요? 예산안 개요 2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직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돈이냐고요. 예산서는 526페이지.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무기계약자 인건비 지급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다시 부활이 된 이런 쪽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다른 데도 질의하니까 이게 소송에 의해서 패소해서 지급될 이런 돈이라는데 맞아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각 과별로 이런 돈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흔한 일인가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2011년도 그 안쪽에는 우리가 통상 지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송이 되어 대법원 판결까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괄 보전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패소했다니 그렇다 치고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 또 초화양묘장비닐하우스 난방유류 이걸 왜 시비를 2000만 원 더 투입했어요? 기정예산보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초화양묘장 온실난방용 유류비관계인데요.
진영

김진영위원

이게 시비를 2000만 원 더 했지 않습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난해 까지는 양묘장 온실난방용으로 값이 싼 보일러 등유를 생산해서 사용했는데 2012년부터는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서 실내등유로 대체하다보니까 단가차이가 있어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할인용 기름을 썼다. 정리해 보세요. 보일러기름을 쓰다가.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생산이 중단되어 가지고.
진영

김진영위원

보일러기름이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실내등유로 대체를 하다보니까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1년분 부족분을 계산하니까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보일러등유 시중에 없어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중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가내시되었던 태화강공원 봄꽃종자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비가 2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 거거든요. 이게 국비가 가내시 되어 있나요? 국비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자체 시비사업으로 되어있는 종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빠져가지 고 다시 추가요구 한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작년예산에 빠져가지고 이번 에 다시 추가로 얹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건 업무적 착오가 있었네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예산을 당초 때 착오로 못얹은 거예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착오보다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는 과정에 중간에서 빠져가지고 그랬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빠진 게 아니고 모르고 안올렸다 이런 얘기죠?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저희들 태화강 대공원에 꽃을 파종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착오있는 게 아니고 일단 신청했는데 그게 잘 안돼 가지고.
진영

김진영위원

예산부서에서?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예산부서에서 안 됐는데 추경에는 어떻게 올려주는데요. 예산부서에서, 본래 예산이라는 게 당초예산이 원칙인데 추경에, 당초에는 안 된다 하고 추경에는 올라온 이유가 뭐냐, 그럼 여기는 말을 잘해 가지고 올린 거예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위원님이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종자구입 지금 현재 예산이 통과되면 최소한 7월쯤 되면 집행이 될텐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봄꽃종자구입이잖아요, 그죠?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봄꽃이죠. 올 가을에 파종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해마다 내 잡히는 예산이죠?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진영

김진영위원

해마다 내 잡히는 예산인데,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보니까 전번에 식당 한개 보수 안 했나요?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식당 1호점은 작년에 보수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2호점 이것은 법적으로 해결됐나요?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법적 해결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변상금도 물리고 불법시설물도 있고 해서 철거하면서 수리를 좀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법적 해결이 언제 됐어요?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월 중순에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겠네요?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청과도매동 케이블관로공사가 당초에 1500만 원 잡혔더라고요?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8000만 원이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1월 30일에 케이블 과부화가 걸려가지고 조그마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누전이 되어 가지고, 그때에 우리가 임시적으로 보수공사를 좀 했는데 케이블 용량이 부족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나 하절기에는 전력수급이 원활 안 하면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번에 일괄적으로 용량이 부족한 케이블은 교체공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당초에 시설비라 해서 케이블전력관로공사 설치비가 처음에 잡혀있었단 말입니다.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150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때 점검이 정확히 됐어야 지, 그때 점검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와서 보니까 ‘과부하 걸리더라, 8000만 원 더 주세요.’ 이것은 예산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측을 저희들이 당초에 못한 것은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청과동 전력케이블관로공사라는 게 당초에 없었으면 고장이 갑자기 났는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미 1500만 원 잡아 가지고 하겠다고 해 놓고는 하다보니까 용량이 엄청 모자라는 게 있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8000만 원을, 1500만 원 당초에 잡았다가 이것보다 몇 배입니까. 엄청난 예산을 추경에 잡아놓은 거거든요.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내가 볼 때는 식당처럼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생긴 일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들은 바람직하지 않죠. 1500만 원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정비를 하셔야죠.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케이블공사라든지 전기공사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3월에 개장하다보니까 그때에 깔아놓은 케이블들이 지금 현재 와서는 굉장히 전기 사용량도 많아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 점검을 해 보니까 전기용량이 80% 이상 되는 것들은 하절기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추경예산을 급히…….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리 질의하느냐 하면 해마다 점검을 해 왔던 사항을 지금 갑자기 추경에 올리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하다 보니까 추경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지적하고요.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윤시철 위원.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생력화방제기 이걸 10개소에 450만 원씩 했던데 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서 10개소를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전체에 제일 하우스가 많은 품목이부추입니다. 부추는 103농가에 147㏊인데 전체가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당 약 15동 정도 되어 있고 전체 2205동이고 그 외에 토마토나 딸기나 나머지도 약 100농가 630동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우스 안에 악성노동이나 운반차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특히 하우스 1평이 100m 정도 되고 평수가 200평 정도 되니까 굉장히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올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 누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했는데 전체적인 물량을 봐서는 20내지 30분의 1정도 물량이니까 저희들이 각 농가를 10농가 정도는 선정을 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보급을 해야…….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이 10농가를 선정하는데 선정방식이 ㏊가 많이 재배한 순서 로 하든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이것은 기존 시범사업 선정하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일단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짓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밑에 526페이지 보면 초화양묘장 농업용관리기도 이번에 추경에 구입을 하기로 했거든요. 지난번 2011년도 추경할 때도 그렇고 이게 관리기라든가 기계는 당연히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고 당초예산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왜 이런 것들이 추경에 반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은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상 이런 부분은 좀 전에 동료위원이 물었던 2013년도 봄꽃종자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에서 예산편성에서 누락이 되고 추경에 올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계에서 돈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 해 봐야 다 합쳐봐야 돈 1억 원 정도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삭감되고 다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반드시 구입해야 될 장비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 되든 간에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 예산을 철저히 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리하고 마찬가지로 우산식 지주 시범사업 이것은 보니까 국비가 3000만 원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 3000만 원 해 가지고 매칭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보니까 두 농가를 선택을 했더라고요. 두 농가도 선택방식이 생력화방제기 보급하듯이 농가에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두 농가를 선정해서 했습니까?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맞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윤시철위원

선정방식에 보면 시범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정방식에 있어서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나중에 선정에 대한 확실한 백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누군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철저한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용

윤주용기술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부위원장님.
일현

김일현위원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시간외근무수당 이 부분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느 직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전체 다 해당이 됩니까?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소장을 제외하고는 똑같이 받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소장님은 안 되고 나머지는 과장까지는 다 해당이 된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다음에 기능직은 단가가 좀 떨어집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물론 일을 하다보면 바쁠 때는 공휴일에도 나와야 되고 야전부대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소장님이 안 받으니까 철저히 관리 잘 해 주시고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아까 케이블사업같은 경우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내용을 상세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케이블이 본예산에 있는데 작업을 하다보니까 애초에는 점검이 덜 되어 가지고 뜯은것보니까 형편없으니까 갑자기 뜯어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알고도 여태까지 버텨왔는지, 위험스러운 요소가 있다면 알고 버텨 와서도 안 되는 것이고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고 그 설명을 그런 부분 명확하게 좀.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변전실에서 각 분전함까지 가는 케이블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변전실에서 나가는 게 19가닥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변전실에서 여러 가닥으로 전기가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 4년 전부터 매년 케이블교체를 차츰차츰 해 왔는데 올해 1월 30일 그러니까 동절기에 케이블 한 선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누전사고가 일어나서 잠시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소방서 추산 220만 원 피해입었는데 케이블선이 30㎝나 2m 이 정도 탔습니다. 그 당시에 타서 응급복구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오래된 케이블은 용량이 지금 현재 사용용량이 100% 같으면 80% 이상으로 케이블전기를 쓰고 있는 용량들은 동절기나 하절기에 전력을 많이 쓸 경우에는 다시 또 누전현상이 일어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일부 케이블구간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8000만 원 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 것이 4가닥밖에 안 됩니다. 4가닥 정도는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위험한 요소를 이제까지 점검을 해 오면서 조금 사고가 나서 들쳐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그 전에 찾아내도록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당초예산에 올라오고 추경에서 급히 올라오지 않을 것 아니냐, 물론 지금 급하니까 왔는데 그 업무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철저히 점검해서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2000만 원 짜리인데 8000만 원 올라오는 것은 누가 봐도 웃기는 얘긴데 급하기는 되게 급한 모양입니다. 이걸 감수하고 올린 것 보니까, 그러니까 근무지적을 하고 싶다. 그리고 본예산에 미리 작년에 편성해 가지고 급했으면 왔을 내용이다. 앞으로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일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일 위원.
성일

안성일위원

김일현 동료위원이 지적한 청과도매동 노후전력케이블관로공사 이게 수년째 써온 관로인데 당초예산에도 1500만 원 편성되어서 편성될 때는 전기건설업체에 견적을 안 받았습니까, 그죠?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동료위원들 질의에 동절기, 하절기에 과부하가 걸렸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 이해가 안 가고요. 관급공사인데 그 안에 자재라든가, 관급자재가 전부 다 KS인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면 부실공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견적을 받을 때 타 견적을 좀 받아야 됩니다. 입찰할 때도 이게 수의계약이 안 되죠. 입찰하는데 우리가 견적을 넣을 때도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아야지 일부업체 한군데만 받으면 견적 똑바로 안 나옵니다.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현장설명회라든지 특히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연약지반이고 습기가 많습니다. 충분히 보충설명을 해 가지고 견적을 받을 때 입찰을 보일 때는 다음에 하자가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청원경찰이 왜 1명, 언제 증원이 되었죠?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3월에 증원했는데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 2명, 야간 1명인데 당초에 3명 근무하다가 도저히 사람이 좀 쉬어가면서 그러니까 야간근무하는 사람이 다시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했습니다. 이래가지고 1명을 3월에 충원을 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충원을 시킬 때는 어떤 절차를 밟는 거죠?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청원경찰을 신규채용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 다른 사업소에 청원경찰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인력이 있을 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충원을 받았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어느 기관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대곡박물관에서 오셨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박물관에서 오는데 의논을 하는 것은 누구하고 하죠?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직관리팀과 총무과 하고 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쪽으로 의논을 해서 전환배치 시켰다 이 말이죠?
철주

송철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현 부의장님.
재현

이재현위원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주업무가 신기술개발이라든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주 업무이지 않습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다면 울산시의 시범사업이 총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올해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은 25개 사업에 41개소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히 많이 하는 시·군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 보통 중간은 가지 싶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농가에 보급하기 이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우리 시에 적절한 가를 보고 보급할 것 아닙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앞으로 는 한미FTA도 추진이 되고 이러다 보면 농업 전반에 대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 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런 시범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많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꾸준히 늘려서 최소한 100개소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을 좀 늘려서 농업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금일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갔는데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기도 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종부

김종부경제정책담당주무관

오늘 한국은행 창립기념오찬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래서 경제정책과에 열린음악회 예산이 얼마죠?
종부

김종부경제정책담당주무관

3억 3000만 원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방송일정은 잡혔고 또 초청장이 각 의원에게도,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이나 양해 그런 것도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일 위원.
성일

안성일위원

열린음악회 예산이 3억 3000만 원 편성됐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사실 장소와 KBS와 계약이 다 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보고가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장님이 열림음악회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 상임위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회의 마치고 집에 가니까 초청장이 집에 와 있었습니다. 훗날에라도 과장님이나 담당자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종부

김종부경제정책담당주무관

유념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의 의견은 물론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사전에 방송사와 어느 정도 교감이 형성되어서 일정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 위원회 정도는 와서 이러 이러하게 예산 편성 전이니까 양해를 구하고 일정상 불가피하게 했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과장님이나 실장님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경제정책담당주무관

예, 전해 드리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3호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 하신대로 계수조정 자료가, 유인물이 배포되었습니다. 배포된 대로 삭감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