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행사 및 예술단체 지원의 시설비 2012 마을미술프로젝트 문화관광부 공모당선 매칭펀드사업 1억 5000만 원 중 시비 1억 원을 삭감하고, 192페이지 역시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도시 육성사업 시설비 7000만 원 중 거북선 최초 출전지 성역화사업 용역비 2000만 원 삭감, 그리고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운동 기념비 건립비 2000만 원 삭감 해서 총 4000만 원을 삭감하여 3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특별히 하자가 있거나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이견(異見)이 없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체육지원과장 정용구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사항을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천시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31일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하여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기금을 쓰고 남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이 기금은 2000년부터 조성한 것으로 2000년에 1억 5000만 원,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2억 원씩 해서 9억 5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적립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우수선수 육성에 1000만 원, 사천시체육회 운영비에 4000만 원 해서 1년에 5000만 원씩 쓰고 2012년 말에 10억 원 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심의회도 있고, 기금운용계획에 의거해서 1년에 5000만 원씩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태석 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 이내에 기금을 쓰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월해서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석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존속기한이 2017년 5월 31일까지인데 5월 31일이 넘으면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전에 다시 기한을 연장할 것입니다.

5년씩 연장을 해 갈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재차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유인물을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어정비가 대부분이고,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용어정비나 법 제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3페이지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이 너무 많으니까 간략하게 줄여서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휴식지 관리와 휴식지의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지만 우리 시 관내에는 자연휴식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곳이 없어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01년 4월에 제정되어 10년 넘게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불필요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우리 도내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정 관리되고 있는 휴식지가 함양군의 용유담과 백운계곡입니다. 그 외에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거나 제정되었더라도 불필요하여 전부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것으로써 이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31페이지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의 제정 근거 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의 조문 및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고, 각 호에서 “상품”으로 표시된 부분을 “제품”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3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전부 용어만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까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3페이지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 인용된 본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내역을 규정한 법령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및 띄어쓰기를 반영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은 띄어쓰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목적 부분에서는 띄어쓰기와 함께 정의 부분을 『(이하 "법"이라 한다)』는 내용과 『(이하 "영"이라 한다)』를 제1조에 규정하지 않고 제4조와 제5조에 반영했습니다. 역시 제13조의 경우도 용어 정비, 제19조는 국고보조금관리규정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것으 로써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의 내용 중 개정된 법령이 반영되지 못하여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내용 중에 미비된 부분을 정비·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역시 제명 띄어쓰기나 용어 정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기에 관련된 법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알기 쉽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명 띄어쓰기를 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는 제명 띄어쓰기와 『(이하 "법률"이라 한다)』와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대한 정의 부분을 제2조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제2조로 옮겼고, 제4조 또한 용어의 정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용어의 정비 부분이 되겠고, 제5조는 띄어쓰기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6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상위법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기관을 상위법령에 규정된 기관이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개정하고, 현재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기관을 조례에 일일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상위 법령에 규정된 기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12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12조는 삭제하고 『제19조, 제20조에 따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되어 제12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이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2항에서는 『시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방지시설업자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을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이나 시행령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했기 때문에 조례에 부연해서 명시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법을 따르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항 『시장은 농공단지협의회에 처리시설 관리·운영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사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중 규정이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4조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118조부터 제126조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세법이 개정되어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63페이지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상위법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기관을 상위법령에 규정된 기관이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두 번째,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기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기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수탁기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제1조에서 『제12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19조, 제20조에 따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 역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2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이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2항 『시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방지시설업자 또는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을 따른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항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3개 공단이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천제1일반산업단지와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그 다음에 사남농공단지가 공동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3개 단체가 별도의 협의체를……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6조제1항은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출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를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은 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을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는 법에 따라서 하도록 하면 원활히 될 것 같다는…… 그 다음에 제17조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118조부터 제126조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휴식지 관리와 휴식지의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우리 시 관내에는 자연휴식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곳이 없어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아울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은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아울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4건의 개정조례안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과장님, 45페이지에 보면 제13조제1항에 “50% 범위 안”을 “50% 범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 범위 안”이라고 하면 50%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50% 범위”로 해 버리면 그대로 50%를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30%를 지급할 일이 있을 것이고, 50%를 지급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인데 이것처럼 “50% 범위”로 규정해 버리면 모든 일에 50%를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은……

이것은 공사비용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데……

똑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50%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바뀌는 부분이 아니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범위 안”을 “범위”로 개정하는 것인데 50% 구간 안에서 하도록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용어 정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착수금이니까 혹시 공사에 따라서…… 예를 들어 20%를 내고 갈 것이 있는데 50% 범위로 정해 놓으면 50%를 다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까?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